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50회 제12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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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와 가정복지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진호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특히 보사행정발전에 크게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6년도 보건사 회국 소관 예산심의 요청과 함께 보건사회복지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총 163억 8,6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60억 4,300만원에 비해서 3억 4,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중앙지원 보조내시중 거택ㆍ수용보호자의 생계비지원 수준향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중 종전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비를 일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까지 확대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확대 지원때문이며 세입예산의 내용으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파트, 구내식당, 매점, 미용실 재산임대 수입 3,400만원, 보건소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900만원,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기금 지원으로 맹인복지연합회 순회재활서비스 센타의 운영비 등 3개사업에 2억 2,9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36개 사업에 161억 1,4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중앙지원금은 총 163억 4,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99.7%이며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2억 8,5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273억 5,300만원에 대비해서 9억 3,200만원 즉, 3.4%가 증가 하였으며, 이중 중앙지원이 57.8%인 163억 4,300만원, 시비는 42.2%인 119억 4,200만원 입니다. 신규사업중 주요 증 요인으로는 세입에서도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기본이 보호대상의 생계지원에 있으나 거택ㆍ수용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최저생계비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의 일환으로 ’95년도에는 거택보호자에게 1인 월 7만 8,000원, 시설보호자에게 1인 월 7만 2,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96년에는 각각 10만 7,000원과 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도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므로써 형평에 맞지 않았으나 정부 지원에 따라 1차적으로 ’96년부터 인문고생 316명에게도 학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의 가난을 당대에 그치게 하고 조기 자립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대학 입학금을 2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육성중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서 성적상위 50%이내 인문계 고등학생 150명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의지가 투철한 자활보호자 70명에게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를 주어 이 분들이 그동안 어려운 생활에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은 시립갱생원, 장애인시설 4개소, 정신질환시설 1개소에 국·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17억 5,100만원이 지원되며 재원추가소요 및 자체시설 사업으로는 시립정신병원 건립 토지매입· 시설비· 감리비 2억 5,100만원, 시립장애인 복지관 개·보수 1억 5,000만원, 시립장애인 체육관의 수영장 지하수 개발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ㆍ의약관리로 국민건강증진, 전염병예방, 가족보건, 구조 및 응급치료교육, 보건사업 위탁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에 10억 1,900만원, 위생관리로 범인성 유해업소, 심야퇴폐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에 1억 2,400만원, 사회복지로 국경일 행사, 보훈단체지원, 정신질환·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장애인 자녀학비 등 장애인에 대한 5종의 개별 지원과 7개 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등으로 88억 3,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으로 근로청소년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에 8억 5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로 생활보호자 지원, 어려운 이웃돕기, 장학기금 및 재해구호적립금과 영세민 의료비 부담에 155억 6,700만원, 부랑인보호로 시립갱생원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에 9억 6,300만원, 노정관리로 산업평화 정착과 고용촉진직업훈련,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방채상환 등에 9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으로 중앙보조내시의 지연, 계획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세출예산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 282억 8,500만원 대비 7억 8,800만원이 증가한 290억 7,200만원 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사업인 시립정신병원건립 예산 중 ’96 계상시설비 1억 1,000만원에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1,200만원 계상과 부랑인 시설인 시립갱생원 신축 계상 예산에서 4,200만원을 감하여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인력은행 설치에 따른 시비부담 임차료 및 업무추진경비 등 2억 5,800만원과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 예산의 중점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시민을 지원하거나 또는 불우시설의 수용자 구호 및 시설확충, 시민건강 증진과 식품위생 환경정화 사업에 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114억 6,801만 5,000원으로 ’95년 당초 예산 124억 6,356만 6,000원 대비 9억 9,555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자치구보조금 사용잔액 10만 1,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징수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억 8,358만 3,000원이며 잡수입 1,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91억 3,433만원이 계상되어 국비가 79.7%이며 , 자체재원은 23억 3,368만 5,000원으로 20.3% 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감요인은 국비지원이 감됨에 따른 시비부담이 감되어, 분야별 예산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용은 기금운영경비 10만원, 사무비 4,006만 8,000원과 의료보호비 114억 1,536만 6,000원, 예비비 1,28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윤진호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실시 하고자 합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질의하는 것보다는 소관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리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세입부분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맨 상단부에 체육관 운영 수입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체육관 운영수입이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국비 지원입니다.

비가

운영비가마세열위원

내려 왔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체육관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이용할 때 월 회비는 안 받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난번 9월로 기억됩니다만, 그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를 현재 장애인들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받아 놓은 것이 좋겠다는 측면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 관리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용을 한다고 하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들은 그대로 이용이 되더라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후원금으로 받아 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립장애인 복지관, 시립장애인 체육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입은 반드시 시 세입으로 단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세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마세열위원

파악으로는 수영장에 월 사용료가 장애인에 한해서 월 2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4만원씩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장애인에 대해서 는 받지 않고 일반 출입자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이것은 수입에 안 나와있잖아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지금 월 4만원씩해 가지고 일반인들의 상당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까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일반 주변 주민들한테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후원금으로 받고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 방향을 강구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에

일반인에마세열위원

대해서 월 4만원씩 받은 것은 잘 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요. 장애인들한테도 2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제보를 해준 분이 잘못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부랑인시설, 시립갱생원에 국고보조금이 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시립갱생원에 국비보조가 3억 3,000만원이 되어있고 기금수입으로 시설 보강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러한 국비보조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이니까 시비도 3억 3,000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립갱생원의 신축을 예상하고 세운 국비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기능 보강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신축으로 계상하고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지난번 우리 문사위원장님과 김용길위원님, 마세열위원님을 모시고 현장까지 다녀 왔습니다만, 이 시설이 너무나 15년 정도 되어서 노후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 세운것이 건축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5,000만원 정도가 추정되는데 이것은 시립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는 보조를 안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3억 3,000을 받았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50%해서 6억 6,000을 해 봤던들 전체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97년도에도 반드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공문을 보내니까 지난 11월 20일자로 동 시설물의 노후화 등을 감안해서 귀실의 협조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지금 시설비로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6억 2,000만원만 발주를 하고 나머지 ’97년도 예산에 확보한다면 이것이 총괄 입찰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 계획은 세입분야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만, 곧 다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때 확보가 될 수 있는 금액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때 지원되면 우리 추경에 확보를 하고 만약 우리들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국비보조가 없애버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더 해 주라는 내용으로 계속 추진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선정위원

신축 계상예산금 4,2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먼저 들어가겠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3억 3,000이 왔는데 그 속에 우리 시비가 3억 3,000만원에서6억 6,000인데 수정예산으로 다른 예산은 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4억2,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시설비는 6억 2,000만원이 남게 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4,200만원 수정예산에 감한 것은 시비 3억 3,000만원에서 감하신 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시립갱생원의 노후 안전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보사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계획대로 ’97년도 국비보조 계획도 우리시에서 세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나왔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이 어디서 기부를 하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당초에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내려 왔는데 그 동안에는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97종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에는 기금으로 와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도 록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 온 것입니 다. 그래서 2억 2,900만원이 처음 들어오는 기부금이 아니라 기금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길위원

기금으로 들어왔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작년에 기금은 얼마 들어왔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 수준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금년부터는.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기금이라는 것을 빼고 제대로 넣어줘야 할 것 같고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을 거기에 써서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없던 세입이 새로 들어 와 가지고 내용을 이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새로 2억 2,9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바로 기금이 일반회계상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시 기금이 아니라 보사복지부 기금이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기능보강에 요양시설신축과 재활시설 증개축이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요양시설은 현재 소아자매원에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수용시설이 우리 광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4억 1,700만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을려고 하고 재활시설은 인화원과 근로시설에, 그 다음에 시설장비는 영광원에 내려온 것입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보호자 작업장비 여기는 세광원에 내려온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세입 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로 보건 관리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 질의해 주십시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위장조형특수 촬영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6,000만원이 있는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여기에 우리 시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는 보건협회가 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나환자협회, 가족계획협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바로 십이지장질환의 진단과 성인병 발견을 하기 위해서 전체 이 기계를 살려면 1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 중에 ½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보조 해주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협회가 다 다른데 어느 협회에 해 줍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여기는 건강관리협회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십이지장질환 진단과 성인병발견을 위한 특수촬영기 여기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그런 견적서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이쪽으로 제출이 되었겠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실은 운영하는데 전액지원을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상 여기에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6,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2,000만원에 대한 ⅔만 이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관계기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예산 형편상 전라남도에 못미치고 거기는 2억 5,000만원인데 6,000만원만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 2,000만원에 대한 50%면 6,000만원인데 이 기계가 1억 1,000만원이 될 때는 %가 50%가 아니라 55%, 6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당연히 보조를 해 줄려면 50%만 해 주는 거지요. 그 기계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50%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시설자금 산업체에서 시설자금을 하고 50%를 융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 이런것들이 왕왕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계의 사향이라든가 견적은 안받아져 있더라도 당연히 국장님께서 이 기계의 사향이라든가 견적을 받고 그 쪽으로 50%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 때 그 견적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선정위원

국장님 답변이 광주시 보사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협회가 건강관리협회등 4개 협회가 있다고 했는데 4개 협회에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 자본 이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각종의 기기나 기구를 지원해 준것과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4개 협회에.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주로 일반운영비는 지원을 못해주고 시민 건강관리를 하는 특수한 기계를 구입할 때 부분적으로 그쪽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애매한 표현인데 가령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위장조형 특수촬영기는 50%를 지원해 줬고 X선 자동현상기는 100%를 그대로 지원해 주고 이러한 지원해 주고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일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소액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시에서 세우고 있는 특수한 기계의 지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답변이 너무나 석연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건강관리협회나 결핵협회나 모든 일들은 사실상 그쪽 협회가 없으면 우리시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그러한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할 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와 같이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년의 수준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전라남도 수준은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 면적, 전체 규모를 봐서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맞겠느냐 해서 어느 면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의 지원액 그 쪽의 활동상황, 전라남도와의 비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참 답변이 상당히 편리하시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전라남도와 비교하고, 활동상황을 점검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의 특수한 장비지원 부분이 우리 보사국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계 구입에 따른 견적이나 사양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못 해 보고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의 기준이 국장님 답변대로 예전의 기준이라든가, 전라남도와 비교한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러한 협회가 광주시가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고,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그 단체에서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장비 구입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가 될 때는 사양서랄지 견적서 등을 정확히 제출받아 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의 뜻을 저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선정위원

이 문제가 나왔기 때 문에 각 협회에서 제시하는 견적서가 있다고 하면 해 주시고 산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와마세열위원

곁들여서 ’95년도 정산서 아직 안 들어 왔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안들어 왔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94년도 정산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사본 부탁합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있는데, 이 협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협의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 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로 대상이 된 것이 담배와 주류 이에 대한 안내간판 또는, 각종 표지 그 다음에 제한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참석 출석수당입니다. 연 1회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이 협의회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회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다음 19페이지를 보면 국민건강 증진사업추진 그랬단 말입니다. 이 애매모호하게 국민건강을 담보로 올라온 것 같아서 국민건강증진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크게 몇가지로 나옵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결정, 그 다음에 2,00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에 대한 금연구역과 흡역구역의 결정사항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현재 관내 5,000여개소의 담배 소매업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19세 이하에 대해서는 담배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97년도 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두 판매점도 점진적으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해야 할 필요가 나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

