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94년도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결산심사시 뵙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중요 쟁점사항들을 다시 검토해서 '95년도제2회추경, '96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개별적 이해관계나 특정의 부분 또 집단이나 지역의 편익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소모성 경비, 낭비적 경비 등을 과감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주민욕구 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부족재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지원이 요구되며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비효율적 재원 배분의 소지가 있으며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정의 '96년도 예산편성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예산 심사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통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적극 대처해 질 높은 주민복지요구와 지역균형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존을 위한 도정중요시책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배분의 효율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의 검증 노력과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 실·국장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5년도제2회추경, '96년도예산안이 법정기간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 다음은 1996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다시 듣고 실·국장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개요설명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추경과 3조 300억원이 넘는 내년도 750만 경기도민의 의회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검토를 통해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입장을 들어 봐도 내내 같은 의견인데 현재 전혀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를 들자면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요청한 자료는 시간관계상 그렇다 치더라도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조차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관계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주의이고 또 적당주의적인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 임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어떤지 참으로 의심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명확한 해명과 또 기이 만들어진 자료만이라도 받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이나 또는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출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한 위원에게 직접 관계되시는 분이 전화라도 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데 상당히 불쾌하게 본 위원의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양이 많아 가지고 어렵다, 이러한 의사를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주 심히 불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김학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죠?

기본적인 자료를,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도…….

자료에 대한 것도 해명을 해주실 겁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학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집행부가 성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대한 기초작업자료에 관련된 자료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각 실·과에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서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서 기본적인 요구, 자료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 재원을 비교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오는 예산요구자료라는 것이 양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정리정돈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도의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대한 하나의 내부적인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돼서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그런 자료들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자료를 지적해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그 내부자료를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검토가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요청하신다고 그러면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의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무선에서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게 문제입니다. 위원이 뭘 요구했느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의사전달이 안 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분량도 방대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 1, 2차에 걸쳐서 보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하던 중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서 제가 그런 자료를, 여기 요구목록에는 쓴 적이 없는데 다른 분이 썼으면 모를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심사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개별사항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검토, 내용, 자료 이런 것들을 설명을 요청하시고 그러신다면 그건 저희가 충분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충분히 하는데요. 이게 예산심사하기 전에 자료가 와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논의하는데, 사용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심사끝난 뒤에 받아 가지고서 자료 집에 보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이걸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실제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자료목록인지,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각 부서별 예산요구내역서는 제가 서류로 제출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목록 같은 걸 보면 '95년도, '96년도 타 시·도별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실장님 간단하지 않습니까? 타 시·도의 사항별설명서 앞에 것만 복사해 가지고 보내라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빠른 시간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도도 예산을 아직 지금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예산사항별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입수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사실상 어려운 부분을 자료요청한 위원에게 전화라도 걸어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해결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일체 저에게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화 하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우리 도에서 뽑을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내일 아침까지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도의 예산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뽑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심사 안에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발췌해서 요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취지는 꼭 자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관한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거고 또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이런 와중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틀리므로 저희는 또 도민이 보는 시각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서로간에 존중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저희 위원들도 또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서로간의 대화와 타협으로다가 보다 나은 예산안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통과절차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통과절차라면 위원들이 이렇게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실장님은 김학용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 발췌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가능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또 가능치 못한 것은 그 사유를 분명히 김학용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자세가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정을 하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됐습니끼? 이윤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학용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께서, 각 실·국에서 기획관리실로다가 예산을 제출한 금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현재 올라온 금액이 있는데 편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김학용 위원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제출이 나와야만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다룰 수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시급히 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각 시·군에서 취합된 것이 각 실·국으로 올라와 기획실로 올라간 예산이 분석이 얼른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데 대한 참고자료들입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100% 정리가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윤종 위원님!

네,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국에서 올라온 거 예결위원 27명인가 그런데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부서로 제출을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실·국에서 온 것이 삭감이 됐는지 위원들이 파악이 돼야만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윤종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역서를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애초에 요구한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액과 또 실질적으로 반영된 예산의 편차를 알아 보시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쭉 계속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전부 다 활용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예산서로 해서, 법정서류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액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를 드릴 자세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자료 이건 어쨌든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자료들인데 이것을 전부 복사해서 달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축소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국 것만이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이윤종 위원님 말씀은 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토탈예산요구액과 현재 예산편성된 액하고 편차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간단하시겠어요.

총액만 말씀하십니까?

세부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으로 하면 힘이 들겠는데요.

그리고요,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부서에서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 가시면서 고생하신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타 시·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그런 취지는 경기도예산과 타 시·도의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부문별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산에 대비를 한 것이 저희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도 어렵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 확정된 게 아니고 안으로다가 지금 사항별예산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가지고 이 앞의 총론적인 부분만 팩스로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다른 시·도의 세입·세출총괄표는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가지고 확보 입수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다른 시·도에 그렇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자세들이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실 분위기를 보면 가급적이면 자료요청을 하지 말고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그냥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제가 인식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따로 있는데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절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엉뚱한 것을 요구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없이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는 분명히 길게 잡아도 1주일내에 다 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제가 첫 번째 제출한 그런 요구목록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제 책상에 와 있어야 이게 순서지,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이 이렇게 임박해졌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윤종 위원님의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그 부분은 실장님 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면 가능하지만 세부자료를 전부 다 복사해서 낸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종 위원님 실장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잠깐만요.

네, 김윤식 위원님.

시흥출신 김윤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각 실·국에서 예산담당부서로 넘긴 당초에 요구한, 특히나 이번에는 실링제를 도입해 가지고 각 실·국에 일정한 예산을 할당하고 거기에 맞춰서 요구서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좌우간 김학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또 이윤종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논의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각 실·국에서 편성한 예산요구서와 부속서류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시·군에서 작성된 의존사업카드라든가 위치도 등 도면 이렇게 돼서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수정해서 요청하기를 '그렇다면 각 실·국에서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넘긴 요구서만 제출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역시도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실·국에서 작성한 요구서의 분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하는데 따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자료를 이 회의실에 갖다 놓으시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열람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필요한 자료를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작성한 예산요구서 원자료를 회의장에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윤식 위원님의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 반대입장인데 사실상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편성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제한된 시간내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자료요구보다는 각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신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이 김윤식 위원님 말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타당성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도 처치 못하는데 그것 자꾸 하면, 집행부서에 대한 사무감사나 그때 가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필할 적에는 집행부서의 업무를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만 노출시켜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옳지 그 자료까지 우리가 언제 다 만져서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겠는데…….

윤태욱 위원님은 신광식 위원님에 동의발언을 하셨고 네, 김윤식 위원님 재발언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그 수요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공급하겠다는 결과만 보고,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마땅히 경기도에 어떠한 예산수요가 있었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또 아까도 절차,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난데없이 '자료 내 놓으시오'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주십시오' 했으면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히 예의를 갖추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갖고 있는 자료 여기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서 좀 보자는 건데 그게 무슨,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는 게 뭐 있고 간섭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수요, 어떠어떠한 수요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있었는지 살피는 것은 본 위원회의 당연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반대의견이십니까?

네, 위원님들 개성이나 또는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옳은 줄 압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또 예산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사항관리를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 물을 여건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이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있고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추진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조사특위를 해서 다시 조사할 수 도 있는 시간이 있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달리 얘기하시지 않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에 미흡한 사항들을 서로 우리가 조사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자리에 그것을 놓고 앉아서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당해 집행부서에 대한 업무사항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의문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자 소신껏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욕구책을 다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해 보겠다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관행된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중에 미흡한 것은 다음 차기에 얼마든지 확인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것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은 지금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찬성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이것을 천상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김윤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의중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칙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시·군에서도 건의를 받고 또 각 실·국에서도 요청을 받고 또 개별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놓고 그 중에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가면서 전액을 주는 것도 있고 부분을 주는 것도 있고 하나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으로서는 의사결정의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검토되고,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여기에 전부 제출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일부러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업이 10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왜 10억원밖에 계상이 안 된거냐 이러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충분하게 성의를 다해서 뒷받침을 해 드리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김윤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결국. 아주 결론을 지어서 얘기합시다. 시간도 그러니까. 김윤식 위원님이 당초 각 실·국별로 요구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다 놔 달라는 얘기에 어렵다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전에 요구된 자료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심사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예산안심사 들어가기 전에 기조설명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까지는 듣고 난 후에 집행되는 여부에 따라서 자료요구가 진행되어 줬으면, 일단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의견을 집약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재춘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물론 많은 위원들께서 예결위가 개회된 후에 여러 가지 의사진행상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김학용 위원이나 김윤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내 시·군별로 지역별로 과연 어떠한 예산을 요구해 왔는지 예산수요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범주내에서 공급을 원만하게 했는지 원만한 공급사항을 보기 위해서 수요를 보겠다 하는 위원들의 자세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지역활동을 하면서 내 지역사회에 좀 원만치 못한 사항이 무엇이며 타 지역에는 사전조사가 된 사항도 있고 따라서 집행부내에서는 어떤 집행부 권한이라는 명분하에서 밝히기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압니다. 우호태 위원 말처럼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돼서 올라 온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일단 제안설명을 들어보고 현재 예결위의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들어 본 다음에 현재 이 예산을 짚어 가면서 충분치 못한 것은 더 요구해 가지고 보는 그런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김윤식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발언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입니다. 저는 일단 의사진행을 계속하자는 데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고 자료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항만 결론을 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것을 먼저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들이 각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아니면 상임위를 대변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어떤 관여나 침해를 하려는 그러한 의사로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과연 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는 이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예산편성을 위한 어떤 경종을 삼기 위해서 자료들을 보고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라든지, 관여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떨쳐버리고 어떤 도 전체를 위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열람을 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편성이란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는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하는 등의 사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제출되어 있는 의회심의자료는 심의자료대로 심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미흡한 사항은 미흡한 사항대로 요구를 해나가는 부분적인 요구를 해야지 전반적인 요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의를, 심사를 해나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사항을 그때그때 표출시켜 가지고 자료요구를 해가고 보완해 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반적인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출신 신현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정회를 해서 간사님들께서 나름대로 위원장님하고 결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원안이 김윤식 위원 원안이거든요. 그리고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발언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개회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찬반을 물으셔 가지고 의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반을 물을 차례인데 일단 위원님들 의사를 묻는, 장기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결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것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나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는 건데 동료 위원으로서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전위원들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어디 한 군데 비치해 놓고 거기 있으니까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동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서로 돕자는 겁니까? 방해하자는 겁니까. 이것을 더더군다나 표결에 부치기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문제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계신데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다시 정회를 한 10분 해서 간사님들 하고 위원장님 다섯 분이 의논을 하셔서 결론을 내주세요. 표결엔 부치지 맙시다.

저도 표결에 안 부치려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은 다시 한 번 간사님들 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정기회 회기중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관련사업과 경지재정리사업 등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정리, 기타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계상 그리고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종합정리하는 등 당면한 도정시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3조 484억 9,500만원보다 521억 3,200만원이 감액된 2조 9,963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1,100만원이 감액된 2조 2,342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0억 2,100만원이 감액된 7,620억 6,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하천점용료 27억 6,600만원, 증지판매수입 6억 2,000만원, 이자수입 20억 3,6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100만원, 환경 및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10억 2,8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 6,200만원 등 총 68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182억원 등 45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경지재정리 사업 307억원 등 29개 사업이 감액되어 100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저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170억원을 삭감조정하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해서 의정부시 안골 진입로 5억원, 광명시 노안로 확·포장 10억원, 안산시 국도 42호선 확·포장 10억원, 평택시 진위천변 도로개설 5억원, 남양주시 화접∼신광간 도로 확·포장 5억원, 고양시 능곡∼신도시간 10억원, 오산시 남부순환도로 확·포장 10억원, 하남시 덕풍국교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화성군 진흥원∼잠종장간 도로 확·포장 5억원, 화성군 능리∼반송간 도로 확·포장 5억원, 광주군 궁평∼도웅리간 도로 확·포장 5억원, 포천군 노곡∼사직간 도로 5억원…….

실장님, 서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천군 안흥∼진리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안상군 성은∼서정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등 14개 노선에 15억원을 계상했고 도로수해복구사업비로 52억 6,700만원을 기타 수해복구 사업비로 2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계속사업에 조기 완료를 위한 사업비로 14억 6,000만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국고보조금 203억 6,900만원과 도비 전출금 50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분에서 253억 8,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등 15억 1,200만원을.

실장님! 잠깐만 계세요.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페이지 특별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국고보조금 203억 6,900만원과 도비전출금 50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문에서 253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등 15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수위탑 시설비 및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및 잡수입 3,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수해복구사업비 등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지연으로 사업량이 축소 조정되어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각각 23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사업비를 계상하고 기정예산의 불용액 등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백우현입니다.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963억 6,300만원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3조 484억 9,500만원보다 1.7% 감소한 521억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342억 9,600만원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보다 0.2% 감소된 51억 1,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세입증감액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6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하천사용료와 이자수입 등에서 5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1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182억원 등 45개 사업은 증액되었으나 경지정리사업 307억원 등 32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31건은 추가 및 변경내시되어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의 세출예산액은 2조 2,34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1,1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서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이고 일부자체 신규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신규사업은 평택시 남산터∼송탄역간 하수시설 19억 9,700만원, 노곡 용수로 개·보수 5억원, 파주군 공설운동장 건립 5억원, 학교체육시설지원 5개교에 14억 6,000만원, 시·군도로 확·포장 13건에 90억원, 부천시 도당공원 5억원, 도시계획도로 3개소에 13억원 등이며 전액 삭감된 사업은 화성 레포츠 공원조성 50억원,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억 1,3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하수처리장 14억원으로서 신규사업중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는 도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시·군에 내시되고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연말 추경에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은 전체적으로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53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같은 비율로 도비 부담금도 감액된 것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체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4억 1,100만원과 예금이자 11억원 등 15억 1,2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 팔당댐 방수위탑 및 유량산정 용역비 부담금으로 8,7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 계중기 부대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소송사례금은 전액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은 국비부담금과 인천광역시 부담금 7,900만원이 추가세입되었으며 보호구역관리 도 부담금은 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재해복구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6,6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예비비에 편입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45건으로 '95년도에 비하여 23건이 증가한 것으로 이중 2년차 사업이 23건, 토지보상지원이 8건, 공기부족이 14건으로 2년차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23건에 달하고 있는 것은 절대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96년도 사업분을 이월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인 바 재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토지보상지원 8건은 보상협의가 예측이 안 되어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13건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불합리한 점도 있겠으나 보다 철저한 사업의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0건에 총사업비 4,369억 6,400만원으로 '96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는 1,142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립박물관 건립, 제2양평대교건설,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 남한산성 터널공사 등 4개 사업은 '95년도로 계획이 완료되어 '96년도에는 6건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우현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위원회별 세입·세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액대비 12억 5,088만원이 감액된 75억 3,2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활동일비 등 경상예산불용액 12억 7,688만원이 감액됐고 추석절 효도휴가비가 인상되어 2,600만원의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1회 추경대비 41억 9,975만원이 증액된 907억 2,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도립학교 및 박물관 등 신설기관의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5억 9,471만원이 증액되었고 '94년도 국고보조사업정산결과 증앙에 반납될 금액의 조정으로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5억 7,742만원이 감액된 233억 6,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총 세입액은 51억 1,112만원이 감액된 2조 2,342억 9,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치수과의 하천점용료 27억 6,600만원과 북부출장소의 이자수입 20억 3,600만원의 증액으로 총 68억 1,6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특세 사업인 '95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재정리사업이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내시로 63억 4,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38억 9,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인 배수펌프장 건설 등 28개 사업에 181억 6,797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내시로 총 49억 3,055만원이 감액되어 2,423억 8,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정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8억 7,070만원이 감액된 853억 3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주요내역은 폐촌 부지 매각의 부진으로 39억 3,030만원이 감액되고 홍릉천 개수공사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효도휴가비 9,239만원,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비 28억 4,171만원 등 총 21억 4,919만원이 증액된 6,871억 6,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북부출장소는 효도휴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문교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은 효도휴가비 등 경상예산 1,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의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은 4,795만원이 증액된 49억 5,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은 41억 7,013만원이 감액된 2,955억 9,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증감내역은 일반 사회복지분야의 거택보호비 10억 8,825만원과 의료보호비 도비부담금 50억 3,078만원이 감액되고 월동대책비 22억 5,5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남양주시의 오남, 진접 통합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6억 4,601만원 등 7억 2,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의 청소사업 분야는 남양주시 일패동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등 총 2,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0페이지의 도시개발분야는 평택시 남산터에서 송탄역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17억 9,700만원과 환경 및 수질개선징수교부금 등 8억 5,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대비 2억 949만원이 감액된 563억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96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 3,390만원과 97페이지의 아동별 보육료 7억 70만원이 감액되었고 98페이지의 민간교육교재 교부비 7억 5,5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의 보건환경연구원은 경상예산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은 105페이지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03억 6,868만원과 도비 부담금 50억 3,078만원이 감액되어 총 253억 8,9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대상 진료비 252억 6,214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입금 및 잡수입 3,152만원을 증액한 117억 2,759만원을 계상하였고 116페이지의 세출내역은 휴일 근무수당 등 경상예산 6,683만원의 감액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펜스 설치공사 등 사업예산 4,2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234억 569만원이 감액된 2,793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7∼8월중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농림수산부 소관 농경지유실 매몰복구 등 7개 사업에 53억 1,464만원과 수산청 소관 양어장시설 피해복구 등 4개 사업에 3억 2,810만원, 산림청 소관 산사태 복구 등 9억 7,865만원 등 총 66억 2,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95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재경지정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317억 1,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1회 추경예산대비 8,893만원이 증액된 165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비 492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6억 9,957만원이 감액된 693억 5,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에 한국가스공사출자금 5억 1,300만원, 고용촉진훈련국고사업비 2억 6,337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안성 미양농공단지 호우피해복구비 1,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인건비적 경상예산 1,554만원이 증액된 19억 6,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8페이지의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16억 1,816만원이 증액된 716억 8,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완료로 박물관 건축공사비 11억 60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신륵사 보수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6억 5,450만원, 성남시의 성일고교 하키부 등 5개 학교 체육시설비로 1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은 203억 9,309만원이 증액된 4,218억 2,6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70페이지의 건설사업분야는 수해복구사업인 농어촌 도로 등 52억 6,669만원,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평택시 진위천변 도로 등 14건에 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양여금 사업계획변경으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분야는 수해복구사업인 양화천 등 5개 사업에 94억 3,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시의 경량전철 국비사업은 중앙내시변경으로 5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골재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5억 1,177만원이 증액된 378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은 소송사례금 등 3,833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5억 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 4,507만원이 감액된 718억 2,4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부천시의 도당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1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한산성 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사업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미필사유로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경상적 경비예산으로서 이천, 용인, 안성군의 소방서 신설로 인한 인건비와 효도휴가비 부족분 등 경상경비 8억 8,935만원이 증액된 921억 4,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심사와 검토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착실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요. 어떻게 계속 진행을…….

질의가 많으시면 식사를 하고 나서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질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해 놓고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이용할까 하는 데 어떠십니까?

