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50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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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장기적인 비전을갖고 중단기 투자계획에 의거 시민의 여망을 최대로 수용,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21세기 복지사회건설의 근간이 되는 도시 기반시설확충과 도로교통사업비로써 시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하여 발전적인 대안 제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현안과제등을 해결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보았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흡족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각종 건설사업과 교통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하천사용료 수입이 1억 1,453만 3천원,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골재판매수입 10억원, 도로사용료수입 10억 1,6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원인자 부담액 20억원, 쓰레기 소각장건설 도시개발공사부담금 118억원,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 전입금 17억 3,300만원, 자동차 회수번호판 판매대금 360만원, 자동차세 및 중기관리법위반과태료 10억 6,900만원, 세입 총액은 190억 6,081만 2천원 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7억 5,913만 8천원, 기준경비가 4억 4,892만 8천원, 관서당 경비가 1억 5,940만 2천원, 경상적경비가 4억 3,283만 7천원, 사업예산이 1,469억 9,766만 2천원, 지방채상환 및 교부금이 369억 5,035만 2천원으로 세출총액은 1,857억 2,6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매각수입으로 비아주택단지내 학교용지매각수입 11억 4,241만 7천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등 16억 6,887만 1천원, 기타사업수입으로 상환금관리수입 및 경매수수료 수입등 2,358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3,373만 5천원,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등이 34억 994만 2천원, IBRD차관 환차손 국고보조금 1억 4,852만 4천원으로 세입총액은 67억 3,706만 9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3,133만 8천원, 기준경비가 240만원, 경상적경비가 4,658만 6천원, 예비비가 34억 532만 4천원으로 세출총액도 67억 3,70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주차장 관리수입은 19억 724만 7천원, 기타교통사업수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등 68억 4,839만 2천원으로 세입 총액은 87억 5,563만 9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783만 6천원, 기준경비가 500만원, 경상적 경비 4억 110만 3천원, 사업예산 79억 3,27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2억 6,583만원, 예비비가 1억 4,317만원으로 세출총액은 87억 5,56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상무1지구, 금호2지구, 상무2지구에 각종 용지매각수입으로 총 2,110억 5,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준경비가 500만원, 경상적 경비 596만 9천원, 지방채상환액이 21억원, 사업예산이 1,996억 3,114만 5천원, 예비비가 83억 1,688만 6천원으로 세출총액은 2,110억 5,8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무등건설 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17억 3,300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420억원으로 세입총액은 437억 3,300만원이며, 세출은 자체신규사업 융자금 4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3,300만원 세출 총액은 437억 3,3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자체(계속)사업 시설비, 광주천 건천화 방지사업 예산이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8억원이 추가된 10억 4,000만원이 되었으며, 건설행정,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당초 각구청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 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부기가 변경되었고, 도로건설,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에 광주대입구 인성고간 도로확장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 요구하여 시설비에 4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자체(신규) 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문성고-원제 마을간 도로개설에 12억원, 하남로신가지소입구 육교이설 1식에 6,000만원,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 5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자체(계속)사업 시설비 천변좌로 학림교에서 용산교간 확장공사에 1억 9,620만원, 천변좌로 학림교에서 용산교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180만원, 노후교량 개·보수 2억 6,450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고, 천변좌로 학림교에서 용산교간 확장공사 감리비 2억 7,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하남공단 진입로 장성선간 도로 개설 사업비 1억 3,7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관리, 교통기획행정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유개승강장내 의자설치 시설비에 2,500만원을 증액요구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은 총 22억 5,85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로서 하남공단진입로에서 장성선간 도로개설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무등건설 아파트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목 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설명드리기기로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당 소관 부서와 같이 페이지수별로 세입예산부터 검토해 가면서 의문난 점에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분야.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세입분야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목에 자치구별로 사용료가 세입이 되어가지고 총세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로사용료중에 보도 점사용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시를 해 줬습니다만, 보도에 전주 점사용허가 사항은 자료로 제출 받았습니다만, 그에 따른 전주사용료가 구 세입과 시 세입에 얼마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사용료가 별도로 도로 점사용에 발췌한것은 별도로 빼주라고 하면 빼주겠고요. 나온것을 합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시에서 70% 구에서 30%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영로위원

막연하게 말씀 마시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도로사용료중 전주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전주 사용료만 별도로 뺀다면 금년에 동구것이,

해를

이해를정영로위원

돕기 위해서 현황설명을 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한전주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구것이 4,046주에 183만원, 서구가 1,600주에 72만원, 남구가 2,401주에 108만원, 북구가 2,529주에 113만 8천원, 광산구가 3,708주에 166만 8천원 그렇습니다.

개당

개당정영로위원

450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본당 450원입니다.

초에

당초에정영로위원

500원인데 450원으로 언제 조정됐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원래 450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근거

근거정영로위원

있습니까? 당초 전년도 예산심의때 예결시에 500원으로 자료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50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구세로 들어오고 시세는 얼마,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시세로 70%입니다. 30%만 교부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계상할때는 당연하게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분류를 해 놨는데,

하게

막연하게정영로위원

도로사용로해 가지고 하면 내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세입에 기초산출 조서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산출조서를 해 줘야 만이 예산심의를 할 수 가 있지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우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도로사용료는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합니다만, 사실상 이 세입은 추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시에 정리합니다. 작년도 본예산시에 8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 본예산에 8억 5,400만원을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많이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10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그러면 금년도 것은 사실상 정리추경시에 얼마가 계상되었냐하면 36억이 정리추경시에 계상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 리면 당해년도 연말에 들어온 총 세입은 정리추경시에 총 세입으로 잡습니다. 추정을 했기때문에 10억 추정을 했고 연말에 가서 주요 세입에 의해서 들어온 각 구별로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정리추경시 전체세입은 올라갑니다. 당초 본예산은 실제 세입 보다 약간 적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도로사용료중에 세입별로, 도로사용료는 무엇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주 점사용료가 시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구에도 보조를 주지요. 몇 %에요? (방청석에서 “30%입니다”하는 직원있음) 구 예산에 가서 세입이 되어 있는가 여부도확인을 하세요. 전년도에는 전주사용 점용료가 세입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전년도 올라왔습니까? 전년도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방청석에서 “8억”하는 직원 있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분류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분류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계수조정하기전에 자료를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아울러 152쪽에 영산강 하상 정비사업에 따른 골재 점사용료 입니다. 이에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래 반출을 어떻게 확인하고 양을 어떻게 체크하시는가 말씀해 주십 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모래 반출은 구청에서 전담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는 그때 그때 전표를 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루베로 확실히 계산이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차당 입방미터로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상주근무를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전에 반출증을 줘 가지고 그때 그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가

일보가정영로위원

어디로 들어 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구청으로 들어 가지요.

질의

보충질의김관선위원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하천 사용료 세입에서 보면 영산강하상정비 사업해 가지고 서구에 모래가 1,663x31만 평방미터는 5기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도 5기 되어 있는데 약간 차액이 있는데 왜 차액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허가를 한중에다 해 줬거든요. 광산구구간이 있고, 서구 구간이있고 두군데 나눠지기때문에 연장이 틀립니다. 채취량이 그래서 31만 입방미터해서 광산구 30만 입방미터 이렇게 해서 채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액을

금액을김관선위원

보면 서구에는 5억 1,553만원이고 광산구에는 4억 9,999만 7천원이거든요. 그런데 5억씩 계상해 놨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4억 9,000도 5억, 5억 1,500이어도 5억이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1,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하천사용료 보면 차액이 1,552만 7천원이 차액이 납니다. 계산해 보면. 1,552만 7천원이 차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대로 넘어 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영산강하상정비 사업 지금 현재 현장을 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어제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허가권이 이리국토관리청에 있고 다만 반출증 확인만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한중에서 하도급을 맡은 이수공영이 골재가 질이 안 좋아 가지고 그게 레미콘회사에서 안 받는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는. 그래서 납품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상태인 모양인데 이 관계를 이리국토관리청 하천국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조기에 영산강수변공원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내년에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주고 복구도 그런 식으로 해 주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수공영이 부도가 났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부도가 나다보면 공기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세입에도 차질이 있을 것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부도가 났으니까 원 하도급업체인 한중에서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료

공사완료김명민위원

기간이 ’98년으로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96년 9월 8일입니다.

현재

현재김명민위원

상태로 봐서는 몇달째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4, 5달정도 된것 같은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4개월째.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96년 9월안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완성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공기안에 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촉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이 이리국토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자는

사업자는김명민위원

우리 지역안에 있지 않습니까? 허가권이 없을 망정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 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리청에다.

기 말씀이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줄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강 정비한 것과 마찬가치로 핀블럭이라든지 콘크리트화해서 직선화했단 말씀입니다, 광주천처럼. 지난번에 이리국토관리청 국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영산강 정비사업 계획으로 수변공원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광주천이나 아니면 한강과 같이 그런 한강 정비가 아니고 자연형 하천공법이기 때문에 우리공법이 완전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리국토하천국에서도 같이 맞춰서 해 주십시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들은 기왕에 허가가 핀블럭을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자기들도 들은 정보로는 우리 시에서 공문으로 건의서를 받고 하천국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검토지시가 내려 가지고 우리시의 수변공원 조성에 맞는 자연형 공법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촉구하고김명민위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어느 일자에 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신이섭위원님.

11시 33분

이섭

신이섭위원

153페이지 전입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전입금이지요?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420억에 대한 ’96년도 이자분이 17억 3,300만원으로 현재 420억은 입금이 됐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되었고 내년 4월경에…….

당초

당초신이섭위원

저희들이 조례제정시에 이자분에 대해서는 해당건설업체로 하여금 부담케한다고 그런 약속을 했었지요. 틀림없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해소가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10억을 내놨는데 명년 수입이 10억정도 밖에 안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봐서 잡은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해서 수치가 나온겁니까? 산출근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빼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가김후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짚고 넘어갔는데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동구나 서구는 실제 성실하게 잘 했는데 남구, 북구, 광산구는 정말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동운 고가도로에서 극락대교까지 조사했을때에 불법된 것이 20건이나 되었는데 지금 4건이라고 했어요, 여기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극대화시킬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 예산에 맞춰서 10%면 10%, 20%면 20% 그런 정도로 증액 시켜 가지고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세외 수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우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불법도로 점용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까? 동구하고 서구는 조사가 철저하게 되었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남구, 북구, 광산구는 빈약합니다, 건수자체가. 이 관계는 저희들도 구청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노선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위법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몇% 상향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해 년도의 세입은 결산추경시에 전체 들어온 구에서 총 집계를 내 가지고 결산추경시 올립니다. 누락세입자체는 누락되는 것은 없고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때는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결산추경에 전체의 세입금액은 예산에 계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사

일제조사김후진위원

언제합니까?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이달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김후진위원

시일내에 점사용에 대한 불법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세원확보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도로점사용관계 보충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내에 전주가 사용되고 있는, 가설되어 있는 실태조사 된게 있습니까? 시청주변에도 보도가 아니고 도로에다 버젓이 전주가 가설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 겸해서 한번 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보도중심에요. 중심에 있는 지상전주.

혹시

혹시정영로위원

보신일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런것이 가끔있는데 많이 시정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실태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중앙, 보도 중심에 지상전주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라 그 말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에 있어서 ’96년도 이자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무등건설 부도에 따른 인수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 정부로 부터 재특자금이 42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 전입하는 시기하고 인수 업체선정 과정이 맞아 떨어질수 있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420억 지원은 4월로 봤습니다만, 연내에 업자 선정을 할려고 했거든요.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5 명이 컨소시엄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고해서 포기상태고 지금 입주민 대표들이 대신 추천하겠다 이래서 추천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 추천서가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증빙자료라든지 인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하여금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담보 물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컨소시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어제 해 놨습니다. 그것이 오면 그것을 보고 실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여기서 알고싶은 내용은 ’96년도에 이자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특자금 420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수업체 선정이 못되었을때에 차액이 나올 수 있는 이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자금지원과 인수업체선정과 결부해 가지고 선정과 동시에 바로 재특자금 융자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시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업자선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명년정영로위원

4월까지 안되었을 경우에 미리 돈은 와있는 것이지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5.5% 짜리를 갖다가 시중의 고금리로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특자금이기 때문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은행에 넣어 놔야지요. 이자가 불어 나지 않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불어나는데 고금리로는 넣을 수 없잖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고금리로 할 수는 없고 은행 이자로 해야지요.

쨋든

어쨋든정영로위원

재특자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리차액을 득을 봐도 좋지만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자금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후진위원.

자료

자료김후진위원

요구하겠습니다. 불법 점사용료 조사에 대해서 조사되는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부분

세입부분김관선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및 중기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항목이 6억 8,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행정지도만 잘되면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할때 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항시 사람과 같이 따라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과태료는 구태여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가지 광주시에서 전남도로 주소 변경이 되었는데 그런 미필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이 6,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수입은 잡아서 시에서는 좋지만 행정지도만 잘하면 위반과태료를 지역주민들에게 안받아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행정지도를 해서 과태료를 시민들이 안물면 좋지요. 그러나 현행 법상은 어쩔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 개선을 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서 과태료를 안물고 자동적으로 주소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민방위라든지, 예비군훈련같은 것은 신고를 안해도 잘되는데 이런것은 과태료를 주라고 한다 이거에요. 여기 봤을때 30만원 짜리가 250대고, 시.도변경에 100대나 되는데 이런것은 상당히 굉장히 주민한테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18억이 전입금으로 들어 온다고 그랬지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 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업장은 상무신도심에다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규모는 하루에 400톤 짜리이고 면적은 1만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부터 ’99년까지다. 3년간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가 630억입니다.

