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이성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사항으로 먼저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경직성 경비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중요한 사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관리과부터 순서대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4과에 20만원씩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4만 5,000원씩 부서운영비가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 일률적으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심재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심재풍위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줄 가로환경정비화물차량 임차 이 사항은 위법건물을 철거하고 할 때 차를 용차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제 소견으로는 각 동에 화물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각 동의 차량을 용차해서 쓸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임차료가 81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차량이 정비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차량이 노후화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 2회 특별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단속시에는 지금 우리 강동구관내에는 대부분 정리가 되고 아직 구사거리 주변에 일부 존재하고 있는 포장마차들 같은 경우 대형, 그런 짐을 1주일에 한 2,3회 우리가 특별단속을 통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용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폐수거물처분료 1,100만원 잡아 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쓰레기와 구분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로 하여금 가로환경정비를 할 때 수거하는 폐기류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도 있고 가로에 신문걸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2개소의 보관창고에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폐기하는 것입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영철위원
몇개 정도 나왔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수량은 거의 동일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것을 어디다 버립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특수폐기물로 해가지고 폐기하는 장소가 별도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철위원
우리 의회 짓는 마당에 버리는게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90년도에 이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그때 각 청소차량을 동원해가지고 김포까지 쓰레기를 반출을 시키다가 시기적으로 또 수량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 공터에 쌓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것이 올 예산에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4,000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청소과 이런데서 막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야간에 다갖다 버렸다 이거예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그것을 반입지에 반출을 시키고 거기에서 반입증을 해 옵니다. 반입증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을 수령해 가기 때문에 거기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10페이지에 보면 노점단속용역비 해가지고 5,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비를 지불하십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가로정비는 천호대로 등 20개 간지선 도로는 저희 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일단 동장 책임하에 가로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천호대로 천호동 사거리 주변을 보면 옛날에 노점상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사거리에 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한데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합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 입찰계약을 합니다.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천호동 신사거리 주변에 용역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별로 없고 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우선 고덕 구간에 역이 7개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 요즘도 고덕역, 상일역 주변에는 노점상들이 요즘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하철 역세권주변에 노점이나 포장마차들이 타 구 지역의 예를 보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일단은 노점이 정착이 되기 이전에는 확실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영철위원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천호동 단속초소하고 그 다음에 둔촌동 거기에는 거여선이 개통되면 현재도 우리 과 직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여선이 개통되면 거기도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덕에 있는 역사중에도 일부분 노점이 번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배치를 하고 운영은 파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보상업무위원회 수당은 노점상을 잡아냈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 단속반이 회의를 진행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에 설치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 공공사업을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은 반드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상대상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부 전문인사들이 일곱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실비차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박강재 간사에게 회의진행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권 위원장, 박강재 간사와 사회교대)
박강재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간사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정비폐수거물처분료 했는데 22만원이 한 대에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강동구관내 대행업자가 한대에 20만원이면 다하고 있는데 나는 내년 예산이라서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20만원씩 지금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원이든 천원이든 금액만 커야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이상으로 지연 토의를 하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20만원으로 큰 콘테이너 청소대행업자 강동구청 지정 대행업자가 20만원씩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차이가 있어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만원은 운반비 10만원하고 반입료 12만원 해가지고 서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별도 입찰을 해 가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밑에 방한복이 왜 이렇게 싼 방한복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는 현업직 근무자들이 있는 부서가 몇개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방한복 피복비 문제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직 현장 근무자들의 제복비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아래에 나와있는 것 같이 5만 3,270원입니다. 5만 3,270원인데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방한복은 7,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우리 구 전체 현업부서의 방한복 피복비가 이렇게 잘못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파트너하고 협의를 하기를 일단은 이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방한복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심의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잔여예산이 남으면 이 부분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다음 양현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양현민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건설국업무추진비 600만원인데 건설국은 국장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국장님께서 건설국을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책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현민위원
600만원이라고 하면 한달에 50만원 정도되고 하루면 1만 7,000원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세세항을 보시면 기준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경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가이기 때문에 전부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민
양현민위원
공통적으로 어느 구나 마찬가지이란 말이죠?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각종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매년 인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런데
