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유영우 의원님외 열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총무국장, 총무과장, 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께서는 답변도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윤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전반에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로 지역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제시와 진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가회모임에 참석하여 시정설명과 고향농산물 팔아주기 등 당면 추진현황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 출장한 관계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안동 시의 투자규모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협상이후 정부는 농정목표를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고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시키기 위해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10년 동안 15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투·융자계획을 보면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에 투자한 액수는 모두 3,227억원이며 이중 1,367억원 42%는 보조금이고 1,147억원 35%는 융자지원이고 712억원 22%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안동 시는 면적이 넓고 해서 다른 시보다는 투자규모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투·융자한 금액은 830억원이며 중점 투·융자된 사업은 농업기계화사업에 214억원, 채소, 과수, 축산 시설 현대화사업에 150억원,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135억원, 농산물유통가공사업에 84억원, 농업경영규모확대사업에 58억원, 농어민후계자 등 정예인력육성사업에 58억원 등을 투·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농업은 원래 투자한다고 바로 눈에 띄게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중점 투·융자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 벼농사 기계화율이 90%에서 96%로, 경지정리사업이 60%에서 65%로 향상되었으며 시설채소 및 과수, 축산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과 농산물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농산물 가공분야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등 투자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정예인력육성, 품목별 시설 현대화,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사업, 농업기술보급개발, 농촌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계속 농어촌에 중점 투자한다면 2000년 이후에는 투·융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정말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가 발생되면 풍수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한해, 수해, 태풍, 서리, 우박, 냉해피해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인 농약대와 대파대 그리고 간접지원인 무상양곡지원, 이재민 구호, 수업료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그리고 이자감면, 농지 개량 조합비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전년도까지는 2ha 미만 50%이상 피해농가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95년 10월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30%이상 피해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지원대상 폭은 많이 확대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두 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가 타 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댐 주변 안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학 위해서 농촌진흥청 산학연구 과제팀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우리 나라 주요 댐 주변에 안개피해에 대한 농작물피해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별도로 농촌진흥청에서 안동 대학에 의뢰해서 안개 상습지인 와룡면 가구리, 임하면 임하리 비상습지인 서후면 태장리, 풍천면 가곡리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 연구한 후에 적절한 대책을 중앙부처차원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작물의 각종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농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무엇보다 자주재정기반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우리 안동 은 농업이 대부분으로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상대적인 낙후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기반조성과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시군 대부분이 20%미만의 재정자립도로 자치단체의 당면한 현안과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제3색타 사업구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제3색타 사업은 현재 가동중이며 도 시범사업인 문경 사과칩 가공공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경영부진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내시군 공히 추진을 백지화 또는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제3색타 사업은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안동 시는 재정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민자유치사업, 지방세확충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 세외수입이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경영행정수익사업에 있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서별 제안모집과 시민 포럼 등을 통해서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자체 보고회를 통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할 것이며 현재 연구검토중인 공설 공원묘지, 택지공용개발, 물 사용료징수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도 지난 6월 제정된 안동 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도산온천개발, 상설영화촬영소 설치, 임하댐주변관광지개발,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안동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나 사업자의 사업등록에 대하여는 전 업소가 안동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 있는 본사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주들에게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권유함과 동시에 기업체에서 소비되는 농축산물전량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증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 관광객 현황을 보면 `95년도 11월말 현재 72만3,000여명이 다녀갔으며 이는 `94년도 관광객 65만1,000명보다 11%정도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95년도 타 지역 관광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주시가 48만여명, 문경시가 39만9,000여명, 청송군이 57만여명 그리고 경주시가 1134만여명으로 우리시보다 15배가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수입액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곤란하여 실제 조사된 것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산서원, 하회마을, 민속박물관에 대한 입장료수입은 `94년도에 3억900만원이었고 `95년도 11월말 현재는 3억9,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안동 관광지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관광안내 팜플렛 5만5,000부를 제작해서 전국관광여행업소 1,800개소와 전국 중, 고, 대학교 등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전국체전 선수단에도 3,000여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안내를 위해 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와 하회마을 주요 관광지에는 홍보안내시설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출향인사 향후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건설을 위한 시장 직할특별위원회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문화관광분야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문화관광발진에 두고 대학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발전자문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고장 안동 이 관광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건은 수 년 전부터 이슈화되어 온 사안으로 현 지역은 도심지에 위치해서 교통체증이 가중됨은 물론 용지면적이 협소해서 현 터미널 시설로는 급격한 차량증가와 더불어 이용객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시 외각지로 이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코자 지난 `93년4월24일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터미널 이전 후보지로 송현동 모래골, 옥동 구획정리지구, 수상동 검문소 주변 등 3곳 중에서 관계전문가 계명대 기수원 교수 외 3명의 자문 연구 검토한 결과 교수 전원이 옥동토지구획정리지구가 적지라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당시 용역 중이던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경상북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당초에 송현동 모래골로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상이해서 시설결정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재검토 지시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견으로서는 시·군이 통합이 되고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안동 시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중앙고속도로 진입로와 연계된 시 외곽지역으로 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통합하여 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대 엔지니어링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96년 5월경에 시민대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기본계획 안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안동 터미널로부터 현 터미널확장 신축 안을 검토 회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용지면적 1,244평과 추가매입부지 2,641평을 합한 3,885평을 확보하여 부지 600평에는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6,000여평에 달하는 상가 복합형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안에 대하여 시에서는 안동 시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고 회신한 바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 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1회 방문 처리제의 절차에 따라 처리 완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의 실명화를 위하여 민원처리 결과 통보서는 물론 모든 공문서 우측 상단에 실무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창구 즉결민원은 창구 표시대에 처리담당자 성명을 크게 부착하여 담당자의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한이 있는 민원은 민원서류 접수 시 민원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된 민원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민원인이 궁금증을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여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중견 공무원인 과장, 계장, 122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 