질의해 놓고 식사해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네, 그게 낫지요. 그러면 '95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에서 경상세외수입 중 하천점용료, 사용료 수입중에 하천점용료 수입이 6억 500만원에서 33억 7,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렇게 큰 차로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지금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제2차추경을 반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먼저 알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즉시 답변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변경내시는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몇 년 몇월 며칠에 변경내시가 됐나, 양여금이 몇 년 몇월 며칠에 변경됐나 그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날짜라기 보다는 어느 시기에 보통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자료를 전부 확인해 봐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이런 중앙 의존재원들이 중앙의 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내시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방에는 국고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국고의존재원하고 연관된 예산의 정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양여금 중에서 도로와 관련된 양여금이 아직도 내시가 못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건건에 대한 날짜는 저희가 별도로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건건마다의 날짜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산이라고 하면 회계연도 내에 우리 도에서 시행될 사업계획이라고, 계획의 반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시되는 시기가 확정이 안 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어느 시기내에, 가령 2개월 이내라든지, 아니면 6개월 이내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가능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 안 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도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재정, 특히 지방예산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도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 돼서 의존비율이 낮은 편인데도 상당한 액수들이 늦게 내시가 되기도 하고 또 내시됐다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언제까지 해라 이런 식의 제도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재정운영에 개선을 시키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중앙단위에서 제도적으로 조치가 돼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확답을 드리기는 지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마 관련법규가 있을텐데 어느 법규에 그러한 것이 제정되나요?

국고보조금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 양여금은 양여금대로 따로 법이 있고,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따로 법령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전부 개별법에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법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으로 내시가 될 때 어느 시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내시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현재 범위안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도화시키려면 각각의 개별법을 전부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개벌법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산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일괄질의로 들어 가시는 겁니까?

네, 그건 됐고요. 질의는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나왔고 또 우리 내용에서도 그게 나왔는데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53억 8,900만원이 감소가 됐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가 약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씩 늦게 지급이 되는 통에 상당히 많은 병원, 의료원 경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 253억 8,900만원이 또 감소가 된다면 아마 거의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5년보다 250억원이 줄었고 유로도로사업특별회계가 '95년보다 33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95년보다 '96년에 예산규모가 즐어든 것에 대해서 상세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일괄질의로 해 주세요.

네, 97쪽에 보며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203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동별 보육료 지원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닌데 전체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건데 명시이월이 총 45건으로 750억원이 됩니다. 이 현황은 '95년도에 비해서 23건이 중가된 사항인데 지금 결산 때나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되는 건수와 금액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대개 토지보상문제라든가 공기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돼 있는데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나 설계비나 감리비까지 같이 계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며는 원인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각별히 실·국장님들이나 기획실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 특히 토지보상문제의 가능성 여부, 제반 법규의 해결문제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명시이월만 해도 1년에 750억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이 넘어가는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해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61페이지에 보며는 우리 도에서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학교에 체육관을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예산서 보며는 2차 추경에 14억원이 됐는데 학교체육관의 시설의 기준이 예를 들며는 어느 지역의 체육관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우리 도에서 육성을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대표선수가 많다든가 어떤 기준하에서 학교체육관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며는 학교 방음벽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학교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거는 잘 아실거고 지금 기준허용이 68db 오버되는 학교가 자료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감만 시킬 게 아니고 학교 방음벽은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삭감을 해서 재원이 있다면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 학교에다가 배분해서 써야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어느 경우에 학교 방음벽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산대비 사회복지보조가 몇 %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원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이 몇 %가 되나 그것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51페이지에 보며는 산업경제비 보조에 183억 7,024만 4,000원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특히 낙농업부분에 2억 3,129만 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실 낙농업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고 제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데는 보조를 많이 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 토지등급이 매년 상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에서 판 매각대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

신규사업에 7건이나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연말 추경에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도삼 위원이 물은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질의로 하겠습니다. 세입배분중에서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런 부분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 전에 본 예산에서 편성되는 금액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렇게 내시 전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으면 '93년, '94년, '95년도의 편성금액과 연말결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금액이 내시 전에 계상됐던 금액과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결산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우호태 위원님.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추경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계상된 거 말고 아직도 얼마만큼의 수해복구사업이 남았는지 아니면 다 소진되는 건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유일하게 세외수입이 50억원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된 부분인데 이 세외수입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아마 지난 7월, 8월에 수해로 해서 여주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수해를 입었는데 농수산에서 다뤄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주같은 사례를 볼 것 같으며는 하천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영세민들이 하천부지를 임대를 내가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료를 내면서 경작을 하는데 하천료를 받아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에서 빠진다는 불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여주 같은 상황, 또한 경기도 일원에 어떠한 피해복구가 지원될 경우에 과연 각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한 줄 알겠지마는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는 현재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 추가로 예산반영계획이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장기 발전계획사업중에서 '95년도에 반영된 사업 및 책정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 도의 장기발전 계획서가 있으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하남 경량전철 기본설계비가 5억 5,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구체적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매년 반복되는 불용이나 명시이월사업 중의 하나가 토지와 관련된 매입비 문제인데 토지매입비가 현재 실·국별 단위사업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늘 연말이 되면 불용이나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행 단위사업별 책정방식에서 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회계과에 일괄계상을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게 되며는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기로 하고요. 우선 두 가지만, 하나는 의정활동자료수집 지원비 1억 2,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자료실의 자료구입비인지 아니며는 개별의원에 대한 보조비 성격의 내역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거를 하나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회자료실의 자료구입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동일 항목에 대한 인천시와 서울시의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싶어 가지고 지나간 연도의 예산서를 얻어 보려고 했는데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즉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확보하고 비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자료실의 자료구입 결정방법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번거롭게 추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조정이 되게 되는 게 결국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금 등 중앙의존재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다르게 설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평소에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회계연도의 불합리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경지정리사업 등 32개 사업에 307억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32개 사업을 알려주시고 국고보조금 감액된 32개 사업은 규모를 줄여서 한 것인지 또 앞으로 '96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시간 동안 어떻게 밥먹고 와요. 두 시간은 잡아야죠.

그러면 2시까지 할까요?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오전에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도삼 위원님, 김남정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세 분이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도삼 위원님하고 김남정 위원님이 물어주신 내용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253억원의 상당히 큰 액수를 삭감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삭감하게 됐느냐는 취지의 질의셨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 내지는 세출부분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선 예산서만을 가지고 볼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크게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다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의료보호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출해 주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자금을 내시해 줄 적에 연간 예산액 전체의 100%에 상응하는 액수를 내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금액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는 것이 저희가 계산할 때 평균적으로 보며는 연간 50% 정도의 자금밖에는 내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별도 미통지분이라고 해가지고 EPB에서 할당받은 자금을 보사부가 잠정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에 내려보내는 것은 50%선에서 일단 확정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수시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확실하게 세입을 잡을 수 있는 확정된 액수는 50%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방비 부담액수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율은 법정비율이 80%가 국고재원이고 20%가 지방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애당초부터 적은 국고의 확정내시를 가지고 지방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액수의 20%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번 별도 미통지분을 매달 내려보내게 되는데 매달 내려보내면서 수시로 미통지분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걸 예산에 편성할 시기가 안됩니다. 수시로 예산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편의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연간 내려올 거를 예상을 하고 확정내시분에다가 미통지분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국고예산을 잡고 그에 따르는 지방비 20%를 애당초 예산에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금년도 추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며는 저희가 의료보호진료비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신청 당시에, 지금도 약 119억원 정도가 적체돼 있습니다마는, 150억원 정도가 적체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사부에 건의를 올리면서 적체된 액수를 금년도에 EPB와 투쟁을 하든 어떻게라도 해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도록 보사부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내시됐던 액수에 그 예상액까지를 포함을 해서 적체액수 150억원 정도를 더 가산을 해서 당초 국고에서 내려올 것으로 가상수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20%를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66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수시 통보분까지 내려온 것을 연말이 다 될 때까지 다 계산을 해 봐도 당초에 저희가 예상해서 가수입을 잡았던 내용보다 훨씬 미달돼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에 따라서 도비 부담한 것도 법정비율인데 도비 부담액도 감축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따라서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며는 여기서 고민스러운 것은 왜 보사부가 나머지 미통지분을 애당초에 내시를 해주지 않고 미통지분을 끌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예산과는 달리 의료보호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1인당 수진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미통지분이라는 것을 끌이고 있다가 수시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 내시된 것만 가지고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성립전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또 국비는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도비부담금을 그때마다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도비는 연간 세입과 세출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기 마련인데 추경재원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재원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성립전 예산집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가상수입을 잡아놓고 도비를 이미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을 해 나간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게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그러면 너희가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국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계수적인 예산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비합리성을 노출시키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150억원이라는 돈을 적체한 현상을 보사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서라도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네 번에 걸쳐서 보사부에 대해서 이것을 적체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 특별배정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니 특별배정을 해줘야 되겠다고 네 번에 걸쳐서 정식건의도 하고 실무적으로 올라가서 애로사항과 절충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금년에도 역시 이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자금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숫자를 감액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 예산은 계수적으로 감액을 시켰지마는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가상수입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국고부분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20%의 도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도비가 50억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50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저희 욕심만을 부릴 수 없고 그래서 아까 김남정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설사 전체 액수가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내려왔던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우리가 미리 잡아 놓는 것은 안되겠다, 결과론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혹여 더 추가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며는 그 부분은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테니까 성립전 예산집행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며는 그런 정도의 성립전 예산집행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폭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축소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중에서 사회복지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타당하다고 보겠느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비율이 전체 예산구성비에 있어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이 지방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몇 %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타당하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얼마가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 구성비에 있어서의 배분비율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고의 의존도가 80%가 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예산은 대부분이 어떤 대상물량이 어느 정도 계측된 상황하에서 일정액수가 계상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적부조재원 같은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 되다보며는 거기에 따라서 20%의 지방비를 부담하기는 합니다만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국고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전체 예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우리 도가 임의적으로 국고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적 측면의 시책사업을 별도로 많이 개발을 해서 거기에 지방비를 임의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라면 비율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복지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존 내지는 국가시책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내려보내주는 액수는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질 적에는 사실상 순수한 사회복지비의 비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여기서 욕심을 낸다면 국고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임의적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시책개발을 얼마나 해나가고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비율의 의미를 따진다고 하면 그러나 저희가 솔직히 아직 일반회계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순수한 지방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의 시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 각종 사회복지 플랜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들을 용역비에 다소 넣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점을 답변에 대신코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는 한 10%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 정도 됩니까?

10.2%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같은 맥락에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까 김도삼 위원이나 김남정 위원님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내시전 금액을 임의계정하는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위배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심정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 예상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출을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착오가 왔는데 도비로 다시 변칙계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을 거기에 맞추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네 번을 갔다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계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별회계 계속 그렇게 잡아야지요? 50%만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또 그렇게 계상을 하셔야지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도 그렇게 잡혀있지요? '96년도 것도 그러면 결산에 가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된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부서의 책임진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중앙정부와 로비를 하는지, 이것은 나쁜 표현입니다. 로비를 하든지 해서 내각 국장으로 있는 한은 이 돈 만큼은 꼭 내가 예상했던 금액을 받아다가 경기도 재정에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비를 전용해서 쓰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금년도 말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렇게 똑 같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저희는 예산의 편성을, 내년도 예산편성이 과다하다는 것은 보사부에서도 저희가 아무리 운다해도 잘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일정량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정도는 제가 보사부하고 연간 쭉 내려오는 것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부족분이 또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도 있지요, 계속 지금.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됩니까?

현재 119억원 정도가 적체돼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그 부분이 적체돼서 내려가는 겁니까? 계속.

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도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사부가 일정 실링을 별도 통지를 안 해주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것인데 이게 적체되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일선 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가 진료를 하면 그것을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서를 보내고 한 부는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연합회는 전국 병원 것이 전부 거기에 모입니다. 모여서 이것이 과연 병원에서 제대로 의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처방을 하고 적용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것을 심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심사한 것을 시·군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은 비로소 그 통보에 의해서 병원이 두 부를 가지고 한 부는 의료보험연합회에 보낸 것하고 시·군에 보낸 것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지불을 않고 있다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커트시켜 버리는 것을 제외하고.

아니 그러면 경기도가 아닌 15개 시·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자료를, 전국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를 해 가지고.

저희 것은 정확하게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전국적인 것은 보사부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사항을 얘기를 해서 자료가 입수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 책임 전가시키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간에 저희 위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실무자들한테 계상이 됐던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자료에 이렇게 부족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뜻에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나쁜 뜻으로 본다면 실·국장의 능력도 사실은 여기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부서와의 관계에서, 그렇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사실은 그런 책임론이라든가 더 열심히 이런 말씀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중앙부서에 네 번 가실 것, 네 번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다섯 번, 여섯 번 가셔서 될 수 있으면 계상됐던 금액만큼은 가져오실 수 있는 노력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변칙 계상이 되거나 이런 뜻을 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더 열심히 교류를 가지셔 가지고 꼭 다음 연도 결산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답변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이 아니라 왜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개선할 수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심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보사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마는 바로 그쪽에 상당한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과정에서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너무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심사기관을 분산시키는 하나의 방안 같은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식 저희가 공문으로 보사부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서로 공·사석에서 다른 일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도 이 문제가 적체되는 현상들이 빚어지고 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전국 각 처에 있는 병원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하나의 방법론은 되겠는데 현재의 입장에서 전부 입력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의료보험연합회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분산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중앙차원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공사간의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의지를 갖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아직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관세환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6개월 내지, 물론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좋게 표현해서 역량입니다. 역량에 따라서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1년 가까이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선돼 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1개월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잘 되는 데는 2, 3일만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개선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관을 분산시킨다든지 그래가지고 각 도에 있는 도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며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또는 부정과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쌓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멍청하게도 말이지요. 지금 보사부 한 곳에서 전국 것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우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중으로라도 말이지요.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반드시 개선안을 한 번 나름대로 내셔가지고 한 번 재촉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을 중앙의 여러 요로에 같이 노력해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농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산업경제비 중에 보조금이 2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사업투자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한우사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사육시설, 조사료생산기반 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원방법은 축산시설의 경우는 융자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나 조사료생산기반 및 장비구입은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보조와 융자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도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저희가 시·군을 통하여 사전에 사업희망량을 받아봤습니다. 받아가지고 결과를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국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한 액수보다도 많은 금액이 보조내시가 되었고 융자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한 액수보다도 훨씬 적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별로 보조금과 융자금에 있어서의 지원형평성이 맞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재원별 지원비율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 희망대로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일부 집행이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농림수산부에 융자금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이런 우리 농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건의를 몇 차례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1억 3,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과 권재국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하천부지의 농작물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과 관련하여서 왜 보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사유와 추가지원대책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도내 하천부지의 농작물 피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 여주, 파주, 양평 등 9개 시·군에 걸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경작농가 대부분이 영세한 임차농이므로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반농가와 동일한 복구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업재해 피해조사보고요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부지 요령에 의하며는 하천부지의 경작은 재해발생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경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들 농가에 대한 피해실태와 지원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부지경작피해농가지원에관한건의안도 의결해서 중앙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소관부처인 농림수산부의 회시내용을 보며는 하천부지라고 하는 것은 재해빈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의 개정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농림수산부의 최종 복구지원계획에서 하천부지 경작농가를 제외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농약대 대파대는 직접 지원이고 이외의 무상양곡이나 중고생수업료, 영농자금이자감면 그리고 상환연기 등과 같은 간접 지원은 교육청이나 농협 등과 같은 계통기관을 통하여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재해농가에 대한 수혜범위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양재춘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지난 7, 8월 호우당시에 사실 제 선거구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피해본 지역이 제 선거구인데 거기서 한결같이 지적하는 사항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가령 나같은 경우에 5,000평의 농사피해가 됐다라며는 5,000평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 되는데 다른 곳에 피해보지 않는 땅이 또 있다라고 해서 피해보상에서 빠진다고 그럽니다. 나보다도 덜 피해본 2,000평을 피해본 사람은 실제적인 보상 다 받는데 다른 곳에 피해를 입지 않은 땅이 있다고 그래서 피해조사에서 누락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 나가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될 수 있는 그러한 피해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지역의 피해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혹시 집행부 차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어떤 호우를 입었을 경우에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피해복구요령에 의하며는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필지의 면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피해를 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당초 이 하천부지와 겸해서 여러 가지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하는 점을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개선된 부분이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가 30% 된다든지, 30%가 50% 된다든지 이 수혜범위는 조금 넓어졌다는 것 우선 개선은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농민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또 점차 두고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 안성도 안성천 주변으로 해서 지난 수해 때 많은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나가보았더니 여러 동료위원들 하시는 말씀처럼 보상은 커녕 원상복구하는 그런 비용조차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한숨을 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건의안 내용 좀 하나 받아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김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실상을 농림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또 실상을 알려가지고서 반드시 적정하게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며는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은 도내 체육 꿈나무들의 발굴 육성과 경기력 향상 그리고 지역별로 기본 종목의 균형적 육성에 목적을 두고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기준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학교체육종목 육성방향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의 상위입상 등 성과에 따라 도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지원근거라든지 도가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교육청 재정상 학교의 기초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 일반회계로 보조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며는 현재 학교에서 받아 교육청에서 우리 도에 보조신청을 했는데 학교별로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이성근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예산중에 하천 점·사용료가 27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하천 점·사용료의 예산세입을 과소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이 상승되었기 때문이며 참고로 '94년 대비 '95년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은 15.8%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 예산안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95년보다 31억 5,3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6년 예산안에 관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96년 예산안에 통행료 수입액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예상수입액을 차량통행량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해서 하루 1종차량 6만 3,315대, 2종차량 584대, 3종차량 2,192대, 4종차량 619대를 예상해서 총 196억 6,900만원의 수입을 계산하였었으나, '95년도 실제 통행량은 11월말 현재 총 1,208만대가 이용하여 총수입은 98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통행예상량을 하루 1종 5만 3,000대, 2종 500대, 3종 1,500대, 4종 1,000대를 예상해서 총 165억 3,400만원의 수입액을 계상함으로써 '95년에 비하여 31억 3,500만원의 수입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6년 예산편성시에 예상통행량을 과다 책정하여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므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차량통행량의 예상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도로변 학교 소음피해방지 대책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지원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 소음 피해학교 방음벽 설치사업은 금년도 23개 학교, 2.67㎞를 소요사업비 18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비의 재원은 지방도는 도비 100%, 시·군도는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중 도비지원액은 10억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시행코자 하는 23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분당신도시개발지구내의 학교로 신도시 사업주체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협의돼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도로변 소음피해 학교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시로 소음기준이 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시로 시장·군수로부터 방음벽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도비지원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요구된 사업은 평택시의 합정국교, 의정부시의 가능국민학교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경기도교육청 및 시장·군수와 사전협의해서 소음피해학교를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추경예산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재원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폐촌부지 매각대금이 39억 3,030만원을 감액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5년 본 예산시에 폐촌부지 매각수입으로 102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입희망자가 재정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이며, 한편 구리시 토평동 일원의 폐촌부지 21필지 11만 5,467㎡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구리시에서 공공용지로 매입코자 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매각이 보류되고 있어서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과 권재국 위원님의 질의를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비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는지와 시·군에서 요구하는 수해복구비 지원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 7, 8월 네 차례의 집중호우로 28개 시·군에 16명의 인명피해와 4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644억 5,000만원의 복구비를 각 사업주체인 시·군에 지원해서 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복구비가 소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구액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40.4%인 260억 4,000만원, 지방비가 33%인 212억원, 의연금, 융자 등이 26.6%인 171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군의 피해복구비 산정은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시·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피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비부담액 212억원 중에 59%인 125억 7,000만원을 도비 지원해서 피해 시·군별로 내년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하남 경량전철 기본설계예산이 당초 15억 4,800만원에서 9억 8,900만원으로 변경, 5억 5,9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남 경량전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서울 강동역에 하남 신장을 거쳐 서울 상일역까지 17.8㎞ 구간에 총 사업비 3,102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 신장까지의 10.5㎞ 구간에 1,981억원을 투자해서 '97년에 착공,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장에서 서울 상일역까지의 7.3㎞ 구간에 대하여는 1단계 완공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구간 설계비로 국비 15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었으나, '95년 3월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95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 1단계 10.5㎞ 구간만 확정 고시됨에 따라서 전 구간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액 15억 4,800만원 중에서 1단계 구간 기본설계용역비인 9억 8,900만원을 제외한 5억 5,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하남 경량전철건설사업 기본설계는 금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9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료가 과소평가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6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몇 % 증가했습니까?

