이상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건 ｏ 지역경제과 ｏ 교통행정과 ｏ 건설과

지역경제과장 박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저의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저희과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전순학계장입니다. 상공계장 김재영계장입니다. 통상지원계 직원 박상철입니다. 통상지원계장은 오늘 제가 참석해야 하는 도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참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요즘 특히나 영주지역의 굉장히 경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굉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성의를 가지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물가 조사를 실시해서 물가를 분명히 안정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물가조사나 교육, 홍보 등으로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런 방법으로 너무 안일한 방법 같습니다. 지금 시정 물가로 보면은 정부 발표는 문제 없다고 하나 실제 물가는 상인들의 마음대로 조정이 되도 있습니다. 가격을 안 올리면은 질과 양이 줄고 양을 많이 올리면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식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원에서 3,000원 하는 식대가 3,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서 서민들의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하시고 경찰, 세무서 등과 공조해서 단속실적과 근무 지속적인 단속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주위에서 LPG주유소가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원인이 됩니다. 시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물가안정 관계는 상당한 힘이 듭니다. 내무부에서 물가안정 관계, 특별히 취급하는 서비스업에 37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음식료, 숙박, 다방 커피값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도의 물가관리 목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은 연 6%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올라간 사항은 10% 내지 15% 정도 올라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김치찌개백반 이런 것은 사실상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데요. 약간 내려간 경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시의 통계로 보면은 4.8% 정도 인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합동지도 단속을 설날, 추석 때 하고, 행정하고 경찰,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2회로 합니다. 수시로도 해 가지고 전체 6회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물가관계는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금년에도 목욕료가 갑자기 2천원 정도 올라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느라고 2,000원에서 1,800원으로 환원시키느라고 업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쌀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올라서 여러 가지 요인별로 얘기를 하면서 꼭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물가안정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을 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은 개인 서비스 관련소비자 품목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농협에서는 앞으로 정부미를 방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로 정부 비축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방출할 그런 계획이고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여기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그렇게 유관기관에 그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역경제과 내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반편성도 2개반 8명으로 해서 위생과하고 일차적으로 오른데 대해서 환원시키도록 하고 또 오을 그럴 요건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금년 중에는 안 오르더라도 내년도에 또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LPG주유소가 시내 가운데에 있는 것을 시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은 지금 현재 호남주유소 관계기 시민들로부터동 상당히 여러 가지고 항의도 들어오고 진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되는 송종박씨하고도 논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적당한 부지를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고요. 이 문제가 1기, 2기 때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불씨를 없애 주셔야 되겠고요. 물가안정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저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미입주 및 부도업체에 대해서 시에 재정적인 손해는 없는지 없다면 시에서 강구해야 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한 미입주와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이는 시에서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타시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입주 포기로 미분양지 발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휴천 농공단지 내 삼양금속이 입주를 포기함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부도로 인한 폐업된 제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기계류 등 산업시설이 방치된 채 사장되고 있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미입주 부도업체 현황은 지금 가흥농공단지에 대하가구 전우춘씨가 경영하던 것인데 95년 1월 20일날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가흥농공단지에 박찬극씨가 하던 동양석재가 지금 현재 사실상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춘원씨가 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흥농공단지에는 김계하씨가 자금부족으로 전부 공장까지 다 지어 놓고 현재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고 봉현농공단지에는 파워인터내셔날이라고 부도가 나서 주거래 은행이 조흥은행입니다만은 조흥은행에서 다른 업자한테 인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업체에 대해서 시재정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하가구나 김계하씨 하는 풍기인삼조합 같은 것은 토지에 전부다 완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재정 부담은 현재 없고 단지 동양석재 같은 곳은 아직까지 토지에 대해서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비로 부담을 했다가 다른 사람이 인수할 때에 전체적으로 금융비용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토지가격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재정에 약간의 부담은 갑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미입주, 부도업체 속출 이유는 선정 과정에서는 상당히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업체는 입주시켜도 좋겠다 라는 그런 판정을 받아서 넣었는데 그 업체가 자금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를 겪기 때문에 거기서 부도가 나고 부실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사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타시군보다는 저희 농공단지가 도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실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천농공단지의 삼양금속 입주 포기원인은 당초에는 휴천농공단지에 8만평을 조성해서 삼양금속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 조성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삼양금속이 그동안 94년도 2월부터 폐유유출사고라든가 국제적인 알루미늄 시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회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전체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시의 계획은 전체를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전부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갑자기 일부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양금속이 자기하고 인접된 토지 약 1만8천평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 외에는 그위의 6만평 있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입주계획 모집을 유치를 하려고 서울, 부산으로 뛰고 다음에 대형 출향 인사들한테 여러 가지 기업 안내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는 입주기업 유치단을 저희들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상공회의소나 재경향우회, 출향인사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그때는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겠고요. 구성을 해 가지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이면은 휴천농공단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입주기업을 완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된 업체 기계류 사용 활용에 대해 가지고는 폐업된 업체들도 전부다 지상물에 대해서는 자기네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행에 전부다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 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거래 은행에서 그것을 경매 낙찰을 시킬 때 한꺼번에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휴천농공단지가 분양 면적이 8만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95억인데 대충 잡아 보니까 평당 약 1, 2만 정도 들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봐서 농공단지가 여기에 지은 것은 없잖습니까? 상당히 비싼 걸로 여론도 나오고 매스컴도 타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도 입주 대상자가 많으면은 다행인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에서 분양가격이 경북 보조금이 있고 그래 가지고 약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영주시내 근처에서 10만원 정도 같으면은 저희들은 상당히 작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장수 농공단지가 그때 조성을 할 때에 91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그때에 벌써 10만원이 되었습니다. 봉현농공단지도 10만원 정도 되었는데 풍기봉현직물단지에 개인들이 조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 15만원 정도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비싸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다음에 영주시내 근교에서 약 10만원 정도 짜리 토지 같으면은 그렇게 비산 공장부지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4년 관선 시장님 계실 때 94년도 말경에 우리 지역의 공장유치를 위해 가지고 가신 시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금액에 들어가 상당히 빼 가지고 공장유치에 상당한 일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가서 출향인사들한테 우리가 안내문을 돌리고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자기고 상당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출향 인사들이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홍보차원에서 한 것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김영학씨라고 비닐봉투 하는 사람이 5천평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지금 현재는 그것도 무산되어 있습니다. 홍보만 했지 성과는 사싱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미미합니다.