여기

여기김명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118억인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50%, 일반회계에서 50%. 그런데 사업은 우리사업이 아닙니다.

머지

나머지김명민위원

50%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50%.

아래

아래김명민위원

부분 보면 이자수입이 17억을 예상해 가지고 들어 온건데 이것은 118억에대한 이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별개 입 니다. 위에것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이고 밑에 것은 무등건설 420억에 대한 예탁이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민위원

420억에 대한 17억이 이자아닙니까? 118억에대한 이자는 계산안하냐 그겁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밑에 있는 420억을 은행에다 예탁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고.

명민

김명민위원

118억도 우리가 전입금으로 받는 돈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업을 할 것인데 예산만 여기다 세워 놓은 겁니다. 택지개발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 갑니다.

보충

보충정영로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환경녹지국에서 합니까? 당초 여러번 논의가 됐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해 가지고 부지가 만평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만평은 당초에 200톤규모로 했을때에 만평입니다. 어째서 시에서 부지대를 반 부담합니까?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사업추진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왜 예산을 여기다 세입을 잡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특별회계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요.

회계

일반회계정영로위원

전입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에 다시 전출할 것 아닙니까? 법인체 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 바로 들어 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환경녹지국소관으로 사업의 체제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부담이 총 조성비 건립비에서 5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뭡니까? 땅값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땅값이 150억, 시설비가 480억 그렇습니다. 총계가 630억 아닙니까? 거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315억, 일반회계에서 315억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18억은 어떤 부분에대한 50%냐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630억이 총 소요금액이거든요. 거기서 3개년으로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그럼

그럼정영로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까? (방청석에서 “나와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몇 쪽입니까? 세출이 되어 있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계속비가 되어 있으면 계속비 사업 조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한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오후에 도시개발공사할 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정영로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의 주체는 환경녹지국이에요. 소관이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 있고 사업의 주체는 환경녹지국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 계속사업비 조서를 첨부를 해 놔야 예산심의가 되지요. 공사내역을 모르고 어떻게 전입금을 받습니까? 부지대에요? 그럼 118억의 내역도 모르세요. 이 예산들이 전부 다른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118억 ’97년에는 81억 5,000만원을 연차 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인세

법인세정영로위원

때문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우리건설 교통기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상 그렇게 된겁니다.

것을

그것을정영로위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세울때는 계속비 사업 조서를 넣어 가지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은 부지대입니까? 조성단가가 얼마인데 부지대가 이렇게 많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부지대가 총계가 150억인데.

기는

여기는정영로위원

118억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선 내년도에 부지 확보할란다 이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50%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전체에 대한 공사비하고 부지대 합해서 50%입니다.

렇게

이렇게정영로위원

정리합시다. 부지대가 총 얼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부지대가 총계 150억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50억중에서 118억 계상된 예산에서 얼마가 부지대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서에 50%, 50% 나와야 되는데 총체 630억에대한 50%, 50%를 각자 부담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여기서 적시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지대는 당초 만평에 200톤 규모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풍암택지개발지구에다 200톤규모로 할려다가 용역비를 2억 3,000을 손실을 보고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내로 상무신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5천평을 만평으로 늘렸으면 시에서 부담하지만 5천평을 추가로 200톤을 추가한다고 해서 5천평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만평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00톤의 시설규모가 늘어난데 따른 부지대를 부담시킨 다는 것입니다. 이 부담은 누가해야되는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수혜자들이 부담하게된 금액입니다.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여기서 도시개발공사를 관장한다고해서 넣어 놨는데 내용자체를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한것이지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도시개발공사 할때 그때 해 보시란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계상할때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더군다나 ’97년부터 사업비 계속사업비 조서를 넣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심의때 하기로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습니다. 원인자가 부담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데 복구비가 필요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상수도, 케이블선, 도시가스, 한전, 통신 이런것을 할때는 발굴한 사람이 복구까지 하도록 해서 우리한테 돈을 불입을 해 놓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위치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매년할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와서하면 바로그때 수입을 잡습니다. 지금은 조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보다

작년보다김후진위원

50%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건 본예산이고 금년 추경에 20억으로 되어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복구공사는 누가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원인자 복구로 한다는 것은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로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다른것은 감독청에서 유지관리를 도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독관청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도시가스는. 왜냐하면 이것이 위험시설물이고 파서 놔두고하면 안되니까 그때 그때 야간작업을 해서 복구를 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해서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후진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 실제 복구작업을 하는데 보면 너무 소홀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것을 복구작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인자가 복구작업을 하는 것인지, 지금 원인자한테 맡기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 보면 울퉁불퉁 볼만합니다. 그리고 조금지나면 침화되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우리 행정 관청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정영로위원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 도로굴착 복구사업 조정 위원회 운영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도로굴착 복구사업 실적과 ’96년 도로 굴착복구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95, ’96년이요?

영로

정영로위원

’96년은 계획이구요. (방청석에서 “계획 아직 안나왔습니다. ”하는 직원있음) 안나오다니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 운영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우리가 연초에 도로조정위원회라고 연초에 하거든요. 그 때 각 기관에서 사업조서를 가져옵니다.

그럼

그럼정영로위원

1/4분기것은 어떻게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1/4분기는 1월달에 가져온다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1/4분기 것을 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1월달에 해 드릴 께요.

해서

겸해서정영로위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굴착 복구사업 관계를 지금 구청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청에서는 20m 이하하고 있고. 그런데 골목길이라든지 시민들이 자주통행하는 도로에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동장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지시서에 의하면 이것을 채택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동장이 쓰레기 치우는 동장 도로복구에 대한 뒷처리하는 동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동장이 입회하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때 각종 공사가 관내에 동에서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몇년전부터 지방 유지들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만들자는 그랬는데.

한테

동장한테정영로위원

사업을 하라는게 아니고 준공검사시 입회하시라는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하게

간단하게이윤자위원

제가.

윤자

이윤자위원

154페이지 잡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 세입별로 잡수입을 큰것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자동차회수번호판, 판매대금이 있고 밑에 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맨아래 자동차 관리 사업 위반 정비, 매매, 폐차 10만원씩 40개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업소가 몇개에서 몇개를 추출한 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폐차장이 두군데 이고 매매업소가 아시다시피 25개소 아닙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정비업체가 50개 그러면 77개업체에서 40개업소만 절반이상이…….

차는

폐차는이윤자위원

따로 있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정비업체가 87개업체, 매매업체가 25개업체, 폐차업체가 2개소 그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약 104개에서 40개소 위반을 예상하고 잡은 수입이구만요. 작년 ’95년 본예산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거기다. 번호판대행업체 2개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5년도 본예산에는 이 난이 없거든요. ’95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이 관리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명민위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산에 안 잡아져 있다면 잡수입으로 들어 갔을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분야 없어요? 세입분야 15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차량등록 사업소 시금고, 식당 4%로되어 있네요. 금고는 5%로 되어 있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임대료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임대료가 4%로 되어 있는데 재산임대 수입에 보면 각화동 도매시장 같은데도 5%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4%로 계상되어 있네요. 왜 다르지요. 똑같은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민원편의를 위해서 기준에 4%되어 있다는데 아까 각화 농산물에 있는 5%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수료에서 증지수입에 대해서 택시자격시험 운영에 대해서라든가 운전자 자격증 교부라든가 이런부분인데 우리 광주시민이, 우리는 분명히 단체가 다릅니다. 전남하고 광역시하고 다른데 우리 광주시민이 운전면허증을 전남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시험장이 광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민이 전라남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촉구를 해 봤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범남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전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경찰청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시경이생기면 그것은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입이 엄청난데 건의도하고 그래야지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입은

수입은김관선위원

전라남도로 들어가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이야기 아니에요. 면허증도 광주광역시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라남도로 되어 있어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건의하고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건설교통국 세입부분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안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예를 들자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을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사업소 위반업소 이에 대한 과년도 채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수입이 전혀 안잡혀 있습니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과년도 채납액은 재무국 예산서에 한꺼번에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계는 1억 1,700이 거기 함께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 체납액은 소관 부서에다 예산에 부기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예산심사할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주무국에다 놓는다고 하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목표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채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체납액의 징수 목 표액으로 설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행정을 목표로해서 추진해야 될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국 소관에 편성 되었다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분야 끝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분야는 식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질의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13시 34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인건비이고 일반업무추진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161페이지 넘기고 162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난에서 각종 유인물이 있는데 해마다 구입하는 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1년치를 세워 놓은 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명민위원

남고 그런것은 상관 없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집행하고 남으면 결산추경 해 버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66페이지. 건축상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상 모집공고, 건축상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 광주시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상을 2년마다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상 시상을 위해서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에대한 모집공고료도 있고 건축상패까지도 들어 갔습니다만, 시상금이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추경에 넣도록 예상하고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모집공고를 일간지에 내는 겁니까?

삼봉

김삼봉건설과장

신문공고입니다.

보에

시보에김명민위원

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일반공고기 때문에 일간지에 내야 됩니다. 중앙지하나, 지방지하나 그렇게 해서 공보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자체계속사업에 가서 자치단체 자본보조해 가지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9개지구 소방도로 개설외에 30건 12억 그랬는데 30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로개설외 그랬는데 외에는 다른 뭐가?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도로, 하수도, 상수도, 가로등, 소화전 이런 시설을 해 줍니다. 잠깐 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고지대라든지 변두리 주거환경이 열악한 하꼬방 같은 지역이고 이런것이 사실상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불이나더라도 소방차도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을 대통령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99년 까지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융자를 희망하면 집도 개량을 해주고 그 외에 기반시설은 시비나 구비로 해서 해주고 이런 지역을 대상사업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8개지구가 산수1동, 산수2동, 화정1동, 광천동, 월산3동, 용봉동, 풍향2동, 광산구의 주모지구 그렇게해서 이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 돈이 주로 구청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업 집행할 때는 과거에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비가 5,000만원 초과한 것은 일반 공개경쟁에 부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공사 시공현장을 시에서 지명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권을 구에다 줍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업비에 대한 돈만 지원해 주면 구에서 당초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요.

에서

구에서박필용위원

어느 지역을 공사하겠다고 요구해 가지고 여기서 책정한 것이아니고 일괄적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열악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사업 무슨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들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그걸로 우리가 사업책정을 확정을 하지요.

보통

보통박필용위원

시비 50% 구비 50% 이런 사업이 많은데 이 항목은 그런게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국비 15%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김명민위원

박필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질의

보충질의김후진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9년까지 끝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할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변경 안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추가로 구청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못하고 있고 다음에 추가로 있다고하면 구청장이 변경 요구하면 변경 해줄 수 있습니다.

보면

실제보면김후진위원

안될곳이 되고 될곳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풍향1동 같은 경우는 되어야 할 곳인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빠져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건의해서 ’99년까지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시비로 100% 안들이고도 충분한 소방도로 같은 것을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당초에 국비 50%정도 나왔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해 놓고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국비를 줄여 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구청 도시국장 할때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경을 써 가지고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십시요하고 권장도하고 그랬는데 연장을 하라는 것은 내무국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만 현재 해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주로 주택공사에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협의될 과정에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비에서 공제가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반 시설은 물론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택개량도 들어 갑니다. 또 당초에 면적을 책정해서 용도구분 할때 여기는 기반시설 지구 여기는 주택개량지구 여기는 아파트지구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지구 로 책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하면 구청장이나 주택공사 사장이 이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은 아파트 지구것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단지조성을 한다고하면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하고 또 구청장이 아파트 개발을 한다고 하면 또 거기서 하지만 기반시설 하면서 단지것 까지 별도로 포함해서는 안됐습니다. 단지는 단지대로 떨어집니다.

승인

사업승인정영로위원

과정에서 그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비 조서는 받아보고 승인을 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알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해서 기반시설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어느 기관에서 별도로 사업시행 할때에 이 사업비가 거기다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이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지정이되면 지구내 기반시설은 무엇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10m 도로다, 15m 도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 20m 간선이 지나간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해준게 당초 사업을 책정할때 시비로 별도로 할 사업,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구비로할 사업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정영로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시비를 투자를 안해도 사업의 주체에서 할 사업을 자기들이 활용을 하는거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업의 주체가 구청장이나 시장이 해도 사업은 마찬가지 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청장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반시설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시 기반시설 계획서에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고도 어떤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에서 돈을 계상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활용을 한다 이거에요. 그럼 시비 낭비가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무슨 이야기 냐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책정 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다. 구청장이 노선별로 다 해야 합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해야되는데 거기다 별도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시비로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건 없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간선 시설로 해서 시에서 책정이 되었다하면 그것을 빼고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다 이중으로 투자해서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화정 1동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10억이 연차 계속사업비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거기다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협의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의 주체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단지내에는 자기가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도시계획선이라 하더라도 단지내는 자기들이 해야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단지내에는 자기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168페이지, 하천감시 지도감독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나와 있는데 두사람이 한달에 6번씩 하천감시 지도감독을 나가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한달에 6일씩 12달을 다닌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 하천감시원이란것이 영산강, 황룡강 이런데 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합니다.

