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총무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

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민원실 복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무슨 과에서 취급합니까 ? ○(자리에서 답변) 총무과 소관입니까 ?

질의하기 전에 무슨 과 소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실과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현장확인한결과 이백면 사무소에서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3명분 예산상으로 3명분으로 7만 8,000원이 책정이되었습니다. 예산배정 요구일자가 1995년 10월3일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3월 10일 요구를 해가지고 자금배정 요구일이 3월 18일 입니다. 자금배정일자는 10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이 다가는 지내고 나서 옷을 만들어 입을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다. 즉 50%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100%로 해가지고 5만 1,600원을지원을 해야지 한사람에 2만 6,000원정도 가지고 피복을 사 입을수 있냐. 맞출수 없는 형편이라는것을 알고왔습니다. 왜 이 자금배정을 늦게 했는지 그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금배정 관계를 조사하도록하기전에 제가 그동안에 오늘 준비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금년예산액이 326만2,000원인데 집행액이 220만 5,500원입니다. 미집행액이 100만 6,000원인데 주천면 외에 10개 면동이 아직 집행을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목은 읍면행정에피복비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 근무자민원복은 사실상 읍면장이 요구해서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예산에책정 되었습니다. 1인당 5,620원이 읍면동별로 편성했는데 25개 읍면동에서 11개 읍면동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자금배정이 이백면 늦게 된 이유를저희 총무과에서 잘모르겠으니까 사항을 조사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이 문제되고 있다고 해서 방금 총괄만 제가 보고 드렸구요. 그리고 자금배정 전도 집행사항은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느과에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자료 준비 동안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지원내력 현장 파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되겠습니까 ? 과는 해당과가 아니더래도.

피복비 말씀입니까 ?

예.

그건 지금 조사를 다시해서.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총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가서 한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감사하는 도중에 약간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볼려고 그런겁니다. 제가 왕정 집단 민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정동 주공아파트 민원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는 도중 당초에 주공아파트 선정과정을 시에서 알았냐 몰랐냐그것을 물으니까 그 사항은 집단민원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때문에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 틀림없죠 ?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와가지고내가 감사담당관을 불렀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의료원에 갔다든가 여하튼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계장 누구중에 하나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계장이 올라왔어요. 감사계장이 올라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한다면서 그 내용을 좀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별도로감사담당관이 오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설명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달라 그랬더니 집단민원 처리지침이라고 할까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사본을 갖고 왔어요. 보니까 7월 22일에 시행을 했는데제목이 집단민원 관리 및 여론관리계획 시달 해놓고 노 로 도 그런 방향으로해서 각 실과 읍면동에까지 배부를 했는데 관리지침을 보니까 집단민원이랄지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읍면동장이나 발생처에서 총무과에 보고를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사항과 조치결과이런 사항을 관계 해당 실국으로 될테지요. 거기다 문의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조치하라는지시를 담당 부서에 하고 또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지사에 보고하게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것은 이렇게 소상하게 잘 지침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장께서는 우리가취급 안한다고 그랬는가 그 사유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사항이저희 총무과는 지금 사무분장에 보면동향측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사항이 저희 총무과에 먼저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은 그 사항을 해당 실과소에서 알려줍니다. 해당 실과소에다 알려주면 해당 실과소에서 구체적으로 원인과 진행과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가만히 있어봐요. 그말은 내가 다 한 얘기에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총무과는 개괄적으로 그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관리하고 있고 그 사항이 주공아파트같은것은 도 주택과하고 해당되니까도 지방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감사실에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동향이 접수될때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해당과에 동향이 먼저 접수가 되면은 해당 과에서 시장님께 구체적인 사항을계통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오면은 저희들은 동향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에관계된 사항같으면 도 지방과에 보고하고 해당 과에서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사항을 파악하고 잇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할적에 관리카드가 감사실에 있으니까 구체적인사항은 감사실에 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동향차원에서 개괄적으로 처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저희들은 안갖고 있다 그런 뜻에서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은 제일 처음 총무과로오는것 아닙니까. 총무과로 와가지고 총무과에서 담당 실과에 상활을 알아본다든지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할것이고 그 결과를또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관리지침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만든것이 아니고 시장 결재까지 다 났어요. 그렇게 할려면은 내가 묻는 말에실은 이렇게 되니까 아는데까지 답변한다고 해서 답변했으면 좋을텐데 이것을 다른 부서로 떠 넘겼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시청의 간부중에 간부 공무원들이 서로 민원을떠 넘기면은 민원인들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 벌써 민원처리를 다루는 정신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기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된것입니다. 사전에 그런것이 발생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실과소나 확인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니까시장한테 보고할려면은 어떻게 해서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결과를보고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런데 여기서 나는 모르니까 감사담당관실 아니까 거기가서 물어보라. 그런 쪽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선서할때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선서 안했어요 ? 선서 했지요 ?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것이기 해놓고 감사담당관에 미뤄버린다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 확인하니까 담당관은자리에 없고 담당계장을 내가 불러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잘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장결재가 딱 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시장결재를 당신들이 다 결재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자꾸 여기다 떠 넘겨버려요 ? 그래서 그것때문에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무엇때문에 중지 되었냐. 관련된 부서에 질문을 해야지 관련안된 부서에는 질문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려고 감사를 중지시켰어요. 그런데 집단민원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조치랄지 이런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하지만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재가 누구 결재에요 ? 시장 결재가 났는가 잘못된 것인가누가 가라 싸인을 했는가 확인을 해보고. 사건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하는지흐름도까지 만들어 놨어요. 내가 자세히 몰랐는데 그것을 보고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보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상태는저희들이 동향 받았을때하고 관계 과에서 동향 받았을때하고 두가지 케이스를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그것 결재안되었어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재가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