일제마세열위원

방역추진도 2명에 50일 국민건강사업추진도 4명에 50일, 공교롭게도 같이 50일이 나와 있습니다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밑에 있는 국민건강추진 이것은 방역 추진인데 저희들이 연 지원방역, 자율방역까지 포함해서 60회 정도 계획을 세웁니다, 1년간. 대단히 많은 횟수인데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계속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녀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현재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국민건강증진 사업추진에 4명이 50일간이면 연 200일인데 자판기나 금연구역, 흡연구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그렇게 많이 나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년으로 따지면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출장을 할 때 소속된 직원들을 1주일동안 4명을 동시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년수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마세열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0일, 50일 교묘하게 나왔기 때문에 편리한 숫자로 그냥 50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대로 ’95년 9월 1일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광주시에서도 그에 따른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를 합해서 510여 만원이 이 사업에 소요되어 ’96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흡연이나 주류를 단속하고 계몽하고 이러한 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참 국민의 흡연과 주류를 단속한다고 하는 자체도 애매모호 할 뿐더러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가를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무조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러한 각종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광주시가 비 주체적인 태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법의 운영 성격상 대단히 어려운 분야 입니다. 현재 주로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매점에서 담배를 19세 이하는 못판다고 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지켜질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현재 담배나 술에는 위험하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직언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한 사항까지를 행정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방미터 이상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제 한해야 한다고 해 놓고 그럼 몇개소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애매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계도적 활동을 철저히 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 것이냐. 말은 쉬운데 실제로 잡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분야다. 박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4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잡힌 것으로 해 가지고 중기 240만원, 그대로인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혔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해 놓고 신규로 해 놓으면 전년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역의료 전산화 및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빼든지, 전년도 예산액에 집어 넣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 줘야지요. 공공요금이나 제세금을 전년도에 안 냈다면 말도 안되고 뭔가 잘못되었지 않냐. 예산서라는 것이 비교 검토를 하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고개가 갸웃하게 해 놓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저희들이 과목상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현재 일반운영비속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새로 신설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과목변경이라면 표시를 해 줘야지요. 공공요금이나 제세금을 일반운영비에서도 내고 다른데서도 내고 관서당경비나 이런데서도 내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관서당운영비의 일종이니까, 이것도 관서당 경비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관서당 운영비의 공공요금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다는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요금이나 제세금을 관서당 경비에서도 내주고 여기서도 내주고 그럽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특수한 사업이지요. 의료보호 전산화 및 네트워크 사업 PC 회선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 전화료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특수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신설했다는 말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길위원

하고 국민건강실천협의회 운영수당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19세 미만은 못판다고 했는데 담배 파는 사람들이 19세 이하냐 아니냐, 주민등록증 보고 팔아야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왜 19세로 했느냐, 보건사회 연구위원들이 여기를 왔는데 현재 미성년자는 20세입니다. 건강증진법에는 19세로 되어 있어요. 현재 19세라는 개념을 거기서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는

담배파는김용길위원

사람이 주민등록증 보고 팔수는 없잖아요. 그런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원칙은 어린이에게는 담배를 팔아서는 안된다. 만약 팔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매하는 소매자가 확인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주민등록증 보고 팔아야 한다는 거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법을

법을김용길위원

실제로 만들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에요. 자판기에서 쏙 빼가는데 자판기 책임자가 책임져야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자판기는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 아이를 시켜서 담배 사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럴 때도 안 팔아야 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법이 제정된 뒤로 자기가 직접 간다는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계도법입니다. 어린이들한테 담배 못 사게 하고 담배를 사 오게 되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른이 사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길위원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줘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토록 나쁜 것을 국가 수익사업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토록 나쁘면 하지 말아야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보건관리 분야까지 질의가 마쳐졌습니다만, 보건분야에 대해서 박선정위원이 한가지 남아 있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11시 24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수치상 의심이 가서 19페이지 전년도 보상금 예산액을 보니까 140만원이던데 여기는 165만 2,000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14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감된 것으로 나와가지고 140만원이 맞는 거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나중에 전체 계수하고 맞는지 몰라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전년도 예산액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상금도 있고 여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수정예산에서 조금 달라진 것도 같습니다만, 사업비는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났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른데서라도 경영비 경비는 줄여야 하는 것이 요즘 경영행정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줄일 때가 마땅치 않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 같은데서 보면 보훈의 날 유공 민간인 시상이 있습니다. 유공 공무원 시상도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유관 공무원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것은 1%를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 이내겠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전체 예산액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될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들 2명 정도 포함된 숫자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비는 저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위생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200만원이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봐서 솔직히 국장의 욕심은 우리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려면 옛날 같이 어떤 변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하게 여비나 이러한 것은 지급이 되어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미치지 못할 것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지

미치지김용길위원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아까 1% 이야기를 하셔서…….

용길

김용길위원

1%라는 것은 공무원이 100명에 한명꼴로 해라. 그렇게 못이 박아져있어요. 보상이라든지 포상 표창을 할 때 100명에 한 사람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명에 5개 기관 이라면 10명인데 보건관계 공무원 숫자가 천명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 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대목에서 다 나오는데 흔히들 이것을 무시하고 상은 많이 줄수록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런 것도 경영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조심성있게 해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비가 어디가 줄었는지 몰라도 작년 대비 해서 여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보건 사업 추진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가정간호사업을 통합보건사업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광산구를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5개 구청에 10개 마을을 정해서 연간 약 22만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광산구로 이전해 나간 겁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각구청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간호사가 다 있을 텐데요. 이것은 시 본청 것이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본청예산이지요.

에서

본청에서김용길위원

직접 광산구로 나갑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여기에 여비에 해당되는 것은 광산구 전체를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구청별로 그러한 부락을 정해서 가정 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명이 150일 인데 이틀에 한번씩은 매일 광산구로 나갑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광산구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광산구는 시범구로 정했다는 말이고 영양 조사를 90% 마쳤습니다. 다른 구청도 역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한 전체 인력이 현재 28명 직원들이 여자 간호사들이 있는데 가정간호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확인하고 지도하고 그런다는 내용이 됩니다.

래도

그래도김용길위원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50%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핵환자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져 있고 다른 업무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사업상으로 보면 늘어난 것이 없는데 물론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만, 일은 줄어 드는데 여비는 많이 들고 일은 줄어드는데 포상은 많이 나가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나가고 이것은 추가 시책에서 나온 예산 지침서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여기서 짤 때 너무 안일하게 짠 것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 대비해서 여비가 60%가 넘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업무가 줄어진 것은 아니고 현재 전염병 퇴치에 따르는 결핵환자 이런 것은 전부 보건소 업무인데 가정간호사 사업은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면 일은 줄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팽창된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이런 것도 각구청에 있는 보건소가 하는 일이고 그것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도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60%, 70%가 늘어나 버립니까? 약 67.8%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겠느냐, 업무가 없이는 여비가 필요없는 것인데. 이건 국내 여비에요. 그럼 수정예산이 나오기 전에 이 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이 다 줄어졌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그렇지, 작년에 비교해서 사업예산에 보면 많이 줄어졌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단순비교를 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 여기 현재 국내여비로 신규사업으로 새로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지역의료전산화사업, 네트워크사업 추진관계하고 19페이지에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새로 늘어난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580만원정도 됩니다.

핵도

결핵도김용길위원

줄어지고 여기보면 150일 2명이 나가면 이틀에 한번씩 나가야 합니다. 결핵관리도 3일 만에 계속 나가야 되고, 2명이 3일내로 계속 한번씩 나가야 되고 이 예산을 보고 일반 국민들은 납득이 갈 수 있는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한번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이 나왔는데 가족계획 시술이 해년마다 줄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년에는 몇 명이나 시술했고 ’95년도에는 몇 명이나 시술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이에 대해서는 3,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현재 정관이 239명 계획이고, 보사부 계획입니다. 난관이 239명,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 1,193명, 월경 조절 시술이 12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가 먹는 피임약, 임신진단시약, 콘돔 이렇게 총체해서 전체 3,800만원이 해당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 말은 가족계획시술하는 숫자가 ’93년도에는 몇명이고 ’94년도에는 몇명이나 시술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 자료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것도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것도

이것도김용길위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왔으니까 거기에 50%, 50% 맞추느라고 그랬겠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사전 예방으로 많이 전환되니까 가족계획시술비도 많이 줄어지면 줄어진 만큼 바뀌 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시 진단 시약까지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임신진단시약은 일반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처음 듣는데 이것도 각 보건소로 나눠서 보낼 겁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보건소로 나눠 보낼 때 인구 숫자에 따라서 나눕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눕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물론 인구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가임 여성 숫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해서 분배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분배하는 자료를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가족계획 시술 이런 계통. 밑에 예방 접종이야 인구수하고 거의 같을 테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가정복지국의 예산심의 까지 오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있는 질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 분이지만 효율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가 가정복지국까지 오늘 시간내에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21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 분만대 구입은 어디로 보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가족계획 협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500만원 짜리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분만대가 550이고 레이저 치료기 구입이 4,400만원 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돈이 나왔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그 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길위원

조달품이냐 아니냐, 조달 단가에 의한 것인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조달품이면 당연히 조달이 되겠지요.

것도

그것도김용길위원

같이 제출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진료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광산으로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광산으로 갑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광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른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은 이동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 이동보건 행정에 필요한 진료 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에

광산에김용길위원

옛날에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진료소가 있는데 한명씩 7군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길위원

진료소가 동마다 있는 셈인데 광산구만 이동보건소 진료차량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산구의 의료 진료사업은 상당히 어려 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이 면단위로 해서 2개면 내지 3개면에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혀 미치지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다른김용길위원

지역도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해 줘야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산구는 아직 농촌지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형평성도김용길위원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3페이지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주민건강진단 이것을 해년마다 실시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재균위원

실시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93년부터 해 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예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해년마다 건강진단 결과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보내주십시요. 그리고 24페 이지 동 출장소 자율방역 약품대 지원에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⅔를 지원하게 되는데 1억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총 1억 5,000 소요액 중에서 구청에서 5,000만원 확보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동 출장소는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산은 동출장소는 없으니까 예산권을 1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을 구비로 부담한다는 이야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구비가 ⅓이라는 것은 아는데 자율방역의 약품대가 과거에도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되었습니 까?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1인당 1,200원 정도 됩니다.