후 종료시까지 민원처리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등 민원처리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공사추진에 있어서도 현장공사개요 안내판에 공사감독자 성명을 기재 게시토록 하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책임행정구현에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시장 현대화방안 및 태화·옥동지구내 상설시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대구간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내년에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지역상권이 일부 대구 등대도시로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신시장 상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협조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신시장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나 규모 업종면에서 낙후되고 영세한 신시장에 민자를 유치하여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복합상가를 건립 시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상권 이탈방지와 경북 북부지역의 중심상권을 이룰 수 있도록 상가대표자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화·옥동지구의 상설시장 개설은 부지 확보를 비롯한 막대한 재정소요 등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시 청사를 매각하여 시의회와 시 청사를 강남에 신축 이전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잡고 있는 시 청사는 1987년 6월 30일 안동 시에서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양여 취득하여 `87년 7월 9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무상양여 취득할 당시 양여조건 및 특약등기 사항을 보면 첫째 안동 시장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안동 시장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때는 본 재산을 즉시 경상북도에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양여 취득 특약등기상 제약분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형편과 무상양여 받은 공유재산을 유지 보존하여야 될 필요성도 있으므로 시 청사를 강남으로 신축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기간 어려우며 통합청사가 건립되어야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나 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97년7월 이후에 가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과 현 청사활용 방안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빠른 기간 내에 강남지역 등 외각 지역으로 통합 시 청사가 이전되는 것은 시정발전상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석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임하댐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2개의 거대한 댐이 소재하고 있어 댐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경제발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각종 용수공급 집중 강우시 홍수에 안정적 조절로 인한 재해의 사전예방과 가뭄시 효율적인 용수공급 등의 효과로 댐 하류주민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상류 지역은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은 고사하고 수질오염을 이유로 각종 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시장인 저도 양 댐으로 인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전옥답의 수침 및 수몰주민의 이주로 인한 세수요인이 감수되었고 안개일수의 증가 등의 변화로 인체와 농작물 결실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변 주민의 소득원 상실과 도로상태의 불량 및 두절로 소득의 감소와 생활불편초래 등 무한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전인 지난 `93년 안동 군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 댐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 대책이 미비한 편입니다. 현재 댐으로 인한 지원내용은 전기판매 수익금의 1,000분의 10과 용수판매수입금의 1,0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한 다목적 댐 주변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발전 방수량 10톤당 1원을 기준으로 댐 관리권자가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지역개발세로 금년도에 양 댐에서 3억5,200만원을 도세로 납부 받았으나 실제 우리시의 세입은 그 중 30%의 징수교부금만이 교부되어 댐으로 인한 지원으로서는 대단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제까지도 댐 건설로 겪는 각종 어려움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해당기관에 수많은 건의를 한 바 있지만 민선시대에 자치시대를 맞는 우리시는 양 댐이 우리지역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하여 첫째 현재 댐 주변지역에 지원법률인 특정 다목적댐법의 개정이나 다목적 댐 주변의 만족스런 지원이 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지원규모로는 댐 건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 실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중앙관계부성 수 차례 건의도 하였습니다. 둘째 수자원개발공사가 관리하는 댐 용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개발비용을 중앙관계부서에서 지원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댐 주변 개설도로의 개설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댐 주변 환경의 변화로 불편을 겪는 농작물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댐 주변의 적극적인 개발로 주민소득향상 및 지방재정확충과 댐을 이용한 주변주민 소득사업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 주변을 도산온천과 국학원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해야 될 것이고 유람선운항 유료낚시터 내수어업육성 등 주민소득사업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안동 ·임하댐은 우리지역에 가장 큰 현안사안인 만큼 위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안동 인 모두가 슬기로운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더 당부 드리며 고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데 대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본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농어촌구조개선에 따른 투자액 성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어 행정의 중심이 시권에 투입되고 열악한 농업기반을 가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집행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농어촌구조개선에 따른 투자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차제에 집행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켜 주시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안동 시에서 투자한 내역을 보면 생산 가공분야에는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상업농시대를 맞는 현시점에서 유통분야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2년 남짓한 투자기간동안 유통분야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확대 재생산 가능한 품목을 대답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는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품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품목에 대해서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지방과 같은 브랜드화된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동 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의성이면 마늘, 예천이면 참깨, 청송이면 사과, 풍기 인삼 등 모든 기후 조건과 토양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안동 을 부근으로 한 모든 시·군들은 브랜드화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백화점 어느 지역을 가나 의성마늘이면 "의성마늘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 내지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동 지방은 안동 하면 안동 포 물론 본 의원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안동 포, 적은 농부가 농사 짓는 정도밖에 브랜드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개탄하면서 안동 시가 전국 생산량 중에 시·군별로 가장 많은 사과라든지 산약 이러한 특산품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킬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구조개선자금으로 투자된 830억원 중 약 500억원이 농민이나 농협이나 기타 내년부터 상환해 나갈 금액들입니다. 이 상환해 나가야 할 금액들이 과연 농민들이나 농협에서 이러한 상환이 가능한 지 가능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법은 원론적으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재해보상법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시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재정자립도향상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밝혀주신 사업들이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자립방안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자립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안동 시는 낙동강을 끼고 많은 골재와 대부분이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광물이라든지 석물을 이용한 자원개발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은 수익사업으로는 자치복권을 발행한다든지 도로 옆에 돌출간판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유료광고를 개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우리 시를 위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오늘도 중차대안 목표를 가지고 서울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시장님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시장님 옆에서 부시장님이 보필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기회에 시장님 PR도 한번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관광객유치 및 수입증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장님께서는 유교문화의 바탕 위에서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좋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많은 성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관광자원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해서 관광자원의 홍보계획과 관광객유치를 위한 계획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고에 따르면 `95년도에 72만3,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쓰고 간 경비는 3억9,000여만원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쓰고 간 경비는 고작 544원입니다. 관광객이 다녀가는 안동 , 교통만 혼잡하게 하고 각종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러한 안동 방문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안동 에 와서 쓰고 가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직할 특별. (김학효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동료의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식 보다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질문의 요점을 답변하는 자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방대하니까 축소해서 부분적으로 몇 건의 질문을 포괄해서 답변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학효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성구 의원 보충질문 많습니까?

