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예산안 심사 또한 당면한 업무추진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년 한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고충과 안타까움이 있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안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새해 살림을 규모있고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 항상 시 전체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이 시급히 요구하는 사업에는 적절히 지원될수 있도록하여 합리적이고도 내실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협력적이고 또 구석구석까지 현장을 확인하셔서 저희들의 잘못 된 점을 바로잡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전반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설명의 효율설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임대료 수입에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234만 8,000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시유재산 임대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에서 일정율에 부과를 하는데 현재 1,234만 8,000원이 금년보다 준 것은 그동안에 일부 재산의 매각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 소규모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계상하다보니 1,234만 8,000원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각분에 따른 수입이 낮아진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소규모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매각을 하다보니 그 부분에 임대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감소가 되었고, 현재 재산임대 사업을 보고 있는 회계과에서 하나 하나에 계상을 못 하다보니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가요인이 되면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도로 사용료는 엄청스럽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보차도 사용료에 대한 것이 획기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보차도를 지하 매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또 대형건물이 나오면 보차도를 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부분도 상당히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수거구역이 확장되어서 그렇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금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93% 이상까지는 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봉투 판매수입을 적게 잡은 것이 원인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현흥 부호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30억 기채를 내야 된다는데 사실 현흥 부호간 도로사업은 시급한 사업인데 다른 재원을 충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채를 내도록 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운동장도 하양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해야 하고, 경부 고속도로 경산 인터체인지가 금호강변 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엄청난 교통량을 예상하고 우선 현흥도로라도 해서 하양가는 것은 현흥 부호간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30억 기채를 하고 통합 기념사업비 10억 하고 도비보조 1억 5,000만원 하고, 전체 4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금년에 영대 하양간 지방도 사업비는 보조가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일전에 보고드린 영대에서 하양까지 도로는 지방도로기 때문에 도지사께 부탁을 해서 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서에 보면 우선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직영을 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직영합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원래 당초 영대에서 하양까지 지방도로를 국도준용 도로로 승격시킬려고 했는데 시내구간이 되어서 승격요인이 안 되어 동곡서 넘어오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국도 준용도로로 승격 고시중에 있습니다. 영대에서 하양까지를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영대에서 진량까지만 걱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도 하고,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 서울을 가셨을 때 강력히 도로공사에 가서 말씀드린 것은 인터체인지를 이리로 옮기므로 해서 진량서 하양까지만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훙서 진량까지 해서 하양, 경산오는 것 까지 교통체증이 심각해 진다. IC만 옮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 도로여건도 감안해서 도로 확장을 시급히 국가도 걱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28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적성검사 외 4종이 연 5,4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경산시민이 적성검사를 다른 병원에 많이 갑니다. 보건소로 많이 유도를 하게 되면 단 얼마라도 증액되는 요인이 되겠네요. 이것을 읍면으로 홍보차원에서 얼마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시, 운전면허 재활용 할 때 이것이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이용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저희들 과거 5년간 것을 평균 하니까 6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밀하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금고로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보면 100억 정도까지는 잉여금이 발생하겠다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45억 돌리고 하면 충분이 잉여금이 96억원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꾸려 나가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난다는 것은 사업을 적게 했다는 것도 되는데 앞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사실 보통 10억 공사를 하면 낙찰율이 보통 86%입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은 고정적으로 남는 잔액들이 금년도에 보면 400건에 공사비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452건에 1,289억이 됩니다. 그래서 10%로를 봐도 100억은 무난히 나오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31페이지 역시 세외수입에 시민에게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불법 주정차 수입 이것 목적세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불법 주정차는 꼭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이 많으면 단속원들 인건비, 여비, 교통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자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목적세가 아니라도 목적세에 가깝게 사용을 한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경산시내를 보면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계도도 될 겸 때로는 세외수입도 될 겸 해서 이런 문제도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의 질서도 바로잡고 질서가 안 잡히면 우리 세외수입도 증액하고 하는 방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정석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뒷골목은 빼고 대로라든가 중앙통 여기도 일부만 주차금지 구역을 정해 놓으니까 사실 시민들 모두 보는 시각하고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로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노상 주차장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노상 주차장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데는 매년 12월 아니면 1월달에 입찰을 해서 관리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행정동우회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입찰을 공개하는데 동우회에서 와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마저 뺏기면 밥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공개 경쟁이니 우리는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주차선 그어 놓은데는 인근 지가를 적용해서 몇 프로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95년도 보다 더 늘었는 것은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이것은 순수한 시 소재지 중심가만 했는데 앞으로 하양하고 자인하고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인은 무리라고 보고, 하양은 근본적으로 도로가 좁으니까 다만 아리랑 고개 하나만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갓바위 주차장도 있고 하니 이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도로 사용료 이 건은 어떤 경우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도로 사용료는 시도와 지방도가 있는데 도에 분은 징수를 해 주면 교부금을 받는 그 부분입니다.
