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연 의원 발언

위원장 !

소재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가서 한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감사하는 도중에 약간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볼려고 그런겁니다. 제가 왕정 집단 민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정동 주공아파트 민원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는 도중 당초에 주공아파트 선정과정을 시에서 알았냐 몰랐냐그것을 물으니까 그 사항은 집단민원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때문에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 틀림없죠 ?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와가지고내가 감사담당관을 불렀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의료원에 갔다든가 여하튼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계장 누구중에 하나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계장이 올라왔어요. 감사계장이 올라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한다면서 그 내용을 좀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별도로감사담당관이 오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설명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달라 그랬더니 집단민원 처리지침이라고 할까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사본을 갖고 왔어요. 보니까 7월 22일에 시행을 했는데제목이 집단민원 관리 및 여론관리계획 시달 해놓고 노 로 도 그런 방향으로해서 각 실과 읍면동에까지 배부를 했는데 관리지침을 보니까 집단민원이랄지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읍면동장이나 발생처에서 총무과에 보고를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사항과 조치결과이런 사항을 관계 해당 실국으로 될테지요. 거기다 문의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조치하라는지시를 담당 부서에 하고 또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지사에 보고하게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것은 이렇게 소상하게 잘 지침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장께서는 우리가취급 안한다고 그랬는가 그 사유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말은 내가 다 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은 제일 처음 총무과로오는것 아닙니까. 총무과로 와가지고 총무과에서 담당 실과에 상활을 알아본다든지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할것이고 그 결과를또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관리지침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만든것이 아니고 시장 결재까지 다 났어요. 그렇게 할려면은 내가 묻는 말에실은 이렇게 되니까 아는데까지 답변한다고 해서 답변했으면 좋을텐데 이것을 다른 부서로 떠 넘겼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시청의 간부중에 간부 공무원들이 서로 민원을떠 넘기면은 민원인들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 벌써 민원처리를 다루는 정신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기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된것입니다. 사전에 그런것이 발생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실과소나 확인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니까시장한테 보고할려면은 어떻게 해서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결과를보고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런데 여기서 나는 모르니까 감사담당관실 아니까 거기가서 물어보라. 그런 쪽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선서할때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선서 안했어요 ? 선서 했지요 ?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것이기 해놓고 감사담당관에 미뤄버린다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 확인하니까 담당관은자리에 없고 담당계장을 내가 불러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잘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장결재가 딱 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시장결재를 당신들이 다 결재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자꾸 여기다 떠 넘겨버려요 ? 그래서 그것때문에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무엇때문에 중지 되었냐. 관련된 부서에 질문을 해야지 관련안된 부서에는 질문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려고 감사를 중지시켰어요. 그런데 집단민원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조치랄지 이런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하지만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결재가 누구 결재에요 ? 시장 결재가 났는가 잘못된 것인가누가 가라 싸인을 했는가 확인을 해보고. 사건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하는지흐름도까지 만들어 놨어요. 내가 자세히 몰랐는데 그것을 보고알았어요.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그것 결재안되었어요 ?

결재가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

집단민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압니까 ?

그런 사항을 총무과장이 결재를 해놓고 나는 몰랐다고 ?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인지 그건제가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총무과장께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계셨다가 또총무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향보고 차원이라고해도 시장한테 보고할때는 정확한 것을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보고를 해야지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한테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한2-30여명 와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해도 됩니까 ? 시장한테는 그렇게 보고 안할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생겨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그런 얘기까지 할것으로 알고 있어요민원이 자그마한 동향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런 사안을 우리는취급안하니까 다른 과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할수가 있어요 ?

관리카드가 있건 없건간에 동향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를하건 그것 말고라도 어떤 동향이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는것을 자상하게 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 해야지조산동에서 사람이 한 20여명 모여가지고 무엇때문에 물때문에 난리가났답니다. 그렇게만 하고 말아버려요 ?

사실 그대로 해야지 그리고 관계담당계장이라는 사람도 다 있었다는말이에요. 있었는데 전부가 다 다른 부서에서취급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위원장한테 말을들었어요. 당신은 취급도 안한 과에다 대고그런 질문을 하냐 여러분들 나간 뒤에 그렇게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것 시의원을꺼적지로 알고 하는 짓이에요. 핫바지로.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하듯이 행정부에서 시의원들 알기를 완전히 잘못생각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이런 방도로 넘어가지만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안넘어 갈겁니다. 내가 담당 과장한테 실국장한테 그런 말도 했는데 그냥 그때만 넘겨버리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를 않지요.

동향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그냥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만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 생겨서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지요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해요. 소상하게 거짓 꾸밈없이 시장한테들려주어야만 시장이 거기에 적합한판단을 하고 처리를 할것 아닙니까 ? 그런데 총무과장같이 동향보고라고해서 소홀히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시장 모르지요. 1,400명이 하는 일을 시장이 다 쫓아 다닙니까 ? 여러분들 다 보좌하는 그런 뜻에서있는것 아니에요. 보좌하는 사람이 시장을 보좌를 잘못한 소치에요. 그런데 자꾸 그대로 하면 완전히시장을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간 동향보고는 완전히 엉터리에요. 절대 믿지를 말고 다른 계통으로동향 파악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거에요.

위원장 !

소재연 위원입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 문제를 말했는데 한사람한테 주는 기준, 소를 3마리 사도 500만원, 4마리 사도 500만원, 5마리를 사도 500만원 이것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소를 한마리 사면은 지금 송아지한마리 사면 한 200만원 간답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내규라고 할까 그래서 자체 과에서 그것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주는것이 온당하지 어느 면은 가보면은 그냥 5마리사는데 500만원 주는데 있고 3마리사는데 500만원 주는데 있고 이것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설채소 재배한다든지하우스를 한다든지 그것도 예를들어서 하우스를 100평 짜리를 만들면 얼마를 주고 50평 짜리를 만들면 얼마를 주고 대충 그런 기준을 두고 줘야지 너무나 어떻게 서류만 보면 맘 내킨 사람은 더주고 다른 사람은 덜주고 그런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주시고 실질적으로소득금고자금도 더 줄수있는 그런것이 되었으니까 송아지 한마리에 지금200만원 줘야 사는데 거기다 기준하면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소 몇마리 산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소도 못사고 이것도 못해버리고다른데다 써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빚이 된다는 말이에요. 악성 부채가 될수 있는 사례입니다그것을 지적해서 드리니까 내년도부터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줄수있는 방향으로 하고 많은 사람을주는것보다도 방금 주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은 선정 시일을 좀 여유있게주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득금고 한두개면인가 세개면인가 봤는데 이런사항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많지는 않아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지만은 이런사항은 취급 과에서 시간이 없더래도시간을 내가지고 일제 한번 확인을해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잘키우라고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집을다녀보면은 어떤집은 어떤 방법으로해가지고 잘 소득을 높이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안된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사람이 모자라고 그렇다면은 지도소하고 협력을해가지고 지도소 직원들이 들으면은나 욕할런지는 모르지만 요즘 겨울철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럴때 보내서 시켜가지고 같이 시장이 하라면 할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서 시장한테 결정을 받아가지고 일년에 적어도 한 두번 정도는 다녔으면 좋겠지 않냐. 그 사람들 말들어 보니까 돈을 타오기는 왔는데 별로 그런것은 못하고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한번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인사항을 복명서를 받아가지고 해놔야 우리 계장들도 책임을 벗을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사람들 격려도해주고 하면 더 좋아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장이 공식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