원이

만원이이윤자위원

교통비로 책정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두사람이 6일을 나가서 하천 감시감독 지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좀더 대폭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런것은 제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해서하는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하천감시를 할때 하천감시가 뭐가 있습니까? 골재채취나 불법 점사용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단시간내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면 장시간 소요되고.

래서

그래서이윤자위원

2명에 6일정도 이렇게 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한번씩 왔다갔다해서 상황이 있으면 보고만 해 주면 됩니다, 해당구청으로. 해당구청에서 상황보 고를 받아 가지고 조치하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69페이지 광주천 건천화방지사업에 지금 2억 4,000이지요. 수정예산에 보면 8억을 증액시켰거든요. 수정예산에다 8억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천화 사업 공고를 곧 할 것입니다만,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에 채무부담으로해서 30억이 서있습니다. 금년에 서야 될 것이 35억인데 채무부담이 30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8억이 추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업이 금년도까지 나누어서 두번으로 하거든요, 예산상. 그러면 이번에 할것이 집수한것하고 취수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가 79억7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아래 감리비를 보면 62억 이렇게 됐는데 62억은 뭡니까? 감리비 산출할 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총 공사비가 당초 예산에 62억이 소요되어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 산출내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총사업비가 79억이나 든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79억에대한 감리비를 산출해 내야지요. 17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73억이 순공사비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62억이라고 이것은 73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끝날때 까지 끝낼 계획이 73억인데 이것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 6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를 산출한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비가 73억에서 79억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62억에서 73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79억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총 사업비 구요.

그것

그것김명민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내년 도까지 끝낼것으로보고…….

명민

김명민위원

물가상승분을 합친 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당초계산할때는 금년 봄에 했던 거거든요.

가가

물가가김명민위원

안오를 때는 다시 환원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채무행위 조서를 보면 224쪽에 있습니다. 건천화사업 방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34억 5,000만원이 ’9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98년까지. 계속 채무부담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편성에서 계속사업비로해서 이렇게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 됩니까? 연차사업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원칙으로는 내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예산상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산상

예산상정영로위원

그렇게 잡다니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상환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명년도에 채무행위부담 1회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2년거치후 2년상환.”하는 직원 있음) 50%씩 ’98년까지. 그러면 사업의 주체 발주수주업체에다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됩니까?

당초에 73억이지요.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7,300만원입니다.

주는

발주는정영로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발주공고가 안났습니다만, 결재중입니다.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 용역발주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입찰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현재 납품 안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납품되어서 공사발주중 입니다.

적인

원론적인정영로위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광주천건천화 사업 방지를 위해서 두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수원확보를 위해서 제2수원지근처 용현부락 계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300억내지 350억을 투자해 가지고 비상 식수원 확보를겸해서 수원확보를 하는 방안과 영산강에서 펌핑해서 건천화방지 사업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이에대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서 그전에 연간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건천화 방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천화 방지를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동 제2수원지에 밑에다가 제2수원지는 규모가 그것은 50톤 밖에 안됩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댐을 크게 막아가지고 거기서 자연수를 흘려보내면 될것 아니냐하고 검토해본 결과 바로 거기에 큰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막는다할지라도 우역 면적이 적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 저수지를 막아봐야 담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하루에 30톤씩 계속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송고해서 취수를 해 가지고 상류로 뿜어 올려서 거기서 방류를 하면 1년 365일 계속 방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1년에 유지비는 1억 2,500정도 된다 이런 결론이 타당성이 나왔기때 문에 최종안으로 하수처리 펌핑장 밑에서 직송고해서 취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수종말처리 이후에 수질관계는 광주천에다 펌핑해서 흘러내려도 아무런 관계는 없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BOD가 16ppm정도 나옵니다만, 그걸 바로 올릴 수는 없고 직송고로해서 땅에다 4, 5m 파가지고 관을 묻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모래, 자갈을 채워서 거기서침투해 나간 맑은 물 그것을 상류로 올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영산강에서 내려오는 자연표류수가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별도로 관을 묻어서 유입하는 그런 보충수를 거기서 유입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BOD가 16ppm에서 4, 5ppm이 떨어져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광주천 건천화 방지사업의 목적이 두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맑은 물이 흘러 내려 오도록 깨끗한 물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당연하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더라도 제2수원지 근처에다 댐을 조성을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비상시에는 식수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검토가 끝나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투자 때문 에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책정자체가 비합리적이 아니고 거기다 댐을 막았을때 비합리적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투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 대책을 강구하거든요.

아닙니다. 책정자체가 비합리적이 아니고 거기다 댐을 막았을때 비합리적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사 비는 많이 들어 가고 유역은 적고 담수능력이 적고.

영로

정영로위원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용역보고서 제가 안봤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용역보고서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정책적으로 이제와서 원칙론을 제기 하는 것은 문제지만 실시 이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세요. 국장님 답변이 사실인가를 본인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펌핑하는 물자체가 과연 광주천에다 맑은 물 공급하는데 적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시험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후진위원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 용역비가 7,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설대 몇 % 입니까? 0.9%, 1.2%, 그러면 입찰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원래 설계용역비가 말입니까? 당초계상했던 용역비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 계획을 40억을 추정을 한 모양입니다. 용역비 산출 한 것이 8,900인데 입찰해서 낙찰된 것이 7,300에 낙찰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후진위원

설계비할 때 30억이 추가 되었다 그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설계해 놓고 보니까 69억이 나왔다 그말이지요. 당초에는 40억으로 예상을 하고 먼저 용역을 산출해 서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62억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비에

설계비에김후진위원

대한 별도 추가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추가 지급은 될수가 없지요.

액이

금액이김후진위원

40억 가지고 산출해서 용역비를 8,900만원 잡았는데, 배가 올라 갔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7,3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집행할 수는 없지요.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100억, 200억이 되더라도 용역비 증가는 안된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한번 계약을 했는데 증가될 수 없지요. 예산도 없고.

후진

김후진위원

40억에 대한 계약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후진위원

되면 금액이 70억 그렇게 올랐는데 용역비가 70억에 맞춰서 해줘야지 40억에 맞춰서 해 준다는 것은 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어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기술 심의 받았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기술심의 다 받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도시계획심의도 받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심의는 아니지요.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제가김후진위원

질문한 목적은 설계비하고 금액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 시설비하고 부실 우려가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서를 자료로 한부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윤자

이윤자위원

172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건설 사업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보상업무 추진 그래서 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173페이지에 같은 이름이거든요. 각종 건설 사업 및 노점상 노상 적치물관련 민원해소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고 하는데 그 업무추진비 아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시책사업이지요.

수는

특수는이윤자위원

아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특수활동비 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게 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설사업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관련 민원해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고료 ’95년 각종 건설사업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 민원해소의 경우는 단 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고등학교 정문이 도시계획선에 걸리는 문제인데 여기서 공무원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고 공무원의 역할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는 특수활동비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고려고등학교 정문 도시계획선 저촉 문제로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 일곡지구 복개공사 그 부분 그 다음에 남양, 대주 진입도로 부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고려고등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회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35m 일곡으로 올라가는 용봉천 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안에다 고려고등학교가 지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담장이.

춘범

이춘범위원장

담장이 아니고 정문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 계획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도로를 내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모르고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계획선에 맞춰서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고려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진정이 들어 오냐면 이것은 학교니까 도시계획선을 바꾸어주라 우리한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긋을때 피해서 긋던지 했으면 되는데 위배는 고려고등학교에서 자기들이 해 놓고 이것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후퇴한다면 뒤에 땅 소유자를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철거를 해야한다. 이렇게 회시가 나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 가서 봤는데 정문에 옹벽을 엄청나게 많이 쳐졌드만요. 선형을 우측으로 변경하면 되게 되어 있던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선은 이해 관계가있기 때문에 선형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게 회시해 줬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회시했습니 다.

영로

정영로위원

174쪽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수첩 제조로 해 가지고 권당인지, 매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매당으로 되어 있네요. 3천원씩으로 해 가지고 400매 12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수첩입니다.

허를

면허를정영로위원

낼 때 면허증을 주고 별도로 면허 수첩을 제작해 줍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400건씩 접수가 됩니까? 면허를 발급이 됩니까?

전문건설업체가 광주시산하에 몇개 업체나 됩니까?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1년에 400건정도 접수됩니까?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여기서 적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문건설업체 면허 수첩을 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400업체를 발급해 주냐, 이것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28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면허 발급되었는데 여유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불용되면 감되어서.

인데

예산인데정영로위원

불용이라니요. 면허 발급업체가 1년에 몇 업체나 됩니까?

년도

전년도정영로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집행 실적은 얼마에요? (방청석에서답변 “청취불능”)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주 전문건설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실적이 없어서 취소된 곳도 많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증은

면허증은정영로위원

낱장으로된 면허증을 발급합니까? 면허수첩으로 해서 발급합니까?

도의

전년도의정영로위원

실적 조사해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이섭

신이섭위원

17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에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항목별로 명시를 한것이 아니고 지금보면 각 구청 1건당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평동 월곡에서 포사격장간 도로개설하고 광산구 농촌낙후지역 진입로 포장 1억 5,000만원과 13억을 세목을 확정지어서 했고 아울러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8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면 거기에 소규모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숙원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행정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특정지역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무려 15억이란 돈을 특정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건설교통 국장께서 도시균형발전이라고 한다든지, 21세기 복 지사회 건설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확충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도저히 거기에 타당하지 않는 특정지역을 위한 배려의 예산이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으로

한것으로신이섭위원

이해해 주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광산지역의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강조하셨는데 농촌지역이 광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1건당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아예 포괄적으로 했던 예산을 여기다 명기를 하지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균형있게 우리 광주시의 도시 농촌을 위해서 무슨사업, 무슨사업 이렇게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각 구청마다 20억을 포괄적으로 해 놓고 특별하게 평동월곡에서 포사격장 도로하고 광산구 낙후 농촌지역의 또 13억을 했다는 것은 누가봐서도 예산 균형배분 원칙에 위배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이섭위원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가 광산구에 대한 지역차별화를 계속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시인하고 예산배정한 것 아닙니까?

시가

시가신이섭위원

특별히 지원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요구했으니까 하지 건설행정과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린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광산구에 있는 구민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농촌지역인데 광주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전부 국가에대한 세제라든지 국비지원사업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이런데대한 상당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넣어 놓은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지역구가 광산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기 어색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동안에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 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18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소규모사업을 해보면 여기 예산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암동 예향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같은 경우는 120m에 8m 확장도로인데 3억 7,000을 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동 지역에 두암국민학교 주변도로 개설 110m에 도로폭이 8m인데 3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대성국민학교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200m 에 도로폭이 8m, 3억 2,000이 배정이 되어 있고 산수 1동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시내에서 도로개설은 대다수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고 적고 그럽니다. 공사비는 10%, 15% 밖에 안됩니다. 전부 토지매입비 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답변을 받아 내기위해서 했습니다. 두암 예향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38만 5천원을 예산을 세워주고 산수1동 같은 경우는 불과 20만원정도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 순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했다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신이섭위원

현장에 확인 안가보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항상 다니는 길 아닙니까?

시내도로 아닙니까?

다고

그렇다고신이섭위원

하면 두암동 예향아파트주변, 두암동 두암국민학교 주변, 이 지역으로 본다면 주민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실것이고 틀림없이 그쪽 지역에 많은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우리가 객관성있는 예산투자를 해야하고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동안 사전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암동하면 누가 보더라도 신설지구입니다. 산수 1동같은데 제가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굴다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동명동에서 20m 이상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산수 오거리에서 도로가 10여미터이상 나 있고 불과 그 지점이 200m입니다. 도로로서 효용가치가 없는곳입니다. 정말 이런 지역은 도로확장을 해서 도로로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우선 투자가 되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 서관은 광주시에서 30억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아니 50억 정도 되지요?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두암동 같은데는 거의 보면 얼른 판단해봐도 토지매입비의 7, 80%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다고볼때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장께서 정실에 의한 예산편성을 보이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산출 기초에 대해서 어디것이 확실하게 정말 광주시민을 위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산수1동은 기존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양옆으로 확장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18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토지보상비에 대한 50%만 주기로 했는데 금년에 토지 보상비가 총사업비가 17억중에서 4억 3,000만 토지 보상비로 우선 들어간 겁니다.

른데

다른데신이섭위원

보상금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다른데는 개설이고 이것은 기 도로가 있는것을 확장하는 것인데 전체 도로를 매수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도로를 매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어차피 들어간것 아닙니까? 두암동도 들어 있고 산수 1동이 들어 있으니까 정실에 의해서 사업책정한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서를

예산서를신이섭위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 다소의 애로점은 있다고 어느정도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예산 서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든지 간에 정말 객관성있게 짜여지고 형평에 맞는 예산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7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다시한번 봐 보십시요. 이것보면 누구든지 오해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그전에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짜서 잘 집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득히 ’96년에 특정지역에다 배려를 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96년도에 전체 광주시민이 하나도 억울함이 없이 하기 위해 서 정책적으로 배려한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한 사업예산이 1,469억입니다. 여기서 광산구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구청별로 배분이되어 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6년도 도로확충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1,413억입니다. 이중에서 동구가 54억이고 남구가 31억, 북구가 33억, 광산구 13억입니다. 15억 준것을 합친다고 해도 30억도 안됩니다. 이런 형평에 안맞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400억 같으면 5개구청에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형평에 안 맞는 예 산을 세워서 안된다니까요.

