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과 재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경쟁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을 위한 내년도 내무행정의 역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민의 행정, 시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투명한 행정,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시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참다운 민주봉사행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공무원들이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직무연찬, 각급 교육기관 위탁 교육, 해외연수 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의식전환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21세기 행정에 대비하는 전문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민의 애향정신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5ㆍ18 기념일 제정, 5ㆍ18 묘역 성역화 사업 등 정의, 자유, 민주의 숭고한 5ㆍ18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기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그리고 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편성된 예산안의 대강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96억 2,8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57억 8,500만원보다 38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에 따른 수입증지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200만원, 새마을운동 시지부 사무실 임차료 회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100만원, 여권발급, 5ㆍ18 묘역 성역화 사업, 민방위대피시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등 국고보조금이 9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14억 8,3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234억 7,300만원보다 19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18억 9,7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가 14억 6,000만원, 직원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체육대회 개최,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지원, 하계 휴양소 설치 운영 등에 9,700만원, 통신장비 보강과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4,30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등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68억 900만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특별 상여 수당, 산업시찰 등을 포함한 인건비, 기준경비가 6억 2,200만원, 우수인력 확보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공고 및 문제출제수당 등 고시관련 업무에 1억 8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이 50억 2,1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0억 5,5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예산은 4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가 5,000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 대청결운동, 건강한 국토가꾸기, 이웃사랑 실천 운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회단체 지원금 등에 7,300만원, 신흥개발지구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 5,000만원, 새 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국민운동교육 부담금 등에 2억 900만원, 경상적 경비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은 2억 6,1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가 2억 200만원, 완벽한 보존문서 관리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 그리고 민원상담실 전문요원 위촉 등 친근한 민원실 가꾸기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선 행정조직운영 예산은 일반행정운영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으로 117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행정운영 예산은 9억 3,3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가 2억 1,400만원,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생활행정관리에 6,100만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공무원의 발상 전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비 등에 3억 300만원, 출향인사 고향사랑운동, 시민대상 시상, 대학생부업알선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시책추진에 1억 2,700만원, 경상적 경비 등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은 107억 9,500만원으로 5ㆍ18 무연고 유골감정을 위한 아르헨티나 법의학자 현지방문 유족여비와 유골감정 보상금 등에 5,700만원, 기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세계속에 자랑스런 민주성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묘역성역화 사업과 우회도로 개설비 등에 105억 4,600만원, 아울러 5ㆍ18 제16주기 추모행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가 1억 2,2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3억 6,2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이 8,0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민방위대 21주년 기념행사,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에 5,300만원,민방위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시설비 등에 1억 7,500만원, 경상적 경비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은 내무행정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정일삼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과 사회교대)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3페이지 세입부터 합시다.
명환
반명환위원
103페이지 수입증지 신고할 때 지금 수입증지관리대장이 있는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수입증지 판매소 허가를 세정과에서 내 주게 되면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개인들이 사가니까 대장은 없습니다.
증지
수입증지반명환위원
값은 어디로 갑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수입증지는 팔린 것만큼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바로 이 수입이 그 수입입니다.
가직
국가직반명환위원
시험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국가직 시험은 수입인지를 붙이지요. 저희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직 시험만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지난
지난김정기위원
달 말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얼마 됐어요? 수입증지 수입액이 금년 11월말까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금년에 들어온 것은 실제 수입이 4,900만원 들어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입증지를 최초 발급할 때하고 수령해 올 때하고 결산방법은 어떻게 한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수입증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세정과에서 민원실에다가 판매소 허가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팔기 때문에, 매일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세정과에서 수령해서 그것을 자기가 팔고 남은 것은 보관하고 이렇게 관리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기서 수령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큼 자기들이.
과에
세정과에반명환위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사실 4,25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세운 것은 아니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년만
금년만김정기위원
하더라도 4,900만원이라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험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4,900만원인데 3,3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잡았었습니다. 4,9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시험이 7급이나 9급 시험이 인원이 많은데 출원자가 많으면 증지수입도 많고 또 적으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4,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04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고
농고김정기위원
화훼 육성자금 그것이 지난번에 늘 말썽되었던 새마을소득 증대사업비, 우리 시에서 관리했던 2,000만원 중의 일부인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000만원 중에서 550만원을 내년도에 회수할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뒤에 세출에 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어디로 다시 융자가 됩니까? 구청에다가 세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세입은 금년에 회수가 되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을 정해서 어느 구청으로 줄 것인지 별도로 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월 추경에라도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니요. 내년도 추경에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기위원
명년 당초 예산이니까 명년 3월 추경에 하겠다 그 말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농고생에게 몇 명이나 지원됐습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반명환위원
지원한 내역은?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05페이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
하천김정기위원
감시 청원경찰 1명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건설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광주천 감시를 한다 그 말이지요? 실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앉아서 사무 본 사람으로 변해 버렸지 않아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광주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설행정과에서 준용하천을 전부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상하다니까요. 왜 한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하천감시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광주시장 산하의 하천을 한사람이 다 감시할 수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구청에 또 하천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감시원과 청경으로도 구청에 담당되어 있고요. 이것은 주로 직할 하천이나 준용하천, 큰 하천만, 본청에서 관리한 것만 하천 감시원이 하나 있어서 감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반명환위원
이 사람 인적 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마나
보나마나김정기위원
앉아서 잡무 보고 있을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청원경찰 허종철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95년에는 700만원인데 ’96년에는 100% 이상 인상해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방 육사단 군부대 위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방 육사단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해군 광주함, 두 군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광주함은 도착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못 갔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금년에.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통상적으로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일반군경 격려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통상 올려왔는데 내년에는 광주함도 한번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2개 부대 400만원씩 800만원을 더 금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올해는 지금 한번 도 방위협의회 개최 횟수가 없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방위협의회는 개최를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방위협의회 개최가 몇 회이고, 어디서 하고 참석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자료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을지연습할 때도 한번 개최를 했고요. 금년에 방위협의회를 2번 개최하고 방위협의회 위원은 52명입니다. 의장을 뺀 51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해군 잠수함이나 전방시찰에 집행부가 간다해서 그것을 방위협의회 운영으로 예산을 넣어서 될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이 방위협의회 에서 위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경위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문
위문조수웅위원
가고 해군함 들어왔을 때는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95년도는 안 왔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금년에는 안 왔습니다. 내년에는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위원들에게 방위협의회 명단을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방위협의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11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전 통역요원 운영비로 711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제통상협력실에 통역요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의전통역을 운영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인부로 의전에 대한 통역, 의전계가 그전에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생기기 전부터 한 사람이 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형진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되기 전에 우리 직할시 되면서 의전계에 통역요원 한사람 선 것이…….
역은
통역은임형진위원
무슨 어권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영어권입니다.
어권
영어권임형진위원
통역을 위해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에 영어권 의 손님을 응대할 때 통역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날짜가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며칠에 불과한데 국제통상협력실에 영어 요원이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영어권 통역 요원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영어권 손님 접대하는 경우가 1년에 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0일 남짓에 불과할 정도인데 통상협력실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1년에 몇번 영어권 통역을 지원을 받으면 되지 영어 통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직할시 되면서 국제통상협력실도 없고 해서 통역을 실제 할 수 있는 직원이 왔다가 그 분이 이 인건비를 받고 있을려고 하지 않지요, 영어통역이 가능한 여직원이. 왔다가 그 사람이 간 뒤로 일반통역은 하기에 능하지 못하지만 의전안내 요원으로 해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은 실제 거의 불가능하고.
무를
근무를임형진위원
하고 있다는데 어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의전안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나 의전안내 요원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여직원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여직원인데 의전안내라면 결국은 영어를 수반하는 의전안내란 말 아닙니까? 외국인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의전안내라면 일반여직원이 해도 되는데 영어권에 속하는 인사하고 접촉할 경우 안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데 그런 경우가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도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나는 손 치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반 행사나 의전에 관한 안내는 전부 도맡아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내 행사고 대외적인 행사고 간에.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임시직원이구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300일, 임시직원입니다.