10% 정도 됐습니다.

추경에서 금액이 33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 표준액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을 미처 못하신 거죠?

네.

지금 추경에서 33억원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96년도 당초예산에는 6억원으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가 예산편성에 세출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측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얼토당토 않게 잡아놓고 이것은 지난 추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계속 지적이 되는 바가 추경세입을 잘못 잡음으로써 자꾸 만들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내무국에서 일반회계세입을 다루기 전에 1996년도 지방세 세목별, 그 다음에 경상세외수입에 추계요령, 방법, 구체적인 숫자로 해서 그것을 내무국 일반회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한 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끝나셨어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입니다. 방금 이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자료요청으로 이걸 사실은 다 했었습니다. 특히 사업비 예산의 경우 각 사업별로 비수분석이나 효과분석의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비예산의 경우 뒤에 계신 전 실·국장님들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용수익분석 또는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반드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자료수집지원비 1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경비는 의회자료실의 자료구입비인지 아니면 의원 개인별 자료수집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비는 의원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 2억 3,4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었습니다. 3대에서는 의원님 1인당 100만원씩 기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일 개정이 되면서 4대 의회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용으로 월 60만원씩을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의회자료실 자료구입 결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서 예산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사무처에서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관련 도서구입은 저희 사무처에서 각 의원님들께서 추천하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도서는 대형문고, 서적 등에서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신간도서목록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도서를 확인해서 계약절차에 따라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입도서 분야는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서적, 의회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도서 또는 교양서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증받은 도서는 413건으로 주로 통계청, 법제처, 국회사무처, 시·도 시·군청 또는 의회, 농촌진흥청, 기타 지방행정연구원, 기타 공공연구원 등에서 발간되는 책자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각 기관에서 발간되는 서적을 저희가 기증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잠깐만요. 보충질의보다도 아까 지방자치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분명하죠?

잘못 됐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우호태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증액계상된 내역에 대한 세입의 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세외수입의 세입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촌부지 대부료 이것은 12월중에 징수예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증지판매, '95년도 11월 31일까지 들어온 세입을 계상한 겁니다. 토목시험수수료는 12월말까지 징수 예상분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0월말까지 들어온 수입을 계상했고,북부출장소에서 나온 이자수입은 10월말까지 들어온 걸 계상했고, 또 기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할 때는 이자수입도 9월말까지의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4월 31일 현재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인 세외수입에서는 하계저탄융자금, 이것은 12월 세입예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불용품 매각대는 9월말까지 들어온 수입을 계상했고, 또 '94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은 12월에 농조에서 반납할 예정으로 돼 있는 세입을 계상했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2월중에 환경부에서 교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판매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3일에 수입된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자료기 때문에 참고가 되신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세입을 심사할 때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불용액 170억원을 집행잔액하고 삭감을 조정헤서 사업을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 35억원이 세출부분에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원기타경비에서 37억원, 지역개발비에서 10억원 이렇게 돼서 조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가재원으로 확보돼 있는 게 세외수입에서 한 50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국을 심사하다보니까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내무국으로 돼 있지만 각 실·국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천사용료 부분이 이미 4월에 추경재원으로 확보가 됐고 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억원 정도가 이미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들어온 것이 불과 가용재원으로는 50억원밖에 되지 않아요. 50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170억원 삭감을 자체적으로 해서 목변경을 했다는 얘기인지, 제가 사항설명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실장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분석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국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자치니까 분과위별로 그 세입부분이 해당 실·국에서 셜명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내무국에서 함으로써 내무국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해당 사업부서는 세출에만 관심이 있지 세입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마는 순세계과다금이 1,000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96년도 분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총괄적으로 세수개념에서 내무국 세정과를 제외하고는 그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고,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꼭 회계연도말 회계 폐쇄할 때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분기 매월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본 '95년도 예산심의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획실장께서 지금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갖는 견해를 일단 먼저 피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자체가 저희 지방예산제도, 지방재정도에 대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보다 어떻게 보면 세입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출도 역시 투자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배분을 적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입의 문제는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에서 하는 이유는 세정과에 보면 지방세를 다루는 계가 있고 또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내무국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부서마다 또 세외수입하고 관련된 세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속사정은 해당 실무부서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쪽에서 세입까지도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검토를 합니다. 종합검토를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우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무국에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검토하는데, 내무국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추계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분명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추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개가 대장과세가 된다든가 아니면 경기변동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변화가 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고,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점도 내재가 돼 있다, 단순하게 산술적인 어떤 기초산식을 가지고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세입예산의 보다 합리적인 추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할 때 저희가 세입추계에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 여건하에서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기획관리실장께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같은 경우는 어떤 정례적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세수체계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세외수입비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만약에 증가요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0 몇 억원인가 발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당 실·국장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응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총괄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면 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분명히 전년도에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시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준해서 5억원이면 5억원, 1억원이면 1억원, 그 세입을 추계했다 이겁니다. 결국은 또 '96년도에도 또 불가피하게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96년도 예산편성된 것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세입부분보다는 세출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 실·국의 부분으로 그것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지금 기획실에서는 세출은 총괄해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없다 이겁니다. 내무국에 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대단히 직제편제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분과위별로 세입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이 돼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본예산부터는 일단 세입에 관해서는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세입내용에 대해서 사항설명이 가능하도록 그건 제가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하고 관련해서 답변은 요구를 하시지 않았고,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토지보상의 지연에 따른 이월의 문제하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답변 자체는 희망을 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대한 비용을 풀로 관리하면 차라리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월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건 상당히 신중하고 당초부터 사업계획 자체가 많이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 가지고 저희 사업들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을 극히 적어지는 편이 또 있습니다. 특히 도로처럼 땅하고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년도에 전 사업이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도 같은 예산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도로개설이나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 먼저 그 계획구간의 전 노선의 토지보상비를 먼저 계상해 놓고, 그것이 매입이 끝난 다음에 사업착공에 들어가는 저희 예산부서에도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전 계획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또 착공을 하는 영향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희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대상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 앞으로 심사하는 기준은 가급적이면 토지를 선매입하고 후사업시행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하면서 유도를 좀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풀로 관리한다는 것은 방금 우 위원님게서 세입관련 예산할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결국에는 어느 부서가 이것을 또 책임지고 관리하느냐 하는데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일정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다만 토지매입과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선매입 후사업시행하는 이런 방법이 예산의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겪고 있는 애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학교체육관이라든가 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재정에 대한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까지는 교육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학교체육의 문제는 결국에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엘리체육부의 문제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지원을 했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체육관과 합숙소와 관련돼서 제 기억에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40∼50억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본론이 아니고 문제는 내년부터 교육재정에 대한 우리 지방 일반회계 시·군에서 부담하는 포션이 엄청나게 늘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이 지역단위에서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의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도 계속지원을 해 주면 공식적으로 지금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포션이 확실히 확대적으로 늘어갈 때 이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런 여타분의 지원까지도 또 같이 해준다면 도의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훨씬 떨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부문에 대한 도비의 보조금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해 갖고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의회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결정한 것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대안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예산 제안설명을 아직 안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저희 도에서 가용재원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약 5,000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5,000여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0여억원이라는 사업에서 내년부터 교육재정에 대한 지방비 부담 포션이 늘어간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6년부터 '98년도까지 교육개혁안에 따라서 GNP 5%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이 9조 4,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추가소요액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을 교육세에서 50%를 확보하고 정부예산에서 30%를 확보하고 자치단체에서 20%를 확보해야 한다 하는 이런 복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20%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2조원 정도가 되는데 지방세원을 확충해 가지고 1조 1,200억원을 확보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비를 조달하는데 8,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시도와는 달라서 학교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용지비만 해도 대충 계산해도 3,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년에 3,700억원이면 1년에 1,200억원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여기다가 또 일반회계에서 시·도세 수입액의 2.6%를 교육특별회계에다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징수교부금을 30%를 주고 50%를 주고 이렇게 주는데 이것 외에 또 2.6%라는 돈을 넘겨준다면 이것이 400억원이 넘는 그런 돈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0억원 가량되는 돈이 교육재정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0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에서 2,000억원을 또 빼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3,000억원이 남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에 3,000억원을 산술적으로 나눠 준다고 그래도 그것은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런 재정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고 경직적인 부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체육이나 이러한 계가 원칙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끼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이해, 협조 그런 것들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95년도 제2회추경에 신규사업 등이 계산된 사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7건이 신규사업이 있다고 그러고 이것을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조정만 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사업비들이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고 2회 추경에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가용재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연말에 아까 불용액이 1,700억원이 나온다 1,500억원이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잉여금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우리가 마무리 추경하면서 확실하게 사장되고 있거나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한 그런 재원 이런 것들은 좀 잘라서, 그 다음에 도에서 시·군에 보조를 주다가 못 준 부분 또 보조를 주고도 시·군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재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좀 앞당기고 또 도에서 하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일부 마무리 중에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비를 받으면 결국에는 거기도 마무리 추경할 때 또 이월사업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없는 가용재원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부득이 하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추경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학교체육시설이 다섯 군데가 지원이 되고 시·군도로 확·포장 사업들이 4건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은 원래 해당 시·군에 자체사업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취지대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없는 가용재원에서 시·군의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하는 그런 부득이한 그런 취지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만 위원님께서는 각종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내시액하고 추경하고 증감액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상당히 두껍고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의존재원 중에서 내시 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사국장 답변시에 장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주셨고 저도 그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예산편성시 내시 없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내시라는 것이 가내시냐 본내시냐 하는 구분의 차이는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12월 2일 12시까지 결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각 부처에서 거의 확정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내시는 아니고 가내시 형태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가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 그 이듬해 예산을 짤 때 참고로 하면서 국고보조 세입으로 잡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오면 어차피 변화를, 또 저희가 수정예산을 낼 때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듬해 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결산과의 차액은 '95년도 결산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수가 안나왔고 '94년도 예산의 결산을 보면 당초예산하고 결산하고의 차액이 21억 6,000만원 정도의 차액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재춘 위원님께서 교부세와 국고보조내시 이런 것들이 도 재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겸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재정자립도의 문제입니다. 금년도의 도본청의 재정자립도가 79.7%입니다. 반올림하면 약 80% 되기 때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나 양여금과 같은 의존재원이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보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해서 올린 것이 지방교부세가 도본청에 358억원 정도로 올려가고 있고 양여금이 1,326억원을 올리고 국고보조가 2,752억원 올려서 4,436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교부세가 왜 이렇게 경기도가 적으냐 하면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교부세의 불교부단체이기 대문에 경기도 본청에는 일반교부세는 배정이 안 되고 시·군에만 일반교부세가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도의 예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시·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도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는 도예산을 거쳐서 시·군에 배정되는 이런 중간절차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직접 시·군 예산에 들어간다는 점과 약 2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시·군의 교부세 같은 것은 별도로 참고가 되신다면 현재까지 배정나온 것은 참고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국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95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런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회의 때에도 여러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아직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이른바 공인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경기도가 독자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못 만들었고 다만, 지난 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도권 정비 세부시행 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둬 가지고 용역중에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십니다마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2천년대에 그러한 경기도에 장기적인 비전 내지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를 하고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조금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종합개발계획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거기다가 정리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는 확정된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도화 해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의 종합발전계획이 마련이 된다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라도 희망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회계연도 독립의 문제, 회계연도를 국가와 지방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보면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적정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국고보조금과 의존재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의 요인이 발생하고 감액의 요인이 발생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위원님들께 지적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면 국가의 예산회계연도와 지방의 예산회계연도가 다르면 훨씬 더 우리 지방입장에서는 예산의 편성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예산 성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예산은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원에서 각 부처에다 예산편성지침을 3월말에 전부 시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기획원에 예산요구안을 5월말까지 받습니다. 5월말까지 받은 다음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원에서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 5개월이라는 기간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7월말까지 내무부에서 시·도의 예산편성지침이 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오지만 의존재원이 지방에 많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는 어느 사업도 확정된 금액이 지방에 나올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러한 12월 2일까지 정부예산을 통과가 돼서 그것을 각 부처에서 지방에다가 내려보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하면 정부예산이 통과가 된 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을 시작하면 이 연말에 의회운영도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해가지고 바쁘게 한꺼번에 물려 돌아가지 않으면서 능률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기회가 있으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치는데 어려운 점은 지방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보조를 받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감날짜를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국가라는 그런 입장을 벗어버리고 지방예산이라는 입장에서만 볼 때에는 회계연도가 국가회계연도보다 두어 달 좀 늦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없겠는가를 검토를 시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단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답변 드릴 것 또 각계에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가 조금 보충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완전히 100% 합리적이다 하고 저희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예산제도문제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많은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자신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토지매입비 부분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실장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사업자체가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년 또 심지어 길게는 5년이상의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안성군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공사는 공사대로 해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결국에 가서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10억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마무리 위주로 해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좀 기왕 해주는 것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중에 말이죠, 추경예산의 원칙은 기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기존사업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사업을 하던 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벌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군에서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다 못다한 것을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을 벌임으로써 예산에 그렇고 그 지역의 발전이 더 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이 되겠죠.

참고로 노력해서…… 다만, 한 가지만 조금 더 기왕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의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도 재정이 숙의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말씀하셨지만 법령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지면 시장·군수가 도로를 관리하고 개설하는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충적으로 도비보조라는 형태를 띠어서 보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이른 바 30m가 넘는 광로만 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5∼6m 되는 소방도로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지원을 해준다면 100%를 다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50%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된 원칙들이 성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원칙을 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원칙과 기준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실무적으로 일하는 실무선에서는 이것이 또 자승자박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간다는 것은 기왕 예산제도 이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강의 원칙과 기준이라도 이제는 도에서 마련해 놓고 해당 시·군에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예측을 해가면서 도비보조를 먼저 신청하고 검토하는 이런 제도가 되면 방금 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마무리 위주, 계속사업위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가 되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실장님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상의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마무리 추경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한 언제까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추경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예산편성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본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좀 더 앞으로 당길 수는 없는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당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와 의존재원과 관련되는 제도와 연계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콘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1월에 2회 추경을 우리가 냈다 하면 12월에 변동이 오면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단위에서는 원래가 추경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의존재원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추경이 제가 말하는 이른 바 마무리 추경이라는 용어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언제다 하는 것은 제가 오히려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나온다면 말이죠. 1차, 2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회계연도를 바꿔주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나 여러 가지 법제적인 문제, 통제적인 문제 이런 상황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지금 정기회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을 가예산 또는 이름은 뭘로 붙여도 좋습니다마는 기본예산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12월 2일 저녁 12시까지 확정이 되는 그 예산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내시확정력을 가지고 한 2월말쯤까지 가서 확정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준다면, 실행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그것을 3월초에 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그 해의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행을 하다가 10월이나 11월쯤 이때 가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식의 추경이 편성돼서 마무리 된다면 아예 제도적으로 못이 박혀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한 방법인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오늘 까딱하다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데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속에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 70%가 넘어서 80%가 되니까 이 정도 가능한 것이지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데에서는 본예산 지출한 것이 사실 인건비만 짜놓고 제출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짧은 기간에 보조가 오고 교부세가 오고 양여금이 오면 짧은 기간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속에서 이것이 전부 바뀌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럼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년도 본예산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도청이 움직이는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비만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2월이나 3월에 새로 편성을 하는 그런 것도 아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속에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아까 우호태 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산화가 된다면 상당히 가까운 정확도가 있는 그런 세입체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제 지금 지방세 부분은 조사가 다 돼 있죠? 확실히 모르신다면 지방세.

지방세가 지금 수납하고 하는 것들이 전산화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 임여대장 이런 것들이 지금 전산체계가 아직은 안 돼 있죠?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돼 있다면 상당부분 정확한 세수가 추계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 같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경상적인 부분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경우가 전체 세입부분에서 약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자신있게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물론 전산화하고 하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 속의 접근은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단일세목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 검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수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표의 변동도 있고 경기의 변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산을 과연 100%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른 바 부과를 예측하는 전산 말씀입니다. 추계하는 전산이 100%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가 지방세외수입의 추계에 관한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발이 돼야 한다고 저도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96년도에 가서는 최소한 이 추경을 두 차례 이상은 물론 금년에도 두 차례를 했겠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이상은 아마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예측을 하시고 지금부터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추경은 많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기명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위원장이 첨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95년도 2회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시고 싶으신 게 많이 계시겠지마는 가급적이며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것만 대충 질의를 하셔야지 정책적인 걸 다 질의하시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도정질문이라든가 기타 상황에서 많이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자중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만 정회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20분만 합시다.

