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봉광 의원 발언
영록
유영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제안설명 ㅇ 사회진흥과 ㅇ 사 회 과 ㅇ 환경보호과 ㅇ 도 시 과 ㅇ 수질환경사업소 ㅇ 가정복지과 ㅇ 주 택 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소관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시설비 5억원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우선 이렇게 5억을 묶어 놓고 수정예산때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600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2,700만원인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600 만원정도 불었습니다마는 이 불은 요인은 내년도 새마을농로 되찾기사업 물량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단지 불었는 액수는 새마을농로 되찾기사업에서 물량이 불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물량은 124페이지에 보면은 분할측량과 농로의 이전등기라든지 이런걸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그걸 중점적으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농로되찾기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 습니다. 그외의 수용비는 작년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급량비는 작년보다 150만원이 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자연보호행사나 행락질서 단속요원에 대한 인원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단가는 작년 하고 같습니다마는 인원이 조금 불었습니다. 불어서 1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것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작년보다 한 400만원 줄었습니다 마는 이것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로화단조성용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을 지도소에서 포지를 조성해가지고 가꾸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400만원 줄었 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작년보다 1,400 만원 늘은 요인은 새마을교육이 작년보다는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도 계획이 내년도는 새마을을 다시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교육을 새마을지도자나 또는 사회지도층, 서비스종사자, 각종단체임원들을 정신교육을 확대 하기 위해서 그 교육비가 1,400만원 증가되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에 포상금은 저희들 깨끗한 칠곡만들기 우수읍면 시상금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노인게이트볼장을 내년부터는 각 읍면 에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한면에 20만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재료비에는 궁도장정비 자재를 년차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노인게이트볼장 용구를 갖추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을 이 관계는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는 작년 수준과 같이 1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가서 체육회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단체 운영보조금은 한 단체에 4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9개단체인데 내년부터는 볼링협회가 추가로 하나 더 발족되었기 때문에 10개단체가 되어 가지고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한 단체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체육인의 밤 기념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해단식 경비로서 금년도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로는 9,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해단식때에는 별도로 풀 보조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출전비와 해단식 경비 일체를 한몫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 군민체전경비도 금년보다 200만원을 높여가지고 4,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도체전 출전경비도 2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레슬 링부 운영경비는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청 레슬링부 해외전지훈련을 2,2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까지고는 조금 부족할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조금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생활체육협의회는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 군민화합을 위해서 자전거타기와 걷기대회행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한 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도 500만원 금년 수준과 같이 해 놨습니다. 어린이축구단 운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어린이 축구단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초중학교 7개학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기관장님들도 상당히 여기 대해서 앞으로 꿈나무 축구선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경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일반수용비도 19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시상금과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경비, 급식비, 해외 훈련수련 활동의 여비라든지 이런것을 계상을 해 놨고 다음에 무직, 미진학청소년 간담회를 개최해서 선물을 줄 그런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출연할 금액이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7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는 제초기를 구입하도록 가로정비를 풀베는 제 초기를 16대 한면에 두대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64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 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2,1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입은 이자수입이 100만원정도 보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는 소득금고에서 회수되는 것하고 특별지원사업으로 회수되는 것을 합쳐가지고 9,3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잉여 금으로서 2,600만원 금년에 들어올 돈 회수할 시기가 되어서 금년말에 2,6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시기가 되어가지고 9,300만원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1억2,100 만원으로 세입을 짰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는 지금 소득금고 융자금의 한 가구에 200만원씩 해 놨는데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은 마을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득금고 융자금이 사실 한구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는 융자신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 습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융자금액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창기
박창기위원