다 됐습니다.

조금 양해가 된다며 마지막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 준비 시간을 주고 그 이후 시간에는 김학효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길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는 10분 동안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직할 특별위원회 구성권은 시장님이 운영하는 시정발전자문회의를 지칭하거나 그것을 의식한 질문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 그리고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 정말 해박한 관광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학자님들로 구성하여 정말 책임성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관광객유치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질문한 본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질문하거나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 수용하여 20만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도록 강력히 촉구 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여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수하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속개되는 시간에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속개는 3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구조개선사업에서 가공 산업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유통구조개선사업에는 투자가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통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여기에 10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과물도매업무를 맡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농축산물까지 도매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50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분야에서 서울농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청량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판장이 있고 녹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하는 등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서 확대 재생산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품목이 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풍산에 김치공장이라든지 또는 시설채소분야 풍천, 임야, 일직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동 도 브랜드 상품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의성마늘, 청송사과, 풍기인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후에 산약, 일직에 고춧가루, 안동 소주 이런 것은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안동 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융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억 정도가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융자가 되었는데 이런 융자된 가공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환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이 과연 손익분기점이 언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농업분야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3년이라고 봅니다. 3년이 되면 다소 이익이 창출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보통 융자가 3년 거쳐 7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3년 정도로 보고 그때 상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주로 한우축산산업분야가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해보상법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대부분이 간접보상이고 직접보상이 별로 없고 피해정도도 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만 30%미만은 보상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방비로 투자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없고 중앙에 여기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한테 행정 집행부의 좋은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참으로 동감이 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기간 내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행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골재라든지 석물 등 자원개발공사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복권이라든지 유료광고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좋을 건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앙부처에 시장이 가셨는데 많은 로비를 했고 여러 가지 장기발전 구상을 가지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는 대단히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항이나 경주, 구미시가 다같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서 했고 뒤이어서 다른 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안동 시의 발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대충 이런 것이다 하는 인식은 확실히 시켜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단히 성과가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장에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교부세가 24%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볼 때 5% 정도 증액 예상을 했습니다만 1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20억 정도의 교부세가 645억원으로 125억 정도 늘었는 것만 해도 각 시 평균이 18%정도 교부세 인상률이 그 정도인데 저희들은 24%정도 늘었습니다. 그것만해도 획기적인 성과고 양여금도 30%정도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과가 컸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장이 시장을 PR을 할 용의는 없느냐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히 부시장이 시장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계셨기에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든지 자세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과연 공무원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졌느냐 그 사람의 공직자세가 어느 정도냐, 행정 역량이 어느 정도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세가 대단히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행정지식과 추진력 행정이나 열정 행정에 안목 이점에 있어서도 거의 백 점에 가까운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대단히 훌륭하고 우리 안동 시를 분명히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유치 분야에서 시에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으로서의 어떤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도 경주 보문단지와 같은 100여만평에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문화와 같이 이조문화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안에는 물론 골프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오락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추어서 적어도 외국 일본사람들이 왔을 때 경주를 보고 바로 안동 으로 와서 안동 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관광개발을 해야 안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밖에 우리가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임하댐 주변의 관광단지라든지 또는 안동 댐 주변의 관광단지 또는 도산 주변의 관광단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밖에 낙동강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규모 관광개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문화관광분야다 하는 데서는 동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직할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도 알았습니다. 내용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시의원님이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는 가장 바람직하다하는 것이 과연 좋을는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관광문화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 또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시장답변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칠까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성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는 유통센터라든지 대규모사업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업농시대를 맞이하여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직접 서울이나 대도시로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본 의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당국이나 국가가 농민들에게 직접 출하를 유도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방향의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고요 다음에 확대 재생산된 작물을 거기에 가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산업인 농산물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과라든지 산약이라든지 이러한 경쟁력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우수 농산물을 몇 가지 정도는 선정해서 브랜드화된 상품으로 연결을 시켜야 만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이 가능한가 지금 일직 고춧가루 공장 같으면 올해도 아마 몇 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직 고춧가루 공장이 4∼5년 되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부시장님께서 3년이라고 했는데 그 기한은 넘은 것으로 보고 각 읍·면 조합에서 투자해 놓았다가 전부 다 주주들이 빠져나가고 3개면 조합이 운영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판단에는 상환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더욱더 불가능한 부분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된 자금들이 농민들이 상환할 능력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현실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42조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데 1차 년도 지원 받은 사람들은 내년부터 상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못하는 그러한 농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본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재정자립도 방안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다행스럽게 10개 년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부시장 답변이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단 한해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와룡 이쪽 지역에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1차 년도에는 몇 % 자립도를 인상하는 목표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2차 연도에는 다음 프로젝트를 내놓고 계속적으로 해나감으로서 10년, 20년 뒤에는 이 안동 시가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안동 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20만 시민의 뜻이기도 하고 여기에 모이신 시의원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보고 그러나 적은 규모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유료화를 한다든지 길가에 대규모 회사들이 광고판을 설치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러한 소규모는 내년부터라도 당장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떤 답변을 다시 듣고 싶고요 다음은 시장님의 서울서 얻어온 성과가 교부세 24%, 양여금 30%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액입니다. 과연 타지방에는 이런 경우가 없고 안동 만 이렇게 증가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방에 증가되는 %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자문위원회에 어떤 뜻보다는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부시장 답변내용 중에 사업별로 위원회를 만들면 너무 방대해서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기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그렇게 방대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별 전문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가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여러 가지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민후계자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청량리에 직판장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유통단계가 대체로 보면 5단계 정도 되는데 3단계로 줄이는데 시가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대 재생산한 품목이 뭐냐 하는 것이 안동 소주라든지 안동 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지칭한다 말씀하셨는데 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만에 수출하고 있는 사과, 산약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다만 약초 같은 분야에는 아직까지 가공분야에 대해서 조금 부진한 면도 있고 사과와 산약은 상품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산업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된 것이 상환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 정도가 분기점이다 3년 후에는 이익이 나와서 상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직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4∼5년이 지났다. 그리고 아직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 주주도 빠져나가고 있고 대단히 어렵다. 상환 못할 때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상환시기가 못 돼서 상환을 못할 때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연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이 원래 농업구조개선이라든지 WTO체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우리가 42조원을 농업구조개선자금으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의미가 사실 농촌에 대해서 어떤 보상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물론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많은 교부세를 얻어 온다든지 이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상비를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 난 운영비 이런 경상비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지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고안내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지방에 양여금이라든지 지방 교부세는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우리 시만 올라간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24% 교부세가 올라갔는데 제이 많이 올라간 데가 22% 이하입니다. 우리 시가 제일 월등하게 많습니다. 많고 18% 정도가 평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월등하게 많다 다른 시는 20% 내지 18%, 16%, 15%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렵다하는 것을 정부엣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어떤 시장직할위원회의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시의원님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런 위원회를 그게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없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홍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옥동의 김홍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동지구상설시장 개설부지를 비롯한 막대한 재정소요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서 제일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입니다. 주민들의 편의가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옥동택지조성지구에 상설시장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비지에 땅이 많습니다. 안동 시에서 낙동강에 개발하고 있는 5만8,000여평도 팔지 아니하고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들 등 한 곳에 약 2만5,000명 정도 살고 있고, 아파트가 밀집하고 특히 빈민촌입니다. 시내를 나가려면 교통도 대단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무성의하게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데서 본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세서민들의 생활편의를 돕지는 못할 망정 우리 안동 시 옥동에 약 3만평 가까운 체비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처분하지 않고 낙동강종합개발해서 생긴 5만 8,000평처럼 상설시장을 할 수 없는가를 부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본 의원은 부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염가로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지구에 시가 하는 구획정리 사업하는 거기에 체비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상설시장개설문제는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있다는 말씀은 몰랐습니다마는 상설시장은 상가조성해서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상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 사용료라든지 시장수수료를 받아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전혀 수익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재정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봉사행정이고, 복지행정인데 그러나 우리가 옥동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옥동에 상가가 조성되면 자발적으로 상가기능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상가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굳이 시에서 공설시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김학효 의원 해 주십시오.