20분요?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정기회회기중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96년도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도의 재정여건은 수도권으로서 심화되고 있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 쾌적한 삶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 추진 등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점증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각종 세수의 신장둔화 등 지방재정의 주종을 이룬 지방세수의 증가율은 과거 5년간 증가율보다 감소될 전망으로 도 자체사업 및 시·군 건의사업 지원에 필요한 가용재원은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용재원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답변한 데에서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규모는 2조 1,600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세출수요 중에서 저희가 경직성 경비 내지는 필수경비라고 보고 있는 것을 1조 6,33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와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가 7,436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 주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5,512억원으로 '95년도 4,100억원 보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청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관리비와 경상사업비가 1,595억원, 지정재원이라고 해서 중앙의 보조사업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금 약 7,300억원 정도 그래서 총계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조 6,0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과 시·군 건의사업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5,299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할 때 가용재원은 약 6,300억원 정도가 됐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강화를 근간으로 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도정의 목표를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조 317억 3,400만원으로서 '95당초예산보다 13.5%가 중가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규모 보다는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조 1,632억 4,1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8.8%가 증가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보다는 3.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684억 9,300만원으로 '95당초예산 보다 26.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조 1,632억 4,1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조 4,559억 6,200만원으로 '95년도 보다 10.7%인 1,40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635억 8,900만원으로 강화, 옹진군의 광역시 편입에 따른 사용료 감소 등으로 '95년 보다 2.2%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전수입은 지방교부세 358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26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752억 2,300만원으로 총 4,43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2,23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회 및 사무처 운영 84억 5,200만원, 도본청 및 북부출장소 인건비 286억원, 소도읍개발 및 복지회관건립 158억 2,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62억원, 도청사건물 재정공제회비 47억 1,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38억원, 도로 및 철도변 정비 27억 9,700만원, 시·군 청사건립지원 31억원, 공무원교육원 운영 39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개발에는 4,937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체육부문에는 공설운동장 건립 10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40억원, 시·군 문예회관건립 60억원, 문화재 보수사업 80억 5,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35억원, 국민관광지 개발에 20억 6,100만원 등입니다. 보건환경 상·하수도 부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25억 2,800만원, 상·하수도 시설 확충보강 556억 4,6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9억원, 치매환자요양원 건립 30억 6,000만원, 보건의료원 기능보강 41억 6,0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장비보강 47억 7,4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47억 9,100만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에 3억 7,2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주거환경 부분에는 거택보호 및 영세민생활안정지원에 627억 4,2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206억 2,700만원, 노인복지사업 216억 600만원, 아동복지사업 254억 6,200만원, 부녀복지사업 61억 8,500만원, 청소년복지사업 146억 8,7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78억 3,40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168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315억 5,000만원, 공원조성사업에 22억원 등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는 8,44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수산부분에 경기정리사업에 736억 3,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340억 9,8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29억 8,700만원, 시설채소, 화훼생산유통지원 108억 9,1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38억 2,000만원, 농어촌도로포장 95억원, 기계화경작로포장 127억 1,900만원, 농작물경쟁력제고사업 80억 3,200만원, 가축분뇨시설 89억 5,000만원, 2종 어항건설 등 수산진흥사업 59억 9,800만원, 조림 및 육림 등에 157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부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50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설립출자금 100억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26억원, 공업단지기반시설지원 23억 2,000만원, 중소기업센타건립을 위한 설계비 12억 7,6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위탁금 9억원, 저소득층 자녀 고용촉진훈련비 12억 4,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비지원 17억 3,900만원, 중국 심양공단진출업체 지원기금 30억원 등입니다. 도로하천 부분에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300억 9,000만원,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 150억원, 용암∼신산 도로 118억 3,400만원, 원당∼사우간 도로 80억원, 능서∼금사간 도로 확포장 76억 8,500만원, 퇴계원∼금곡간 도로 72억원, 양곡∼길산간 도로 65억원, 신갈∼상하간 도로 60억원,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 50억원, 매송∼송산간 도로 확포장에 50억원 등 지방도 49개 노선확충에 2,01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도로는 수원역∼서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210개 노선확충에 1,515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하천 개보수사업 425억 1,6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93억 7,200만원, 위험교량 개보수사업에 129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1,100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직공무원 인건비 607억 400만원, 소방관서 운영비 168억 3,200만원, 소방학교건립비 64억 5,000만원, 소방서 파출소건립 63억 4,500만원, 소방장비보강 70억 6,600만원으로 소방장비유지비 57억 7,100만원 등입니다. 자원 및 기타경비는 5,916억 9,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5,357억 7,7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지체차입금 채무상환 129억 3,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9종에 93억 4,500만원, 예비비에 33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684억 9,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414억 2,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26억 5,100만원, 도비부담금 81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6억 1,400만원을 세입재원을 해서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401억 8,000만원, 2종의료보호대상 대불금으로 3억 7,400만원, 시·군 행정사무보조금 3억 6,6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13억 5,800만원으로 골재매각수입 97억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316억 2,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남한강개발 토지매입보상비 등 291억 5,100만원, 한강개발사업비 29억 2,200만원과 인건비, 예비비 등 92억 8,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28억 2,000만원으로서 시·도별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팔당상수원보호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충당토록 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통행료수입 165억 3,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로유지보수비 23억 6,600만원, 유료도로관리운영비에 10억 7,300만원, 유료도로건설 지방채상환금 100억원, 통행료 수납 위탁관리비 및 예비비 등에 30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공채매출수입 2,500억원, 융자금회수 1,366억 9,500만원, 이자수입 및 이월금 1,678억 5,500만원 등 5,545억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상·하수도사업융자금 등 1,076억 3,700만원, 공채상환금 1,818억 8,100만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에 2,650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앞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대단위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군의 현안사업이면서도 재정형편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이 부진했던 팔당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고색∼의왕간 지방도로를 비롯한 시·군 우회도로 개설사업,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지역개발기금 대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과 예비비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서에는 없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 약 2,60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에서 기채신청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재원이 예비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재원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빠르며는 내년 1월말경, 2월초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팔당호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지금 팔당호 주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8년도를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시설까지 우·오수를 끌어들이는 메인하수관거는 2001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880억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해당되는 시·군에 재정부담능력도 어렵고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001년까지 계획해서 '98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300억원, '97년도에 300억원, '98년도에 280억원을 투입을 해서 몇 년 당겨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것과 동시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전액 도비로 상환하고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지역간 도로 투자사업 중에서 고색∼의왕간 지방도확포장사업 또, 수원시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의정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의정부 철도 고가화사업, 동두천 강변 우회도로 사업, 평택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오산시 동부 우회도로 개설사업, 파주군 낙하 I.C 도로개설사업, 파주군 금촌역 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 양주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 등 시를 우회하는 도로사업이 많게는 1,000여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도로사업비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기간 내 공정을 마무리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비의 상승, 물가의 상승,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를 내년초에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앞당기는 쪽으로 저희가 촉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상환부담을 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등 상수도시설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5단계사업은 '98년까지가 통수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해당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점, 도의 현금재원이 어려운 점 이런 거기 때문에 '9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3,355억원의 도 지역개발기금을 투자를 하고 도에서 보조로 부담해야 할 30%에 해당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규모는 2,018억 200만원으로서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 용지분양금과 구리상가 및 수원 권선지구 신축상가 분양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수원권선지구택지개발사업 및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 등 투자사업비에 1,768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수원택지개발 및 양주공업용지 택지개발사업비 전출금 76억원, 차입금상환 등 22억 2,5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 관리비에 150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 예산은 부족한 재원을 알뜰히 배분해서 편성된 것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며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17억 3,4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2조 6,716억 9,200만원 보다 3,600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하였으나 '90년도부터 '95년까지의 5개년 평균 신장률 25.2% 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신장세의 둔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조 1,632억 4,100만으로 '95년 보다 8.9%의 증가를 보여 '94년도 대비 '95년 증가율 25% 보다 크게 감소된 증가세를 보이고 특별회계는 1,842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대비 26.9%가 중가하여 지속적인 중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6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79.5%로서 '95년도 보다 0.2%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신장추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1,632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79.5%인 1조 7,195억 5,2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조 4,559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2,635억 9,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20.5%인 4,436억 8,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58억 4,500만원, 지방양여금 1,326억 2,000만원, 보조금 2,752억 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6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의 세입 증가내역은 지방세 증가율이 10.7%로 1,40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9억 1,7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7%인 31억 6,70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은 30.4%인 30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도 2.5%인 6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감내용을 보면 '95년 보다 10.7%가 증가하였으나 지난 5년간 평균신장률 35.5%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신장세로서 특히 취득세가 '9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9억 6,900만원이 감소된 것도 그간 취득세 증가의 요인이 되었던 5대 신도시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감에 따라 '96년도 이후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자동차 증가율의 둔화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소가 더욱 우려되므로 철저한 세원포착과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95년도에 비하여 2.2%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이 '95년도에 비하여 22.1%인 99억 1,700만원이 감소한 것은 '95년도 6억 8,400만원의 감소에 이어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써 감소내용을 보면 공유수면 해사채취료 및 하천사용료가 감소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는 안정적 세입이라는 면에서 앞으로의 세입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을 '95년도 보다 200억원을 더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8%가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매각대에서 33억 7,8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에서 24억 3,700만원, 부담금에서 53억 8,600만원, 잡수입에서 2억 700만원 등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전과목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의 세입전망은 신도시의 입주완료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지방세의 증가추세는 더욱 감소될 것이며 또한 '96년도에는 고양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도 감소추세에 있어 '96년도 이후의 세입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세입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8,684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14억 2,800만원,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13억 5,800만원, 팔당호관리 특별회계가 128억 2,000만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165억 3,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5,545억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1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95년보다 26.9%인 1,84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공기업 특별회계는 1,919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6.4%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의료보호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이 감액되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17억 3,400만원으로 '95년도 보다 3,600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투자,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정목표 수행을 위한 부분에 중점 투자하였고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지역간의 경쟁적인 개발노력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해소 등 시·군 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군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는 2조 1,632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구성비율이 5.7%로서 '95년보다 1.2%가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22.8%, 경제개발비가 39%, 민방위비가 5.1%,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4%로서 사회개발비가 '95년도에는 24.9%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96년도에 22.8%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과목구조의 변경으로 교육문화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사회개발비에 포함되어 비율이 높아진 것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4%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중 도세징수교부금 5,451억 2,200만원이 포함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96년도 경상예산은 2,17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0%로서 적정선이라고 보겠으나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시·군 상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보상금의 대폭 감액 등 경상경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기준경비의 상승과 도립직업전문학교, 도립박물관,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소, 소방서 등 신설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95년도 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95년도에 비하여 대폭 늘어난 비목 중 연구개발비는 11억 3,100만원이 계상된 바, 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하고 착공시기나 사업시행이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술조사비의 계상은 억제되어야 될 것이며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도 82.1%의 큰 폭으로 증액된 비목으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겠으나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비목으로 위원회 개최실적 등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설립은 신규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운영의 최대현안인 담보문제를 해결해 주어 중소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합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보강과 이천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계상된 47억 7,400만원은 민간병원의 장비와 시설을 능가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겠으며 경영개선도 확실한 경영개선 방안에 의하여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등의 건설에 따른 도비지원에 있어 사업규모에 불구하고 총 사업비 200억원 이내로 상환규모를 설정하여 이중 30%를 도에서 지원키로 한 것은 시·군간 경쟁적인 시설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능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는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 채무상환액은 129억 3,700만원으로 '94년도 68억 8,500만원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이나 예산규모대비 0.6%에 불과하며 차입선도 32.5%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 예비비로 분류된 예산은 5,789억 6,200만원으로 예산규모대비 26.8%나 차지하고 있으나 내용중에 도세징수교부금 5,451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 예비비는 336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6.6%로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가 '96년도중에 기능이 완료되어 폐지되고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4종으로서 6종이며 '96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8,684억 9,3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1,842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6년도 예산안 414억 2,800만원은 '95년도 대비 37.3%인 250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도 감액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한강개발특별회계 '96년도 세출예산안은 413억 5,800만원, '95년도보다 87.8%가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세출예산의 내역은 남한강개발사업을 위한 하천정비실시설계 및 수리모형 실험실시와 한강환경영향평가용역 골재채취사업비로 291억 9,3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 보상비로 27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본 사업비는 남한강골재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96년도 세출예산안은 128억 2,0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7.2%인 1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오일펜스 운반선 건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감시용 장비구입 등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는 7개 시·군의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로 106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팔당호상수원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유로사업특별회계 '96년도 세출예산 165억 3,400만원은 '95년도보다 33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11억 3,800만원,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0억 7,300만원과, 차입금 상환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29억 5,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7.9%로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수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회계로서 '96년도 세출예산안은 5,54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95년도보다 1,52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용은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459억 2,100만원, 상수도융자금이 3개 시·군에 446억 7,400만원, 하수도사업융자금이 4개 시·군에 79억 6,300만원, 공영개발사업 2개 시·군에 380억원, 도시도로사업이 3개 군에 1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6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하여야 하겠으며 시·군에 대한 기금의 융자가 당해 시·군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상환시기가 도래된 지방채의 증가에 따라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96년도 세출예산은 2,018억 2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395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406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투자내용은 '94년도보다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융자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13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실시설계비로 19억 4,600만원,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등 보상비로 999억 7,000만원,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평택한산공단조성 사업비 등으로 621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4억 1,500만원, 분양주택건설사업비로 89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업무관리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95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운영비가 117.8%로 대폭 증가된 것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연구개발비는 '95년도보다 4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1,677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95년도보다 57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평택 한산공단 조성사업비 계상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해당 실·국장께서는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상비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주요 역점시책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개요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상복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예산 총액은 310억 6,705만 1,000원으로서 전년보다 75억 2,38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원 운영비는 47억 7,418만 1,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4억 8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총액은 95억 9,400만 6,000원으로서 전년보다 41억 7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반조성예산액은 18억 7,0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전년보다 6,673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9,787만 2,000원이고 예비비는 전년보다 51억 5,3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관리실 세출합계는 820억 4,314만 8,000원으로서 전년보다 32억 6,660만 1,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세항 예산액은 37억 4,703만 7,000원으로서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억 4,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기술된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11억 7,8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의 관서운영비 예산액 6,635만 2,000원은 기획관리실과 정책보좌관실 관서당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8억 4,619만 4,000원으로서 전년보다 6억 7,2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내역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상황판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500만원과 21세기 종합발전계획 부문별 집필 원고료 2,450만원, 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억 9,210만원, 공무원 특근급식비, 공무원 출장여비, 행정장비유지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고 21세기 경기발전계획 부문별 과제연구비와, 행정쇄신과제 전문연구비로 각각 5,000만원, 의원 상해보상금 5,760만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개발보조금 3억원, 기타경비 2,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 전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비 9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계속사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산운영세항은 252억 2,195만 4,000원으로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본청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기준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관서운영비 예산액 3억 2,565만 6,000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예산담당관실 관서당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6,638만 5,000원으로서 예산서 등의 인쇄비와 공무원출장여비 기타 특근 급식비, 시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의 자체신규사업으로 330만원, 자체계속사업으로 27억 2,700만원, 투자관리기준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법무관리 세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액은 5억 3,151만 6,000원으로서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기준경비는 1,140만원, 관서운영비는 5,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4억 5,064만 2,000원으로서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집, 훈련예규집, 법무소식지 등의 발간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고 소송수수료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도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공무원특근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여비와 보상금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이고 자체신규사업비는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심사예산액은 6,708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는 6,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책자인쇄비와 소모품 구입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등 각종 수당, 기술심의설계도 등 정리보조원 보수, 공무원 출장여비 등이 되겠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는 투영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통계전산운영 세항의 예산액은 14억 7,946만원으로써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기준경비 200만원은 업무추진비이고 관서운영비 5,711만원은 통계전산담당관실 관서당경비입니다.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는 경상적경비 예산액 10억 4,635만원의 내역은 지역내 총생산 추계소 등의 통계조사보고서 인쇄비와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리고 여비, 특근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체신규사업비 3억 7,800만원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비 2억원과 63페이지의 경기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응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750만원 그리고 64페이지의 예비용 변압기 설치비 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4,75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의 의료원 운영비 47억 7,418만 1,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에는 시설비, 의료장비와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7억 2,554만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의료원에는 의료장비 8종과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8억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금촌의료원에는 전산장비 구입과 영안실 신축비로 8억 8,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의료원에는 신축부지 매입비, 의료장비 구입비 그리고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8억 6,309만 6,000원을, 이천의료원에는 의료장비와 전산장비 구입비 2억 650만원, 안성의료원에는 중앙가스공급장치비, 정신과병동개축비 전산장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등 총 7억 8,592만 1,000원, 이천의료원 경영개선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액은 95억 9,400만 6,000원으로서 전년보다 41억 7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95년 3월 1일자로 인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액 345억 6,000원은 공무원 출장여비이고 국고보조사업인 도사개발사업비 6억 5,435만원은 안산시와 화성군의 도로, 하수구 진개 처리 시설비이고 자체계속사업비 89억 3,620만원은 민통선북방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군에 도로, 소하천 공동창고, 주방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82억 3,620만원과 양주군의 평화동산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평화동산조성사업 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에 양주군수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수정예산에서 삭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지방채 상환 예산액은 10억 9,787만 2,000원으로서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차입금 상환액으로 10억 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차입금 상환액으로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의 예비비는 336억 4,0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545억 4,973만 8,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523억 6,971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복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 5,545억 4,973만 8,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743억 8,134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74억 2,02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의 내용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익 672억 7,584만 3,000원, 영업외 수익은 은행예치예금 이자수입 71억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기타 특별이익금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454억 954만 3,000원이 증가한 3,194억 1,909만 9,000원으로 투자자산 수입인 '93년 이전 융자원금 회수수입 694억 1,909만 9,000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 2,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이월액은 1,607억 4,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금액은 예산편성시점에서 연말까지 수입지출을 추정하여 가결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5,545억 4,973만 8,000원의 내역은 먼저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138억 7,039만 1,000원이 증가한 468억 1,848만 3,000원입니다. 영업비용 중 기금관리비는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7건에 대하여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358만 8,000원을 절감한 4,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9페이지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상환시기도래공채 이자859억 2,193만 6,000원, 공채제조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5,017억 3,125만 5,000원의 내역은 먼저 투자자산 중 기금 융자금으로 상수도 사업비 446억 7,400만원, 하수도 사업비 79억 6,3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380억원, 도시도로사업에 17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금으로 상환시기도래공채 원금 1,359억 5,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지역개발기금 관리용 컴퓨터의 용량부족에 대비하여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41만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좀전에 예산안 제안설명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상반기 중 대부분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인 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실소관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예산안 중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년보다 399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573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73페이지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경비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항 감사관리 목 인건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운용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한 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준경비로서 2억 3,875만 6,000원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부서운영비 등 각종 기준 경비로서 그 내용은 국내여비로 계상한 2,500만원은 도단위 감사업무 부서의 연액기준 경비로 편성토록 계상한 것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1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61만원은 실·국장 등 보조기관의 포괄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감사실의 기준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계상한 2,772만원의 세부내역은 4급 공무원에게 월 3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에게 매월 8만원, 5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감사업무수행 활동비 2,112만원과 통상적으로 감사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정원 11인 이상 실·과에 월 20만원씩 편성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기준경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1억 7,281만 6,000원의 내역은 공무원 1인당 매월 8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정액급식비 3,072만원과 4, 5급 공무원에게 10만원, 6급이하 공무원에게 5만원씩 매월 지급토록 되어 있는 교통비 2,280만원 그리고 월 봉급액의 250%를 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되어 있는 체력단련비 7,230만 1,000원, 그리고 월 봉급액을 추석과 구정명절 2회에 걸쳐 분할지급토록 하고 있는 명절휴가비 2,892만원 그리고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를 보상해 주는 연가보상비 1,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4,149만 8,000원의 내역은 감사실 소속 공무원의 급양비 833만 3,000원, 국내여비 2,112만원, 일반수용비 947만 2,000원, 공공요금 257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계상한 9,199만 2,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등 각종 기준경비 이외의 감사실 업무집행에 따른 일반경상비로서 그 내용은 중앙부처 수감을 위한 사무용품비,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신문공고료, 공직자재산등록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상설감사장 일반전화요금 연간소요액,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재료비로 계상한 504만원은 보조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6,681만 6,000원은 공직자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현지실사여비와 시·군,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시·군특별감사실시 등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계상한 637만 2,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에 대한 급식비 162만원,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실사를 위한 윤리위원실사여비 보상금 475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 계상한 450만원은 공직자재산등록 및 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1대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우리 실 예산안은 감사실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최소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어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실에서는 보다 효울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으며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아울러서 약 두 가지만 예산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이재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다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거쳐서 예비심사결과가 여기 있는 책자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의 의견 또는 심사했던 문제, 수정안 또는 예산 감액한 것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고 또 중복발언을 피하고 이러기 위해서, 또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예비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정안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복발언을 피하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아울러서 많은 시간이 절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것을 보시면 각 위원회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만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셔야죠. 질의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기획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수정내역이 방금 말씀드린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51페이지에 보면 자체계속사업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원 이게 계상됐습니다. 이게 과거로 말하면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지사가 어느 단체든지 소규모사업을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첫째는 이게 불용액 발생의 최고원인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예산 안 줘버리면 예산 20억원이 남아 버려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고 잘못하면, 우리 예산은 예산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과목과 금액과 사용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돼서 잘못하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혈세를 받아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20억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논리 이유를 다시 드리면, 현안사업이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기초의원이 있고 또 우리와 같이 광역의원, 도의원이 있고 그래서 각종 의견이 수렴돼서 예산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충분히 현안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아니고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일선 시장·군수도 더욱 더 알아서 현안사업을 챙길 수가 있다,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분히 급한 일이 있으면, 20억원 정도에 쓸 만한 급한 일이 있으면 예비비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괄사업비 성격인 편익사업비 20억원은 감액해서 다른 데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방금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셨고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96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기채, 지역개발기금조성액이 2,5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연 6%짜리 5년상환 조건으로 5년후, 이런 2,500억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를 보면 2,645억원으로서 그 기채 발행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이 지역개발기금은 성격 자체가 준조세입니다. 각종 인가나 허가나 또한 등록이나 또 계약할 때 반강제적으로 판다, 매출한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성격의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반강제의 준조세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한 꼭 필요한 재원만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비비 2,645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각종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예비비로 뒀다 예비비를 바로 추경에 해서 반영하겠다 이랬는데 팔당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 설치사업이라든가 고색∼의왕간 지방도 이런 걸 설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2년, 3년 전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서 지출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지 예비비로 남겼다가 그냥 돈 있으니까 아무 데나 쓰겠다, 그냥 돈 있으니까 쓰겠다 하는 발상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고색∼의왕간 지방도는 일반회계에서 도로사업에서 300억 9,000만원이 지금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300억 9,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물론 그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걸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랬는데 지금 의왕과 과천 사이의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유료도로로 부담하고 다니실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봐서는 지역주민들은 이중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6%짜리 저리에 지방채를 사서 그 도로를 지어 가지고 그 도로사용료를 또 경기도민이 부담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성의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도로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런 등등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기채 2,500억원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한 자세와 우리 예결특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옥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유념하셔서 우리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금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6쪽에 의하면 '96년도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1,680여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95년도 1조 8,880억원보다 무려 4,455억원이 줄었는데 민선지사체제 하에서 당연히 늘어야 할 사업예산이 예산과목상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로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예비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를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하여 지방예산의 집행상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하에 계상되는 행정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최대한 예산 %를 염두하여 실정에 맞도록 계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보다 무려 157억원이 증가한 452억여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두고서 분명히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국장님들 모시고 얘기할 기회가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과 관련된 문제지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도민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그 내용인즉 민선시대 이후에 오히려 시·군과 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역할이라는 게 우선은 시·군에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제시해 주고 또 조화롭고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예산의 적정배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이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그 시·군의 요구에 따라서 순간 순간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공간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공시설을 좋은 위치에 지으려 그래도 좋은 위치게 있는 마땅한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도 예산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경상비가 열악한 시·군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하나의 계획이랄까 지침을 하나 마련해서, 그것이 꼭 반영되고 안 되고는 차제의 문제고 최소한도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천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실을 한 군데에 몰아넣어 가지고 경상경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또 이용객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시설에 대한 이용도도 높이고 있는 좋은 예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화롭고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예산의 적정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김희준 연구위원이 도로·상수도·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고려해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여기 용역비에도 들어 있지만 지오그라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기도 지역개발 격차를 분석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 시로서는 동두천이 유일하게 1985년에서 1992년에 이르기까지 지여개발수준이 경기도평균에 밑돌고 있고 군단위로는 남양주, 여주, 화성, 가평, 용인, 안성 등은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민선시대가 됨에 따라서 그야말로 도에서 적정한 예산배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가 그야말로 조화롭게 발전해야지 어느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잘사는 경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시·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더군요. 그 재정능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도로나 상수도·하수도시설만을 논했지만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기로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면을 떠나 가지고 사회적인 면, 또 교육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심한 배려가 도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믿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자료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각종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인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 가지고 홍보해야 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보고 버리는, 보존용이 아닌 1회용 자료에 대해서는 경기도내에도 발간실이라는 인쇄시설을 간단하게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물자절약 차원에서도 한 번 보고 버리는 홍보성 여러 가지 인쇄물에 대해서는 발간실을 통해서 해야 될 걸로 믿고 있고 또 기획관리실 소관 44페이지를 보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비록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발간실에서 제작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 있어서 충분한 질의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44페이지 보면 행정백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 느끼는 바로는 물론 백서라는 게 여러 가지 당해연도 행정의 기록이라든가 또 해당과의 업무를 기록하고 또 후년도에 참고한다는 그런 뜻에서는 의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백서의 종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실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그러한 백서들도 해마다 발간되므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백서의 종류, 개념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과성 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을 볼 것 같으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비가 나옵니다.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용역이라는 게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상당히 용역물에 대해서 과연 예산의 투입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느냐에 대해서 그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추세가 가만 보면 여러 가지 매사 일이 생기면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전부 용역업체에 떠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적정하게 용역단가가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됐는지 또 지리정보시스템구축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경기도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 1억원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동진 위원님.