그런데양현민위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이준행 위원이 질의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960만원 또 밑에 특근 급식비 내역에서 기본 업무여비 등등해서 업무추진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은 건설국장님께서 하루에 용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1,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양위원님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309쪽에 측량수수료를 산출한 근거료를 23만 9,460원이라고 332필지라는 것은 예정된 332필지를 측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0.3은 무엇입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장수수료에 소요 편성은 일단 내무부 수수료 속산표에 의해서 필지와 면적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3만 9,460원을 기본가로 하고 0.3%라는 것은 필지가 큰 필지가 있고 적은 필지가 있고 측량에는 경계측량이 있고 현황측량이 있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0.3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부당이득금 징수 보상비가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 부지를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재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득하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행정재산 도로 내지 하천 구거를 점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불법하게 행정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그 세수 증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시설비에서 도로미불 용지보상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95년6월9일날 패소당하셨다고 했는데 95년9월14일날 우리 구청에서 매수를 했다 매입을 했다 이것이죠? 아까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패소라고 하는 것은 1심 판결입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미불보상을 하는 것은 우선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형성경위를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목과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자조사업이라고 해서 형성된 도로가 있습니다. 또 토지주가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사도로써 계상한 도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온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일단 공도가 되었다면 그 소유권이 국가나 서울시 아니면 자치구에 입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중에 많은 필지가 사유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보상신청을 할 경우에 미불보상 지침을 보면 우리가 도로계획사업으로 개설한 도로중에서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한 도로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자기 땅을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내라하는 사항을 소송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송으로 서로 다투어서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내지는 도로를 매수를 하는 경우인데 일단은 이 소송은 3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는 항고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비만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항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득이 있겠느냐 실이 있겠나 판단을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1심에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이번에 신청한 금액은 1심에서 항고를 포기하고 그냥 매수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도시정비국에서도 나왔던 안이고 위원장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도시정비국 산하에 보니까 카메라가 각 과마다 틀립니다. 장갑도 틀리고 더욱이 방한복같이 금액이 높고 낮음이 상당폭이 많은 고단위 방한복도 가격차이가 이렇게 틀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면서 국장님선에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 전반에 관해서 세세한 것까지...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314페이지에 보면 방한복은 7,140원으로 같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복이
방한복이이준행위원
7,140원이면 1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몇만원짜리 입고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두분이 계시니까 이 정도는 업무를 협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빈틈없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좋은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및 예산 한푼이라도 절약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다음 황철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
가로황철성위원
판매대 도색으로 인해서 가로 판매대 하나에 3만원씩 1년에 한번씩 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로판매대를 임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서울시 소유권입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받는 돈입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임대를 받습니다.
마를
얼마를황철성위원
받습니까? 콘테이너 박스 하나에.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을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다만 시설도색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임대료수입은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입니다.
황철성위원
연 10만원 받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용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작년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2회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봄 가을 환경정비때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회로 했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다음 양현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양현민위원
건설관리과에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한말씀 해주십시오.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는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토목과와 연계해 사업기획이 토목과에서 이루어지면 부수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1차 예산파트하고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복비부분이 상당히 무리가 있게 또 도시건설위원회 뿐만아니고 강동구 전체 피복비부분은 무리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토목과장님 319쪽에 보면 보차도 경계브럭, 도로 경계브럭하고 시설물 도색등 그 밑에 보면 도로 소파 보수공사에 대해서 3억을 잡아 놓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로소파기이기 때문에 땜방부분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새로 개설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새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보수 공사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소파보수사업은 각 동 골목길 소규모 포장공사가 불량한 지역 예를 들면 10m, 20m 사업을 보수공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땜방도 도로굴착 허가를 냈을 때 굴착비를 내고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토목과에서 안해 주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것은 자체 복구를 합니다. 그 사업비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도 보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3억 예산은?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3억 예산은 각 동에서 긴급히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량한 지역을 파악해서.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그 밑에 있는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보니까 사고가로등 원상복구 이렇게 했는데 사고를 낸 가로등은 사고낸 사람에게 보상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이면 되는데 예산을 9,000만원 잡아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금년도에 본 예산에 5,400만원 추경에 4,900만원해서 1억 300만원 사고가로등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약을 맺어서 긴급히 가로등이 교통사고 났을 때 우선 복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고자에게 요금은 별도로 징수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로 세입세출에 현금을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나트륨 안정기 약 6,981대 약 7,000개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나 구입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나트륨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나트륨 램프가 있고 안정기가 있는데 점멸기가스...