과장님도 94년 그전에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12월 27일날 기밀비로 1백만원 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27일 같으면은 내일 모레면 연말인데 좋습니다. 시장님이 적극 유치를 위해 가지고 연말에 서울 가서 출향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상대방들이 그렇게 믿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종의 정보비 성격인데 그것은 사실 공장유치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또 묘지 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도 보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보상이 난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사용이 되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고요. 사실상 시중에는 경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 속에 95년도에 중소기업자금 지원해서 9개업체에 6억 4천만원, 또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자금융자 2개 업체에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육성자금 지원이 20개 업체에 20억, 이차보전 10개 업체에 1천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러한 업체들에 의한 기준에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신현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5년도 실적에도 보셨다시피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중소기업 경영화, 정상화 자금이 주로 우리 도비에서 조성을 해 놓은 운전자금하고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자금이라고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자금, 그 외에 기술 지원자금이라든가 협동화 사업 자금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자금조달관계에서 어려움이 당할 때 그것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푸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받아 풀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장수를 보면은 전체 253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여기 12인 이상 업체가 약 8% 정도 10인 미만 정도의 업체가 80% 정도이고 그외에 20% 정도가 10인에서 20인 정도 대기업은 1개 정도 있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 다 영세합니다. 그런데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이 업체들이요. 그래서 사채 및 지방금융권에 융통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업체들이 담보가 없으면은 사실상 대상업체가 되어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자기 자본들을 대고 모든 여력을 다 대어 가지고 담보를 댔다가 지금 정상화될 만 할 때 사실상 담보가 떨어져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이런데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해서 신용대출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업체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소기업체이든지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데 다만 금년도에도 9개 업체 6억4천만원 밖에 대출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 자금은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도에서 육성자금이 금년도에도 9백억원을 했다가 8백4십억원을 내 주고 약 6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대출이 부진한 이유는 자금을 타 가지고 갈 수 있는 담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업체가 훨씬 많은데도 부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0개 업체에 20억원을 보고를 드린 것은 내년도 업체들이 조금 더 여력이 나아져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이만큼 융자 알선을 도비에서 좀 더 받아 가지고 융자알선을 이만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비에서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아들었고요. 95년도에 9개 업체가 어떠어떠한 업체인지 방금 기준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보도를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된 업체가 있습니까? 신청된 업체가요?

96년도에는 없습니다.