부천 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전산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도정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95년부터 '95년 8월말 현재까지 무려 48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과 이에 따른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집행한 수백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으로 당연히 책임완수를 했어야 할 지방행정전산화사업이 완전 실패임을 '94년도 감사원 감사, '94년도 국정감사, '95년도 국정감사, '95년도 국정감사로써 계속 밝혀져 왔습니다. 일례로 전산화추진이 1971년부터 초기단계에서 25년이 경과한 지방세전환사업조차 부과고지의 단순한 자료로 처리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번 도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92년부터 도행정사무감사시 지방세정을 비롯 지방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완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거듭 답변한 기록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재삼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93년 12월 경기도가 시행한 129쪽에 이르는 지방행정전산화중·장기기본계획을 근거로 '92년부터 올 8월까지 470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여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71년부터 '77년까지 초기도입단계, '78년부터 '81년까지 시범단계, '82년부터 '87년까지 확산단계, '88년부터 '92년말 현재까지 본격 추진단계를 거친 성과로서 이 지침 105쪽에 의하면 기획관리분야 16종, 일반행정분야 34종, 재무행정관리 62종, 보건사회분야 17종, 농림수산분야 8종, 경제교통분야 25종, 건설행정관리 19종, 민방위 기타분야 6종 등 총 178종의 행정업무를 전산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이 중 46종은 주전산기용이며 129종은 PC용이고 12종은 겸용임을 밝혔으며 내무부는 매년 이 지침을 근간으로 지방행정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침을 시달하면서 '94년까지 총 246종의 행정업무를 전산개발 완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내무부 등이 20년이 넘도록 개발, 보급한 246종의 소프트웨어를 100% 활용하기는 커녕 "실익 없음" "자료 과다" "불합리" 등 단편적 사유로 보급조차 하지 않고 겨우 29%인 72종만을 보급했을 뿐더러 72종의 소프트웨어조차 전량 활용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고 이 중 겨우 10종 내외의 소프트웨어만을, 그것도 일부 시·군에 전실과 위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위하여 도입한 타이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현황이 '92년말 현재 46종과 PC겸용이 12종이며 '92년 이후 현재까지 타이콤을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노력을 중추적으로 해 왔음에도 타이콤용 소프트웨어 활용실태는 도 본청이 4종, 수원시 3종, 성남시 1종, 고양시 1종 등으로 그것도 PC체제로 중복 추진한 지방세 일부 전산화에 머물고 있어 목표달성은 고사하고 혼란만 초래했음이 감사원 및 국정감사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지방행정전산화로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능동적·과학적 행정체제 구축과 지방자치역량의 제고로 선진복지행정의 조기구현을 한다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실로 매년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 추진하면서 전산화 목표 및 책임완수는 뒷전에 머물고 그나마 일부 보급된 소프트웨어의 전산활용률은 전반적으로 20% 내지 50% 수준에 있음을 시·군 활용부서의 실태보고자료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은 행정선진화 과학의 당면과제인 시·군·구 전산화 주체인 타이컴 운영, 도시건설, 지방세 전산화 등 총 246종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투자가 실패한 원인을 장기발전방향 미설정, 업무의 상호연계 불고려, 인력과 예산의 중복투자로 낭비요인 내재, 발전적 미래지향적 정보화 미흡, 지리정보시스템, 멀티미디어 등 신기술 적용 연구 및 업무개발저조, 간부 공무원의 전산화 마인드 및 추진의욕부족, 전산행정관리규정의 미준수, 기피관행 등의 극히 상식적인 제문제를 십수년 동안 간과한 결과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자주적인 마스터플랜없이 내무부의 중앙집권적·단편적·산발적 전산화 추진에 부화뇌동한 행정관행에서 기술정책조차 탈피치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자주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제도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제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행착오와 기투자된 예산과 장비의 재활용 등 종합개선대책을 지지한 바에 대하여 경기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로 "문제점 없음" 단 두마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경기도의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이 정말 문제가 없는가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조치 및 보완을 위해 더 이상의 예산이나 행정력을 낭비할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보는지 책임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가 확대 보급한 246종의 업무중 불과 10여종 안팎의 전산화 관련에 '92년부터 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한 전산화가 실질적으로 목표와 책임이 완수되어 내무부에 의존하는 관행이나 과학·행정적으로 종합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있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업무 중 기 개발 보급한 246종 업무 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경기도 차원의 지방행정업무는 무엇이 더 있는지 전산화 추진업무명과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보급한 246종의 전산개발업무를 추가개발 또는 중복도입 설치하는 데 예산이나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산화 추진의 목표인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 행정의 합리성·효율성 추구,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제공을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경기도 자체 추진경과나 실적이 완전 실패임을 극명하게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정책조차 과거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망국을 자초하는 지름길임을 경기도민이 함께 걱정하며 공감토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 공직자들은 그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한치의 오차도 예산낭비도 없는 기술정책이 수립·추진되도록 강력한 지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이 너무 기술적인 문제고 해서 시간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답변서

신광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10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에 국한된 질의만 하셔야 되지 지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를 요구하신다면 1개 위원회 갖고 밤새웁니다. 내일까지 10개 위원회가 끝나야 되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양해가 됐으면 좋겠고, 위원장님이 그것이 진행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원할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꼭 당부말씀드리고요.

한동진 위원님 저도 그렇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마당에서 우리 예산안외에 정책발언이라든가 도정 질문성 발언은 가급적이면 안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중에 제재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산적해 있습니다. 나날이 가면 갈수록 정신은 혼탁해 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산서에 대한 질의만 핵심적으로 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들 하시는데 중간에서 제재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본질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냥 계속해서 질의하십니까?

네.

질의하세요.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도지사, 부지사의 판·정보비 예산대비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에 보면 각 국별로 보니까 특수시책비라고 해가지고 도지사·부지사의 판·정보비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국별로 표시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맨 마지막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예비비가 2,640억원이 남아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고, 지금 기채동의를 못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기채동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추경에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기채동의를 받아가지고 요청한 시·군이 있으면 시·군별 사업별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위원회하고 21세기위원회에는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만원의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획위원회에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각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42억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보면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영개선지원사업비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기존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보강이 아니고 경영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돼서 인건비도 제대로 못준다는 얘기인지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된다면 가급적 6개 의료원에 대한 '95년도는 아직 안나왔겠지요? '94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연구개발보조금 3억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5억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존의 시·군하고 도하고 민간이 100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연구원 개발보조금을 3억원을 지급하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을 총 얼마로 예상해서, 당초에는 제가 10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을 더 출연한다면 얼마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의 부담률은 기존의 시·군, 도와 민간인이 출연한 비율로 이것을 부담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군별로 각 실·국별로 기획관리실에 요구된 예산액이 전산으로 입력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시·군이나 실·국에서 요구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 '95년도하고 '96년도를 기준해서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도지사께서는 3대 도정목표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50대 중점사업과제를 선정하셨는데 그 50개 중점사업과제하고 '96년도 예산서 받고 제안설명이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예산편성된 내역하고 50대 중점사업과제하고 연계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타 실·국에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 경상적경비로 보면 무려 486%가 전년도에 비해서 신장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항별 내역을 그냥 기획관께서 설명하시는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단지 계수화시켰을 분인데 계수를 읽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전년도 전항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기본적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뺀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86%가 신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상적 경비를 486%가 신장된 부분이 행정쇄신위하고 21세기위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15억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행쇄위하고 21세기위원회에서 맡는다고 하면 애당초 계획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부분도 재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위쪽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3억원 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관점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이 전년도 비교해서 39%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2,700억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96년도에는 1,000억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한 해에 돈을 넣어 갖고 일시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지역개발여건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9%밖에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또 애당초 각 시·군에서 이 정도 규모만으로 올린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예산규모가 5,545억원인데 '95년도에 각종 사업으로 활용한 금액은 얼마이며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얼마였으며, '96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를 활용할 계획인지 사업별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 35억 9,700만원으로 '94년보다 무려 61억 4,600만원이 줄어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공유수면해사채취료 22억 6,900만원은 '94년도 대비 얼마의 증감이 있었으며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자 이 말씀을 꺼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 위원께서 얘기를 꺼내셨는데 특판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95년도,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보니까 평균 1억, 2억원씩 해가지고 약 20억원이 숨겨져 있는데 이제는 민선시대에서 말이죠. 이제는 예전의 관선시대의 예산편성처럼 구태의연한 자세는 탈피해야 되거든요. 옛날의 관선시대의 행정을 답습하는 자세는 상당히 지양되어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나 하는 것을 예산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한 특판비·업무추진비 내역은 물론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사업별 추진비가 있고, 또한 직책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알기 쉽게 해가지고 '95년도와 '96년도의 대비를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물품관계가 각 부서별로 자산을 취득하고 폐기 처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행정전산화 과정속에서 물론 과감하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것은 구입해야 되고, 또 못 쓸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야만 하는 행정개편은 당연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내에서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품관리는 물품수급계획에 따라 가지고 물품정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금년도 자산취득비상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물품취득계획과 폐기처분계획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물건을 다 알 수는 없고 최소한도 우리 예산서 내용속에서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수관계하고, 또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획서가 나와있다면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한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내 자산 중에서 폐기처분할 물건이 있는 줄로 압니다. 폐기처분할 물건 중에서 품목별로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용처분 내용까지 있을 겁니다. 모든 물건은 다 알 수 없고 최소한도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9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예산 편성사항 심사에 앞서서 지방시대에 맞는 합리적 개발, 발전, 변화개혁을 도모해 나갈 경기도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운영체계를 적립해서 미래의 경기실현은 물론 국가 및 시대적 소명인 21세기 비전과 세계화에 부응한 경기위상을 지사의 이상적 혼을 담아서 지난 11월 30일에 제100회 정기회에서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고 이에 부응할 행정체계를 확립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지난 10월 9일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을 내년말까지 마련계획으로 해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16조에 보면 이게 조금 중복되는 사례같습니다만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도종합발전계획과 같은 맥락의 계획이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직까지 장기종합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예산을 계획성있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면 3년 내지 5년이상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3대 의원들에게도 이같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보고가 안 됐는지, 또 3대 의원 보고 때 보고가 됐는데 4대 의원 때는 민선지사로 해서 그 계획을 안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보고가 안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5년이면 앞으로 21세기 초년이 되는 2000년대가 됩니다. 행정쇄신위원회나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 출연된 지원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낱낱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운영상황 및 기대효과, 문제점, 대책 그리고 운영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한 지방자치 민선지사의 재임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변화와 개혁이라는 관행적 집행부의 첨가적 예산의 편성으로 생동감 있는 현실감이 배제된 법과 지침에 의한 경직된 예산편성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본 예산을 관리운영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효과는 전 도민에게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의 충족과 지역의 안정을 편안하게 해서 잘 살 수 있는 지역적 환경에도 이것이 도모되어야 할 거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삶의 질을 찾도록 하는데 원만한 계획과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업과 지역경제 등이 연계성 있는 효율감각이 없습니다. 특히 국가의 경찰관계는 보안적인 차원에서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관관계가 정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예산으로 보조 내지는 협조를 해주는지, 또 앞으로 경찰행정력을 우리가 이원적으로 국가경찰이라고 해서 지역행정과 별도로 둘 것인지, 이 무관해 보이는 데 대해서 소외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 연말이 가까왔는데도 예산안에는 실업 및 채불노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예산서 뿐만이 아니라 지사님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21세기경기발전 등이 열심히 해서 세계질서 속에 미래 경쟁력 있는 사회에 대비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경제행정방향이 21세기 첨단정보, 새기술 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변신해서 다양한 가치관이 확산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큰 것보다는 작지만 다양하게 가려는 연구용역들이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삭감요구 등 무지로서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예산을 이룩해 나가는 데는 피부에 닿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이룩해 나가야 되는데도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이나 또한 자체계속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서 건의 및 질의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는 아직도 불요불급한 주민생활…….

윤태욱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 다 됐어요. 다 끝났어요.

아까 분명히 두 번이나 다짐을 드렸는데 이미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니까 미안합니다. 생산, 물류, 유통, 농로도로의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이용시설의 미확보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역행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사안에 대해서 예산 중 지역개발기금이나 자체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원만하게 하셔가지고 주민의 숙원적인 편의시설을 건전하게 시설하여 주시고, 맑은 물 가꾸기를 포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하수시설, 또는 광역상수도 확보를 위한 조기확보는 물론 공단내 용수를 확보해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그 다음에 도로·농로 확·포장해서 고생하고 땀흘려도 소득이 없어서 실망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 생활에 편의를 도와줘 가지고 우리 1,000억불 시대를 사는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획과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예산계획을 문서로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한된 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민망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장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내용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4, '95년도에 소송되었던 송사 내용과 내용별 소송비용, 그리고 승·패소 결과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94, '95년도 패소내용과 비용변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금액은 90건으로 되어 있는데 90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건지, 아니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평균치로 해서 예정된 건수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송수용자 포상금 및 유공 공무원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누가 어떤 역할을 한 다음에 받는 돈인지, 지급되는 돈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혼자만 여기 3대 의원을 겪은 사람입니다. 4년을 겪으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 했습니다만 차수변경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24시간 두 번을 꼬박해도 못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 안 주무시고 새벽까지 하실 각오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산안에 대한 축조질의를 해주셔야지 자꾸만 정책적인 도지사한테 도정질문하실 사항들을 여기서 발표해 주시면 집행부 답변도 그렇고, 여기서 들으시는 위원들도 상당히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따 정말 지루합니다, 밤되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위원회 소관부터 이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맥빠져서 못한다고요.

양재춘 위원님.