1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체육회 관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문화체육부 민간 여러단체입니다. 정책적으로 체육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전국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군생활체육협의회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국가체육공단진흥회라고 별도로 올해 550억 예산에 책정을 해서 전국 시군생활체육협의회로 분배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질의시에 분명히 도비가 우리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로 그다음 지방자치 단체장의 결재가 난 연후에 군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인정을 하겠 는데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바로 보조금이 내려가 가지고 군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존재하는지 여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1,1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까 그 다음에 축구협회라고 나와있는데 축구협회는 우리 칠곡군체육회 가맹단체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축구단 운영한다하는 이야기는 본의원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현재 체육회사무국장을 역임하는 입장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관계는 일단은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집행과정에서 도가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군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를 직접 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리고 어린이축구단 우리가 정책적으로 물론 체육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상대적 으로 생활체육이라하는 앨리트체육하고 전국시군에서 시도단위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또 재정자립도도 높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를 별도로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군단위 에서 생활체육하고 우리 앨리트체육하고 이원화된 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축구단은 교육청에서 중학교이하 초중등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꿈나무 어린이축구단을 육성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구협회가 있는데 지금 부기 과목에 축구협회를 하지 말고 우리 체육회에 계상을 했으면 우리 체육회에서 가맹 단체 전체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돈이 의결을 거쳐서 만약에 축구협회로 가는 걸로 의결이 났을 경우에는 축구 협회이사에서 어린이축구단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체육회도 모르는 축구협회에서 어린이축구단으로 1,000만원 나간다 하는 것은 이것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구협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축구협회도 이것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어린이축구단이라든지 또 지역의 축구대회시에 안내장 받아보신 의원님들 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꼭 축구협회장 한분하고 개인어린이 축구단장 이름하고 전례없는 그런 안내장이 발송 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이사들 조차도 지금 체육회에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 축구협회이사도 모르는 돈이 왜 어린이축구단으로 맨날 축구협회로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축구협회 전년도는 본의원이 없었습니다마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부기과목에 보면 축구협회로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축구협회로 부기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체육회에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전년도까지는 어린이축구단 했다가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또 축구협회로 해 놨다 이말입니다. 지금 경기단체 운영보조금에 가맹단체 10개단체가 있습니다. 10개단체는 축구협회도 예속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심의때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하는 단어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은 정책적으로 체육을 장려하는 정부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군민걷기대회라 든지 자전거타기라든지 인정이 됩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지방차지단체 하고 현재 아무런 상의가 없이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나름 대로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생활체육협의회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군생활체육협의회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위원
군생활체육협의회가 존재되어 있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생활 체육협의회는 이렇습니다. 전국의 생활체육협의회는 중앙보조금이 내려온다고 보면 나머지는 운영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각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로 협의회 장을 구성해서 자체에서 예산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금년 95년도까지는 저희들 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사실 운영이 안되었습 니다. 저희 군하고도 협의가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작성 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협의회 사업계획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 군수하고 협의를 안하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지원안해 주겠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지금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계상해놓되 나중에 집행과정에 가서 이것은 생활 체육협의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예산은 계상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오지 않을시 시행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삭감을 해도 좋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군비도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서 어떤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군수가 군비는 10원도 못주겠다 라고는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도 생활체육회 출전경비 500만원 전번 저희들이 군정질의시에도 질의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우리 박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계획을 군수한테 협의를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을 못하겠다 안해도 좋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에다 계상을 안해야 되지요.
창기
박창기위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전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단위체육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군생활체육협의회라고 계상과목에 해놨는 그 자체 는 군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아무 상의없이 지금까지는 우리 칠곡 군체육회에서 우리 군단위가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방체육회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체육 협의회라고 별도로 우리 엘리트 체육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천몇백만원이라 하는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아무 상의없이 운영을 하고 보고도 안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상과목에 군생활체육협의회라 해가지고 체육 협의회 계상과목을 군생활체육협의회 했을 때에는 이 돈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보내 주어야 된다 하는 이말입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도협의에다 보고 할 기한이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였다시피 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알아보시면 도지사님하고 시군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약속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장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체육회관계 문제인데 185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에 2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 데 증액이 186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주로 레슬링부입니다. 도민체전 경비가 작년에 없었거든요. 1억1,000만원 94년도에 도민체전하고 95년도 도민체전이 없었습니다. 그게 주로 1억1,000만원하고 레슬링부에 저희들이 지원한 경비...
봉광
이봉광위원
도민체전출전 및 회단식경비가 1억1,000만원 이게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칠곡군청 레슬링부 운영경비 1억3,200만원 칠곡군 레슬링부 해외전지훈련 2,200만원 이 3개 항목이 신규로 증액된 부분입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그거 뿐만 아니고 지금 각 경기단체 체육대회 500만원도 금년에는 풀보조해서...
