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같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96년도 당초예산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산심사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한 투자 효율을 극대화 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 심사에 앞서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사사로운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경산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부서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께서 윤번으로 답변석에 나와서 세항별로 한건 한건씩 설명해 나가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세항 설명자에게 바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계수조정이 되어야 할 세항이 있을시는 위원님께서 혼자만 짐작하시고 필기도구로 표기를 하여 주십시오. 계수조정은 마지막 별도 회의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지확인, 예산안 심의,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국장님 관서당경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김씔
김씔산업경국장
?이것이 지난 해 인원이 많다가 시.군 통합으로 인원이 줄어서 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교통행정과가 분리 안되고 같이 있다가 교통행정과가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재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과가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얹혀있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공공요금및제세에 무선전화기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국장이 쓰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불법농지 관리는 국장이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포괄적으로 불법농지 관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국 것을 어디에 쓰기가 난처해서 여기에 대표과에 계상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불법농지 관리하는 것 앞으로 쓰지 마세요. 국장이 무선전화기 사용한다 해서 안되는 것도 없는데 아닌 것을......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국장 예산은 별도로 없으니까 국장용이라 쓰기도 그렇고 이래서 편의상 어느국 없이 대충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정당한데 넣어야지 불법농지 관리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국장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지휘를 하기 때문에 불법농지 관리업무도 내가 지휘 안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다른과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서 지역경제과에 넣을려면 지역경제업무 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국 없이 국장용은 어느 한과에 넣습니다.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관서당 경비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관성당경비에 넣을 돈이 못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넣어서 매달 우체국에 불입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국내여비가 232만원이 줄어드는데 여비라는 것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당초에 분리되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줄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전국 농민후계자 교육은 몇일간 갑니까? 후보자 교육참석 여비가, 왜냐하면 타 부서에 교육비가 보면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날짜가 더 많아서 여비지급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나중에 집행할 때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2박3일, 3박4일 그러면 1인당 식비, 여비, 교통비를 얼마 불입하라는 액수가 오면 맞추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5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대략 해 놓은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산은 견적입니다. 하다보면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서 추경요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예산을 산정해서 해야 나중에 불용액도 안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집행할 때는 위에서 몇 명에 몇 일까지 얼마를 불입하라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모자라면 요구하고 남으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15%가까이 되는데 15%면 백 수십억 되는데 이것을 4.5%만 줄여도 50억원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떤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원들 각지역에 현안사업 어려운 것 하나씩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민 전체에 여러 수십건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막대한 돈인데 이것을 사장시켜서 안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예산이 비록 견적이라 하지만 견적은 실 거래와 가깝게, 실무자가 아니니까 내역을 하나하나 다는 모르겠는데 별로 크게 남고 크게 줄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몇 십억씩 계상된 것도 아니고 불과 100만원, 4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불입액수와 차이없이 지시가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자치단체 출연금은 우리 경산시 자체의 기금조성은 불가능하다면서 지시 내려오는 것을 할당제 입니까? 우리자체에서 할당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거부하게 되면 도내 24개 시.군이 다 하는데 도가 하는 것을 사사건건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도로부터 도비보조라든지 도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못받게 됩니다. 또 사업자체가 기금을 내어서 도청 자기들 유익할려고 기금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농어민 전체를 다 위해서 적립을 하고 비교적 시군별로 적립했는 액수의 상환액수가 융자금으로 되돌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 단독으로 할려면 우리시 단독에서 돈 2억 5,000만원 가지고 기금설립을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하나 붙어야 되고 할려면 광할 합니다. 도전체 같으면 한 개의 계정도 직원 4,5명이 관리가 가능한데 이것을 각 시.군 단위로 따로 한다면 문제가 있고 도로 볼 때는 어느지역에 집중 육성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같으면 화훼라든지 해안지역에 미역양식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시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경산시만 불입 안한다 그러면 도하고 시.군과의 서로 지원 협조상황에서 단절이 되어서 우리가 별 득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도에 바쳐서 도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93년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93년도에는 액수가 적습니다. 당초에 5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적어서 1,000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들어가서 달성군의 부담액수 만큼이 나머지 시.군이 조금씩 더 내어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이 3억원, 경주가 3억원, 김천이 2억 6,000만원, 안동이 2억 8,000만원, 구미가 2억 8,000만원, 영주가 2억2,000만원, 영천시가 2억5,000만원, 상주가 3억원, 문경이 2억 2,000만원 등등 해서 울진 같은데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추곡수매 매식비 4명분은 어디로 나갑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추곡수매 매식비는 우리 직원들 하고 검사원들 하고 해서 20일간만 계상했습니다. 20일에 하루평균 4명정도로 5,000원씩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쥐잡기사업 약제대에 30,000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0봉 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 관내에 50,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 아파트는 빼고 농촌이라든지 단독주택을 기준해서 하고 아파트는 전체가구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변에 놓고 해서 30,000봉 정도로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30,000봉이 적은 것 아닙니까? 쥐잡기는 일제히 다 해야 되는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쥐잡기사업을 해서 약을 나누어 주면 잘 안씁니다. 자기는 안잡고 다른집에서 잡아주면 자기집에도 쥐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집집마다 다 잡아야 전체 쥐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쥐약을 가져가면 전에는 잘못해서 애를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쥐에게만 치사가 되고 사람에게는 덜 위해한 그런 약이 나왔는데 잘 안씁니다. 좌우간 30,000봉 정도로 해서 1년에 두 번 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잡아 나가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쥐잡기사업에 금년에 본드식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선호도가 높은데 입제약 보다 본드식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선호도가 높은 것을......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약을 사게 되면 제일 좋은 약을 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본드식을 많이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는 이앙기식으로 합니까, 산파식으로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못자리는 기계 모내기 위주가 아니고 손모를 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농가가 못자리 해 놓았다가 혹시 모르게 짐승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경우도 있고 약을 잘못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할 경우가 매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기계 못자리를 버린다고 하면 도리가 없고 우리가 일반 못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기계용으로 해서 상자에 하는 모는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고 일반 못자리 만들어 놓았다가 못자리를 실패한 분 있으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매년 보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이 많은 농가 가운데 상당수 못자리가 실패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때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예비 못자리를 기계화가 95%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 못자리도 기계화에 따르는 식의 못자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박위원 말씀처럼 제가 이것을 전부는 모르는데 기계 못자리도 일부 된답니다. 3,000평 가운데 기계 못자리를 더 많이 하고 일반 못자리도 하고 섞어서 한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육묘상자를 전년도 사용하던 것도 계속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원농작업 급식비가 5,000원짜리가 있고 2,500원짜리가 있고 한데 왜 그렇습니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식량증산대회 참석하는 사람은 2,500원이 되는데 원농작업을 들판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밥도 먹고 내년도에 의원님들도 나가서 영농지원을 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막걸리도 갖다 놓고 미역하고 명태 무침도 하고 해서 먹기 때문에 한끼에 5,000원정도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402페이지에 쌀 선도농가 및 정예농가 교육이 지도소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교육이 지도소가 하는 것은 진흥청이나 아니면 도단위 이상에서 교육차출계획이 내려오면 각 읍면동에 희망자를 알아서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도소는 주로 자체에서 시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종윤
박종윤위원
‘95년도에도 이 목이 있었습니까? 쌀 선도농가 및 정예농가 교육......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금년도 진흥원에서 교육이 있었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쌀 전업농가 하고 쌀 선도농가가 틀립니까? 농정과장이 답변하세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업종류가 수천가지 되어서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농정과장이 와촌공판장에 농수산부 정책기획실장이 와서 양곡수매 현장하고 가격하고 거기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오후에 오면 더 자세히 알겠는데 사업 가지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알아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몇가지 물어봅시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복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느쪽에 이전 합니까? 이것도 농협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협이 공급하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현지확인 해서 농협에 대금을 지불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옳은 제품이 나갔다고 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실 저도 구경을 못해 봤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마찬가지 석회질, 규산질, 소형방제기 까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농협에서 계통생산 해서 계통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비료가 품질이 나쁜 비료라면 비료까지 검사할 재주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방제기도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여기에 민간자본이전 항목 총액이 20억 4,957만원이 전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이 다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라 해서 최고 100만원씩 계산해서 1,440대 주는데 이것을 농협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회사에서 읍면을 통해서 구입신청을 일반인이 하면 공급된 것을 확인해서 읍면동장이 확인해서 실지 공급되고 나면 농기계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농협에 바로 안들어 갑니다. 농협에 주는 것이 있고 농기계회사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여기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만 체크를 해 보시오.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402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복이 농협을 통해 나가고 토양개량제에 석회질, 규산질 하고 404페이지에 공동방제 농약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농약안전 마스크 하고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이 농협을 통해 나갑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경운기 후방 표시등은 농협으로 안나갑니까?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그것은 농기계 대리점에서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농기계 대리점에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기계 생산회사에서 바로 부착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앞으로는 부착되어 나오는데 이때까지 공급된 것은 아직까지 부착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32만 4,000원 지원할테니 시에서 48만 6,000원 지원해서 30개정도라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께서 부시장님 이임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실무 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규격포장재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포장재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유통지원사업은 시설입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사업대상자한테 보조 주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대상자 선정만 합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기 선정해서 지금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년전에 신청해서 다시 올해 확정짓는 사람한테 보조 주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선정된 사업자 명단 통보할 수 있지요?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대추조합에 6,3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이우경위원
무슨 근거로 지원합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대추조합이 현재는 산지 가공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이 출자를 해서 출자금이 적고 해서 현재 정부에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수매자금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가공공장이 설립될려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되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당초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마침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우경위원
대추조합이 뭐 하는데 입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대추가공 생산하는데 입니다.
