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ｏ 세무과 ｏ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부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오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세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1계장 김영수 입니다. 부과2계장 김상홍 입니다. 징수1계장 나홍식 입니다. 징수2계장 강진성 입니다. 세무조사계장 김경용 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안귀호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금년도 시내에 보면 사업자중에 유난히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금년도 체납세 중 이러한 부도사례로 인해 세금을 못받게 된 곳은 없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전 채권확보 방안은 어떤지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중의 경기가 상당히 좋지않은 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도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도로 많은 인원은 지방세에 영향을 안미칩니다만 단 1사람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해서 개업한 상태가 아닌 대호빌딩이라고 소유주가 김병화씨인데 거기 부도로 인해 체납세가 약 1억 이상이 됩니다. 종전의 체납세도 1억 정도 있고 해서 아주 고액 체납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압류한 것이 아니고, 12-13명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처리가 논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면 우리가 채권을 가압류 조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취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업체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된 예는 이 근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의 방안은 현재 체납이 일단되면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내려오던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취득세라든가 금액이 좀 많고 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인물 27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가 현재 95년도 동단위는 31.9%이고 읍면지역에는 45.4%가 되어 있는데 면지역이 오히려 토지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도록 높은 이유와 그 반대로 세금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가 높고 시단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등급은 금년까지는 과세자기표준 등급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공시자가에 의해서 모든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법이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 통과가 되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가 개정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읍면과 동지역의 토지등급의 현실화 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읍면지역이 사실 45.4%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가 당초에 토지등급, 공시지가가 농촌지역에 상당히 가격폭이 인상이 안되고 하락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책정된 등급이 많은 율로 안내리고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읍면지역은 조금 높게 현실화율 되어 있습니다. 대신 동지역은 일정한 율에 의해서 인상한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비해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1월 1일 부터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가 될 경우에 읍면지역은 지금 현재는 동지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일정한 공시지가율에 의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이 덜 내고 동지역은 더 내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 세무행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빈약한 농촌재정에서 13.5%나 더 내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고 농촌경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현상이라도 봐서 물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책이 생긴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수증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는 지방세 세수증대가 획기적으로 근원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행되는 국세중에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세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의회로 넘겨주셔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기타 다른 지역과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와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연구해야 될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은 지금까지도 결론은 전국적으로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고 단, 전환문제는 법률사항이 때문에 우리 지역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교부세가 아니면 국비중에 어떤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든 지방재정에 큰 도움은 없습니다. 얼마전에 세무서에 물으니까 영주시, 봉화군 해서 국세가 들어오는 것이 불과 4-5백만원 정도 밖에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교부세율을 향상을 해서 농촌지역등에게 혜택을 주는 시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전환하는데 영주세무서의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중 10%만 전환해도 어떠한 한 종목으로서 결정적인 문제는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시를 해 주면 우리는 다른 기관과 연계적으로 해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지방세수 증데에 있어 시세 중에 세외수입은 95년도 목표액이 401억7천3백만원인데 96년도 목표액은 오히려 37.3%가 감소되었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시대에 자주 재정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세외수입확충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도세외수입 시세외수입 합쳐서 400억이고 96년도에는 15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하면 31.4% 밖에 안잡혔고 이중 시세외수입도 150억이 잡혔는데 작년에 비하면 무려 250억이 감소된 상태로 잡은 이유는 금년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이월금을 추정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월금을 70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월금에서 덜 잡았고, 잡수익에 가서 작년도 210억이었는데 금년도 4억3천 밖에 안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결함이 생기는데 이것 역시 작년도 잡수입 210억중에는 당시 사고이월 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가 잡수입으로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역시 수해복구사업, 기타 명시이월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라고 확실한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고서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부담금 란에 보면은 금년도에는 24억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목표에는 1억7천6백만원 밖에는 안 잡았습니다. 이것은 숫골지구 아파트의 부담금을 올해 24억 처리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되어서 지금 세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잡히기는 합니다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부서에서 확실한 세입추정을 못해서 이것도 추후에 세입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 사고, 명시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미결사항이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년도 1회 추경때는 금년도 수정예산때 돈이 더 올라오면 작년도 금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확충을 위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경영사업등으로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획은 못세우고, 예를 들어 부석사 주차장 유료화 등 방안을 전부 해서 96년도 부터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총괄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부서로 보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취합을 못 해 봤습니다. 세외 수입도 최선을 다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28페이지에 결손처분 11건 700만원에서 결손처분 중에 세목이 어떤 방식으로 처분됩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은 원래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거나 행방불명, 무재산등 법에 규정된 요건입니다. 금년도에 680만원 정도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5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5만원 이상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주로 한 것은 무재산으로 5년이 경과한 건에 대해서 정밀분석해서 했습니다. 결손액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자체적으로 요건이 되더라도 결손을 못합니다.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거친 후 도를 통해 내무부에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여서 무재산으로 판정날 때 처분합니다.