동료 김성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민들이 일방적인 원성을 집행부나 의회 공히 듣기를 이미 10여년 개원된 이후에 5년째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듣는 사업이 바로 버스터미널사업입니다. 시민들께서는 행정고유의 절차나 그 과정을 잘 모르시고 자치집행부가 어떤 타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의회도 이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행정이 대 시민홍보를 미흡하게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됐다. 그래서 시민홍보지나 반상회나 때가 있을 때마다 강연회나 연수시 시민들 모임에서 이런 게 대두가 돼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터미널이 단체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에 의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시정을 바로 접해보니까 기본계획에서부터 재정비까지 4년 내지 5년 걸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반드시 시설고시가 되어야 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게 바로 시설공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 도시계획구역 안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한다는 것이 모래골이나 옥동 현재의 위치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재정비가 다 끝나서 성안단계에서 변화가 생겨서 도에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에 삽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서 여권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이 됨으로 해서 20만 시민이 원활한 교통수행이나 또 어떤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이 원활하고 수송과정 물동량이 원활하게 운반될 수 있는 적지 이런 교통의 요충지, 거리를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 해 주실 분야는 시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호소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위탁받은 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계약적인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옮긴다는 데는 기정사실화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대 시민 홍보를 주력해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끌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많다 대충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토론이라든가 시정토론회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반상회보에 넣기는 너무 지역적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에게 이해가 되도록 그런 법적 과정,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다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 보충질문 계십니까? 부시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해용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먼저 안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회마을 무허가업소 근절대책과 관리사무소신축 그리고 하회마을의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회마을 무허가업소문제입니다. 하회마을에는 민속마을 지정 이후에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무허가업소가 식당이 14개 업소, 민박 1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하회마을 내 무단현상변경 건물에 대한 조치 지시를 받고 연말까지 정비토록 건물주에게 통보해 놓고 있으며 시에서는 무단현상변경건물정비와 함께 무허가업소에 대한 정비를 병행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집단상가부지매입을 절충 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면 `96년 초에 마을보존회와 협의하여 식당과 함께 매점 등도 병행 이전시키고 민박업소에 대하여는 시설을 갖출 경우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가옥 보존은 물론 마을의 경관을 보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회마을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 관리사무소 신축은 `96년도 하회마을 정비사업에 포함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입안단계에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외형은 민속마을에 어울리는 전통가옥의 형태로 하고 내부는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지하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에게 사전에 VTR을 상영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회마을 입장료의 보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입장료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입장료 수입의 40%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한 실적은 작년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징수한 입장료 2억3,200만원의 40%인 9,000만원이 하회마을에 보조되어서 이 돈으로 주차장 조성비 5,968만원, 마을 안길 및 환경정비에 2,672만원, 상수도보수에 360만원이 사용되어서 보조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회마을 불법건축물 철거 후 향후 대책과 관리사무소 건축직, 보건직 배치와 소장이 직급 상향조정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안상하 의원님의 질문과 비슷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은 1980년4월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된 전통민속마을로서 현재 115세대 29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중 건물이 292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통민속마을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무단현상변경건축물이 64세대 202동이며, 그중 생활편의시설이 52세대 159동, 영업시설이 12세대 43동입니다. 무단현상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 지역으로 큰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철거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오다가 작년 8월10일 문화재관리국에 무단현상변경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에서 건의를 했고 금년 7월19일자로 이에 따라 정비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정비지시를 받고 202동의 무단현상변경 건축물 소유자 64세대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정비해 줄 것을 통지를 했으며 자진정비하지 않을 시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집행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와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을 위해 있음은 재론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가급적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하회마을의 역사성이나 전통성 수려한 경관 등을 고려하여 민속마을로 지정하여 매년 많은 정비보수비를 투입하고 있음은 마을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마을보존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 세 분을 모시고 무허가건물정비 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중앙문화재 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생활편의시설은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정비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교육 관광지로 손꼽히는 하회마을이기 때문에 날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오는 사람마다 무질서한 민박, 식당, 상가 등으로 인해 비난과 불평이 빗발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자랑이자 안동 의 자랑인 하회마을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어귀에 집단상가를 조성하여 식당과 매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박은 관계법규에 적합할 경우 농촌민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벽장, 헛간, 창고, 목욕실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설계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조치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문화재관리를 위한 건축직 및 음식점 지도를 위한 보건직 배치와 소장 직급 상향조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기능보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직급상향조정을 위한 정원승인은 금년 3월6일 내무부에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회마을 건축물 및 음식물 관리를 위한 건축직 및 보건직 배치는 현 기술인력수급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의 문화재관리원 및 보건진료소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읍·면·동 행정실적심사는 각종 행정지시, 시책사업, 현장행정 등 시정전반이 주민들에게 홍보와 전달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매월 확인하기가 어려워 현재 부서별로 실시해서 우수 읍·면·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시행함으로써 행정업무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업무연찬으로 연구 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점차 향상되고 있어 현재대로 연4회 실시한 것이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대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 행정추진과 주민 봉사행정이 잘 이행된다고 판단되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토록 검토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닐 시 등록금이 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등록금보조 등 평생교육대책 마련과 안동 대학교에 야간대학 과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에서는 대학생과 신입생의 경우는 전원을 재학생의 경우는 전 학기 성적이 B학점이상인 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해서 50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학비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도와 같이 공무원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닐 때 일정액의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대학에 야간대학과정 신설문제는 대학 측과 협의하여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직 및 일용직 공무원이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업무보조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과 세무과, 차량등록창구 등 민원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에는 기능직 9명과 일용직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능직은 정규직으로 업무분장에 의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용직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의 책임한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순업무 보조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수반 및 인력 수급상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양 및 친절봉사 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친절, 봉사자세의 체질화를 통하여 민원창구 근무 분위기 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민원업무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수당 지급과 해외연수 기회 학대 그리고 선진비교행정추진 등의 사기향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며 일용직에 대하여도 부서 순환근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사기 진작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및 일용직에 대한 현황 및 앞으로의 채용계획 그리고 채용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인력은 337명 그리고 일용직은 460여명으로서 현재 과다하게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직 인력의 결원발생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이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규채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 기능직 신규채용이 불가피할 시에는 기존의 일용직 중에서 채용부서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중 제반 여건을 감안, 신규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상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변내용이 상당히 성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집단상가부지매입 절충 중에 있고 하회마을보존회와 협의하여 식당, 매점 등 병행이전 한다는데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표소 시부지 200평 신축을 하여 지하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VTR상영도 하고 홍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니까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230여개의 문화재 유적지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주와 안동 하회마을이 전통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회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볼거리가 없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주위 환경이 너무 불결하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 포장은 민속마을이리서 못하더라도 율석이라도 깨끗하게 깔아서 하회마을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비와 관람료는 우리 시에서 받는지 아니면 하회마을보존회에서 받는지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이것이 모두 시에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8일부터는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만 주차비에 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산서원 문화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산서원주차장 뒤에 카드식 공중전화만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받아왔습니다. 관람료는 시에서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주차비는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른편에 민간주차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 시에서 들어가면서 왼편에 마련했습니다. 현재 주차비를 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차비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도산서원 주차장 뒤에 공중전화가 카드식만 있고 동전식은 없어서 관광객이 불편하다 하셨는데 동전식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세심하고 알찬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읍·면·동 행정실적심사기준평가 제3조에 보면 연1회로 되어있고 시장이 필요로 했을 때 한다라는 분기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지시나 시책사업이나 현장 행정에 대해서 시책 발전을 위한다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더욱더 옵니다. 행정실적심사가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겠끔하여 주시고 일선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감사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봉사를 더욱더 할 수 있겠끔 감사와 병행해서 또는 행정지시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 현장행정에 있어서 보다 더 알찬 행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공무원들이 만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화시대에 전 공무원들이 면학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단순업무에 치우치지 않고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보다 더 효과적인 행정을 기해나갈 수 있겠끔 시대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구태의연한 구식방식으로의 행정을 취한다면 신세대들의 행정적인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겠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더 그 업무에 현실화 될 수 있게 정보를 습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한 기능직 및 일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집행부에서 기능직과 일용직에 대한 처우는 해주되 단기기능직과 일용직들이 처우의 반대급부로 시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유도 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심도있는 하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 실적심사를 현재 4회하고 있는 것을 중간평가 합쳐서 두 번만 하도록 하면 도에서는 조금 편하겠지만 너무 장기간 심사를 안 하게되면 6개월 동안 조금 나태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3달 정도 한번씩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정착이 되면 다시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 늦게 만학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자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시에서 본청 읍·면사업소에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계시는 분이 총 93명입니다. 전문대학에 27명, 방송통신대학 49명, 4년제 대학에 10명, 대학원에 7명 이래서 93명이 재학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능직 일용직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도 기능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처우개선과 같이 됩니다마는 요는 일용직인데 일용직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처우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윤병진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병진 의원입니다. 하회관리사무소 현재 입장료징수 4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지난달에 가보니까 고속도로개통 이후에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약 80% 이상 불어났습니다. 조례에 입장료수입 40% 라는 상한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객수가 불어났을 때 40% 선을 지켜야 하느냐하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한도액의 보조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라직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하회관리사무소 문화재보호법이나 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자치단체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하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치단체에 현재 문화재관리에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의 보조 분에 따라서 하회마을관리사무소의 관리나 운영에도 그 정도의 지분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권익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특별권력의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조의 결성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고 민주화되고 열린 사회로 가는 시대에 공무원들의 단체결성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에 불법건축 이런 것이 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냐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일어나는 제반문제점들을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하느냐는 문제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큰 문제는 없고 마을 안에 건축물이 원형을 변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에서 70%정도, 도비 15%, 시비 15%해서 30%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은 일단 저희들이 바로 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동 시에서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에 소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회마을 문화재관리 뿐만 아니라 하회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 70%가 내려오고,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자체운영관리에 말입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물론 국·도비 지원 70% 있죠?