이우경위원
대추가공 생산이 어떤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대추 액기스하고 대추분말하고 만들 예정이며, 아직 제품생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목허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 11월 23일날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조합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조합원은 790명정도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시 관내 전체?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재하고 지역산물 포장 개발사업, 이 자체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 똑 같지요? 포장재 지원이?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박스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지원 320이고 시비가 640이면 시비가 오히려 부담이 배가 되네요?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통상적으로 도비는 보통 10%에서 20%사이 보조합니다. 국비 지원이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비 20% 되는 것 같으면 시비는 30% 지원해야 됩니다. 농특산물 포장재는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들깻잎 이런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격출하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우경위원
제가 대추조합 운영에 대해 물었는데 대추조합에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공장 지어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해 주는지, 기계시설을 해 주는 것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PVC 상자하고 모든 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금 모든 농업이 현재 출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러 경우가 안있습니까? 지금 쌀농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은데 대추농사는 오히려 쌀농사에 비하면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을 것이고 우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는 20% 부담이고 우리시에서 많이 해야된다 이것은 계장 답변이 안맞습니다. 여기서 의결되면 도비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비로 전체 예산을 요청했으나 시비를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도지사님이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 뭐냐, 대추조합이 상당히 가공사업을 공장을 지어놓고 보니 너무 어렵다, 그러면 도와 줄 길이 뭐냐, 오.폐수 시설이 제일 어렵다, 그 다음 PVC 상자라든지 농가에서 가져 가서 가져 올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게차에 바로 실으면 되도록 지게차 하고 구분해서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이것이 신농정 발전계획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농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아닙니다. 사실상 영농법인이 되어 있어도 전부 우리 관내 영농법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자금으로 운영해 나가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추가공 공장이 신농정 발전계획서에 의거해서 이것이 대추조합 가공공장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가공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신농정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대추조합 가공공장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이것은 정부지침상 신농정 발전계획이라는 지침서 자체가 내려온지가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지원사업 입니다. 국비 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가공사업에…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6,300만원이라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6,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오.폐수 처리시설은 가공사업은 1단계, 2단계 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6,300만원의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5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이우경위원
1억 3,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설계서가 다 나왔습니다. 설계 의뢰해서 설계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요. 대추조합에서 공장 만들어서 하는데 그 설계서를 받아서 돈 지원해 주고 왜 그럽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정부지원사업이라 해서 5억원을 주고 수매자금도 2회를 주었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대추생산은 안되고 있고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를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우리지역의 시책사업으로 우리 관내 대추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해서 특산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농민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서 특화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하는데는 상당히 농민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조합에서 하니까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우경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만약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장을 예를 들어 10억, 20억정도 들여서 지어서 생산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경산시에서 도비하고 경산시비하고 50% 지원해 준다든지 25%를 지원해 줄테니 너희가 75% 충당해서 해라 이렇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없다고 해 주고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50% 지원해 주자는 이런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시가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법인조합에서 어렵다고 하면 폐수처리시설 못한다면 해 주고 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농민단체이고 우리 주민들의 조합원만 보면 그런데 대추생산농가,
이우경위원
조합원 그 인원에 시에서 돈을 1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공장하나 짓는데 5억원씩 주고, 또 폐수시설 하는데 모자란다고 또 해 주고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물론 조합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대추생산공장이 생기면 전체 대추생산하는 농민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 관계는 예산심의할 때,
이우경위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예산을 주든지, 이해가 안가면 나중에 감하든지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고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담당계장의 답변이 부실한데 신농정 발전계획서에 의거해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자체가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신농정 5개년 발전계획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자체, 농업구조자체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농업자체를 옛날 구태의연한 그 농정자체를 혁신해서 신농정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가 얼마정도 내려오고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답변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묻는 내용들이 자꾸 어렵게 가는데 계획지침서 자체를 나중에 각 위원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침서를 보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여기 내용에 변태영 위원님이나 최상석 위원님 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설명을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농가형 저온저장고 15동을 신청했는데 1동밖에 안내려 왔는데 나중에 선정할 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제일 많이 들어온 읍면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것은 곤란합니다. 가장 필요한 곳을 선정해 주어야지?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기 필요한 곳은 자인이라든지 현재 용성이라든지, 올해 용성하고 남천하고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지역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게 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유통특작계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그것은 충분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선정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농특산물 수출을 위한 특수포장재 공급은 무슨 수출품입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우리 농특산물 수출은 화훼하고 버섯, 대추야 등 가공품과 화훼는 장미입니다. 버섯은 팽이버섯입니다. 버섯도 양념을 해서 건조를 시켜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자인농협에 메주, 간장, 된장 가공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중이니까 간장, 된장, 메주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화훼분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농민들이 정부지원없이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했는 것은 진량 부기동입니까? 그 쪽에 집중 투자되는데 기 투자를 했던 곳에 계속적인 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 UR 대책품목으로 선정된 화훼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해서 화훼품목을 선택해서 자력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대책은 전혀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왜 하필 특정사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런 것은 예산 삭감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계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은 갑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래도 방송이 나왔다시피 화훼분야에서는 처음 수출입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스물 몇 상자를 넣기 위해서 연 3일을 밤샘 해 가면서 식물검역소 직원이 직접 와서 거기서 현지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흙 하나라도 묻었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다 빼고 수출을 첫 선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농업에서는 수출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전체농민이 다 잘삽니다. 화훼분야에도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타지역의 칠곡이라든지 선산에서 가져온 장미하고 이 장미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우리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1번이고 칠곡에서 나오는 것은 2번 등 번호를 부여해서 농가별로 현재 수출하도록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장미를 선정했지요?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장미하고, 아마크리남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크리남은 아직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장미 생산농가가 진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부지원사업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품도…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규격이…
기철