10월말에 체납세가 11억 가까이 되는데 재산확보 2,040건 6억 징수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시에 10월 현재 체납액이 11억인데 이중 시세 5억 도세 6억 1천만원 인데 그중 재산확보된 것이 6억6천만원, 채권미확보가 그 나머지는 인데 채권을 확보한 것은 재산이 있으며 그 나머지 인데 채권을 확보한 것은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하고 예를 주민세라든지 소액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못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민세중에 수득할주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무소에서 토지를 판 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이것은 양도세의 7.5%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이것이 빠르면 5,6월 해서 오고 늦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난 후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다 판 후 시일이 경과되니 아무것도 없는 부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채권확보를 못하고 미납액으로 유지가 되는 사유등등 해서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작년도 체납도 1억 정도 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세무서와 행정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그것은 제가 한가지 예를 든 것이고 체납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 400억이 넘습니다. 체납액이 많으니까 세무과 정규직 20명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시의회의에 가보니 내무부 분석으로 지난해 세무비리 이후에 현금 취급을 못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그래서 자꾸 증가되는 한 요인이 되고 기본적으로 납세의식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전국단위로 4, 8, 12월달 해서 일제정비를 세워서 3번 저희 시에서 했고 12월달은 하고 있습닏. 자체적으로 1번 더 하고 해서 전부 4번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경매등 강경한 조치는 못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독려위주로 했습니다. 어제 체납처분반도 편성을 하다가 아직 결재를 못받았습니다만 이번 기간부터는 체납처분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체납액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앞의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8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채권확보 2,040건에 6억6천2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처분준비 중에 있는 것 3건 해서 113백만원이 비례가 되는데 거기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동에서 지금 시와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체납액이 전부 동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있어봐야 몇백만원 정도이고 풍기읍은 많습니다만 동지역이 문제입니다. 체납액도 많지만 직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회의를 참석하러 가시는데 사실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장, 부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재무계라는 전담 계가 있습니다. 동에도 세무직 공무원이 1사람 있습니다. 또 세무직 공무원은 경력 연륜이 있어야 일을 잘 처리하는데 대부분 신규직이고 여직원이라서 업무도 모르고 활동력도 부족하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몇 개월 동안 자기네 동직원 사이도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세무과 계장, 직원을 지난 달에 읍면동 별로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의 동의 세무직하고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무장이나 동장들이 전체 직원을 총 동원해서 세금을 받고 고지서를 부과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소심히 다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놀라고 마음이 놓입니다만은 일단 담당 공무원이 여직원 보다는 남자직원이 낫지 않겟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5페이지 내용에 지난 8월 임시회때 95년때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내용을 참고해서 말씀 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이 증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 임시회때 보면 도세에 취득세 부분에 33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33억9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등록세에 42억5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고는 45억6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비율도 보면 100%로 되어 있는데 83.7%로 떨어져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은 당초 8월달에 임시회 때 보고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추에 도세에 대한 목표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 11월 징수 예상. 12월말까지 징수액은 취득세, 등록세가 등록세는 100%되어 갑니다만 취득세는 조금 미달 되는데 우선 잠정적으로 11월달까지 회의때는 이 율을 환산해서 징수전망을 28억3천9백만원 잡아서 84% 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판단은 좀 경기침체,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취득세는 물권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금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미달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12월달에 와서 농촌에 매매가 잘 이루어져 지금 전망으로 목표액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취득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하면 시세입이 되는 것은 30%가 됩니다. 10억을 징수해 주면은 3억이 저희들 시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시세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12월달에 적서농공단지의 삼양금속이 지금까지는 독립된 회사로 있다가 이번에 대한전선으로 합병이 됩니다. 여기에 합병이 되면서 토지,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5억 정도는 부과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며칠전에 회사 관계자가 왔다 갔는데 이왕이면 올 12월에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등록세는 확실히 15억 되는데 금년도 년말까지 되고, 취득세는 가급적이면 28일까지는 납부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게 세입이 되면 도세도 목표액 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병조, 김동조 위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보다고 건수가 15,437건 이것은 역시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중에 악질 체납자도 있겠습니다만 불만의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현지 출장 확인등을 결여하고 탁상에서 불과한 결과가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고. 예로는 사업자가 폐업후 1년 후에 다른 지방으로 가고 없는데 그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 사업자는 낼 이유도 없고 체납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폐단이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 주민세, 교부세등도 모두 사업 끝난 후 부당부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 부과했으면 부과 과오를 발견할 시에는 이것은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면 건수도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 많은 건수에는 영세, 조그만 체납자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5년까지 둘 것이 없이, 기초에서 잘못 부과했는 것을 취소하면 건수가 줄어드는데 안되는 것을 5년까지 장기적으로 끌 필요가 있느냐, 아마 세법에도 부과가 잘못 되었으면 취소하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납세기피를 47%, 50%나 하고 약 7,000여건이 되는데 이 납세기피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기피 하는지를 알아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건수가 많은 것은 체납세가 큰 금액이 되면 몇건 안되겠습니다만 주민세등 1,000짜리 등도 인원이 많이 불어 올라 갑니다. 자동차세등 누적된 것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할주민세를 말씀드릴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한 1년 뒤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2,3년후에도 부과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세무서에 협조를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잘 안되는데 앞으로…