95년도에 9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은 되는데 이것을 서면을 내어 드릴까요?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저도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금년 정월부터 상당히 부도업체도 많이 속출하고 적어도 1, 2백원 정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확실하게 저희들도 계산이 나온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10여개 업소 중소기업제조업체 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체 같은데서도 부도가 많이 나 가지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시민신문에서도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경영하시는 분들이 경영을 너무 과다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금융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국내사정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어서 이거다 저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럴 정도까지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어려운 이유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도사태가 많고 해서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업경영 지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재무구조 및 경영미숙으로 인한 부도 예방을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6개의 지도 기관과 37개의 위탁지도 기관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부실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의 원활한 방안도 적극 추진을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예산의 확보보다 지역의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코자 하는데 영세업체 담보력 부족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방법을 먼저 토론회를 할 때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체계가 늦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신속한 정보전달 및 적극적인 국내시장개척을 통한 판매망 구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써 보겠습니다.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지역 상품 홍보 팜플렛 제작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관련 전문도서 구입도 하고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상설전시회, 박람회 참기 및 경비지원을 금년도에는 우리가 여기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하고 전시장에도 파견을 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도비만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자부담 50% 해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내시장 개척으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축산물 상설직판장을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개설을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업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서 코트라에 정보채널을 가입해서 국내정보 및 국제통상무역정보를 우리가 주1회 때 내어 가지고 각 기업체 농공단지에 입주협의회라든가 중요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 및 노하우 축적이 되어 가지고 사항 및 공동개발 기술개발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전문대학이나 동양공과대학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수 산업 현장에 대한 지방기업에 연수 확대 추진도 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50% 정도 보조를 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대상지역 운영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가 1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다가 190만원 서 가지고 190만원 가지고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최우수 기업체에는 90만원, 2, 3등은 5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우리가 5백만원 확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예산부서에서 17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중소기업대상제도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면 실적이 90만원, 50만원 지원을 했을 때에 그 효과를 봐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한마음갖기 지원을 해서 노사안정이 되어야 지역 경제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북부지역 노조에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지원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고맙습니다만은 그렇게 행사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갑자기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에서 특히나 우리 지역경제과애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실업체에 대해 정상화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원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며 또 담보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금 지원 원활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을 할 때에 대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각 은행하고 각 은행에서 대표들이 참석하시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기업체 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시에서 한두 번씩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은 신용대출을 해 주도록 은행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은행들은 담보가 없으면은 자기네들도 만약에 손실이 생긴다고 하면은 맞출 도리가 없으니까 담보력이 부족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은행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도 같으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나왔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담보 대출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 1억 짜리 물건을 담보로 하려고 하면은 1억이 만약에 감정원에서 나왔을 경우 1억에 대한 80%를 은행에서 감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80%를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6천4백만원 정도 60, 70% 정도 밖에 1억 짜리 물건을 넣고 담보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을 100%로 올려 주면은 안 좋겠느냐, 1억 짜리 같으면은 1억 대출해 주면은 기업에서는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돈을 내어 주는 자금 지원을 하는 기관은 또 다른 데라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을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데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먼저 기업토론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 얘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대안이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증 하는 그런 보증기금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담보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그쪽에는 대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먼저 11월 20일경에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처음에 92년도에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때 정부에서 신용대출을 신용보증기금에 확대를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1조3천억원을 조성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담보없이 보증을 서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운영을 하고 1년 이내에 7, 8천억원을 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이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고 해서 대출에 대해서 앞으로 대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데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담보없이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뾰족한 대책이, 돈을 빌려 주는데 주로 은행을 통해서 빌려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안 띠이기 위해서 담보를 잡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몇 억을 세워 보증을 서 줬다가 그것이 띠이게 된다고 그래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회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런 제의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약간의 심층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사항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입장 같습니다. 어쨌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려울 때 자금 지원을 어느 정도만 해 준다고 하면은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 지역이 희생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금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신용대출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부실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부도업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도사태를 부채질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금융권에서 기피하는 원인은 중앙 각 은행지점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금을 통제하는데 대해서 그 여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예금했는 돈이 사실은 중앙지점으로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예금했는 돈보다도 오히려 적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자금은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서 담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2금융권에서 무담보로 주느냐 저가 봐서는 담보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보다도 제2금융권이 훨씬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과는 결국 말해서 1억원인데 제1금융권에서 내어 주려고 하는 것은 60%, 70% 이렇게 적게 내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마 중앙지점으로부터 통제되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좀더 우리 지역에서 예금하는 그 사항을 파악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 돈이 결국 타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 지역에 대부를 내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타 금융권을 이용하도록 매스컴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압력 비슷한 이런 것이 불가능할 지는 몰라도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제1금융권에서 자꾸 담보 담보 타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시간이 오래 끌고 결국 문턱이 높다. 자꾸 돈을 내어주기는 내어주는데 그 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급하고 어음을 쓰니까 어음 만기 기일은 다가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담보제공은 사실은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끌 수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더 함께 생가하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없나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헌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2금융권에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도 담보를 더 제1금융권보다 더 강화를 해서 받았으면 받았지 더 약하게는 안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진흥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에 대해 가지고 전부 쓸 수 있도록 얼마 정도가 배정되었다고 하면은 각 업체에다가 우리가 제조업체는 전부가 보냈습니다. 제조업체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우리가 이런 자금이 내려 왔으니까 이용을 할 업체에서는 이용을 해라 하고 통지를 보내는데 대개 안 들어오는 것이 제2금융권에 담보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일단 담보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 같은 것은 8.5%나 10% 짜리도 있지만은 8.5% 이 정도로 이자가 일반 시중 은행보다 조금 싼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아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일단 담보가 잡혀 있던 것을 그것을 풀어야 다시 담보를 할 수 있는데 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이 우리 예금보다가 작게 푼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예금하는 것은 전부 중앙으로 자기네 본사로 전부 가고 여기서 푸는 것은 아주 작게 풀면서 생색은 많이 낸다고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 같으면은 상당히 지역 업체들한테 농협지부장님이 오시고는 상당히 좋게 푸는 걸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중앙지점으로 본사로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지역에다가 더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우리가 조치는 할 도리가 없는데 협조는 우리가 공문상으로 좀 될 수 있으면은 협조는 우리가 공문상으로 좀 될 수 있으면은 신용 융자 확대를 해 가지고 지역기업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공문은 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공문은 낸 적이 없고 먼저 각 은행에서 왔을 때에 우리가 지역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탁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공문을 내어 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소액에 미치는가 봐요. 예를 들어 운전자금이 2억 정도 필요한데 1억 정도 써라 또 1억을 쓰면서도 담보 제공을 하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쓰는 자금은 금리가 싸잖아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일반대출이나 제2금융권 같은 데는 운전 융자 비율이 배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는 결국 필요한 금액은 2억원인데 1억원밖에 안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뜻 1억원을 못쓰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중소기업에서 정책자금이 적다고 하는 데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권헌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중소기업 우리 영주시에 휴천동, 장수 가흥동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갈 때 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 택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경영한다고 들어가서 실패한 율이 90%입니다. 처음부터 선별만 잘 했다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일단 3천만원 갖다 넣고 융자받아서 하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쓰러지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용, 신용 아무리 떠들어도 금융계통에서는 채권확보 없이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부도날 것 뻔히 알면서 돈을 줍니까? 단지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체 선별을 잘 해서 정말로 사업성 있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업체 선정을 못 하면은 90%가 부도가 납니다.