박기철간사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자기들 것만 팔려고 하지 남의 것 팔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그것은 절대 안그렇습니다. 전농가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장미묘목이 35㎝에서 70㎝, 우리가 보통 생산되는 것이 35～40㎝밖에 안됩니다. 꽂대 올라오는 길이가, 수출은 최하 길이가 80㎝입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하우스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키워내지 못합니다. 그 규격을 맞출려면 농가에서는 개발해 놓아도 실지는 못 들어 갑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원을 골고루 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골고루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다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를 추가로 더 할려면 왜 못하는가 하면 유리온실을 3,000평 필수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유리온실이 평당 30만원인데 이것을 하고 나면 농가에 융자금이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 도저히 안됩니다.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그래도 와촌지역에 올해 내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할수 없이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하고 농협에서 융자는 도저히 안되겠다, 기 한도액이 되었기에 이 사람들은 융자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농협에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 농가에서도 자부담능력이 없어 자부담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정부 융자금을 주면 안됩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정부 융자금도 융자금이 30%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기철
박기철간사
정부 융자금 30% 받고 시비 80%정도 지원해 주면, 그것은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대추조합이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야 우리 경산시에 농업인들이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너무 특정업체들한테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기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모든 사업들을 할 때는 자력으로 대처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특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포장 디자인 개발은 시에서 개발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포장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 개발연구진이 있습니다. 연구진에 의뢰해서 우리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압량농협에 대추라든지 자인농협에 매주라든지 상품 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연구용역 주어서 자기들이 학계에서 아니면 디자인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실지 돈을 지출한 그 사람들한테 바로 하도록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직파재배 제초제를 공급하는데 제초제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농협에서 구입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읍면동별로 합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일괄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9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도소에서는 없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지도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95년도에는 전체 직파재배 면적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전체 400㏊ 직파재배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400㏊ 했는데 올해 300㏊밖에 안잡는데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50% 자부담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도 그것은 가능 안하겠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보조 50%가 어디있어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2회를 준다고 했는데?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2회니까 600㏊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제초제 공급을 한 번 공급했으면 그 자리 또 공급을 해 주어야지 여기는 한 번만 주고 다른데 준다면 이것이 구분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됩니까? 농사계장 이야기 해 보시오.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400㏊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600㏊입니다. 600㏊전체에 우리가 보조를 다 할 수 없어서 300㏊에 보조를 해 주도록 하자 그래서 제초제는 두 번을 쳐야 되기 때문에 2회를 해서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600㏊ 계획되었으면 두 번 다 주지 말고 두 번 해야 되지요? 하기전에 한 번 주고 하고 난 뒤에 또 해야 되고 두번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예. 2회,
기철
박기철간사
이래서 50%만 혜택을 주지 말고 600㏊ 전역을 직파재배하는 농가에는 제초제 1회용은 무상 공급하고 두 번째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거예요. 농정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는 지원이 되고 다른 곳에는 지원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그것은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600㏊를 해서 50%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시행할 때는 600㏊ 전체를 해서 1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예산서 수정해야 되지요? 수정하는 것이 맞지요?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시행할 때 그렇게 하실랍니까?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시행할 때는 600㏊로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작년도에는 지원금이 제초제에는 없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유통특작계장
예. 농정과에는 없었습니다. 지도소에는…
영해
정영해위원
지도소에서는 했고, 작년도에 없는 것을 예산을 6,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네요. 우리 건설사업이나 공사하는 것은 몇 천만원, 천오백만원 이래놓고 특수재배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제초제 작년에 없었던 것을 6,000만원이나 지원한다면, 예.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파재배를 해 보니까 사실상 직파재배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제초제 이것만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해 주면 이것이 직파재배가 아주 권장하기도 수월하고 주민들에게도 이것은 우리 경산시민 전체농민에게 혜택이 가니까 이것은 제초제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것이 그런 생각하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장사업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직파재배를 권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 이것 자체가 예산서 올라올 때 이미 계획자체가 600㏊로 봤으면 600㏊를 전체적으로 다 주어야 되는데 반으로 잘라서 반은 주고 반은 안주고 하면 내가 1,000평을 하게되면 500평은 주고 500평은 안주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사업자체의 계획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춘
김동춘농사계장
그것은 우리가 시행시에 600㏊전체에 1회에 한해서 주도록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시 예산을 봐가면서 1회 추경으로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초지 조성지구 대리관리자 지정은 누가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초지실태를 조사해서 부실농가가 나타나면 우리가 1차 시정지시를 합니다. 1년간 기간을 주어서 보완 활용토록 이래서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때는 저희들이 그에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응하지 않을 때는 법상 만부득이 초지에 대해서 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신문지상에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문도 축산신보에 국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초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초지조성할 때는 틀림없이 국비가 지원 다 되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득하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전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을 해 줄 때는 대체조성비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 받은 것을 다 환수를 해서 우리가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국고보조 사업비 자체는 전액 환수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지금 전용을 할 때는 일단 대체조성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언제라도 전액?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러나 공장으로 용도전환을 안하고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선량한 농가가 농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축산을 계속 해 오다가 가격파동이라든지 혹은 여러 여건속에서 사업을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순서를 거쳐서 대리이용 관리자를 신문공고를 3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성지구에서 제척시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419페이지에 공수의 위생복이 11명에게 나가는데 공수의 지정된 인원수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우리시에 11명이 지정됩니다. 11명이 지정되면 가축방역할 때 아시다시피 예방주사를 놓고 하자면 자기옷을 버리기 때문에 일단 위생복을 한벌씩 사주어서 이용을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수의사들이 상당히 영세한 모양인데 옷 12,000원짜리 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 수의사들이…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하루 자기가 돈이 안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 번 출장가서 치료 한건 하면 대가축은 20만원, 30만원 받는데 일단 돈이 되어도 자기일은 포기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행정써비스는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수의사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원시키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간사
동원시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움직이는데 대한 경비지출은 안합니까? 하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전자복사기 수리비가 있는테 타부서에 비교해 보면 구입하는데도 50만원, 수리하는데도 50만원?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안그렇습니다. 구입하는데 50만원으로는 못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연간 고장에 대한 수리보수비가 전자복사기는 전부 50만원을 주고, 워드프로세서 다기능 사무기기는 연간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일 이것보다 고장이 더 나게 되면 다른 부서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생기면 판단해서 별도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이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전자복사기가 500만원정도 하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희국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업무가 늘어납니다. 전에 없던 사항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전자복사기 같은 행정장비는 최신화 될 수록 더 낫습니다. 장비는 최신장비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복사기 사용연한이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5년입니다.