봉광
이봉광위원
둘째줄에 경기단체 체육대회 10개단체 50만원에서 500만원 그게 전번에는 작년에는 풀보조로 되었는데 금년도에 민간인 보조과목으로 넣었다 이말입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예, 다음 체육인의 밤 기념행사 역시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풀보조에서 집행 되었 습니다. 그다음 자전거타기, 걷기대회도 100만원씩 2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그 다음에 씨름 협회는...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씨름협회 씨름왕 선발대회도 위탁입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씨름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할 것을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는 이봉광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씨름왕 선발전할때 지역 씨름왕 칠곡장사로 의성에서 도단위 할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우리가 전국체전을 작년에 하는 바람에 도민 체전이 한해 쉬었습니다. 전국체전을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지두
장지두위원
164페이지 새마을농로 되찾기사업니다. 이거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었습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금년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했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여태까지 얼마정도 했습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총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2,152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전했는 것이 약 344필지밖에 이전을 못 했습니다. 지금 미이전 되어있는 토지가 1,800건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150필지는 내년에 적어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게 사실 344필지 했는것도 한 2년에 걸친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필지 정도는 해야 안되겠는냐 이렇게 봐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 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칠곡군관내에 총 몇 필지입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편입된 토지가 2,152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했는 것이 344필지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협회나 이런데다가 용역을 준다든지 일원화 하는것이 더 행정의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이게 용역을 줄수 없는게 지적협회에 주면은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편입된 토지지주가 이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웃대 어른이 이래 해주기로 승낙 했으니까 이것은 어쨌든지 이래 해줘야 됩니다 라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필지씩 넘기는 것이고 어차피 나중에 가서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다 합니다마는 토지의 승락을 받는 그 과정은 행정공무원이 안하고는 안됩니다. 누가 가가지고 이야기 못하죠, 옛날에 웃대 어른이 이렇게 하도록 승낙을 다 해줬으니까 어쨌든지 등기가 넘어가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이런식으로 안되면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방금 신위원님 물으신 취지도 제 생각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2,152필지를 년간에 334필지가 정리가 되고 또 앞으로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울것 같으면 장기계획을 년 차적으로 세워가지고 년간 300필지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7년 기 했는걸 빼더라도 한 6년 가까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으로 장기사업으로 볼수 있습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장기사업으로 볼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웃대 어른은 줄라 그랬지만은 지금 자식대에 와가지고 땅이 지가도 높으고 오히려 내놓으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욕을 가지고 150필지 정도 해보겠다고 하는것이지 이게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그래도 2,150필지는 지난 과거가 잘못되어가 새마을사업때 분할이나 등기이전이나 그 당시에 공부정리를 완벽하게 못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일선에 나가는 공무원 들한테도 장려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는 방법을 세운다 든지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70년 하반기부터 농로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이 읍면에 그당시는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길을 닦았고 동의했는 그 서류가 20년이 지나서 그 서류조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승낙해준 지주도 지금 다 사망했는 상태입니다. 그 자제분들한테 가서 전부 일일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 어른이 승낙을 했었는데 승낙했는 문서도 없어요. 이웃주민들 동네사람들이 그것을 서로가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한건 한건 추진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사업자체는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적도문제, 그다음으로는 새마을사업때 정리못한 문제 이런 문제가 그당시 정리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인 그걸로 부각되어 있는데 이걸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살라가면서도 정리 안하고는 안될 부분입니다. 누가 언제하든지간에 정리를 해야될 그런 부분을 남겨놓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당시 에 봐서 한두건 해결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될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아예 전 필지에 대해가지고 향후 몇년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완결을 하겠디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봉광
이봉광위원
그렇다면은 기본 전필지에 대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해보고 그 계획수립하에서 금년도에 할수 있는 부분을 발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 되는 경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 공무원들 상여금이나 장려금 관계까지 도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그당시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될 사항인데 못했기때문에 지금 장려금까지 줘 가면서...
