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되고 그리고 95년도에 12개 사업에 4,332억 9,600만원으로서 95년 상환계획이 1,379억 그러니까 3,153억이 누적 채무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맞죠 맨 끝에 채무전망에 같이 되어 있어요.

29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됩니다.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상환비율이 14.66%로 이렇게 잡아졌습니까

내년도에 우리 가 발행계획이 3,600억 아닙니까

내년도에 상환 계획은 1,900억 입니다.

1,657억 원이 더 누적 됐죠

그렇게 됩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2%가, 2.05%가 더 올라가는데요

,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14.66% 라면서요

않았을 때 14.66% 가 되는 것이고 갚을 경우에는 그렇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의 상환비율이 예산을 갚고 난 뒤에 이야기이죠.

여기에 상환비율은 위원님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100%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세입을 가지고서 그대로 갚아주면, 왜냐 하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 시․도에 공히 적용하는 것이 2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14.66%라는 것은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2.61%라는 이야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14.66%나 12.61%나 이것은 전부다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는 주재원이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과연 20%를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채무 합계가 95년도에 1조 2,469억이고 96년 말에 수정이 1조 3,486억 원으로 계속 이 채무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기획관리 실장께서 내무부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 20%가 한도액인데 13%를 넘어서면 상당히 지방채발행에 위험이 온다. 그래서 14.66%를 내년에 발행한다니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김위원님께서 그때를 기억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기준은 20%라 하더라도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10%에서 12%가 넘어간다든지 하면 이것은 상당히 채무가 부담이 기채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식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는 기채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의회가 발족하고 나서 지방의회에서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안전건전재정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후대가 부담할 것은 후대가 부담하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왜 지금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만 지켜주면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기채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만한 사업도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사업내용이 도로사업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을 기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특별 회계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관계 보상을 기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3%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회의록에 있습니다. 13%를 넘기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고 또 13%를 넘기면 내무부에서 인정을 잘 안 해준다. 그래서 13%를 안 넘기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14.66%라든지 내무부 인정하는 부분에 대 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기채발행,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한 것은 내무부에 이미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6%이니까 그렇는데 내년에 14.66%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13% 오버되었을 때 이것도 승인이 문제가 없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마는 지금도 그 전보다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그런대로 많이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이 여하튼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으로 보아서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지하철 공사 저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많이 내야될 그런 부분이고 해서 아주 돈 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관계를 아꼈다가 필요할 때 쓰고 민자유치정할 부분을 아까 이종억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 채무부담 하는 이곳에 민자유치될 만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해 놓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의 대상사업으로 곤란하거나 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또 일부는 민자와 같이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억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고려 검토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안 했어야죠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업을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깊이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여기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이 부분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든지 충분한 협의 없이 채무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관계로서는 결정을 할 때 주민의 동의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한다는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비의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채를 해서 하나 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업비조달의 방법으로서 기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주민의 동의문제나 이 문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 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그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라는 자체는 시설의 이용률인지 거기에 입주대상 상인 중에서 39%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부권에 있는 농산물 중에서 39%가 거기에서 위탁 판매되고 있다는 것인지 39%의 개념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개인적인 소신이라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어떻거나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 이상 최대한으로 활용될 있도록 만든 것 시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 부서에 이용률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이 잘못되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급하게 짓다가 시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 그 기간 내에 지은 것인데 아마 시공상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설계나 또는 시공이나 그 관계는 지금 아마 법적 쟁송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그것을 지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이 문제는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동부권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건립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립되어 가지고 지금 WTO체제 특히 지난번에 농산물 문제 수입농산물 문제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청소과장이 출장을 가고 청소시설계장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는 동안에 제가 20분만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있죠

예.

20분내로 갔다오도록 하고 청소시설계장이 방금 우리 질의한 사항을 알아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계장 이근희입니다. 김옥수위원님께서 주민민원으로 인하여 소각장 건설추진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94년 12월 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각로 설치가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설치하는 부지주변에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복지시설을 건설해서 주변민원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6만평.

예, 5만평 중에 5,000평입니다.