방금
방금조수웅위원
방위협의회 밑에 혐오시설 근로자 및 산업체 근로자와의 간담회, 아까 11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수정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세웠지요? 수정예산은 1,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세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체 혐오시설 근로자, 산업체에 근무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본예산에 세웠다가 1,500만원을 다시 삭감하고 500만원만 세운 것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적이
실적이조수웅위원
없어서 그럽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아마 예산 편성시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 때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조수웅위원
편성에 너무 과하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혐오시설이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혐오시설은 중소기업체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위생매립장이라든지, 또 수질환경사업소, 3D 현상으로 주로 근무를 기피하는 업체나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13페이지에 3급보조기관 정책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이 보면 60만원씩 해서 1명인데 밑에 직급보조비는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직급보조비는 내무국장이 3급이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하나하고 내무국장하고 해서 밑에 직급에는 두 사람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특수활동비 넘어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 해 주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비에…….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거기도 돈이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예산
수정예산조수웅위원
보니까 삭감이 되었어요.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편성된 반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이 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그 밑에 보면 방문내빈 기념품 이렇게 있는데, ’95년 8월까지 집행 사항이 910만원, ’95년 2차 추경에서 예산에 편성되고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 양해되시면 예결특위에서 특수활동비는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이것 설명들어야 돼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저희들 주요인사 방문래빈 기념품 구입은 전부 예산에 계상한 것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종류에 약 1,570점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만, 천기수병의 경우는 약 제일 비싼 것이 8만원부터 싼 것은 녹차세트 1만 5천원짜리 이렇게 해서 8종에 1,570점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대민업무 고질집단민원 관리 및 해소, 집단민원이 몇 건이나 되어 있는가요? 실적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하고 건수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복잡하시면 건수만 말씀해 주시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집단민원이 총 31회 3,591명으로 10월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역현안시책 추진 사업은 지금 지역현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역현안에 대한 시책추진 사업 활동은 저희들이 100만원씩 해서 한 20회 정도 보고 한 것입니다. 지역현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명환
반명환위원
1회 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회 100만원 해 가지고 연간 20회 정도 예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생
대학생조수웅위원
취업알선 및 기업유치활동에도 지금 반명환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각계각층의 직능대표하고의 간담회 활동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3D 현상, 즉 말하자면 산업체 근로자들이, 어려운데서 근무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이런 부분은 너무 많다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삭감하는 현상이 있고 쭉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시가 힘들고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곳을 위로해 주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주로 여기에 보면 각계각층 직능대표나 방문내빈 기념품 이런데는 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사치레를 하는데 많은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운 데를 도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 각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민선시대에는 그늘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위로해 주고 그런 시책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 그 분야에 계상이 되고…….
데는
그런데는조수웅위원
아주 적어요. 제가 문사위원을 4년해 봤는데 문사위원 4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고 이런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좀 많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예결위로 넘기시지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이것은 예결위에서 할 일인데 여기서 한번 질의를 해야겠어요. 2억 4,000만원에 시장님 소관이 얼마이고, 부시장 소관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내무국 소관이 얼마냐, 지금 그 계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시정전반에 관해서 필요한 것을 해 놨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내무국장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예산당국하고 이것을 세울 때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기타 순수한 내무국 소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나도 예특에 들어가니까 예특에서 참고할려고 그래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거기가 2억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되어서 1억 9,500만원입니다. 1억 9,5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아까 5,000만원이 500만원으로 잘못 되어 가지고 1억 9,5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방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분할이 될 수 있어요, 액수가? 이 부기는 그 액수를 쓸려고 써 놓은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누가 얼마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사실상 내무부에서 한도액 정해준 것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무국장이 실지 내무국을 이끌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각 여러 부서에 들어 있는 시장 경비, 부시장 경비를…….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여기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전체 내무국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몫이 얼마냐, 계수를 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있다가 다시 한번 계수를 할 수 있으면 해줘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여기는 저희들 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 업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활동하시는 특수시책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정기위원
지금 당장 시장 몫이 얼마, 부시장 몫이 얼마, 순수한 우리 국몫이 얼마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부
전부김정기위원
이것은 시장, 부시장 것이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장, 부시장님 활동하시는…….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내무국 자체로 해당은 없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무국에서 그 업무를 취급할 뿐이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체력단련비는 자기 봉급액의 250%를 4회에 걸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비입니다. 공무원한테 자기 봉급액의 250%를 1년에 주는데 그것을 4회로 나누어서 보너스로 주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거기에 지금 명절 휴가비가 금년에 새로 된 것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에 연가보상비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이 명절 휴가비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50% 줬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한번 50% 줬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17페이지 직원 교양 도서구입비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2가지를 구입하시는데 600부, 250부 구입해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방행정지는 600부이기 때문에 각 계별로 2～3권 됩니다. 그리고 도시문제지는 1～2부, 인원수에 따라서 각 계별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하시는 취지는 여러가지 교양도서기 때문에 좋은데, 구입 부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한사람당 어차피 돌려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계나 이런데서 같이 돌려서 참고하도록 하는 도서기 때문에 지방행정지 같은 경우 600부면 거의 우리 시청같은 경우는 1인당 1부씩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니지요. 저희가 사업소까지 해서…….
렇게
그렇게임형진위원
한다 하더라도 3명당 1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5명당 1부씩 됩니다.
너무
너무임형진위원
많은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원이 3,000명인데요.
형진
임형진위원
과 단위에 이런 도서는 구입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열람하고 숙독하고 이런 정도지, 전부다 정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매수를 줄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지방행정협회에서 나온 지방행정지 아니에요? 도시문제지도 그러고. 내무부에서 부수를 할당해 가지고 지방행정협회에서 발행하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옛날에는 할당을 했는데 지금은 안 불려주니까 옛날에 봤던 그것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불려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이상 못 사겠다, 안 불려주면 이 부수를 가감할 수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가감하면 직원들한테 덜 돌아가는…….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돌아가되 발행하는 쪽하고 큰 마찰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분이 지금 시청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공무원 말이 그렇게 큰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돌려서봐도 충분한 도서인데 너무 많이 부수가 들어온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 가 어떤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업소까지 전체 다 포괄을 합니다만, 과단위로 한 권 정도 비치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이 다소라도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 예산이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을 위해서 교양지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개인별로 주면 좋은데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를 보고 시험을 보거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것을 도움을 받고 실제 공무원 생활을 해 봤습니다. 아마 공무원을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 중에서 적어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거나 중요한 문제는 매월 그것만이라도 익힐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가졌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상당히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분은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나 이런 것을 안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책을 갖다 놓으면 욕심이란 것이 아까 5명에 하나씩 주는데 그중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고 계속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교양지 문제는 늘리지는 않더라도 이대로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안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주면서 돌리면 자연히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인데 적으면 적은대로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차라리 부수를 국장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절대적인 교양지 구입 금액 자체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 도서가 조금 많다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 도서를 300부 정도 하고요. 나머지 남는 예산으로 다른 교양도서를 구매하면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고 더 낫지 않냐 그 말입니다. 꼭 절대적으로 도서구입비 자체가 불합리하고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방행정지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제회 회원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아놓으면 결국은 공무원들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여기조수웅위원
제31회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쩝니까? 5ㆍ18 기념일과 연계성을 가지고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1월 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단 그것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는 옥내 행사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비엔날레 하지 않는 해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무등축전이나 그런 예산은 기획실에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금년하고 달리 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반명환위원
시민의 날, 5ㆍ18, 무등축전, 개별적 예산은 파악할 수 없습니까? 지금 안 나오겠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은 일반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공식 아치나 현판, 이런 행사에 관한 것만 세웠고 무등축전에 관한 것은 기획실 소관이니까 그 쪽에 아마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5ㆍ18 행사는 예산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5ㆍ18은 5ㆍ18대로 뒤에 나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19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22페이지 넘어가서요. 제일 먼저 상단에 보면 국정감사 및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국정감사 및 시민의 행사관련도 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90만원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정감사 및 시민의 날 행사 3회, 임차료라 하면 임차를 해야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21페이지를 보면 거기가 임차료 중에 시설임차료, 앰프 임차료 해 가지고 뒤에 넘어가서 국정감사 및 시민의 날 행사에 3회, 앰프 임차료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앰프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왜 앰프를 하나 시에서 사지, 시에가 없어요?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줄 필요가 있을까, 지금 주요 행사 앰프 임차가 300만원, 3회 90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장에 쓸 앰프가 있고 시민의 날 행사에 쓸 앰프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앰프를 하나 산 것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앰프도 갖게 되고, 하계 휴양소 부지 및 시설 임차료 같은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속기록에 안 올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속기 중지요청-10시 57분) (기록개시-10시 58분)
자체
청사자체반명환위원
방호 근무자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청사자체 방호 근무자 급식비는 청사관리 및 근무직원 급식비하고 다중, 아까 집단민원이 왔을 때 자체 방호에 동원된 청경이나 직원들 급식비, 또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 병력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는 대비를 해서 간식비나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반명환위원
예측해서 세워놓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니, 지금 실제 주고 있지요. 야간 근무할 때 주고 있지요. 공무원이나 청경.
것이
그것이반명환위원
5천원씩 205명, 60%, 40회 해 놨는데 청경들 주는 것, 별도로 안 세워져 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청경들 급식비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급량비는 얼마 그래가지고 매월 정액으로 다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야간 근무를 서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조를 짜 가지고 야간 근무를 하지요. 그런 사람이나 우리가 자체 훈련이나 할 때 직원들 근무할 때는 급량비를 줘야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205명 산출은 어떻게 빼 낸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 전체 현원이 205명입니다.