문명술위원
유료 도로가 아니라도 그렇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도로 사용료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점유하고, 건축할 때 사용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런 것이군요. 그리고 30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내년도에는 600만원만 잡아 놓았습니다. 95년도에 너무 많이 매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재산매각을 안 하겠다는 얘기 인지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국유지는 500만원 이고 공유지 매각수입은 자인공단에도 9억을 받을 수 있고, 구획정리하는데 일부, 또 진량공단 일부가 있는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인 9억은 올해 잡았다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이 내년도 예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돈이 없어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도에 조치를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재산매각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매년 늘어 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재산이 사실은 팔 것 없고 어떤 것이 있는냐 하면 종전에 지도소에서 진량 강가에 묘포장 했던 것 금년도에 팔려고 한 것, 그것이 18억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것도 다른 계획에 의해서 못 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내년중에 하양도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 문제하고 자인공단 분양이 되면 받아 들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인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매각은 연중 계획이 언제쯤 합니까? 96년도 매각분을 읍면동 단위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원칙으로는 그 전해 12월까지 관리계획을 국유지는 국가의 재산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올라 간 것도 있고 아직 올라갈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유재산도 매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리고 24페이지 농지세에 관한 것인데 우리 시 전체 농민이 농지세를 1,1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1,100만원의 세금을 받자고 읍면동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가격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혹시 농지세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모든 정부시책과 도시 근로자의 근로공제 해서 농촌지역 하고 공제는 같은 케이스로 만들어 줬습니다. 농사 수입이 평균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법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제를 다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과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자진해서 납부를 해라 해서 자진 납부에 의해서 정기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농가에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 몇 평 가지고 있으면 아예 계상해 봤자 안 나오고 주로 있는 것은 과수가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박해동위원장
돈이 전체 1,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집행부 하고 의회에서 가결하면 없앨 방법은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이것은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이 있다면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법을 개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계속회의
11시 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경산시 장기종합개발 용역이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통합시를 대비해서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사는 안 정해졌죠.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안 정 했습니다. 제반 준비를 해서 용역을 줘야 합니다.
정석현위원
주로 관공서에서 입찰을 보거나 용역을 맡게 되면 업체들이 불성실해요 왜냐하면 하양 도서관 같은 곳은 설계가 상식이하로 설계가 되었고 입찰 본 사업체도 상식이하로 준공을 했던데 모든 관공서에서 입찰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은 태만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지해서 옛날하고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시방서 작성하고 입찰은 회계과에서 보는데 저희들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84페이지 포상금이 전년도 보다 1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주요 시책 및 연말 종합평가는 저희들이 실과 읍면동을 평가를 해서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방안 제안 제도를 공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250만원을 확보를 하다보니 작년도 보다 늘어 났습니다.