예. 제가 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압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을 총무과장이 결재를 해놓고 나는 몰랐다고 ?

이것이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을적에 총무과에서 감사담당 지시로 공문이 와가지고 이것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인지 그건제가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총무과장께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계셨다가 또총무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향보고 차원이라고해도 시장한테 보고할때는 정확한 것을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보고를 해야지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한테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한2-30여명 와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해도 됩니까 ? 시장한테는 그렇게 보고 안할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생겨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그런 얘기까지 할것으로 알고 있어요민원이 자그마한 동향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런 사안을 우리는취급안하니까 다른 과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할수가 있어요 ?

현재 저희들이 관리카드가 없고.

관리카드가 있건 없건간에 동향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를하건 그것 말고라도 어떤 동향이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는것을 자상하게 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 해야지조산동에서 사람이 한 20여명 모여가지고 무엇때문에 물때문에 난리가났답니다. 그렇게만 하고 말아버려요 ?

알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사실 그대로 해야지 그리고 관계담당계장이라는 사람도 다 있었다는말이에요. 있었는데 전부가 다 다른 부서에서취급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위원장한테 말을들었어요. 당신은 취급도 안한 과에다 대고그런 질문을 하냐 여러분들 나간 뒤에 그렇게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것 시의원을꺼적지로 알고 하는 짓이에요. 핫바지로.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

제가 그 사항을 잘 몰랐고 솔직한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태만 가지고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분명히 모르고 그렇게 되었다 하면은 고의로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제가 생각할적에는 공식으로 여기서 앞으로 여기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사과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하듯이 행정부에서 시의원들 알기를 완전히 잘못생각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이런 방도로 넘어가지만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안넘어 갈겁니다. 내가 담당 과장한테 실국장한테 그런 말도 했는데 그냥 그때만 넘겨버리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를 않지요.

감사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하고있던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공문을 보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그와같이 취급해야할사항인데.

동향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그냥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만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 생겨서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지요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해요. 소상하게 거짓 꾸밈없이 시장한테들려주어야만 시장이 거기에 적합한판단을 하고 처리를 할것 아닙니까 ? 그런데 총무과장같이 동향보고라고해서 소홀히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시장 모르지요. 1,400명이 하는 일을 시장이 다 쫓아 다닙니까 ? 여러분들 다 보좌하는 그런 뜻에서있는것 아니에요. 보좌하는 사람이 시장을 보좌를 잘못한 소치에요. 그런데 자꾸 그대로 하면 완전히시장을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간 동향보고는 완전히 엉터리에요. 절대 믿지를 말고 다른 계통으로동향 파악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거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몰라서 처리를 잘 못했다. 그때에 다른 과로 빙자를 했다고하는것은 잘못했지요.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처리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요 ? 그러면 공식사과를 해주십시요.

제가 동향보고에 대해서 잘몰라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린데 대해서 잘못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은 아까 질문했던 답변자료만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누가 답변을 할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임하시기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히 감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해주셨던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은 저희가예년부터 계속 예산기준액에 의해서민원실 근무자들 근무복을 예산에 반영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읍면동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피복비 예산도 지난 3월중에 읍면동으로부터 자금배정 요구를 받고 읍면동에 전도 조치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했죠 ?