알겠습니다. 사업소가 안동 시 하회마을관리사무소다 이래 될 때는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안동 민속마을 민속촌에도 처음에는 도 사업소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나중에 시비로 민속박물관이 되었는데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운영비보조를 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사업소로 일단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보조할 수 없다 이래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대신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서 사업비는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일단 시에 사업소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되는 문제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원인자가 되어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수운관리사업소에도 국가나 수자원공사가 원인을 제공함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국가나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듯이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만들고 도 차원의 경우에는 도립공원을 만들듯이 하회마을관리사무소도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전기료만 해도 일년에 7∼8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저희 밑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결성관계 이것은 노조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조하고는 다르죠? 단체 결성하는 문제는 노조하고 다릅니다.

공무원단체결성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단체행동권이 주어지고 단체협약을 하고 이렇게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노조결성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단체의 결성 정도는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도 단체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성을 한다든지 이것은 현행법상으로서는 허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결성은 안되게 되어 있죠?

노조는 물론 안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결성은.

그렇게 봅니까?

저는 그래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선 읍·면·동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도·농 통합 이후에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1플러스1이라는 기구가 1.5∼1이 되어야 만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합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조직의 방대한 기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는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농통합 이후에 도시와 농촌의 이질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에 대한 행정이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이 상당히 현저히 낮아져 있다. 그것은 결국 도·농 통합에 장점인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할 수 없었다는데 기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대민접촉이 잦은 읍·면·동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선에 보조기관인 읍·면에 산불이 나도 본청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가 막혀도 제대로 본청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단지 인구수에만 비례해서 행정수요를 측정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하는 읍·면·동에 여러 가지 고충이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본청에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총무국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구조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을 통합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구를 부득이 존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차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한시기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다 그럴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이 되었으니까 기구조직 개편을 연말에 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에 알맞은 그런 기구로 개편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시·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기구조직을 우리한테 맞도록 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15분 가까이 되어갑니다. 한 15분 쉬었다가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안상하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에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 안동 현대아파트 210세대가 안막동 63-43번지로 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은 명륜동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정동 구역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이 불편하므로 신 안동 62-17번지로 법정동을 개편하여 민원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와 안동 댐 입구 상아동 일부지역이 행정구역상 신흥동이므로 상아동을 신세동으로 법정동을 바꿀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는 내무부장관 승인신청 이전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변경 대상지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생활권 도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이나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인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주민이 조정을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건의 지역,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지역, 특별한 사유로 조정 및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신안 현대아파트 210세대는 안막동과 상아동 법정동으로서 경계 조정시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의 여건을 분석·검토하여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절차에 의해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상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상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 안동 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면적은 65%가 안막동이고, 35%가 신 안동 입니다. 동과 지변이 이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멀리 출타를 해서 교통위반이라든가 법에 제지를 받아야 될 일이 있었을 때는 주민등록과 운전면허의 기재된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본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확인을 하셔서 행정구역지변을 즉 합필을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점 생각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정균입니다. 먼저 안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 안동 현대아파트와 안막동 현대아파트 경계지점인 6m 소방도로에 도시가스 배관매설시 규격품에 의한 새 것을 매설하여야 함에도 땜질한 관을 매설하여 인근주민들이 교체 매설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가지 요구를 묵살함은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지 않은 사유와 시내에 매설한 배관을 규격품으로 매설하였는지, 또 검사는 누가 하였는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마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신 안동 현대아파트와 안막동 현대아파트의 경계지점 소방도로에 매설한 도시가스 배관은 돌멩이 등의 충격 또는 배관을 중장비로 이동시 2중 코팅 중 외부코팅이 벗겨지거나 찢어진 부분을 부식방지를 위하여 열수축튜브로 재코팅하여 보완한 것이며, 현재 우리 나라 모든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부분의 안전도에 대하여는 도시가스배관 1개의 길이가 20m인데 배관과 배관 연결시에도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삼마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수 차례 배관이 교체되도록 요구하였으나 도시가스사에서는 안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이유로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마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안동 시내에 매설한 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한 규격품인 폴리에틸렌 피복강판을 매설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설시 중간 검사하였고 도한 매설 후에 완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회사 자체에서도 매일 1회씩 가스누출검사차량으로 배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날마다 시장을 보러 오는 주민들에게 공설시장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농민들의 부담을 주고 있는데 공설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농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 풍산시장의 7개소의 공설시장이 5일장으로 개장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질서유지와 장옥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장날마다 공설시장 내에 장옥이나 노점을 사용하는 자에게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용료징수조례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시 재정이 허용된다면 시장 내의 환경정비 및 시설유지 보수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장기능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한해동안 수 개 업체의 부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역금융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모색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지역에 부도업체가 자주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체의 자금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신청을 받아 단기성이기는 하지만 9개 업체에 7억8천만원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신청 중에 있는 업체도 5개 업체에 4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업계, 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자금융자기술지원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건전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알선 홍보전략 수출증대 유통망확충 등 다양화된 지원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농산물로는 사과, 고추, 김장채소, 참깨, 산약 등 농림수산부에서 주산지로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의 가공산업은 생산지에서 가공으로 인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가공공장 취업으로 농민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가공원료의 계약재배로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은 고춧가루, 김치, 산약, 안동 소주 등 8개 가공공장을 건립 가동 중에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170억 중 국고보조가 20억, 융자가 332억, 자부담이 118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풍산김치 확장사업으로 수출전용라인 증설에 11억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에는 전통식품가공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참기름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공업체의 지원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에는 총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와 30% 융자, 20%의 자부담이 지원됩니다. 