3년 후에 부과한다는 자체가 안되는 것을 1년 후면 다음 회계는 부과를 할 수 있지만 3년이라면 부당한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지방세는 5년 시효이기 때문에 5년 이내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이루어 지는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이루어져도 그 시점으로 부터 5년 이내는…

그럼 그 사람이 당해연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세금은…

소득할주민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사실 체납자들이 불만을 하니까 그렇지 역시 1년 끝나고 하고 연도내에 하고 그렇습니다. 몇 년후에 부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3년 후에 나왔습니다. 폐업을 한 후에. 폐업을 하고 3년후에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체납으로 5년까지 사업을 안하고 갔으니까 물론 안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3년이 넘었더라도 부과를 잘못했으면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과취소라는 것은 감액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재 부과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발견 즉시 저희들이 감액처분을 합니다. 나중에 감시조서에 보면 감액처분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부과가 잘못된 것은 즉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상 실무자들 한테 절대적으로 그 교육이 필요하고, 질책이 두려워서 부과가 잘못되어도 안할 수 있으니 그것을 솔선해서 찾아서 감액을 하면 이렇게 수치가 안 높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것 중에 감액대상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업무상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 부과착오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좀전에 과장님께서 토지공시지가가 농촌에는 낮기 때문에 비율을 높였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낮은 것이 아닙니다. 땅이 헤메당에 논 한 평에 면지역이 3,670원 입니다. 계산하니 평당 12,000원 정도입니다. 그 땅이 평당 10,000원도 안갑니다.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120% 정도 비싸다는 얘깁니다.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그런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점은 토지매매 때 적용되고 세금액도 적용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촌지역도 시가를 조사를 해서 하도록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자림도 라는 것이 주로 세수가 많아야 하는데 작년에 27.5%인데 올해는 25% 낮아 진 것은 세수가 적어졌다는 얘깁니다. 지방세발전기반강화에 보니까 미흡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세수가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안위원님 말씀처럼 담배소비세 등은 우리시의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을 소집해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양담배를 불매운동을 유도할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업무보고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의 세무공무원을 겁을 안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시지가 문제는 최위원님 말씀이 농촌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뜻이 아니고 농촌이 과표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동에 비해서 왜냐면 종전에 땅값이 농촌은 하락하고 동지역은 올라가고 하니까 전에 있던 것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평균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현실화율이 읍면지역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민들이 세금등이 많이 동 지역보다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면은 농민들이 조금 혜택을 보는 결과가 옵니다.