박강재위원장대리
그 가로등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안정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얼마에 구입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구입된 단가는 기억을 못하고 8,790원은 조달단가 금액을...
박강재위원장대리
램프기 말고 안정기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안정기도 조달 단가입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 요구를 합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그리고 313페이지에 한전하고 관계된 요금입니까? 보안등 전기료가 20원인데 같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어떤 공익차원에서의 전기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이상 차이가 나는지 한전에서의 어떤 적용의 문제가 아닙니까? 45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날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45원이라는 것은 한전과 계약된 금액입니다. KW당 45원이 되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은 전기료가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이 결국 골목길 도로 밝히자는 공익성 전기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한전에 우리 구를 위해서 알아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구 기관끼리 협조를 하시면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한전에서 달라고 하니까 준다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알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저희들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측과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건설사업설계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316페이지에.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연구개발비는 현재 건설사업설계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교량하고 육교가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통폐합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난번에 교량하고 육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통합 프로그램을 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져
흩어져황철성위원
있는 것을 한데 모은다. 알겠습니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320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편익사업이 어떤 겁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예산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거에
이거에박정현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까 소파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소파 이외에 노선으로 한 50m, 100m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가 기타 토목사업 여러가지 사업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포괄적인 사업이 지금 반영된 것입니다.
그건
그건박정현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지,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주민편익사업이지 불편하라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지금 이 사업중에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보안등을 수리하고 있는데 보안등 수리를 각 동에서 하면서 실질적인 돈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재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정이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여기에서 각 동의 보안등 수리비라든가...
안등
보안등박정현위원
수리비는 따로 세목이 나와 있는데 또 왜 보안등 수리비를 편익사업에다 얘기를 해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인데
포괄인데박정현위원
편익사업이라는 것이 도로보수 하는 것도 편익사업이요, 보안등 고치는 것도 편익사업입니다. 그것은 세목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편익사업이 7억이 잡혀 있는데.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종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사실상 저희 토목과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복지와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왜 토목과로 잡혀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각 동의 편익사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의 항목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이거 혹시 딴데다 소모를 못하니까 총무과에서 여기로 떠 넘긴거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괄로 되어가지고 주민편익 사업이라는 게 토목사업 뿐아니라 각 동의 도로, 공원, 하수 여러가지...
원은
공원은박정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고 도로는 토목과에서 할 거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할 거고 다하는데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을 어떻게 토목과에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지.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저희들도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양현민위원
94년도 예산은 없었던 겁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94년도에는 있었고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95년도에는 우리 건설국에 잡혀 있었던 게 아니고 총무국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보안등 수리도 있고 공원도색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정현위원
예.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뭐냐하면 본청에서 바라보는 차원도 있고 또 동에서 보면 각 동마다의 것이 있어서 동한테 내려가는 돈입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그런데 동한테 내려가는 돈이면 왜 하필이면 토목과에 배정해서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또 어디 어설프면 가각정리한다고 때려부수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고 소모시키기 위해서 해놓은게 아니냐고 편익사업으로 해서.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성질의 것이 아니면 전부 토목과에 보면 세목이 다 들어 있는데 또 편익사업으로 적은 돈도 아닌 700만원이나 7,000만원도 아닌 7억이나 들어 있는데...
박강재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내려갈 거라고 했으니까 동에서 올라온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준행위원
위원장! 그건 추정해서 여기서 잡아놓은 것이지 동에서 올라온걸 잡아놓은게 아닙니다.
원님
박위원님심재풍위원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불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가 제대로 구실 역할을 못해서 고쳐야 된다 하는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동장이 구청에 신청을 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돈을 끌어다가 즉시 보수나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박정현위원
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대충 알겠는데 비근한 예로 예비비 비슷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을 한다하는 의미인데 심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하는데 그러나 적은 돈이 아닌 7억을 우리 토목과의 예비비로서는 너무 엄청난 돈이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세목으로 전부 나눠서 고칠 것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단순하게 또 이게 주민생활편익사업이예요. 아니 토목과에서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주민편익사업이지 불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 성격을 나누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큰 것이고 21개동으로 나누면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잘한 것까지 우리가 구청단위에서 세세한 것까지 손을 못대니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가 예산을 짤때는 심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건이 또 일이 소요되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측량을 하는데 330몇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다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짜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토목과가 가장 예산을 소모시키는데 좋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흔적 안남기고 고쳤다고 하면 되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때려부수고 가각정리하면 되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구청장 용돈도 만들고 국장님 용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넣어 놓은게 아닌가?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포크레인 정도 들어갈거 같으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고...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황철성 위원 말씀하세요.