무국
내무국반명환위원
전체가 자체 방호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니까 60% 해당한 40회를 연간 본 것이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205명은 내무국 직원이라면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60% 본 것입니다.
아까
아까반명환위원
말씀은 청원경찰 데모하면 막아주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도 전부 내무국 직원들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반명환위원
아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다른데서 병력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직원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청사관리를 위해서, 자체 방호를 위해서 야간 근무나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급식을 못 주니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또 청경은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거든요. 그것하고 또 과격시위나 청사 방호를 요청했을 때 경찰 병력에 대한 간식비,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을 못하니까 이 기준을 삼아가지고 1년에 한 것이 40회 정도 된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없으면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124페이지 밑에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동호인 취미클럽은 저희들이 15개 클럽이 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2,700명이 됩니다만, 등산, 낚시, 테니스, 축구, 배구, 탁구, 볼링, 소프트볼, 수영, 독서, 서예, 일본어연구모임, 또 PC 동호회, 여직원회, 이렇게 15개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4회, 분기별 1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매 클럽마다 4번씩?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3번 한데도 있고 더 한데도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반명환위원
12개 클럽이라고 했는데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클럽은 12개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클럽 수는 15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돈이 훨씬 더 늘어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부족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숨어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장한 일, 좋은 일 한 것을 많이 발굴해서 그때그때 선양해 주면 우리 시정을 이해하는 세력도 확대가 되고 또 여러가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실례를 들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겨우 보니까 시민의 날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0사람, 돈 50만원 세워놨는데 좀 적극적으로 숨어서 좋은 일 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은 상 탈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찾아서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때 표창도 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숨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아, 시장은 그런데까지도 전부 챙기고 알고 있구나, 그런 시상비를 올려서 하라고 하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사관리 분야에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뒤에김정기위원
나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인사관리하고 시정과 그 쪽에 그 분야가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26페이지 수당 넘어갑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29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은 23명이 있고 퇴직자 산업시찰은 50명, 그런가 하면 공로패 증정은 30명, 뒤에 있습니다만, 134페이지 퇴직자 해외연수는 35명, 135페이지 퇴직공무원 시상금품 20명, 이렇게 퇴직공무원 수가 각기 달리 적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인원수가 다 틀려요.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명예 퇴직수당은 저희들이 연도별 명예 퇴직한 전체적인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명예 퇴직을 누가 할지 모르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예상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예상한 것이지요. 명예 퇴직은 예상하는 숫자이고…….
수웅
조수웅위원
또 산업시찰은 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퇴직자 산업시찰은 50명인데 부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50명입니다. 배우자 포함해서 산업시찰은 가고요.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또 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장기근속 공무원은 51명, 이것은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 퇴직자하고는 별도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장기근속을 하거나 또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을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배우자 포함해서 보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아까 김정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리후생으로 계획된 산업시찰이 4건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은 4,3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2명이 하나의 수혜를 받게 되는데 산업시찰의 명목에 복리후생 예산이 너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지 않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방금도 얘기하고 아까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가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모범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책에서 상당히 많이 베풀어 줘야 될텐데 결국은 이런 것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나 부부나 또 복리후생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까 일반시민들에 관한, 불우하신 분이나 그 쪽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것을 계상 못하지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해 놨는데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여기는 적용기준이 정원 100명당 두사람씩을 후생복리비에 모범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이나 장기근속자로 해서 하도록 100명 기준해서 2명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또 적용은 한 사람 앞에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공무원, 퇴직자를 제외하고는 15만원씩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3박4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100명당 2명 정도는 보내야겠다해서 51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51명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95년도 어떤 운영현황 같은 것이 있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은 지금 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수웅위원
자료로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130페이지, 131페이지 아울러서 해 주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133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 특근급식비인데 인사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사위원회 특근 급식비,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자료 정리나 인사업무를 추진하면서 특근할 때 주는 급식비입니다.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줄은 아는데 인사위원회가 누구누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사위원회는 일곱사람입니다. 인사위원회가 특근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특근할 때 급량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사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배재일 변호사, 신원형 교수님, 그리고 내무국장, 가정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나무석 전 부시장, 옛날에는 공무원으로 전부 했는데 지금은 세분이 외부인이고, 세사람이 국장이고, 위원장만 행정부시장이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가 되었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 없으시면 136페이지 수당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42페이지 법질서확립 추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법질서확립추진 특수활동비는 법질서확립이 6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6대 과제가 있는데,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질서확립 추진업무를 하다 보면 간담회라든지, 과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진흥과 법질서확립 추진하는데 활동비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요. 간담회할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저희들 법질서확립을 추진하면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관기관과…….
수웅
조수웅위원
유관기관이면 어디에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유관기관이라면 경찰, 교육청, 영산강 관리사무소, 단체…….
영숙
장영숙위원장
143페이지 보십시요.
없는
범죄없는반명환위원
마을 신문 공고료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범죄없는 마을 신문공고료는 200만원인데요. 시하고 도하고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고하니까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검찰청에서 선정해 주면 거기서 공고 않습니까? 우리가 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하고 도지사 명으로 공고를 합니다, 시ㆍ도지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은
선정은반명환위원
검찰에서 한다면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선정은 검찰청에서 하지만 공고는 시ㆍ도지사명으로 공고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그 밑에 월간 2000년지 구독이 1년 내내 매월 170부씩 구독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출판된 책이며, 어떤 성격의 책자이고, 또 어떻게 배부되는지 이것을 밝혀주십시요. 이것이 자료 요청해도 자료를 안 주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자료 요청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현대문화연구소에서, 서울에 있습니다.
장이
사장이조수웅위원
누구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오일환 사장입니다. 이것이 ’83년 4월부터서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본청하고 실과…….
대략
대략조수웅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의 책인 줄 아세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우리 공무원 정서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교양지로서 각 실과의 여론도 아주 좋습니다. 전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교양지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저도
저도조수웅위원
그 책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주로 각 실과에 배부됩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 실과에 2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조수웅위원
공무원들에게는 유익한 월간 잡지다?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83년도면 전두환 정권 때에, 그때부터 한 것이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월간 2000년지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당장 가져와 봐요. 그런데 시비에서 꼭 사줘야 돼요? 그때부터 한 것이라면 이상하잖아요? ’83년 4월부터 했다고 하면.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책을 가져오면 봐주시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전국적으로 다 넣어주는 것이지요? 지금 전부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될 수 있을까,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가져와봐요. 책 내용이 그저 평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민선시장이 나왔으니까 과감하게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적응하는 좋은 책이 있으면 사서, 나는 직원들에게 많은 책을 공급하고 사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83년 4월부터 했다고 하면 냄새가 나는 책이에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를 아울러서 질의해 주세요.
강옥
윤강옥위원
144페이지 국민운동지도자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지도자 청소년 교육 여비로 해서 지방, 중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방은 ’95년도에는 463명을, 청소년, 중ㆍ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런 유익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학생들, 청소년들, 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장성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는
지도자는조수웅위원
누구에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지도자는 새마을 회장단, 열심히 일한 사람들하고 문고 지도자라든가…….