이우경위원
5년이면 올해만 해도 열 몇 대 사면 우리 청내에 복사기 6,70대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총괄 전체 수급조절하는 것은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총무국에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다급하게 필요한 것 외에는 있는 복사기를 수리해서 쓰고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군 통합 하면서 숫자가 많이 불었을 것인데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상태가 모자라는 수준이고 적정선이 될려면 선진국 같은데는 거의 한 사람에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청 지방과 같은데는 1인당 행정장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과에 한 두 개 쓰고 있는데 사실 읍면이 되면 전직원이 다 쓰는데 한 계가 하나정도 복잡한데는 2개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재료비에 가축예방주사 재료나 소 아까바네 예방약 이것 전체를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이관시켜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축우기생충 구제약 자체도 이것이 시에서 구입해서 전체농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지역마다 공수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공수의를 통해서 공수의가 자기 지역에 진료도 해 주고 진료를 하면서 기생충 구제약을 배부를 해 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진료 안오면 안주고?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니지요. 자기가 농가순회를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10년정도는 했는데 이런 것은 한 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금년하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예산도 과가 없었기 때문에 책정도 못했고 이런데 과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축산계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생각못했는데 과가 생기니까, 과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수용비가 많이 들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수용비가 많이 들던 말던 이런 것은 계가 있을 때는 안되는 것이 과가 생기고 난 뒤에 되니까 유통특작계 같은 것은 유통특작과로 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안 있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기구신설에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 속성상 자꾸 일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시민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발전 진흥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부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과가 많이 생기면 좋기는 좋은데 역기능도 있습니다. 어느것이 적정규모의 과냐 특작과라든지 그렇게 되면 특작분야가 진흥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있고 계장있고 하면 그 분야가 활기를 띠는 것은 틀림없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기구를 더 늘리기도 어려운데 축산과는 되었는데 아직 특작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 까지는 검토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불법 축산물 유통단속 여비하고 축산물 및 육류 부위별 판매지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유통단속을 할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은 도축을 이야기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도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육류 부위별 판매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축협에서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는데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그곳에서 육류를 사는 것 보다는 일반 식육점에서 더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 곳에도 분명하게 이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항목이 되어 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이 축산법에는 명시된 것이 없고 보사계통에 나름대로의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열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보사계통에서는 저희들이 업무관계를 가지고 내것 네것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 소비자를 위해서 등급제로 진열하는데 대해서 사실상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물이 일단 농가를 위하는 측면이고 또한 소비자를 위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농수산부로부터 계속 지도계통에서 내려오는 것이 육류 차등가격제 이것을 정착시켜야만 우리 농가가 살 수 있다 이런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는 계속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그것이 합동으로 되어야 되는에 이쪽에도 분명히 내년부터는 이루어집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정착이 되도록 지금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상 저희 지역이 식육업자들이 영세합니다. 진열장은 기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열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데 실제상 진열장에다가 등급별로 이것은 1등육, 2등육, 보통육이다 하고 진열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금년부터 6대도시는 사실상 등급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인근에 있는, 안그래도 제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경산지역도 도축등급제로 도축장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육업소에서 냉장육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농수산부가 고시를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 경산시의 의견은 어떠냐 해서 의견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시에 인접하고 있지만 아직 관내 여러 가지 실정을 봐서 너무 빠르다 해서 ‘97년이나 ’98년으로 연기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농수산부에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육이 나오게 되면 생고기 유통이 안됩니다. 또 저것이 냉장을 하는데는 사실상 감량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행정측면에서 봤을 때도 생고기가 유통이 안된다 했을 때 기호에 충족을 못주면 소비도 그 만큼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제시해서 농수산부에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보상이 6두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선정해서 보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이 6두내에서 1,2,3 등이 나오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등수에 안드는 것은 출품하는 보상으로 여기 있는 돈만 지급하고 6두내에서 등수에 속하면 위에 등급이 되는 돈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런데 여기에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보상 6두는 우리시내에 출품하는 축이 아니고 중앙대회에 올라갈 때 주는 그 돈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앙대회에 갈 때 시에서 6두를 농가에 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계획이 6두이기 때문에 6두가 대회에 간다, 가서 6두내에서 중앙대회 같으면 중앙대회에서 상품을 안주고,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입선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도 상품을 줍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보너스로 1,2,3 등 된 이 외에 출품비 이외에 더 주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발하기 위해서 전체 출품을 해서 출품한 두수중에 심사위원들이 6두를 선발을 합니다. 1,2,3 등을 선발한 축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소가 수백두 나오면 그중에 1,2,3 등을 가리고 6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상을 주고 우리 시에서 제일 좋다고 1,2,3 등을 받은 짐승을 싣고 서울로 갑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경산시의 대표 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6두를 출품하는데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1,2,3등은 등수에 대해서 상금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출품범위가 아니고 여기서 행사인가 그렇게 알았는데 여하가 등수에 입상하면 우리시에서도 1,2,3 등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돈을 주고 못 받았을 경우에는 1,2,3 등으로 잡아 놓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등수에 안 들어 갔을 경우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가축을 시장이나 농가에서 많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선발되어서 선정을 해서 1등, 2등, 3등 상을 줍니다. 상을 받은 소에 대해서는 중앙출품대회에 나가 주어야 되겠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돈 5만원 받고 짐승싣고 올라갈 사람 없습니다. 기왕 좋은 소니까 중앙에 출품해 달라 하고, 앞에 1,2,3 등은 우리시 자체 시상금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우리시에서 예비대회를 한 번 하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
수의사 해외연수비는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사들이 수의대를 졸업하고 수의사 개업을 하는 개인으로서는 자기 장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예를 들어 용성이면 용성면, 남산면에 수의사가 한 사람 있으면 그 분은 그 인근에 특수한 몇 개의 대형 축산농가를 제하고는 이 분은 그 지역의 공수의면서 축산선생이고 모든 상담도 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분들이 수의대 졸업해서 시험을 쳐서 수의사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도 축산업자도 돈을 시에서 부담해서 보내는데 수의사를 매년 몇 명씩 해서 몇 년 보내고 나면 해외에서 소가 많이 도입되고 짐승이 도입되는데 이런 질병에 대해서 사실 수의사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잘 모릅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없고 해서 우리가 보내는 국가가 뉴질랜드 같으면 그 국가의 가축위생시험소 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교재도 받고 연수일정 잡아서 그 쪽의 동의하에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수의사가 가면 일반 축산농가 100명 가는 것 보다 효과가 더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수의사지 한 지역의 축산에 대해서는 가히 대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거의 한우나 거세우, 우량젖소쪽으로 흘러갔는데 거기에 대한 우형기 지원은 없고 돈형기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이 돈형기는 수출지원단지가 농림수산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에,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지정을 했으면 농수산부에서 국비전액 지원을 해 주어야지 왜 시비 보태고, 도비가 나오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이 사실상 도에나 농수산부에서 뭐라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안할 때는 쓰지 말아라, 결과적으로 시비부담 내시가 왔는데 부담내시를 저희들이 거부를 하면 도비는 전액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양돈이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자체에 축산예산에 양돈 경쟁력 제고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당장 돈형기 4대 갖다 준다고 그 사람들 수출이 더 잘됩니까? 그 사람들 생계에 위협 안 받습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런데 제 욕심은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획득해서 농가에 주고 싶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저희들 하고 합의가 짜여진 것이 그렇고, 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내년도에 융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것은 따로 더 내려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내려오지만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축산사업 자체를 봤을 때는 전부 육우와 낙농관계밖에 안되어 있는데 우리 양계 없습니까? 축산이라면 소 가축부터 시작해서 대 가축까지 다 가야 되는데 1년 예산자체가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짜여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박기철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가축인 젖소라든지 육우 한우 이런 것은 번식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달걀 같은 것은 가격이 좋다고 하면 엄청스러울 정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젖소라든지 육우같은 것은 아무리 빨리 불릴려고 해도 암소 한 마리가 1년에 한 두 마리밖에 못낳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돼지 같은 것은 신문에 보니까 돼지하고 양계는 3년내지 5년 주기로 잘된다고 하면 엄청스럽게 늘어나서 생산과잉이 되고, 그러나 보면 나중에 스스로 판매를 하고 해서 줄어들어서 적정수준이 되고 싸이클이 3～5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축을 닭을 더 못키운다 돼지 못키운다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스스로 수급조절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기가 3～5년이기 때문에 소 가축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배합사료 가격을 낮게 도입해 주는 그런 것 하면서 거기다가 정부차원의 지원 등도 이것이 전부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돼지를 잘해 줄려고 해도 돼지를 우리가 대신 사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못되고 해서, 돼지하고 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고 선진국도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적정 두수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것이 못되고 있고, 돼지는 잘된다고 하면 난리가 나고 난 뒤에 이번에 처럼 돼지 파동이 생기면 또 돼지가 확 줍니다. 줄어서 불과 한 6개월 후에 돼지 값이 또 올라갑니다. 이런 좋지 아니한 3～5년 싸이클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지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별도 다른 대책은 힘들고 포괄적으로 돼지 전염병 예방같은 것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소홀히 안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하여튼 철저하게 축산행정의 책임자로서 축산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담당과장께서 바로 일문일답식 진행이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경제교육 강사수당에 대상자를 누구를 두고 하게 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 중소기업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시간당 10만원씩 줍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시간당 보다는 전체 160만원인데 사실은 말씀드리면 1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중소기업은 상공회의소에서 많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이 홍보할려고 하면 홍보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여기 경제교육내용은 기업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무원도 연간 1회이상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도 하고 그래서 기업인 1회정도, 공무원, 가정주부, 기타 사회단체 이렇게 분류해서 4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교육장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시청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하양향교에 충효교실을 운영할 때 각 교수님들 하고 초빙해서 강사를 구성해 본 일이 있는데 시간당 10만원까지 그렇게 안주어도 될 것입니다. 여기는 시간당 10만원 같으면 4시간 하면 하루 40만원 준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대접이 아주 푸짐합니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향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기원위원장
아닙니다. 박선경 교수도 오고 최동수 교수도 오고 일류 교수들을 제가 초빙을 해 봤는데 다 주민을 도우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자기네들 특수활동비는 때에 따라서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지역에 도와주는 이런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4시간에 40만원이면 대우를 많이 해 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소위 국민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에 참여하면서 가히 무료로 봉사한다는 것은 소위 충효교실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기들도 자기 봉급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내겠지만 철저히 받아갑니다.