자료

자료박선정위원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 가운데 나관리협회 지원에 상당히 많은데 광주 시내에 나환자로서 관리대상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저희 관내에 나환자 수는 384명입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나관리협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나환자 384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퇴치 사업을 하는데 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금액은 어떻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도에 5,100만원이고 그 쪽에 나환자관리협회에서는 실은 5개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언제가박선정위원

만료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98년 입니다. 그래서 ’96년에는 6,106만 1,000원을 요구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금년에 5,100만원 예년의 수준으로만 계상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나관리협회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한성협동회에 지원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성협동회하고 나관리협회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별개의 단체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길거리에 다니는 나환자를 발견해 가지고 끌어 들이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용시설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수용시설은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성협동회에서 길거리에 있는 나환자를 발견해 가지고 그쪽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랑 나환자를 단속을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정부에 다가 인계를 해 주는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성협동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대인동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찬가지로 한성협동회의 운영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생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29페이지 보건사회국 소관에 범인성 유해업소 및 심야퇴폐 단속을 하는데 여비 보상금 또한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범인성 유해 업소 및 심야퇴폐 단속에 드는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속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위생과 전 직원은 몇명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21명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이쪽에 보면 단속비용으로 여비 차원에서 3,600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원씩해서 15명이 한달에 20명씩 12개월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나오는데 그럼 21명 중에서 6명만 남고 20일간은 범인성 유해업소 및 퇴폐 업소 단속을 거의 ⅔가 넘는 숫자가 단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바로 어제 그제 3일동안 계속해 왔고 지난 최근의 상황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능 시험이 11월 23일날 끝난뒤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과장이 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거의 새벽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과 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도리어 업무 추진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나 예산이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어느땐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야간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의 고생은 정말 대단합니다. 말할 수 없이 고생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몸싸움도 벌이고 옷도 찢기고 미성년자를 확인해 가지고 잡아와서 부모들한테 인계할 때보면 보통 아침까지 인계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⅔ 숫자가 매달 20일 동안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지는데요. 저희들 1월말까지 해서 특별단속기간을 또 정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정말 미안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저는 비록 예산은 정확한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면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다. 협박도 받고 위협도 받고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국장님, 이것이 시간도 같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영업시간 단속.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나가는 시간은 주로 밤에 야간 단속할 때는 여기서 11시 정도부터 출동합니다. 낮에 또 해야지요. 낮에는 일반업소에 대한 관리, 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업소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낮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

영업시간박용권위원

단속도 같이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시간 단속은 밤 12시까지 넘어서 해야지요.

약에

만약에박용권위원

영업시간이 12시로 환원되었는데 10시라고 했을 때는 그 숫자가 더 많아 지겠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반을

위반을박용권위원

하는 숫자가 만약에 11시라고 했을 때 위반을 하는 업소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7시까지 한다면 더 많아 지겠지요.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문사위원들이 비엔날레로 인해서 2시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환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많은 실비를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이 시간을 2시로 연장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배하는 그 숫자가 적고 또한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적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 감시원, 유해식품 단속을 하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YWCA, YMCA, 소비자 협회에서 차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명예감시원증을 부여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10명입니다. 정식적으로 위촉을 했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위촉하는 명예감시원이 있고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권위원

잘 모르고 있었는데 환경처에서도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에게 그것을 위촉을 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 입장은 평시에 위원님들께서 명예감시원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의원님의 자격으로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그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명예감시원이 해야될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위원님들의 처신하시는데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업소에 가서 명예감시원증 제시해 놓고 수거해 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검사의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권위원

식수를 제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검사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거하는데 의원증 내 보일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차라리 문사위원들에게도 발급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식품

유해식품김용길위원

단속제품 유상수리비 해 가지고 31페이지에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잘못 되었습니다. 유상수거비입니다. 5,000원 정도 줘가지고 전부 사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보내야 할 수거비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증거제품 구입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제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이를 다시 부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제품을 별도로 확보하는 그런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의

위의김용길위원

것을 샀는데 또 2개를 산다는 겁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곱하기 2개하면 되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증거제품 으로 부기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건수가김용길위원

달라요. 유상수거비는 5,000원씩해서 80건이고 증거제품은 구입비는 5,000원씩 100건이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런데 현재 대상이 종류가 다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식품 제품 단속 유상 수거는 국민 다소비식품으로서 도라지, 우엉, 참기름 등이고 명예감시원이 증거제품 구입비는 표시기준 위반 제품, 유통기한 위반제품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명예감시원증 우리 문사들에게 여기에서 구입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개개인의 보좌관들이 하고 위원이 지정하는, 위원이 발급해 주라면 발급해 주고 보좌관에게 발급해 주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하고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제 생각은 아직은 정리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위원님들 께서 그러한 징표를 휴대하시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활용하는 면에서는 별도로 위원님들 께서 지정하는 어느 특정인 에게 발급해 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증표를 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식품

명예식품김용길위원

감시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에 ’93년 부터 지금까지 실적…….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최근 실적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료를 예전 자료를 찾으려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라는 자료가 시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의약품 검체 구입비에서 작년에 검체한 실적내용, 검체 결과, 각종 약품명, 회사명 구체적으로 된 것을 작년에 결과 나왔을 때의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누가

누가김용길위원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5개 구청으로 나갑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재전도 되어 나갑니다. 필요하십니까? 그럼 구청까지 동원해야 될 처진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제출해 주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2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 지금 야간업소 또 변태 퇴폐업소의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95년도 위생과에서 21명이 공중 위생계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전 직원입니다. 그 중에서는 단속 지도계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 위생과 직원 가운데 21명이라는 숫자가 단속…….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전 직원 21명입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작년에는 21명 전 직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15명으로 줄었어요? 야간업소 단속이 어려우면 21명 전원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전 직원이 나서야 되는데 저쪽에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예산 당국에서 이렇게 여비를 산정이 되면서 수를 줄였습니다.

생과

위생과박선정위원

직원이 야간업소 단속을 나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96년도 예산은 오히려 야간 업소는 더 늘어나고 12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의 현장에 변태, 퇴폐업소가 양산이 많이 될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단속을 하는 직원은 1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15명으로 계상은 했지만 전 직원이 나설 수밖에 없지요.

현재

현재마세열위원

구청별로 위생단속 요원이 있지요? 그것이 몇 명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우리 시 전체가 47명입니다, 본청까지 합쳐서.

그에

그에마세열위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구청에서 세웠습니다.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그에 따라서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단속을 빌미로 해서 안 좋은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할 때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구청별로 순환제 근무하는 동구가 서구에서 하고 서구가 동구에서 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난번에 12월 22일 저녁에 전 직원들을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구직원들은 서구에 보내고 출발할 때 명단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평소에 유해업소로서 판단되고 있는 업소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출발 5분 전에 줬습니다. 자기 지역은 자기가 안 가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5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이중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를 9개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고용하는 데에는 부모들한테 다시 인계를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 직원들의 활동으로 본다면 도리어 12시가 더 좋습니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면 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2시부터 시작하면 잠을 더 못 자거든요.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환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사람들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별정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정오가 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 심의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생관리분야까지 하다가 중단 했었는데 효율적인 의사관리를 위해서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중점 질의가 되지 않고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세출부분 전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꼭 예산안에 관계되어 있는 질의위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당 한 건씩입니다. 한 건씩 질의를 받고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13시 38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있는데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청,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통·반장이 아니고 누가 한다는 것인지 8명이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한테 성금을 한다는 것인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실제로 이 업무를 민간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 일을 사실상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12월 9일에도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충장로에서 캠페인도 하고 기타 많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과 협의회와 구청과 협의회와의 상호간에 보완작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급양비입니다.

해가

이해가김용길위원

안 간다는 말이에요. 명분만 세워서 한다고 답변하는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1월 말까지인데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11월 15일 정도부터는 이 일에 사회과에서 상당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일반업무할 때 같이 하는 것이고 일반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데서 국내여비로 다 충당을 해야지 사업 하나 해서 또 올려놓고, 사업 하나 해서 또 올려놓고 실질적인 성금모금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중요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여비나 급양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급양비를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일감이 많아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해를

이해를김용길위원

하라는 걸로 끝나버렸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불우이웃돕기 성금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마세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것과 연계해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세번째줄에 장애인 종합체육관 기능 보강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도 지하수개발의 질문이 아니고 일반인한테는 수영장을 4만원씩 받고 장애인한테는 2만원씩 받는다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분명히 잡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문에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일반인 4만원, 장애인 1만 5천원 붙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입장료라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후원금이 아니니까, 입장료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인데 현재 법인에서 저희 시설을 법인에다가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후원금으로 관리할 것이냐,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까지 수영장을 이용하는 비용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받으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물론 민간단체에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가 운영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수입이 있으니까. 일반인 한테 4만원, 장애인한테 1만 5천원 수입이 있는데 이걸 자기들 후원금 성격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세입이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우리들로써는 그러한 수입이 있으니까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 시설은 시립인데 그 동안에 수돗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너무 많아서 안된다, 지하수를 개발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전체로 본다고 그러더라도 법인에서 내년도 사업비의 자부담을 53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에 의해서 아까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보구요. 또 실제로 부족한가는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담당직원을 지금 보내시든지 해서 그걸 확인을 해서 현재까지의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결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손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떤 결단이 서니까요. 이상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사회복지 증진 시책 추진에서 1,000만원이 되어있고 장애인 자활시책 추진 2,700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되었죠? 금년도에 사회복지 증진 시책추진비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장애인 자활 시책추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당해 단체장, 시장님의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를 일괄 어느 목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또는 저사업에 해당된다거나 이렇게 배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느 한 군데에다가 해놓은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활동비를 지금 과별로 조금씩 계상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가지 난이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 2,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연 총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것이 위에 것이구요. 밑에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장님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한 부서에 전부 집중해서, 예산관리상 그렇게 못하고 업무적으로 배분을 해서 계상을 해 놨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실제 보면 위에 또 161만원이 있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기관운영과 다릅니다, 이것은.

차피

어차피박용권위원

특수활동비 아닌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활동비하고 구분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지금 보건사회국에 대한 시장님의 활동비는 2,700만원뿐입니까? 다른 부서에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41페이지 국고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정신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장애인 재활시설 증·개축, 장애인 시설 장비 구입, 보호작업장 장비 구입,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다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정신질환 시설은 은성원입니다. 용산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인원은 305명 수용되어 있지요.

무슨

무슨김재균위원

동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동구 용산동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은 소화자매원, 여기는 남구입니다만, 그 동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요양 시설은 우리 광주시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 1,400만원의 국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인을

성인을김재균위원

위한?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여기는 인화원, 광산구에 있죠. 세탁장을 증·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시설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시설은 작업장을 270㎡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재균위원

재활시설 증·개축의 2개소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인화원하고 근로시설. 바로 광산구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로시설이라고 그럽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인화원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장비구입은 영광원에 현재 승합차등 필요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은 남구에 세광원이 있는데 장갑제작기계 장비구입입니다.