황철성위원
94년도에는 동사무소로 동사업이라고 해서 1개동에 한 3,000만원씩 내보내 주셨지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94년도에 한 500만원씩 내보냈습니다.
간게
나간게황철성위원
총 합한 것이 그런데 각 동에 동장들이 그 돈이 무서워서 쓰지를 않았단 말이예요. 쓰지 않아서 이것을 변칙으로 돌려놨는데 지금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그전에 소규모사업을 하던 사업들을 전부 토목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박정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반복된 얘기인데 그런데 부득이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느냐 그 얘기만 해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마시고 여기다 꼭 7억이라는 돈을 꼭 편성해야 됩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황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94년도에 총무과에서 각 동에 5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각 동 동장 책임하에 각 동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아마 공사를 하라고 배정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동별로 단가가 틀리고 또 동장이 그것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제대로 못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사업이 대개 보면 토목, 하수, 공원 사업들을 각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토목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토목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주민편익사업 해서 각 동에 보수라든가 토목이나 하수 기타 소규모 공원사업이라든가 공원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같이 포함될 것으로 압니다.
자꾸
자꾸황철성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예산을 넣을려면 차라리 토목과 예산에 다 집어넣든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이중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의문점이 난다 이겁니다. 이 돈은 과히 필요치 않는 돈 같은데 과장님 꼭 이 돈이 필요합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그건 여기에 이미 전부 다 집어 넣어놨는데 이거 전부다 도로 손바닥만큼씩 깨져 나간거 보수하기 위해서 7억을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하수구나 빗물받이 같은거 망가졌을 때는 하수과에서 틀림없이 한다고 동사무소 인력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 돈이 꼭 필요한가 안한가?
박강재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 토목과 예산이 79억 맞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맞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79억중에 10%를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삭감을 당하지 않을려면 사용지출 예산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기영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반장보상금 3만원해서 1명 곱하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입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기동반장 보상금입니다.
이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다음 심재풍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
자료심재풍위원
319페이지 도로조명사업에 고덕국교주변 가로등설치공사 해가지고 8,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고덕국민학교 주변은 현재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개나 세우시며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고덕국민학교 주변은 현재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지역을 가로등을 내년도에 신설코자 하는 사업이고 상일동 167에서 상일동길간 조도보강공사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80년도에 고덕 택지개발시에 현재 가로등 간격이 50m 간격으로 현재 조도를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한 5룩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상당히 어두운 도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량사업을 해서 최소한 20룩스 이상 밝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간격은 얼마입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현재는 50m인데 25m 간격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재풍위원
시설위치가 신한은행에서 고덕국민학교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박강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총면적은 몇m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1.8㎞이고 그 사업은 어제 위치도면을 배부해 드린게 있습니다. 여기가 방아다리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상일동, 고덕동, 하일동 들어가는 도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입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317페이지에 고덕동 186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고덕동 186에서 448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는 고덕1동 지역과 고덕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덕1동 지역은 동자근린공원 주변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고 고덕2동 지역은 고덕국민학교하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양교회가 있는데 그 대양교회 안동네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세요.
사동
암사동이준행위원
421에서 423간 도로개설공사를 아까 제안설명에서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암사4동이지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겁니까? 내가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왕래를 합니다만은 지금껏 제대로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및 공사대금이라고 해가지고 4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현재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6m인데 일부 확보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96년도 언제까지 한다든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96년도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95년 말까지 한다든가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되겠다 그것이 좁은 뒷골목일지언정 이게 상당기간 오랫동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암사4동 제일 높은 지역인데 이 쪽에 천막을 치고 살고 안 물러나고 해가지고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 준공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완전히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현재 체감으로 직접 느끼는 것인데 지금도 그 밑에 천막을 치고 한 상태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철거 확인한 다음에 돈이 나갈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못 나가는 것은 보상을 하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완벽하게 준공이 되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소유자와 협의하는 시간에 따라 변경이 되는데 소유자와 바로 협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지만 바로 안되면 사업기간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현민
양현민위원
2개 과를 심의를 했으니까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319쪽 기전 시설물 보수, 가로등 세척에 1,600만원 그러브 세척에 5,8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신주만 청소하고 전구는 또 따로 청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브가 전구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러브는 전구 다마로...