봉광
이봉광위원
마땅히 해야될 사항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또 어차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지주들하고 해결하는 것이 낮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가도 높아지고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제적인 계획을 한번 짜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왜관8리에 안길 확장이 되어있는데 농로라든지 땅이 있으면 노선이 안 있습니까 그 노선에 대해 가지고 한 노선을 다 합니까 안그러면은 동의서가 징구되고 협조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합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노선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데 그중에 하다보면은 빠지는 수가 있지요. 안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은 노선별로하되 전에 했는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도 그 자손이 땅을 주겠다하는 인감하고 전부 그걸 해가오면 일단 넘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344필지를 하셨다고 했고 여기에 보면은 등기이전 관계나 지목변경관계 물론 등기이전을 시키고 지목을 변경해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가 8개읍면이 있는데 8개읍면 중에 금년까지가 344필지 입니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88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실적이지 싶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제가 그래서 읍면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나 하는 88년부터 금년 95년 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중에 2,152필지중에 344필지 했으면은 실지 앞으로 이 장기화된 하나의 사업이고 이게 년차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문제 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면에다가 그것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읍면에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실지 이걸 보면은 7년동안에 1년에 50필지 동의서가 징구되고 설득시키는 부분부분을 갖다가 측량을 해가지고 지목변경 을 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성 없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일단 노선을 먼저 우선하지요
민식
신민식위원
노선을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일개노선을 이래 했지만은 그 노선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 왜관읍 이면 왜관읍에도 35개리가 있는데 그중에 노선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안길포장 했는대가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안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의서가 징구되는대로 협조되는대로 그 필지를 갖다가 측량을 해서 결과적으로 등기를 넘기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그러면 노선을 왜관8리면 왜관8리 포장을 죽 해서 동네진입로 죽 가서 이것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상세하게 일을 해서 하고 있느냐 안그러면은 무작위로 동의서가 징구되고 인감이 첨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묻는 겁니다.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지금 하는 도로를 개설하든지 안길을 낼때는 전부다 합니다마는 이건 전에 다 해 놨는 사업입니다. 해놨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조르는것은 설득을 시켜가지고 전부 받아가 등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님은 추진계획 세웠는 것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진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사회과장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지금부터 9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의 위생관리비중 일반수용비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퇴폐업소 방지 스티카제작 위생접객업소 판매제조업소등의 서식 유인비 395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심야영업 단속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56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민다소비 식품중 유해식품식별을 위해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검사용 시료구입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과 염소간이측정기 구입비 1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 및 활동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불법 변태영업의 근절은 단속보다는 먼저 영업법 준수사항 을 이행토록 계도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비와 신고주민에게 보상금과 모범업소에 대한 포상비등 179만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반수용비 183만원입니다. 현충일행사 초청장 및 행사용리본 제작경비로 79만원 충혼탑 참배행사 조화구입비로 64만원 호국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사회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군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다양화와 위생 관리업무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업무에 원할 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늘어나는 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79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현재 현충일 관련 예산으로 제수비등 행사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를 위해 급식비 기념품비 여비등으로 800만원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표창비용 90만원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3.1절, 현충일, 광복절등 국경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비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훈 4단체 위로방문을 위해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수치착오인지 금년도에 단체당 30만원씩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이들 단체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수정예산에 단체당 50만원씩 기준으로 추가로 180만원을 요구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회원과 유가족들의 국립묘지참배 여비보상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날 추석등 우리민족의 고유명절과 연말연시 시설수용자 및 어려운이웃 위문 비용 4,500만원입니다. 지금은 이웃돕기성금을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지않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원과 이웃돕기는 기대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생활속에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명절과 혹한기에 군예산으로나마 이들을 따뜻 이 위문하여 훈훈한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보훈 4단체에 대한 운영비보조로 단체당 400만원씩 1,60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정화공사비용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로 충혼탑을 정화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경부분이 조금 미흡하여 보완하고자 하오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10만원입니다. 