제가 보니까 매골에 평당 8∼9,000원 밖에 안하는데 공시지가가 3,670원 이더라구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낮춰야지 현실보다 더 비싸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진흥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가를 알아 봐야 합니다.

공시지가등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사실 조사를 일단 다 하고 하는데 일단 올랐던 것이 근본적으로 내리는 것 이외에 그것을 내리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서 이때까지 농촌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수증대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여기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이 세무서에는 겁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세금이 많잖습니까? 대신 우리 지방세는 일정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소액이고 거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를 두려워하고 우리 세무 공무원들은, 사실 조장행정기관은 일반 세무서직원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평소에도 친하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체납액이 11억1천2백만원 이것은 몇번을 강조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일반 영주시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 영주시 체납액 비율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도평균이 6.3% 대비를 해서 영주시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법정체납액 비율이 있습니까? 도에서 책정해 줬다든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오점 대비도 좋습니다만은 체납액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가원인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분석이 나오면 여기에 따른 대책과 대비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최소한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금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소견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와 같이 체납액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로 봐서는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때에 6.3% 도내 전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였는데 며칠 전 회의에 가니까 현재 체납율은 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도전체로 치면 약 7.6% 정도 됩니다. 체납액은 480억 정도 입니다. 도세 시세 합쳐서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도 23개 시군중에 체납율이 적은 것으로 6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 시에는 10개 시중 2번째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연말까지는 김병화씨가 체납한 것이 2건에 2억3천만원됩니다. 취득세 입니다. 연말까지는 징수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른 일반 체납세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1억 5천 정도는 징수 되리라 봅니다. 며칠전에 읍.면.동을 통해 받을 것과 받지 못할 것을 정밀 분석을 해 보니까, 무재산, 행불등으로 인해 거의 받기 곤란한 것이 반반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12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또 내년초에 별도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독려차원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강경한 대책을 추진중 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지금 현재 11건에 대한 7백만원의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1건에 대해서 1건씩 어떤 사람이 세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유예시킨 각종 미징수금액 종류와 건수, 금액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징수하기 곤란하면 징수유예를 시켜서 일정한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법규정에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이번에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63건 정도를 통보를 받았는데 체납자에 대한 5년이 경과하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고, 징수유예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는 징수유예 같은 제도가 있는데 지방세는 현재 징수유예 안합니다.

지방세도 5년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넘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5년이 경과되어도 무재산등으로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경과후라도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압류하면 체납세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게 지방세라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5년 동안 미납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고 그런 부분은 5년 이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세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세금징수요원을 특별요원으로 해서 현재 시공무원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만 체납에 대해서 전문요원을 적어도 2명 정도 라고 지정을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경영적인 측면을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문제는 내역은 2회에 제출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요?

예, 그리고 체납에 대한 전문요원을 두자는 것은 현재 체납세 관리는 징수2계에서 직원이 3명인데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 재무계, 동의 세무직과 대책을 세위 정보, 징수문제 등을 별도로 검토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문제는 대호, 동방산업등도 저희들이 정보가 없으면 압류를 못합니다. 다행히 정보를 알아서 전부 압류조치를 했는데 내년쯤 법에 의해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체 등에 정보를 수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호 같은 경우는 감정원 가격이 경매시에 9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90억 이하로는 1차 경매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삼양금속이 대한전선으로 명의가 이관되면서 그로 발생되는 고액의 세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농공단지 아닙니까? 삼양금속은 5년간 세제혜택을 봤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 같은 것은 하나도 안받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5년 이내 라도 다른 곳에 팔리거나 하면 감면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흡수가 되면 재산세, 종토세, 등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시세를 늘어 납니다.

김동조 위원님

영주시 살림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96년도 목표를 보더라도 시세를 발굴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으로 95년도 대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무공무원께서 모두 일심해서 체납관계, 세원에 대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와 답변을 종결 합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산업건설위원회와 상의도 할겸 12시에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40분인데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유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계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이희철, 용도계장 이무식, 관재계장 이희욱 계장입니다. 다음은 용도계 차석으로 있는 우정한씨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수 위원님.