필용

박필용위원

연계되니까, 광산구 농촌 낙후지역은 광산구 어디를 말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서는 나와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농로라든지, 부락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대촌

대촌박필용위원

같은 경우는 광산구에서 금년 3월 1일자로 남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지역이나 인구의 비례든지 1/4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4예산을 남구에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3월 1일 편입된 대촌은 낙후된 농촌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여러가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자본보조를 요청한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실에 요청한 요청서도 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175페이지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요, 각 구청에 1건당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이렇게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방도로, 진입도로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알아서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이윤자위원

난 뒤에 우리 시에서는 자본 주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자금만 지원해 주고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떻게 낙후된 진입로 포장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에서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윤자위원

우선순위는 구청에서 정합니까? 3,000만원은 주되.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구청으로 예를 들어서, 5억원이면 5억원 이렇게 주면 구청장이 3,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해서 책정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윤자위원

20억원을 가지고 각 구청별로 나눠주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나누고 이것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똑같이이윤자위원

나눠주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겠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업을 봐 가지고 해야지요. 그냥 배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구청에 일단 맡긴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업은 구청에 맡겨서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농촌박필용위원

낙후지역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광산구를 예를 들자면,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광산구를 본다면 어느어느 지역이 낙후지역이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조서 있지요? 각 구에서 올라온 것. 그것을 드리면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사실상 우리는 자료가 없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드릴께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게 농로 포장이 아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농로 포장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로 포장을 왜 여기에서 해요? 농정과에서 해야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농로가 아니라 진입도로입니다. 부락 진입도로, 마을진입도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소도로 5m, 4m 이런 도로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현재 부락 진입도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농촌지역에 진입로라든지 그런 도로는 지역경제국 소관에 넣어버리지 여기에다 해가지고 그래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농로같으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들어가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것은 농로도 들어가고 마을 들어가는데 논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도로에요.

내가

내가박필용위원

질의중이니까 중단해 주세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낙후 지역요? 낙후 지역을 우리가 조서를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여기서 우리가 알기 쉽게 조금전에 내가 설명하다시피 대촌은 광산구에 소속되어 있다가 3월 1일부로 남구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대촌도 낙후 농촌으로 포함됩니까? 선진 농촌으로 보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구청으로 봐서는 광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나 서구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필용위원

광산구에 있을 때는 낙후 농촌으로 들어갈 것이고 남구로 편입이 되니까 낙후 지역에서 제외된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광산구나 서구나 남구라고 해서 제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박필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은. 광산구로 본다면 옛날 읍입니다. 소재지하고 이 쪽 평동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안 본다. 그대신 임곡, 본양, 삼도 등등 이렇게 해서 거기는 낙후지역으로 본다. 대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광산구를 가지고 낙후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을 해 준 것이고 서구나 남구는 낙후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박필용위원

말이 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말썽이 되는 거에요. 우리 초대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숙원사업을 배분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군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표기

표기김명민위원

방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원동 지원정수장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있지요?

이 중간에 또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여기가 지원중학교 아닙니까?

여기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원중학교를 초대때 하다가 못한데가 있어요, 진입도로를. (방청석에서 관계직원“동구에서 하고…”)

그럽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176페이지 끝났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도로편입 사유지 소송 패소토지 10억원 있지요? 전년도 예산에 10억원이 섰는데 전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전년도에 매입 실적이 9억 9,900만원 썼습니다.

획실

기획실김명민위원

예산서 57페이지보면 8억원이 거기에 똑같은 목으로 서있는것 같아요, 기획실하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패소토지 매입이요?

기도

거기도김명민위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소송해가지고 패소…”)

것도

이것도김명민위원

소송 패소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 소송을 어디에서 담당하느냐면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명민

김명민위원

이 예산을 기획실로 줍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패소금 부담금, 패소금을 거기에서 집행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땅은 우리가 매수를 하구요.

결국

결국김명민위원

그래도 도로 부분 소송패소 인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냐면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 줄려고 하면 몇 천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본인이 제기를 해서 승소 한 것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지금, 그것도 다 그때 그때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왜 돈을 재원을 일원화시키지 기획실에서 8억원 집행하고 건설교통국에서 80억원 집행하고 이중으로 하느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는 토지매입비고, 패소분에 대한. 거기는 패소금이고.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패소 토지 매입을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중 예산 범위내에서 10억 정도로 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보상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법무담당관실

도로

별도로신이섭위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 8억 그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기획실에 있는 것은 부당이득금 패소에 대한 보상금이고 이것은 토지 매입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똑같이 토지 매입비로 생각하게 되지요. 이원화 되었다는 지적이 맞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상비고 이것은 토지매입금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매입비 10억원은 아마 땅 몇필지 불과 해당된 금액입니다. 이걸 우리 광주시 전체로 따지면 수백억입니다. 어느 우선순위을 정해지고 매입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순위가 있습니다. 매입 기준이 일단 10억원이면 10억원 범위내에서만 금년도에 더이상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0순위가 있고 1, 2, 3순위가 있는데 0순위는 전년도 승락자중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자…….

니다

좋습니다신이섭위원

. 제가 별도로 예결위에 가서 자세한 것은 예산 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묻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에서 사유지의 부당 사용이라는 그런 인상이 안 들도록 이것은 하루빨리 민원인들과 합의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1년에 우리시로 본다면 소송비용이 상당히 낭비, 시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실정이에요. 알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제가 예산 부서에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산교가 지원동 올라가는데 끝에까지 입니다.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도면설명)

윤자

이윤자위원

18페이지를 보면 교량안전 진단 용산교등 40개소 이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정밀 진단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교량을 40개소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1억 9,800만원인데 22개를 하신다고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억원을 가지고 4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 9,800만원을 가지고 22개만 할 수 있는가. 또 교량안전 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몇가지를 할 수 있는가. 2,000만원이 깎였는데 교량수가 적어졌어요. 40개소를 하는데 2억원이었어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우원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교량을 연도별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96년도에는 40개소에 저희들이 3억 6,00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예산요구를, 예산실에 했더니 시재정 형편상 각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체를 반영을 해줄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내년에는 20여개소에 1억 9천만원을 해주라, 그리고 다음에 ’97년도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요구한 액수에서.

렇지

그렇지이윤자위원

않지요. 향후 추진계획이, 사무감사때 2억원만 정밀진단 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해서 잔여 노후교량을 40개소를 정밀 진단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억 9,800만원이면 2천만원 밖에 깎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22개 교량으로 많이 줄어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슨 착오가…….

춘범

이춘범위원장

감사때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그 때 당시는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 저희들이 ’96년도 40개소해서 2억원을…….

춘범

이춘범위원장

2억원으로 40개소 하겠다 그랬어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량진단을 하면 1차 진단, 2차 진단, 3차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진단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 가지고 육안으로 해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금이 갔냐 안갔냐 하는 것을 대충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량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2차진단은 비파괴시험이라든지 가속도시험 위에다가 하중을 가해가지고 실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진단 결과를 하는 것이고 또 3차 진단은 좀더 고급 전문 기술자를 통해서 비파괴시험도 할 뿐만아니라 파괴시험도 합니다. 직접 거기에서 코아도 채취를 해가지고 파괴시험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하중을 얹혀가지고 차량을 통과시켜 가면서 조사를 하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3차진단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차 진단만 할려고 했는데 좀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정밀하게 보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처음에 예산 계상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고 이번에 할려고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감사시에는 2억원 가지고 40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예산서에는 1억 9,800만원가지고 40개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거에요, 이윤자위원님이.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그러니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막상 예산 요구를 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검사를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고 노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예산이 깎였어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깎였지요. 저희들이 40개소에 3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전액을 편성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절반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22개소에 1억 9,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극락교 7개 교량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밑에 40개소는 어디어디이고.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그것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94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때 16개소가 검사가 됐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7개소에 89억원이 예산이 확보 되었고 내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7개소에 67억 9,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안서고 52억 밖에 예산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극락교, 운림교, 용두교, 동운고가도로, 송정고가도로, 장록교, 학림교 이렇게 해서 7개소를 전부 다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67억 9,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52억 밖에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극락교, 운림교, 용두교, 동운고가교 이렇게 네군데를 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락교는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 가다 보면 좌측에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판을 부수고 다시 재가설을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거기 교량은 북측에 있는 것이 2, 3년 되었지요, 준공된 지가?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아닙니다. 극락교는 오래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니지요, 하남가는 길에 신가에서…….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거기말고요, 서창검문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서창검문소 공항가는데요? 그 교량을 지난번에 보수 했잖아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보수했는데 거기는 조인트 보수만 했고요, 하류측에 있는 상판이…….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수했는데 지금 가서 보세요, 교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쪽이 푹 꺼져 있어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조인트만 보수했단말입니다, 그때 된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장

한꺼번에 할 때 그렇게 하시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지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그쪽에 사업비가 46억원 들기 때문에 극락교 상판 슬라브를 철거할려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무튼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선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투자 우선순위 변동해가지고 애초에 제1구간 잔여 공사비가 390억원이 3구간 공사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지요

맞지요김관선위원

? 그런데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 277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로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감리비로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 6억 8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게 총 합해보니까 3구간 공사비로 284억이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우원입니다. ’95년도에 350억원이 1구간으로 현재 예산이 지방채로 해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대비까지 다해서, 토지매입비까지 해서는 284억원입니다만, 신규예산으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96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350억원은 이월예산으로 놔두고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그렇지요. 350억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그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명시이월시켜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성격이 아니고 내년도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천변좌로 도로확장 해가지고 272평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지금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는 천변좌로 공사 토지매입비가 1억 8,0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00만원의 차익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천변좌로 토지매입비는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중토위에서 당초 감정가격 보다도 약간 상회해서 재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산이

예산이김관선위원

자꾸 감사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이 관계는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관선위원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교통정책연구실 전임 전문직 해가지고 기본급에 가서 가급에 1명, 나 급에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전임 전문직 가급 1명, 전임 전문직 라급 2명이거든요. 그런데 직급 2계급이 승급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직으로 보면 가급은 5급 상당의 대우를 줍니다. 그리고 나급은 6급 상당, 다급, 라급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이 작년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9급이나 8급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TO상은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TO상은 7급으로 되어 있는데 TO가 우리 정책실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초봉이 되어 가지고 7급이 못된 지금 말하자면 8급이나 9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TO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대로 그 사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대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상 그 사람은 나급에 해당된게 아니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라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8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아세아자동차에서 하남주택단지간 광로 7호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시아자동차에서 2청사로 가는 길이 있지요? 그 도로가 아시아 땅인데 이것은 도로 개설은 해놓고 보상비만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기본

기본김명민위원

조사 설계비인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시아자동차에서 저쪽 광산으로 가는 80m 광로입니다. 거기에 우선 내년 용역비만 우선 세워놓은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약 5,000억 들어갑니다.

사업

사업김명민위원

시행은 언제 해가지고 언제 끝낼 계획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우리 중장기 투자계획에 ’97년부터 2천년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그 재원은 대책이 서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재원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지구를 책정 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내라고 하고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빨리 될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기간은 언제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기간은 아직 건설부 승인이 안 내려와서, 지금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고는 이야기를 못해요.

무대

상무대김명민위원

신도심 개발이 ’97년에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98년까지 되어야, 내년부터 건축은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98년에 된다고 하고 그러면 ’98년까지 되었을 경우에 그 교통량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2천년도 넘어서 2천몇년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동서도로는 광송간도로 뿐인데 광송간 도로가 5시, 6시 러시아워때는 1시간 걸립니다, 들어오는데. 상무대가 개발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도 80m도로는 빨리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할 것이냐, 여러가지, 왜냐하면 교량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가

상무대가김명민위원

’98년에 개발이 되는데 검토만 해가지고 언제 도로 뚫어서 언제 교통난 해소할려고 그럽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실은 우리 시비로 할려면 우리시 재정을 잘 아시다시피 언제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제2순환도로 3구간도 민자유치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지금 토개공하고 절충을 해놓고,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되었든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광송간 도로하고 아시아간 도로 토지매입비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동공단하고 교환을 일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시아측 땅이고, 현재 공장 옆에 것이고 이것은 통과 도로 가운데로 나가는 것, 그것 보상비입니다.

것이

그것이정영로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전부다 전액 보상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98년까지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정책성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교통문제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대 관문중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봐서는 운암 시티힐 호텔 앞에서 하남진입로 광암교까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동운동 고가도로.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체증이 많이 되는데 광암교까지 고가도로 개설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7년부터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도로 담당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운암동 고가도로가 아니고 저쪽 파고다빵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서강전문대로 내려오는 그 도로.