시흥 출신 김윤식입니다. 먼저 예비비 문제를, 어차피 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94년 같은 경우 예비비가 총 5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상당수 책정해 놨는데 그 중에 3개 특별회계는 100% 전액 불용처리되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84%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73%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94년예산은 약 1억 600만원입니다. '95년에는 4,700만원으로 내려가고 '96년에는 다시 29억 5,50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94년에 188억 7,900여만원이 '95년에 6억 7,300만원을 줄고 금년에는 다시 8억 3,000만원으로 또 껑충 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또 매년 이렇게 들쭉날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는 돈이 있으면 편성해 놓고 그러다가 별일 없으면 불용처리하고 그야말로 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이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특별회계의 경우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 규정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왜곡해석을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 관련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민선지사가 처음으로 편성한 즉 민선지사예산편성 제1호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심사가 앞으로 예산심사에 선례가 되고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낡은 관행의 타파, 그리고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이번 기회에 좀 전면적으로 심도깊게 제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대충 예산안상의 수치를 뽑아 보니까 일단 내무국예산에 지사님과 부지사님 두 분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사의 경우 1억 9,000만원, 부지사 두 분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각 실·국별로 무슨 특수활동비니, 시책사업추진비니 이런 명목으로 계상된 예산이 자그마치 9억 7,750만원입니다. 물론 각 실·국별로 기관업무추진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 즉 실제 그 실·국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그 용체가 분명하게 적시돼 있지 않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근 10억원 가까이 있는데 이런한 예산의 책정근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재선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지사님의 업무추진비를 분산, 이장시켜 준거다 그래서 지난 3대 때에도 매번 말썽이 많았다 해서 어떤 위원회는 20% 삭감하고 어떤 위원회는 50% 감액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일괄타결해서 일정비율을 감액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이거는 하나의 관행이고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더구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 민선시대에 이런 관행이 계속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94년 거를 한 번 뽑아 봤더니 공식적인 업무추진비외에 5억 8,50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요, '95년에는 9억 5,350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이 이렇게 많은 게 선거관리 공명선거업무추진비 1억원이 들어있고 국제외교업무추진관련 특수활동비가 1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를 빼며는 실제 금년에 금액이 지나치게 불었다는 겁니다. '95년에 국제외교활동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도 보며는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있고 또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미국 유타주 교류사업단 방한경비, 국제업무활성화대책에서 이러한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명시된 돈이 별도로 1억 2,026만원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이렇게 특수추진비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라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이나 계상해 뒀던 것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소위 특수활동비니 , 무슨 시책추진비니 업무추진비니 하는 것들이 그러한 의문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관서당경비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 총계를 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무국의 일반행정비에 서무관리면 무슨 과입니까? 여기가. 어쨌든 작년에 관서당경비가 자그마치 6억 188만 4,000원인데 금년에는 1억 9,410만 6,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마는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아마 305억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디를 보나 특히 내무국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특히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도 '95년 금년과 내년 예산안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활동비나 시책사업추진비로 계상했던 도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욕심같아서는 한 3개년 것을 보고 싶지마는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 작년 혹은 '95년 예산부분에 대해서라도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산정근거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불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연천, 가평, 양평, 강화, 옹진 등이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문제죠?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이 출연돼 가지고 운영을 기금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하고 그 위탁용역 수입으로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그 위탁용역을 줄 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지 이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35개 세목입니다. 세목별로 '95년대비 '96년 점유비율이 좋겠죠. 점유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그 목이 틀려졌으며는 예산편성체계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틀려졌는지 그렇게 대비가 어려우며는 그냥 목 달라진 대로 금액만이라도 예시해 가지고 35개 세목별로 금액이 '95년 당초예산과 '96년 당초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서요 이게 천상 질의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 전산현대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군당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군 전산현대화 계획의 추진현황과 효과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았지만 아마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게 아마 예산책정을 못해 가지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정보라든가 결국 시스템이 전체가 갖춰져야 공유가 되고 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도 역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이 기획관리실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감사 때 질의해 주시고 도정질의 할 게 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역시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이마를 맞대고 4당들이 도출해 낸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처음이시니까 그런데요 이따 이제 밤 12시 넘어가시며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사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과 휴식, 답변준비를 위해서 8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요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무국에서는 '96년도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내무행정, 공동체의식과 법질서 확립,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가꾸기,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민원행정의 창출, 밝은 세정구현과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는 이러한 내무역점 시책방향을 정하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올립니다. 다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을 우선 총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조 4,559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95년도 대비해서 1,409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349억 3,132만 7,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이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9억 1,654만 7,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세입에 대한 내용은 각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옹진군, 강화군이 인천구역으로 구역개편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해사채취사용료가 한 100억원 정도가 줄어든데 기인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559억원이 줄은 이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도세 징수분에 대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꿨습니다마는 이제 '96년도부터 시·군에 매월 징수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1분기에 나가는 징수교부금이 약 1,500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저희 도의 자금이 정체돼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한달에 약 500억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는 데 기인된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금 2,286억 5,4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95년도 대비 39억 3,941만 8,000원이 증액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수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53억 8,681만 7,000원이 줄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료를 '95년도까지는 시·군비에서 85%를 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 도의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이것이 15%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시·군 예산에 편성이 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금 수입이 이렇게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358억 4,554만 7,000원을 편성을 해서 '95년도 대비 31억 6,746만 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1,326억 2,05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95년도 대비 305억 1,853만 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으며 국고보조금은 2,752억 2,355만 4,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 대비 66억 7,879만 2,000원이 증액이 돼 전체 세입의 합계는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할 때에 1,757억 9,6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조 4,55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95년도 대비 1,409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여기에는 보통세가 1,389억 3,300만원을 증액한 1조 3,992억 8,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목적세는 366억 8,1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전년도 대비 20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과년도수입은 200억원으로서 편성요구가 됐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까지 607억원이 지금 체납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세 분야에. 여기에 대해서 2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징수할 걸로 계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료 수입은 폐촌부지는 이건 건설국입니다마는 다음 도유재산임대료, 이건 도유림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650만원, 그 다음에 도 본청 청사시설 임대료로서 도금고, 농협, 공채취급점, 양화점 등에서 3,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고 그 페이지의 맨 아래 북부여성회관 임대료로는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쓰고 있는 수원경찰서 앞에 여성회관임대료 2,700만원을 임대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05페이지의 각종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저희 경기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에 조례에 의해서 받는 수수료 증지대금입니다. 이게 1,000만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수수료,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해서 받는 수수료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에 이자수입은 아까 보고올린 것 같이 195억 9,6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59억 3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까 보고올린 대로 그러한 징수교부금의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감액편성이 됐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1페이지 입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에 143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저희 국유재산매각대의 10%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25억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도유재산매각으로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10억원을 예산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700억원을 봤습니다. 이거는 '94년도 세계잉여금을 참고로 보고올리며는 1,780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일반분 지방교부세는 비교부단체가 없습니다 마는 법정교부세로서 지방청사정비비 44억 8,224만원,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에법정교부세로 9억원, 그 다음 소득개발사업에 37억 9,900만원을 저희 예산 지방교부세로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마는 저희 내무국에는 국고보조금이 없고 다만 외무부 소관으로서 저희가 여권대행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발급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해 주는 보조금으로서 1억 2,091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지원육성사업으로 9,310만원의 국고보조금 두 가지가 저희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세입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아까 보고 올린대로 내년도의 지방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보고를 올리며는 주요 세원이었던 것은 저희 도는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아파트 건설이 됨으로써 입주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종의 세원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약 98% 입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도세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마는 특히 '95년도 12만 2,000세대가 '96년도에 입주할 대상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 7만 7,900세대로 4만 3,000세대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입주대상 세대가 줄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분양할 택지분양 또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전부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자원증가율에 의한 이러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65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앞으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주어진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릴 것은 지금 지방세 목표액은 과거에는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나가고 하향식으로 목표를 내려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군에서 이러한 자기 관내의 모든 부동산의 이동이나 이러한 내용을 기초조사를 전부해 가지고 시·군세와 도세를 시장·군수가 책정을 해 가지고 그걸 올려온 것을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방세 목표액으로 확정을 지어서 시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서 목표액을 하향식으로 밑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받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예산의 총괄은 입법 및 선거관계 비용이 773억 5,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46억 6,7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다음 일반행정비 분야는 707억 994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68억 7,107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6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707억 9,9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1,000원 단위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부금은 5,357억 7,69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은 시·군의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교부금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전체세출합계액은 6,065억 419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해 볼 때에 1,199억 6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징수교부금에서 저희가 1,277억 290만원이 증액되는 이러한 관계로해서 징수교부금 사유가 늘어났기 때문에 1,199억원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경상예산은 7,710만원으로 이건 '96년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한 이러한 사항입니다마는 부재자신고 안내공고료 600만원, 공명선거 광고, 홍보, 상황판 제작 등 4,000만원, 또 선거사무종사원 투·개표 종사자의 급식비와 여비 등에 1,600만원이 계상됐고, 자체 신규사업에 선거상황실 전화가입비 25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는 전체가 7억 7,202만원으로서 이는 청원경찰, 발간실 기능직원, 또 식당종사자 등 일용인부 인건비가 여기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또 134페이지 기준경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기준경비로서 도지사, 실·국장, 보조기관 등의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대유기관 유대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902만원은 이건 정액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인 내무행정시책비 1,0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국토방위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수고하는 군·경을 위문하기 위한 위문금 5,000만원 이건 참고로 '95년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억 992만원 그건 정액성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과 공무원 품위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6억 1,980만원 이건 전직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억 902만원, 이건 정액기준입니다. 다음에 도정 역점시책추진 4,000만원, 내무행정지원 1,500만원, 민생질서 확립추진에 2,000만원 등을 시책추진비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및 하위직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 1,50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고 열심히 일하면서 면학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지원으로서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 246명에 대한 학비보조비가 9,900만원,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규정에 의해 매년 춘추 2회씩 실시하는 체육의 날 행사개최비가 5,318만원 이건 2,659명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적성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비공식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취미모임의 활동경비지원이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19개의 모임이 됩니다. 다음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에 숙박시설 이용경비를 지원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추진하는 숙박시설이용권 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도지사배 체육행사비가 1억원이 계상돼 있으며,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한마음수련회 이게 1억 4,544만원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이건 1,818명 대상입니다. 금년에는 계장급 이상이 2회에 응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는 우리 기관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기본경비인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로서 5,413만원 여기는 기타 수당·수용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실·과단위의 기본행정 수행비로서 우선 총무과의 관서당경비로 1억 399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기관운영, 사무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예비군 중대본부 교보재 및 운영용품의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6억 1,561만원, 다음에 142페이지에 시·군 보안감사여비 등 사업추진 국내여비가 6,528만원, 다음에 경기도민상 및 선행도민수상자 시상품비, 민간인 등에 지급하는 각종 시상경비, 또 행사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의 보상금액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내의 탁아시설을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을 앞으로 합니다마는 인건비 보조비로 2,384만원여기에는 시설장·보육교사·취사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하계휴양소가 가평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경비로 가평군에 보조하는 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의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구내교환기가 지금 1,300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수용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자식 구내교환기로 교체를 해서 3,300회선을 수용할 계획으로 전자식 구내교환기 1식을 저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6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 단위에도 상당히 전자식 교환기가 설치돼 있어서 편리합니다마는 저희 도의 구내교환기는 아주 노후되고 재래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한 자산취득비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다기능사무실기기 10대, 다음에 노후로 인해 대체취득하는 전자복사기 2대, 다음에 발간실 인쇄용제판기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145페이지에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400만원 이것은 전체 15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45억원, 기본 설계비 5억원으로 '95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설계공모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용 추가되는 사항과 다음에 공무원수련원건립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2,774만원과 다음에 가평군에 있는 하계휴양소에 각종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가평군에 보조하는 자본적 이전비가 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기준경비는 1,300만원으로 총무인사행정 업무추진비와 대민행정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과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14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는 전체가 98억 2,83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공무원증·제신분증 접착비닐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9,470만원과 또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공적 및 인사관련 업무 현지확인 국내여비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국외여비가 50명 기준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공로퇴직 예정공무원의 해외연수경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15명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고, 다음에 보상금 84억 335만원으로 그 내역은 퇴임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5,000만원, 다음에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한 공무원요양비 부담금이 4,251만원, 공무원 퇴직금이 31억 553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3억 3,421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48억 151만원 등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5억 4,128만원 이것도 역시 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일용직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등의 예산에 5억 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퇴직 유족보상,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등 부담금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구입 소요예산 등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예산으로 작년도보다 9억 3,458만원이 증액된 322억 5,073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 올리면 기준경비로서 건전생활 활동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특수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관서운영비로는 사회진흥과 부속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에 2,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를 보고 드리며는 그 내역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마는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도민의식 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45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내역보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업 현지 여비로서 1,987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시책사업 및도민의식개혁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등 보상금이 7,84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활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은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사업예산에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맨 하단에 문화복지시설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마을문고 지원에 따른 문고육성 사업인 국고보조사업 예산 1억 6,660만원이 계상됐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9개 문고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자체 사업예산으로서 1,200만원이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 민간이전비로서 도농간 농산물직거래를 통한 농촌살리기 운동과 책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 건설을 위한 문화의 한마당 행사지원비 1,650만원, 또 새마을 지도 자녀 중에서 우수한 중·고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5억 4,680만원, 다음에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로 1억 2,400만원, 다음 15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39억 8,823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10억원 이것은 이천 마장면, 안성 삼죽면, 광주 퇴촌면, 여주 강천면이 되겠습니다. 또 1년 동안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하는 마을숙원사업비 40개 마을에 2억원, 다음에 건전여가 생활의 시범광장을 제공하기 위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가 15억원 이것은 성남시, 김포군,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8억원, 다음에 도내 주요행락지에 주민편익시설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확충 사업비가 7억 114만 5,000원 이것은 약 68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과 효율적 국토관리에 기여키 위한 도로변과 철도변 정비사업비가 27억 6,709만 4,000원 이것은 불량환경 정비사업이 약 107건, 불량하수구 정비 등이 51건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환경을 풍요롭게 가꾸어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 이건 시·군별 공히 3건씩입니다마는 62억원, 다음에 읍·면 소재지를 농촌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키 위한 소도읍 개발사업비 이건 148억 2,000만원으로 12개 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예산은 전체가 2억 9,2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874만원보다 7,3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준경비로는 민원행정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다음에 158페이지에 민원실 관서운영비가 2,985만 7,000원을 요구한 바가 있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8,214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830만원, 또 자체 계속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 이전경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읍·면을 시범기관화 해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씩 사서 지원해 주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의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9,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5,124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교양지 구독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업무수첩 인쇄비용이 포함이 돼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13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수유리에 있는 경기장학관 운영경비 지원이 매년 3억 5,000만원, 다음에 경기도장학기금 조성비가 10억원, 다음에 제14회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지원비가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4,2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북5도 경기사무소 운영비 지원과 타 교육원 교육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 신규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구입이 1,500만원, 자체 계속 사업인 사무자동화 표준사무실을 '95년도에는 5개 과를 시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 계상을 요구해서 20개 과를 OA시스템으로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재무행정 중 세정관리로서 전년대비 5억 890만원이 증액된 57억 4,332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기준경비인 여비 업무추진비로 5,412만원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들의 활동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2,92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로서는 지방세 교육교재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계상요구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에 1,24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등 임차료가 700만원, 다음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화 보조인부임과 재료비 459만원, 다음에 171페이지에 지방세정 시책추진 여비로서 2,073만원과 보상금이 56만원, 다음에 세정공무원 시상과 포상금이 230만원과 마권세 징수수수료 52억 4,758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마권세는 저희 관내 장외발급처가 12군데가 있고, 장내 발급처가 과천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징수수수료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1,9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보조로 시·군에 나가는 겁니다마는 3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씩 시·군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9,26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고, 173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2억 6,982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및 부속서류 인쇄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의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정부의 승압계획에 의해서 생활관 110V에서 220V로, 또 동력의 전압은 220V에서 380V로 승압시공을 하기 위한 공사비로 7,000만원, 다음에 구관과 별관 등에 구분 설치돼 있는 화재 수신반을 화재종합수신반으로 교체하는 비용 6,500만원, 다음에 175페이지에 구관건물 하수관 교체시설비가 8,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전산화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7대, 프린터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승용차 5대, 중·소형 승합차 2대 등 교체하는 비용 포함해서 1억 4,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재산 관리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5억 6,101만원으로 주요사항은 국·공유 점유재산 상호교환계획 추진에 따른 교환재산 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와 도유재산 경계표석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1억 3,540만원, 다음에 176페이지에 본청 및 관사의 전기사용료 또 상·하수도 사용료 등 모든 공공요금을 합해 4억 1,981만원, 다음 의회와 본청 가스사용료 1억 9,781만원, 본 청사 및 정후문 가스, 등유사용료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청사와 부속건물의 유지보수비가 9,889만원, 제2별관의 청소용역비, 도유재산관리를 위한 경계표석제작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돼서 7,035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조사에 따른 시·군 경상적 보조금이 20억 9,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의 대체재산토지매입비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할 때 교환차액이 발생할 때 지불하는 그러한 자원입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 예산은 78억 1,649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 복구와 공공청사기금 조성을 위한 이것은 한국지방공제회 출연금으로 47억 1,649만원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재원이 45억원, 도비가 2억원입니다. 다음 지방청사 근무자 사기앙양을 위한 신규청사건립지원보조금으로 화성군, 양주군, 연천군, 가평군 여기에 3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어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77억원이 증가한 5,377억 7,069만원으로 '95년도분 486억 3,628만원과 이건 4/4분기분입니다. '96년도분 4,871억 4,062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합니다만 '96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국장 이하 저희 내무국 산하 전체 공무원이 '96년도에 더욱더 알뜰한 이러한 내무행정시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선 내무국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할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 위원님,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내무국 소관 세입자원이 2조 1,632억 4,135만원이 되고 '96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자원을 보니까 3조원이 돼 가지고 결국은 내무국소관에서 거둬 들일 돈이 상당히 많아요. 71.36%인데 상당히 내무국에서 열심히 할 경우에 경기도 살림살이가 원만히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고 내무국에서 열심히 할 경우에 정말로 일류한국 또는 일등경기를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내무국에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사항을 지켜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세정행정에 배분된 업무출연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한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활동비조로 3억 1,00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물론 3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비를 줘가면서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95년도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연 확보된 업무추진 비 내지는 활동비가 어느 정도 배정되었으며 집행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노력 한 결과 11월말 현재 미납액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도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1,000만원 이상 되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개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금년말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과오납 처리된 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12월말을 넘김으로 인해서 과연 경기도내에서 과오납 결손처리해서 손실이 되는 그런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재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세입예산은 각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세입에 관한 질의는 이따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질의해, 이건 권재국 위원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만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의 서무관리에서 업무추진비에도 시책추진비가 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리고 특수활동비에도 시책추진비가 7,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 있어 특수활동비에도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저희 내무국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전체 2억 5,000만원이 될 겁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전부 주판을 놔 보시면.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전체 6,000만원, 특수활동비 1억 9,000만원, 2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군경위문금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준경비에 의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중이 되더라도 이중이 된 건 없고요. 시책추진비는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장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들어가 있는 게 저희 국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인사관리에 경상적경비가 95억 5,816만 9,000원이 오른 98억 2,835만 4,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세 가지가 똑같이 그런 사항이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관리에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공무원 퇴직금이 31억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빼고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그것이랑 똑같은 게 세정관리에 거기도 52억 1,504만 4,000원이 오른 53억 3,100만 2,000원이 계상돼 있고 재산관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5억 6,101만 2,000원이 오른 45억 6,101만 2,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상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관리의 운영비 속에는…….

여기 인쇄된 내용의 세목은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연금부담금이 과거에는 '95년도까지 기획관리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96년도부터는 인사관리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늘여 놨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이것은 기여금 부담액에, 종전에 이 연금부담액이 5.5/100였습니다만 '96년도에는 연금의 부담을 봉급에서 더 늘리기 위해서 6.5/100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가 된 것에 따라서 그 금액도 올라가야 80억원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빨리빨리 국장님께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세정과의 소관은 마권세 징수수수료가 5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경상비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는 왜 그렇죠?