어떤
어떤조수웅위원
지도자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문고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새마을문고에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새마을문고. 지도자급으로 해서 중앙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새마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구만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지금 지도자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동 새마을 부녀 지도자도 있고, 남자 지도자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번에 비엔날레에서도 여자 지도자들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에 145페이지 연계해서 이웃사랑실천운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영ㆍ호남 지역간 교류사업, 2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단위사업을 하나씩 나열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친절운동이라든가, 거리 교통질서의 캠페인이라든가, 또 무등산보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등등해서 이런 단위사업들을…….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보호단체라든가, 자연보호단체라든가, 또는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적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필수적인 기본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이런 단위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할 때는 단위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ㆍ호남 친선 교류 사업은 이것은 정확히 년도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몇년 전부터서 영ㆍ호남간에 서로 친선 도모를 위해서 단체간에 교류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웅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바르게살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도 우리 비엔날레에 많이 참관을 하고, 이런 건전한 단위사업을 친선교류로 해서 했을 때는 아주 적은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조수웅위원
그 페이지입니다. 그 뒷페이지까지 보면 무등산 보호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 무등산 범시민대회는 질의 않겠습니다. 무등산 환경대학 운영이 있는데 5, 6기로 해서 2회로 나왔는데, 800만원, 이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무등산 환경대학은 무등산 환경단체하고요. 그 다음에 MBC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이 대학말고도 환경대학을 운영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이것 하나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다른 환경대학이라고 해서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 6기입니다만, 지금 4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대상이 어떤 자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일반기업체, 환경에 관련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사실상 인원이 장소 때문에 100명 정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환경대학을 다른 사람이 설립해서 교육을 시킨다하면 그 대학도 도와줘야 됩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전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 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일부 지원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46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시비 50%하고 구비 50% 지원을 했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조그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최근 2, 3년간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구비, 시비를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까지
지금까지반명환위원
몇 번이나 지급했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실시된 것인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조례가 제정된 년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계속 실시해 왔는데, 이것은 중ㆍ고등학생에 한해서 지도자수의 7% 범위내에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학업성적이 50% 이내 해당한 사람들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 그러는데 아마 지금 2, 3년전부터 일부 시비도 끊겼고, 구비로만 준 데도 있고 이것이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구청에 저희들이 자본 보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새마을지도자가 4,700명 가량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남여 지도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4,686명입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우리 청에 새마을 기가 게양되어 있는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게양되어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윤강옥위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새마을지도자가 법질서확립 추진 6대 시책인 기초질서 확립, 또 가로질서, 교통, 자원봉사,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새마을지도자가 통 당으로 되어 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요. 통당 남녀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자치단 체 대행사업비 중에 국민운동교육부담금, 중앙하고 지방해 가지고 약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14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앞에 교육비 있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기관에다가 부담하는 경비하고 이 분들의 독서열를 더 가열시키기 위해서 여비로 계상해 가지고 독서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대행사업비는 교육부담금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여비이고, 학생들한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형진
임형진위원
교육을 주관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장성 남부 연수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납부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남부연수원에 교육간 사람 봐 가지고 몇 명 그러면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그쪽에 부담을 해 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 금액은 나중에 집행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교육 받는 숫자에 따라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단가가 1인당 교육시키는데 7만 1천원하고요. 11만 1천원으로 단가는 책정이 되어 있구만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대신에 사람 숫자에 따라서 집행액은 유동적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조수웅위원
상향 조정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편성기준에 단가가 인상되었지 않냐, 정확하게 한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46페이지 시설비에 신시가지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비.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신시가 지로 해서는 금호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문흥지구, 하남 등 이 지역에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증액도 해 주셔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견학을 와서 타 시ㆍ도에 보급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현재는 1차 순환도로 상은 다 끝났습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거의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금호하고 문흥, 하남지구 이외에 시내에도 다중이, 사람이 모인 곳에서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4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20개소로 조정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4거리에다가 할 때 보면 건널목이 있잖아요? 중간 지점에다가 해 주면 좋은데, 보면 한 쪽 가에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보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건널목 앞에다 위치를 잘 선정해서 놔두면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한 곳에다가 놔둬버리면 거기까지 가서 일일이 보고 와서 건너갈려고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잘 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금호하고, 문흥하고 하남지역 외에 1차 순환도로 상이라든가, 그외 지역에 사람들이 다중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지역을 모르는 곳도 다시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돼요.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중앙에 400만원, 지방에 6,300만원 그렇게 해서 6,700만원인데 새마을 남부연수원에서 한 사람들 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중앙 400만원은 뭐에요? 147페이지에 제일 위에 중앙 40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고요? 왜 우리가 중앙까지 부담해 줘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교육 장소가 중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앙에
중앙에김정기위원
교육 받으러 간 사람들한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방하고 중앙하고.
앙이
중앙이김정기위원
돈이 더 들 것인데 왜 지방이 더 비싸요? 7만 1천원하고, 11만 1천원하고,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날짜가 예를 들어서 4박5일이냐, 2박3일이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방에서는 좀더 날짜를 오래 한다 그 말입니까?
방은
지방은김정기위원
덜 들고 중앙은 교통비가 더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냐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중앙은 2박3일이고, 지방은 4박5일이고 그렇습니다.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4박5일은 지금 청소년들, 학생들, 중ㆍ고생들 2학년 수준으로 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학생들이…….
정기
김정기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본 지원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부담시킨 것이 있는가요? 우리 구청에 주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내려보내면 구청에서 또 부담하는가요?
수웅
조수웅위원
구청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구청으로 보내는 데 구청에서 또 부담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액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니까 우리가 50% 주고 구청에 50% 부담시킨 그런 형태냐, 100%를 내려준 것이냐 그 말이에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구태여 구청에 내려보낼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추천만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집행해야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무슨
무슨김정기위원
소리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그리 보조금이 내려가야지요. 과목이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아닌가? 자치단체에 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태여 구청에 내려보내요? 여기에서 바로 집행하지.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 받아들이면서 50%나 30%씩 부담해라 해서 내려간 것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50% 지원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서 그 사업을 각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00% 우리가 부담해서 할 사업이면 시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왜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거기서 예산에 잡아넣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할 일이지, 하여튼 끝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150페이지 봅시다. 민원실 사항인데, 민원실 잡지 및 신문 구독료 해 가지고 월 7천원씩 4종류가 무엇인가요? 민원실에서 신문 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민원실에 민원인 용으로 잡지라든지, 신문 구독이 지금 공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주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잡지라든지, 신문 구독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안 정했는데 4가지 종류는 필요하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신문지대가 월 얼마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7천원.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신문지대 밖에 안되는데 4종류라 해서 너무 적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 창구에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봉사 차원에서 하신 모양인데 이런 데는 이렇게 인색하게 7천원씩 세워 가지고 뭐에요?
실에
민원실에조수웅위원
잡지도 들어갑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월간 조선이나, 매월 들어오는 것, 신문이나 월간지를 한 4종류로…….
명환
반명환위원
7천원 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신문 하나에 7천원이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7천원이면 딱 맞는데 4종류가 뭐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종류가 4종류에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7천원씩 4종류를 구입한다, 신문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월간지를 구독하든지.
이런
이런반명환위원
것은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잡지나 신문.
우리
우리임형진위원
시청에서 문서를 수발할 때 접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발송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발송합니까, 대량 우편물 같은 경우에? 아니면 용역 업체에 위탁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부나 중앙 부처는 사송원이 가고 있고요. 문서 가져오고 갖다 주는 사송원이 중앙부처에는 다닙니다.
랑도
행랑도임형진위원
운영이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행랑은 운영 안 되지요. 인편으로 가방에다가 넣어 가지고…….
우리
우리임형진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행랑을 운송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행랑하는데 용역 준 것은 없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없습니다.
문서
문서임형진위원
수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문서 수발은 우편으로 하지요.
으로
우편으로임형진위원
하시는데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문서를 수발하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여기 문서 발송료는 순수한 우표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용역료나 인건비가 감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우표대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00% 우표대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우편료입니다. 인건비는 따로 올라가니까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1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52페이지 보상금, 민원상담실 위촉 전문 상담 요원 보상비, 전문요원 누구신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건축사하고 세무사하고 법무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매일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건축사는반명환위원
누구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성함이요?
명환
반명환위원
예.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협회에서 추천한가요?
행원
오행원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 협회에다가 추천 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윤번제로 오시는데요.
명환
반명환위원
바꿔집니까?
행원
오행원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사는 현준철씨하고, 양동연씨가 주로 오셨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가끔 오셨습니다만, 세무사는 김성범씨, 김기태씨, 그런 분들이 윤번제로 해서 나오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하루 오셨을 때 5만원씩 드린다?
행원
오행원시민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드린가요?
행원
오행원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인건비는 넘어가고 155페이지 넘어가고 156페이지 여기도 넘어갑시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지원담당관실은 ’95년 12월 30일자로 시효 만료된 한시기구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원협의담당관실도 조례상은 금년 12월말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시기구와 달라서 오히려 보강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요. 기구개편때 제가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사서직이라든지, 일반직이라도 좀 증원을 해야겠다, 자료계라도 우선 만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제가 직접 주무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원협의담당관실은 오히려 보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어떤 대책은 전혀 없고 보강될 것이다, 그런 예측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왜냐하면 지금 한시기구가 같이 물려 있으니까요,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떻게
어떻게조수웅위원
되었든지 간에 ’96년을 대비한 예산편성이나 심의에 법적 조건은 없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임형진위원
문서수발과 관련해서 여쭈면 지금 각 구청과 시 본청이 왔다갔다 하는 우편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편물 뿐만 아니라 문서라든가 이런 거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우리 전체 시가 한달에 평균 약 5만 1천건을 접수하고요. 발송은 약 9만 1천건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각 구청으로 나가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전체 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그 중에서 구청하고 우리 시 본청간에 교류되는 문서나 우편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가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우편으로 발송을 안 하니까요. 사송원이 다닙니다. 직원이 다닙니다.
원이
직원이임형진위원
몇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구청마다 한 사람씩.