장애인 수첩제작과 생활보호대상자 신청관련 및 관리카드제작 및 취로사업에 따른 서식 유인비등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자보상 100만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180만원, 장애인의 날 중증장애인 위문비 500만원등이며 독신노인 및 소년가장등 생활보호대상자 방도배사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긴급구호비 1,000만원은 갑작스런 재난과 질환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불우계층에 대한 긴급 구호에 대한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비법정영세민구호비 4,890만1,000원은 전년도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 소득은 큰 차이가 없으나 자녀성장으로 인하여 자활보호대상자 로 책정되어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영세민에 대한 자활기반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생활보호적립금으로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로 1,02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에 필요한 전출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발생시 연고자 파악에 소요되는 공고비용 500만원과 병원영안실에서 장지까지 운구차량 임차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행여걸인 구호에 필요한 240만원과 행여사망자 장의비 600만원 냉동실 안치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일반수용비입니다. 의료보호 수첩제작 및 의료보호카드 유인비 소요액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만성질환자 위문을 위하여 12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총 사업비는 10억50만원으로서 국비 7억8,800만원 도비 및 기타 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대비 약 10%인 1억 1,100만원의 의료 보호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466만원으로 만성질환 및 각종질병에 대한 홍보용 리후렛제작 300만원, 조사표 서식 유인비등 166만원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로 전국 병.의원 180개에서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과잉부당 청구 등의 현지확인하기 위한 실사여비 3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비로 환자진료비 전액 국비로 계상된 부담금 9억8,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진료비 중 본인부담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진료비 융자 예산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세입은 전체 8,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300만원, 일반회게 전입금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영세민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96년도에는 12가구에 700만원씩 8,400만원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과 지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리자면 어려운 이웃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계상인 만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예,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봉광
이봉광위원
254페이지에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 부기에 곱하기 1/2은 무엇입니까
진택
하진택사회과장
이게 1/2 해놨는 것은 만약 돈이 더 들면 다음에 하기 위해 반틈만 계상하고 소요 가 사실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갑작스런 그런일을 당하고 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 되어가지고 병원들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해 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96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맨 위에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교재 100만원 두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서식 130만원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 불법 투기 폐기물처리비 2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우리 석적면 대교에서 2번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유류싣고 가는 탱크로리가 교통사고로 반계교 밑에 떨어져서 하천오염 등 각종사고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환경보존에 대한 전세대별로 국민홍보자료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급량비하고 장비유지비는 매연측정장비 이것은 경유사용하는 자동차 그다음 HC, CO 측정기는 일반승용차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고 다음 수질오염 측정장비 모터보트 유지비 해가지고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맨밑에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맨위에 낙동강폐수 감시원 이것도 인건비고 수질검사자재 해가지고 우리들이 공장이나 또는 하천이라든가 해서 채수병 물뜨는 기구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120만원 해났습니다. 수질오염방제 기구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몇번씩 사용합니다마는 오일헨스 흡착포 유처리제 등 낙동강에 전체다 두군데를 설치해놓고 감시를 하고 다시 이것이 노후되면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맨밑에 국내여비 관계는 금년도에 지역책임제 관계하고 밑에 매연측정시군 교류단속관계 우리 김천시하고 적어도 매분기 1∼2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는 500만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보상금관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환경보존업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고자 보상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웃간에 서로 신고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환경교육 참석자 여비보상관계는 환경처주관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적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맨위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95년도 는 석적국민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년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절차는 교육청에서 매년 관내 국민학교 중에서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5페이지 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일반수용비관계 이것은 의원님들 보시기에 비교 증감액이 7,200만원이나 증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홍보물 제작이고 이 뒷장에 218페이지로 이중에서 서한문,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전표, 공부대장 이래가지고 있고 특별한 것은 쓰레기 봉투제작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다른 과목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수용비로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 규모가 인상되었는 그런 셈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맨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쓰레기소각장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전기안전검사는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처리합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대기 측정수수료 2개월에 1회이상 위탁처리를 해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이것은 소각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소각장 운영 북삼, 약목관계입니다. 