3월 18일 경에 한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놓은 단가 자체가 직원들이 예산을타가지고 근무복을 마련하는데 너무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대해서는 예산을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말숙한 민원실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전체 직원에 대해서그러한 근무복을 마련해서 지급해 준다고 하는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시청 내부적으로 본청 민원실근무자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본청만을 기준으로해서 보신다면은 읍면동에도 조금 더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말숙한 복장으로 민원실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실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본청에 한해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앞으로 그런 과정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과정을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제가 물었기때문에 질의를할까 합니다. 민원실 피복비가 집행하는 11개면에는 집행을 안했는지 예산상으로는집행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다 하는것은어불성설 같습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이용을 하면서도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할수가있냐 이런것도 의심스럽고 어떻게 집어서 어떤 면은 주고 어떤 면은 안주고 이렇게 하겠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각 면에서나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배정요구서가 들어오면은 그 날짜에 며칠있다가 배정을 하는지 배정을 해가지고인수해가지고 집행을 할수 있는 날짜는 며칠까지 해야 될것인지 소상히말씀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저 문서를보니까 저것은 순 거짓말로 써놓은것같아요. 저것을 확인을 하면은 당장 나타날것입니다. 지금 아영도 집행이 안됐는데 집행했다고 와서 소근소근 들었어요. 지금 분명히 집행 안한것을 동료의원들이 확인을 하고 왔어요. 이런 등의 모순점을 볼때에 어떻게이것을 행정에 믿고 집행내력이 예산에 서있는것도 집행을 안할수가 있냐이런것을 제대로 따지고 싶고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피복비 예산 자체가 시 본청에서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의적으로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실제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본청에서 해야될 일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거치는 몇가지 단계가 있습니다그 단계가 일단 일년중 예산은 12월 월별로 대충 배분해서 집행해야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획일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배정하는것이 아니고 월별로 배정을 해줍니다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자금배정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기계적으로 그대로자금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월 15일 경에위원님이 말씀이 계시는 해당 면이3월 15일 경에 예산배정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3월 18일에 자금전도까지 완전히 매듭이 지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개 해당 면이 그렇다는 얘기고 면에 따라서는 6월달에 신청하는 면도 있고 또 9월에 신청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 본청이 읍면에 대해서 무리하게 간섭을 한다거나또 자의적으로 예산배정을 한다거나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직원당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준액이 1인당 2만 6,000원 선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지금제복이라고 할정도로 갖추기에 부족한 금액이 되어서 그것이 좀 부족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3월 18일 경에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배정의 요구를할때에 3월 10일에 배정 신청을 했고배정요구를 18일에 또 했습니다. 그 자금배정 원장을 보면은 10월18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볼때 금년 지내고 나서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언제 말하자면 동절기에 옷을 해입겠냐이 말입니다. 하복으로 보는데 이것이 시청에서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10월 18일에 배정을 해놓고3월달에 배정을 해줬다 하는 자체가이 근거서류가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 배정일에 나와 있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전도가 된 날로부터 예산은집행 날짜로 봅니까 ?

전도요구가 3월 18일 경에 전도요구를 했는데.

3월 10일에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알기로는 장부를 정리하는데 미스가있었는지 복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본 사항입니다만은 일단.

문제는 자금요구를 3월에 했는데7-8개월이나 지내서 10월달에 했냐그 뜻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3월 18일에 전도요구를 했는데 10월 15일에서야 전도가 되었다 그말이지요. 왜 예산전도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읍면동에 자금전도 한것은 자금전도가 늦었기때문에 근무복을 맞추지 못하고 그 돈을왜 사장을 시키고 가만히 두었었냐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국장이 답변을드릴까요 ?

예.

양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배정이 3월 15일에 배정이 되면은 원인행위를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집행은 예산배정을 받으면 예산배정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이성립되어서 예산이 있으면은 예산배정을 해주면은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원인행위를 할수가 있고, 자금은내년 2월말 출납 폐쇄일까지 자금사정 또는 자급집행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주면은 예산배정 받은 가운데서원인행위 된것에 대해서 자금을 지출을 하는것이기때문에 옷을 살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자금이 나가고안나가고 하는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정 받아서 읍면장이 옷을 빨리 사줘야 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예산배정 받고 바로 할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금이 배정이안되면은 지출만 늦게 되는데 95년3월 15일에 읍면예산 배정이 되고 3월 18일에 자금 돈도 바로 나갔는데면에서 장부를 18일을 10월 18일에나갔는가 그 기장의 착오인가는 몰라도 방금 자금을 담당하는 세정과장의확인을 들어보니까 자금도 이어서 3월 18일에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소한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우선 예산의 흐름이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지금 시청에서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중요한 대목이 있는것 같아요. 방금 국장님의 말씀처럼 3월 18일에 예산이 나갔다고 했지요 ?

자금이 전도 되었습니다.

자금이 전도 되었지요. 일단 돈이 나간것을 전도라고 하지요. 자금이 나갔는데 여기 이백면에서발췌해온 자료에 의하면 10월 18일에돈이 받아진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보통으로 넘길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될 일이지요. 두번째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피복비 이미 집행 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방금 저희들이 확인을하고 왔습니다. 아영면에 11월 20일에 집행을 했다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저희의원들이 현지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고 돈이 적어서 아직 쓰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쩔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돈으로 나눠줄까 그런 생각이다 이런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듣고 왔어요. 그럼 이 보고서 자체가 엉망이다는 문제가 또 나와요. 이런식의 행정이 계속되어서는 정말 안되지 않느냐. 세번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산내면은 피복비가 13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면은 12만 9,000원, 나머지 면은7만 8,000원씩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면은 13만원이고 어느면은 7만 8,000원 이어야 하는가. 왜 그런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는.