재산관리는 종전에 재산관리, 영선관리, 회계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과목이 조정이 돼서 한데 합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청사관리에 제경비와 보수유지비 포함해서 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가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창 위원님. 국장님이 지금 목이 상당히 잠기신 모양인데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시면서 얼른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가 1조 3,992억 8,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95년도 추경예산이 1조 5,209억 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추경예산보다 지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징수목표라는 것이 보통 정하는 것을 보면 전년대비 몇 % 상승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징수목표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징수목표가 결정된 사안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1억 9,410만 6,000원으로 돼있고 작년 관서운영비와 대비해서 4억 777만 8,000원이 줄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그 정도로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은 경기도내에 이북5도민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숫자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 사시는 실향민들이 경기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내에 어떤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이북5도민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산상으로 볼 때는 168페이지에 보면 대통령기쟁탈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본청에 경기도사무실에 이북5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구관식당 가는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옛날부터 다녀보니까 사실 운영하는데 엄청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운영예산비를 1,400만원밖에 안줘요. 1,400만원 가지고 광활한 경기도내의 실향민들을 관리하고 챙긴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번 차제에 경기도내의 이북5도민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나 그런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5도민 체육대회나 사무실 운영비를 좀 파격적으로 올릴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이건 시기가 10월에 전개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차후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1,4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인데 두 개만 해 주십시오. 171페이지에 보면 마권세 '95년도 징수수수료 월별 내역서 그리고 '95년도 월별 징수목표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대체재산취득 토지매입비 1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서운영비 4억 700만원이 줄은 것은 전년도에는 내무국의 6개 과 관서운영비를 이 과목에 한데 넣었었는데 이걸 지금 과별로 각각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4억 700만원 줄은 것으로 표기가 돼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북5도민 관계는 지금 말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자료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윤태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국에서 수렴된 지방세를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을 조정하고 징수하는 데 따른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나가 보면 재무계 직원들이 계장포함해서 2∼3명인데 이 인원은 아주 고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탈루되는 세금이나 또는 미납된 세금이나 또는 이월내지는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정리되는 세금관리를 제대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행적인 모순점이고 그 인력확보를 우리가 확충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지 막대한 체납액, 미납액, 이월액, 시효소멸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애써서 욕먹어 가면서 이뤄놓은 세금을 그래도 막연하게 그냥 버리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장비가 현대화되건 뭐가 현대화 되건 징수관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대해서 가장 형평성을 유지못해 놓는다면 이 체납액관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서는 이후 인원 인력조정을 해 주셔서 세금조정징수 또는 체납액 관리에 차질이 없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면 하는 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국유재산 관리가 나왔습니다만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또는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유재산이나 이런 지역여건을 봐서 그것을 관장해 주고 확인하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관서장이고 그 지역에 모든 행정을 맡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소관별로 보면 산림청이나 재무부나, 재무부같은 경우는 덜합니다만 산림청같은 경우는 그 관계하고 또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장임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대로 교환 내지 매각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구속요건에서 개발계획에 커다란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관리를 하는데 엄청난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그지역을 관장하는 장이 소신이나 의견을 반드시 물어가지고 산림청에서 매각을 하거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받으셔야 겠어요. 이것은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즉시 답변이 안 되니까…….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동수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장동수 위원입니다. 공무원채용시험에 세입부분에 보면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수수료 해서 7,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세출 부분에서 보면 대충 계산해도 7,5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지금 1 : 1 목적사업에 의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받는 징수료죠?

인지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보는 사람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내고 시험을 보는 거죠?

네.

그런데 혹시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게 도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수수료만 받아 가지고 그 시험에 딱 그 금액이 쓰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손해를 보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출제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해 먹으면서 1주일씩 출제위원들이 거기 갇혀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그 금액이 딱 맞느냐 하면 그렇게는 안 맞습니다.

얼마나 보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은 저희가 대비해 뽑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 시험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교원채용시험에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연간 교육청에서 한 2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의회에서 징수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3년전서부터 실질적인 수익자부담원칙이 완벽하게 적용되게끔 해 줬는데 지금 제가 대충만 봐도 내무국에서는 시험응시자한테 도청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앞으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하셔서라도 이 1 : 1 사업만큼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세창 위원의 답변이 준비가 됐습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내무위 소관이 워낙에 복잡하고 많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선 세정관리 자체사업비가 지금 46억 5,1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무려 한 7, 8배이상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조금 좀 이해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72페이지입니다.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 질의를 더 하세요. 그 동안에 관계 과장님이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재산관리 항목에서 자체사업비에 78억 1,600만원이 '96년도에 새로이 반영이 된 모양인데요.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자체사업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게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169쪽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목이 달라지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항에 자체사업비 78억 1,600만원이 새로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건 종전에 회계관리에 있던 것이 재산관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과목조정입니까?

네, 회계관리에 있던 것인데요. 이게 재산관리로 세항을 변경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청 건물 재정공제출연금이 47억원이 되고 시·군청사 자본보조가 31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얼마 정도 전체 출연금이 되어 있는가요?

전체로?

네, 총 금년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나옵니다. 다만 시·군 청사건립 자본보조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96년도에 양주군 청사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건 네 군데가 아마 금년에 처분되고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본청 건물 재정공제는 이것은 47억원, 매년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45억원 교부세 재원으로 그건 충당이 되고, 저희 순수한 도비는 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부세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가져가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청사같은 것을 새로 짓거나 또는 화재를 입었거나 할 때는 이것이 보험같은 성격입니다. 여기에서 저렴한 이율을 붙여서 우리가 쓰게 되어 있는 기금을 미리 적립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바로 그점 같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총 출연금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뽑아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됐습니다. 그건 연도별로 저희가 뽑아 가지고 김도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청 청사를 새로 지으면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물음이 있으셔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사건립기본계획수립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설계는 안 한 상태에서 기본계획 구상을 해 봤습니다. 약 7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서 저렴하게 얻어 쓸 수도 있는 돈도 있구요.

저렴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저렴한 것인지요?

연리 3%입니다. 연리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연리 3% 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출연은 해 놓고. 그걸 또 빌려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몇 년간을 했는지 제가 그래서 물었거든요. 만약 15년 정도만 했다고 그러면 70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충분히 출연의 해 놨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다시 빌려서 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재원이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7억원 중에 45억원이 교부세 재원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도비는 순수하게 2억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세도 말이지요, 저희 도에서 세금을 거둬가지고 우리한테 온 것을 그리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부세 13.27% 속에서 준 교부세 재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도에 사실은 출연 안 한다며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따져보면 기회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을 상대적으로 주지를 않지요. 45억원을.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만 화재라든지 어떠한 사고에 대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들어 놓아야 되는 이러한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놓는 것이 바로 안전한 것이 아닌가, 자동차보험을 우리가 들어 놓고 사고 하나도 안 나더라도 그 이듬해 가서 또 드는 것과 같이 무슨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건 보험료 성격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많구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한 번 자료를 뽑아서 김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요. 이게 '95년도에는 4,080억원이고 '96년도에는 5,378억원으로 약 1,3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95년도는 486억원이고 1,277억원이 늘었습니다만.

약 1,30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요. '94년도 4/4 분기분을 작년 '94년도 도세징수한 4/4 분기분을 자금이 모자라서 그때 징수교부금 계상을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것입니다.

4/4분기분을 그랬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에 '94년도 4/4분기 징수교부금을 줬습니다. 여기 금년에는 '95년도 분까지 '95년도 4/4 분기가 따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486억원이 여기 더 들어가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아까 보고올린 대로 지방세 목표액이 증액이 되니까 그 증액된 분에 대한 30% , 또 50% 우리 도는 평균 시·군에 나간 것이 36.5%가 됩니다만 그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이것이 증액이 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96년도 분을 보면 11/12해서 한달 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분에서 한달 분이 이리 들어와서 1년 분으로 계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요. 이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12이 왜 됐느냐 하면 '95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끊어서 시·군에 줬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월별로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12은 내년 연말은 12월말에 가서 정산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한 달치는 어차피 '97년도에 주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되던 것이 '96년도부터는 월별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한두 달분이 더 반영됐기 때문에 많아졌다 결국은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달분을 금년도에 정산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금년에도 당초예산할 때 전액을 다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1회 추경할 때 징수교부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순수가용재원은 400억원으로 이것이 반쪽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는 것이 남은 겁니다. 또 시·군에 예산과 재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늘리고 또 액수전액 법정경비를 가급적 더 계상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요.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도에 계속되는 금액은 1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관리청의 위임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만 이 매각에 대한 수수료 10%를 자치단체가 쓰도록 주는 이러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토지인가, 산인가 아니면 건물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토지가 여기는 많습니다. 국유재산매각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지는 잘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국유지 내지는 국공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매각하는 것이 무슨 큰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은 주로 국유재산내에 연고자가 있어서 무슨 건물이 좀 들어가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건물이 들어가 있는 소규모로 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700㎡이하,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건 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는데요. 물론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공유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후에 질의를 하면서 관서당경비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무엇이 좀 안 맞고 그래서 '95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각 과단위, 부서단위 업무추진비가 관서당경비에서 빠져나간 모양이지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산편성 체계가 달라진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 기본적인 사항은 맞지요? 예산편성 체계가 변동이 되는 데서 발생되는 것이지요?

관서당경비는 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따 답변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개 행정사무비로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용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숙직수당이라든가 야간근무조라든가 관보대라든가 법령추록대라든가, 소규모 수선비라든가, 문서발송비라든가, 전화요금 이렇게 기관운영하는 데 잡다하게 매년 들어가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1년도 이전까지는 이 비목들을 전부 산출기초에다가 나열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난잡해지고 또 이게 실과간에 균형이 없고 그래서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묶어 가지고 우리 도청의 각 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전체 과의 수에 10%, 2등급은 25%, 3등급은 30%, 4등급은 25%, 5등급은 10% 이렇게 해가지고 과를 강제배분을 해 버립니다. 그래 강제배분해서 1등급에는 예를 들면 1년에 3,000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배분해서 3,000만원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들을 배분해서 써라 하는 이런 제도가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런데 '95년도, '96년도 비교해 보면 '95년도에는 92개 과에 64억 6,8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95년도에는. 그런데 '96년도에는 '97개 과에 66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아까 약 2억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국의 서무관리 관서당경비가 '96 대비 4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95년도에는 관서당경비를 실·국의 주무과에다가 일괄적으로 해당 국에 각 과 것을 편성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와 서무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편성했는데 '96년도부터는 이것을 과단위로 나눠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서를 보시는데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서와 대조를 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들어서 좋습니다. 내년 세입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95년도에 대비해서 1,757억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지방세, 그 중에 보통세 1,389억원 여기에서 증가가 되거든요. 즉 내년도 '95년 대비 '96년 세수증가의 거의 대부분이 보통세에서 확보되고 있는데요. '94년 지난 번 결산할 때 보니까 지방세에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2,131억원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내무행정 중에 세수부분에 관한, 즉 세수예측을 도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드렸고 그 답변은 제 기억으로는 3대 속기록에서 읽었던 답변하고 거의 토시하나 안 바뀌고 거의 동일한, 아마 실무자가 안 바뀌어서 그러시는지 거의 동일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가지고 뭘 근거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까 하는 것은 좀 황당한 질의일 것이고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러한 지방세 세입예측, 세수예측을 보다 더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최근 전에 조치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전산체계를 강화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즉 지난 번과 같은 그런 과다한 세수오차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96년 예산 짤때는 이러이러한 조치는 추가로 했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세수추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현재 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연말에 가면 그 두 달 동안에 달라지는 변동사항에 따라서 어차피 추경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목표치 추정을 딱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밑으로부터 올라온 금액은 그걸 그대로 도세목표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러한 오차에 대한 것은 특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는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전산화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기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지서의 발부나 이러한 내용은 OCR 전산처리를 지금하고 있고 전산처리되지 않은 고지서는 한 장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과학화된 이러한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주로 지방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업승인에 의해서 어떠한 개발의 전망이 있는 곳, 이러한 것을 전부 시·군단위, 읍·면 단위까지 시·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추계를 낸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오차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체납관리의 과학화와 도 인력증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동전산실을 운영함으로써 세수관리도 정확히 하지마는 세원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한 사례가 지상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요, 그런 선진적인 기법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도입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기준경비에서 10억 8,300만원정도 증액된 사유를 교통비 신설로 얘기하셨는데 교통비시설에 따른 예산 증액은 지금 2억 8,0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이것도 교통비 신설만이 아니지요. 예산편성 체계상에 변동이 있었다거나,

다른 경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었나 해서 '95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교통비만 가지고는 또 설명이 안 되고요.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교통비만 거기 기록된 것 가지고는 그것이 지금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억 1,980만원 이것도 종전보다 올랐습니다. 기준액의 인상으로 인해서 들어간 그러한 내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원의 신현태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12면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로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무국 소관에서 해외여비를, 해외여비는 통상협력실 소관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25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해외시찰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근평 상위 20%의 범위내에 있는 하위직공무원 중에서 인사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총무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항이고 국외시찰이나 국외연수에 따른 이 사항은 지금 국제협력실 소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도 사항이지요?

네, 사기진작책의 일환입니다.

또 경기장학금 기금조성이 15억원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성된 장학기금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언제까지 조성되는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7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60억원이 자치단체에서 조성된 금액이고 18억원이 이제 도민의 일반 도민회에서 출연한이러한 금액으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가 22억 8,800만원이 장학재단에 조사를 해보니까 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치단체가 이 10억원까지 포함하면 70억원하고 재원도 약 88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인원조정을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장학회 이사회를 할 때 그쪽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계상이 되어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쪽에 통보를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이 선포를 하십시오. 시간이 넘었으면 선포하는 거지.

아니, 선포는 아니예요.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성근 위원님.

네, 이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김윤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방세, 도세 문제인데요. 도세 부과권자가 누구지요,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부과권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윤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방세 세목이 11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각각 그 시·군에서 자기 시·군세 추계하기도 바쁠 텐데 그걸 갖다가 도에서 추계해야 될 도세를 시·군에다가 위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에서는 시·군에서 거둬주는 것 그냥 받고, 다른 시·군에서 거둬 주는 경상세수입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일만 하는 얘기인지,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까 건설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경상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가 33억원인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확정된 게 아까 우호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4월에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33억원이. 그랬는데 10월에 편성되어 제출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6억 6,000만원인가로 잡혀 있어요. 건설국에서 물론 '그렇게 제출을 해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았다' 그래도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세입이 과학적으로 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도 도자체의 세정부서에서 추계기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계기법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받아 봤더니 80년대 내무부에서 추계하던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주먹구구식이에요. 과거 몇 년도의 추계치에다가 각 시·군에서의 상황반영 해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지방세법을 추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입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3, 4월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지방세수입도 분명 툭 뛰어 올라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가지고 또 추경을 편성할지도 모른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서 지방세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방세 추계기법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구닥다리 방식의 추계방식 가지고는 지금 그게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지방세, 도세를 추계해 가지고 그 도에서 추계한 지방세 이상을 시·군에서 걷는다면 거긴 도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도세 추계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와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앞으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법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기법개발에 대한 것을 왜, 시·군에 시키느냐 하면 어차피 과세의 물권소재지가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 보다도 그 지역의 이동 예상되는 사항을 더 잘 알 것 아니냐 해서 시·군에서부터 올라온 사항을 우리가 집계해서 추계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법의 개발문제, 이것은 아직 저희가…….

아니, 자료는 시·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세수목표액을 만들어 내는 것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분석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주 적은 데는 직접 현지를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법의 과학화 이런 것은 아직까지 미달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기법개발의 내용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도지사배 체육대회 1,000만원씩 10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우리가 19개 모임도 있고 취미모임도 있고 또 이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취미가 중심이 되어서 바둑대회도 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이러한 게 인근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걸 각 취미회별로…….

취미회 예산이 6,000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취미회가 활동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취미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바둑대회도, 우리 기우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유관기관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언론사나 의회나, 다 참여하고 시·군에서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그것을 한 번 해본 후에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각 취미회가 주축이 되어서 타 기관까지 확대하는 이러한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데서 창안된 시책입니다.

신규행사지요?

네.

이성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김학용 위원님.

네, 김학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한 것은 조금있는데 시간도 늦었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군청사건립시 지원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봤더니 직원 한마음수련대회라고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야말로 도청의 직원들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행사는 각종 체육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원한마음수련대회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족들까지 참여시키는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가족들의 협조가 있어야 지만 이게 진정한 직원 한마음이 되지 가족들을 제외하고 나면 반마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거죠?

서면으로.

다시 질의 하실 분. 네, 질의가 안 계시면 내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내무국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밤늦게까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북부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는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와 18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총계는 688억 5,510만 4,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574억 6,926만 7,000원보다 19.8%인 113억 8,5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로 한수이북 지방도 확·포장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신규 및 투자사업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8억 6,086만 2,000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 보다 33억 2,2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북부출장소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1차년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되 먼저 191페이지 회계관리비 중 193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신규사업비에 시설비 31억 2,260만원은 청사신축기본설계비 3,500만원, 청사신축실시설계비 8,500만원, 북부출장소 청사부지매입비 1차년도 부족분 29억 8,000만원 등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 9,439만 5,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두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5페이지 경제개발비는 607억 9,984만 7,000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보다 79억 1,1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9페이지 도로건설비 607억 3,807만 4,000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주군 회천읍 용암리에서 양주군 남면 신암리간 2차선도로 13㎞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확·포장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9억 2,500만원과 공사비 95억원 등 118억 3,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에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간 비포장도로 16㎞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5㎞구간은 '94년 12월에 이미 준공하였고, 5㎞구간은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6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95년 추경에 잔여구간 6㎞의 실시설계비를 반영 설계중에 있으므로 '96년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여구간 6㎞ 중 3㎞를 우선 착공하고자 5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가평∼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에서 가평읍 복장리간 비포장도로 12㎞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5㎞구간은 '95년 8월에 착공 '97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추경에 잔여구간 8.5㎞의 실시설계비를 반영 설계중에 있으므로 '96년에는 추진중인 공사의 계속추진과 보상을 위하여 5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가평∼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가평군 가평읍에서 북면 정목리간 비포장도로 43.2㎞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87년에 착공하여 25.5㎞는 이미 완공하였으며 10㎞는 '94년 8월에 착공 '96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96년에는 추진중인 공사의 계속추진 및 보상과 잔여구간 7.7㎞의 설계를 위하여 4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웅담∼오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파주군 법원읍 오현리에서 웅담리간 비포장도로 9.5㎞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2년에 착공하여 7.5㎞는 이미 완공하였으며 2㎞는 '95년 5월에 착공, '96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96년에는 동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군남∼강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서 강서리간 비포장도로 7.5㎞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억 9,000만원으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96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낡고 협소한 임진강 횡단 북삼교 400m를 재가설하기 위하여 42억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백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의 우회도로 0.83㎞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96년에 개설 완료하고자 12억 4,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부평∼법원간 병목해소사업은 파주군 조리면 등원리의 통일로 접속부분 병목구간 해소사업으로서 '96년에는 동 사업 0.2㎞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신도∼적성간 교차로설치 및 병목 해소사업은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의 병목구간 해소를 위하여 설치공사비 19억 8,552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내촌 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간 2차선 도로 8.5㎞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6년에는 동 구간 실시설계를 위하여 4억 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에서 금곡동간 2차선도로 5.6㎞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8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1.7㎞의 구간의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71억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봉일천교 가설공사는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소재 공릉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총사업비 129억 3,000만원 중 50억 5,000만원으로 '95년 6월부터 재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동교량 및 접속도로 등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78억 7,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남이선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서 달전리간 2차선도로 0.9㎞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43억 2,000만원을 이미 25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추진하여 오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동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보상비 1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목동리 도로개량사업은 가평군 북면 목동리 목동국민학교 앞 도로 0.36㎞가 도로폭이 4∼5m로 협소하여 국민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총소요 사업비 3억 9,600만원 중 '95년에 7,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96년에 동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비 3억 2,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송포∼문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파주군 교하면 야당리에서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간 2차선 도로 22.5㎞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13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로 8㎞구간에 대한 설계와 보상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1차구간 8㎞구간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양시 지축동에서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간 2차선도로 8㎞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설계와 보상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는 동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장남∼백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서 장남면∼판부리간 비포장도로 9㎞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액 50억 6,600만원 중 3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7.5㎞는 이미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96년에는 잔여구간 1.5㎞에 대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3억 3,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비 348만원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0만원은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체 및 불법자동차단속용 필름구입 및 현상비이고 여비 288만원은 자동차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기동순찰반 단속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 위원장, 김남정 간사와 사회교대)

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네, 김학용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으로 30권씩 21개소에 3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0권이라는 게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30권만 사줘도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0원을 사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에지나지 않느냐 해서 하나 여쭤보고요. 203페이지의 여성 자원봉사자 여성개발원 위탁교육항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청소년공부방에 30권의 책자를 구입해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별로 약 2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3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해 주고 사실 청소년공부방은 아주 저소득밀집지역에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고 난방이라든지 모든 편의를 도와주는 것만해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도서를 시설당 20만원씩을 구입해 주고 내년에도 계속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주부에 대해서 여성개발원에다가 아주 위탁교육을 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저한테 선정기준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데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자치단체 이전에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21개소, 그다음에 청소년회관 건강교실 개최관계인데 이 사항하고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내에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관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의 청소년공부방은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지역여건별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민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서 '95년도에 19개소에서 2개소를 증가한, 내년도에는 2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세항에서 여기는 청소년복지라고해서 나왔는데 거기의 청소년복지하고 가정복지하고 연계돼서 연관성이 있는 거죠?청소년공부방 운영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세항에 전부 다 바꿔 달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내용도 같은 데 21개소, 여기도 21개소. 그것은 도서고 이것은 운영이고. 이것을 뭐 세항을 바꿔가면서 예산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같은데요.