박강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봇대 하나 청소하는데 얼마, 도급 청소가 되어야 하지 그러브는 5,800만원.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가로등 전주는 최근에 설치한 것은 세척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고 다만 그러브만 세척할 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세척하고 그러브 세척은 별도로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이성권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242페이지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에 6억원을 책정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어디에 쓰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라고 하면 단위사업으로 발주하기 어려운 그런 소규모 하수도 개량공사나 그외 하수시설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통 맨홀 설치라든가 빗물받이 개량공사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성내2동에 매해 비가 오면 빗물이 역류하는데 한번도 나가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공사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성내동 지역을 포함한 강동구 지역이 전반적으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개량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한번 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이
지역이이기영위원
성내2동 지역이 서울차량 바로 뒷면입니다. 저희들이 몇번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할 생각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사를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측정은 해놓고 한번도 공사에 대한 생각을 안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관의 규격을 크게 해서 용량을 키운다고 해서 반드시 역류해서 침수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동구 지역 특성상,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관 개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 개량공사를 해야 할 타당성이 있지만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반드시 개량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길재위원
243쪽을 보시면 고덕동 오수관개량공사 나와 있습니다. 공사구간 위치와 공사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드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95년도에 고덕1동 지역에 주로 간선 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량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내년 사업에는 고덕2동에 236번지 주변 일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 개량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오수관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지난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었지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연결하는데 있어서 오수관에 연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에 연결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문이 각 가정에 나가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잡아가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일대가 전체적으로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인 해결을 하겠지만 지금 재정형편상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서 언젠가는 다 바로 잡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길재위원
공사시기는 대체적으로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보통 3월, 4월에 시작을 해서 한 8월, 9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풍위원
과장님께 고덕동 오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로 교체 공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내수가 올랐을 때 만약에 고덕천 제방 70% 물이 찬다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되면 상일동 천호대로까지 한강물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덕동 500번 종점 190번지 200번지 내에 그 하천물이 역류가 되어서 그 단독주택 지역에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지하실에 역류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올해 제가 여름에 수방대책을 겪으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당장 내년 사업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덕천으로 한강수위가 상승이 되어서 물이 차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물이 오히려 역류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심재풍위원
착상입니다. 저도 염려가 되어서 일깨워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민간대행박정현위원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하수도 준설이라고 해서 6억 잡혀 있지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설명한 것을 들으니까 준설기를 아까 3조를 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 배정해서 현재 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중에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6억 속에 준설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준설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 준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 흡인차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바켓이라고 부르는 소형장비를 이용해서 준설하기 위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민간대행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 동에다가 하는 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동에서 준설기를 구입해서 동 자체적으로 준설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아직까지 시험 단계로서 동에 시범을 하고자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내에서 가장 취약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어디 하는 데가 한군데 있다면서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년에
내년에박정현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6억은 강동구 전체 준설에 대한 계약인데 시범으로 동에서 자체 준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6억 속에서 빠져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거기에서 말하는 동 시범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형 준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켓이라고 해서 소형으로 경운기 모터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는 그러한 준설기가 되겠는데 그러한 것들은 작업 효율이 뛰어나지 못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골목골목에 좁은 골목에 다른 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준설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되어 있는 암거라든가 준설량이 많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은 지금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동구 전체 계약이지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요전에박정현위원
알아보니까 루베당으로 따져가지고 용역에다가 돈을 준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루베가 많이 나왔을 때도 있고 적게 나왔을 때도 있을텐데 작년에 준설계약은 얼마였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95년도에 7억.