질문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전도원장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사전에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준비를하고싶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좀 상이한 사항이 있기때문에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가 아니라 그러면은 답변 준비를 하십시요. 그동안에 다른 과 소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봉에 청소년 수련방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거기 층계 올라가는 난간 옆에 손잡고 올라가잖아요 ? 그것이 주택건축법상에 높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담당 건전계장이 청소년 관계를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들었지요 ? 청소년 수련방의 2층 손잡고 올라가는 계단 옆예 위험 안하게 대는것그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

1.2m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m 지요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거기 나가 보셨습니까 ?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저한테 지시 말씀도있으시고 그래서 출장을 통해서 한두차례 지금.

조금전에 저희가 갔다왔는데 그 높이 보셨으면 알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

높이가 규정보다 낮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한 70cm 내지 80cm 밖에 안됩니다. 상당한 위험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완조치를 앞으로 하는것 보다도미리 그 안에 여러번 가봤으면 그런소지가 있으면 시정을 시켜야지 이제다지어놓고 다시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니까 보완조치 한다고 벌써 안된일아닙니까 ?

순리적으로 그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봉청소년 수련실은 시군을 따지기 앞서서 군 당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절차상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준공검사가 1월 27일 준공처리가 됐는데 그 점은 바로 다시 확인을 해서위험 소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을 기왕 지었으면은운영이 되어야할텐데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 왜 그렇습니까 ?

그 문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있는 그런 분야입니다현재 당초에 토지관계는 개인들 소위 당시 청년회 지금 애향회로 통합이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거기서 토지를 구입을 했고 건물문제는 저희 시에서 2억을 들여서 지였습니다. 그 등기 소유권 이전 문제가 사실상 그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당연히 남원시장 명의로 이전을 해야한다 주장하고 운봉 애향회 측에서는 자기들이토지까지 사서 이렇게 지은거니까 운봉 애향회 소유가 되어야 타당하지않겠냐 지금 대두 점을 해결할려고모색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보유되어 있지요 ?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금 교부를 안해줬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요.

교부를 않고 지금 있어요 ?

예.

운영이 안되고 있으면 운영비 세계이월 되어야 하겠네요. 언제나 이것이 운영될것 같습니까?

금년내에 어떻게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토지 이전 문제로 가지고만 그럽니까 ? 청소년 수련망을 운영할려면은 거기 또 무슨 허가나 그런 자격은 없습니까 ?

그런것은 청소년 지도자 자격을 가지신 분이 거기서 지도를 해주신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그 문제는 산동 청년회라고 해서 원불교 교당에서선전이 됐었어요. 지도자 자격을 가지신 분이. 지금 등기 문제때문에 제가 판단을해서 교부를 안해줬습니다.

차질없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준공검사 관계서류 사본 1통하고사유서는 분명히 동시에 제출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장 !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사회진흥과 소관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백면 척동 안길 포장공사 민원이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공사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도리가 없고 코아 채취기를 갖다가 지도원에서파볼려고 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현장에서 가동이 안되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채취할수 있는 지점을 두군데 지정을 해주고 왔습니다. 반드시 채취를 하는 과정에 그 지점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소득금고자금 지원내력현장파악에 있어서 소득금고 94년도순번 49번 이백면 내동 282번지 양광오 한우 5마리를 산다고 해가지고8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그분은 당초부터 한우는 사보지도 않고 그 돈은 다른데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금을 빨리 회수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구순회 입니다. 양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백척동 안길포장에 있어서는 이백면장재량권 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157m를추진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시 유일건설에서 시공한 사업장이 다소 크랙 금이 가있는 점도 있고 해서 지도에 있어서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자책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사실 이백면장이 지도감독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건설과에 보관중인 코아채취기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서 오늘 바쁘신 과정에도 현장 확인 나가셨을때 제때 코아 채취가 못되어서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은정비를 한다음에 내일 중으로 코아채취를 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는것 아닙니까 ?

위원장 !

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목적대로 쓰여지겠다고 하신 계장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4월 26일날 각 면동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대상가구를 확정해가지고 5월 3일까지 융자신청을 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것이 있지요 ?

예.

그럼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면불과 일주일 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각 시골 농촌에서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구비서류를 전부 맞춰가지고 제출할수 있는 기간이 가능 하겠습니까 ?