민간업체는 융자 70%, 자부담 30%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건립 후에는 가동률을 높이고 안정생산을 위해서 생산실적에 따라 원료구입자금을 2년간 융자해 주고 있으며 연 이율은 생산자단체는 5%, 민간업체는 8%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고춧가루 가공공장 등 6개 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의 유통망 확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통단계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WTO출범에 따른 우수 안동 축산물판로 개척을 위하여 현재 성루 동대문구에 52평의 건물을 지난 94년12월에 2년간 임대하여 녹전농협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양청구 2개소에 경북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지역 상품이 전국 어디서나 선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증대 및 홍보전략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출목표 327만6,000불 중에 현재 488만4,000불로서 160%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풍천오이 같으면 수출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96년에는 지역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는 무역박람회전시회 등에 참가를 적극 유도해서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략으로는 각종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95년도에는 무역박람회 전시회 등에 6회에 걸쳐서 11개 업체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수출상품의 홍보실적으로는 호트라 홍보지에 8개 업체를 게재하였으며 시 자체에서 홍보물 12개 품목을 1000매 제작하여 82개 호트라 무역관과 무역관련부서에 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경북 풍산주식회사 호트라 각종 상사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대외시장 정보획득과 WTO체제에 대응한 민간주도의 수출환경조성과 고부가가치창출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고 수출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산업세미나 개최시 거론된 자치단체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안동 특산물선발대회 또는 안동 인의 밤 등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와 협의 지역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시의 부도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 앞으로 조성될 농공단지 추진계획, 남선·풍산농공단지 고용인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에 삼용방직은 구미 동국방직에서 인수하여 `96년에 상반기 중에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 수상동 흥진석재, 풍산요업, 삼마도시가스는 부도가 있었으나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산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계속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기술연수지원, 우리생산품 판로개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용을 말씀 올리면, 장수 안동 포에 1억, 원풍벽돌에 1억, 현대공예 3천만원, 주식회사 고려금속에 1억, 주식회사 새한축산에 1억, 주식회사 다원에 1억, 안동 참누렁이에 1억, 신안레미콘 1억, 경안산업 5천만원 등 총 7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 융자관계는 시의 직접 소관사항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관하며 다만 별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희망업체가 공장으로 등록 후 90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연간 6회 정도의 신청기간 중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도에 추천하여 경상북도에서 승인하게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의 농공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향인사, 향토기업인을 방문 고부가가치 및 첨단업종인 전기, 전자,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생산제품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입주 후 경북지방공업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조하여 기술, 자금지원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첨단업종이 유치되고 입주 후 자금 및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면 성공적인 농공단지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고용인력은 남선농공단지의 6개 가동업체에 153명, 풍산농공단지의 7개 가동업체에 198명으로 총 351명입니다. 다음은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중 값싼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이 혼용되어 농민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WTO출범으로 농산물이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값싼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농산물가공산업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4년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96년1월1일부터 수입농산물이 178개 품목 우리 농산물은 26개 품목에서 `96년도부터는 우리 농산물 127개 품목과 가공식품 5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단속업무 담당기관은 행정과 농산물 검사소에서 담당하며 필요시 경찰과 농협이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항목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원산지표시 방법의 적정성 여부, 원산지의 허위 또는 위장표시 여부, 원산지표시 농산물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인원 203명이 78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총 1,06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89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의·경고 72건, 과태료 14건에 42만원입니다. 고발 3건에 600만원, 홍보실적으로는 TV 2회, 라디오 3회, 원산지 표시용 펫말 1,000개, 전단 1,100매, 반회보 게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인력부족과 홍보부족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부족으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인력보강 및 홍보 철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문검색기관인 농산물 검사소와 협의하여 특별대책을 수립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마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장이 잠적하였다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수혜 가구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마도시가스 주식회사는 `95년11월16일자로 5,100만원을 막지 못하여 대구은행 구미시 원평동지점에 의하여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부도 후 사장은 회사 매각을 위하여 서울, 안동 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세대는 9개 아파트 2,115, 단독주택 3세대, 영업용 7세대 총 2,125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도 후 현재가지 가스공급 세대에서 납부한 가스사용료로 원료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도청과 주거래 은행인 대구은행, 원료공급업체인 호유에너지 주식회사 등이 회사 매각 및 공매처분시까지 가스안정 공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타결로 소수입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UR타결로 쇠고기수입자유화 일정을 제시하였고 연도별 수입쿼터량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쿼터량을 보면 `95년도 12만3,000톤, `96년도 14만7,000톤, `97년도 16만7,000톤 `99년도 20만6,000톤, 2000년도 22만5,000톤입니다. 수입관세는 `75년에 43.6%에서 매년 조금씩 인하하여 2000년도에는 41.6%가 됩니다. 2001년 이후에는 쇠고기 및 생우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고 이때의 관세는 41.2%가 됩니다. 냉장육 수입량에 대해서는 WTO협의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쇠고기수입쿼터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0월1일부터 진공포장 냉장육 유통기한을 영하 2도에서 90일로 제한하여 냉장육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송아지 가격안정기금 4천억원을 조성하여 소값이 폭락할 시에 사육농가에 손실보상을 `99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농수산부 예산에 송아지가격 안정기금에 9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행시기는 `99년도 이전이라도 소값이 폭락할 시 농가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저희 시에서는 안동 한우를 중점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발전시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안동 한우 쇠고기 생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 시비, 농·특회계보조금 등 약 2억6,000만원과 농·특회계융자금 1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2억6,000만원과 농·특회계융자금 10억원은 금년도 한우경쟁제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융자금은 5년 거쳐 10년 균분상환으로 매년 연리 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금 취급은 안동 축협에서 담보물건 도는 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으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융자금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슴사육과 같은 축산장려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슴사육은 현재 저희 시 관내에 29호에 31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꽃사슴은 두당 연간 소득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비층이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 장려차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방법은 농림수산사업통합 실시 요령에 의거 기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양축농가 본인이 읍·면·동에 사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조건에 따라 대상자로 확정시 사업비의 70%를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사를 신축한 우에 축사여건변화로 소를 사육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소를 입식토록 지원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상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안상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매설작업은 시공업체인 삼마도시가스 업체에서 매설한 것이 맞지요?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국장님께서 운반과정에서 코팅이 벗겨져서 땜질이 벗겨졌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과 제가 알아본 결과는 차에서 내릴 때부터 땜질한 것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강한 요구가 있고 본 의원도 국장님 보고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삼마도시가스하고 건의한 결과 교체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신 안동 현대아파트가 330세대가 있고 안막동 현대아파트가 296세대 그 사이 6m 소방도로에 매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도시가스관을 이런 것을 넣으니까 많이 불안해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본 의원 역시 국장님 보고 이것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6m 소방도로에 매설이 되니까 주택이 없는 인적한 곳에 매설을 하고 여기에 새것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주민들의 요구 등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해 달하는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검토결과 이상이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갈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새로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관설치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당시에 중간검사를 하고 배관을 완성했을 때 준공검사를 하고 11월 4일부터는 법이 강화되어서 전 가스구간에 상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이상 없음을 통보 받음으로서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교체를 강요할 수 없으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체를 권유했으나 차일피일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제3의 인수자가 인수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한 개라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의장님! 삼마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재서 의원 (