그 문제는 저희 시가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사항입니다. 가흥농공단지에 1차 기업들이 적어도 8, 90%가 전부다 부도가 나고 다음에 2차적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지금 현재 건재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선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휴천농공단지에 기업 유치하는 데는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기업 자금 관계는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해서 기업 기능 정상화 자금 같은 것은 중소기업진흥농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2억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 4억 필요한 사람들이 2억원을 하기 위해서 담보를 하고 나서 다음에 4억 정도 되는 물건을 갖다가 2억짜리 담보를 하고 나서 다시 1, 2억원을 내려고 다음에 제2차 담보를 하려고 하면은 담보를 안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같은 것도 도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내어 주는 것이 지금 앞으로 2001년까지 5백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자꾸 매년 얼마만큼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억 정도씩 하고 있는데 어제 저가 회의 갔을 때에 그런 건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2억, 3억이 필요한 사람을 1억만 내가라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확대해 달라 해서 도에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현재로서는 기금이 워낙 작아서 안되고 다만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2000년 정도가 되면은 이자만 발생해도 약 50억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금을 하면서 다시 조성을 하면은 1천억원 정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확대를 할 수 있지만은 현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자금은 아직까지는 2억원인데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까지 2억원 정도로 한도 내에서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됩니다. 대개 받아 보면은 1억5천만원 이런 정도로 받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한도를 조금 더 초라해서 하고 싶은 그런 업체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반 결국 정책사업말고요. 일반자금이라도 제1금융권에서 가급적이면 대부를 내어서 제2금융권의 돈을 쓰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건인데 지금 수출 업체수는 공산품이나 광산품, 광산물에 대한 업체수보다 훨씬 많은데 수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은 일본에 연수단을 보낸다든지 개척단을 보내 가지고 파견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95년도에 수출 품목이나 실적, 대상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출에 보면은 사과, 사과주스, 인삼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 값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도 못하게 형편이 없는데 대상국을 좀 더 넓혀서 대만이나 타국에도 시장을 개척할 방향은 세우고 있는지 농산물 수출업체가 지금 9개 업체가 있는데 육성을 좀 더 잘 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출을 주로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송이, 표고버섯, 사과, 태극삼 그런 정도인데 금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농산물이 겨우 우리가 830만불에서 440만불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합동무역이라고 해서 송이하고 사과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림무역 여기에서는 500만불을 하겠다고 했다가 430만불 했고 풍기 인삼협동조합에서는 태극삼을 41만불 하려고 했다가 44만5천불을 했고 석천 농산의 태극삼은 10만불을 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수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경북능금조합 부석지소에서도 20만불 하려고 하다가 올해 수출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또 대하유통이라고 금년도에 순흥의 우등능금입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55만불 정도를 하겠다 이래다가 금년도 수출 목표를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해서 못하는데 오늘 꽈리고추인가 그것을 100㎏ 정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속속 겨울 중에 계속 나가는 중인 모양입니다. 농산물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과 같은 것도 일본 같은 데에 수출이 부진합니다. 대하유통에서 금년도에 사과를 어떻게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일본도 몇 번 갔다 왔다 하고 아직 실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통산지원계가 있습니다만 해외 통상지원단에 한 번 가 볼 수도 없고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생겼지만 앉아 가지고 통상지원계 업무라는 것이 수출한 실적이나 받고 어떤 것을 수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에서 끝내는 초기 단계에 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정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통상지원단이라든가 도에서 파견할 때에 그런 데라도 한번씩 견학해서 견문을 좀 넓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견문도 좀 넓혀야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 견문도 없고 상당히 초보단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 9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는 거기 가서 물어보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도 우리의 수출 목표는 9천만불 정도 금년도 보다가 3.5% 정도 증가가 되어서 잡힐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8,694만7천불인데 지금 10월달까지 7,628만6천불을 해서 현재 87.7%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출 목표는 삼양금속에서 수출실적이 올라가 줘서 무난히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삼양금속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얘기를 했으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830만8천불이 금년도 목표인데 10월까지 996만9천불입니다. 119.9%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달성을 했는데 지금 사과 값이 말도 못할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사과팔아주기운동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수출이 되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앞으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농산물 수출업체를 육성을 시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농산물이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상지원계에 업무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경제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니까 오늘부터 지역의 어려운 사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1시 20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길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정정복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수동 차량계장입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은 도시행정에 있어 교통행정의 비중이 주임을 감안한다면은 보고서 내용이 너무 적고 4페이지에 불과한 것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홀하고 형식적인 보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보고서 93페이지 교통거리질서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인근 도시지역 안동이나 제천에 비하면 무질서의 정도를 넘어선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95년도 불법주정차단속 실적과 과징금 부과 징수 실적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서가 간단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국이 과가 많고 해서 되도록 이면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무질서한테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 교통질서 요원이 현재 저희과에 직원이 3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되어 10명이 나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하면은 지도요원이 적습니다. 금년에도 인력을 3명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일용인부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과 앞으로 공익요원을 더 늘려 가지고 라도 교통질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실적은 금년에 저희들이 1억2,38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약 48%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세금과 달라서 체납이 되면은 그 차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합니다. 이 차가 압류되어 나중에 변동이 되거나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할 때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고는 이것을 이전할 수고 없고 폐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면은 거의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과에서나 읍면동에도 공문을 내어 가지고 여러번 독촉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아니고 이전이라든가 폐차를 시킬 때만이 징수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안 내면은 안 되니까 그때는 반드시 내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갈 수도 있고 또 오래 갈 수도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시작하기를 주정차단속을 91년도에 시작을 시작했는데 91년도 체납건수가 지금 10건 뿐입니다. 거의 다 징수가 다 되었는데 5년, 6년 정도 되면은 폐차를 한다든다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해서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오래 간다고 하면은 그 전에는 받을 길이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세 징수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세금하고는 좀 달라서 내기를 꺼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이것이 징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시에서 다시 규정을 정하더라도 1년이면 1년 한계를 지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징수에 대한 방안을 말입니까?

예.

모든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1년이라고 기간을 정한다고 또 체납이 징수가 될 수도 없고…

체납이 미진하면은 그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은 더 이상의 부과금을 물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연체료하고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과태료나 연체료 이런 것을 임의로 부봐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버스운행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데 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업체 주문에 의한다고 해서 행정지도력을 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습니까? 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주시 교통체증이 제가 보기로는 예식장 관계로 m이해서 교통체증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식장 운영에 기존 예식장을 시변두리에로 옮기도록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인데도 업체의 지도가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시민의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버스요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통합시가 되고부터 인상폭이 너무 커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도의 담당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재정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고 있는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4천만원을 해 줬습니다.

인근 안동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2억8백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동시내와 우리 영주시의 버스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버스 대수는…

영주에 60여대 정도 되지요?

영주에 60대입니다.

안동에는 전체가 입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에는 거의 가 좌석을 운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내버스 요금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마냥 버스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억, 4억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버스업체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시에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주민이 대다수 소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요금은 시에서 부담을 좀 더 해 주더라도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싸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나까 만약에 버스에 그만큼 손실이 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체시민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협정 가격에 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식장 관계 교통체증에 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식장 때문에 교통체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상당히 복잡한 것은 여기뿐 아니라 전체 도시에도 다 이런 현상인데 예식장을 시내 자기 땅에 건립한다고 하면은 법상으로 이것은 교통체증이 있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현재 법으로는 그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도 법으로라도 제재를 해서 변두리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로 행해집니다만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영주에 8만 시민이 사는데 예식장으로 인해서 전체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사전에 인가를 해 줬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정력을 발휘하든가 해서 이것은 외곽지로 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사전에 허가를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그 예식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야기되면 예식장에서 교통체증 부담을 부담케 하든지 아니면 예식장 앞에 차를 못 세우게 하든지 그러면은 자기들의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업자들이 외지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도나 제재를 가하면 일부 옮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이 분야에도 조속히 예식장 같은 것은 외지로 이전되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이상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말이죠. 지금 화물차가 새로 구입하는데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행정 발상에서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폐지되든지 보완을 해야 되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땅이 있다 보니까 차고지에 대해서 떼어 달라고 해서 인감을 몇 번 떼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을 악용 당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차고지가? 형식적인 차고지이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빈 공터입니다. 빈 공터이지만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세가 타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이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화물자동차는 원래 일을 하고는 저녁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화물차는 전국에 다니기 때문에 꼭 저녁에 돌아올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화물차가 사방에 흩어져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밤샘 주차를 하면 타지역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타지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차고지가 없으면은 허가가 안되고 하니까 차고지를 반드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에까지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로 맞지 않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밤샘 주차라든가 무단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밤샘 주차를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그렇다면은 차고지 증명을 의하는 것이 상위법의 법입니까? 어디 법입니까?