니다

아닙니다정영로위원

. 문화예술회관쪽에서 광암교까지 운암아파트 단지내에 도로 계획이 20m가 있어요. 그런데 그 20m를 도시계획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내에서는 단지내의 도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단지내의 주민들 민원때문에 그리로 철로 고가 도로를 못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단민원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할 때 그 도로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

재개발정영로위원

추진현황도 모르고 계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재개발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만 있지 지금 추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쨌든

어쨌든정영로위원

가장 우선순위로 봐서는 빨리 해야 할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고속도로에서 와가지고 광주 관문에서 무려 3, 40분 어떨때는 50분 이렇게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책정해 가지고 주공단지 자체 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개설이 빨리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결부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에 대한 도로 개설에 대한 용역비 정도는 미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도로 문예회관 앞에 동운동 고가도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그쪽으로라도 빼는게 좋지요. 그러나 거기는 용역비를 세워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또 사장될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다가 는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가는 것, 서강전문대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은 착수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용역비 계상은 몇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97년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택지개발 계획이 재개발이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용역비를 세운다, 안 세운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암주공 단지내 20m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단지내의 도로 개념은 불식을 시켜야 되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내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것은

그것은정영로위원

주택공사에서 잘못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시에서도 주택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도 그것을 별도 분류해서 해야 하는데 시행을 거기에서 모두 공사를 해놓고 다만, 간선도로다, 이렇게 명명만 되었지 사실상 단지내 도로가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고, 철로만 없더라도 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때문에 통과를 안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단지내 도로가 되다시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암교 지금 교통실태 조사해본 일이 있습 니까? 광암교 이번에 놓은 다리.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교통량 조사는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도 상당히 폭주가 되지요.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광암교 일부를 편도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엄청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고가도로 건설계획이 늦춰질 경우는 임시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돼요. 광암교 놓은 효과를 보지 못해요.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우원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암교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암교에서 철도를 넘어가지고 시티힐호텔까지 입체교차로로 해서 교량으로 해서 넘어가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광암교에서 철도만 넘어가가지고 아파트단지 입구까지만 내려가서 아파트단지는 평면 교차로 해서 시티힐호텔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쪽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실상 그 공사는 사업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 교통난을 해소한다고 하면 두번째 했던 철도 과선교만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이고 현재 주공아파트 3단지, 정확히 2단지인지 3단지인지 모르곘습니다만, 거기는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과선교를 넘어가가지고 시티힐호텔로 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암교 자체를 다시 현장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고가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든 설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광암교가 현재 개통이 되었지만 편도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가 병목현상 아닙니까? 차가 못 빠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가도로 건설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그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원래 고가도로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또 이쪽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도 거기에서 고가도로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의 집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옆으로 좌회전·우회전하는 고가도로를 시설했을 때에는 상당한 민원이 또 거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원의

본위원의정영로위원

내용을 전혀 다 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광암교 그 자체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광암교 그 자체를 제가 잘 알지요.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민원이 생길게 뭐가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는 틀려요.

교에

광암교에정영로위원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중심부가 현재 비어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운동 단지로 오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고가도로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비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체증된 이유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 옆으로 해 가지고 하남 공단으로 가고 동운동으로 오는 도로 자체를 바로 평면으로 했는데 거기를 입체화해서 고가도로로 하기로 한 것을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옆에 집들이 2층, 3층으로 지어져 가지고 집이 닿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건물 허가해 준 것을 거기에다가 또 고가도로로 해서 우회전ㆍ좌회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재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교통체증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도로

별도로정영로위원

이야기 합시다만, 현재 우리 공간이 있어요, 가운데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고가도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걸

그걸정영로위원

알아요. 현재 계획이 시티힐 앞에서 광암교까지 고가도로 건설을 할 계획이 몇년도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 동안에라도 광암교 그 자체를 다시 한번 구상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딱 방안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운동 주택단지로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방안하고…….

간이

시간이정영로위원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시티힐 앞에서 광암교까지 고가도로 건설이 용역비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계획이 있느냐,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광암교 자체를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연구

연구김명민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우원입 니다. 아까 김관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내용을 잘 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변좌로 확장공사에 대한 2억 보상비에 대해서는 제가 중토위에서 재결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알아보니까 재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1억 8,000만원으로 당초에 계획했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반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토위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예측해서 2억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광주대학 입구에 인성고간 도로 확장에 15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잡혀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광주대 앞에 병목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할려면 현재 서강주택 짓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커브 돌아가는데, 송암공단 들어가는데 커브까지 69억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억 밖에 예산을 못 세웠는데, 예산 재정때문에,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억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먼저 할 것이냐 이쪽부터 하게 되면 하다가 중간에 끊어질 것이고 그래서 가다 보시면 송암공단 고가도로 바로 밑에 좌측에 화단이 있습니다. 우측은 철책이 있고요. 거기도 도로를 확장을 해야 돼요. 거기도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 가지고 거기를 먼저 확장을 할려고 하고 다음에 나머지 또 예산을 세워서 서강주택까지 병목현상을 완전히 없앨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박필용위원

그 관문 통로가 상당히 병목 현상이 있는데 심지어 막힐때는 양고앞에 고가도로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저쪽 남평쪽에서 오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연락을 통해가지고 나오는 차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디까지 막혔느냐 물어봐가지고 대촌으로 빠집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사 우선순위상 도로를 할려면 확실히 뚫어가지고 빨리 하나라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할데가 있고 일시에 할 공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급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관선

김관선위원

190페이지 보면, 중외공원 지구내에 주차장 부지 임차가 있습니다. 2,431만원이거든요. 비엔날레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당초

당초김관선위원

임차 계약시에 비엔날레 기간 중에 빌려 쓰고 시에서 매입키로 했는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해서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97년 4월에 임차 만기가 됩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내년 1월, ’96년 4월, 1년간 해서 ’95년도 분은 임차료를 지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이것은 내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임차료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내년 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거기가 당초에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시기가 4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4월에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92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 매입에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 논이었는데 시에서 복토해서 비엔날레 주차장으로 썼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공원 벨트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공원 지구내에 주차장 시설과 일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주차장으로 확보할 때 그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상 그때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는 꽃 놓기, 꽃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주차장이고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저희들도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만 빌려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매수해야 되고 조성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 시설법에 의해서 공원에 해주시요, 했는데 거기에서 업무가 복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약 40 농가에, 가까운 농가에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조기 매입 해주기로 하고 사용승낙을 맡아서 저희들이 매립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은 주민들은 우리 교통기획과하고 상대를 했기 때문에 녹지과에 가서 이야기할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보챘습니다. 사실상 그 옆에는 집까지 전부 매수할려면 50억이 필요한데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약 3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했더니 예산 형편상 20억만 우선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저쪽에 공원부서에 예산이 서야지 여기다 세웠냐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기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발라져야 합니다, 원칙이.

차장

주차장김관선위원

구입비가 20억원이고 임대 계약 만료기간은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년 4월 이후에 주차장 구입비 20억이 사용되겠습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해야 하고, 협의매수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 4월 이전에 이 땅 일부를 사들여 버리면 사들인 땅은 임차료를 안줘도 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임차료를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체를 사들일 수 있는 예산이 서버렸다면 임차료 안세우고 그 주민들한테 이해를 해서 금년안에 사줄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라 하지만 일부만 지금 서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안 세울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부지

부지김관선위원

매입시에는 감정평가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미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감정 수수료가 되는데 토지매입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선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관선위원

세울려면 항목별로 세워 줘야지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 매입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그 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것은 비엔날레 주차장을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인데 비엔날레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별도로 예산 책정이 됐고 그러면, 비엔날레의 조직위에서 이 부지 매입을 해야지 왜 시 건설교통국에서 부지 매입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 예산은 비엔날레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비엔날레로 해서 우리 시비가 비엔날레 예산으로는 책정이 안되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기금같은 것, 이걸로 세운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비엔날레 주차장 보다는 중외공원 주차장 그래가지고 공원관리 부서에다가 예산이 서야 됩니다.

관리

공원관리김관선위원

부서에 서야 되는데 실질적인 우리 시의 목적은 비엔날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엔날레가 흑자가 되었다는데 흑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을 지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꼭 비엔날레 행사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만들어 놓으면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중외공원 주차장 그래가지고 예산이 다시 바꿔져야 합니다.

으로

앞으로김관선위원

비엔날레 수입 지출 내역 결산을 하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러 부서에 비엔날레에 관한 지출 내역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도 끼어있고 녹지과에도 끼어 있고 사실 건설교통국에도 끼어 있고 다 끼어 있는데 이것은 독립 채산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원화 되어야지, 그래야 이것이 올바로 계산이 되고 예산 통제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마 비엔날레 예산에다 세우는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중외공원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녹지과에서 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초 요구도 그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서 버렸어요.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20억원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아니지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한분 밑에서 일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서 합니다만, 이 예산 2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오도록까지는 실무진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서 담당하는 부서인 녹지과에 세워주시요 했는데 자기들은 이걸 잘모겠다 이거에요. 너희가 저질렀으니 너희가 처리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겠다 해 버리면 누가 피해를 봅 니까? 민원인들이 시장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챙기는 부서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어디다 세워주든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지, 우리 시민들 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에 세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과로 세워져야지 여기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을 비엔날레 예산으로 사주기를 바라지만 비엔날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공원 시설계획에 의해서 2/3 정도가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그리고 1/3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조성해 놓으면 비엔날레는 두달만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서

시에서김관선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도 아닌걸 가지고 1, 2억도 아니고 20억을 편입을 해놓으면 사실 부피만 커지지 우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일이 아닌 것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왜 환경녹지국에서 나 몰라라 합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이 일을 하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줘라, 이것은 모순이지요. 그리고 시장님이 이것은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면으로 상당히 도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어디다 세워 주시든지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녹지과에다 세워도 좋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중외공원 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 임차관계에 있어서 당초에 중외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현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했던 주차장이 무슨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지구입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근린공원지구입니다. 주차장이 일부 있고 테니스장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촌은

민속촌은정영로위원

어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 위에입니 다.

대가

일대가정영로위원

민속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위에 굴착이…….

영로

정영로위원

그 일부가 민속촌 일부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국립박물관까지 일대가 민속촌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편성권자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해서 편성 자체를 조금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를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편성 자체부터 논의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여기에서 그대로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 동료위원님이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이번에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예산들을 전부 요소요소에 집어 넣었어요. 이것이 안일한 예산 편성이에요. 예산실의 고유권한이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더라도 업무 협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편성 자체는 강력하게 당초에 주장을 하셨어야 해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원합니다. 다만 삭감만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삭감하고정영로위원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192페이지, 지금 기본 조사 설계비 시내버스 기 종점 주차장 조성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실시 설계비, 다 있네요? 그 밑에도 있고 비엔날레 주차장 위에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지금 문화동이나 지원동이나 버스회차지가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동 교도소옆에도 도로변에 있고 지원동에도 도로변에 있고 그러면 과거에는 상당히 시 외곽지로 변두리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모두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도 주택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옮길려고 하니까 바로 나갈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법상 설치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해야 하고 또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수조합에서 그린벨트 지 역에 장소는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시에다 기부채납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사실상 도로에서 회차함으로 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또 개인이 할려면 땅값도 비쌉니다. 적당한 위치를 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서 버스조합에다 임대로 해서 주게 되면 시민도 편리하고 버스조합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2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급한 곳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김관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임대사업입니까? 임대사업으로 앞으로 전환할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업은 시내버스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여러가지 빈약해서 안따르고 해서 시에서 시설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떨까요? 시에서 반액만 투자하고 또 버스회사에서 반액 투자해가지고 서로 상호 보존적인 그런 입장에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임대료 보다는 원래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야지 시에서 버스업체한테 임대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버스업자들이 투자를 해놓고 기부채납을 민간이 시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해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들이 반 낼테니까 시에서 반절 내시오, 이렇게 해서 시설해서 우리 소유만 되면 좋은데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명민

김명민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196, 197페이지 없습니까? 198, 19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197쪽 보면 교통불편 신고 엽서 우편료, 교통사고 줄이기 권고 엽서, 이런 것이 기초 산출에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 줄이기 권고 엽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고가

신고가정영로위원

되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신고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택시운전기사 국내시찰 220명, 1박2일 22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연수원에서 기사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서 모범생이라고 해가지고 선발된 사람을…….

지금

지금김명민위원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9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96년까지 하면 6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택시운전수가 몇명이나 돼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약 8,900명입니다.

빨리

빨리김명민위원

국내 산업시찰도 시키고 특별 소양교육도 시켜가지고 운전기사 자질을 빨리 올려야 합니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99페이지 없지요? 200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안 보셨어요?

이저

레이저김명민위원

프린터 드럼 및 토너, 그것이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복사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문서 발송 우편료가 2,000만원에 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검사 예고통지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등기로 하니까 그것 수수료가 많은것 같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신이섭위원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괄호로 해서 명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맨 위에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 그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유효기간은 몇일간이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10일간 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10일 동안에는 운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정영로위원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번호판 제작 업소간에 운행관계 대책은 강구를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번호판 제작 업소, 거리관계 그것을 건물을 이쪽으로 옮긴다는거요? 민원거리가 500m로 머니까.