정석현위원
90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이유는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 물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한 차가 있었고 그 외에 중기 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시정업무 기관공통 수용비 800만원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92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95년도에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었는데 실천은 안 하셨죠.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신청자가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정석현위원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1,500만원 정도 가지고 가게 되면 몇 박 몇일 정도 어느쪽으로 배낭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기준이 한 팀에 300만원 한 것은 15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밑에 농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 해외 기술연수는 공무원을 얘기한 것이죠.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이것은 포도주 문제인데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해서 완전히 습득을 해 올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기술 연수는 2명이 가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겠네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죠요시 하고 2사람씩 6개월이나 1년간 상호 교환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우선 해외기술 연수라도 2사람이 한달이나 두달을 다녀올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밑에 보상금에 민간 공동출자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급식이 3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원회 참석자 급식이 3만원이고,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급식비 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다른 회의 참석자 급식은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지침서에도 식대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정 위원님, 공무원에게 급식할 때는 단가가 5,000원이고, 민간인에게는 원칙은 5만원 범위내에서 단가는 정하는데 저희들은 3만원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민간인이더라도 지도소 사업을 보면 영농지도자는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민간보조에서 풀보조 단체에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읍면보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풀보조에서 지급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 문제는 원호단체 이외는 정액 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새마을 단체에 대한 것은 중앙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안 나서 그런데 결론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이 1심에서 선임이 300만원 정도 갑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은 고문 변호사께는 매월 지급을 하고 착수금은 건수에 따라서 액수는 차가 있는데 최고 300만원이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을 우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 전산에 486으로 긴급하게 대체를 해야 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가지고 있는 것이 286으로 인해서 속도라든가 활자가 구식이고 또 내용연수도 상당히 지났습니다. 우선 다 바꿀 수 는 없고 해서 39대를 하고 각 실과소 하고 민원실 하고 읍면에 1대 필수로 넣고 읍면에 단말기를 읍면동에 1대씩 주도록 했고 우선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석현위원
105페이지 마지막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필요 없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각 과에 올려 줬습니다. 앞으로 주전산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한테 모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예산서 유인에 당초, 추경해서 100부씩 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안도 100부씩 했는데 예산서안도 100부씩 해야 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안 하면 이런 것이 안 나오죠.
권오진위원
부수가 이렇게 안 많아도 안 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실과장도 봐야지 국장께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수는 100나 50부나 가격은 같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서정돌입니다. 93페이지 입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전년도에 썼는 풀보조액이 1억 4,821만원이 었습니다. 올 연도에 보니까 100%가 인상이 되었는데 단체가 많이 늘어 났습니까? 아니면 물가인상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까?
풀보조액 한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경산시는 2억 8,300만원 이상은 초과하지 못 한다 해서 최소한 2억 8,300만원 내시 내어 준데 까지 했습니다.
서정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있는 대우 공무원 수당하고 95페이지에 있는 대우 공무원 수당을 보면 5,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수당이 5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봉급액의 %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고문 변호사는 주로 역할이 뭡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경미한 것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 패소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상급 법원에 올리는데 고법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안 할려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심사분석에 일반운영비가 100%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심사분석은 작년에는 단가를 5,000원으로 했고, 횟수도 작년에는 2회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하겠다고 해서 단가와 회수가 늘어나서 100% 증액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은 용어 해석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증여 수당이 뭡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6급이 되어서 5년 이상되면 5급으로 승진할 소용 연수가 됩니다. 보통 10년 넘게 있고 해서 그런데 나이가 56세가 되면 사무관 승진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자에게 한달에 사무관 대우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대우 공무원 수당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여기는 그 급수에서 승진 연수가 넘었는데도 승진이 안 되었을 때는 심사를 해서 대우 공무원으로 발령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개념이 틀립니다.
문명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험수당이라든가 기술업무 수당이 있는데 혐오부서 근무수당은 지급되는 예가 없습니까? 기피하는 혐오 부서가 있지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예산 지침상 수당을 주는 것이 없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것은 뭡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것은 특수 기계직 이런 사람은 드리죠.
문명술위원
근무하는 사람 전원이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위생환경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근무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우를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칙에 예산을 지원할 항목이 없으면 특수활동비라도 그쪽에 줘서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소주라도 한 병 사 먹도록 해 주세요. 여기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안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박해동위원장
특수활동비는 그런 데 주는 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한 급식비를 주는 것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있는 읍면동 소관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주로 어떤데 쓰입니까?
종하
김종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다음 11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통합 경산시가 되므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의 급량비가 432만원, 국내여비가 420만원, 일반수용비가 630만원, 공공요금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 장 소 계) 그러면 1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임당동 고분군 전시관 유지보수에 건물도색, 지붕 및 창문등 보수 했는데 건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규모는 몇 평이고, 양식은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시멘트 건물이며 양옥으로 84년도에 지었습니다. 36평인데 84년도에 지어서 한 번도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학을 자주 옵니다. 너무 허술해서 내년도에 3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보수하고 그 안에 전시품도 500만원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오진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관리는 자물통으로 잠구어 놓았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문을 열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와 설명은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는 노후하지는 않겠습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도색만 하고 창틀을 갈아 넣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관리하는 것은 지금 식으로 해도 도난이나 화재 염려는 없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진품은 모두가 영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진물 하고 현황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진품을 영대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 추후에 시에서 전시장이 되면 다시 찾아 올 수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영대에 기탁을 할 때 영구적으로 기탁을 했는지 아니면 보관장소가 없어서 일시 기탁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 이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건물 자체에서는 보관이 어려워서 영대에다가 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관을 여기에 하면 관리 인부를 둬야 하고 엄청난 경비가 소요됩니다.