차고지 증명이요?

예.

차고지 증명은 자동차 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부서나 시민과 차량등록계서…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내에 돌고 단속에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눈에 띄게 들어 납니다. 그래서 단속을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느냐, 타시군에서 지금 예고단속제에 대해서 영주시에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조시고요. 94페이지에 기존 개인택시면허기사들의 증차 적극 반대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택시 근로자의 꿈이 개인택시면허 발급인데 기존 택시 기사들의 반대라면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꿈이 좌절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행정이 밀릴 수 없다는 얘깁니다. 자격자에 한하여 다 발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하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고제를 해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시세입을 늘리는데 목적이 아니고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인데 5분 예고제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당초에는 시작을 해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분예고제라는 것은 예고장을 미리 붙여 놓고 시간을 적어서 5분이 지나면 다시 스티커를 첨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방법인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그냥 호루라기를 불어서 빨리 가도록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5분 내지 10분이 지나도 안되면은 다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타시군에 제가 직접 알아 봤습니다만은 안동이 현재 시행하고 있고 경산이 1주일에 6일 동안에 3일간 하고 3일간은 경찰하고 합동하는 날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경주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천도 하다가 폐지를 시켰는데 하면은 좋은 점도 물론 있는데 상당한 부작용이 있고 포항 같은데 이야기가 이것에 예고를 붙여 놓으면 차가 자꾸 유도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훨씬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예고제 그것은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도 과장님한테 듣고 여러 군데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고 또 이것을 하려면은 단속요원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안동은 어제 저녁에 시군 교체단속 때문에 직원한테 물으니까 직원이 14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이 9명하고 20여명인데 그래 가지고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저희들 시의 인원 되어 가지고는 어느 일부분 밖에 집중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것을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지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증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제일 어려운 현안사항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제가 문제입니다. 10월 6일자로 도지사 훈령으로 개인택시 면허 기준이 폐지를 시켜서 각 시군 시장 군수 책임하에 기준을 설정해서 발급토록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어차피 금년 연말내로는 저희들 시에도 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도 수차례 도에도 버스기사분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도 내고 여러 차례 애도 먹고 제가 여기에 오고도 4, 5차례 택시가 한 번 오면은 버스기사들도 오고 자꾸 이렇게 와서 자기네들 유리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자꾸 주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달 15일 사무국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각계 각층의 대학 교수도 두 분을 참석시키고 시의원님 두 분하고 도의원 두 분하고 경찰서 과장 한 분하고 교육청 과장 한 분하고 각계 각층의 지도층을 약 20여명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하고 전부 이해 관계에 있는 부서에 그날 같이 와서 그분들을 자기네들에 의한 의견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분을 내 보내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안을 여러 개 만들어 놨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어느 안이 제일 적당한지 그날 검토를 해 달라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애로를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다 내주고 싶은 심정이고 또 개인택시 내는 분들은 지금 많이 내어 주면은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대구시에 보면은 해당만 되면은 자격만 되면은 무조건 다 내어 주기 때문에 지금 700대가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개인택시 2,000대가 시에 몰려 와서 3일 동안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도 있고 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문제입니다. 15일날 여러 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주차면 규격 재조정을 하는 걸로 96년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할 때에 시내 택시 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시단위 농협, 삼성생명앞, 꽃동산로터리 이것을 설치할 때에 더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세무서 뒤의 로터리 신호등 설치가 안됩니까?

세무서 뒤의 신호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당로 사거리요.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오후 5시만 넘어서면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에 신호등은 경찰서의 소관인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주차비 요금은 지금 이달내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은 내년도 예산에 5개소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세무서 뒤의 신호등은 경찰서에 조사를 해 보고 또 예산은요. 예산은 저희들 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3억 정도 올라가 있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관계가 약 3억 정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되면은 내년에 경찰서에서는 적절한 장소에다가 신호등도 설치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하루에 3건, 4건씩 사고가 나는데 그냥 물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바닥에 페인트 자국이 수도 없습니다. 하루 밤 자고 일어나면 3건이 그여 집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차규격을 재조정해서 기존 5m 되어 있는 것을 6.5m로 예산이 2,200만원이 들어서 새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5m를 할 때 실질적으로 주차를 시켜보고 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5m로 했을 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송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7차 공판까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도 주차장 관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6.5m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시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다시 사선을 긋는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긋겠지요. 그러나 왜 처음에는 5m로 해 가지고 예산을 없애고 다시 6.5m로 해서 예산을 없애고… 이와 같은 이중 예산을 쓰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주차장 관계가 작년 11월달에 입찰을 봐서 유료주차장을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입찰 보는 분이 너무 과다하게 낙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아서 현재 주차장법에 보면은 6.5m이상이 되고 또 교통행정관리법에 보면은 5m이상으로 해 놨는데 주차장법에는 이것이 위배된다고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대형차 가지고는 주차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형차는 5m라도 주차가 가능한데 저희들 소송 답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에는 70%가 소형차이고 중·대형차는 약 2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래로 봐서 6.5m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올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치고 해서 6.5m로 조정을 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타시군에도 가 보기도 하고 전화도 많이 해 봤는데 도내에 6.5m로 된 곳은 경주시 하나뿐이고 거의가 5m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주에도 금년초에 5m를 6.5m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주차장법이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다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5m를 조정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주차를 시켜보고 했어요? 5m 차선을 그릴 때요. 그때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습니까?