지금

지금김재균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군데 장애인 시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그 이외에 장애인 시설에서 요청한 바는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보조금 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80년도 후반에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청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심사해서 바로 필요 국비를 영달해 주고 지방비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재균위원

우선은 종합적인 정리는 되겠구만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21억 3,139만 6천원이죠? 그런데 여기 7군데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동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복재활원 139명,

료로

자료로김재균위원

달라고 그러세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총체적인 예산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재균위원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

이것박용권위원

좀 주시고 운영비 내역서도 작년 것 볼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금년하고마세열위원

내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보려고 그러니까요.

래서

그래서박용권위원

그럽니다. ’95년도 것은 볼 수가 있죠?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시고 그리고 7군데 내역하고 그 이용시설 4개소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으로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랑인 시설은 지금 시립갱생원 나주 분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액이 확보되면 내년도 1월부터 건물을 철거를 하고 저쪽 나주 분원으로 전원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 경기도 여자기술학교 사고 난 뒤로 4,000만원 보강비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라서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나주분원의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1천여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우선 확실히 내년도 추경까지 저쪽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확인만 보건복지부에서 되면 하등에 이쪽에 다 집행할 필요가 없구요. 그렇지 않으면 나주 분원으로 집행을 안하고 이쪽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아직 이 8,000만원이 나주분원으로 갈지 시립갱생원으로 갈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추경예산반영을 봐서 하시겠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박선정위원

나주분원이 현재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거기가 석축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토사 유출의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뒤로 언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위치는 나주시에서 광산구 삼도동 가는 중간에 있는 남면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토사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쪽 후면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옹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구요. 토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군데군데 크렉이 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구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반침하라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70페이지를 보면, 부랑인 시설이 상당히 자치단체 경상보조 항목으로 운영비로 2억 9,7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와 시비를 보면 비율이 시비의 5,900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전체 사업비의 8ː2, 그런 수준입니다. 어떤 경우는 7ː3, 보건복지부에서 대략 정하는데요, 사람에 대해서는 구가 부담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할 때는 시설에 대해서는 8:2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랑인 시설, 대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상문 4대하고, 비상계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인데요.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이것하고 아까 부랑인시설 기능보강하고 같은 거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래서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가셨습니다만, 마세열위원, 김용길위원도 모시고 갔습니다. 현재 거기에 당초 가운데 철문을 4개인가, 3개인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철거를 했어요. 다음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비상계단을 만들어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항도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나주로 전원이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것도 집행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이러한 보강시설도 대피시설은, 가운데 철문은 제거가 되었습니다만, 이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비상계단시설도 해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로

실제로박선정위원

시립갱생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대단히 많은 수용시설물인데 아무튼 여기 부랑인 시설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봐지고 지금 대피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물론, 나주 분원으로 옮길지, 이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 동안에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피시설 이 부분은 사고의 염려 때문에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선정위원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많은 염려가 되던데 아무튼 부랑인 시설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회신도 봤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5페이지를 봅시다. 아까 약간 설명은 했는데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이건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당분간은 미루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시설비로 수정해서 바꾸었다 그 말이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런 말이 아니구요.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8,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이 세워진 시설비가 6억 6천중에서 우선 설계비로 4,200만원을 감한 6억 2,00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비50%, 지방비 50%해서 8,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다가 과목을 넣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시설비로 완전히 과목이 바뀌어 버렸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8,000만원하고 여기는 별개죠.

름은

이름은김용길위원

똑 같은데, 부랑인시설기능보강이라고 똑 같이 써 놓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게 전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똑 같이 표시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름을

이름을김용길위원

똑 같이 과목을 2개, 3개 설정할 수는 없을텐데, 이름이 달라져야지. 시설비면 시설비 해서 해야 되는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시설비는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할 것이고요.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다가, 구청에다가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길위원

보충질문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30%가, 45페이지 부터 민간이전 부분이 나와요, 47페이지까지. 당초 예산만 해도 30%가 늘었는데 지금은 더 늘었죠? 40% 정도 늘었는가요? 거기서 보면 민간이전비에 과목해소에 보면 과목해소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목해소 지침서에 보면 162페이지～163페이지까지 민간이전에 대한 과목 해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 넣으라는 과목해소가 안 써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넣으라는 과목해소가 전혀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과목해소에 준해서 그 과목에다 넣도록 완전한 규정인데 162페이지～163페이지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이.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런데 다른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5,800만원이 금년도 보다 늘어나게 표기가 된 것은 ’95년도 신규사업은 ’96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 앞에 자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도 문제지만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비, 엠마우스 복지회관 운영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쭉 나와있어요, 47페이지 중간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민간이전비에 넣으라는 과목해소 지침에 없어 버려요. 그러면 과목해소 지침도 없는데 그런데도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어긋난다 그 말씀이시죠?

용길

김용길위원

예. 어긋나지 않느냐.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크게 보면 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이 전부 민간경상보조죠. 163페이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경상적 보조금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상적

경상적김용길위원

보조금으로 그러면 넣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산출기초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저한테 준 지침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보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거기 보면 어떤 것은 20%만 경상보조를 하고 어떤 것은 그런 것 없이 주고 그랬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스

엠마우스김용길위원

복지회관 그룹 홈 운영해가지고 곱하기 20 해가지고 나왔는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국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표시가 없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자부담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물론 자부담이 80% 되니까 20%로 써놨겠지만 엠마우스에는 왜 자부담을 80%를 하라고 그래놓고 장애인 취업정보실 운영비라든지 보훈회관 운영비,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운영비, 이런 것은 자부담 얼마 하라는 소리가 일체 없이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엠마우스는 자부담 80%로 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그 밑에 장애인 취업정보실 운영부터 시작해서 보훈회관, 상이군경회는 이런 것이 자부담 얼마 없이 이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어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천노엘 아일랜드 신부께서 대단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부담을 해가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맹인 복지사업소리신문 발간은 이게 지원이 안되면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자부담을 해가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용을 현재 경상보조로 지원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유일하게 엠마우스 복지관만, 그룹 홈 운영 여기만 현재 2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길위원

편성을 할때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국가시책도 그런 여러 면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본인이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데는 지원을 플러스, 알파 해서 더해주게 되어 있고 소위 매칭펀드라고 해서 매칭펀드 적용하게 되어 있고 며칠 전에도 시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매칭펀드라는 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칭펀드 적용한 사람은 적게 주고 매칭펀드 적용 안한 사람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매칭펀드 적용을 철저히 해서 자구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경영행정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지적을 해 둡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이번 질문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 무료 예식장 운영을 하겠다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 웨딩드레스 구입 100만원이 1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웨딩드레서 실효성이 있어요? 1벌 가지고. 1벌을 놔두고 이것이 웨딩드레스의 샘플이 생겼다 하고 견본으로 보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3벌이 있답니다. 3벌이 있는데 아주 낡아가지고 현재 일반예식장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계상 했다….

아니

아니마세열위원

, 우리가 무료 예식장을 제공만 했으면 됐지 거기에 들어가는 웨딩드레스나 그런 것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체형도 다 틀릴 것이고, 이건 한이 없어요. 가령 웨딩드레스 100여벌은 놔둬야 사람마다 맞지 안맞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료 예식장을 대여만 했으면 됐지 기타 들어가는 웨딩드레스나 이런 것은 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가 보상금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금이 5,00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도 예산편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9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현재 인건비만 되어 있고 뒤쪽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현재 금년도에 보니까 경상성 사업, 사업성 사업, 계속 사업, 신규사업으로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비가 단순대비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어떻게 이것을….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그런 원인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는데.

해가

이해가박용권위원

안가는 부분인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인건비만 국고보조 사업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기타 사업까지 국고보조 사업이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대비로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용권위원

국고보조가 50%씩이구만요. 국장님, 국고보조가 50%씩이죠?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54%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박용권위원

50%인데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종사자 인건비도 국고가 54%있고….

기만

거기만박용권위원

그러는데 교양교육생 다짐의 밤 행사,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건 전부 국비만 되어 있지요. 시비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6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비에 이재민 긴급구호에 5,000만원, 어려운 이웃 위문, 설날, 중추절, 연말, 3회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죠. 전년 대비해서는 늘어난 것은 없네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95년도에 연말 것만 안하고 남아 있겠네요? 연말 것만 남아 있고 거의 남아 있겠네요? 이것을 자료로 주실 수 없습니까, 금년에 한것?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돌아온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다시 또 이 예산, 아까 별도로 세워진 2억 5,000,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을 합쳐서 한 2억원 정도를 가지고 이번에 연말에 위문를 합니다. 다만, 이재민 긴급 구호는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 집행되지 않구요.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 국장님! 이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 집행사항요?

용권

박용권위원

예, 금년도 것만.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69페이지. 좋습니다. 돈 주는 건 좋은데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이전을 어느 자치단체에 이전해 준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이 서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국·내외 산업시찰로 해가지고 70명을,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에 이것을 보낼 작정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구청별로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시찰을 하는 계획으로 국·내외로 해서 70명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고, 여행시키는 것은 구청별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구청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국·내외 산업시찰까지 시켜야 됩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놀러 보내는 것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은 놀러 보낸다는 것 보다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은 이번에 바로 그 측면에서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대학교 입학자들이 금년도에 178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 200명정도 될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입학금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자. 이게 우리가 늦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자립의욕이 강한 분들에 대해서도 사기를 진작 시키고 또 그러한 의욕에 의해서 새로운 터전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보고오라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또 새로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들이 현재까지는 중·고등학교, 실업계 학생들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주었는데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자금

학자금김용길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일반사람들도 학생들 고등학교를 갔다, 대학교를 갔다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가라, 어디 갔다 와라 그런 소리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꼭 그렇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있다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문제제기만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67페이지요.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저소득 소외계층 자활 시책추진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2,251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75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기획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금

보상금김재균위원

, 67페이지에, 어려운 이웃돕기가 2억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웃돕기가 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주로 추석과 설, 연말 3번에 걸쳐서 1회에 보통, 시설 수용자, 거택보호자, 교도소 수감자등 다양하죠. 독거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달 하순에 26일부터 2억여원 정도를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집행이 되고 거의 예산이….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내용과 민간이전 해가지고 하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6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어려운 이웃 위문이 있거든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구료비 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에서도 구료비, 주로 앞에는 현금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구요. 뒤에는 주로 현물로.