먼게

먼게정영로위원

아니라 거기는 임시 번호판 가지고 운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적차량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느냐, 이설 문제가 아니고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제작 업소까지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 가지고.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지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 운행이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여러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로 바로 옮길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임시 교부지시서라고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행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임시운행 교부 지시서.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이것은 불법 운행이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운행

임시운행정영로위원

허가 번호판이 본위원이 깊이 있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차량을 출고할 당시에 임시 운행 번호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왜 여기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임시 운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출고 당시에는 뭐가 나옵니까? 차량 출고할 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소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차량등록사업소 세무계장입니다. 차가 출고할 때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10일간으로 정해 가지고 임시 운행 허가표하고 임시 운행 번호표를 달고 일반 구매자들한테 매매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차가 등록을 하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옵니다. 와가지고 번호판 제작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적차량으로 간다 그말 아닙니까?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 그런 임시 운행 교부지시서에 의해서 불법 운행된 것은 대책이 강구 되어 있고 임시 운행 허가판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00만원이.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을 제작한 회사에서 출고 당시에 출고 지점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나 군수가 임시운행판을 부착을 해주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어떤 내용의 것인가.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세무계장 조동옥 지금까지 임시운행 허가 번호표 제작을 자동차 출고회사의 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만은 유일하게 아시아 자동차에서 여태까지 제작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 자치단체에서 예산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광역시하고 형평에 맞지도 않고 통제가 안 된다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것으로…….

년도

전년도정영로위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어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없었습니다.

예산

예산정영로위원

편성지침에 이게 들어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왜 출고회사에서 당연하게 임시 번호판을 제작해서 출고해 줘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임시운행 허가 번호를 자치단체 장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임시 운행허가 번호는 누구 명의에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잘못

잘못정영로위원

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허가를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해주기 때문에 번호판도 당연히 해줘야 한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영로위원

법적 근거를 대세요. 금년에 계상되는 법적 근거를 주시라니까요. 답변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왜 9,000만원을 여기에 시비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금 차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광주에서 새 차 구입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어디에서 임시 넘버 붙여 주지 않습니까? 그냥 도착하지 않습니까?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 자동차가 우리 광주에 있기 때문에…….

아가

아시아가정영로위원

아니고 차량 출고시에 판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비를 줘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임시허가권이 광주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작 회사가 광주광역시에 아시아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줘야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세아에서 나가는 차만 그런단 말입니까?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아시아에서 나가는 차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현대 것이 울산에서 하면 현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울산시장이…….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시장이 하더라도 번호 판 이 자체를 과거 그대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출고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그것이 여태까지 광주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잘못되었다는 법적 근거를 내놓으시라니까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허가를 광주광역시장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뒷받침인 법적 근거를, 그러면 여태까지 불법으로 했느냐 그말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법적근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15만대라는 것이 산출 되어 있습니까? 15만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15만대는 우리 광주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지요. 출고된 전체의 차.

영로

정영로위원

시장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빌려준 데에 대한 다른 수수료는 못 받더라도 어째서 번호판까지 제작을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예산에 편성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의 합법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지요. 임시 넘버를 붙히는데 광주시장 넘버를 붙여 주면서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붙여줘야지 기아 사장이 붙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의만

명의만정영로위원

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과거에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잘못

잘못정영로위원

되었다는 근거를 우선 제시해 주세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타 광역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임시번호판을 해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설명보다도…….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타 시ㆍ도는 자치단체에서 다 해 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자동경보기 용역 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자동경보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게 청사사무실에다가 무인용 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요. 그것 관리비, 1년 수수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당직을 안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직은 비상연락망, 사람이 전혀 없으면 안되니까 당직이 과거에 세사람, 다섯사람 하던 것을 줄여서 한 두사람으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15인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구청같은데, 2청사 같은데 자동무인 경보장치 시설을 해놓고 숙직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지금

지금김후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거기는 15인이 그대로 하고 있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5인이 당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15인 이상은 당직 근무를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직을

당직을김후진위원

하냐 그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직을 두사람씩 하고 있답니다.

직을

당직을김후진위원

하는데 자동경보기가 꼭 필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자동경보기가 필요하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각 사무실마다 복도마다 전부 시설을 해가지고 감시를 하거든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제가 아까도 세입 예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자동차 등록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에 대한 국내 여비가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입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세입 목표액이 반드시 세입에 잡혀져야 된다, 참고 하셔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후진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징수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3명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용인부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만 해도 7명이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10명 일용인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당 80㎏.

그렇습니다.

시설하면서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인력도 타부서보다 결원이 많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소형소각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제 몇일전에 본회의에서 안성례의원께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대형소각로를 시차원에서 설치하고 소형소각로 설치는 앞으로 전적으로 고려해보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하시고 또 저희들도 여러가지 예산 절약 차원에서 다시 이것에 대한 실용 가치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로

소각로김명민위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했으면 좋겠는데, 김명민위원입니다. 방금 소형소각로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루에 80㎏라고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1시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1일 발생량이 몇㎏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냐구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우리 가 정확히 안해 봤는데요, 임시 번호판 반납이 하루에 112조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하루에 1천여명이 민원업무를 보기위해서 등록소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사람이 쓰레기를 발생하는 양은 1.2㎏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치면 1천명 민원이 1.2㎏는 발생을 못하겠지만 1/2정도 잡고 임시 폐번호판이 112조면 124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에 80㎏를 잡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임시 번호판은 어떻게 나무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목재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민위원

소형소각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소형소각로하고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지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예.

기는

발효기는김명민위원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전혀 쓰지 않아요. 무용지물입니다. 한쪽에 치워져 있고 거기에 소각로가 임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던데요?

동옥

조동옥차량등록사업소세무계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소형소각로가 현재 광주시에 전 실ㆍ국 산하에 나가 있는 것이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쓰는게 하나도 없어요. 쓰는 것도 관리인을 안둬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소각로가 아니고 난로입니다. 이거 줘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난로로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전에는 이것이 무형지물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가 있고 차라리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쌉니다, 관리비가.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규위반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단속원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검사계 직원들이, 단속반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후진위원

전용으로 있냐구요. 누가 단속을 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검사계 직원이 6명이 있는데 6명이 수시로 3명씩 3조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단속한 건수는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단속 실적이 번호판 훼손, 정비불량, 번호판 미반납등 해서 860건…….

후진

김후진위원

‘95년도에 860건?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215쪽부터 216쪽까지 자체계속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타회계에 전출금이 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 우선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 관계가 30억원이 계상되어서 전출하게 되었는데 이 시설이 지금 현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금년에 50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억원을 지금 확정을 해놓고 20억원은 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요구를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좋고요, 예산이 없어서 안되면 특별회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이건 정책적인 것입니다만, 논의가 됐습니다만,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한 스티커가 현재도 광주직할시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작관계가. 10부제 운행 차량 참여 차량에 대한 스티 커를 부착하게 되었는데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스티커를 광주광역시로 새로 제작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차량을 보던지간에 10부제 운행 스티커 부착은 되어 있는데요, 직할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 차량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직할시를 광역시로 스티커를 바꾸면서 10부제 운행에 참여를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도 혜택을 과감하게 이번에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예산 편성에 안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실은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잘 지키셔서 부착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비엔날레때 10부제 운행합시다, 해 가지고 전면에는 10부제 기간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운암사거리 복잡하니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양면으로 부착을 해서 7만매를 각 구청으로 하여금 부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회봉사 단체에서 붙이는 날은 붙여 갖고 다니는데 그냥 떼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안 붙여서 올해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적시된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거에요. 광주직할시로 현재 스티커가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명칭이 바꿔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광주광역시에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광주광역시로 10부제 운행 차량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할 때에 광역시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정영로위원

수용비에서 가능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215페이지를 보면, TSM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2단계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지요? 이 사업이 현재 TSM 사업은 저희들이 각 구청으로 부터서 대상지역을 받기도 하고 또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기를 하지 않고 10억원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면 구청별로 자기네들은 시급하다고 해도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 가지고 교통관련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교통관련단체 활동 지원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96년 본예산에는 그것이 없는것 같던데.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째

어째김명민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안할 것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가급적 자생 단체에다가 지원을 억제하는 그런 시책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했어도 예산실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관계

교통관계정영로위원

몇가지를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몇쪽입니까?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정책성입니다. 지금 백운고가도로 미끄럼방지 시설 예산은 어디에다 편성을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되어

편성되어정영로위원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거기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풀로 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이번에 미끄럼 방지 시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또 해야지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우원입니다. 고가도로는 물론 오르막길에서 구배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위험하긴 합니다만, 교량 은 전부 다 구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게 되면 구조물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소형차들이 다니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만,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미끄럼 방지에서 충격을 주게 되면 그 구조물에 대해 엄청난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사실상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고가도로가 비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 대책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 구조 자체는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것을 할려면 신우아파트 쪽으로 전부 와야 되고 또 철도 관계에 지금 가운데 교각이 서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설이 되어야 합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영로위원

답변해 주세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개설을 할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철도 이설이 되어야 그 교량을 뜯고 다시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도 이설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대안

대안정영로위원

제시를 할께요.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분리대를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선도 앞에다가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미끄럼방지 시설해 놓은 것이 기억 나십니까? 지금 세군데 했는데.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런데가 표시해 놓은데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정영로위원

.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놨다니까요, 3개소를.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줄을

한줄을정영로위원

만드는데 무려 예산에 100만원 이상 들여서 설치한 지가 2년이 넘어요. 그에 대한 실시 여부를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방치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필요성 여부로 해서 필요하다면 교통안전시설 예산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유개승강장 관계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유개승강장내에 의자 관계만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개승강장은 전승강장에 다 만들어야 돼요. 타시도를 한번 가보세요. 시민편익 증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당연히 유개승강장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광고정영로위원

스폰서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개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광고사업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유개승강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유개승강장을 광고 스폰서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것은

그것은정영로위원

구체적인 방법론이고 본위원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은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어떻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설치하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설치하는데 그것을 꼭 시비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비로

시비로정영로위원

하던지 광고 스폰서로 하던지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이고 유개승강장의 설치 비용이 전혀 예산에 안들어가 있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할께요. 조대 앞에 육교 있지요? 거기 이용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조대 앞에 이용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는

옮기는정영로위원

자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학원사태도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학교 앞으로 옮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이설비가 들어가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설비는 우리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구청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17쪽, 지방채 상환, 거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상환금 관리 수입은 제대로 다 명세 해가지고 100% 수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자 수입의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어디요?

환금

상환금박필용위원

관리 수입은 제대로 해서 100% 수입이 되었는데 주택융자금 이자를 비롯해서 보훈주택 융자금 이자까지 해서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상환금 관리 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이자.

용을

내용을박필용위원

잘 모르겠다고요. 제대로 이자수입이 걷히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 내역이 세대수가 평수가 틀리고 여러가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관리수입처럼 사이에다 명시를 해줬으면 보기 좋을텐데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이 다음에 그렇게 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233페이지 맨 아래 광주권 지역 개발 2단계 환차손 보전금 1억 5,800만원이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환금 광주권 국고 보조금은 저희들이 IBRD에서 차관을 빌릴 때 엔화, 마르크화하는데 환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당초 9.5%, 4%, 3% 차입할때 가격과 현시세에 따라서 차액이 나온 것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액을.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체납액이 원금, 이자, 관리비 등을 총 합해서 약 4억 7,0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 장기 체납자가 총 2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원금 및 이자 체납자는 몇명이나 되고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세출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출을 봐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239페이지, 체납자 경매 수수료가 건당 70만원씩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지금 아까 김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해서 경매한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말하자면 작년에는 40건을 경매를 했습니다. 주로 어디냐면 용봉주택이 6년, 7년씩 돈을 안 냈었습니다. 안 냈기 때문에 경매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약 4억원을 체납을 일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들어서는 장기 체납자가 거의 없고 지역적인 집중적으로 체납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2건만 잡았는데 앞으로 김후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몇사람의 장기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매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서 12건을 넣었습니다.

수료

수수료신이섭위원

70만원은 근거가…….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법무사에서 했는데 결국 경매하면 그 돈 공제합니다. 선투자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 수입이 됩니다. (“도시교통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기타 교통관련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 관계와 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하고 기타교통사업 특별회계 하고 두가지로 내용적으로 나눠서 합니다만, 총괄해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주로 주차장 관리 수탁금하고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가 들어옵니다. 그것 두가지를 가지고 주로 주차장관리에 대한 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 및 과징금이라든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 그리고 잡수입으로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특히 알고 싶은 것은 세입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반적으로 세입을 잡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출이 되고 기타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따로따로 잡혀져야 돼요. 어째서 도시교통 전체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가 목이 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출만 여기에서 하느냐, 이 부분.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운영상 저희들이 가급적 주차장관리 특별회계하고 기타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형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을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정영로위원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세입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반적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부분만 특별회계로 따로 세출로 계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입을

세입을정영로위원

안 잡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라는 것은 장이 전부 달라요, 특별회계별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세입을 잡아야 하는 거에요.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 의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편성자체 여부는 시간상 별도로 협의를 하고 답변은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맨아래 시내버스 외부 광고 수입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이 관계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다가 광고를 붙이고 다닙니다. 택시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옆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광고 수입금은 총체적으로 100%로 봤을 때 체육진흥공단에다가 17%를 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즉 버스회사에다가 30%, 그리고 광고 대행 업자가 45%, 그리고 자동차 노련에다가 8%를 줍니다, 총 100%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은 아까 체육진흥공단에 주는 17%중 그중에 20%만 즉 말하자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3.4%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내버스가 총 몇 대인데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은 1,011대가 금년까지 되고 34대가 증되어 1,045대인데요. 실지로 운영된 것은 980여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1,045세대 전체에다 광고를 내지 그래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일부 된데가 있고 광고를 수탁한 업자가 업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면 저희들은 수입이 들어오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민위원

확대 실시해가지고 최대한 권고를 하십시요. 그리고 택시에 보면 광고난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택시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252페 이지 중간 란에 보면 적립금 란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해가지고 13억원이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예. 13억 2,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목표액은 얼마나 되고 현재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지금 사용 되고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심권이나 기타권 대형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씩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4억 5,0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 10억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에게 지적도 받고 그래서 13억원으로 3억원을 늘려서 해볼 목표로 세우고 적립을 할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60억원. 지금 현재 14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명민위원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은 백번 해야 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정영로위원

좀 하겠습니다. 대형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차장 건립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수탁관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건립해서…….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 해가지고 아마 이것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주차장관리는 교통관리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적립을 시켜 주느냐?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관리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구청장이 다시 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이냐, 우리가 바로 직접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영로

정영로위원

이 적립 목표액이 얼마라구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60억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이섭위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60억원을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립을 해마다 10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현재 여러가지 지가라든지 도심의 땅값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방법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주택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제가 제안합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토를

검토를신이섭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학교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필용

박필용위원

256페이지, 주차장부지 매입 1개소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문흥지구에 지금 금년에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지금 7억 8,700만원인데, 총액이. 지금 4억 8,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3억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몇 평이나 돼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580평.