그 때는 없었습니다. 소형차를 기준으로 하고 교통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처음에 시행을 해 본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앞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또 잘해 오셨습니다만은 가장 문제는 시행정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시험을 해 좌서 다시는 그것을 고친다든지 또 다시 재시공해서 시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목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망은 어떻게 결정을 지으며 시외곽지 노선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현재 창진동 창진버스는 어느날 갑자기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버스회사에서 노상 말하기로는 적자라고 해서 결행할 때가 많고 우리 주민들도 자꾸 적자라 하니 이것은 물론 시외곽버스에 전 노선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담금 얘기를 하셨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또 한가지 우리 시내의 거리 구조는 구간마다 거리가 좁은 관계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고 주차난도 심각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주차섹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각선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은 일직선으로 해 놓으니까 이면도로에서 상점에서 통행이 불편하다고 화분이나 기타 물건을 갖다 놓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대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망하고 외곽지 노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선관계는 시내버스는 일단 노선을 정할 때는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창진동에…

창진버스 중지된 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3천만원…

그런데 3천만원 있었는데 외곽지 노선은 자기 영업이 잘 되면은 가고요. 이것도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등하교길에 시내버스 노선 하기 전에 일찍이 와서 태우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억지로 오는 관계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부담금 3천만원 예산이 있었으면 지원금도 물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관계하고 노선관계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일방통로나 정책사업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방통행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시 전역을 내년 예산에 교통 영향평가 용역비를 1천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은 교통영향평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시 전역에 신호들을 바꾼다든가 없는 데를 세운다든가 일방통로를 개설한다든다 이런 영향평가를 전부다 해서 일제히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대각선으로 하면 안 좋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차선은 대량 도로가 2ㅊ선이고 2차선에 대각선으로 차선에 그으면은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긋고 남은 도로가 3.5m 이상 되도록 법에…

과장님, 그것은 일방통행로 이면도로에서 되었을 때 제가 하는 얘깁니다.

이면도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간선도로 정도면 대각선으로 하면은 폭이 있고 금방 얘기했듯이 잘 안 될거라 생각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일방통행로를 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하면은 안 좋겠나 그 얘깁니다.

일반통로로 지정되면은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이면도로가 간선도로는 그래도 교통단속을 많이 하니까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이면도로에는 점포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해서 6m나 8m 소방도로 같을 때에는 사실적으로 교통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실제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느끼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가운데에 차 한 대 겨우 빠져나가니까 특히나 복잡할 때는 굉장히 짜증스럽고 불편이 서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면도로는 특히 국민은행하고 대구은행 골목은 양쪽에 주차를 해서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한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영주로 봐서도 대형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골재차량 같은 것은 중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도로 이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로 안 되어 있지요? 경북 영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세금 관계도 마찬가지로 도로 갈 것 아닙니까?

예, 중기에 대해서만 도에서 도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중기차량을 전부 도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의하셔서 우리 지방에서 하는 차가 지방의 번호로 또 지방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보신 예는 없습니까?

중기는 같은 차량인데 중기만은 소관이 건설과로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건의를 했는 사항이 있는지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안 했다고 하면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 시내에 다녀보면은 택시 승강장은 대부분이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버스 승강장은 구조물이 없어서 군 단위로 주민들이 왔다가 장을 보고 갈 때에 거기서 기다리다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 때는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위에 덮어놓은 것이 영구적이 아니고 바람이 불면 날린다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비바람에 옷이 다 젖는 그런 형태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 영구적이고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그것은 6개 승강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5개소를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예요. 이것은 되면은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6개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농어촌에는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내년 6개 승강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도 지금 현재 해 놓은 것 보면은 여름철에 그늘만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설계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시내는 대략 보면은 인도가 좁기 때문에 좀 적은 6개 승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어촌의 승강장은 벽돌로 싸서 그 안에서 충분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봐 가면서 대형을 할 수도 있고 소형을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위치를 봐 가면서 설치할 수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대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의 학교 앞에서는 학생들 때문에 등하교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복잡한 학교 앞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유료주차장 말씀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판결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11월 30일에 만기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금년 내에 입찰을 실시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내년도에는 대행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정한 가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학교 앞에는 어디든지 건널목을 건너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은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는데 고가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현재까지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을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가도로를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소송 관계는 현재 내일 12월 8일자 또 공판이 있습니다. 8차 공판이 있는데 법원에서 하는 처음에 소송을 맡아 하던 판사가 8월달인가 그 때 이동이 되어서 새로 맡아하는 판사는 이런 소송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봐서는 판사도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계속 한달씩 자꾸 밀리기 때문에 빨리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끝이 안 나면은 내년도에 집행을 못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1년 간의 당초의 1억8백만원은 받았습니다만은 나머지 2억 넘은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소송비용하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전부 일단 압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예상이 어떻나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소송을 7회까지 진행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승소를 우리가 어떤 답변을 통해 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원 놨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일 대비를 해서 답변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만은 현재 사항으로는 원고쪽은 상당히 좋지 않게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시재정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서 시재정에 손실이 안 가도록 담당과에서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챙겨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행료 적정선이 얼마나 됩니까?

대행료 적정선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인근 공시지가에다가 주차시간하고 계산을 해서 총액을 입찰 예정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금년 말까지 이것을 입찰 보여야 되겠다는 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안 세워 놓고 그런 답변…