이기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 실무위원이 있는데 실무위원하고 물가대책위원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은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기본골격, 쉽게하면 기본방침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운영위원이고 실무위원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자기는 어느지역을 맡아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는 실무파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실무위원은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는 공직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다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물가대책위원회 말고 실무위원회가 있다 이겁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과장급들로 실무위원은 기관단체 과장급들로 되었고 대책위원은 기관단체장님, 부단체장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수당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정수당 이외 일체의 수당을 안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의원님 하고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 농협직원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우리가 위원이 되어서 회의를 열어도 다른 분들은 3만원내지 5만원정도의 당일 수당을 받지만 공무원은 정액수당외 일체 못받습니다. 이것도 배과장 설명과 마찬가지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대충 기관단체의 장,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주로 각 실무과장,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경상예산이 비단 이 사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니 관서당경비도 있고 일반행정 추진비도 나오고 여러 사항들이 항목이 많은데 어차피 일은 많이 하시겠지만 보니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축추진 실무협의회위원 15명에 15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476쪽 모니터요원 동향조사 하고 47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 있는데 양 명절에 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다른 의미는 없고요?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활동할 때 수당을 보상해 준 것이고 이것을 추석하고 설날 그간 수고했으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활동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군 물가교류단속에 5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가 영천하고 교류했습니다만 재작년에 보면 경기도하고 교류단속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교류해서 했는데 못믿는 것은 아닌데 해 보면 비교해서 단속이 안되겠다 싶어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보통 타기관의 예산편성을 한 경우를 제가 예산관계를 참여해 본 일이 있는데 3년치 평균을 한다든가, 또 당해연도에 아주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 3년 평균을 넘을 수도 있겠지만 시.군 물가교류단속이 전년도 예산이 480만원인데 금년에 720만원, 이것을 보니까 많은 팽창 예산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것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인상되어야 되겠습디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중앙단위 한 번 있고 도단위 한 번 있기 때문에 영천에 갔기 때문에 가까운데 가면 공무원이 여비가 적게 듭니다. 멀리가면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정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하고 교류단속이 되지 싶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바로 이건 예산이 많이 팽창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을 제가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480만원에서 72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다시 모니터 요원에 증액된 부분이 통합으로 인해 증액된 부분입니까? 물가동향 조사에? 어떤 부분입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당초 인력은 시.군이 통합 안될 때는 사실 인력은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통합 안될 때는 이것만큼 1회를 계상 안했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1회를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한달에 한 번하는 것 하고 주 1회를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주 1회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했는 것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거기에 인부임은 9명이고 양 명절에는 10명인데 오차 나는 1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물으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초 추경에 예산이 되었으면 확보할 때 9명이었습니다. 통합될 때, 13명으로 늘린다고 당초 보고되었는데 그것이 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9명으로 했고, 앞에 9명으로 했지만 어차피 10명이고 9명이고 현재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53회를 해야 되는데 1회로 하면 24일을 잡아서 해 놓으면 추경 때 해 줄 것이다, 그러면 13명 모니터요원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예산안 입니다. 밑에 10명이라는 것은 13명이라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얹어놓자 하는 것이 삭감이 안된 것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에 제 자신이 모니터요원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만원씩 당시에는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요원이면서도 불구하고 했는 일이 전무하거든요. 그래도 돈을 만원씩 줍디다. 그래서 얼굴 뜨거워서 만원 못받아오고 동사무소에 짜장면 사드시라고 드리고 오지 그것을 어떻게 들고 오겠습니까? 도장은 대신 내가 찍어 준 적이 있는데 과연 이런 요원들이 제가 과거에 해 본 것을 생각해 볼 때 조금 그렇습니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열심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478페이지에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는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야기 드립니다만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군 공무원이 우리 경북도내의 경우에 특이하게 특수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 이외에는 경주에 관광안내를 위한 공무원 한 두명 있고 이외에는 외국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외국 상품선전 이런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우리말로 된 것을 외국어로 러시아어나,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공무원이 시.군의 경우에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우경위원
도청에는 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도청에도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능통하게 번역을 해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는 지금 미국 유학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갔다와서 통상적인 회화는 되지만 상품 선전하고 카다로그를 우리 것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 또 그 정도 능력 있으면 개인 기업체에 여비나 수당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우리 월급 3배, 4배 줍니다. 있으라고 사정해도 안있습니다. 경산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바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고맙겠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우리 보수보다 몇배 좋은 그런 곳에 가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할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힘이 듭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공무원을 구하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중에 도청에 계장이 있는데 미국으로 2년 유학 갔습니다. 불과 두 세달 전에 갔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 가서 1년 있다가 왔습니다. 전부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갔다 와서 얼마 안있다 미국 갔는데 2년 있어야 옵니다. 우리도 경상북도에 예산이 좀 더 많겠지만 우리 경산시에 그런 인력을 키워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 가서 그런 회화할 사람 데리고 올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있는 사람중에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서 유학도 보내서 공부시켜서 데려다 쓰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디 가서 회화하는 사람 찾을려면 그 사람 여기 와서 있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좋은 말씀인데 그런 면에도 신경 쓸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화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단위에 번역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난처하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또 현실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이라면 100:1, 85:1 그러는데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하기 난처하지만 대재벌그룹에 원서낼 수 있는 사람들 하고 지방공무원에 원서 내는 사람들 하고 조금 출신학교의 성향이나 성적이나 능력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잘 할려고 하면 문제는 장래성, 현재의 보수 이런 것이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인력을 섭외해서 갈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법상 제약받고 있는데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좌우간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에 보내보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주재원을 파견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 봐야 소용 없네요? 말도 안통하는데 가 봐야 뭐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 산업경제국이 답변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주재원 가는 것은 우리 자매도시인 죠요시에 1차적으로 1,2명 보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그렇습니만 현재 중국어 하고 영어를 매일 교대 교대로 오후 근무시간 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더 해서 우수한 공직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완전히 외국어 숙달 안된 친구들은 한달내로 완전하게 번역할 수 있고 스피치 할 수 있도록 못하겠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교육받고 있는 친구중에서 성적이 좋고 이런 사람을 총무국에서 합니다만 보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 정도로 공무원이 열악한 근무상태에서 우수인력을 현실적으로 확보가 안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자식을 낳아서 우수한 대학 졸업하시면 과히 시청 직원으로 시킬 것이냐, 대기업 가든지 다른 중앙청에 가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수출관계 번역은 아무리 대학을 나왔더라도 전문 용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에 와서 봤는데 전문용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산.학 협동 기술개발지원을 전에도 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전에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20개업체 그러면 기업이 반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하고 해서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다음 해는 몇 개 업체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지, 1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것인데?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10개업체, 20개업체에 조정해서 큰 과제를 줄려고 해도, 큰 과제를 주면 2년, 3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간단한 기업체가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 분야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중소기업 지원차원 입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원차원으로써 영대에서 테크노파크 한다고, 경대하고 영대하고 하다가 이제 합동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되면 우리 지역에도 조금 특수한 전문분야에 연구가 안되겠나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민간위탁금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이것도 새로 비목을 만들었는 것인데 전에 1회 했다고 한 것은 말이 안맞는데요?