6만평.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산종합무역전시관이 국비로서 지어지고 짓고 난 뒤에는 코트라, 푸엑스입니까

푸엑스입니다.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우리 이 부지를, 5만평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종합무역전시관을 짓는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 5,000평을 사 넣어야 됩니까 교환해야됩니까

이해하시면 저희 이재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과장입니다. 방금 금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수영비행장 군용지취득계획이라는 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비행장 군용지 취득의 필요성은 부산도심외곽권개발 재 시설로서 현재 비행고도제한지구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현재 묶여있는 지역이 23개 동 15만 세대에 1,160만평이 고도제한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도심외각의 발전에도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단위 군용지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시에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어서 지난 6월 달에 정보․업무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었던 바 지난번 결과보고에 의해서 대강 개발의 기본 틀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동과 재송동 일원에 35만평이 되겠고 관리청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9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서 93년 4월부터 수영비행장 인수 협상을 위한 군 관계자입니다. 또는 국방부 당국자간에 70여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어서 드디어 지난 9월 7일날 수영비행장 이전 합의 각서가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합의각서에 상대자는 부산시장과 군수사령관 간에 결정되었고 지난 10월 달에는 이 합의각서에 의해서 강서구에 확보할 대체시설후보지 6만평에 대한 물건조사가 공군40보급창으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매수예산으로 확보한 100억 원으로 지금 보상에 착수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9월 7일날 체결된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7년 말까지 수영비행장 총35만평의 군용지를 부산시에서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또 97년 초까지는 부산국제종합전시장 즉 내년 96년도 중에는 설계가 1년 걸리기 때문에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를 그 동안에 매수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건축이 동의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 주둔부대 중에 공군 40보급창이 거기에 현재 주둔하고 입습니다. 1차적으로 대체시설을 강서구. 김해 국제공항 입구 왼편에 용두부락 인근에 있는 공지 전답입니다. 6만평을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먼저 금년도 확보된 시비예산에 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완전히 보상을 완료하고 그 5만평으로 지정된 그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중에서 앞으로 비행고도지구가 해제될 경우에 가장 토지 등가가 예상되는 가각 부분 5,000평을 떼 가지고 우선 등가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 8개의 부대 중에서 공군 1개 부대, 육군이 7개 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전할 부지는 송정지구 그린벨트 지역에 130만평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말까지 시비로서 보상한 연후에 앞에 5만평 중에 교환한 잔여지와 이 부지와 상호 등가교환하기로 합의각서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각서에 의해서 재원조달계획을 그 동안 검토해 본 바 수영정보․업무 복합단지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우리가 인수할 추정소요액은 약 4,3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차적으로 인수할 30만평은 평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최고 110 만원 정도로 봐서 3,300억 원 그 다음에 코엑스 부지로 남아 있는 5만평은 가각 부분이 가장 그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당 200만원 정도 해서 1,000억 원 이래서 4,300억 원 정도 선에서 우리 시에서 인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원조달은 내년도 1차 분은 기채에 의해서 하고 차후 금후 소요액은 제3섹타 방식을 채택을 해서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책정된 재원조달 충당방안은 은행 기채를 우선 400억을 수영비행장 5년 연부 계약금으로 기채토록 되어 있으며 대체시설보상비 100억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1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연말에 시의회에서 수영정부․업무단지 개발특별회계가 승인이 되면 동시에 특별회계로 이관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감정된 액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6년도 기채재원으로 해서 약 700억 원 정도 송정지구 130만평 보상비가 우선적으로 책정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해 가지고 협약서에는 97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교환키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되는 비행고도제한지구 해제가 내년 연초에 될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행고도제한지구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2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이 공시지가 등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0% 정도의 고금리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앞당겨서 기장지구 130만평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서 내년 연말 안에 1년 앞당겨서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이번에 개발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제일 뒷면에 보면 개발계획안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상정되어있기도 하고 오는 20일 경에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이 되면 이 안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푸엑스 부지라고 한 그것이 약 4만 7,600평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컨벤션센터 종합 집회시설로서 1만 5,000평정도 해서 6만 2,000평 17%가 공급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전부다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부지가 4만 1,000평 이래서 약5만 8,000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정보미디어 시설부지로서 되어있는 것이 전부 표시되어 있는 중에 칠이 되어 있지 않는 하얀 부분이 전부 그 매각 대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처분대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만 2,000평 그 다음에 위락․휴게 시설이 5만 4,000평 그 외에 처분할 수 없는 공공시설, 도로, 광장, 공원 등이 11만 3,000평 그래서 앞으로 만약 위락․휴게시설 중에 일부를 처분한다 손치더라도 그 공공시설 확보는 32.4%에 해당되는 113만평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도면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중에서 도로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광장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m 계획도로로서 3개 노선이 책정되어 있고, 30m 계획도로가 1개 노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20m 계획도로 5개 노선이 계획토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섯 곳의 광장이 마련토록 되어 있고 유원지 일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유원지는 민자유치 시설이 가능한 유원지로서 시설로서 앞으로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 수영비행장 부지 30만평은 지금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시설결정을 금년 12월 20일경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고 여러 가지 업무지역이고 다 되어 있지만 이 35만평은 지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놓고 계획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자연녹지를 풀게 되면 공시지가가 세 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자연녹지 상태에서 이 계획이 이룩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검토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내년 정초에 승인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나면 5년 연부 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인수하도록 지난번 정무부시장님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출장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5년 연부계약이 체결하되 1년에 두 번씩 원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1년에 20%씩 다섯 번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 재정사정상 10번으로 6개월 단위로 각각 10%씩 내도록 이렇게 합의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김해, 강서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평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공탁을 마치고 다시 그 때 가 보상을 하고 나서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상한 금액보다는 시점이 약 6개월 정도 시점도 있고 무리도 상당한 지가앙등에 대한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재평가를 해서 이번에 평가한 국제무역전시장 부지평가액은 금년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 상호 등가교환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경영수입 전망에 대해서 이것은 확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방부에 매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영비행장 부지 30 만평을 최고공시지가로 봐서 3,300억 원 정도 다음에 5만평 교환취득을 평당 200만원 정도 해서 1,000억 원, 우리가 앞으로 만약 기채와 민자를 유치했을 때 그 이자보존을 위해서 1,200억 등 해서 5,500억 정도의 투자가 된다면 수입은 앞으로 민간개발 공급부분이 18만 7,000평이 나옵니다. 그것을 평당 300만원 정도 했을 때 5,610억 원 정도로 하고 공공용지 확보등 유형, 무형의 수익이 일을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300만원 정도로밖에 안 보느냐, 이것은 액수가 많으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보는데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상 우리는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겨우 이자 정도 해가자고 본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임을 보고 드린 자료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말할 수 없이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국제종합전 시장의 투자재원은 과거에 지금은 이제 통상산업부가 되기 이전인 구 상공자원부 시절에 확정된 방침입니다. 총 1,000억을 들여서 부산국제종합전시 장을 짓는데 국비가 500억 원, 시비가 250억 원, 민자가 코트라에서 부담하는 250억 원 등 총 1,000억으로서 짓도록 되어 있고 토지 관리 및 건축의 주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맡되 앞으로 운영 주최는 이번에 설립된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에서 관리 운영키로 된 기본방침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무부시장님하고 저희 시의 간부들이 국방부 차관, 재정국장, 시설국장 등을 만나 가지고 가장 합의된 것 중에서 획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2개 평가감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가격을 사정을 해서 국방부에 통보를 해주면 그대로 용인을 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고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도시계획이 확정고시 가 되던 바로 금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서 감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영비행장군용지취득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보충 질의 할 사람!