공유재산관리에 매각처분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일단 잡종 재산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원칙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에서 부터 나옵니다. 25개 조항으로 된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일 건을 분할 또는 분리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짜투리 땅에 일정한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땅 전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자기가 앉아 있는 만큼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고의적으로 분할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망 3동 부지가 있지요.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하망3동에 여러…

40페이지 입니다.

하망3동 부지 453평방미터 그것 말씀이죠?

예, 그런 계획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원당로에 주요한 위치의 부지모양이 사방으로 반듯하고 앞으로 그런 부지는 매각하기 보다는 보전차원에서 시나 동에서 쓸 수 있도록 유보를 해 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요?

저희들 견해는 이땅은 원당로 큰 도로변에 있는 평수로 따져서 114평 정도인데 이땅은 몇 년 전부터 팔려고 한번 입찰까지 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서 하망3동 사무소를 지을려던 터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전해서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취득할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재원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해야되겠지만은 가급적 재산조성은 재산을 매각한 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도 우선 매각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중요한 활동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하망3동 청사부지로 사실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동에서 보면 모든 것을 팔기는 쉬우나 동민들 여론이나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런 땅은 보전해서 우리 시가 보존할 때 쓰고 임대로 해서 사용료를 받아도 수입이 생기니까 고려해서 안파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 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여론 입니다. 참고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로 반대합니다.

물론 우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정한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는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다루실 때 다시 한 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재원충당을 위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몇가지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아랬부분에 관용차량 감축운영에 있어 차량정수를 83대에서 73대로 조정하였는데 96년도 연간 차량유지비 계산과 현재 차량정수의 필요성 및 재조정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난 8회 임시회의때 권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중에서 구 염매시장 개설도로 주변 국유지 자투리땅 인접건물 주인의 조속한 처분요망으리고 해서 처분계획에 대해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매각가능 토지는 96년 국유재산관리계획운영에 의하여 매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과 세번째로 오동수 위원님 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 드리는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관계가 8회 임시회의 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과 상당부분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챠량은 시군통합시에 83대 였습니다. 그런데 73대로 저희 의지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각 6대, 구입할 것을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73대를 구분을 해보면 시본총에 32대, 의회 3대, 사업소에서 16대, 읍면에 22대 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본청의 32대는 청소차가 대번 10대 입니다. 나머지 22대가 승용에 제공되는 것이 7대, 승합차 4대, 화물차 9대 구급차 1대 입니다. 또 사업소는 지도소 9대, 여성복지관 1대, 위생사업소 1대 읍면은 행정용으로 1대씩 하고 청소차 1대씩 해서 22대 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더 감축할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장 불필요한 곳을 따져서 몇대 정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염매시장 자토리땅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96년까지는 매각이 안되는 것으로 97년부터 매각이 가능해서 현지 출장도 가고, 관재계장도 거기 가서 우리 권위원님 현장 답사도 하고 했는데 97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답변서에 보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운영방안 아리고 해서 재경원 승인하에 매각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달라진 중앙의 계획 변경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즉 무주부동산 입니다. 국가소유로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는 팔면 안된다는 것이 국유재산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할 때는 무주부동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본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따져 보니까 무주부동산이 되어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연도가 97년 부터가 되기 때문에 97년 부터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취득 상이점은 이문제인지 다른 상이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읍에 청사부지로 해서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보고내용으로 보면 8,0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다음 간담회에서 들은 예깁니다만 시민운동장 부지 취득에 대한 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 뒤에 일어난 부분이고 가흥1동 증축관계 문제도 8월에 없었는데 새로 되어 있고. 휴천3동은 그당시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그때 당시 서면 제출했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풍기읍 청사부지는 최고면적을 의회에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승인범위내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00㎡를 승인 얻는다고 다 살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한 5억8천 예산으로는 한 5,000㎡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승인범위 내에서 사는 것이라고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부지는 지난 임시회 때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금 감정까지 완료하고 일간에 계약까지 체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 산림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 회계과로 추경변경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연말에 추경이 되면은 과목 변경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절차만 남았구요. 가흥1동 증축은 작년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작년에 기공을 해서 4월달에 준공이 되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 여기다가 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휴천3동은 의회에 의결은 받은 바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결국은 휴천3동 청사 증축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에 가보면 건설도시국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장실은 본청에 있고 건설관련 부서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의 불편은 물론이고 백여미터 넘는데 결재를 하러 왔다갔다 하는 인적소모 시간적 낭비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의회가 지금 현재 시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에서 기부 체납한 집이 150평 있다고 하는데 50평은 그사람들이 예금취급을 하게 짓고, 그 다음은 본청에 양여를 하겠다고 본위원은 압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의회를 이전하면 모든 의회와 집행부의 유대도 강화되고, 업무 처리에 신속을 기할 줄 압니다. 지금 여의치 않다면 현재의 의회사무실이 이상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의원들간에 유대가 어렵습니다. 3층도 2층만큼의 평수가 되는지, 된다면 본회의장도 옮기고 휴게실도 옮기고 하면 편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랫층은 보건소가 근무하는데 거기 보면 불결한 상태가 많습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시민들이 볼 때에 이것은 전부 의회 의원들에 의해 불결한 상태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96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가 국장실의 결재를 위해서 본청사까지 왕래하는 문제는 비경제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초에 일단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청사문제가 한번씩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때 보고를 해서 철저히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분산된 문제도 저희들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한 건물내에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시설치준비단에서 한 번 청사를 확정해 놓고 나니까 중간에서 왈가왈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의회의사당과 사무국 청사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협조르 ㄹ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집행부에서 승인을 안내여 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아무리 계획해 봤자 공론이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집행 담당과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문제등 저희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무실 배치등은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 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등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입니다.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계과도 보니까 자료가 단조로워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통합시 차량대수가 83대라고 했는데 10대 줄여 73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관용오토바이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 오토바이가 몇대 입니까?