그런
그런임형진위원
경우에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차라리 행랑을 운영하는 행랑업체가 요즘에 행랑 익스프레스, 이런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은 돈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가방 크기에 따라 돈을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가방을 한달에 왔다갔다 해 주는데는 얼마, 큰 가방을 왔다갔다 해 주는데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 문서의 양을 따져가지고 적정한 규모의 가방을 용역 체결해 버리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문서 내용을 한번 봐 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청하고임형진위원
구청간에 왔다갔다 하는 행랑인데 대개 흔히 말하는 007가방 그 정도 크기에 문서를 계속 하루에 한번씩, 그러니까 가방이 2개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는 갖다 주고 하나는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가방 크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서 한달에 용역료를 주는데, 아마 사람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간단히 답변할 수가 없는 일이고,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우리 조수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 안 하셔서 보충적으로 드리는데 지원담당관실이나 비엔날레나 한시기구로서 똑같은 위치인데 그 동안에 바쁘다 보니까 손이 빠져버렸거든요. 좋게 말하면 손이 빠져버렸고, 나쁘게 말하면 혼이 빠져버렸어요. 법적으로 12월말로 기구가 한시적으로 끝나버리는데 명년에 예산은 올리면서 도대체 법적으로 기구를 갖출려고 생각을 안 해요. 조례개정안을 빨리 내야 하는데, 조례개정안을 낼려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지요. 그것을 내가 기획관실에도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 비엔날레 예산 심의를 우리가 거부해 버렸는데, 의회가 법에 의해서 예산심의하는 것이지, 조례에 없는 기구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냐, 바로 그 문제는 지원담당관실도 똑같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연구해라 그랬더니, 중앙에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내고 있으니, 그렇게 알으시고 예산만 검토해 주십시요, 하는 요지에요.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내야 돼요. 부칙에다가 제 몇 조에 의한 존치기간을 1996년 말까지 우선 한다든지, 그래놓고 본 조례개정안의 약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일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못 받아왔을 때 문제는 시장이 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이렇게 해 주십시요. 무엇이 들어와야 의회에서 논의가 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없는 것을 예산 심의할 수 없어요, 지원담당관실도.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수웅
조수웅위원
159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만,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가지고, 시정계획 수립 및 시민의견수렴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거든요. 159페이지 상단에 시정계획수립 및 시민의견수렴 500만원이 있고 여기 115페이지에 또 있더라구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59페이지에 있는 시정계획수립 및 시민의견수렴은 주로 저희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시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5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운영할 때 비용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50명에 약 5회 정도 2만원씩.
수웅
조수웅위원
115페이지는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시정과에서 토론회나 간담회, 공청회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115페이지는 그럼 여론수렴 및…….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정 전반에 관해서서무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수웅
조수웅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관서당 경비도 넘어 갑니다. 16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162페이지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연구보고서 발간인데 이 현황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 시에서 현재 6명이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 끝나고 오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건에 30부인데.
강옥
윤강옥위원
163페이지 지원담당실무로 5·18 16주기 추모회 이것 중요한 것인데…….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에 합시다. 그다음에 164, 165페이지 아울러서 봐 주십시오. 급량비, 여비 같이 합시다. 171페이지 자산취득비 거기에서 부터 봐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자산취득비이니까 이것은 볼 것이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민간이전 173페이지.
수웅
조수웅위원
173페이지, ’96년은 5·18 16주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경상보조인데 5·18기념행사 지원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행사를 내년에 하는 경우에는 공식 행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대 행사 그런 것은 지원을 해가지고 관련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올려 놨습니다.
년은
명년은조수웅위원
특별법 제정이후에 5·18 16주기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올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대로 올려 놓고…….
올해
올해조수웅위원
기준으로 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앞에 행사비는 좀 있지요. 우리가 할 행사비는 별도로 올려 놨습니다. 공식 행사는 저희들이 할 것으로 보고 앞에다가 계상하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금년과 같이 위탁해 주는 방향으로…….
올해
올해윤강옥위원
행사비에 7,000만원 썼지 않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대로 계상해 놨습니다.
한관
북한관조수웅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북한관 운영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북한관은 박선정의원님이 질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관은 통일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야지 왜 시비로 지원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북한관 운영에 대해서 통일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전시관 내부시설이라든가 전시물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다 통일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는 저희들이 1년에 4,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통일원에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통일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구분되는 것 보다는 시설이나 모든 자료에 대한 것은 중앙 정부가 관장해 주되 해 준 사항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통일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보고 그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방에서 부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한관을 이번에 비엔날레 관계도실제 해 봤습니다만, 북한관은 많은 자료를가지고 있고 이번에 북한 미술품을 전시하면서도 거기에서 많은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북한관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인건비하고 수용비 정도로 해서 1년에 4,000만원 지원하는데 거기 관장은 명예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당만 지급하고 인건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만, 세사람의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운영비만 저희들이 4,000만원 계속해서 몇년전 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반명환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운영비 산출 지원 사용내역을 봅시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분기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인건비 기준은…….
수웅
조수웅위원
반명환위원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만, 앞으로는 북한관 문제도 정말로 민선시장 체제에 맞게 운영방향도 바꿔져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정산보고서 받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밑에 사무장 하나 있고 직원이 둘 있고 그럴 것입니다. 북한관 관계는 이따가 자료 가져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74페이지 소방학교 위탁교육 75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중앙 소방학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직
일반직김정기위원
공무원이 소방학 교를 가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닙니다. 소방직 공무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소방본부에 세워져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교육은 시정과 한군데에 모아져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부서의 어떤 교육까지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교육법에 의한 교육은 전부 일원화 되어 있고 나머지 1주라든가 2주라든가 이런 교육은 각 과별로 교육을 가게 되어 있고 공무원교육법에 의한 교육은 전부 시정과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공무원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공무원들이 중앙으로 교육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따가
이따가김정기위원
오시면 설명해 주시고 소방위탁교육 관계는 소방본부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구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5·18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인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계획서가 나와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명환
반명환간사
민방위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79페이지에 시민안전의식제고 비디오테이프 제작 1,500만원인데 수량도 적어지지 않고 용도도 없고, 이것이 교육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배부할 것인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민교육용입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5백개 정도 복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 주고 각 학교에 하나씩 주고 10분 내지 12분 정도로 테이프를, 저희들이 사고 유형을 6가지 정도로 테이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분 내지 12분짜리 테이프인데 가스사고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전기사고 중에 엘리베이터 사고가 안있습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지진발생이라든지 가스누출사고라든지 이런 유형들을 화면과 같이 해서 발생원인과 대책같은 것을 넣어서 10분 내지 12분짜리 테이프로 제작해 가지고 테이프로 복사해서 각 학교, 기관단체 또 사회 단체 이런데로 전부다 나눠져가지고 홍보용으로 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시민안전의식제고 방안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해서 1,500만원이 나왔는가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좀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끝마치고 간담회 때까지 안들어오면 안되니까요. 막연히 1,500만원 정도인가,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해 버리면 안되지요. 1,500만원 나온 산출기초를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명환
반명환간사
다음 18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내무국 마지막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
민방위조수웅위원
교육강사 수당 326명은 국비와 구비…….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해 가지고.
단체
자치단체조수웅위원
경상보조?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183페이지 하단에 민, 관, 군, 경 합동훈련 참가기관 보상 1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시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15일날 실시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알고 10만원이라는 단가가 여기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냐, 민방위본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5개 기관이 합동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5개 기관이 옵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편의상 최소한도 10만원씩 참가하는 기관에 격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음료수 값으로 해서 10만원씩.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185페이지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어요. 총무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본청 것인데. 방독면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30만원, 540만원이 저희 민방위담당관실로 서 있습니다만, 670만원이. 이것이 본청 방독면구입용으로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양 쪽으로 예산이 서 버렸네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70만원 다 이중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가스탐지기는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알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북한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봉급이 월 62만 6천원입니다. 직원이 46만 9,500원 또 35만 8천원, 33만 8천원 해서 사무장 하나, 직원 세사람 이렇게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원
통일원조수웅위원
소관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나 직원들 봉급을 여기에서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나 장비나 모든 재료는 전부다 통일원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북한의 실생활이나 여러가지 자료를 놔두고 학생이나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통일원 너희들이 알아서 지원도 해 주라 하고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어느 시ㆍ도간에 북한관이 있는 곳은 재료나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국가에서 해 주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누구누구 월급이라구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사무장 하나하고 직원 세사람하고.
정기
김정기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임명은 시에서 합니다. 관장은 시장이 추천해 가지고 통일원에서 임명을 하고 직원은 시에서 인사합니다,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시장승인하에 관장이 임명합니다.
장은
관장은김정기위원
시장이 추천해서 통일원에서 임명하고 직원은 관장이 임명하고. 그럼 시장은 관장인사의 추천권만 있지 그외의 인사권은 없구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승인권이 있지요.