권오진위원
보관상 건물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닫아 놓는다 하더라도 관리 인부가 없으면 누가 열어도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습도 문제나 이런것도 고려 안하고 건물이 건축 된 것 아니겠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여기에 전시관은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것보다도 임당고분군이 여기에 존재해 있었다, 여기에서 나온 물건은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품은 박물관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향토 신문 보급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실제로 중앙지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지 서울신문이 700부라고 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574부를 보고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500부를 계상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지방지도 듣기로는 매일신문은 500 몇부이고, 영남일보는 300 몇부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앙지를 감액하고 지방지를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영남일보는 사장이 경산출신 사장입니다. 비슷하게 형평을 유지해야 하지, 보지 않는 서울신문을 주기 보다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책자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문제, 극동문제, 통일로가 각 읍면동 민원실에도 가지만 우리 의원실에는 지방자치만 오지 다른 것은 한 부도 안 오지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의원실에는 한 부도 안 가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이것도 재 편성을 할 때 신문도 우리 의원실에는 신문이 한 부도 안 옵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번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단 몇 부가 와야 우리가 와서 신문을 보고 하지 전부다 사무실로 가면 우리 의원들이 신문가지러 사무실 가기가 뭣 합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주간조선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주간조선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주간조선만 본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회기내에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검토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시정소식 영상프로 제작 편집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편집기기가 일부 들어 가 있습니다. 비디오 편집은 기술만 습득하면 기자재가 별로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자체 시정홍보를 위한 VTR편집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말입니다. 한편으로 끝나면 편집비를 줘도 되지만 기자재를 구입하고 자체에서 편집하면 앞으로 시비가 적게 들어 갑니다. 다음에 시정소개 홍보 비디오 제작을 1,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몇 분짜리를 제작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시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 문화유적, 특산물, 자랑거리 해서 총 망라한 것인데 30분에서 1시간으로 200개를 제작해서 국내외 관광객이라든가 여행사,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용역을 주지는 않지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자체에서도 인원만 수반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용역을 줍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많이 찍습니까? 내용이 칼라필름이 500통이 있고 칼라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09페이지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칼라 필름이 아니고 흑백필름이지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정석현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칼라필름 현상이 500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칼라사진을 찍어서 바로 인화로 나오는 것이 3×5≡150원인데 칼라필름 현상료가 있네요. 상식적으로 현상료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현상과 인하를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기상에 할 때는 구분을 해서 합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VTR테이프가 촬영용, 녹화용이 이렇게 안 비쌉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중가격하고 조달가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단가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 단가대로 구입은 안 합니다. 물론 맞춰야 합니다마는 그런 소홀한 점은 있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간담회를 실제로 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홍보위원회를 15명 정도 위촉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유공자 보상도 안 했지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시 홍보위원 보상 17명 3만원 2회 했는데 이것도 95년도 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홍보위원회 보상은 올해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시 홍보위원은 시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 년초가 되면 여론 주도층 인사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 밑에 자산취득비에 조금 전자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세요. 앞으로 시정홍보는 사진보다도 비디오를 담아서 유선방송에 보내면 제일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산취득비가 증액 되어라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전통재래 행사 한복이 어떤 한복인데 150만원 정도 갑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사 지낼 때 시장님께서 입는 초혼관 한복이 되는데 이것이 88년도에 제작되었는데 낡고 품도 맞지 않고 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4급 군수가 할 때 입은 것이고 민선시장은 2급 예유를 해주기 때문에 격도 안 맞고 품고 안 맞고 낡았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통합시 시민의 노래 제작이 있는데 어느 곳에 용역을 줍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문예진흥위원회를 지난 주에 개최를 했습니다. 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일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민의 노래를 어떤 방향으로 제정을 하면 좋은지 다시 논의해서 거기서 방향이 나오면 용역을 주든지 할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최종 심의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정석현위원
최종 심의는 우리 의원이 들어보고 17만 시민의 공감이 갈 수 있는 노래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미스 경북선발대회 참가비를 1명 보내는데 300만원이나 지급해야 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향토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는데 사람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하나 하는데 100만원 이상이 들고 화장도 해야 하고 해서 5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저희들이 300만원하고 자부담을 200만원 정도 합니다. 금액으로는 많지만 본인으로 봐서는 적은 것입니다. 미스 경북선발대회에 가서 1등을 하면 시의 명예도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입상된 경험은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입상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지요. 그리고 206페이지 원효, 일연 선사 선양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에도 선양한 사업이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원효, 일연선사 선양사업은 압독 문화보존회에 보조를 해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95년도 금년도에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압독문화 보존회에서 활동을 안 해서 예산을 못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장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술대회를 내실있게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처음 선양사업이죠.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9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210페이지 한 장군 전수회관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아직 한 장군 전수회관이 준공이 안 되었다 그랬죠.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준공되고 나서 추경에 계상을 해도 안 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12월 11일 준공입니다. 28일 경에는 준공식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되면 당장 관리 인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기와 수도 모두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밑에 도지정 문화재 자료 조사비가 서림숲이 지정되어 있는데 조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야 조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서림숲은 현재 서림숲이라는 이름만 있지 아무런 지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 기념물로 지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것은 도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당이라든지, 한묘 등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서림숲에 대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전문가를 불러서 1차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팝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교수들의 보증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천연 기념물 삽살개, 하양이죠.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한 집입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한 집입니다.