그 중에, 그 5만평 중에 우선 5,000평만 합니까

예, 5,000평도 어떤 부분을 쪼개느냐 하면 수영비행장 사거리에 있는 가각 부분 5,000평 그 부분이 앞으로 상업용지와, 건너편이 바로 상업지역 이거든요. 제일 비행고도제한지역을 해제하면 오를 등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 5,000평정도. 그러면 5,000평이면 지금 공시지가가 200만원 정도이니까 200만원 선에서 우선 6월말에, 내년 6월말까지 교환을 우선하고 내년 하반기에 130만평을 송정지구 추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됐을 때는 나머지 부분하고 등가교환을 해서 현금은 우리 30만평 계약한 것 외에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0평을 해 가지고 누구하고 교환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방부하고 교환하게 됩니다.

보상을 얼마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평당 보면 16만 6,000원 정도 될 것인데 지금 6만평 같으면 보상가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정의뢰에 내놨는데 아직 감정통보가 안 왔는데 그 인근에 국제비행장 활주로 확장공사 보상선례하고 똑 같습니다.

16, 7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민원이 야기 안됩니까

현재 지주들은, 대부분 그 지주들을 조사해 보니까 51%는 외지 지주입니다. 투자를 해 놓고 오래 기다리다가, 지주들은 외지지주들은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환가가 되니까. 현재 있는 지주들은 거주하고 농사 짓는 지주들은 현재 실지로 거래되는 것이 10만원 내외에 거래되고 건축허가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땅 값은 대략 10만원내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간접보상이 그리 많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2년치를 간접보상을 해줘야 되고 비닐하우스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등 그로 인해서 간접보상하고 포함해서 평당 약 16만원 정도면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경영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똑바로 이야기해서 여기에 국방부에 제시한 것인가 지급 구체적으로 평가가격을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대충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렸을 때 경영수입 면에서 틀림없이 부산시가 빚을 안는 꼴은 안되겠어요 자신이 있습니까

장차 마무리 사업이 됐을 때는 틀림없이 흑자가 나온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지역 일대가 거의 중심상업지역 내지 업무․정보미디어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저희들이 300만원을 봐서 투자해 가지고 거의 상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심상업지역은 아직 활발하게 매매는 안됩니다 마는 해운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내 감정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령 이 쪽에는1,000만원 정도 했을 때도 중심상업지역이 2만평 정도 되니까 그것만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해도 2,000억 정도 나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