쌀이 아니고 명절에 김도 사서 드리고 과일도 사서 드리고 그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될 수 있으면 문제제기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7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고용촉진 직업훈련 예산이 국비 7억 5,000인데 우리 시비로 수정예산으로 3억원이 올라왔죠? 도합해서 10억 5,000가량인데,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금년 ’95년 예산이 9억 5,000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국비와 시비가 따로, 시비를 수정예산으로 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때 재원이 없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해줬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선정위원

?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다치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탁교육기관이 46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46개 기관을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훈련 직종이 여러 군데 되어 있고 또 어떤 훈련기관은 똑 같은 훈련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생이 많고 적고 하는 이유도 있고 같은 직종인데도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대상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인데 과연 이러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직종으로 사용이 될 것인지 이게 의문이 가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 훈련기관을 엄선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구요. 기존 46개 기관중에서 이번에 무려 8개 기관을 감해서 현재 38개 기관으로 재인정, 또는 신규로 해서 38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훈련기관을 엄선해야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두번째는 각 구청에서 실제적인 직업훈련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사후 훈련 수료생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취업률이 또는, 자격증 취득률이 60% 이상 되는데를 우선적으로 재지정을 했고 또 중도 탈락율 20%이상 되는 데는 제외를 시켜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엄선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앞으로 훈련기간중에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7억 5,400만원이 옴에 따라서 이 훈련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한, 목표한 대로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선정위원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고용촉진 직업훈련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46개 기관에서 38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탁인원이 ’95년도에는 1,876명이었는데 1,813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들은 훈련기관을 될 수 있으면 사무직종에서 생산직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내년도 목표는 1,831명이 당초 검토된 계획인데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숫자에 의한다면 1,0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6개월짜리가 3개월짜리로 되면 다시 또 늘어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고정된 숫자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니까 구청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지금 여기 훈련기관들의 주소지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지급이 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를 들어서 동구일 경우에 지정된 훈련기관이 A라는 동의 누구가 훈련을 어디로 간다면 그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명단이 통보가 되고 그 명단이 통보가 돼서 거기서 훈련 수강한 것이 나오면 여기서 거기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급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훈련원의 주소지에 근거해서 구청별로 자기 관내에 자기 자치구에 주소를 둔 훈련원 수로 해가지고 구청별로 지급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기관이 있는 주소지로 가느냐.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훈련원생의 주소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구에 사는 훈련원생이 남구의 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선정위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앞으로 나머지 두가지씩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1페이지 말입니다. 이것은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71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부랑인 대피시설 설치, 비상문 4개, 비상계단 2개, 이것 먼저 우리가 갔다 왔는데 비상문을 가운데 것을 뜯어 냈는데 4개를 만든다는 말이고 비상계단을 두개를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그때 가보신 바와같이 2층에 불이 났을 경우에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을 만든다는 것이고 아래층에는 그대로 나온다면 복도죠. 다만, 그 전에 가운데에 철문이 있었는데 철문을 제거는 했구요. 2층에서 아래층으로,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2층에서는 아래층을 경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층에서 바로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층에서 비상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복잡할 것 아닙니까? 2층에서 비상계단 타고 아무때나 내려가버리면 복잡하죠. 아무때나 내려와서 도망가버리면 그만이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도망가면 안돼죠. 도망갈 수는 없죠, 현재.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비상문을 4개를 더 만든다면서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평상시에 잠궈놓을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잠궈놔야죠.

것이

그것이김용길위원

그것이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잠궈놓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열쇠를 열고 나가야죠.

그건

그건김용길위원

그렇고 의문점이 갑니다. 있는 것도 떼어 냈는데, 그 다음에 76페이지, 자치사업인데 계속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네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난번에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보니까 보통 노조간부들이 가는 형태로 많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이야기에요. 선발은 누가 하느냐, 과연 모범근로자라 그래서, 시비가 각종 시민 여러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노조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외 여행을 시켜줘야 하느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몇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써야 될 것이냐 하는데 의문점이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할 이제 그러한 것을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독재와 싸우다 보니까 또 노사분규가 심해서 달래느라고 더러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기도 지났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써 보낼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회사가 직접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고장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대공장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사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따라서 이러한 생산근로자들이 정말로 경제를,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첨병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사기는 계속 높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분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시비로 넣는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면에서는 이것은 조장을 해야 할 그런 성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구청장이 노총과 협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선이 되도록, 소위 간부들이 가는 것은 지양을 하고 최대한 실제로 생산근로자들이 나가서 심신을 풀고 해외 산업 현장을 보고 느끼고 돌아와서 우리 고장의 산업일꾼으로써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잘못 대답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혈세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의 세금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유용하게 집행된다. 다만, 우리 광주시는 그러한 큰 공장이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덜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동부에 회의를 갔었는데 저희들 노사행정, 너무나 우리들은 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다 노사 담당관, 노사 담당과까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노정계 하나 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김용길위원

근로행사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해외연수까지는 지양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노조간부 알만한 분 이름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자 부담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걷어가지고 어떻게 기금을 형성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언제까지 우리 시민이 내가지고 이런 해외여행 보냅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외여행 가는데 3년, 4년마다 한번이다, 이런 판국에 이렇게 해서 되느냐 문제제기를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위원님! 이것 문제제기로 그쳐야지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부분은 넘어가시고 마세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상단 5번째 줄에서 7번째 줄까지 장애인 취업정보실 운영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6만 7천원해서 2명이 12개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운영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두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정보실 운영에 꼭 두명이 필요합니까? 한명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기존 시립장애인 복지회관에 2명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업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혼자 근무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장애인 취업정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더라도 노인 문제도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노인 문제를. 그런 마당에 장애인 취업정보실 운영을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의 보고에 의한다면 장애인 협회측에서는 인력이 오히려 적기때문에 늘려 달라고 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그건마세열위원

말이 안돼죠, 국장님! 보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직업보도실이나 일일근로자대기실 같은 곳도 한사람이 다 합니다, 그 많은 숫자를. 장애인 취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정보가. 한사람이 해도 놀고도 할 수 있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복지회관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얼마 됐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95년도에는 일반 풀예산으로 2,9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했구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각 시·도에 5,000만원씩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에게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상이군경들 대표들과, 제가 모시고 나갔습니다만, 거기에서 3,000만원을 그쪽에서 5,000만원인데 3,000만원 지원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운영수당에 취미교육 강사수당과 주부교실 강사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첫째시간, 둘째시간 해가지고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표기가 첫째시간, 둘째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두시간 할 경우에 이것은, 대학교 교수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두시간 하면 10만원인데 1시간만 교양강좌를 할 경우에는 7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을 첫째시간, 둘째시간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7만원, 추가료가 3만원 그렇게 표현할 것을 첫째시간, 둘째시간 그렇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9과목에 24회인데 한달에 두번꼴입니다. 9과목이라고 그러면 무슨과목, 무슨과목을 이야기 합니까? 가령, 뜨게, 그림,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뭡니까? 9과목이라는 것이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금 9과목이 요리, 꽃꽂이, 스탠실, 미술, 사군자, 패치워크, 택견, 한지공예, 이렇게 해서 9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마세열위원

평균 수강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한 과목당 20명～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9과목이 한달에 두번씩이라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1주일에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24회니까 한달에 두번꼴이라는 말입니다. 한달에 두번에 9과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이틀에 한번씩 한과목이 열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잦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부교실 강사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5과목에 48회인데 물론 이러한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양보다는 질로 따져야지 너무 많다, 횟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주부교실이라면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주부교실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바로 내일 저녁에 금년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종강식을 하면서 수료생들의 그 동안에 배웠던 것을 발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도 있고. 여기에 인근 거주 주부들, 특히, 근로를 하는 주부들까지 포함해서 나와서 상당히 의미있게 행사를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만, 내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주부교실을 한다해서, 왜 하느냐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명분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 횟수가 잦아요. 우리가학교를 다녀봐도 수업이 너무 많으면 질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노ㆍ사한마음체육대회, 노ㆍ사ㆍ정 세미나 개최, 그 다음 페이지에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5일 근로자의 날 행사, 이게 한국노총 광주지부에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노·사·정 세미나개최는 일반경상보조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노·사·정 세미나는 경영자 협회도 같이 하지만 이게 한국노총 광주지부에 대한 예산지원이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합계를 내보니까 약8,300만원이 되는데 ‘95년도 예산과 대비해 봤을 때 ’95년도 예산이 1억 600여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다, 한국노총에. 특히,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장기자랑은 아직 안올라 있는데 금년 ’95년 한국노총 광주지부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근로자장기자랑을 포함해서 약 1억 600여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노ㆍ사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노ㆍ사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번 추경심의때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과연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고 있는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노·사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데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떤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1회 대회가 지난 11월 5일날 있었죠?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어떠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의 명칭 자체부터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고위원장님도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오로지 근로자들만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다 그렇게 변경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 다만, 내년도부터는 물론 이러한 그때 밤 9시까지 다채롭게 행사를 일요일에 했습니다만, 물량적으로 큰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사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이에 대한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또한, 일부 자기부담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기업주들도 여기에 같이 공동부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현재 한마음체육대회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입니다, 장기자랑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부족한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주들도 같이 공동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까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추경 예산심의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노ㆍ사한마음체육대회의 문제점의 핵심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죠.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실체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에 있지 않은, 정식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나 집행할 때도 모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필코 모든 업체에 대해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부 통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통보가 다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참가를 한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참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노총이 우리 관내에….

원춘

고원춘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신 문제는 대충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제기로써 하는 것이고 시간이 자꾸 촉박하니까 결론만 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만

결론만박선정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목적이 이 지역의 산업평화를 정착을 시키고 근로자들의 단결을 위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보사국에서는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되는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물론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질적인 내용상 정말 이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바람직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민간 경상보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한번 재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훑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건씩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나만

하나만안성례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국내외 산업시찰 70명분, 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 섰죠? 이것을 여비로 다 소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내외 산업시찰로?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국내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70명 중에 20명 정도를 외국에 산업시찰을 가는데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50명은 국내여비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략, 1인당 국내일 경우에 20만원,국외일 경우에 130만원～150만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안성례위원

시작되었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내년도 처음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보건사회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체적인 것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줄었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진료비가 줄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진료비가 줄은 것은 아니구요. 병원에 대한 체불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도 약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현재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체불액이 시·도간에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복지부에서 국고 보조금의 20%를 현재 통합관리를 할 계획이랍니다. 국고 보조금을 총 20%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의 체불이 되고 보니까 병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오로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성질이거든요. 20%가 우리가 시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들한테 9억여원 정도가 저쪽에 국고보조가 감되니까 우리들도 따라서 예산이 감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진료는 하고 돈을 안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기백억이 되겠죠. 경기도만 해서 200억인데요. 이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에서

국가에서김용길위원

사업하면서 민간인보고 돈 안주고 네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안돼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건 아니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없이 치료는 가능하죠.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치료는 가능한데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위탁을 해 준 셈 아닙니까? 국가 정부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돈 안주면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밀리고 이건 말이 안돼죠. 이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만, 예비비 앞에도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규정보다 적게 예치가 된 것 같아요. 보사국 전체 예산중에서.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우리 보사국 전체 예산에서는 예비비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일반회계기 때문에. 이쪽으로 적립을 하니까 예비비 성격인데요. 우리 보사국은 일반회계 예산이니까 총체 예비비는 우리한테는 없지요.

니까

없습니까김용길위원

? 넘어가 버린 겁니까? 적립금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죠.

데서

다른데서김용길위원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 모자라면.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니까 자격관리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무려 7만 9,060건이 되어 가지고 건당 6만 8,185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서 어디다가 위탁하는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금 의료보험연합회가 있습니다. 컴퓨터 관리하는데 건당 681원해서 우리시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총 연간 7만 9천건 그렇게 해서 컴퓨터 전산위탁 수수료입니다.