박정현위원
7억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새로 2억이 편성되어서 당초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지금도 구청에서 직영하는 준설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지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그것을 동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정현위원
동에 보내는데 단순히 그러면 그 준설량은 무시하고 이것은 기계로 흡입식인지 해가지고 준설하는데만 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아까 제가 유인물로 한장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준설기 대여한 것 5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량까지 다 합친 양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민간업자한테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잘못된거다라고 해가지고 지적되어오는 하수과 사항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준설토 적치입니다. 준설을 하게 되면 하수도 물이 고여 있어서 일단은 그 물을 포함한 양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하는 양보다 물을 먹은 양만큼 더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양을 갖다가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양이 되는구나 해서 단가별로 저희들이 그 양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준설비용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누차 설명해서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용 모래를 뿌려가지고 준설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더 준설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1루베를 준설했을 때 저희들이 1,000원을 지급한다고 치면 저희들이 6억원 되는 만큼을 준설하기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량이
준설량이박정현위원
없어도 6억원어치 파내라고 합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저희들이 겨울철이면 현장 맨홀뚜껑을 열어보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얼마만큼 얼마만큼 쌓여 있다 그리고 또 해를 지나다 보면 중간중간에 주민들이나 여러분들로부터 준설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고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그 흙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양에
양에박정현위원
따라서 하는데 어느 해에 눈도 많이 안오고 비도 많이 안오고 해가지고 준설량이 팍 줄었다 했을때도 6억을 다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일한만큼 주는 것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료
임차료이준행위원
부분에 대해서 수방대책 장비임차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태풍이 몰아치거나 이랬을 경우에 각 주택단지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도로라든가 그외 농경지 부분에 제방이 유실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자금으로써 저희들이 임차료로써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푸른강동만들기사업에 수목 50만주 식재, 공공기관 40만주, 공지녹화 10만주 해서 1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공공기관 40만주하고 공지녹화 10만주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공원내 등선로 및 분전반교체공사 3,6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에는 구 인구수에 맞춰 구매해서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원어치를 구매해서 보내드려도 나무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한 물량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꽃종류와 영산홍, 유실수, 대추나무, 살구나무 기타 이런 것을 구매해서 분양을 하고 그게 8,000만원어치이며 저희 구청자체에서 보식용이라든가 소소한 공지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게 2,000만원어치인데 현재 저희들이 매년 보면 동이라든가 학교 이런 유관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꽃과 나무를 요구하는 양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다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봄이 되면 학교나 각 동에서 전부 공문화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정 배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강동구 21개 동을 보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동네도 있고 나무가 전혀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어느 동네, 어느 동네를 우선순위로 정해 놓고 있는지 과장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가 많은 동네는 아무래도 분양을 덜하고 꽃과 나무가 더 필요한데 위주로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내년도 봄에 해당 동과 각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한 배분을 그때가서 봐가지고 조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우리 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근린공원을 현대화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서울시장도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강동구에는 현재 현대화된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시설된 어린이놀이터가 44개소이고 94년도에 현대화한 것이 한 개소, 금년도에 현대화한 것이 4개소 해서 도합 44개소중에 5개소는 현대화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런 좋은 사업인데 96년도에 어째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 좋은 사업을 하시지 이상한데 예산을 편성시키고 그러한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 안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이상한 곳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대답드리기가 거북하고 저희들이 96년도에도 3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차 심의, 2차 심의 해가지고 최종 구청장님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2개소는 제외가 되고 한개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한 개소가 어느 부분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고분다리 어린이공원이라고 천호4동 동아아파트 맞은편 강동국민학교 위편 거기 공원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21개 동중에 잘된 동네도 있고 잘 안된 동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 공원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주어진다면 현대화공원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심재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풍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원시설을 하는데 현대화를 주장하셨고 또 균형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하일동에 그린벨트라고 해서 아주 등한시하고 선정적으로 행정을 전개하는 것 같이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장님이 하일동에 주민이 거주하고 또 강동구에서도 제일 취약지구 영세민촌인데 이런데는 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안하고 또 여기에 신경마저 안썼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할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심위원님께서 평상시 가지고 계시는 마음과 공원녹지과장도 저희 21개 동중 제일 낙후된 하일동의 개발에 대해서는 심적으로는 항시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거기는 전 행정구역이 그린벨트화 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화 되어 있으면서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된 그러한 장소에서 개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사업관계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도시정비과에서 우선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후속적으로 시설 및 개발을 하는 그러한 과입니다. 