가능할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자가 마을 총회 결의에서확정이 되어서 읍면장이 우선 순위에올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해서 각 읍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한도액을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추진의욕을 가지신 분이기때문에 같이 인감증명을 비롯해서 두명의 보증인만을세우면 되기때문에 그 안에 모든 서류는 지금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소득자로서 읍면동장이 확인을했기때문에 그 시간적으로는 촉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것도 3월 6일날 추진지침을 이런지침이 있다고 시달을 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3월 20일까지 결정을해주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것도 겨우 14일간이 됩니다그 기간내에 각 면에서 타당성이있는 지원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마땅한 후보를 선정하고 하는과정이 지극히 말하자면 요식 행위에지나지 않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1시간 30분정도 현지 확인을했는데 아영면 일대리에 11세대가 소키운다고 해가지고 510만원씩 작년에나갔습니다. 올해는 1,600만원 두집이 나갔지요그런데 작년에 나간 11집 중에서한집은 소를 지금 전혀 안키우고 박창수씨 전혀 안키우고 있고, 윤희주라고 하는 분은 염소로 전부 바꿔버렸고 나머지도 집집마다 다 확인할수는 없었어요. 이런 상태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뭐냐면은 11세대는 거의가과거부터 계속 소를 키워 오던 사람들이 거의 지원을 다시 추가로 받는그런 현상을 잇고 왔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목적대로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3월 6일 추진지침을 시달해서 13일까지 융자대상자를 신청하도록 하는것은 촉박할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서읍면동에서 대상 마을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현지 확인을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후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사업대로 저희들이 재촉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하고 또 기왕 저소득자나 좀 어려운가정에 대해서 자활능력을 북돋워 줄수있도록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을 한만큼 거기에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의 독려와 지도로서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일년에 얼마 나가지요 ? 95년도에 얼마 나갔지요 ?

금년에 상.하반기 해서 4억 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나감에 있어서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쓰여지고 과연 저소득 가구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재활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룰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주시오 그런 공문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규정이전혀 없지요 ?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말씀을 지침상 내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례가 되냐면은 이와같은 예산이 나감에 있어서 사실상 살기좋은 농촌이되게하는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작물도 육성하고 하는 쪽으로장려되는 그런 것으로 쓰여져야 할것으로 보는데 하기 쉬운데 이왕 소키운데다가 이왕 소 20마리 있으니까소 3마리 더산다고 핑계대고 소 산다고 하면 제일 이왕 소있느데 와서 사진 찍어도 되는것 그래서 소 키운다해가지고 500만원 600만원씩 지원받아가지고 무이자로 돈좀 쓰자.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것을 그대로방치할수는 없는것 아니냐. 너무나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앞으로는소를 산다고 하는 문제의 경우는 다섯마리면 다섯마리 이상 키운 집은안준다. 10마리 이상 키운 집은 안준다. 이런 룰을 만든다든지 분명히 아영면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당신 생각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쓰여질려면 어떻게 했으면좋겠오 물어봤더니, 글쎄요 저소득층에다 실질적으로 대금이 공급되게할려면은 소 5마리 이상 키운집은 주지 말자고 하는 원칙이 있는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구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다 관심있게 연구를 하시면은진짜 이 지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쓰여질 대목이 많이 있을줄로 믿는데앞으로도 이와같은 구태가 계속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융자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실태조사를 할때에는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사후에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해보면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융자 대상자에 있어서는 직접 제가 담당자하고 읍면동실무자 또 동네 책임자들의 의견을들어서 대상 사업자가 저소득자로서자활능력을 갖추고 앞으로 닥치는 UR대응에 적극 이바지 할수있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 조정한 다음에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 문제를 말했는데 한사람한테 주는 기준, 소를 3마리 사도 500만원, 4마리 사도 500만원, 5마리를 사도 500만원 이것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소를 한마리 사면은 지금 송아지한마리 사면 한 200만원 간답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내규라고 할까 그래서 자체 과에서 그것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주는것이 온당하지 어느 면은 가보면은 그냥 5마리사는데 500만원 주는데 있고 3마리사는데 500만원 주는데 있고 이것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설채소 재배한다든지하우스를 한다든지 그것도 예를들어서 하우스를 100평 짜리를 만들면 얼마를 주고 50평 짜리를 만들면 얼마를 주고 대충 그런 기준을 두고 줘야지 너무나 어떻게 서류만 보면 맘 내킨 사람은 더주고 다른 사람은 덜주고 그런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주시고 실질적으로소득금고자금도 더 줄수있는 그런것이 되었으니까 송아지 한마리에 지금200만원 줘야 사는데 거기다 기준하면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소 몇마리 산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소도 못사고 이것도 못해버리고다른데다 써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빚이 된다는 말이에요. 악성 부채가 될수 있는 사례입니다그것을 지적해서 드리니까 내년도부터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줄수있는 방향으로 하고 많은 사람을주는것보다도 방금 주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은 선정 시일을 좀 여유있게주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득금고 한두개면인가 세개면인가 봤는데 이런사항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많지는 않아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지만은 이런사항은 취급 과에서 시간이 없더래도시간을 내가지고 일제 한번 확인을해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잘키우라고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집을다녀보면은 어떤집은 어떤 방법으로해가지고 잘 소득을 높이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안된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사람이 모자라고 그렇다면은 지도소하고 협력을해가지고 지도소 직원들이 들으면은나 욕할런지는 모르지만 요즘 겨울철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럴때 보내서 시켜가지고 같이 시장이 하라면 할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서 시장한테 결정을 받아가지고 일년에 적어도 한 두번 정도는 다녔으면 좋겠지 않냐. 그 사람들 말들어 보니까 돈을 타오기는 왔는데 별로 그런것은 못하고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한번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종합행정 담당 출장시랄지 또 직접제가 표본조사를 통해서 일년에 한두번씩은 꼭 실시를 하고.