이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예정가격은 발표를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계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계장 장태홍입니다.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계장 권영박입니다. 토목을 담당하는 토목계장은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지계장 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님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건설 업무 추진에 적극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의 안정과 지역개발을 지표로 삼고 헌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러 자기 업무에 대한 착오도 있었습니다만은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하고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완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일심단결해서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일심단결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 많은 성과가 거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이고 건설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시정 업무도 바쁘시고 하시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국장님은 시에 가서 일을 보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하천골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파악하기로는 예천군의 골재판매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예천에는 연간 43만9천톤을 판매해서 판매액이 168억 정도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에 보면은 21만3천톤을 해서 우리 시 세수가 4억7,6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가 판단하기로 영주에 흙이 예천으로 내려가서 예천에는 많은 양을 세수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 영주에는 어떻게 해서 아마 3분지 1밖에 예천 보다가 판매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주시의 세수의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95년도 내용이 우리가 21만8천루베를 계획을 해서 현재 100% 향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입되는 금액이 7억7,800만원인데 사실 예천에 비해서 약간 저조합니다만은 우리 시의 채취 예정량이 100만루베 정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 채취하는 장소와 진입로 하천을 도강해 가지고 진입을 해야 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조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약 50만 루베를 96년도에는 계획해서 많이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천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유는 전부 양안이 하천과 연계된 도로가 진입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우리 시의 채취 예정지는 주로 오지가 되고 또 하천과 연계된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못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하고 접속도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양이 채취될 수 있도록 도로 기반 시설 작업에 투자를 해서 채취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채취를 해서 우리 세수에 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방금 골재 채취에 대해서 황충식 위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문수의 계획량이 저가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골재채취로 인해 문수면민이 얼마나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해서 우리 시도 무엇이든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모래채취로 보아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은 약 7억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 주민의 피해가 없다면은 많은 채취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연간 3개월을 빼고는 매일 같이 모래채취를 하는데 하루에도 1천여대의 운반트럭이 관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동과 예천을 연계하는 도로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나 문수 관내도로는 중앙선이 없어서 중장비 골재차량이 무법으로 도로 중앙으로 과속질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상 중앙선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10개 항목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사고시 과실로 하나만의 법이 적용되므로 과속과 도로 중앙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의 사고는 정면충돌보다는 겁에 질려 급하게 피하다가 오토바이, 경운기, 차 등 사람들마저 언덕에 떨어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시의 수입도 올리고 문수면민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면 도로 중앙선을 그어주시고 골재운반 차량을 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40㎝가 모자라서 못 긋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를 확장하여 긋든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을 수 있다면 그어주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모래채취를 하신다면은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한 면민이 피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모든 보상을 시에서 책임져 주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은 모래채취를 중단하시든지 그 중 한가지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그 한가지라도 해결되지 않고 모래만 방출한다면 문수면에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면의 골재채취는 작년도에 우리 시 전체의 21만8천 루베 중에서 문수면에만 채취한 것이 13만1천 루베입니다. 많은 양을 채취를 해서 세입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 국도 5호선이 확장을 하고 내년도에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문수면에 올해도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더 증가해서 채취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불편한 점에 대한 차선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도로가 2차선을 만들기에는 약간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도로를 부족한 도로폭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선을 긋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면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진입로도 역시 마을에 통과하는 도로도 포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차량 통행에 진동이나 여러 가지 불안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을 연장해서 계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골재채취한 문수면에 사업비 투자는 상당히 오지 개발이나 또는 영주권 사업 등 많은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약간 미약합니다만은 금년도는 8억1,400만원 정도 투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단계별로 주민의 불편없이 하도록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가 또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중앙선을 그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반기에 그어주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골재채취하기 전에 모든 도로를 점검을 해서 시설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저도 하천골재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하천골재를 판매하게 되면 도로부분에 쓰게 되어 있지요?

하천골재는 판매를 해서 수익액에 대해서는 제방시설 또는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제방시설이나 하천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7억7,200만원인데 시순익으로 보면은 4억7천만원이면 약 60% 정도 되네요. 평은으로 한 예인데 평은으로 보면은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시 순익 나머지 부분은 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도로 들어갑니다.

도에서는 이 부분에 재투자를 얼마만큼 해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약 40% 정도 나옵니다.

그런 지난해 평은의 경우는 약 5억 정도의 골재판매 수익금에서 평은의 환원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은에 환원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투자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은에 강동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방시설을 한 사업이 전부 도에서 받아 가지고 판매대금을 받아서 환원시킨 돈으로서 시행한 것입니다.