이기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추경에 했는 것이기 때분에 당초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참고로 예산구성할 때 과목에, 예산액, 전년도 예산에 비교증감, 산출기초가 있는데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금년도 최초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은 시설비가 78억원이 있다, 그런데 전년도에 1원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95년도 연간 예산액이 아니고 ’95년도 최초 당초예산에 얼마인가 이것이지 그때그때 예산편성기법에 따라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넣을 것이냐, 1회 추경에 넣을 것이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전문 부서에서 하기는 하되 당초에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 기술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전년도라는 것은 ‘95년도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9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렇게 보니까 증감도 그대로 인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95년까지는 전부 1회추경에 산업경제분야가 대폭 들어갔고 이유는 뭐냐하면 건설은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했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전년 예산이 0인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 금년에 예산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비가 굉장히 많이 산정이 되었어요. 산업경제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예. 좋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또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이 표에서는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냥 지난해 연말에 할 때 였습니다. 자기가 예산을 짰지만 그 사람이 산업국장을 할런지도 모르고 있고 전부 혼란기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 금년도 옳은 예산의 구조가 짜여진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짜였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점은 특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저는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전에는 예산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94년도 예산의 총괄사항도 분석을 해 봤는데 물론 시장방침이 시설비쪽으로 많이 치중을 두면 경상비를 30%정도 나올 수 있고, 시설비가 70% 나올 수 있고, 보통 보면 많이 잡아도 35%대 65%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는 보니 40%가 경상비로 잡혀있어요. 시설비가 60%로 잡혀있고,
영해
정영해위원
해외개척단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기원위원장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도 몇분 알고 계십니다만 신임 부시장이 문앞에 와서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인사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철
박기철간사
48쪽 수출지원 설명회 초청강사 여비가 15만 4,400원인데 2명에게 주는 것이고, 위에 479쪽 운영수당에 수출지원 설명회 강사수당 5만원, 그 다음 475쪽에 경제교육 강사수당 10만원, 도대체 강사들 등급 매겨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지침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침서 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고,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 보면 단위 단가 나오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교수는 돈 안받고 그냥 와서 해 주시는 분이 있고 한데 일반 사회사업 차원에서 해 주실 때는 교수들이 자기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하면 정액 그대로 챙겨가고 고맙다는 생각도 없이 챙겨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일본지역 전략품목 시장개척단 파견 3,000만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4,000만원, 지역특산물 해외시장 심층조사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이 있는데 개척단 파견자체를 일본지역 하고 밑에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지역특산물 해외시장 심층조사는 어느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포항이나 구미같은 우리보다 공업이 더 많이 발달된 지역에는 물론 우리시 보다도 예산규모가 커서 그렇지만 상당한 상공업 진흥에 투자를 합니다. 광주직할시 같은 이런데도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을 보내서 배워 왔습니다.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관내 1,100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몇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나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 이것이 5, 6개정도 있으면 이중에 1개 공장을 빼고 여러개 축출해서 표본모델 공장을 빼서 주로 중이하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학하고 연구기관에 몇일 줍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느냐, A라는 공장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해서 살수 있다고 하면 유사한 업종인 B.C.D 업종에도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내년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합니다. 할 때 역시 설명을 드리고 많은 중소기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술개발도 안되고, 해외시장 정보도 어둡고 의욕은 왕성하고 이런 것을 분야별로 묶어서 10여개 내지 20개정도 해서 대학 등 연구기관과 묶어서 같이 분류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업체가 살수 있도록 지도를 해 봅니다. 정보제공, 기술지도 다 해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비슷한 유사업체에 파급을 다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1억원에 대한 쉽게 이야기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에 내년도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일본시장 전략상품이라는 것은 부품같은 것 외에 4가지 종류를 선정을 해서 지금도 “코트라”하고 게속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내년에 보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보자, 지금 현재도 이 가운데는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돈이 없는 시.군은 못가는데 우리가 금년에 중동쪽에 파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안돌아 왔는데 공무원하고 도청하고 “코트라”하고 해외무역과 전부“조인트”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나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우선 목표가 500만불정도의 계약실적이 안올라 오겠느냐, 그래서 각 지역 지역에서 하는 외화, 수출 총액이 모여서 정부에 그것이 되고, 또 우리관내에 수출이 잘되고 하면 그 만큼 우리지역에 우리시가 세금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히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의 비중은 막중합니다. 사실 세금을 전부 중소기업에서 내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아파트 아무리 많이 지어봐도 저기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는 수도물 하고 쓰레기 치우는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 우리지역의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우리 경산이 포항, 구미 다음에 세번째 가는 큰 중소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전에 농정분야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중소기업에 투자를 아낄수가 없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건설부서나 이런데 가면 시설비입니다. 당장 큰 다리라도 세울 것인데 보니까 전부 파견 어쩌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건설분야나 이런데서 이야기하는 건설공사 교량을 놓고 새로 길닦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소모성으로 보시면 조금 저희들이 일 할려고 그래도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건설부서에서 교량을 놓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견해로 다루어 주셔야 되지 파견비가 쓸데가 어디 있느냐보다는 깊이 살피시어 잘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경산시의 예산에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정말로 이것은 면밀히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연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런 것이 아니고 관습 비슷하게 적당주의로 지금 불용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백수십억원씩 안납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원론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예산의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불용액 가운데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되는데 예산은 크게 원칙이 많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금년도 받은 세금은 금년도 사업에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이 금년도에 700억원 세금받아서 600억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세입을 600억 잡고 세출을 600억원을 해 놓으면 100억원이 남습니다. 이 100억원은 엄격히 금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투자를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다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 잘못하면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곤혹을 치루게 됩니다. 게다가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 잘못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했다 평크가 나게되면 큰 문제이고 대충 공무원 속성상 적어도 부도 안나기 위해서 예상 수입보다도 적게 세입을 잡는 것이 대충 관례로 되어 있는데 썩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원칙이 회계독립의 원칙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인데 불용액이 금년에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의 불용액은 쓸 필요가 없는 돈이 불용액이고 당년도 쓰지 못한 이월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겠는데 이월금을 합해서 그 액수가 되지 사실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을 예산만 얹어놓고 안쓰는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경산에서 하양까지 가는 공사를 100억원을 할려고 했는데 땅을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땅 살려는 것을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30억원밖에 못하고 70억원 남습니다 이 70억원이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을 못했는데 명시이월이 되든지 사고이월이 되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지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 몇억원을 안쓰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점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예산을 짤 때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적절한 말씀인데 기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사실은 확실한 사업계획이 뚜렷이 있고 거기에 딸린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래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대로 돈대로 해 나가는 관습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481쪽에 있는 1억원 일본지역에, 3,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주로 동남아쪽이라든지 아프리카쪽이라든지 돈되는 곳은 다 찾아갈 작정입니다. 이것은 기 제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외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실무자가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생길 곳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도 같이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수출 유망품목 카다로그 제작 지원은 600만원 들여서 81개 해외무역관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전부 다 보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단 얼마라도 한 지역이 한 무역관에서 단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계약이 들어 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데 대해 추가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침서에 있는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나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최대한계로 쓸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이것은 2억원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해 놓은 경우 같으면 그것은 무조건 2억원씩 다 해 놓았어요. 여기서 조금 절감해서 하겠다는 자세는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는지 보십시오. 지침서를 보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습니다. 꿍꿍 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예산지침서의 최대금액 전부다 다 올려 놓았습니다. 이 경우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하다못해 10%라도 줄여서 다른데 쓸려는 노력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식으로 물었습니다만 경상적인 경비의 억제, 법정기준경비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게 했겠지만 어떤 경비의 표준화도 하고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최고의 금액만 해서 예산에 무조건 반영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골고루 줄여서 급하고 꼭 필요한데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편성하느냐,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은 물론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불용액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예산중에 내년도에 감사해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96년도 예산부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불용액이 크게 발생했는 원인을 찾아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 되었다든지 확실하게 문제있는 것은 징계를 해서라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행기관에서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좋은 말씀인데 방금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순리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시의 간부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경상예산이 과한 것 아니냐, 경상예산은 대충 이렇게 봅니다. 경직성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일반급여라든지 기본여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줄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회의를 하고 공무원이 교육을 갑니다. 