그래서 그 확인사항을 복명서를 받아가지고 해놔야 우리 계장들도 책임을 벗을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사람들 격려도해주고 하면 더 좋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득금고자금을 배분할때 각 면동단위로 어떻게 해서 배분합니까 ? 어떤때 보면은 한 10여 농가가 가져간데도 있고 어떤 면은 불과 두명세명 이것밖에 안되는데 그 기준을어떻게 두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차이가 나게 배분을 합니까 ?

저희들이 융자대상지침을 시달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는통리장 회의소집 하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돌려서 하기때문에 사실상어느 면에 있어서는 많은 대상자가있고 일부에서는 적은 경우가 있고또 지원금액도 일부는 많고 일부는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 예산 나중에실태 조사후 예산 한도내에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라 하는 저희들이 사전말씀을 드립니다. 소 5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500만원을 신청한 경우도 있고 2마리를 키우는 경우도 50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한도내에서 또 대상자의 과다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때문에또 대상자가 많게 되면은 자부담을원칙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자부담을더해서 소사육이랄지 각종 소득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다소 읍면에 따라서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한두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데보면은 한 2사람 3사람 겨우 돈1,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분은 한십여명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원5,000만원 나가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적게 신청한데는 그렇게 희망자가 없습니까 ?

저희들이 대상자를 실태조사를 해보면은 저소득자가 벗어나는 경우가많이 있기때문에 탈락자가 다소 나온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이 숫자가 적은 경우에.

그리고 신청자가 이렇게 복수적으로 전부 올라오던데 꼭 신청자 외에탈락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될수 있지않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배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숫자를 실태조사를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어떤때는 겨우 1,000만원 가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몇배가 많은4,000만원 5,000만원이 나가는것은여기서 불공평하게 배정한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을 기해서 배정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소득자금 지원에 있어서지침 시달시 최대한 우리 시민에게알려서 진짜 저소득자로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선정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소득자금 뿐만이 아니에요. 매사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남원을 위해서 남원 시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일인가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것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따지기 쉬운 근무를하면은 이것은 장래가 없지요. 그런 주인의식을 책임자 여러분이가져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여러분한테서부터 나와 줘야 될줄로 믿습니다. 남원시청에서부터 나와 주셔야 되요. 주인의식을 입으로만 하지 행동으로는 이런것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있어요. 여러가지 면에서 보면요. 진흥계장님 뿐만 아닙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은 주인의식이 아직은 너무나 희박해요. 이건 항후일모에요. 물론 의원들께서도 지금 여러가지로 그런 궁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과장님들께서 언짢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네요. 남원시민의 미래 희망이 달린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것 아닙니까. 모든점을 주인의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그런점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답변준비 다 준비 되었어요 ?

세정과장 고장곤 입니다. 아까 피복비 관계 질의를 하신데대해서 자금배정은 세정과 소관이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더래도 기획담당관의 예산배정이 있은 후에 저희들 총괄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금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현지에 나가셨던 이백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부결재해서 나갔던 사항을 원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월 18일자로 7만 8,000원이 나간것은 틀림이 없고 그때 3월 18일자로나갔던 돈은 20일이 봉급이기때문에배정요구를 전체적으로 봉급과 보상금 했기때문에 4,381만원을 전도 요구를 해서 자금 전도를 끝마쳤습니다사본을 제출할수도 있고 원본을 보여드릴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금이당일에 피복비등 그 돈이 송금이 된여부에 있어서는 우리 시금고와 금고의 통장을 확인해보면 나오게 되어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다른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이섭입니다. 과장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전주 출장중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지역대나 직장대에있는 장비 점검을 수시로 해봅니까 ?

그건 훈련계 소관인데요.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한 결과 이상있는것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운봉을 다녀 왔습니다. 지금 다가지는 못하고 운봉을 갖다왔는데 운봉에 보유되어 있는 장비중에서도 간이무전기가 약 100m 200m밖에 실효성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운봉에 간이무전기가 10대가 가있는데 그것이 지역대로 4대가 나가고운봉 직장대에가 6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겨우 100m 200m 잘 들릴까 말까 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로핀 주사 이 주사가언제 교체를 했습니까 ?