의석에서- 박재서 의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정말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경영하는 제품이 관련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국장님 답변내용과 많이 틀려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지역 특화상품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판매, 유통 이러한 절차를 행정지원하는 방향에서 출향인사들과 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상품 안동 인의 날 또는 특화상품 선발대회 개최 이런 것을 상공인단체인 상공회의소와 또 지방자치단체인 안동 시가 그 상공회의소에 위탁식으로 하든지 위임식으로 하든지 우리 안동 시가 후원해서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생산자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과 농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장님 속해있는 국에 농정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 축산과 이러한 과와 병합해서 이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책으로 그러한 행사를 계획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는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지역이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품판매, 재료원가절약, 판매대금회수 이 세 가지만 되면 기업이 부도날 리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행정지원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행정지원이 되었을 때 바로 관광산업과 지역특산품 판로가 배합해서 가므로 특히 이 지역이 널리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관광이 될 것이다. 그 예로 제가 사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 민선지사입니다. 민선지사님께서도 그 먼 일본 가셔서 안동 이 경북북부지역에서 관광의 명소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이퇴계 선생의 고향이시고 바로 건너 임진왜란 때 집권하신 풍신수길 당시에 영의정하신 서애대감 고향이시고 이러한 소개까지 하시면서 그 상품과 관광과 배합해서 우리 농산물과 소개하신 겁니다. 시에서는 민선시장님도 우리지역과 우리지역 특산품을 위해서 이러한 홍보를 아끼지 않는데 우리시는 이런 계획이 어떠신지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엉뚱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해서 앞으로의 이 행사를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지역 중소기업이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도산되면 엄청난 시비가 손해봅니다. 실업자 늘죠, 세수결함오지요, 지역경제 위축오지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지원책을 중장기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상공회의소는 진흥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그런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지역경제과장을 시키든지 국장님 직접 가시든지 상공회의소에 협의한다면 시가 십 원도 시비 혈세로 투자하지 않고 지역민의 화합과 참여하는 주민으로서 우리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하는 것을 보충질문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안동 의 밤 행사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능금조합 북후, 녹전농협 산약관계, 안동 포 특산단지 협회하고,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회장하고 협의해서 후원 지원하도록 하고 행사를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공회의소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판로부도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부터 `95년까지 4,500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또 `96년부터 2001년까지 7,500만원을 부담해서 6억3,000만원을 부담하고, 24개 시·군과 경상북도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금년에도 7억8,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고 추가로 받을 것이 4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시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편입니다.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고 지역금융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자금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산업경제국장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금 전 답변과정에서 삼마도시가스 문제를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남재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가스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장에는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틀림없이 도시가스자체가 이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안동 도시가스 묻었는게 킬로 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본 의원이 도시가스매설공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본 결과 실질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문제성이 없는데 실질적인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틀림없이 도시가스문제는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하면 도시가스 매설할 때 보면 1m20cm 정도는 파묻어야 되는데 다시 되묻는 상태에서 사모래를 밑에 갈고 다시 30cm 묻고 잔토와 아스팔트 30cm를 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그렇게 안됐다는 결론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다 묻어놓은 그 자체에서 엑스레이 투시도를 해서 그 중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건데 본 의원이 본 결과 여러 군데 묻은 결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가스가 과거에는 철관으로 매설해서 내구연수가 20년밖에 안되지만 저희 관내 가스배관 매설시에는 폴리에스틸렌 피복강판하고 가스용 폴리에스틸렌 관이 두가지 규격품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폴리에스틸렌 피복강판을 사용했고 철강 위에 이중으로 코팅이 두껍게 되어 있어서 내구연수가 영구적입니다. 최소한도로 50년 이상은 갑니다. 과거에 매설한 것하고 지금하고 현재 차이가 있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공사자체가 도시가스사업자 기술검토신청이 있게 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설계, 시공, 준공, 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서 조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가스배관 기준, 일반적으로 법규에 나타나는 기준은 저희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서 배관이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재 수용하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만약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정 매설기준이 1m20cm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반이 나타나는 그런 공정에서는 1m20cm를 안 파고 거기에는 30cm, 50cm 해서 배관을 묻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반약화로 인해서 나중에 충격으로 인해서 가스배관이 터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엄청나게 문제성이 발생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성이 있는 자체를 산업경제국에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박국장께서는 보충질문한 남재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 이외의 답변이기 때문에 남재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주 배관은 1.2m를 지하에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 보호판을 묻을 시에는 1.2m를 유지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cm도 되고 30cm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중 보호판을 묻을 시에는 그렇습니다.

30cm이상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예.

이실건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이실건 의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안상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 옆에 땅에 묻었는 것을 가보셨다고 그랬죠?

예.

제가 갔을 때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10cm가 깨어졌습니다. 10cm 깨어진 관을 땜질해서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가보신 게 아니죠. 그런데도 국장님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관이 전부 9m길이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10cm 꺼진 곳도 있고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 되는게 있었는데 그 관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시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관이 만약에 매설된 것이 불량품이 있었을 때는 촉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바꿔주는 것으로 건의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가보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상하 의원이 건설위원장인 저보고 가자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진하고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십니까?

철관 구멍이 뚫려질리는 없잖습니까?

아니죠. 관이 완전히 깨져 가지고 10cm가 벌어졌는데 코팅 겉만 깨진 것이 아니고 관이 뚫어졌습니다.

현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안상하 의원도 갔고, 의장님도 가셨고, 총무윈원장도 갔고 5명이 가서 조사를 한 것인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철관이 있고 코팅이 이중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철관이 깨져 가지고 코팅 입힌 게 벗겨진 것이 아니고 철관이 깨졌는데 고무판으로 땜질을 했습니다. 주먹으로 눌리면 쑥쑥 들어가는데 어떻게 국장님, 안 가보셨네요?

아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손광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상당히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심도있는 집행부로서의 관심을 더욱 가져달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안동 지역에서 부도현황이라든지 지역 경제활성화방안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현황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도업체 10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가동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골자는 뭐냐하면 미가동업체 그러니까 부도난 업체를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귀 집행부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꼭 자금적으로라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준다든지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좀 원활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융자지원업체 지원금액이라든지 현황을 봤을 때 융자지원을 해주고 현장에 실사를 나갑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요?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서 은행에 대출 받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안갑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알선을 해줘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을 때 은행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이 진정으로 업체에 효과적으로 쓰이는 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융자한도가 1억인데 그것은 융자조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융자가 3,000만원, 5,000만원이래 되어 있고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주 골자는 우리 시에서 융자를 운전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행정적으로 물론 선정을 하고 또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담보가 들어가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데 그 은행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느냐 안 그러면 그 돈을 기업운전자금으로 내서 다른 곳으로 돌려쓰느냐 이런 문제에 감시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협력은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곤란하지요, 앞으로 운전자금 지원할 때는 돈 내줄 때만 내주고 주고 난 다음에는 관심을 안 써왔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조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짐으로서 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이 필요한데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서는 운전자금지원현황과 부도현황을 두셨는데 물론 그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바라는 내용은 뭐냐 조금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한 나머지에 대해서 가치가 날 수 있게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성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산상설시장 사용료징수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징수되었습니까?