것이

이것이안성례위원

6만 8,185원이라니까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681원 85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전산수수료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의료보험연합회에다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총체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자격관리라든지 모든 의료보험 관리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죠.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거기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동구안성례위원

, 서구 다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그것이 몇건이었다구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7만 9천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이 7만 9천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대상자가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죠.

현재

현재안성례위원

총 의료보호 대상자가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교부금 주는 대상자가 몇명이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대략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약 5만 6천명, 자활보호자가 4만 7천명, 시설수용자, 거택보호자 합해서 5만 6천명정도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다 합쳐서요? 그런데 여기는 건이 더 많네요, 7만9천건이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안가면 해당이 없는 것이죠.

많이

많이안성례위원

갔다는 증거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의료보호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세출 총액이. 114억 6,800만원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따로 하기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끝에 예비비가 1,280만원이 맞습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0.1%밖에 안되는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예비비가 지방예산하고 중앙예산하고 차이가 나는데요.현재 지방비 예산이 1%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1%가 못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비비 이 정도만 되더라도 커다랗게 예비비를 집행할 만한 사항은 실은 1년간에 거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국고보조가 이렇게 7억 7,5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지방에다 전부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도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체불금이 200억이나 되어 버리고….

이나

경남이나김용길위원

부산은 어떻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약 20억정도 됩니다. 인구비로 본다면 인구야 경기도는 700만이고 우리는 130만이니까 얼마 안돼죠.

도가

경기도가김용길위원

700만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죠. 약 700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10배가 넘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러한 의료보호비를 일부분은 총괄운영하는 것이 더 운영상 좋겠다는 판단때문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홀딩되어 있는 예산은 지방으로 결국은 오는 것입니다.

으로

추경으로김용길위원

하겠구만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른 또 새로운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1억 1,66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보건관리, 세항 경상예산, 목 일반운영비 250만원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비와 목 운영수당의 국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수당 60만원, 항 사회복지, 세항 자체신규사업예산, 목 민간자본이전의 장애인 종합 체육관수영장 암반지하수 개발비 5,000만원 전액을, 항 생활보호, 세항 사업예산, 목 자치단체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 국내ㆍ외 산업시찰비 4,000만원 중 국외시찰비 2,500만원,항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세항 경상예산, 목 자산취득비의 무료예식장 운영, 웨딩드레스 구입비 100만원 전액, 항 노정관리, 세항 사업예산, 목 민간이전의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 중 1,000만원, 목 민간이전의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비 5,500만원중 2,75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은 총 1억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생활보호, 세항 사업예산, 복 보상금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 2억원을 3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한 내용이며 따라서 순 삭감액은 1,660만원이 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16시 21분

16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우리 가정복지업무를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항시 고견을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141억 7,434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9억 3,9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1,174만 7천원, 사용료 수입 2억 7,724만 2천원, 수수료 수입 3,089만 6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부금 및 기금수입 5억 5,628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132억 9,817만 3천원으로 총 수입예산의 89.8%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 3,787만 5천원으로 편성부문별로는 가정복지비 95억 895만 7천원, 부녀복지비 9억 5,505만 8천원, 청소년복지비 25억 3,983만 4천원, 유아복지비 107억 9,543만 9천원, 여성회관 운영비는 8억 3,858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81억 4,64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소년 복지비는 3억 2,88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로 총 24억 중 14억원은 ’96년도 계획에 편성하였으며 10억원은 ’97년도의 채무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세입세출 부문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3,741만 6천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에서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억 5,628만 2천원으로 ’96년도에 처음으로 세입 편성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으로는 화장장 이설 현대화 사업, 사회복지시설 확충, 유아 복지사업 등 53억 4,52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으로는 가정복지비는 종전의 노인복지와 묘지관리과목이 가정복지과목으로 개선되었으며 그에 따라 화장장 현대화 사업,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인상등으로 49억 2,219만 9천원으로 늘었으며 부녀복지비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국고 보조사업비의 내시액 인상등으로 1억 8,21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민간감시단 운영비, 지방양여금, 사업비등에서 3억 2,88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아복지비는 아동복지의 과목이 유아복지로 개선되었으며 사업예산인 국비지원 증액과 사업량 증 등으로 32억 9,0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인건비, 기준경비, 자체 신규사업비 등으로 8,059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계층의 삶의 질 향상 업무와 노인, 부녀, 유아, 청소년의 건전생활 환경 조성등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할 복지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을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96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세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본예산과 같습니다. 17페이지 세출수정예산은 청소년복지사업 부문으로 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 246억 3,787만 5천원에서 수정 251억 3,787만 5천원으로 5억원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사업비는 당초 25억 3,983만 4천원이었으며 수정, 30억 3,983만 4천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의 당초 5억원에서 수정 10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 수정 되었습니다. 수정사유로는 동구 학동 소재에 청소년 수련관을 ’96년～’98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수련관 건립비 총 40억원 중 지방양여금으로 ’96년도 사업비 5억원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지방비 부담율 50%, 5억원이 계상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지방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5억원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감정례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질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니다. 질의는 가정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되 한분씩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성 질의로써 한건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세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에도 관계되지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62년도에 기아, 미아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동명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현 대표가 김오현씨가 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인 신혜원을 주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육아시설, 또 정신 박약아, 재활시설 설치운용, 양로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인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용별로 보면 신혜원과 벧엘타운은 실비 양로원입니다. 그리고 벧엘요양원 3개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아동 보육을 위한 신혜원은 3세～19세까지 기·미아등 89명이 수용되어 있고 고등학교 졸업시 일인당 1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서 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생 전원이 취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벧엘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이 생활에 여유가 있으나 부양하여야 할 마땅한 가정이 없는 경우에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친구나 가족처럼 즐겁게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실비 유료 양로원을 현재 30분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입소료는 1일 1실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보증금에 월 식비 20만원을 내고 2인 1실을 사용해 480만원 보증금에 월 식비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벧엘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을 무의탁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노인시설로써 입소료는 받지 않고 정부 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4분의 노인이 물리치료라든가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 복지법인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죠? 시비로. 그런데 거기 동일동산이 있죠? 동일동산에는 104명이 현원인데 지원액이 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95년도에. 그런데 벧엘타운은 현원이 3분의 1도 안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삼십몇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특별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사실 인원이 적으면 운영비가 적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배치된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구요. 또 일반노인복지시설에는 시설장 총무, 간호사, 보조원, 취사부, 생활지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치료요양시설인 경우는 의사, 물리치료사, 세탁부가 각각 1명씩이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의 경우는 양로시설은 35인 당 1인이 더 많고 요양시설은 10인당 1인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가

종사자가마세열위원

동일동산도 8명이고 벧엘타운도 8명입니다. 그러면 동일동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없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동일동산은 요양원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의사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죠? 필요에 따라서 오고 그러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주에 한번씩.

다고

그런다고마세열위원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명회의 대표인 김오현씨가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이 사람이 회장인 까닭에 우리 시에서 계속 신규시설도 밀어주고 운영비도 더 지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년에 짓고 있는 기아일시보호소도 김오현씨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소준태씨가 운영하고 있는, 무등중학교 옆에. 거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앙협의회장을 하셨다고 해서 법정수준에 의해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시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비에

운영비에마세열위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한번 더 조사를 하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리는 없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안떨쳐져요. 이상하죠.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떠오르고 김오현씨 생각하면 뭔가 파워게임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국장님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인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설날, 추석절, 공원묘지 성묘 질서유지 해가지고 안내원이 무려 18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의도 했지만 일단 묘지관리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경비나 시책을 절반씩 나누어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설날, 추석절, 공동묘지 성묘 질서 유지 안내원으로 18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185명은 순수 우리 시 공무원이 전부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 경찰들이 입구에서 부터, 사거리 입구에서 부터, 그 분들의 점심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나는 본적도 없고 그리고 누차 이야기 하지만 무등묘원에서 같이 응당 이럴때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점을 유념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성폭력 상담피해방지 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밑에 29페이지에 강연회도 하시겠다고 그랬랬는데 이것은 사회단체에 이관을 해가지고 사회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녀과에서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도 성폭력상담소가 발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려고 의도를 했었는데 예산편성상 이것이 일반 수용비로, 일반운영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시에 목을 변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 위탁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안성례위원

일반수용으로 해가지고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건 좀 잘못되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거기 임대료가 이렇게 올랐다 그런 말이죠? 139페이지. 여기 운영이 대단히 부진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몇번 지적을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 상담소를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일단 운영자가 누구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거기가 소준태씨.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여기다 전념을 하고 계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일시보호소 대표도 되고 하니까 거기가 1, 2, 3부장이 계시거든요.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연구원이 몇명이에요? 상담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거기가 구성원이 11명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안성례위원

상담원이 몇명입니까? 11명중에서. 시간이 가니까 여기 11명중에 상담원과 종사원의 인건비, 그리고 한달평균 상담 수, ’95년 상담 연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성회관도 해도 괜찮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여성회관은 맨 나중에 계수조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찍 들어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회관

여성회관안성례위원

154페이지, 거기도 지적하는 것은 청원경찰인데 이 4명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지급을 합니까, 보수를? 청원경찰이 우리 소속직원입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직렬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 여성회관 소식지를 금년부터 처음으로 발간해 보시겠다 그 말입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어떤

어떤안성례위원

의미에서 이 필요성을 느끼셨죠?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여성회관의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알아 가지고 활용도 할 수가 있고 또 여성회관 소식지를 통해서 광주여성계의 소식을 알려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몇부를안성례위원

발간한다구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5천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

전반기안성례위원

, 하반기 해서 1만부입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서 안내문, 설날, 추석, 공원묘지성묘 대책에 대해서 960만원이 세워져 있죠? 전년도에도 이것이 세워져 있었던 예산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960만원 세워져 있네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각 구청에서 올라온 노인당입니까? 20개소 8,000만원, 구비에서 절반, 시비에서 절반 이렇게 하는거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목표가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신축이 20개소, 이것은 중앙 목표인데 이 목표를 배정할 때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각 구에 노인 인원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목표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노인당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노인당.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여기서는 4,00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구비에서 4,000만원 보태가지고 8,000만원이고 여기에 초과되는 금액이 있죠? 이걸로 됩니까? 이 금액으로 다 됩니까?

부지매입비는 시비에서 안되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시비에서 할 수도 있고 구비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20개소인데 5개 구청인데 그러면 5개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나누는 겁니까?

용권

박용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20개소가.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동구는 이번에 몇개 올라왔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담당공무원이 나보다도 모르네요? 이것은 맨 처음에 3개소, 두번째 올라온 것이 1개소, 해서 4개소 올라왔잖아요. 충수동, 대의동, 산수 3동, 삼성동 그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그러니까 동구만 말씀해 보세요.

동은

충수동은박용권위원

없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올렸을 것인데, 2차로.