강동제방이 지난해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이 2억…

방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재투자가 다 안된 것 같은데 문수의 민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은도 금광2지구에는 잠수교인데 잠수교 다리 위로 무거운 덤프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민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평은에 금광제 강동제에 들어온 것이 2억입니다. 금광제가 5백만원하고 아무튼 평은에 들어간 것이 보수비하고 약 3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참석하셔서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95년도 하천정비 사업에 71억원이 예산에 투입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되면서 하상 정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빠진 이유를 묻고 싶고요. 다음에 남원천에 하상 정비가 부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지에 있는 보도 아마 오래 전에 유실이 되어 파손되고 1, 2년 전에 또 파손되어도 손도 안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바라고요. 지난번 서울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전국적으로 교량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영주시 지역에도 교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량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상 정비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전 하천은 우리시가 다 정비하기가 상당히 재원 형평상 다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천 수해 위험이 있다든가 또는 지장물 위험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원천의 하상 정비 문제는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원천 하천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좌편의 하천이 쇄굴이 되어서 호안이 지금 사실 붕괴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에 약 2백m 정도가 됩니다만은 내년 봄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 문제는 현장 보가 연장이 약 7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면적이 20정보가 보에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밑에 물받이하고 옆에 입떡하고 이것이 4개가 되고 그런데도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완전히 확보하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문제는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한 결과에 위험 교량이 26개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타기관 국도 관리청이나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량하고 합해서 26개소인데 우리가 완전히 보수 완료했는 것이 25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25개소는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는 이산면의 신암교 이 문제는 재원이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것도 현재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재원확보를 못 했는데 현재 그것은 교통통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지금 현재 교량이 143개소 있습니다. 143개 교량에 대하여 1/4분기 하고 2/4분기, 분기별로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 또는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96년도 제방보수에 보면은 일원교, 일원제 1개에서 2백m에 5천만원이 답해 있는데 여기에 가 보면은 제방보수만 해 가지고는 다음 비에 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상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하상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 쪽으로 돌망태가 다 떠내려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돌망태도 새로 하고 영구적으로 하상 정비를 해야만 되지 싶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일원제 200m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봄에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로등 사업이 아직 진행을 해서 시골에도 나름대로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당 25만원 같으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도비, 국비 보조가 끝나더라도 이것은 시비로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 아직까지 저도 가로등 얘기를 농민들이 부탁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전체 농촌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여 농촌에 가급적 이런 시설은 크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만큼 확대해서 시비로 지출이 되더라도 농촌 가로등만은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계획이나 중앙에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지 무락이나 또는 가로등이 꼭 필요한 그런 장소는 다시 점검을 해서 시비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에 설치하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부 주민들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가로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농촌에 가로등을 농로나 이러한 지역에 해 놓으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 왜냐하면은 불이 들어오면은 벼도 역시 식물도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면 결실이 안 된다. 그래서 못하는 그러한 지구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는 보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농지정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이나 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지면적을 따지면 주로 경지정리는 답면적에 대해서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 답변적이 8,170정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정리가 가능한 것이 3,187정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했는 것이 약 1,560정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진도는 50%. 40%입니다. 나머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좀 늦은 이유는 우리시는 소규묘 경지정리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평야지역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고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해서 빨리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답면적은 5,700정보 밖에 없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서 볼 때는 영주시가 49% 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에는 93% 되어 있잖아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드린 경지정리사업하고 이번에 저가 살고 있는 수해복구문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 가지고 특히 단산지구 병산지구에 경지정리사업 관계로 여러차례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농지복구 관계 문제입니다. 저희들 단산의 수해지구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농지복구 관계가 예산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한다고 하는 계획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에는 경지정리사업을 95년도에 책정을 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경지사업이라든지 복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 관계는 8월달에 수해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얘기가 없이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복구를 8월달부터 시작을 해도 내년에는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와 보셔서 알겠지만은 복구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돌바닥이라서 거기에 객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객토를 하게 되면은 저는 숫자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객토 흙이 소백산 만한 것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복구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밀어서 경지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다음에 또 소백산이 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객토 문제도 있고 해서 수해가 났으니까 올해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8월 25일날 피해가 나서 도에서 중앙에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갔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사실 사업비 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한 달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업비 교부 결정 문제가 시달이 도비는 현재 대략 얼마냐 하는 공문이 왔고 국비보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제가를 받고 있다. 2, 3일 내로 내려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 확정문제는 우리시에 오는 것이 전부 합해 가지고 180억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가 64억이 확정되고 다음에 지방비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사실 부담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고 전환에 있는 것이 지방비를 66억울 전환시켰고 그래서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억6,400만원, 도비가 8억9,900만원, 시바가 2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가 10억원입니다. 자부담이 2억4,600만원, 융자는 주로 농경지 복구문제 여기에 대한 융자하고 보조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농경지 복구하는데 자부담이 일부 해야 되나 이런 정부 규정에 따라서 2억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늦었지만은 오늘 내일 확정이 되면 곧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에 예산이 오면 빨리 예산을 배정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구 관계는 시에서 발주를 합니까?

발주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하도록 자본적 보조금으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겁니다. 주민들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는요. 더군다나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복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시작을 해도 내년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아주 보상을 해 주고 경지지구로 책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경지정리를 바로 해 주는 것이 국고 낭비에도 감소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경지 복구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시 뿐만 아니고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 전부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논은 자기가 정리하는데 시에서 집행하는 것 부담은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왔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경지정리 문제는 동의서 징구 문제입니다. 문제는 총 정보수가 70정보 되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66.9정보고 국유지가 3.8정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의 경지정리 지구를 대상에 넣도록 계획에 넣도록 추진을 해 왔는데 소유지 동의서 징구가 194명 중에서 122명이 동의가 되었고 다음에 미징구가 72명입니다. 국유지 동의서 징구가 33명 중에 15명이 징구가 되고 18명이 미징구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동의를 빨리 받아가지고 예정지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다년생식물 협의 문제인데 이것은 2㏊ 중에서 1㏊가 미동의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및 국유지 점유상요자 동의 현재 일부가 불승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동의서 징구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징구를 하고 올해 사실해서 내년 농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가을에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는 몇 %까지 합니까?

동의서 징구는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3분의 2 이상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68.2%입니다. 사실은 수해지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 100% 받아서 협의가 되면 좋으나 3분의 2 이상 받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해복구관계를 해 주시면은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평당이라든지 300평당 수해복구비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 농경지 복구가 보통 매몰된 현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평당 2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 750만원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10%는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산지구의 병산3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당 750만원 가지고 객토값이라도 되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750만원이면은 거기는 바로 고르면 전부 돌바닥인데 몇 ㎝를 골라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농산물이 되는지 이 750만원 가지고 객토값이나 되는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정리자금하고 객토값이 보통 10㎝ 정도로 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10㎝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갑니까? 깊이 갈이를 해야 수확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10㎝를 넣어 가지고 농사가 됩니까?

10㎝하면은 밑의 흙도 물론 전부다 자갈 같은 데는 어렵지만은 흙하고 혼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태고 기준이 30㎝이상 하면 좋지만은 재원 형편상 다 도와 주지는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기존 논에 있는 객토를 할 때에 10㎝를 넣든지 5㎝를 넣든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병산3리 저돌이라고 하는데 천방 터진 곳 밑에는 전부다 돌 아닙니까? 10㎝ 넣어서 깎지가 긁습니까? 논을 가는데 경운기로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갈지고 못하는 흙을 객토로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고 10㎝ 얘기를 합니까?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구하는 것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시군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저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이것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성 발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공사 수주를 일정액 이상인 것에 한해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설계에서부터 주요 자재, 공급자재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에서부터 공개해서 적당주의 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건설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실명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타시군에서는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설계라든지 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에부터 모조리 금융실명제라든지 그런 식으로부터 철저히 공개를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직 갖고 안 계셨다고 생각도 안 해 보셨다면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실명제 문제는 사실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형공사나 공종이 많고 복잡한 것은 현재 공사감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용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한가지만 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시가지 내 하천제방이나 외곽지 하천 둑에 잔디가 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거나 다른 주민들이 평소 저한테도 말씀드린 걸로 보면은 몰지각한 시민들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방의 잔디를 마구잡이로 떼어 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보고 말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방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점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대책 예방과 춘추기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추기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구 보수라든가 또는 앞으로 절개벽이나 손상이 된 것, 보수 문제는 수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우선 긴급조치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 범위 안에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 혹시 조치 안 된 사항은 미처 발견치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과장님은 우리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좀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 영주시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