다면
그렇다면김정기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봉급을 줘야지 임명권자가 아닌 사람이 봉급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광주시장 송언종 해가지고 “북한관 근무를 명함” 그래야지 월급을 줄 수가 있지요. 그 관계 서류 가져와 봐요. 우리가 그곳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인건비 보조는 안돼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보조하는 것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분기별로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북한관장을 임명하지만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안된다구요, 운영비 같으면 몰라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건비는 아닙니다.운영비로 분기별로 1,000만원씩 아까 나가는 것이 관장활동비도 들어 있고 적립금도 들어 있고 연금이라든가 수수료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것을 전부 합해서 분기별로 1,000만원씩 해서 1년에 4,000만원 나갑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참고 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소방본부 이것도 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해서 소방본부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소방직도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시 시정과에서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해서 하라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답니다. 다만 위탁교육비 계상, 위탁교육은 내무부 소방학교를 제외한 충남 소방학교라든가 이런데 교육하는 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소방학교 관계 공문온 내용을 가져와 봐요, 일괄 계상하라고 한 지시 온 것을. 왜냐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소방본부의 것이 느닷없이 교육훈련비만 이쪽에 툭 튀어들어오면 소방행정에 시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었는가 나중에 결산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을 보면 75명해서 50%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충남에 있는 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6년도부터 시 자체적으로 소방학교가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 안가고 교육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소방학교가 개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충남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반기분 50%만 계상하고 우리 소방학교가 개설이 되면 이 교육은 안가고 삭감이 되고 여기에서 교육하게 되지요. 그 교육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제가 물어본 것인데 소방본부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업무계획 받을 때 금년부터서 여기에서 교육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것인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충남 소방학교에 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187페이지 시민회관 싸이렌조작판 교체인데 못쓰게 되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광주공원 시민회관옥상에 싸이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판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금
방금조수웅위원
북한관에 대해서,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근거 서류는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계약서 한번 봅시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까 우리가 인건비로 못주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비를
운영비를조수웅위원
부담하라는 근거 서류.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위탁계약에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할
안할조수웅위원
수도 있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북한관의 운영비도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민선시대를 맞이 해서는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위에서 줄 것이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위에서 주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고 철수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요. 북한관에 대해서는 통일원하고 협의를 일단 해야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놔두고 운영을 지방에서 못하겠으니까 중앙에서 가져가든지 중앙에서 운영을 하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된다면 협의를 해야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북한관을 분기별로 지원을 1,000만원씩 해 주시는데 정산보고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정산은 분기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럼 금년 3/4분기 것 볼 수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명환
반명환간사
수정예산안을 봐 주세요. 19쪽을 봐 주십시오. 한꺼번에 봅시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위원님들 심의가 끝나셨으면 지원담당관실 업무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국비가, 저희 시장님께서 여러차례 가시고 그랬습니다만, 93억 4,6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만약에 국비를 보류시켜 버리면 그 돈이 공중에 뜹니다. 원칙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안되고 2, 3월 되면 반납해서 다시 받아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우기 비엔날레하고 좀 다른 것은 비엔날레행사는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이더 확대되면서 계속 사업입니다. 지원협의담당관실이 설령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일응 예산은 편성했다가 어느 과에선가는 이 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응 예산은 저희들 이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5·18 업무가 더욱 내년에 확대되고 계속 될 것이 아니냐, 계속 업무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에선가는.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김정기위원님 예산관계 너무 잘 아시고 이해가 갑니다만, 인건비 적용근거는 금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더군요. 그래서 일응 예산은 편성했다가 설령 저희 과가 폐지가 되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시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월 하순경에 내무부에서 직제문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원과 문제는 오히려 확대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다만 비엔날레 문제는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절대로 본예산에 안올린다 올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괜히 그러면 곤란하고 시장이 먼저 정책적인 결정을 하라, 그러면 그 정책결정이 타당하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정책결정이 타당하지 못할 때는 다시 논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우선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된다. 간단한 거에요, 부칙 하나 더 첨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답을 하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결정 짓고. 지금 되면 그다음에 예산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광주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책 결정없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원인행위를 결정을 해 줘라.
명환
반명환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 사회교대)
14시 38분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4,682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내무행정 세항, 사회진흥 월간 2000년지 구독 612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이웃사랑 실천운동전개 3,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고, 무등산환경대학 운영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고, 항, 내무행정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 북한관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소방학교 위탁교육 교육훈련 부담금 6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항, 민방위관리 세항, 민방위관리 방독면 구입 일반형과 한국형 67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내무국 예산 중 산출기초란에 지원담당관실 자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15시 32분
15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996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996년도 저희 재무행정의 중점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평합리세정을 통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지방세정업무의 전문화ㆍ과학화로 신뢰ㆍ선진세정 구현, 세제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단위의 가시적인 노력,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자치역량 제고, 청사환경관리 등 성실한 보존관리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두는 등 지방자치의 초석을 쌓는데 그 실천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추진실천 바탕위에서 편성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항을 설명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는 금년도 징수실적과 내년도 지역경기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수가능액만을 안정적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한푼의 수입원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년도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8.6%가 증가된 2,791억원으로 증가액은 438억원이며,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5%가 증가된 198억원으로 증가액은 3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7.3%가 증가된 2,989억원으로 증가액은 441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안 총 2,791억원 중 취득세는 전년대비 29.0% 증가한 609억원, 등록세는 전년대비 13.1% 증가한 758억원, 주민세는 전년대비 37.1% 증가한 312억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27.5% 증가한 434억원,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점진적 감소추세를 감안 전년대비 1.8% 감소한 400억원, 기타 도시계획세 등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278억원입니다. 세외수입 198억원에 대한 내용은 이자수입이 전년 목표액 대비 120.2% 증가한 110억원,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41.3% 감소한 85억원, 기타 재산임대료 등은 전년대비 158.5% 증가한 3억원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액은 재무행정비가 전년대비 52.4% 감소한 99억원으로서 그 중 경상예산은 14%인 14억원이고 사업예산은 86%인 85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0.9% 증가한 73억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액이 9.6%인 7억원, 징수교부금이 90.4%인 6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8.8% 감소한 172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재무행정비 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 경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14억 5,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시 청사건립 토지매입대금의 연차상환 등의 시설비가 전년대비 73.4% 감소한 50억 7,400만원이고, 자치구 청사신축 보조비로 3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금인 출연금은 전년대비 29.8% 감소한 3,500만원, 그리고 지방세 납세안내 자동응답 및 회계관리 전산운영에 따른 연구개발비와 세무공무원의 연찬보조비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공무원교육원, 북부소방서, 소방파출소 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6억 8,200만원, 소방파출소 건립차입원금 상환 3,000만원, 그리고 법정교부금인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6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인 경비와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송병태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목명세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정기
김정기위원
194페이지 과년도 수입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 9,000만원, 현재 체납액이 얼마라고 지난번에 보고 했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체납액이 작년도에 163억입니다.
작년
작년김정기위원
것만 말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금년도 체납액은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까지의 체납액이 163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89억만 계상을 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체납액이 매년 징수하는 추세로 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년도
과년도김정기위원
수입목표액을 가지고 적게 책정을 하니까 그렇게 체납액이 계속 누진이 되어가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체납액을 저희들이 분석할 때 거의다 불실채권, 다시 말하면 부도가 났다든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대략 분석해 가지고 금년도 회수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받을
받을김정기위원
수 있는 목표액이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요. 좀 더 올려야지요. 그다음에 전년대비 취득세는 29% 증액인데 등록세가 이렇게 13%밖에 안되는 것은 상호 연관세인데 증가비율이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차이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상호연관세라구요. 물론 일치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년대비 취득세는 29%나 증가한 반면에 등록세는 13%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3년동안 증가 추세하고 그것을 대비를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기위원
감사때도 연관세라고 말을 하면서 환기를 시켰는데 전년대비 취득세가 29%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럼 등록세는 거의 20%정도 증가해야만 됩니다, 논리상. 그런데 그동안에 쭉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비율인데 논리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수당 쭉 넘겨가지고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까지 봐 주십시오. 205페이지 없으시면 넘어 갑니다. 206페이지 하고 207페이지하고 아울러서 질의하십시오.
방세
지방세김정기위원
납부안내 신문공고료가 6만 5,000원 규격을 썼고 5단에 2회 600만원 했는데 어느 신문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신문 공고에 따라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등 세법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공고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알고 납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고하려고 그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산출기초가 규격까지는 나오고 5단까지는 나왔는데 2회 그리고 뚝 잘랐단 말입니다. 몇개 신문사에다가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2회 그것은 한해에 내는 것입니다. 한신문에 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신문에 낼 거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러니까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시청에서 포괄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방사가 돌아가면서 공보실에서…….