리긴

올리긴박용권위원

올렸는데 거기서 예산이 그렇게 안되는가 보구만요. 좋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보수비 그래가지고 4,000만원이 서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보일러를 바꾸는 겁니까? 정확히 알아야지.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무등 유아원의 아동 숙소 방 8개를 심야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심야보일러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경유보일러였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무등유아원하고 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무등유아원만.

용권

박용권위원

한군데입니까? 방이 몇개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8개입니다.

정도

몇평정도박용권위원

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50평.

방은

방은박용권위원

몇개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방은 8개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8개해서 약 50평 정도 바꾼다 이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요. 부녀복지, 모자여름학교 운영하는데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이건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 위에 것 하고는 틀리고요.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참석보상하고는 틀리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실비 보상으로 해서 4만원, 어머니하고 자녀를 부르기 때문에 100명,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그것이 없어요, 4만원씩 해서 100명을 부른다 이 말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어머니하고 딸하고.

데로

다른데로박용권위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하룻밤 1박 2일하고 교육을 할 계획인데요.

소는

장소는박용권위원

어디인데요? 아직 결정되어져 있지 않고 좋은데를 택해서 담양 성암야영장이나 이런데서 한다 이말씀이시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계속해 오다가 작년에는 산업시찰을 보내고 금년에는 모자여름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박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답변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말씀은 전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은 답변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주시고 반드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는 마이크앞에서 해주셔야 만이 속기사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처럼 해봤자 기록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속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점 반드 시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음은

다음은박용권위원

13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지도 육성 해가지고 20개 단체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구만요. 그래서 단체가 20개 단체면 상당히 많은데 바로 심의하기 전까지 단체명을 복사를 해 주실수 있겠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렇게

그렇게박용권위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68페이지 여성회관, 지금 여성회관 완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엄관장님?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89년 2월에 완공했습니다.

하자

하자박용권위원

보수기간은 끝났겠네요? 지금 옥상 물이 샙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89년 2월에 완공을 했는데 누수가 되는 곳은 3층 천정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흔적이 몇군데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계단 벽에 균열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 건물이 몇층 건물입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3층 건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옥상방수를 한다 그런 말입니까?

소장

소장녀성회관

옥상방수도 하고 1층부터 3층 미문화원 들어가는 통로, 그 계단.

단은

계단은박용권위원

되었고 이해를 했구요. 옥상방수를 견적은 받아 보셨어요? 대충 이 정도 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견적을 받아 보셨어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128페이지부터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운데 성폭력 피해방지 강연회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고 부녀상담원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어떤 것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부녀상담원 연찬회는 각 구 사업소, 동사무소에 부녀 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의식 교육도 하고 부녀 행정에 관한 그런 교육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의식개혁교육요? 해년마다 이런 연찬회를 하셨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금년에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가정, 건전사회실천 토론회가 있거든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건전가정, 건전사회실천 토론회, 일반 수용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셨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건전가정 실천 토론회 강사수당 해가지고 1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건전가정 실천토론회 재경 강사 사례금 11만 3,200원씩 해가지고 2명해서 22만 7천원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건전가정, 건전사회 실천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셨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부터

언제부터박선정위원

하셨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94년에 처음 하셨고 내년이 3차가 되겠네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두번의 이러한 건전가정, 건전사회 실천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얻어진 효과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 가정이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거기에서 우리 부모들이 참다운 가정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변해가는 것이 이대로 좋은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의하면서 교육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야겠다는 효과가 큽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참석자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여성단체 일반주부 모두가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일반주부 전부가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일반주부들하고 여성단체 회원요? 그런데 모두에 지적했지만 강사수당 에서 20만원씩 해가지고 5분 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재경강사 사례금 22만 7천원은 어떤 것이죠? 재경강사 사례금에서 2명으로 책정을 해놓고 또 강사수당 해가지고 5명해 가지고 20만원씩 1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특별강사를 모시게 되면 기본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당 오버가 됐을 때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시간이면 20만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한다면. 특별강사, 재경강사를 모실때는. 그래서….

아니

아니박선정위원

, 재경 강사가, 그러니까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은 토론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발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5명이 있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2명해서 7분이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 강사가 이렇게 이해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 항목이. 그렇지 않아요? 수당도 5명 수당은 20만원인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재경강사는 11만 3,200원이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여기서 재경 강사 사례금이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토론자가 5명으로 되어 있고 주제 발표자가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자가

토론자가박선정위원

4명이고 주제 발표자가 1명이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토론자가 5명, 주제 발표자가 1명.

론회

토론회박선정위원

강사 20만원씩 받는 분은 5명이 토론자고 주제 발표자 1명은 그 예산은 재경강사 사례금으로 들어 있다는 말 입니까? 숫자가 안맞잖아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재경강사가 오시면 저희들이 거마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니까 일비를 세워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재경강사 사례비가 더 적지 않습니까? 강사는 20만원인데 재경강사는 11만 3,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설명이 지금 이치에 안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강사는 숙박비도 있고 한다면 강사 보다는 더 사례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더 적고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가 5명인데 그 사람들은 20만원이다. 아무튼 건전가정, 건전사회 실천토론회라고 하는 사업효과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거두는 사업효과면에서 볼때 이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관변단체에서 했던 그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라고 하는 인식이 듭니다. 이 예산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 답변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게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경로당 개·보수비 20개소하고 신축 10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7,000여만원인데 4개소가 어디죠? 장소가.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개·보수 4개소는 1월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노후가 심각한 시설에 대해서 난방 개·보수비로 지원하고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개·보수를 요하는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하셨고 필요로 하는 곳을 에상을 해가지고 4개소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애육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애육원의 경우에도 애육원이 육아시설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고아원. 여기는 어린이 집 관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육아시설이죠? 아무튼 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개·보수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신축 11개소, 보육시설 증·개축 8개소도 마찬가지 입니까? 여기도 특정하게 결정은 안되었고 할 것이다, 그런 예상으로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먼저, 단적으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긴급동의를 하는데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긴급동의 입니까? 질의가 아니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습니다. 시장 출석 동의안을 위원장님께 먼저 제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정동 위생쓰레기 매립장 건설시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화장장을 망월동으로는 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약속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차례 이상 회의를 했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시장 결재가 났고 또 가정복지국장과 가정복지과장에게 통보도 다 가는 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쩐 일인지 몇년 후에 다시 화장장을 망월동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거론 됐고 또 금년 봄에 국비로 화장장을 망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약 16억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고 또 시비를 여기다 6억 이상 더해서 이 예산서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대단한 문제의소지를 안고 있는 잘못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시장 아래 어떤 ·국장 다시 말해서, 환경녹지국장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고 가정복지국장은 여기다 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저히 본 광주시를 믿을 수가 없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장 출석요구를 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질의 응답 도중에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내용과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김용길위원의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김용길위원의 시장 출석동의에 대해서 제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 시장출석요구의건 (김용길의원의 동의와 박선정의원의 재청)

시장출석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출석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출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출석동의안이 가결이 되었는데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17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출석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시장의 출석을 집행부측에 요구했습니다. 시장께서 마침 전주교육청에 그곳에 가 계시므로 송언종 시장과 본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모든 전권에 대한 위임을 정무부시장에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이 곳에 나오셨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정무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화장장 문제에 대한 김용길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17시 38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연일 시장을 보좌해서 정무를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시장을 대신해서 여기로 오시게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엄한 분부를 받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설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정동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2년 10월달에 협약을 해서 이것이 공문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 사인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부시장은 안주섭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란에 청소과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주택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등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공문 인정 하십니까?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봤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계속 하십시요.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그 뒷장을 보면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재개를 위한 지원사업해 가지고 국문로 확장공사 ’93년부터 ’95년 완료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공사 ’93년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소요예산 8억이 나와 있고 세번째가 화장장 폐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가 난 뒤에 10월달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해 가지고 여기 전부 결재가 나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자료도 인정하십니까?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예.