제가 품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온 사항만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아드로핀 주사가 시효가 넘어서 전부 사용불능입니다. 지금 명목만 거기에 들어가 있지사실상 아드로핀 주사라든것은 사용도 힘들지요. 화생방전이나 일어날때야 사용하고그렇지 않습니까 ? 그전 한번 처음갔다가 지금까지 있기때문에 시효가 넘었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동식발전기를 금년에 운봉에 두대를 지급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사가지고 장비를구입해서 준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쓸수가 있게항상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상자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새것 그대로 있어가지고 비상시에 쓸수있을려고 하면은 바로 운영을 해야할텐데 충전이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42대를 구입해서각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사무실에서충전을 3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점검을 했다면서 그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서요. 점검을 해놓은 사실인데 충진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비상시에 충전시켜가지고 그때야 갈려고 하면.

금년에 구입한것은 작동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이 아니라 아직 충전이 안되어있어요. 충전을 시켜야 작동이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갔다왔는데 안된다고 하는데요. 충전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전자 메카폰이 운봉에 지급한것이 21대인데 절반인 11대가 사용불능이 되고 들것이 17개 중에서 4개기 노후되어서 사용 불능입니다. 이런 장비가 사용불늘일때는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수 있게 만들든지 못쓸것 같으면 다시 구입하든지 해야지 비상시에 어떻게 쓸려고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습니까 ? 점검을 언제 했는지 이런 사실을알지도 못하고 점검 다했다는 합니까

메카폰 같은 경우는 구입년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노후되어 사용이불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충전이 아니고 건전지만 교체를 하면은.

그러니까 건전지를 교체도 할수가없으니까 사용불가 아닙니까 ? 사용불가가 11대나 되요.

오늘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폐기처분을 아직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점검 안해봤지요 ?

제가 담당계장이 아니고 훈련계 소관인데요.

그러면 점검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어째 점검을 했다고그럽니까 ? 직접 계원이 아니기때문에 잘 모른다고 해야지 점검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답변을 나온 자세가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가 두번 세번 물어봤습니다. 점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점검결과를 다음에 훈련계장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다음에 줘도 좋은데요. 지금 답변자께서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저희들이 옆에서 점검한 사항을 업무추진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소 알고있습니다. 면에서 노후된 장비가 폐기처분을안해서 그러지 그런 물건도 있고,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훈련계장으로보고를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그 자체가 잘된것에요 잘못된거에요 ?

제가 잘모르고 답변을 한것은 잘못됐습니다.

모르고 그러면 계원이 아니기때문에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하면되는데 내가 두번 세번 물어봤어요. 점검을 수시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수 없는 것이고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단위나 직장단위에 장비가 이렇게 허술해가지고는 100만 대군이있을때는 하루를 보고 100만 대군이있는것인데 우리가 이 장비를 돈을들여서 구해놓을때에는 비상시에 쓰자고 하는것인데 이것 이렇게 허술하게 장비를 점검도 않고 폐기처분할장비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것은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 다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시민의 여론이나 민원 또는 아이디어, 시정 모니터 이런것을 관리하는부서가 있습니까 ? 전부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의견을 체계있게 관리하는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처리를 하고 있는가. 민원서류를 가져오면은 민원실에물론 접수를 하겠지요. 그러면은 진정서라든지 탄원서 같은것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 제출을 해주지요 ?

예.