정기
김정기위원
공보실에서 돌려가면서 합니까, 2회 1년에 2개 신문사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그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은 모르겠군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순회교육도 합니다만, 순회교육에 불참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시보에다가 해서 공고료를 주면 어때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구보에도 게재를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회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2회 그랬는데 2회는 어떻게 해서 2회냐구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해서 2회정도 공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 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그 위에 보면 세목별 지방세 안내전단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5만매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한다는 소리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세목별로…….
정기
김정기위원
10개 세목에 대해서 5만매 전단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느냐구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이것이 종래에 아파트에 홍보물은 많이 갔습니다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이런 전단을 배포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명쾌하게 세목별로의 지방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이것을 많이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저희들이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에 나가서 받을 때 세목안내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정기위원
직접 나가가지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김정기위원
구에다가 배포하라고 일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결국은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같이 나가서. 그럴 때 안내서를 같이 배부를 합니다.
방세
지방세반명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몇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
명단반명환위원
좀 주십시오. 언제 위촉하셨는지 위촉 날짜도 주시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위촉은 결원이 생기면 결원되는대로 위촉하기 때문에 위촉날짜가 다 같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명단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03페이지 넘겨서 204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없는 것 같고 관서당 경비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없으시면 넘어 갑니다. 208페이지.
갑길
전갑길위원
209페이지 포상금 내역이 세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포상금은 광주광역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춰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과년도 지방세액의 목표에다가 저희들이 총 징수 5%는 징수 포상금 지급비율이고 35%는 체납액의 징수액 중 직전년도가 경과된 체납액 징수대상율을 이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직전년도의 체납액의 35% 정도가 징수가 될 것이고 그 포상금은 징수된 것의 5%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무원한테 준단 말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하는 공무원들한테 줍니다.
여기
여기전갑길위원
규정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전갑길위원
거둬야 할 공무원인데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악성 체납은 직원들이 가서 엄청나게 활동을 해야 그것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를 주더라도 우리가 그 세액을 징수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일반인한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일반인은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사실 큰 세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악성체납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그만큼 주는 것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해는
올해는전갑길위원
많이 걷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하면 이것은 누가 징수했다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적용한다는 것은 ’95년도 미납세가 아니라 ’94년도 체납한 것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94년도 체납된 것은 개별 리스트가 딱 나와가지고…….
어느
어느김정기위원
직원이 징수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런거에요, 여기 7,800만원, 190만원 이것을 전부 빼가지고 똑같이 세무공무원들한테 나눠서 쓰도록 하는 거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징수한 사람만 주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시에 징수한 것이 없습니다.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고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이런 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지금 ’94년도 미납세를 징수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징수했으니까 자기한테 포상금이 얼마 돌아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이동을 시켜줘야지요, 구청에다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동이라는 것은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금을
포상금을전갑길위원
주는 것 보다는 열심히 거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킨다든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근무평정을 잘 줘가지고 다음에 승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정태성위원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세금만 잘 받았다고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세금 얼마 잘 했다고 평정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35%만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억 9,000만원은 목표액이고 목표액의 5% 거기에다가 5%를 계산하면 엄청난 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5%만 적용한 이유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44억 9,000만원은 ’95년도 것이 아니라 ’94년도까지의 미납세액인데 그 중에서 35%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수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의 목표이고 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5%가 포상금이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아예 과년도 언제든지 체납액이 누증되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과년도 것 체납액은 35%이상 안받을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책정 자체를 소위 체납액에 30% 정도를 목표액으로 책정하도록 소위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줘 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지침이 없고 저희들이 소위 체납액의 30% 정도는 징수가 될 것이 아니냐, 최소한 30%이상은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위 150억을 체납액으로 보고 150억에 대한 30%인 44억 9,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35%를 어떻게 잡았느냐 그 말씀은 체납 44억 9,000만원 35%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체납액 44억 9,000만원이상을 징수하는데 공무원의 의지,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포상금을 줘야할 대상은 약 35%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은 40%도 될 수도 있고 50%도 될 수 있는데 35%만 시상금으로 쓰겠다 그 말씀이지요?
귀종
서귀종세정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20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구동지방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1,250만원 나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해서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이라든가 향후 해야될 이러한 사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구청에 250만원 정도 지원해 줘야 거기에 있는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을 초빙해다가 강의하고 연찬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기왕
기왕김정기위원
해 주면서 좀 더 주지 250만원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주세요. 알았습니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인건비는 넘어 갑시다. 2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211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던 것이라, 지금 관사현황하고 관사 관리에 1년 소요된 비용하고 주요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
수웅
조수웅위원
1호, 2호 관사 비품수선인데 무슨 비품을 수선하는가, 세탁물은 무엇 보고 세탁물이라고 하는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세탁까지는 안해 주고 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요금은 1호 관사에만 주도록 되어 있고 2호 관사는 안줍니다. 다만 1호 관사에는 각종 비품들이 있습니다. 비품들은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호 관사에만 해당된 것이 있고 2호 관사에는 건물보호 측면에서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13페이지 피복비 운전원 체육대회 유니폼비가 작년보다 25만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왜 액수가 적어졌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저희들 운전원 정원이 줄어가지고 남구청 신설하면서 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25만원밖에 안줄어 들었어요, 몇명이나 갔는데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몇명 안갔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반명환위원
몇명이 올라왔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작년도 예산은 한벌당 2만 5천원씩 해서 250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가를 5천원 더 올려서 3만원 해서 2백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0명이 빠져나갔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랬단 이야기지요? 알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14페이지 보면 의전경호용 차량이 6대입니까? 차량 선발비 해서 시장 전용 한대, 의전경호용 차량이 6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의전경호용 차량이 여기 6대가 지금 행정, 정무부시장 차까지 포함해서 6대 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부시장 차가 2대 그럼 의전경호용으로 4대가 더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차량이 전체 몇대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40대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운전기사는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32명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의전경호용 차량은 4대란 말이지요? 시장 한분, 부시장 두분 계시는데 의전경호 차량은 4대나 된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 갑니다. 251페이지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215페이지 여비 부기를 잘못 쓴 것이 아닙니까? 여비에 가서 행사동원차량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차량 임차료는 여기에다가 세울 수 없는데 215페이지 국내여비란에.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관외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운전수가 따라가면 운전수 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여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만 2천원×50명×4회”해서 640만원인데 운전수가 무슨 50명이나 가요, 더군다나 4회? 행사동원차량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거에요. 무슨 차량한테 여비를 줘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1기분에 쭉 나간 연 인원을 50명으로 잡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행사동원차량 운전원에게 준 여비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16페이지, 217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대형승용차 의전용이 또 있는데 의전용이 또 필요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노후된 것 교체를 합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4대가 의전경호용이라고 했는데 폐차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대형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2000ＣＣ이상은 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8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오래 되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쪽에 없으면 217페이지 인건비 쭉 넘어 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50만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217페이지 각종 계약관리 및 부과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는 회계관계 지출서류라든가 이것을 전산입력시키려고 그럽니다. 전산입력실킬 것 같으면 전산입력 시키는데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입력
전산입력정태성위원
시킬란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인건비는 넘어 갑니다. 220페이지.
명환
반명환위원
219페이지 매각감정료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관리비에서 매각감정료는 매각대상은 어딘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의 30%를 우리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려면 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이
대상이반명환위원
어디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그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있는 도로가 아파트부지에 들어가니까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96년도에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재산
국유재산김정기위원
공고 금년 현재까지의 공고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금년도에는 없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명년도에 이렇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재경원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등기상 이름이 없다든지 일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재산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반명환위원
예측한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해에
올해에정태성위원
안끝났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조사기간이 ’9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명년
명년김정기위원
하반기에나 쓸 돈이군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추경에 올리지 지금 올렸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언제 쓸지 모르니까요.
까지
내년까지정태성위원
조사를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조사하더라도 중간에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 쪽 없으시면 220쪽 부터 221쪽까지 하십시오.
여기
여기반명환위원
감정가격도 예측한 것입니까, 공유재산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재산인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짜투리 땅이라든가 우리가 사용가치가 없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것은 예상한 것입니다.
리시
우리시반명환위원
땅인데 7천평정도는 어디라고 알고 있을 것인데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명년 2월말까지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디 땅이다 라는 것은…….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금년에 매각한 거에요?
년에
금년에반명환위원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료 들어 간 것이 얼마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20페이지 시장실 커텐시설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지금 시장실에 있는 커텐이 낡았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몇년
몇년정태성위원
되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직할시 시작되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교체를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태성위원
이번에 해야 되겠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221페이지까지.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관사 1호, 2호 통합공과금 관리비는, 2호는 없다고 했는데 1호, 2호가 다 들어 있는데.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2호 관사는 전기료라든가 해당이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21페이지 교보빌딩 관리비가 현재 청소과하고 의회 의원회관하고 또 몇개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6개 과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6층, 7층 전체를 다 쓰는데 그 관리비가 1억 5,000만원이면 한층에 한 7,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월 600만원 정도 되네요? 데이콤빌딩은 어디에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사거리 건너편에.