정석현위원
현재 몇 마리나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마리수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330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만약에 삽살개가 전통 보존이 되어서 두수가 많이 불어났을 때는 판매계획도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판매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가 혈통 보존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판매계획은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시민회관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 데 준공하려면 멀었지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내년 2월 경에는 준공이 됩니다.
정석현위원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가 인원이 14명이면 우리 시 인원 전체가 증원되겠네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증원이 되기 떄문에 사업소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에서 금년도 8월 1일날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아직 유동적인 인원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동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유아원과 같은 성격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공무원 교양전문지 중에서 지방행정, 이것이 다른 교양지보다 10배 부수가 많은데 배부처는 어디 입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공무원 1일당 한권씩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워낙 많아서 한권씩 돌아가지는 않고 각 과별로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내용은 값어치가 있는 내용입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참 좋은 책입니다. 특히 승진을 앞든 승진시험 문제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264부라도 많이 부족한 현상이네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부족합니다마는 승진을 앞둔 중간 직급을 위주로 배부를 하면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내용이 좋으면 돌려 봐도 되겠네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시정 영상프로 제작 편집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시간이 길어 집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방영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길어 지고 또 금년도에 30만원 한 것은 예산에 맞춰 깎아서 준 것입니다. 사실 50만원이 넘습니다.
문명술위원
시정 홍보 보조 수수료 이것은 10만원씩 10개사로 6회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를 한 언론사에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기자실 소모품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갖다 놓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차도 여러 가지 내고 각종 담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스 경북 선발에 대해서 선발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주관은 한국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우리 경산지역에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경산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스 경북 선발대회를 하면 경상북도 전체 시군을 하는데 한국일보 경북지사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문명술위원
시군 선발 주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시군 선발 주최는 공보실에서 합니다.
문명술위원
후보가 몇 사람씩 나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억지로 구해서 입상경험도 없는데 구색으로 내보내면 돈 300만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시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안 보낼 수 없고 대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효대 같은데는 선발대회를 나가면 퇴학을 시킨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를 대표해서 경선에 한 번 보낸다는 것에 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당선가능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것은 참가에 뜻을 둔다는 것은 체육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사람은 측근만 알지 주위에 홍보가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나갈 당시는 홍보가 안 되지만 미스경북 선발대회를 하면 MBC에서 녹화를 해서 도 전체에 방영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방영을 해도 선발이 입상이 되어야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선발하는 과정이 방영이 되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물론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 그 관계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주로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한 20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고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과거 시에서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년간 지원액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육성에 1,224만원하고, 문화원 사업비 지원 3,000만원과, 향토자료 발굴 사업에 1,000만원해서 5,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3,820만원이 나갔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렇게 증액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가 떨어진 사업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해서 50% 부담지시가 내여왔고, 향토자료 발굴조사비로서도 1,000만원에 500만원 500만원해서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원장의 임기는 없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를 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조합원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 공보지 제작은 월 반상회 회보를 보고 말 하는 것입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에서 조례, 규칙등이 제정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공보지에 게재해서 리 통장까지 배부가 됩니다. 조례, 규칙, 공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 갑니다.