과목편성상 목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두천의 오세창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의 취약업무 비위예방은 감사활동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상으로 볼 때는 본청은 취약업무 비위예방비로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북부출장소는 북부지역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예방 예산은 1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 가지고는 일을 안 하겠다는 표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지침에 의해서 각과 단위로 우리가 6개과가 있는데 과마다 다 100만원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마다 되어 있는 공통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북부지역에서는 도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승격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북부출장소가 너무 약해서 그렇지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불편한 질의일 것 같은데 187페이지에 보면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경비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한수이북지역은 남부지역보다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안 되고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관의 윤활유적인 경비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 과거에 사실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것은 판공비입니다. 이것이 정액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장과 부소장 국·과장들에 대한 도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정보비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설문조사비로 11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 4회, 네 번에 걸쳐서 하겠다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95년도에도 했습니다.

몇 번하셨습니까?

3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보고서가 있겠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청소년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시·군별로 청소년상담실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수이북지역에 시·군별로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는 데서 청소년 상담실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회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담실만 있지 실질적인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청소년에 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도 예산배정을 해서 시·군에 지원해 줄 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장님께서는 북부권 시·군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시장·군수를 과거에 하면서 청소년선도사업이 명실공히 좋은 역할을 하기 바라면서 저 역시 그런 필요성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담실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예산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년 세출예산이 금년 대비 113억 8,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증가사유가 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날로 증대하는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북부출장소의 위상강화, 역할의 증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대때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볼 때 그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예산서를 통해 읽을 수 있는데요. 최근의 논의사항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북부출장소의 위상강화, 역할증대에 관련한 최근의 논의사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위상강화는 우선 북부출장소의 설치목적인 주민의 민원편의와 우리 도 행정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 첫째 목표로 주어진 기구와 인력 그리고 그 인력으로서 권한과 책임으로서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를 홍보해서 우리 북부출장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많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우리 북부출장소의 새청사를 짓기 위해서 약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의정부시와 협약을 해서 5년 균등상환으로 부지확보와 청사신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는 북부출장소의 주된 임무가 지도단속 그리고 일부 도로포장과 같은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의 종합개발, 더 나아가서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개발계획과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어제 11월 6일에는 독일전문가 두분과 국내 석학들을 모아서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의정부시 청소년 회관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개최한 바도 있고 내용도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 북부출장소로서 최선을 다하고 지대한 지사님의 관심과 앞으로의 기구개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시에 조직과 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그걸 희망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태 위원님.

207페이지에 보면 광공업 관리부분에 일반공산품 시장조사 시료구입비하고 전기용품 시장조사 시료구입, 상품조사 시료구입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KS제품도 불량제품이 높이 거론이 되고 소비자들도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될는지 그것에 대해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일반공산품은 시료를 어떻게 사고 전기용품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도삼입니다. 203페이지에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사업이 있는데요.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행사를 펼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펼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들을, 어머니는 항상 노동이나 하고 자녀들은 학교가고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자가정세대를 시·군별로 아주 엄격히 선정을 해서 우리가 사랑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그 모자가정의 세대를 시·군별로 지금 90명이라 그랬는데 시·군별로 9명씩 모아 가지고 하루를 모자간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 동안에 못했던 대화라든지 또는 행사를 멀리 가 가지고 한 번 1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자가정 사랑나누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 참석자 보상은 뭐냐하면 모자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들이 대개는 하루 품팔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품값을 우리가 보상하면서까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모자가정이 북부출장소 관할에 전체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16세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위원님들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답변드렀습니다. 1,316세대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요. 지역경제개발항목 중 업무추진비가 지역경제활성화추진에 700만원, 물가안정대책추진 100만원해서 약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는 사실 명칭이 우리 국장급의 활동비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비는요?

물가안정대책추진은 이것은 하나의 과별로 과당 100만원씩 세운 명칭이 되겠습니다.

과가 1개과 밖에 안 됩니까? 지금 1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행정에 관한 것도, 지방도 추진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17개 도로사업만 중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예결위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사업을 하려면 크건 작건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 사업성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효과 그래서 나타난 게 농촌의 교통편의제공과 농산물유통원활 또는 농촌도로망 확충으로 도농간 기능발전도모, 이게 15개고 교통소통원활,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이게 2개입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들여다 보이는 짓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연 우선 순위가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북부출장소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 또는 효과분석을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산을 심사해야 될지 심히 걱정스럽고요. 과연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될지 안 해야 할지 그것조차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북부출장소에서 내년도 도로확·포장사업은 기존에 계속되어온 사업의 계속추진, 마무리를 위한 것을 우선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교통병목구간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일부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이 되셔가지고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토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정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북부출장소 예산 중에서 퇴폐업소 심야단속용 무전기사용료 60만원이 있는데요. 또 그 밑에 보면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점검 3,456만원이 있는데 그 무전기는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건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전파국에 내는 겁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답변입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요점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님은 계시지 않지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밤이 야심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이 기획위원회 부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귀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만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그건 안돼요. 오늘 계획대로 진행해야 돼요. 일정이 꽉 짜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실행해야 돼요. 양해를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임도라든지 농촌 사업이라든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 안 그래요. 물론 기획위원회는 중요하지마는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교통이나 농림수산, 도시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부촌 위원님 밤이 깊더더라도 오늘 계획은 오늘 일과대로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밤에 강행하려고만 생각지 마시고.

아니, 강행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일정이 짜여져 있고 지금 공무원들 기다리고 계시다 가시면 내일 또 하실 수 없고 내일 또 아침스케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표대결을 한 번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또 문부촌 위원님 말씀도 옳고 그런데요. 상당히 늦고 그랬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걸로 해 가지고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내 의사진행발언도 김학용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동감이십니까? 그럼 동의하십니까?

잠깐, 이건 다릅니다. 결국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어느 한 개인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 전체를 대변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안 하신다면 내일 그 분이 나오시면 하셔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도삼 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왕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더욱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충질의는 소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루시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많은 사건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할 것 같은 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계상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포괄사업비로 계속 존치됐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통계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집행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5,000만원 이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점이 여러 가지로 있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도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2,600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남았다 하면서 조금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시장, 군수가 주로 채주가 돼 가지고 기채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출부분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민선시장, 군수가 되면서부터 약간 기채에 대해서 초반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억원 정도의 기채신청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아까 예산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몇 가지 우회도로 사업이이라든가 팔당오수관 사업이라든가 광역상수도라든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연초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경절차를 밟아서 2,600억원중에서 2,30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소환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의 감소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 예산은 늘었는데 왜 사업예산이 줄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금년도 당초에 비해 1,758억원이 늘었습니다. 8.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버렸고 징수교부금이 약 1,400억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공무원 인건비도 늘었고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도 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설명시 가용재원 설명할 때 5,600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금년도 경우는 6,000억원이 됐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줄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윤종 위원께서 예비비가 453억원으로 '95년도보다 157억원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453억원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예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일반회계 '96년도 예비비는 336억 4,000만윈이고 '95년도 일반회계는 284억 8,700만원으로서 차이가 5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지방비, 도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비비가 1%가 오르느냐, 3%가 오르느냐 적정한 수준은 없지마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1.3% 대에서 예비비를 유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께서 시·군 공공시설물 지원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도비보조의 기준원칙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면 시민회관을 짓는다 하면 어떤 시에서는 5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 대규모 건물을 짓는 걸 하고 어떤 시에서는 150억원 정도 짓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줄 때 이것을 일정비율로 지원해 주면 대규모로 공사를 하고 욕심을 내서 짓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나가는 문제가 생기고 소규모로 짓는 데서는 적게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시 단위에서 시민회관은 200억원 이상 공사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군의 경우는 50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해가지고 20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든지 어떻게 해라, 200억원 범위안에서 예를 들면 일정한 액수를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보조 기준을 마련하면서 함께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연구가 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 취약 시·군에 관한 지원방안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취약 시·군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보다는 더 많이 주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등보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평균보다 낮은 단체, 제가 기억이 13개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평을 비롯해서 이런 데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재정력이 좋은 단체보다 약간 높은 도비보조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분해서 저희가 도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나 환경정화시설관련사업비에 대해서 도비지원율을 팔당상수원 관련지역은 70%를 보조를 해 주고 기타 일반지역은 30%밖에 보조를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쓰레기처리나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도 팔당지역에는 70%를 주고 일반지역은 50%를 주고 4대 도시는 15%를 주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차등적인 보조를 적용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대해 배려를 합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군의 재정적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도단위에도 지방교부세와 같은 조정제도가 있으면 참좋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쇄신백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지금 격주로 5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쇄신백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내년 8월까지 운영한 총괄적인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려고 저희가 예산에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 백서의 발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뽑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뽑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 데 지리정보시스템은 아시는 것처럼 지하매설물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매관하는 문제, 하수도 매관하는 문제, 전화선을 묻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하의 매설물들을 전산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한 군데도 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과천시를 비교적 시범사업을 하기가 용의하다고 보고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건설교통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과천시를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은 내년도에 과천시에 상하수도에 대한 지하매설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를 계산했고 그것은 과학기술처에 정한 용역단가에 따라서 현재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구체적인 단가까지도 필요하시다며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마스터 플랜은 경기도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기본 계획을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중소기업인은 산업체에 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둬 가지고 이 기본 계획을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합동으로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용역비는 단가에 따라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 전산화 현대화계획에 따라 시·군당 5억원 정도 이상 소요된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결국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서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역시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기채신청을 한 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기채를 신청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시·군에서 관련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11월 23일에는 제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회 수당편성근거를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는 관련 조례나 그런 데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개 위원회 수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위원회 수당이 한 5만원 정도가 되는데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같으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하지마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집필까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네 시간, 다섯 시간씩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여러 가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행 수당 5만원이 저희도 좀 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현실화 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현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문제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이천의료원에 경영개선자금 5억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보강사업비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보조는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천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천의료원의 누적적자가 약 13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 정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이천의료원 자체가 운영의 여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억원 정도 긴급지원을 해서 운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 의료원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의료원 원장이 지금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대학이라든가 관련 종합대학하고 연계시키는 방안까지 연구해 가면서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억원의 누적적자를 긴급적으로 지원해서 경영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보조금에 관해서 역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에 도와 시·군, 또 일부 은행 이런 데에서 출연을 받아서 99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자수입이 약 9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억 6,0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연구원의 인력이 정원은 13명인데 현재 연구원은 6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현재 운영을 해서 기반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13명을 다 확보해서 정상적인 운영체계에 들어간다고 하며는 17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을 한다면 17억원의 1년 이자를 얻으려고 그러며는 15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어서 이것을 은행에 넣어야지 이 정도의 이자수입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내년도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출연기금을 앞으로 50억원 정도는 늘려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늘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15억원의 출연기금 요청을 예산으로 한 것이고 내년도 운영비부족분 3억원을 연구활동보조비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제 출범한 지가 반 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활동과 궤도에 오르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훨씬 나은 기관으로 발전이 되어야만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매년 60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속히 상당히 권위있는,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대 계상비율이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쉬는 동안에 대충 뽑아봤더니 약 요구대비 74% 정도를 지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충 총계를 내보니까 요구액이 2조 9,000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예산편성이 2조 1,000억원, 약 74% 정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태 위원님께서 50대 중점사업이 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0대 중점시책,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이라는 것은 이인제지사의 3년간 도정운영의 기본틀, 윤곽을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된 개념도 아니고 그때 그때 여건이 변할 때는 수정되어 가는 목표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대표적으로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냐면 중소기업을 1만개 육성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한 도비출연금도 계상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예산도 계상하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설계비도 계상하고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예산들에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뽑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다 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의 경상적경비가 약 400% 정도 늘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의 '95년도 경상경비는 제 기억에 1억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연구 활동보조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3억원이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되었고 경기행정쇄신위원회가,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가 작년에 없던새로운 기구가 발생이 돼서 이것의 관련경비가 늘었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 3억원이렇게 늘기 때문에 한 3∼4배 증액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호태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기금이 1,076억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작년보다 훨씬 적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채주는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기채승인 신청을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가 작년보다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잔여액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을 통해서 마저 소화를 할 작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남정 위원님께서도 지역개발기금을 '95년도 융자사업별, 시·군별 내역,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입, '96년도 융자계획을 쭉 물으셨는데 참고로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택지개발, 공영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상수도 사업이 8개 시·군에 107억원, 하수도사업도 5개 시·군에 43억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087억 7,400만원, 기타 사업에 537억원 등을 활용했고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입은 9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융자계획도 이것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위원님께서 하천부지점용료, 골재채취료 왜 이런 것들이 줄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할 때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가 줄은 그 원인은 주산지인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많이 감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장기종합개발계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면서 앞으로 어쨌든간에 계획재정의 운영문제가 저희의 당면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지 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며는 중기재정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계획재정으로 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는 대학교수, 전문가 15명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고 현재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세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저희 도에서 낸 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일부 집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보며는 부분별 연구개발비같은 것도 거기에 지원이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는 단순히 구두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일부 집필까지도 하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해서 연구사업을 진행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방범대원에 대한 관련 경비하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련경비 외에는 예산지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국비로 전부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소송수수료 중 90건 1억 4,800만원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거냐, 추계한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질의 취지대로 최근 3년간 평균 지출된 건수와 금액을 평균해서 추계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유공공무원 시상금 500만원이 돼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7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공무원에 대해서 1건당 10만원 정도의 포상을 하는 내용이고 시상금을 도가 승소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1인당 10만원 정도 주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세입·세출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세입에 맞추느냐 , 세출에 맞추느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세입에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세입과 예산세출이 지금 기획관리실과 내무국과 분리가 된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입을 잡아서 재원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많고 또 세입하는부서에서는 안정된 세원추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는 역할 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그래서 세입을 먼저 결정하고 세입의 범위안에서 세출을 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민의 세금부담에 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 위원님께서도 역시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개 말씀하신 용도와 뜻이 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역개발기금의 기채승인 조건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사업은 연리 7%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공영개발사업은 연리 8%에 3년 거치 2년 상환이고 기타 사업은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는 상당히 양호한 양질의 자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이자나 이런 것은 외부에 흘러나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 도 자체에 모이는 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윤식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기준을 말씀하시고 한강특별회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이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의 회계는 회계간에 이것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없고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러한 독립된 계리를 지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강개발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업이 없으며는 그 특별회계가 존속하는 한 나머지 잉여자금은 결국엔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고 그 넣은 것이 내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며는 그것이 또 재원으로 투자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매년 그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재원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일반회계 재원이 모자라니까 가져다 빌려 쓸 수는 없느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마는 현행 제도상황은 그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하고 액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액수가 적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판공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고 권재국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 계셨고 신광식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판공비는 기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또 시책적인 경비라 해서 구체적인 명세가 없이, 예를 들며는 지역경제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몇 천만원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판공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나 내무부쪽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위로 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위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늘리는 데에는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는 다른 기준을 주고 경기하고 부산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이런 통계를 해주고 나머지 인천시, 대전시 이런 데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이런 기본적인 통제를 하면서 늘어나가는 것을 오히려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사를 할 때 어떤 경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경비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예결위원회 계신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판공비 계산방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야 할 분야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근 위원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95년도 이자수입 및 용역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조금 전 확인을 해 보니까 '95년도 수입액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14억 3,000만원, 수탁과제는 2건이 수행돼서 용역수입이2,600만원 해서 총 14억 5,6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취지는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연구를 줄 생각이 없느냐는 그런 뜻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주겠다 하는 것을 현재 상정하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구과제의 내용에 따라서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문제는 추가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출연금이 계상됐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6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아무 것도 계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도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출연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기본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무부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이런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는 여러 가지 재원사정도 있고 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이 있다며는 제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답변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은 데 추후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시·군에 지원되는 공공시설물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후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짓는다, 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 뭐 소각공장을 짓는다 이런 것 했을 때 시·군에서 짓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까지 지금 도에서 완전히 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민회관을 지을 때 200억원이면 200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해서 그 이상 규모를 짓는 것은 도에서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적정규모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도 있고 또 과거부터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같은 것이 과연 시·군별로 다 있을 필요가 있느냐, 권역별로 한 군데씩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시·군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 의견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시·군의 배치, 위치 이런 것까지 완전히 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또 시·군간에 서로 상호 협조도 굉장히 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함께 내재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각공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며는 몇 개 광역권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방법도 그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들인데 그것이 현실 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실천은 만만하게 쉽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경기도에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강제적으로 집행해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도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라도 좀 인식을 새롭게 도에서 시·군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천시민회관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과천시민회관이 공사비만 해도 약 6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렇지마는 과천시민회관속에는 공연장도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있고 도서실도 있고 실내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작은 규모의 복합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많지마는 그것을 따로따로 지었을 때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예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도도 해야 되지만 해당 시·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도 해당 시·군에서 많은 검토와,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반성들이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도 보고 김학용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성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려고 공설운동장, 도서관, 문예회관을 한 군데에 몰아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24시가 됐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