기는
거기는전갑길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2,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지금 데이콤에 지하철기획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밑에
밑에전갑길위원
보면 지하철기획단 임차사무실 관리비라고 또 나오는데 임대료 인상하고 관리비고 그런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여기는 임대로고 밑에는 관리비고 그럽니다.
빌딩
교보빌딩전갑길위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교보빌딩 한층에?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두개층에 14억.
층에
두개층에전갑길위원
? 그럼 1층에 임대료가 7억씩이네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연료비 유지비 여기는 넘어 갑시다.
빌딩
교보빌딩반명환위원
의원회관 사용하고 있는데 교보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가요?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구요.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시간을 오래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한번 봅시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224, 225페이지.
수웅
조수웅위원
224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 5,500만원, 또한 지질조사용역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상무대 신청사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사
신청사조수웅위원
건립기본설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위에 출연금 봅시다.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금이라고 출연을 해요? 어디에다가 출연을 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넣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것도 비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비율을 명시를 해 줘야지요, 간단히 얼마 줘버린다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 명시도 해가지고 3,400만원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3,464만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광주일고 부지 매입 1천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광주일고의 기념탑 옆에 1천평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 계약이 약정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돈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탑 있는 주위에?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탑은 일반인들이 참배할 수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일고가 문만 닫아버리면 들어 가지도 못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곳을 조경해 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학생운동탑이 아니라 광주일고탑이에요. 광주일고가 문만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들어가요. 광주시민 전체가 활용하고 참배할 수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여기는 잘한 일 같은데 뒷쪽으로 1천평 이것이 얼마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75억인데 연부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전갑길위원
광주일고 땅이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에 미 문화원 부지할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미 문화원 부지할부매입은 저희들이 미 문화원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황금 주차장.
태성
정태성위원
5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몇년입니까? 불입금액이라든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우리시에서 마지막으로 5억 5,000만원을 불입을 해가지고 잔액이 ’96년도에 완납이 되구만요. 그럼 이것을 교통관리공사로 주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황금주차장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이것을 출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귀종
서귀종세정과장
당초에 19억 5,000만원 출자를 했는데…….
영숙
장영숙위원장
225페이지는 없습니까?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그 밑에 보면 225페이지 자치구의 청사신축계획 및 현재 진척 정도를 알고 싶고, 거기에 보면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 요청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안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청사 신축 관련해서 요청액과 지원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료가
자료가전갑길위원
아니라 물어봐야지요. 동구는 얼마 요청했습니까? 원래 당초 요청액이?
동구
동구조수웅위원
, 남구, 광산구 거든요? 지금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요청액은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액은 이것하고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갑길
전갑길위원
더 했어요.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자치구에 요청한 예산이 틀리단 말이지요?
것이
이것이윤강옥위원
구청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에서는 더 달라고 그랬는데 적게 준다고 통보만 해 버린 것이지 조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더 달라고 난리인데.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청사의 규모라든가 종래에 지원했던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달라는대로 줄 수는 없지요.
귀종
서귀종세정과장
사업계획서를 광산이면 광산구청장이 만들어가지고 총 사업비가 100억이 드는데 자체에서 75억은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족액이 25억인데 시비에서 지원해 주시오 그랬을 때 시장님이 20억은 너무 많다, 한 10억정도 주지 해서 10억 요구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왜 남구는 14억이에요,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남구는 청사 자체가 없고 신설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동구하고조수웅위원
광산구는 10억씩만 줬어요? 내년에 줄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청사 짓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별관
별관정태성위원
2층 외벽난관보수라고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있는데 225페이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 별관은 여기 본관 옆에 있는 별관을 이야기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왜 외벽난관보수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무엇을 하려는데?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현재 가서보면 조립식으로 되어 가지고 건물 자체가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
청사반명환위원
사무실 칸막이 수선은 매년 합니까?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직제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인원에 따라서 청사 내부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금년에 정무부시장이 새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그 청사를 칸막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년에
금년에반명환위원
칸막이를 몇군데나 수선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금년에는 수선한 것이 행정부시장실을 만들면서 기획실장실까지 전부 칸막이를 고쳤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 갑시다.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남구는 14억 주고 다른데는 10억씩 준다면 남구는 너무 적게 줬구만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구에 본래 청사는 시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청사가 없이 다른 건물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구는 새로 신설구이기 때문에 의회에 청사를 지어준다는 개념에서 14억을 지원해 줍니다.
지간
좌우지간전갑길위원
우리 공무원들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세요. 전남대학교 10억 덜컥 주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주고 청사 짓는데 인색해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리가
우리가조수웅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전남대학교 국책대학에 대한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이것
이것전갑길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3년전인가 재무국에서 주유소에 많이 있는 세차장 그런 것을 일본에서 도입해 가지고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있을텐데 그때 검토하시던 분들 한분도 안계시구만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제가 없을 때 입니다만.
초대
초대전갑길위원
2년이나 지나서 예산심의할 때 그것이 나왔었는데 자동세차기를 국내에 도입하지 않았을 때 일본에서 도입해서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세차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환경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동세차장이 아니라.
그때
그때전갑길위원
설명하기에는 일본에서 그 기계를 가져다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래가지고 환경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세차장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무원들이 전부 차를 타고 다닐텐데 세차비도 계산을 해 보세요. 엄청난 비용인데 요즘에 주유소 같은 세차장 그런 것 하나 시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쓸 수 있도록…….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세차장은 공용으로 써야되는데 우리 차량은 현재 세차장만 가지고도 각 기사들이 세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동세차장은…….
무원
공무원전갑길위원
차량을 위해서.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여기가 주차시설까지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상무신도심의 쓰레기 소각장 거기를 입찰할 과정에 있지요? 지금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더만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조달…….
갑길
전갑길위원
100억이상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4개 업체가 하는데 100억이상이 다 일본 업체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금호 하나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금호를 넣는데 거의 일본 업체들의,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담합해 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차례냐 하면 상무대 소각장은 선경이 가져가야 할 차례에요. 그런데 4군데에서 넣은 지역업체의 도급비율은 보통 6 대 4, 적은데가 8 대 2 이런데 선경에서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협조하느냐 하면 광주에 0.5%만 줄란다, 이런 식인가봐요, 선경에서. 그러니까 광주의 건설업체들은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480억의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선경에서 가져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0.5%밖에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보통 20%이상씩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여러가지로 재무국장이 조달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 없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구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달청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담당국장하고도 저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40%는 줘야 된다. 지금 이 지역의 업체들이 덕산부도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의 경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법에 의해서 100억이상은 조달청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안할란다까지 이야기 하고 정식 공문으로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란 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히 하니까 우리 지역은 계약조건에다가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의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란 말을 넣을 것 같으면 분명 몇%라고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계약조건에 그것까지 넣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후 선경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소각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원기계가 들어가는 본 건물은 기계의 공학하고 똑같이 해서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공동도급은 어렵고 그것을 제외한 여타는 공동도급으로 주되 다만 이 지역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자기들이 어떻게 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이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서 하게 되면 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경에다가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안된다. 우리 당초의 목표는 조달청에다가 40%를 요구했지만 최소한도 30%는 줘야한다고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선경에서는 안먹혀 들어 갑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지역업체에다가 전부 하도급을 주겠다, 기술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그럼 마찬가지 개념이 아니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하려면 아예 30% 주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공동도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기술이 요하는 사항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서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몇% 더 안줄 것 같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10%.
갑길
전갑길위원
10%인데 전남, 광주하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전남이 아니라 그 업체의 자회사가 광주에 있더만요.
것을
그것을전갑길위원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돼요. 이런 예가 계속 와버리면 이 큰 공사를 외부에다가 다 빼앗기면서…….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특수 기술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경에
선경에전갑길위원
우리는 못주겠다고 하든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우리가 현재 입찰을 안한 상태에서 선경에 준다 못준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우리 지역경제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따가 진지하게 예산 끝난 뒤에 논의하십시오. 수정안을 봐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현지에서 설명 온 사람한테 40%는 줘야 된다고 해서…….
안에
수정안에김정기위원
지방세 관련 자동응답기 구입 4,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업무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알고 싶을 때 전화를 합니다만, 혹시 담당공무원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든지 답변을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무관계를 전부 입력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전화로 물으면 그것에 대해 해설을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이면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가
어디다가김정기위원
맡겨서 연구할 작정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단계에서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응답기 구입하는데 4,500만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완전히 시민들이 물어보고 싶으면 전화기 들고 물어보면 된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일기예보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16시 49분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