평당

평당신이섭위원

얼마씩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거기가 주택단지 조성된 곳이라서 평당 60만원 정도 될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알았습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조성원가로 사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토개공에서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8, 259쪽.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259쪽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1억 5,000만원이 있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우리 운전원들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자동차운수법 제43조 7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아까 전라남도하고 같이 50%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무슨 목표액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연수원 거기 말씀이지요? 31사단 가는데.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운영비입니까? 출연금이라고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가서 강의하는데 그 곳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전라남도에서 1억 5,000만원,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앞에 신호등 설치, 경보등, 맹인용 신호기, 교통안전시설, 여기까지는 평상시 저희들 하는 새로 도로가 뚫린다든지 또 앞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데에 설치할 시설비입니다. 사실상은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라든지 TSM 사업에서도 신호등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주민들로 부터 횡단보도를 해 주라, 신호등을 설치해 주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별도로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64, 265페이지.

후진

김후진위원

265페이지하고 272페이지를 보면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비가 4,200만원, 시내버스 체계개선 용역비가 2억원, 교통분석 프로그램 구성 용역비가 1,500만원, 교통운영 개선사업 용역비가 2억원, 총 4억 5,700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우리 시에 있는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것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실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명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하면 적어도 1, 2개월 내지 6개월까지 걸리는 용역업무입니다. 여기에다가 전념해 버리면 소소한 민원에서 발생되는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바로 민원을 처리해야할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정책연구실을 설치해 놓고 최대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아니죠.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후진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좌회전 금지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좌회전 금지라든지 일방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소소한 업무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큰 단위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것만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후진위원

현재 인원이 몇명이에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3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5명 정도 되면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맡겨놓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시 전반에 걸 친 중장기 계획을 교통연구실에다가 1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문인력이 5명 정도 확보가 되면 1년에 한 두건 정도는 용역을 안해도 용역할 것을 대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거의 경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5명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료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깔아서 해야 합니다, 요소요소마다 조사를 할려면. 물론 절약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비

용역비김후진위원

들어가고 또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데 차라리 용역비 해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인원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인이라고 해서 박사1명 석사 2명,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합적인 교통정보라든지 교통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안되고 이 사람들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자문역, 또 간단한 그런 계획, 이런 것을 하지 종합적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갖다가 용역을 할려면 전문부서에다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교통문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볼때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사업비가늘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칠려고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센터 30억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220억원, 이렇게 큰 단위가 오르다 보니까 적은 사업비가 수용비나 이런 쪽은 감이 되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안전시설 이런 문제가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교통정보센터 예산을 빼면 사실 예산이 별로 없어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67페이지 봐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지금 상무1지구, 금호2지구, 상무2지구, 산출 내역이나 산출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몇 쪽입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277페이지, 278, 279…….

춘범

이춘범위원장

거기는 도시개발공사 소관이에요.

명민

김명민위원

택지개발로 넘어가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시개발공사가 와야지요. 271쪽에 재료비에서 수시 교통량 조사 해 가지고 271페이지만 간략히 해 주세요. 60명 6회×2일간 해 놨는데.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국장님이 하셨습니다만, 좌회전을 금지하려면 금지하기 전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하고 나서 평가하고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방로 통행 지정을 할 때 주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건축상 모집공고 326만 7천원 삭감, 건축위원회 315만원 삭감, 세항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삭감, 세항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공사관련 책자구입 50만원 삭감, 세항 도로건설, 시설비, 노후교량 개ㆍ보수 1,200만원 삭감, 세항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시설비, 소형소각로 설치 3,000만원 삭감, 정화조 이설공사 1,000만원 증, 민원인 휴식공간 설치 600만원 증, 세항 교통안전시설, 전출금 및 예탁금 TSM 2단계 사업에 3,606만 7천원 증, 삭감 및 증액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0분

18시 43분

18시 44분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대충 주요부분만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듣고 질의를합시다.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장재필 사장 나오셔서 간략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택지개발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며 밤늦게까지 저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택지개발 예산은 총 2,100억 5,800만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서 27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무1지구 세부 내역별로 상업용지는 8만 2,748평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지는 2만 3,267평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는 4,397평, 공용청사 용지는 9,2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아까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2,100억 5만 8천원이 됩니다. 연이어서 학교용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2만 4,142평, 단독택지 용지는 2만 6,198평, 공동주택 용지는 11만 9,374평, 그 잔금으로 해서 45억 7,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종교 용지는 2,687평에 12억 6,800만원을, 근린생활 용지는 1061평에 8억 400만원을, 쓰레기소각장 용지는 1만평에 71억 5,600만원, 통신시설 용지는 5,447평에 53억 1,3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3,185평에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32억 8,000만원이고 금호2지구는 공동주택 용지는 2만 4,688평에 20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단독택지 용지는 7,898평에 76억 7,200만원을, 준주거 용지는 3,151평에 52억 9,700만원, 상업용지는 3,257평에 48억 8,600만원을, 유치원 용지는 212평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82억 7,500만원이 며, 상무2지구는 주택용지는 2만 7,773평에 181억 7,300만원을, 단독택지 용지는 6,105평에 24억 1,700만원, 근린생활 용지는 1,585평에 4억 7,500만원을, 공용청사 용지는 1만 181평에 7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무2지구는 총 28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100억 5,800만원이고 그 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사업비는 1,996억 41만 4천원이 됩니다. 사업비 중에서 경상예산 996만 9천원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대상이 되었고 다만, 저희 소관으로서 사업예산 1,996억 3,114만 5천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공사에서 택지개발 대행 사업비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22억 4,207만 8천원의 계상 내역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직원 51명과 일용인부임 12명 총 63명의 인건비로 13억 7,85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경비로써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그 다음에 부서조직 운영비, 차량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책급 특수업무 수행, 직무수행, 업무 추진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지개발 사업추진 공동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가계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로 3억 602만 4천원을, 연금부담금 보상금으로 계상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역은 별지 제출한 민간취락 근무 예산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1,850억 8,906만 7천원은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 시행함에 따른 제반 사업비로써 상무1지구 토지보상은 전라남도 소유와 일부 사유지로써 미협의된 5만 7천여평의 보상비 380억 3,100만원과 시청주변 토지등 협의 불응분의 재결신청액 중 증액 예상된 51억을 계상했고, 총 공사비 1,224억 중에서 ’96년도에 시행할 토공 공동구 시설, 공원조성, 전기시설 공사비에 591억 1,500만원과 기 시행중인 토공과 공원조성 공사비의 물가인상분 3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비 부담금으로 총 114억 2,800만원중 ’96년 부담분 5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단지조성과 공원조성 공사에 대한 감리비 9억 9,000만원, 기 시행분에 대한 물가 인상분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조사비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6,100만원, 지역개발기금 18억원에 대한 8% 이자로 1억 4,400만원과 사모공채 500억원에 대한 10.5%의 이자 52억 5,000만원을 보상 및 택지개발에 따른 공고료 감정료 등에 일반 수용비 1억 8,758만 8 천원과 기타 부대비로 9,880만 8천원과 계약회지 반환금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호 2지구는 토지수용 재결 증액 예상분으로 31억원을, 하수처리시설비 부담금 21억 7,000만원중 ’96년도 부담액 13억 4,000만원을, 단지조성 공사비 ’95년도 채무부담 시행분 55억 5,600만원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비로 500만원, 택지매각 공고료, 감정료 등의 일반 수용비 8,39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계약회지 반환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2지구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총 905억 중에 ’96년도에 540억원을, 보상에 소요되는 측량비, 감정료 등의 일반 수용비 2억 3,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무1지구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본 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부담금으로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금호2지구 사모공채 200억원에 대한 10.5% 이율의 이자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은 세입 잔액은 예비비로 83억 1,6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보십시오.

몇 장 안 되니까, 세입분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78쪽을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 1만평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1만평에 대한 71억 5,900만원?

영로

정영로위원

71억 5,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지대입니까? 뭡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부지대입니다.

대를

부지대를정영로위원

오래 전에 한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1만평에 대한 부지대는 조성 경위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평 중에 1만평은 시가 부담하고 1만평은 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정영로위원

1일 소각시설 용 량이 200톤 규모로 했을 때는 부지가 얼마였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때는 1만평이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영로위원

400톤 규모로 했을 때에 1만평이 더 필요하다 그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2만평이 아니고 1만평입니다.

에는

당초에는정영로위원

5천평이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모가

규모가정영로위원

1일 소각 용량이 200톤 규모로 했을 때 5천평이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400톤을 했을 경우에 1만평이 필요하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기자재 시설 관계가 400톤하고 200톤하고 규모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기자재 설계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장 용지로는 1만평을 떼어 놨습니다. 5천평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고 기왕에 하는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200톤이나 400톤이나 기계는 달라질 망정 면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5천평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만평으로 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이

변함이정영로위원

없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여기에서 질의하는 요지는 시비를 왜 반을 부담을 해야 하느냐. 택지 조성 원가에 따라서 가산해서 원인자, 수혜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한해서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어떠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만평으로 떼어놓은, 1만평이면 당초 우리가 생각해도 200톤으로 할 때 5천평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200평 규모도 1만평이 있었어요. 400톤으로 한다고 해서 시비를 거기에다 부지대로 해서 반을 부담을 시킬 필요 가 뭐 있느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총무이사입니다. 원래 상무대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200톤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체 쓰레기 이외에 시내 쓰레기가 200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영로위원

이해가 가는데 부지가 1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이 안되어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시에서 1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가

규모가정영로위원

200톤에서 400톤으로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부지대 반을 부담해라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1만평을 처음에 요구를 했다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5천평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1만평을 요구를 했고 우리도 1만평 정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시에다가 부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공사비가 들어오니까 1/2로 나누자.

비를

시설비를정영로위원

시에서 반을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부지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드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무신도심이 나오는 쓰레기 양이 180톤입니다, 정확히 200톤이 아니고. 180톤을 할 때는 5천평 규모의 대지에다 시설을 하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요구 올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몰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천평을 시에서 추가 요구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요구한 5천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그 때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당초정영로위원

계획은 1일 발생량이 180톤을 예상을 해가지고 200톤 규모로 했는데 풍암지구에다가 설치할 것이 상무신도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천평을 시당국에서 부지를 더 요청을 했다. 그래서 400톤 규모로 했을 때에 택지규모를 부지규모를 1만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을 부담해야 된다? 확실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확실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상무1지구에 미분양 용지가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차장용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상업용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만평 정도 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업용지 분양 설명회 할 때도 시청이 ’98년에 입주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계획은 사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그래서 200평 미만은 다 팔렸습니다만, 지금 큰 평수 300평, 필지로 따지면 62필지 됩니다. 전부 합해서 259필지 중에서 팔리고 남은 필지수가 62필지면 큰 필지수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평 잡고라도 평당 500만원이면 15억원입니다.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상가 밀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이 들어오고 상가 지역이 형성이 되면 자동 해결이 되는데 지금 시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분들이 오히려 그 돈을 갖다가 다른데 운영해가지고 땅값이 올라도 그때 그 돈으로 사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양이 사실은 여의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신도시, 부천의 중흥지구라든지 대전의 둔산지구에 비하면 거기는 신도시 조성해 가지고 5년이 지났어도 50%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단 1, 2년에 53% 이상 분양한 것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약 2,600평을 지금 10일후에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는 종합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KBS가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내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5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그리고 내년도에 시청 신축에 따른 청사진이 나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상업용지가 분양이 촉진되지 않을까 자부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는 좋은 필지는 나갔습니다. 7필지 중에서 3필지는 나가고 4필지가 남았는데 그것도 차가 들어와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주차장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2000년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은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분양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금호1지구 보니까 계약해지금 반환금이 8억원이고 금호 2지구가 3억원인데 해약을 함으로써 해약금에 대한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위약금 10%만 제하고 나머지는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위약금 10%가 세입난에 들어와야지요. 안 들어와 있는데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아직 예측인데 미시행 사항으로 해서…….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십시오.

지만

한가지만정영로위원

,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불용토지는 매각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 불용토지는 없습니다. 미분양 토지만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쓸려고 놔뒀다가 안 쓴 것은 없고…….