서정돌위원
그러면 통장한테 배부가 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정돌위원
그러면 반회보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반회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서정돌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세계 자유의날 기념행사 격려가 있는데 세계 자유의 날이 몇 월 몇일 입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1월 21일인가 그렇습니다.
서정돌위원
그러면 기념행사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했는데 20명이네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격려는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인데 10만원씩 20명이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하는데 가는 여비입니다.
서정돌위원
이 분들이 서울이라든지 모여서 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정돌위원
세계자유의 날이 생소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위원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히 도서관도 지출되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서 경산 문화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208페이지 시지 편찬위원회가 있는데 시지 편찬위원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임용을 합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시지 편찬은 통합전에 경산군에서 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고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것이 시군이 통합된다는 말이 나옴으로 해서 94년도 8월경에 중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원고는 8,600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하면 사업의 연속성과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군지 편찬위원회 위원 위주로 시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산 동지역의 원고를 작성해서 삽입해서 재 편집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시지를 편찬할 계획입니다. 군지 편찬위원을 그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주관 부서는 공보실입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문예진흥 위원회 2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성이 된 것입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처음 구성한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여기 구성된 인원은 대충 어떤 계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대학교수들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 향토사가, 시의회 의원 2분으로 25명 정도가 됩니다. 시의회 의원은 변태영 의원과, 서정돌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만원씩 계상되어 있네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회의에 참석하실 때 수당으로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권오진위원
다른데는 3만원씩, 5만원씩 되어 있던데요.
승갑
권승갑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만원 이것은 식사대입니다. 수당은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장환입니다. 저희 96년도 경산시립도서관 2개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도서관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물품 도서구입비가 2,2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250만원이면 한 권에 만원짜리를 사도 2,200권밖에 못 사는데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몇 권 정도됩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금년에 구입할 것 1,100권을 포함해서 5,100권입니다.
권오진위원
전체 다 장서를 확보할려면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2만 1,000권인데 지금 확보된 것은 5,100권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내년 말까지는 70%선까지 확보 할 계획입니다.
권오진위원
경산 도서관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현재 6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도서관에는 장서가 충분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시립도서관의 규모나 모든 것을 봐서 적절한 장서가 비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서구입 예산에 앞으로 더 힘써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도서 신청하는 창구가 없던데 어디서 신청을 합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사무실 들어가는 오른편에 자료실에서 바로 거기서 합니다.
권오진위원
도서 대출을 할려면 창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가면 열람청구 하는 창구가 바로 현관 앞에 있어서 거기서 바로 도서청구를 하고 열람을 하는데 창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과거에 이용료를 받을 때는 창구를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구가 없어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현재 건물시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지금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 별로 불편한 점이 많지 않지만 전체 이용이 활발해 지면 창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추후에 계획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입니다. 간단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경산 도서관에는 일일 이용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약 평균 63명 정도 됩니다.
문명술위원
이용층은 어떻습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학생이나 젊은 층이 많습니다.
문명술위원
성인층도 가끔 옵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가끔 시험 준비생들이 옵니다.
문명술위원
열람대는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1, 2층 합쳐서 경산도서관에는 120석 됩니다.
문명술위원
120개요. 그러면 다른 거은 괞찬습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낙서를 하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장서를 구입할 때는 2권씩 구입합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한 권씩 합니다.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서는 분기로 3달에 한 번정도 구입을 합니다.
문명술의원
그리고 하양에서 경산도서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고정되어 있지요?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전체 관리는 본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234페이지에 경산 도서관에 석유난로가 있는데 여기는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방에 난로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일부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데 난로를 떼서 됩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집중 보일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겸용 에어콘이 있지 않습니까? 온풍기 말입니다.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동위원장
하양 도서관에 하루에 한 두 사람밖에 안 오면 온풍기를 구입해서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하양에는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 집중 보일러가 한목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보일러 말고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경산에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석유난로를 가지고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온풍기는 돈이 없어 안 됩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내년도 추경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1일 60명 정도가 공부하러 오면 경산 도서관은 호응이 좋고 많은데 난로가지고 쓰면 사고날 위험도 있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에어콘 구입비가 있지요. 몇 대입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3대 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 하양에 가지고 갑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경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풍기가 있었는데 전부 고장이 나서
박해동위원장
난로를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 두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환
오장환시립도서관장
감사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