그 서류로 된 민원서류 말고 기타전화로 신고를 한 사항이랄지 또는여론으로 나온 사항이랄지 아니면 또는 시정 모니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요 ? 의견을 아이디어 같은것을 제출하도록 한때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이 서류로서는 말할것도 없이 시민과에서접수해서 창구 직결사항은 거기서바로 직결처리를 해주고 유기민원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사무분장 부서에 서류를 이송시켜가지고 사무 주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로 방문해서 시민과장이나 상담을 해서 간단한 안내로서끝날것 같으면 거기서 상담을 해서끝나고 전문적으로 비록 구두로 와서상담을 해도 전문을 요하는 경우는소관 부서에 안내를 해서 소관 부서담당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것은행정용어는 아닙니다. 5공화국 이런때 여론계 이런것들이있었습니다만은 자치시대에 있어서는여론이라는것은 이것이 읍면장을 통해서 대다수 우리 시민들의 의견으로해서 이런것이 올라오는 것은 타과계에 속하지 않는 이런 업무들은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사무분장에 의해서 관계과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배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또 그런 행정 읍면동장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일반 주민들이 모니터라고 해서 제시하는 것은 총무과에서그것을 관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바로 총무과에서 처리할것은 처리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것은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전담하는 부서에 이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이 들어온다든지 물론 그 대부분 건의사항이 전부 자기를 잘해주십사 하는 요청 민원이 대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상당히 유익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을줄로 믿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파트의 과장님들한테 질문서를 보냈어요. 여론이나 민원이나 이런것은 당신네 과에서 취급한 사실이 있으면 일년에 접수받은 사항은 몇건이고 또그 처리한 것은 대충 어떤 성질의 것이 있었느냐. 구체적인 질문서를 보냈는데 대부분 답변이 그건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해가지고 별로 그 문제를 중히 다루지 않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것은 또 한가지 사례는 시정 모니터라고 하는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접수해 왔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룬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다루었지요 ? 그런데 공보실에서는 이 시정모니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이것 가난한 단체나 개인살림이나를막론하고 잘살기 위해서는 첫째 창의력 즉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는 도리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지 않겠느냐그리고 이와같은 시정모니터랄지 시민의 의견을 중히 여기는 제도가 바로 지방화 시대의 첫째적인 중요한과제일줄로 믿는데 시민의 의견이나이런것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런 의견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장시켜 버리고 받아들이지도않고 애당초 제기를 했어도 거기에대한 해답 하나도 안주고 그럴려면은뭐하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왕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기할수 있도록 자꾸 그것을 홍보를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좋은 의견이있으면 포상도 해나가고 특히 공무원세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모범공무원으로 점수를주는데 특별점수를 준다할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중히 여기는 그런 제도가 아주 요긴할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방심하신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한번 그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아주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들의 창안제도는 국가시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창안제도를 처리하는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간에유익한 제도라고 하면은 창안을 해서거기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사례는채택을 하고 상응한 보상을 해주는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경우는 그런 창안제도가 채택이되면은 별도 호봉승급을 해줘가지고보수면에서 월급을 올려주고 인사면에서 승진을 우대한다든지 희망하는부서에 전보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창안제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남원시에서 시민들이나 시산하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이창안을 해서 제출을 했고 채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창안제도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먼저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우리 공무원도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면은 호봉승급이 첫째 특징입니다. 특급이 됩니다. 보수가 올라가게 되고 승진우대,인사전보의 우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하고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도시군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때문에이런 창안을 많이 하시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중앙에서 문민정부 이후에는 행정쇄신위원회까지도출범해가지고 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한시기구로 이것을 운영했다가 지금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해서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어가지고언제고 국민이나 공무원이 제도를 제시하면은 심의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시정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것이있지요 ?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것은 그 지역에 그때 당시 군수, 시장, 도지사가 특수시책으로 그때 그때 하면서.

시장이 바꼈으니까 필요없어져 버린 정책이 되었습니까 ?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하고 약간그런것이 있습니다만은 상설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창안제도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안해서 심의해서집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국장님께서만 마음먹고 있으시면 저절로 아이디어가 나오는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아까 모니터라 이름을붙였습니다만은 경찰모니터도 있고시중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모니터 요원이라고도 있어요. 언젠가 제작년엔가 아마 어떤 시장이 그렇게 제도를 채택했던 모양입니다. 시장 바뀌니까 무관심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적극 제기를 했으면은 참 고맙다든지답장 편지도 한번 보내주고 검토하겠다든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채택을했으면 당신 의견이 채택되었으니까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음료수한잔이라도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관심을 지금까지 전혀 안가진 것이고더욱이 모니터 제도라는것 만들어만놨지 그동안에 한번도 모니터 요원들불러가지고 회의라도 한번 해서 자여러분의 의견을 중히 여기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기해 주시요 할때는그런것 한번 해본것이 없어요.

주위원님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니터제도는 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기관이 없었기때문에 그런것들을 많이 모니터도 하고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자기소관 말고 출장목적 이외에도 견문보고도 내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민자치제가 되어서 헌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있기때문에 모니터 등이 조금 퇴색되어가고 있는 경향임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어째튼 의견을 중히 받아들이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과 질의하시분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대충 종합적으로 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실 제복관계는 전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복을 구입하지 않고 자금을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것,이러한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독기관에서 그래도 나가면은 제복을 입고 있는가 없는가 안입었으면왜 안입었는가 이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봤어야 할텐데 그런것이 없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민방위과장 왜 못나오신다고 했지요 ?

도에 출장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업무협의차 도에 갔다가 오늘 오후에 또 회의.

그것 틀림없어요.

제가 출장결재 했습니다.

저는 무엇때문에 그러냐면은 감사가 종료되지도 않했는데 이렇게 퇴근을 했다든가 또한 왠만한 일로 출장을 나갔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그러는데, 그러면 출장을 가시게 된근거를 좀 가져와 봐요. 출장을 가게된 근거 출장명령부나공문같은것 오늘 회의가 있다든가 하는 공문 빨리 가져와봐요. 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말입니다. 아까 소위원께서도 말씀 한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식으로감사를 안하겠다.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잘 해야만이 하겠다 이런 각오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 우리 의원들 다같이 그런 각오가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가제대로 안되었다고 저는 느꼈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업무만이라도 소상히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것인데 또한 평소에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전점검도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또한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입니다. 우리 의원이 너무 과격하다 하는것이 있더래도 이것은 어떠한 사감이아닌 우리 남원시민의 소리라고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장이 공식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공식사과로 알았습니다. 공식사과로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 지금현재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하시고 수감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은95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적극참고하시고 96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는 12월 10일 10시에 위원 여러분과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개진하여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12월 21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본위원회 소관에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