예를

예를정영로위원

들어서 쌍촌지구에 가서 있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미분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매각계획은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미분양 매각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불용토지라는 것은 현재 놀리고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앞으로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분양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분양이 안된겁니다. 우리가 공개 분양을 했는데…….

언제

언제정영로위원

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91년도에 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후로 분양공고를 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계속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91년도에,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감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감정가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감정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 되어서 앞으로 부동산 추이를 봐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든가 판단 고려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자료로 별도로 현재 미분양 불용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이섭위원

, 지금 용지 매 각에 따른 매각 대금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지요? 차질없이 수납되고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일부 중도금에 가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체납은 지금 은행에서 지체 이자 18%에 의해서 우리가 지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까

많습니까신이섭위원

? 액수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체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상업용지 일부하고 업무시설 용지에서 조금…….

료로

자료로신이섭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매각수입에서 보면 상무1지구라든가 이렇게 보면 산출근거가 안나온데가 있네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왜 안나왔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산출기초를 내기가 조금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택지별로 중도금이 두번 들어온데가 있고 세번 들어온데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일히 전부 필지별로 조서를 만들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가 안나온 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출 238페이지.

영로

정영로위원

세출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택지개발 관련 민원대책 및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로 인한 민원 접수 현황 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84쪽, 285쪽.

이섭

신이섭위원

285페이지 운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약 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하면 아주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소송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업무 추진비가 그 중에서 8,800만원, 저희들이 컴퓨터 입력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산소모품이 있어가지고 1억 700만원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각종 민원에 따른 소송업무 추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수용비로 그것을 책정해놨다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도곤란하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소송업무, 이렇게 나오는데 택지개발은 그렇게 분류할 수가 없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산출기초의 설명이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보던지 간에 일반수용비에 1억 정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별첨 자료에 인건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86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목에 상무1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관한 물가 인상분이 있단 말입니다. 물가상승 적용 범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94년에서 ’95년까지 노임인상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만요

노임만요정영로위원

? 택지 조성상에 따른 자재대 물가상승은 적용이 안됩니까?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사무 법령에 의해서 그 규정을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그러한 사안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건에 대한 사안을 말씀해 주시라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여기에 계상된 분은 노임에 한해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니지요.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한 것은 노무비는 11.6%, 그 다음에 재료비는 2.7% 그 다음에 기타경비는 5% 이렇게 해서 저쪽에 통계청 승인 단체 또는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전부 적용하도록 된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상무

상무정영로위원

1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겠지요? 공영개발로 되는 것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287쪽에 사모공채 발행 이자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모공채가 현재 얼마 정도 발행 되어가지고 앞으로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아까 정영로위원님께서 택지조성 공사에 따른 물가 인상분이 9.4%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법에 의해서 거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설명에서 보면 노임 상승율을 11%로 했다고 하는데 11. 몇%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11.6%입니다.

기타

기타신이섭위원

자재 인상율은 얼마나 돼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2.7%.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평균 9.4%가 나온겁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이 노임 조사는 누가 한거에요? 건설협회 조사 자료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대한건설협회 통계…….

것은

이것은신이섭위원

우리 광주지역입니까? 전국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전국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건설협회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 근거만 믿고 했다 그말이지요? 자체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하나의 지침형식인데요, 법률에 의한.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하시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본래 공사금액에 39억이라는 추가부담을 광주시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철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를 매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근거법에 의해서 했다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만, 지금 통계청에 의한 물가 자료도 통계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에서 내놓은 물가 자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통계청에서 대한건설협회를 승인해 준 것이지요.

아니

아니신이섭위원

건축자재, 일반자재 인상분을.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통계청에서 공인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주라는 법률에서 종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내년도 물가인상분을 11.몇%라고 발표했습니까?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이것은 추정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놔둔거고…….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묻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추정으로 해서 막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현재 발표된 추세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내년도 국가 차원에서 물가인상율을 아직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편성을 9.4%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지난번에 요구한 현재 올라 있는 것을 우리가 유보를 하고 내년에 줄 것을 지금 계상을…….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것이 확실하게 말하자면, 9.4%가 적용율이 아주 적법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금년에 집행한 상무대 개발 사업의 24%를 금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4% 집행분에 대한 금년도 물가상승 내지 자재 인상분을 금년에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지출을 못하고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적용을 해주고 내년도 분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적어도 물가 인상분에 대한 것은 계약공무원이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바로 배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만큼 정확하게 해 내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제가 여러 물가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군데 관계부서에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금년에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런데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9.4%는 말입니다, ’94년에서 ’95년까지의 인상을 적용한겁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이섭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내년도에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마치 9.4%가 내년 물가지수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거다 이말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94년도 물가 인상분을…….

물론

물론신이섭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근거치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면 엄청난 액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참고해서 적용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시에서도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

거기가 환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추진하고 50% 부담금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자문위원회 석상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고 또 기술적으로도 검토가 되었고 상대 시공회사,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고 또 결정한 후에 협약 관계가 쌍방을 기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기소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적인 상황에서 여러가지를 검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교통영향평가의 실현 시기가 오기 전에 이것을 다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여러가지 구조체 먼저 해놓고 나머지 내부는 그때 가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거론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구조체는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일정의 구조체가 끝나고 나면 그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다시한번 소집을 하고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도 하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도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지역업체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m 폭에 맞춰서 지하주차장 구조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아까 같은 여건이 되어 가지고 할 때에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미관 광장 조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분수대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에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하면 이중 삼중으로 되어서 그런 것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일단 구조체는 할 필요가 있다. 구조체 먼저 한다는데 이의가 없이 됐습니다. 다만, 구조체를 시공한 다음에 내부시설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과제고 지금 현재는 시공업자나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다른 분들도 구조체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산출 액수가 다르거든요. 답변에서 ’95년도 공사비에 대한 물가인상분을 이 액수에서 내년에 계상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94년에서 ’95년까지의 노임 인상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민위원

그것을 제가 물을려고 합니다. 이것도 물가인상분이 정확한 산출 기준이 안나왔거든요. 그러면 기 지급된 액수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어야 하고 공사비 지급 공정에 따라서 나머지 그 기간에 대한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일히 따져야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5년도분 공사분을 이것을 지급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정확을 기해 주시고 물가인상분이 지금 택지조성 공사에서 591억 공사비가, 물가인상분은 418억원에 대한 9.8%를 계상했고 하수처리 시설비, 감리비 107억에 대해서 감리비가 계상되고 물가상승분은 7억원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여간

하여간김명민위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산출을 정확히 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86페이지 수용재결 증액분 52억, 협의보상 380억, 그러지요? 토지 보상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수용재결 증액분은 저희들이 협의 보상이 안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그 기간이 약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걸리면 그 재결신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인정을 않지만 6개월 동안의 이자같은 것은 참작이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중앙토지위원회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행정소송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김명민위원

이 말뜻으로 하면 협의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방금 말한 그 절차에 의해서 액수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무래도 기간이 그러니까 더 되겠지요. 2%든지 3%든지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 보상액 보다는 더 많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처음에 이 협의 보상 단계에서 정확한 산출을 해가지고 이런 증액분이 안나와야 됩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아닙 니다.

확을

정확을김명민위원

기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 바로 위입니다. 협의보상이 전라남도 소유 토지분에 대한 협의 보상분입니까? 맞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라남도의 소유가 되어 있는 토지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전라남도 것이 2만 400평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만 400평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 면적에 대한 협의보상 예상 금액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5만 7천여평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협의보상을 할 때에 상무대를 국방부로부터 매수할 때 그 가격으로 합니까? 어떤 다른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할 때는 이미 떠났구요. 지금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보상에 따른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 평가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국방부에 매수를 할 때에 매매대금 중 대금 지불은, 이 부분은 빠져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다 빠져있지요. 순수한 국방부 재산에 한해서만…….

적인

원론적인정영로위원

이야기입니다만, 전라남도가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 안되고 소유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배경에 가서 징발지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징발지가 아니고…….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징발지입니다. 소유권은 전라남도에 있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징발된 잡종재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위원은택지개발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감정보상을 하면 상당히 문 제가 있겠네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택지개발에 이익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감정을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우리가 보상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감정 평가 해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정평가하는 시점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당연히 감정 지가가 높아지겠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93년도에 했을 때 보다는 ’95년도 ’96년도에 하는 것은 물가상승율도 있고 그러니까, 더우기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는

거기는정영로위원

공시지가가 현재 실제적으로 적용을 못할 상태에요. 나중에 재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어떻습니까?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라남도 소유의 땅은 군에서 징발사용하다가 군이 상무대로 이전하면서 남아 있는 땅인데 원래 전라남도에서 광주직할시가 독립 분할을 하면서 그게 한계가 쳐졌어야 할 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전라남도가 상위기관이고 광주시가 그 예하기관이다 보니까 권력관계에서 한계를 못치고 그때 넘어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은 대등한 광역자치단체장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간에 행정협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등기는 전라남도로 되어있어가지고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이전해 와버릴 입장은 못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동등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은 무상으로 소위말하는 속지주의로 해서 받을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등기 이전해와야 되는데 등기 이전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자가 처분하는 차원의 처분을 걸쳐서 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자가 사업 대상지로써 받아오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시행 입장에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감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기관을 우리가 선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가 처분입장에 서면 전라남도에서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서 우리는 공특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서 편입지역을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받아오는데 무리 없도록 받아오는데 가격문제는 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국방부 땅에 감정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 2,000억 이익분에 대한 이 토지 매입비 지출액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이미 살 것을 전제로 계산을 해놔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안 사지고 그냥 넘어오면 이익이 더 발생을 하지만 그것이 사지는 걸 전제로 해서 2,000억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상무대 개발에 의한 이익금 2,000억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상무 1지구 택지개발 사업 승인 당시에 전라남도 지사의 사업승인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단지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전라남도는 별도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 상무 1지구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하는데 전라남도 지사의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된 일이 있느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협의는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단지 공고한 내용에 따라서 전라남도 지사가 이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의 받은 것도 없고.

어요

없어요정영로위원

? 그러면 전라남도소유의 토지가 주로 공원부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여러가지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1만 5,870평, 무각사 부지로 1,420평, 도로로 1,238평, 녹지로 372평, 학교시설로 1,277평, 주택건설 용지는 231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영로위원

여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공원부지로 1만 5천여평 상당이 지금 전라남도 소유라면 우리가 사실 안사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공원부지 안에서는 협의를 해서 공원부지 자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광주의 집단배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5만평, 5만평, 10만평이. 그러면 이것도 단체법인은 다르지만 협의 를 하셔가지고 무상으로 공원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태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필요 없이 사용권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재산관계는 말입니다. 재무국 소관이고…….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도시계획 시설결 정이 공원부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평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는 평가 기준이 별도로 되겠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보 상문제는 그렇게 해야지요.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신이섭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아까 물었던 물가 인상분에 대한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591억 1,500만원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총 공사비가? 286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1,224억 중에서 내년도에 590억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이섭위원

. 총 공사액을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일단 기성고는 전부 회사에다 지급 했지요?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지급

지급신이섭위원

중에 있지요? 그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 물가인상분 적용은 현재 잔금가지고 적용하지요? 기 지불했던 공사대금…….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물가연동제에는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산은 전혀 물가연동제에 대비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는.

단히

간단히신이섭위원

답변하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답변할께요. 금년도에 한 것을 연동제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해야 할텐데 그 근거가 금년도 물가상승분…….

아니

아니신이섭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기성고가 각회사마다 공사비를 받아갔지 않아요? 총 공사비에서. 나머지 잔금에 대한 기 지불했던 기성고에 대한 금액을 회사마다 자료로 요청을 하고 지금 9.4% 인상율을 적용한 것은 총 공사금액 기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용한 거냐 이말이지요? 그 말을 못 알아 들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말을 왜 그렇게 빨리 못알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아까 1억 700만원 있고 또 287페이지 보면 1억 8,70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호 2지구에도 일반수용비가 8,300만원, 전체 되어 있기 때문에 28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억 3,900만원, 이 산출내역을 내일까지 해서 자료 전체를,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상무 1지구가 있고…….

글쎄

글쎄신이섭위원

알았으니까요. 1지구 2지구 다 수용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산출내역을 예결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방금 신이섭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물가인상분 적용에 대한 적용 전의 내역서를 분량이 많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때에 내역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일 대가표를 적용하는 범위라든지 또 공기에 따른 공정도를 가지고 몇년도 몇월부터 물가인상을 적용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양이 많으니까 복사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정영로위원

책정했더라도 계상이 되었더라도 집행 전에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관계 질의를 했습니다만, 288쪽을 다시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의 주체가 환경녹지국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의 주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본위원은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연계해서 지역난방에 따른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지역난방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역난방은 일반 주거용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공공시설 또는 업무시설 지역에는 일부 지역난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어디

어디정영로위원

소관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통상산업부에서 사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주면 그 사업자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도개공에서는 일절 예산 지출은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난방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열병합 발전소에 따른 예산은 전혀 소요가 안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통상자원부에서 지역난방해가지고 보일러 시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3개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업자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지금 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통상자원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관계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만 해도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앞으로 지역난방이나 열병합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등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제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거기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택지개발조성사업, 민간자본 이전, 목입니다. 택지조성공사 물가인상분 18억 3,900만원 삭감, 감리비 물가인상분 3,100만원 삭감,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 18억 7,000만원증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20시 14분

2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