교육여비는 교육 가는데 안줄 수 없고 이런 경직성 경비가 있는가 하면 탄력성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거의 A, B, C로 나누어서 매주 일곱군데 큰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하는 죄이지만 월급을 받지만 산지킬 때는 하다못해 밥이라도 주어야 됩니다. 못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직성은 시장이 안주면 안되지요. 예를들면 탄력적인 경비는 시의 예산사정이 좋으면 회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좋으면 확보되고 위에서 걱정해 주면 확보할 수 있고 안그러면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직성 예산은 도리가 없고 탄력성 있는 예산가운데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얹지를 못합니다. 보시기에는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여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각 계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별로 해서 지금 1인당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가급적이면 탄력성있는 경상비가운데 불요불급하면 배전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짜는 예산이 저희들 보기에는 크게 방만하게 경상경비가 짜여있다고는 안봅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되는 것이 나중에 건설도시국 하고 붙어서 문제인데 건설도시국은 사업이 전부 다리를 놓고 집을 짓고 길닦기 때문에 번듯한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산업경제국의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경상경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도시국이 다리놓고 길닦는 것이 중요 하다면 우리도 이것은 절대 일반 소모성 경상경비가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 건설도시국이 길닦는 이상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시장도 개척해야 되겠고, 또 사실 요즘 공무원들이 일을 적게 할려는 풍조가 있는데 현재 산업경제국에서는 잘하든 못하든간에 100가지 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는데 까지 해 보자, 해외시장에도 뛸 수 있는 만큼 뛰어보자 그래서 쓸데없이 국장이나 과장이 끼여서 외국에 놀러가고 이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년에 보시면 알지만 한건이라도 집행하실 때 보시면 아실 것이고 경제가 나은 것을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억울한 것이 건설도시국처럼 길넓히고 다리놓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산업경제국은 길놓고 다리놓는 국이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건설도시국을 잘 봐주는 것과 같이 우리 산업경제국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하고 싶어도 계획을 다 세웁니다. 다 세워서 우리가 출장가서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서 다 해 놓고는 집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무역관, 코트라 혹은 대사관 이렇게 위탁 안하고는 우리가 갑자기 나가서 해외에 지사를 만들지도 못하고 이래서 집행하는 방법이 그 사람손에서 한다 뿐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다 움직여 집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지사도 못만들고…
이우경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연간 운영 집행계획을 수립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기관운영비라 해서 각 과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 얼마해서 1인당 얼마 기준경비로 하는 것이고,
이우경위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급량비를 한목에 한달에 다 쓰면 그 다음달에 밥 못먹고 굶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라고 그래도 안합니다. 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큰 시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자고 해 봐야 시장 현대화 추진사업 100만원, 해외시장 개척에 100만원, 이것 이외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꼭 이 부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원칙적으로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 판공비는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학원계나 업계가 시끄럽다 할 때 그때도 쓸수 있도록 하겠지만 연간 월별 집행계획대로 그대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본은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라 해서 기획실에서 만들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시에 시장님의 기관운영비가 5억 6,000만원이나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 씁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집행계획에 맞추어 쓰되…
이우경위원
그것을 사업 목적하고 용도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사업의 성격상 이것을 즉시 하지 못할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경산시라는 주식회사로 볼 때 우리 시장이 대표자인데 이 분이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어디 쓰느냐 기록을 다 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그것은 계획해서 해야 나중에 정당성,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적당하게 한다면…
기철
박기철간사
경산시장 측량 수수료, 하양시장 측량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경산시장을 현대화 할려면 거기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측량도 해 봐야 나오지 대충 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물렸다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시장 현대화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요?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하양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우경위원
측량수수료를 우리 경산시도 다 주어야 됩니까? 자체에서 안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안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적직이 한다고 해도 인정을 못받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경산시장 안내판 설치 100만원을 들여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시장 현대화 한다고 전체적으로 다 달려들어 부숴낼 것인데 또다시, 나중에 하면 안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뭔가 하면 안내판이라 했는데 사실은 위험 안내판도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안내판이지 경산시장이 어디다 위치를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시장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을 16,400원밖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원래 인부임 자체가 23,900원 아닙니까? 공식적인 인부임이?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침에 맞도록 얹어 놓았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국내여비가 총괄 480만원이라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직원이 계장까지 3명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월별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여기에 1인당 평균 10만원씩 기준해서 1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10만원 넘는 것은 시.군 교체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데 부기가 사실상 정확하게 그렇습니다만 직원 월평균 10만원씩밖에 안됩니다. 남는 것은 소송 수행하기 위해서 재판이 많다 보니까 서울대법원도 가고 대구 고법도 가고 이런 경우하고 교체단속할 때 타 도에 안해서 그렇지 경산시 관내에 직원이 다니는 것은 월평균 1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타 부서에도 보니까 거의가 1인당 1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디다. 여기에 484쪽 국내여비는 120만원이 초과되는 월별 10만원이 추가되는데 다른부서에 봤을 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참고로 상정계가 거창한 계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송 수행비도 있고, 그 다음 교체단속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거의 매일 계량기 점검 나가고 가스검사 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 분들이 다니는 것은 월평균 10만원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직원이 1,000여명 되는데 어느과 어느계가 더 많이 갖고 하면 내부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계가 예뻐서 더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른데 빌려서 쓰는 경우도 관서당경비로도 하는데 대충 10만원입니다. 어느부서가 그것을 초월해서 많이 한다면 1,000명되는 공직자가 다 압니다. 또 그렇게 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만원정도 되고, 그 이외는 소송수행 한다든지 타도에 교류 간다든지 이렇지 어느부서가 상정계 할 것 없이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료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부기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종윤
박종윤위원
통상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구분이 잘 안됩니다만 이 금액으로 사내에 길.흉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꼭히 이 부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르내리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않좋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기업체 같으면 과장이, 부장 같으면 한달에 200, 300만원정도 경비도 나오고 어떤 사업을 성취하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여비를 받아서 광주를 출장 3일 보내는데 자기가 알뜰히 쓰고 3일 갔다 오면서 62,000원을 가지고 갔다 자기가 4만원만 쓰고 22,000원이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자기가 다 쓰도 그만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다고 다음에 여비로 쓰라 이렇게 이야기도 못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대구 하루 회의 갔다오면 대구 친구 만나든지 이러면,
종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만원 출장비 주었는데 법적으로 10만원 줘야 하기 때문에 주었는데 갔다 와서 4만원 남았다고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게 풍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여비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거의 1인당 10만원입니다. 나머지 남는 것은 교육 간다든지 이렇지 누가 어느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여비를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장등록을 하는데 현지확인을 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사실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나가 봐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준공검사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준공검사 하더라도 건물하고 공장부지나 모든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문제있습니다. 과거에 준공검사 때문에 공장등록이 안됩니다. 이유없이 안내주는데 사람 환장할 노릇입니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이유없이 안 내주는 그런 공직자는 있으면 안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안내주지 자기 마음대로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유를 만듭니다. 공장지었다고 해서 준공검사 다 내지 않죠? 합법적으로 안하면 준공검사 안 내줄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할려고 그러면 우선 공장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10,000평 대지위에 건물을 기숙사, 사무실, 공장건물 해서 10,000평 대지위에 2,000평을 짓습니다. 이것은 설계대로 다되고 나면 준공검사 납니다. 하지만 그간에 집기도 집어놓고 실지 공장을 가동하는 것 하고 공장 건물이 준공된 것 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그래서 공장건물 지어놓고 연사기를 100대를 넣을지 20대를 넣을지 그것은 기업하는 그 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마력짜리를 넣는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건물의 준공과는 달리 공장자체의 등록을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사법경찰관이 산림경찰이지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5명밖에 없습니까? 우리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우리직원이 전체 13명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13명에 산림경찰은 5명 뿐 입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5명이라도 전체 13명이 다 활동한다고 이렇게 안보고 연간 사건 조사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분장하는 그 계 직원 숫자만 넣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다 하면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다 안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501페이지 임도시설 10㎞인데 지점은 어디입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인 신관에서 그 다음 용성 고죽으로 해서 금박산 현내리까지 6㎞ 가도록 사업이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는 남산 남곡에서 용성 용산으로 넘어가는 2㎞하고 올해 계속 해 나갈 자리에 있는 남천면에서 사림으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보호수를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현재 보호수가 수령이 400년, 500년, 600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속이 동공이 비어서 썩어 들어가고 나무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산시내에도 도로 가운데는 나무가 있는데…
이우경위원
그것 베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베어내는 것은, 그 당시 민의에 의해서 놔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나무를 올해 지난 9월달에 진단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진단해 보니까 거기에는 더 투자할 필요성이 없고 아마 3년이내에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더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 두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양도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보호수가 많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120본 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두 그루 외과 수술하는데 한 그루에 500만원씩 투자합니까? 이 만큼 듭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시 자체사업으로 하니 500만원 인데 800만원, 1,000만원까지 가는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피해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초기 1대에 70만원 합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메는 것 말고요. 사실 전에 군부로 있을 때는 필요없었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전부 잔디밭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잔디깎는 기계입니다.