비근한 예로 능골마을 야산을 심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고덕1동 방죽근린공원에서 수종갱신 및 식목의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2년에 걸쳐서는 능골마을에 있는 야산에 현사시 수종갱신을 저희 구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저희들이 육림행사때 가서 육림의날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잘자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원사업같은 것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능골마을에 있는 야산 수종갱신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점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해가지고 현사시같은 불필요한 수종은 치우고 필요로 하는 수목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공원내 수목갱신 정비사업 이런 문제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공원훼손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공원을 훼손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나무 한그루 심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죽마을공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개 단체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공원에 보면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권층에만 뭔가 특권을 주는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를 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공원내에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배드민턴장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사실 저희 구청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구청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원마다에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간단한 생활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않고 주민들이 임의대로 조성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동호인이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만이 사용할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 시설된 그러한 생활체육시설에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력히 행정적으로 과거에도 지시한 바도 있고 또 그러한 말썽이 있는 것은 수시로 쫓아 나가서 거기에 동호인들 대표자하고 대담도 하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 민간인이 했든 우리 행정당국이 했든 생활체육시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같이 원상복구하고 다음에 보다 행정적인 것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 앞으로는 지난번 말씀처럼 새로운 시설은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로 새로운 시설은 법정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길재이기영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강동구 예산으로 방죽마을 공원 같은 곳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확인하고 했다면 개인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47쪽에 공원기본계획 도면작성해서 조경공해서 예산이 262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한다든지 쌈지공원을 만든다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간단한 사항은 조경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필요할 때 채용을 해서 그 순간 조경 도면도 그리고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 계시는 녹지과장에 유능한 조경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물론 조경사 자격을 가진 직원도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것은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장가고 또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공사를 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박정현위원
우리 직원에 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기술을 요하는 것은 조경사를.
박정현위원
250쪽에 녹지관리 설계 도서를 3만원짜리 10권을 2회에 만들어서 연 2회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조경설계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확보도 하고 필요한 분한테 제시도 하고 하는...
해서
연계해서박정현위원
묻고 싶은 것은 공원기본계획 도면작성과 작성된 도면을 설계도서로써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완전히 책과 같이 나와서 보관도 합니다.
면이
도면이박정현위원
작성되면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한다는 의미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큰 것을 책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까는 그때 그때 간단한 공사에 조경도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녹지공원관리 녹지관리임이 따로 있고 공원관리임이 따로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공원관리가 있고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녹지관리는 녹지대 가로수 꽃 이런 것을 녹지관리이고 공원관리는 순수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칭 그대로 공원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공원녹지관리니까 기왕이면 인원을 줄여서 자치관리를 하면 되지 공원에 11명인가 있고 녹지에 몇 명 있고 거기에다 일용직 분류를 해 놓으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상용인부로 3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녹지대 가로수 관리하는데가 20명 그 다음에 공원관리중에서도 근린공원 관리하는데가 6명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5명 총 31명이 이 방대한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심지어는 이웃동네 구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송파구청 같은데는 공원마다 직원 상용들이 고정 배치하고 공원면적이 큰 데는 기능직까지 배치되어서 그때 그때 파손된 시설물 하나도 보수하고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위원님께서 31명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너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공원관리 인부 상용인부를 최소한 한 공원에 하나씩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지금 같은 경우로 관리하다 보니까 며칠만에 공원유지 관리하는데로 유입이 된다 말입니다. 고정적으로 배치를 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역시 그것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러냐
왜그러냐박정현위원
하면 위원들이 회유하기를 공원관리라고 말이 이름만이지 낮잠이나 자고 제복도 안입고 보이다 말다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은 어느 경우가 나오냐면 저희들 상용인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단지 녹지대를 95년도 같은 경우는 일일평균 3월1일부터 해동이 되면 12월 겨울이 될 때까지 일일평균 10명 내외를 일용을 쓰는데 그 인건비가 2만 7,10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노임을 받고 젊은이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경험이 있고하는 거개가 60전후하는 노인들을 쓰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찬성위원
과장님께서 일용인부를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10여명 쓴다고 했는데.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녹지대 관리를 10여명해서 공원관리는 금년까지는 200일을 썼는데 오전중에 말씀드린 대로...