우리시는 전부 50대 입니다. 그중 본청 9대, 사업소 25대, 읍면 1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집행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시청에 보면 다수 자가용으로 출장을 다니고 관용차량은 하급직원은 아예 생각을 안하고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이 안되는 오토바이는 차라리 예산을 직원 출장 유류대로 지원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차량증가가 많아서 출장을 자동차로 많이 갑니다.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활용이 적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예산 편성 해 놓으신 것을 보시면 오토바이 연간 유지대비 대당 35만원 입니다. 대당 35만원 곱하기 50/100 아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고 1년중에 반정도의 경비 그러니까 대당 175,000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것이 약 890만원 입니다. 50대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쓸모없는 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쓰지않는 오토바이는 매각 처분을 해서 물품을 완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통신선로등 급하게 자가용이 못들어가는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었고, 산림감시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도소 19대 농촌지도용, 읍면의 16대는 통신용, 공무수발, 긴급사항등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봐서 다 줄이지는 못하 가급적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95년도 공유재산처분계획에 보면 8억4천9백만원으로 6건을 처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토지매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건중 4필지가 매각이 되었는데 4필지의 예정가가 5억2천8백만원인데 매각된 금액은 3억9천8백만원으로서 싸게 매각이 되었는데 이유라도 있는지요?

예정가격보다 싸다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예정가격이 아니고 예산액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감정을 해서 편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령 내년도에 공유재산중 매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 보통 공시지가와 시중 복덕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했던 것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감정을 해보니 실제 감정가가 예정금액보다 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정금액과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받을 수 있는 예정 가격인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무리 예상가격으로 해서 했다고 해도 짜투리토지 10필지 등은 예정가격으로 1억4천만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금액을 책정했는데 4천7백만원 밖에 못받았는데 이런 것은 조사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매각재산은 단일 매각재산 입니다만은 끝의 짜투리 토지는 10필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다가 표현을 부족하게 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한데 이 10필지를 다팔았을때 1억 4천 받을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 못 팔았습니다. 다 팔고 9,300만원이나 결손이 난 것이 아니라 조금 덜 팔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표현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국 3필지 밖에 매각을 못하고 나머지를 매각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 안 팔아도 되는데 굳이 경기도 없는데 당장 팔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더라도 처분도 안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처분할 때 입찰을 했습니까?

예, 보건지소 영풍군사무관사 영풍군 보훈회관 전부 입찰해서 매각 했습니다. 그 자투리 토지만을 수의 계획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입찰하는 경우를 보면 공사등 기타를 보면 예정가 보다 적게 되는 것을 보면 유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으면 안 팔아도 되는데 굳이 손해를 보며 팔았는데…

예정가라고 하니 용어가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잡은 것 보다는 계획 금액을 너무 작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판단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판단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시유지 대부료가 너무 작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까?