이우경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소공원이 계양지구외에는 없지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소공원이 계양지구에도 있고 옥산도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옥산에도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옥산에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산림과 소관이지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우경위원
아닌데? 도시과는 산림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업무분장이 이래서 큰일 났습니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관리인부임까지 주고 여기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경산시로 있을 때 도시과 안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과장이 토목직이었으니까 도시과 안에 녹지계가 있으니까 네것 내것 없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제 시.군 통합이 되니까 분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최고 시급한 것이 업무분장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소위 녹지, 도시과에서는 일반적인 공원의 조성.관리, 사회진흥과는 여러 업무를 다합니다. 하수구라든지 이것이 건설도시국 사업인데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사업이 되어서 많이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하는 측면이고 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도시과 소관, 또 산림과에서 녹지업무라 해서 시가지를 푸르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나무에 대해서 전체 공원의 조성관리는 잘 모르지만 나무의 관리는 산림과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잔디밭 같은 것 산림과에서 해라, 여름에 산불 안나니까 그렇지 원래 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산림과 업무가 아니고 도시과의 고유업무 입니다. 단, 우리 산림과가 거들어 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잔디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안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회진흥과는 소위 공원교라 해서 공원교 옆에 체육시설도 하고 하면서, 공원은 원래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전에 건설국에 도시과 있고 건설과 있는데 세워놓고 물어도 서로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시의원이 물어도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하는데 둘중에 틀림없이 하나는 맞는데 일반시민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해결 못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담당국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업무의 형태가 모호해서 어느과 소관인지 확정짓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단, 공원은 건설국 가운데에도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하수과 소관도 아니고 의당 이것은 도시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공원조성 관리하는 것은…
이우경위원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니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다 이겁니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런데 옥산동에 공원관리 하는데 인부가 집을 지어서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돈이 자기네들 한테서 나가는데 산림과에서는 일절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이우경위원
경산시 도시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시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우경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96년 연내에 경산지역의 도시기본계획 하고 재정비사업이 되면 이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안되면 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비를 살려놓으면 이 사업을 풀어서 달리 필요한데 쓰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전반기 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추경에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2억4,000만원에 50/100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손실은 그만큼 난다…
이우경위원
손실은 2억4,000만원 나는데 보상은 50%만 해 주겠다, 그래서 1억2,000만원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5명이 다 활동중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13명이 직접 주정차 단속반으로 뛰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경산시에 주정차 관리해 낼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지구역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시청앞에 차 그 만큼 대놓았는데 다른데 가서 단속할 명분이 섭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단속해서 연간 1억7,0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1억7,000만원 가운데 63%는 징수되고 있고 나머지는 차량등록원부가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를 단속할려면 인원도 그렇고 지역의 민원도 많습니다. 하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내보내서 단속하는데 하양은 아직, 경산에는 단속이 되면 내가 재수가 없었다 이거고 공무원들 이럴수가 있느냐 이런데 하양지역에는 단속을 당해 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왜 단속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용할 때 나가서 하양에 기관장하고 하양 주민대표를 모아서 간담회를 열어야 안되겠느냐, 하양쪽에는 끊으면 왜 끊느냐 하고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것을 그나마 지금 현재 중앙에는 상당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를 끊게 되면 시청이 스티커만 발부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해서 어렵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시청앞에 정리할 용의없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놓든지 아니면 차를 주차를 시키지 말든지, 지금 압량이나 그쪽에서 시청으로 들어와 보세요. 시청 정문앞에까지 불법주차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올려면 상당히 위험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산, 대구, 부산, 서울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 끊고 주정차 금지 고시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시라는 것이 스티커만 발부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이것이 하기가 어려운데 방금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주차구역을 더 그어놓는 그런 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래야 시내에 단속할 명분이 서는 것이지…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시청앞에는 아직까지 길이…
영해
정영해위원
시청앞에 차가 어디 차입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80%는 시청 공무원들 차이고 나머지 20%는 민원인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장님 방침이 시청앞에 그 안에는 직원들 차를 안 넣어주면 좋겠다,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청안에 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전부다 시장님 말씀에 따라서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관용차량외에는 그외 우리 직원들 차가 가기 어렵고 해서 거기 대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앞에 땅빌려 놓았잖아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거기보면 차댈 자리가 2, 30대는 더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도로가에 꽉 차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조금전에 교통과장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조금 귀찮더라도 마당을 비워라, 많을 때는 시청앞에 있는 거기도 꽉 찹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밖에 세워 놓았는데 사실 옳게 할려면 우리가 토지를 확보해서 공무원 주차장을 마련해 주어야 정식인데 아직 워낙 지가가 비싸서 사지를 못하겠고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매지 도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공무원 차량은 멀어도 거기 대놓고 몇백미터 걸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군수관사 사용하던 거기에 마당에 뭐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거기도 차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직원들 차 들어갑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아침에 나오면 보통 공무원들 다 출근하고 난 뒤에 나오는데 오면 거기에 차 대놓았습니다. 거기서 우회전 하다 보면 옆에 서서 보면 빈자리 거기에 많이 있어요. 있어도 거기에…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공무원 차가 시청마당에 들어오면 민원인 차가 길에 서 있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 차가 길에 서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주차구역을 그어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등기료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등기료 5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청문을 하거나 할 때 필수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때는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할 때는 꼭 등기로 발송을 시켜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은 안가는 수도 있고 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했을 때 벌금, 예를 들어 3만원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면 이것은 안 내는 사람한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안 내는 사람은 차량원부를 압류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계속 압류해 놓습니다. 압류하고 독촉도 하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데는 120만원까지 주차료를 무는 사람도 있다고 방송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한가지 시정해야 될 문제가 예를 들어서 관할 경산시지역에 지금 통합되었으니까 별개인데 예를 들어서 통합전에 남부동에 소재을 하고 있다가 주거지를 서부동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 전입당시에 관청에서 퇴거하러 갈 때는 이것이 차량도 이쪽으로 가져가서 등록을 하셔야 과태료가 안나옵니다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체 이야기 안합니다. 그러면 차량 소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같은 시의 차이기 때문에 세금은 역시 같은 시에 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전입신고를 해 놓고 나면 이것이 1개월 넘으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은 분명히 관할이 같은 시에서는 그것은 차가 이쪽에 있거나 저쪽에 있거나 그것은 별 관계없지 싶은데 그런 것은 많이 잘못되었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민과에 이야기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부터 중방동 살다가 정평동 가서 그때 내가 36만원 가까이 물었어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났었는데,
기철
박기철간사
이동네에서 저동네 옮기면 덜합니다. 결혼해서 분가해서 집을 옮겼는데 같은 음양동 200번지에서 음양동 201번지로 옮겨도 30만원 벌금 해야됩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점은 사실 교통문제 차량이라고 전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민원실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시설비 3억 3,750만원은 전부 경찰서로 다 넘어갑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넘어갑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신호대 설치하는 것이 압량에 용암, 금구리 하고 현흥국민학교하고 같은 거리인데 얼마되지도 않는 거리인데, 우리 서부지역에도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어떻게 2개를 배정했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물론 최상석 위원도 먼저 현흥국민학교 앞에 사람이 죽고 그날 와서 안절부절 하는 것을 제가 봤고 하양의 경우도 다른 사업을 다 못해도 내가 재량사업비 얼마하라고 그러데요. 5,000만원씩 해서, 이것이 선거 하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내가 시정질의때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당초에는 예산이 안된다고 하더니 그래서 나중에 재량사업비로 내가 결국은 했으니까 지역적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종윤
박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설치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이것이 경찰서에 넘어갔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지정된 이 지역 말고 타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혀 불가능 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