것이

그것이김용길위원

’92년 10월 23일로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이 ’92년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피해보상 차원에서 복지기금 지원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의결한다고 하는 의결사항이 위원장 안주석 부시장으로, 나무석 부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어찌된 일인지 당시 설경희 국장의 사인만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저 부분도 인정하시지요?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그 사인을 누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나 저 자료도 인정하시지요?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시 확인시켜 주십시요.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조정위원회 보니까 그 당시에 설경희 국장 사인이 없네요.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화장장을 그 자리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결재란이 공문이 있습니다.이것도 10월 23일 날짜인데 장운동사무소에서 협약장소 해 가지고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재개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이름으로 공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장은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93년 9월 8일자에 청소과장이 받은 것인데 부치기를 가정복지과장이 공문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화장장 이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계획서 제출 해 가지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추진 현황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음 해 가지고 청소과장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라는 란이 나왔는데 기존 시설지역의 도시화로 이전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설치계획을 보류하겠다. 문제 제기가 되면 현 계획부지로 이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장 아래에서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시장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 공문까지는 근래에 와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3일 인데 ’93년 9월 14일입니다. 공문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 부시장실, 주관 부시장, 참석 환경녹지국장, 북구사회산업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 예산담당관, 보건과장, 가 정복지과장, 청소과장, 도로과장,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장, 주택지도계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화장장 설치 지구로 지정된 상황에 도시계획 변경 요구가 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전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과장한테 문제가 생기면 현 위치에 망월동에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뒷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장 설치지구 지정된 사항 도시계획변경 요구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보면 화장장 설치 지구로 지정된 사항 도시계획변경 새로운 후보지역을 물색하여 현 후보지를 폐지함과 동시에 도시계획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민들과의 약속은 정말로 백성이 하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인과의 약속이요, 하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는 선량한 백성들에게 청천벼락을 주는 공문이 이렇게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주민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봤습니다. ’93년도 9월달 이후에 10월달, 이때 생겼는데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9월달이면 문교사회위원회를 떠난 뒤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그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할 때는 안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 갔는데 위원회가 바뀌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간뒤에 다시 이러한 공문이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누군가 책임자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해 줘야 합니다. 가장 큰 위생매립장을 하면서 가장 큰 조건하나가 가장 큰 것이 화장장 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조정을상당히 해 줬습니다. 나름대로 시의 편도 들고 주민 편도 들고 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제가 많은 조정을 해 줬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을 한쪽에서 협상해라, 협상해라 해서 협상을 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국장님 바뀌었습니다. 설경희 국장에서 바뀌었는데 절대로 여기에 안 한다는 말씀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한테. 청소과에 해당되는 환경녹지국장하고 우리 가정복지국장하고 두분 맞대면하고 위원장실에서 만나서 여기 할 때도 안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것이냐. 시장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법대를 못 나와서 행정대학원을 1년 다니면서 거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배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 러냐, 제가 배운대로 하면 거짓말을 약속을 안 지켜서 상대방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면 그것은 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갖은 혐오시설이라고 일컫는 공동묘지도 그 쪽으로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그 쪽으로 왔습니다. 화장장까지 온다면 땅값이 떨어지고 지역이미지도 흐려져 버리고 각종 경제적 재산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장장을 영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차면은 쓰레기 매립장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8,300평 이상은 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면 안할 테니까 그때까지 10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몰라도 참자. 그리고 2개, 3개를 요구할 것이냐, 하나만 요구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이것은 참고 그 대신 다른 주민 숙원사업을 덜어주라고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말을 못하게 되어 버린것이 당신이 그렇게 협약하라고 자꾸 부추겨 가지고 당신말 듣고 책임진다고해서 협약을 했는데 당신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공갈 협박까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시장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그것을 완전히 도시계획시설을 빼주라, 확답을 해 주라.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여기서 약속을 해 줄 뿐만 아니라 내일 당장 주민들에게 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협약을 해 주라 그것입니다. 그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빼고 있으니까 다른데 물색할 때까지 그대로 둔다고 하면 물색 안하고 가만 있으면 평생 가만히 있고 쓰레기 매립장 다 차버린후에는 끝 했으니까 또 가는거에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절대 못 믿겠다. 이제 택일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화장장을 하고 쓰레기매립장을 나갈 것이냐 택일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도 노태우씨든지 전두환씨든지 나는 국민에게 이제 부정한 돈을 안받는 다고 해 가지고 돈 많이 받다 보니까 전부 징역사는데 약속 안지킨 사람은 다 징역가야지요. 국민하고 약속을 안지키면 징역보내야지요.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할려면 누가 시장 못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무부시장에게 위원장으로써 한마디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김용길위원이 제출해 놓은 그 자료는 위원 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온 모든 자료를 본다면 지난 시정을 맡았던 책임자들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오지 않았다. 또 주민들을 어찌보면 기만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행정을 해 왔다는 것이 상당히 돌출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되어 있고 이제는 주민과의 모든 부분을 약속을 지켜야 할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파심에서 송언종 시장에게 제가 모든 전권을 정무부시장에게 위임하느냐, 하는 것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전권을 위임했다고 송시장께서 저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정무부시장, 분명코 위임 받으셨습니까?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임받았으면 정무부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지금 김용길위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지면 안되지 않는냐하는 질책도 하셨고 같은 시장밑에서 과간에 서로 다른 행위를 할 수 가 있느냐, 시장이 과연 몇 명이냐, 이런 질책도 계셨고 그 다음에 화장장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다가 하지 않고 그것을 폐지하지 않고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 추진한 시책은 후임 시장이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시장이 약속했던 사항이나 추진한 시책은 후임시장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후임시장이 그 시책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동의를 얻고 그런 절차를 거쳐 바꿀 수는 있습니다. 두번째 과 간의 협조문제인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시장 밑에서 국장이 전결을 하더라도 공문은 시장명의로 나가거든요, 대의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려오면서 과간에 상치된 협조가 안되어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광주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와서도 가끔 이런것을 발견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간에 협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민과의 협약, 구청장이 주민들과 협약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당시 북구청장께서 청옥동 지역 주민하고 대화 과정에서 청옥동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이 계획을 취소를 해라 하고 대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구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시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당시 시장은 김동환시장이고 안주석 부시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그 보고를 받고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여기서는 해서는 안되겠다하고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구청장한테 이 장소를 변경을 해라 하는 공문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회의결과를 가지고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협약을 해버렸어요. 협약을 했는데 그것이 위임을 받아서 했으면 유효하지만 위임없이 했으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한것은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린거지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하나 분명히 제가 확인하기로는 조정위원회에서 이 장소에다가 하는 것을 폐지가 아니라 유보한다. 이 사업을 유보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지금은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하기는 하는데 다시 여기다 하느냐, 다른데다 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할 문제지요. 유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은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 폐지한다고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주민들은 이제 안하는구나. 폐지하고 유보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여기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당시 북구청장이 신근식 우리 사무처장 입니다. 당시 환경녹지국장이 지금 내무국장 입니다. 두 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들어보면 알 것이고 구청장이 어떻게 감히 시장한테 위임을 받지 않고 그런 약속을 하느냐.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당시 시장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북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제가 어떻게 직접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북구청장한테 위임해서 다 하라고 했으니까 합의하게 해 주라고 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라고 사정을 했어요. 위임을 안 받고 북구청장이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화장장 결정권은 시설변경도 북구청장은 없습니다. 그것도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부터 시장결재 날 때부터 시작해서 화장장 유보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화장장 폐지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대 시장이 네번인가 다섯번인가 바뀌었는데 다섯분한테 거꾸로 쫒아다니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이 무슨 말이오. 생각을 해 보십시요. 의원들 한테 시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 의회주의 인데 그렇지 못하고 의원이 쫒아다니면서 시장 바뀔때 마다 국장 바뀔때 마다 쫒아다니면서 보고를 해야 하니 거꾸로 아닙니까. 제발 이것 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요 한 것이 각 시장한테 몇번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한번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더니 전혀 보고가 안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몰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길래 나중에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은 몰랐다. 국장 불러서 알아 보겠다고 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안 되겠구나. 국장이나 과장들 믿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겠구나 하고 이 사항을 현 송시장에게도 부임 얼마 안되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국장 불러서 이것을 확인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일언반구 본위원에게는 말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몹시 불쾌할 뿐만 아니라 그 분도 못믿겠구나 하는 확신을 내 머리에 꽉 박았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공문서 제가 드릴테니까 보고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이 결재했는데 어디에 유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두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구청장한테 김용길위원은 분명히 위임을 했다. 공문을 보라고 하고 지금 정무부시장 한테 드렸어요. 다시한번 보시고 정무부시장은 유보에 다한 문제만 이야기 하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세요.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격히 말하면 유보다 또는 폐지다하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다르지요. 제가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꼭 폐지하라고 했다 유보한다고 했다 이것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압니까? 선량한 주민들 입니다. 폐지라고 하나 유보라고 하나 안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거래 안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라도 그렇게 통용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그것은 보호를 법이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선량한 주민들은 아 여기다 안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했거나 유보한다고 했거나 어째든 그 선량한 주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 거기다가 안한다는 뜻은 분명 히 지금 주민들도 알고 있고 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유보처리하는 것인데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든 거기에 따라서 영원히 안하든지 지금 당장에 안 하든지 간에 안한다는 뜻은 분명히 주민들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지역에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제가 구별의 실익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나옵니다. 첫번째 시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유보가 되었든지 폐지가 되었든지 안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유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공문을 보고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북구청장한테 위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 하셔야지 적당하게 넘어가시면 안되니까 시장이 북구청장한테 위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 공문서에 볼 때 시장 사인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북구청장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결재가 나 있습니까? 안 나있습니까? 나 있지요?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를 분명히 정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북구청장이 위임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한 내용 자체까지 전체의 내용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장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결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예. 인정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다음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김용길위원의 질의니까 앞으로 시 당국에서는 거기에 화장장을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광주같이 큰 대도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어디에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김용길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제1후보지를 청옥동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광주장묘 연구회하고 우리시하고 ’89년 6월달에 협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까지 ’90년 2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놓고 ’92년 10월달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얘기를 안하겠다 주민들하고 협약을 구청장이 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1후보지로 정해진 청옥동은 구청장이 협약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건설부에 올라가서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시설계획구역이 만여평 됩니다만, 그 지역을 이 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 사업자는 2,300평에 해당하는 땅으로 1,237평을 기부채납했고 나머지 땅값 6,200만원까지 우리 시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2년에 그러한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단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내일 현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일 전에는 주민 대표들을 제방에 모셔다가 여러가지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하고 주민대표하고 사업자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둘러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가 생각하고 있는 제2후보지도 가서 보고 해 가지고 과연 어디가 적지인가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다시 대화를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1후보지건 제2후보지건 어디에 결정하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어디에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광주시민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그 부락 근처에 옴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그 분들을 위해서 돈 1,000원씩이라도 내 가지고 그 분들은 위로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결정을 하든지 시는 그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설득을 시킨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해 줬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현장에 가서 과연 처음에 결정했다가 다시 유보했던, 안하기로 했던 청옥동 거기도 가보고 제2후보지도 가보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광주에 어디에 하든지 간에 3년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할 테니까 화장장을 만들어라고 해서 내년에 16억원이 오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7억원 보태서 23억원을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청옥동에다가 한다고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청옥동에 못하면 청옥동에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못하면 제2후보지를 결정해서 거기다가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동의할 수가 없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공원묘지를 망월동에 확장을 8만평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한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주민들과 여러가지로 협약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준적이 있습니다. 설경희국장때 인데, 그런데 나중에 국민들이 말을 해서 다시 제가 거론을 하니까 예산 통과시켜줄 때는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꼭 한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 가정복지국장 말씀 제가 인용하지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거기가 제일 우선적이에요. 제가 가정복지국장이라도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산통과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부시장께서 내일 청옥동을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담당계장이 계실 것입니다만, 몇달 되었을 거에요. 1개월이나 2개월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한번 신문에 비친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을 만나라고 해서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어디냐고 했더니 수곡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같이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수곡동이 원래 용전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결사 반대를 해요. 그쪽으로는 못온다하는 이야깁니다. 그쪽으로는 차가 못다닌다. 못온다고 해서 안하겠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망월동 묘지를 통해서 노상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으로 성역화 사업하는데를 지나서 망월동 그리 가겠다는 이야깁니다. 사실은 저쪽 동네 사람들은 자기동네 앞으로 사망자를 싣고 다니는 차가 다니는 자체를 싫어하는데 저는 어디까지 주민들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불쑥 약속을 한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나도 자신감이 있어서 뭐라고 했느냐. 저쪽동네에서는 그리 못온다고 하면 장운동, 망월동으로 지나서 가는 것 까지는 한번 설득해 볼 수가 있고 , 넌지시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 그렇게는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라하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자기동네 앞으로 차가 다니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나는 거기까지 양보를 해서 했는데도 이것을 망월동에는 청옥동 쪽에 화장장 장소를 도시계획 시설에서 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믿을 수 가 없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제가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몇년동안 뭐하고 오늘 통과할려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요, 내일 가볼랍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시장할려면 저는 다섯개는 하겠습니다. 다섯개는 시장하겠어요.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에서 빼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내일 청옥동에서 그 약속을 하겠노라는 확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제가 가정복지국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거나 대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이 화장장문제로 가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의 과정을 거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11월 30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89년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협약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하고 설득을 하자고 장묘협회 대표하고 상의가 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직접 나가서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부시장님 모시고 현지를 나갈 계획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원회에서 대답에 대해서도 못 가게 되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그 대답에 대해서도 벌써 가정복지국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의 명령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방금 정무부시장의 답변과 김용길위원의 질의 이 부분에서 괴리가 너무 큽니다.이것은 위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봐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반드시 이 시간안에 의견을 일치하도록 해 주십시요.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 시간에 정무부시장과 김용길위원 간에 이견이 없도록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돌출되어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의 계수조정에 대한 문제나 예산안 심의 결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 쟁점화되어 있고 서로가 이견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화장장 문제에 대한 건이 집행부측과 위원회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정 짓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시장께서 지금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분명히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또 주민들이 그 설득에 동의해 가지고 김용길위원이 제기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만이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