483만원입니다. 8개 상설시장에. 풍산은 286만원입니다.

현재 조례 폐지는 곤란하다고 했는데 곤란한 이유는 뭡니까?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시장부지가 잡종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되면 매도하기가 임대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장조례에 의한 징수액보다 임대료를 징수하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폐지가 곤란하고 안하고를 국장님 답변할 소관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할 소관이 됩니까?

현재 경영수지면으로 입장이 어느 것이 더 덕이냐 안 하는 것이 더 덕이냐 이런 뜻입니다.

표현의 의미는 그렇더라도 표현에 있어서 조례가 폐지가 곤란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이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도 그런 부분에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입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지 상인들이 시내 유명장소를 빌려서 세일판매를 함으로서 지역경기에 불황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세일판매에 대하여는 자진 철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자진 철수토록 지도함과 동시 임대가능 장소 소유주에 장소임차 불러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나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외지인이 와서 세일판매를 하는데 대한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지도하여 지역상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군에서 안동 으로 시장 보러 오던 발길이 중앙고속도로개통으로 대도시로 옮겨가고 우리 시민들도 지역상권을 무시하고 대도시로 많이 향합니다. 안동 상권으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열악한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시설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나름대로 세금은 많아서 소득세, 부과가치세, 주민세, 종합과세 그래가지고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보따리 장사꾼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역자금을 훑어 가 버립니다. 앞으로 건물주 임차자재 요청뿐 만 아니라 임차해준 업주 수입금에 대한 분담액을 어느 정도 물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협조하여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시청 체육관에서 뽀빠이 심장병어린이를 위한 바자회를 명명하여 여러 가지 각종 물건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협조공문을 받고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밀물처럼 몰려서 찾아갑니다. 헐한 값이라면 모르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중가와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로 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공서의 바자회를 허용함으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신청이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외지에서 세일판매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서 협조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입금 분담금문제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문제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적 조치는 현재 사실 분명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규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심장병어린이 뽀빠이 바자회는 연말에 심장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아마 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에서 유사한 신청이 있다든지 한 것은 최대한으로 불허를 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홍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뽀빠이 심장병 돕기 바자회가 본청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대해 동료 이태규 의원이 말씀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답변에서 외지상인이나 유명장소를 빌려 세일판매를 하므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책을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나 건물주나 그와 유사한 장소를 빌려서 행위를 이룰 수 있는 자리에서는 견제하겠다 못하도록 하겠다 방금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답변이 있기도 전에 현재 어제 이 자리에서 뽀빠이 심장병환자 어린이 돕기라해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 못 빌려주겠다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시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을 답변 바라고 이익금을 가지고 안동 지역 심장병어린이를 돕는다고 그랬는데 이익금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산출근거는 파는데 대해서 받습니까? 먼저 선금을 받습니까? 답변을 바라고요.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소상인은 물론 시민들도 언론에도 계속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답변내용서 보면 지역시민들은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대해서는 마음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실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시민들은 지역에 열심히 일하고도 불이익 당한다고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외지에 사람을 심장병 돕기를 하지 말고 이 지역상인들을 불러서 유사한 단체를 가지고 체육관을 빌려서 장사해 갖고 이익금을 내서 우리 시에 어린이 돕기를 하든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심장병어린이를 돕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하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은 이익금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나 업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이 지역이나 업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이 지역업체사인들이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근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청 주차장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청주차장과 연계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뜻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구시청 북쪽에 보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개통하면 구시청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얼마든지 시청으로 올 수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복잡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견인차량의 운행실태를 보면 무질서와 요금횡포를 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러한 일은 이어져왔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외법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질서는 경찰과 같이 단속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믿어 보겠지만 법정요금을 위반하는 사례라든가 피해자가 원하는 정비공장에 갖다 주지를 않고 다른 곳으로 유인함으로 해서 이러한 민원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고가도로를 운행하면 시내버스가 처음에는 고가도로로 운행했다고 했으나 1년 전부터 지하도로로 운행을 해서 많은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해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들이 한시간 정도 드문드문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차들은 고가도로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유인 즉 신호등이 생겨서 차가 다니기에 불편하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지하도에는 다닐 수 없는 무리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다닌다는 답변을 듣고는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 불편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업자를 두둔하지 말고 과감한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도 5호선 옹천가는 쪽에도 많은 시내버스가 결행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다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시청유료주차장과 기 청사내에 주차장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시청에는 유료주차장화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시청에는 주차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유료화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료화했을 때 직원들의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월간 주차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회계과에서 조사한 결과 20∼30% 정도는 월간주차를 안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70% 정도는 월간주차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만해도 현 청사내에서 30%의 주차율은 감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해도 민원인들이 편의를 볼 것이며 또한 구시청과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청사와 밑에 천리천이든 간에 밑에 지하도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유리하지 지금 분리된 상태에서 거기 갔다놓아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요금문제는 견인차량들이 외지에서 보면 경쟁적입니다. 그러나 사고났을 때 견인차가 안동 시 견인업체의 업소가 7군데 있고 차는 전체적으로 30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고차가 경찰서 단독목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어디 났다 출동을 하면 이것은 긴급구조 목적으로서 견인업소에서는 긴급 출동되는 것은 맞습니다. 견인업체에서도 출동신고를 받고 출동을 안 하면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견인요금문제에 대해서 개선시키기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작업조건, 대기시간, 거기에 대한 구조하는데 인력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드러난 금액이 없고 계산을 따져보았을 대 안동 시내 견인요금은 그래도 원가계산보다는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원을 야기하는데 있어서 사고차량의 차주가 자기가 원하는 정비공장에 갔다 놓는 것을 원하는데 견인방법에서 긴급자동차가 구난자동차가 가면 제일 먼저 도착한 차가 모든 것을 구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면 견인업체가 사고주는 보통 경미한 사고일 때는 차주가 인근에 있습니다. 조금 크면 차주가 없습니다. 없어서 견인차가 원하는 대로 차를 갔다 놓습니다. 이래서 더러 혹 가다가 사후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공장이 아니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신고가 오고 오늘까지도 몇 건 생겼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주가 원하는 공장으로 인도하도록 행정지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운행에 대해서는 밑에 사실상 1번 버스 9대가 하루에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동 댐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나서는 지하도 구조상문제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나 중형버스에 대해 가지고는 위에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없이 원활하다 해서 또 안동 시의 교통체증으로 봐서 그렇고 원만한 교통체증을 위함입니다. 밑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 전반의 교통흐름의 척도를 감안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30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서를 받고 나서 사실상 저 자신이 매일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 사업과장회의를 다시 해서 이것을 중복적으로 재확인한 결과 30분 간격으로 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고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 여론에서는 버스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모든 운행을 기피한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내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오지 농촌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동절기 특히 눈이 오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운행노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으로 결행하는 곳이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칠까 합니다. 다음 기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오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