예, 대부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평가액에 말하자면 토지가액에 50/1000 즉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농경지는 조금 다릅니다. 농민에게 유리하도록 그것을 하던가 농지 소득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하던가 둘 중에 농민에게 편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조정할 때는 평가액의…

예, 평가액의 일반적으로는 50/1,000이고 규정에 50/1,000해서 할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만은 5%입니다. 농경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농경지는 0.5% 입니다 5/1,000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세가지 정도를 질의하겠는데 첫째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건설사업체와의 계약 관계입니다. 두번째는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모든 구매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세번째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관용차 사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시공공사에 대해 계약관계가 제가 어떤 유인물을 검토해 보니까 입찰금액이 거의 95% 선에 되었는 것이 많았는데 이것은 계약변경으로 보면 88%선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공사에 95%선에 육박하는 수의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 항간에는 담합이 안 있었겠나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믿울 것은 못됩니다만 어쨋든 수의계약, 입찰해 준 가격이 높은 %와 시재정이나 도 국유재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서 제가 주요사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된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이 자리에서 다 보고하기는 힙듭니다만 서면으로 상세하게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전에 지상보도에도 나왔는데 대화예식장에서 남산국민학교로 빠지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공사를 했는지 했으면 우리 회계가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PC, 프린터, 고성능복사기, 교환대 등 회계과에서 구매한 물건이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종류별로 해서 금액과 여러 가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구매하는 업체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매업체가 3개이면 3개 정도 업체에서 입찰을 보여서 한다던지, 수의 계약을 한다던지 나와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기때문에 앞으로 감사, 예산편성에 퍽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메이커에서 구매할 예정, 금액 등을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 진행이 29일 까지 입니다. 그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사용에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사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73대중에 더 줄일 대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만약에 공무로 나갈 때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장가는 분들에게 유류대를 다른 여거 가지 시에서 부담하는 요인으로 전용을 해서 적재적소에서 일하는 그런데도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탐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자료가 저희들 의회 감사자료에 거의 다 있습니다. 또 수의 계약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자료를 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이상 이러니까 누가 봐도 88%보다는 많으니까 불미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본생각은 옳은 돈을 주고 옳은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의 경우는 대부분 95%선이 됩니다. 수의 계약은 88%로 낮게 안 합니다. 기왕 섰는 예산 100%는 안써도 이왕 쓰면서 일을 옳게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는 주고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도 방수공사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관계도 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살때는 주무과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옵니다. 사는 것도 아무한테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터서비스도 있고 해서요, 가급적 조달요청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사용문제는 절차가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관용차를 각 과에서 쓰고자 할 때는 회계과장이 사인하는데 이것도 불편하여 내부적으로 용도계장 선에서 배차를 끝내라고 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일시 출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해, 산불이 났을 경우는 차가 모자랍니다. 그럴 때는 불편하지만 매일 다 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운전수를 절감을 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곳에 배치를 5명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운전원을 차량관리업무, 출산업무등에 행정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분의 요청에 의해 현재 과장님 사인만 하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인을 받아도 운전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수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운전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이 적절하게 해서 예산도 줄이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조 위원님

시소유 공공건물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여 여론이 많은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임대를 할 계획은 우리 시의회에 달리 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승인을 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에게 알아보셔도 좋고, 저희들이 주요재산에 대해서 취득처분을 의회 의결을 받는데 일반취득처분도 안받을 뿐더러 대부료…

임대는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법규를 알아서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공무원아파트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초대의회 때도 공무원아파트에 대해서 입주할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하여 집없는 공무원이 못들어 갔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아파트는 총30세대가 들어 왔는데 공무원아파트관리조례에 의하면 입주할 수 있는자는 영주시에 재직하는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라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과거에 집을 시내에 두고 입주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권영우 위원께서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의계약도 공사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만 해도 5천만원은 입찰을 보면 88%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95%이상을 한다는데 88%라면 100%로 보면 12%거든요. 그 반을 따서 93∼94% 하면 말썽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이제 충분한 질문이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씩 말씀하셨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계획관계로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예, 김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송준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공유재산처분에 대한 계획, 실지가격과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96년도 4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지금 조목별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