최찬성위원
녹지관리에 3월부터 12월까지 10여명을 쓴다고 했는데 예산책자에 보면 1년 365일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쪽에 보면 20명에 대해서 12개월 1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평균치로 보면 겨울철이 되거나 초봄이나 할 때는 별로 녹지에 일이 없을 때에 인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피크일때에는 조정이 되죠. 실질적 인원은 일을 할 때는 적은 인원을 씁니다. 일이 없을때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짠 기법상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지대
녹지대박강재위원
잡초뽑는 아주머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253페이지 제일 밑에 개발제한구역 녹지대 유지관리 상용 31명중에서 가로수에 10명 녹지대에 20명을 쓰는 것이고 3월1일부터 하는 것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대 유지관리 6,566만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금년수준보다 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로 증액되었는데 금년예산보다 덜 책정되어서 저희 바램은 2,500여만원이 증액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강재위원
이 잡초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잡초유지는 그때그때 제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해줘야지...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잔디 같은 경우는 크로바가 한번 뿌리를 내렸다 하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계로 할 수가 없고 약을 뿌리면 잔디까지 죽이고 해서 천상 인력으로 하나하나 뽑아야 되는데 인건비 유지관리 인건비를 금년수준도 못주고...
박강재위원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8,028만원이 일용인부였는데 7,8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오르는 것이 뻔한데 인건비 상승율을 계상하면 최소한 1억원은 줘야 하는데 오히려 8,028만원을 7,849만 5,000원으로 책정해 놓으니까 자연히 인원이 적다보면 지금 지적한대로 자연히 관리하는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책정된 것을 약 1억원정도 2,150만원 정도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공원 유지관리하는데도 11명 상용인부가 있고 근린공원에는 6명 어린이공원에는 5명 이러다 보니까 천상 일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5명가지고 200일 정도를 써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720만원 정도 보강을 해주셔야지 내년에 공원관리 못했다고 이런 지적을 하실텐데 인력이 없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용
일용황철성위원
인부 일당이 얼마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2만 7,200원요.
황철성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로 인부는 동원해서 안쓰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취로인부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있는 취로인부도 공원녹지과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5면정도 나오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겁이 납니다. 취로로 나온 분들은 눈감으면 금방...
무소
동사무소박강재위원
취로인부는 소용없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아까도 말씀을 잠깐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고 사업내역이라든가 또 평수라든가 또 거기가 쌈지마당 조성된 공원부지등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암사3동 440번지로써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선사어린이놀이터이고 면적은 1,610㎡입니다. 약 500평이 조금 못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성동구청에서 이미 해놓은 것을 제가 입수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전부 국유지입니다.
이준행위원
용역비라고 9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2억 3,000만원을 공사하는데 900만원씩 들어 갑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사실 적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준행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용역비 요율이 기술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재위원
245쪽에 보면 공원에서 쓰는 전기료가 나와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12개월 합해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료가 현재 공원에 켜져 있는 등 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에서 쓰고 있는 야간에 쓸 수 있는 라이트시설을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체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라이트시설에 드는 전기시설료는 누가 지금 내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시설한 시설물에 한해서만 정식적으로 한전에 등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어느 공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방죽근린공원 지난번에 현지에서 지적하셨던 거기 현장에 생활체육인들이 시설한 전기는 저희들이 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한전하고 자기들하고 어디서 그것을 보전해 왔는지 그 자체도 저희들이...
이건
이건이길재위원
얘기가 안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체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몇군데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산클럽이라고 고덕국민학교 앞에 배드민턴장에 시설자체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이 쓰고 있는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라이트시설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아니고 또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시설에서 전기료가 많이 누적됐을 때 그 많은 전기료를 시설하는 사람이 내야지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우리 구에서 전기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약에
만약에박강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법을 방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것은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시간 이후 전현장을 조사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니까 조사해 보세요. 다음 황철성 위원 말씀하세요.
황철성위원
25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대가 7만 5,0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밥값이 얼마입니까? 교통비 출퇴근 때도 1만 7,500원씩 주는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하루에 3,000원씩 해서 25일 잡아서 12명 잡으면...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그러면 알아보기 좋게 3,000원 곱하기 25 해가지고 해줘야지...
글쎄
글쎄황철성위원
다른 과는 이렇게 안나왔는데 공원녹지과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제박강재위원
공원녹지과 96년 예산을 끝내고 95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불용액이 제가 듣기로 분수 대광장까지 합치면 3억 4,5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추경예산 때 결의한 지하수개발 2,500만원은 현재 동의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고덕1동에서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위원회에서 고덕1동으로 옮겨서 개발하는 것을 결의해 주신다면 분명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500만원은 그때 즉흥적으로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식예산으로 주위 조경시설까지 겸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3억 4,500만원중에 원래 책정된 2,500만원에다가 1,000만원을 더하면 주위 조경시설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을 당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계수조정 할 때 집행부로 하여금 전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