전기료하고 전기안전 검사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전기료는 내년도에 완공될 걸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전기료가 년간 720만원 검사수수료가 40만원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전기료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또 공업용수 사용료 3,000만원은 공단에서 칠곡군으로 불입되 는 돈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오물수거료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왜관만하더라도 시장, 남부주차장, 북부주차장 해서 3개소 있고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8개소 있습니다. 여기 오물수수료가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관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년1회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특이한 것은 방한복이 7,140원입니다. 7만1,400원해도 방한복 옳은 것 못사는데 단가가 이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및 위생처리장 온수보일러 관계 130만원 난로 4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쓰레기 소각장 건물유지비 33만원 위생처리장에 337만원 이거 전부 장비유지비입니다. 220페이지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보일러 수냉관 청소관계, 방지시설 유지보수 통풍기, 약품펌프수리, 모타수리 이건 장비유지비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는 케디펌프하고 브로와 수리인데 이 브로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마다 한두건씩은 꼭 수리를 해야됩니다. 협잡물 처리기 수리는 500만원 분뇨이송펌프수리 모타수리 있고 농축조 및 저류조 청소 오래 사용하면 저류조가 청소를 안해주면 고장이 나서 청소를 매년 하고 있습 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 8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천면에 2명, 동명 2명, 가산 1명, 북삼 1명, 약목 1명해서 총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밑에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연료비, 소석회, 윤활유, 부품교체비, 전기용품비, 재료비로 계상을 했고 소형소각로에는 연료비 250만원하고 소석회하고 소석회는 비산방지 및 독성가스를 제거할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는 채수용기, 활성오니, 응집체, 액체염소 탈수여과포, 방역약품 이렇 게 계상을 했고 다음 223페이지에 재료비 계속 됩니다. 실험실 운영재료비 200만원 협작물 소각로 250만원 윤할유 소모품 등 했습니다. 감사시에도 지적되었다시피 내년도에는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소각로 운영시에 약품을 예산에 맞도록 일괄 구입하던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및 축산업소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1식 이것은 우리군에서 전산 디스켓을 사야 됩니다. 개발했는 회사에 대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2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 셈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상금 관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및 명예감시원 모자제작 입니다. 우리 관내에 명예감시원이 587명인데 명예감시원을 좀 더 증원하라는 도의 지시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명예감시원을 더 올해 증원해서 신고라든가 봉사활동 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및 오수무단방류 주민신고보상, 그다음 재활용품 선진지 견학 이것은 금년도에는 추경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거 내년도에 본예산에 400만원 계상되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대책 관계는 목욕비지원 4명 재활용 인부가 2명, 위생처리장에 2명 그래 4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공무원관계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을 못 주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도 포함해서 신고자에게는 만원씩 포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용접기, 산소절단기, 디지탈 테스타기 해가지고 1대, 다음 225페이지 절연저항기 1대 하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중에서 경운기 1대를 자산취득비로 여기로 옮겼다고 예산계에서 통고받았습니다마 는 경운기 1대 400만원 꼭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 소각 잔재라든가 미분리 쓰레기 프라스틱이라든가 비닐이라 든가 모든 찌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매립장으로 이동하는데 현재는 리어카로 직원이 땀 흘리며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운기를 사기지고 옮기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에는 청소대행사업비 년12월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인상 안된 그 가격입니다. 1억500만원 또 분뇨처리대행사업도 150만원 작년 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왜관, 약목에 쓰레기매립장의 신규조성을 할 경우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관, 약목에 설계비 왜관이 270만원 약목이 170만원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에 왜관이 5,100만원, 약목이 2,700만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종합협작물 처리기 1대를 사야되기 때문에 7,0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창기
박창기위원
22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복지대책에 목욕비 지원을 2,000원씩 4명을 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청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재활용인부 2명, 위생처리장에 인부 2명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포함되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봉광
이봉광위원
22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사업비 청소대행은 어디서 합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청소대행사업비는 우리 관내 경북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경북환경이 용역회사입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처리하는 환경업체입니다. 금년도에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용역회사에서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지금 봐서는 연립주택 아파트에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아파트 지역에 용역으로 청소를 하고 군에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지원이라고 할수 없고 대행비로 지급하는 셈이지요.
봉광
이봉광위원
그다음 주민들은 그러면 청소비를 안 냅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재활용봉투를 삽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대구시에도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100%입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용역회사는 아파트청소를 하면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직접 오물수거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요즘 쓰레기 봉투제작관계 때문에 오물수거비 관계 체계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 까 청소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청소비용을 우리 군청에서 받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우
김동우위원
219페이지에 보면은 소형소각장 운영이라고 약목, 북삼에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도 있고 안전검사 수수료도 있고 소형소각장에 약값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데 약목, 북삼에 소형소각장이 소화를 다 못시키면 전번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칠곡 군 전체에 대형소각로를 빠른시일내에 만들수 있는 것 같으면은 소형소각장을 약목, 북삼에 설치안해도 되고 만약에 빠른시일내에 안되고 오래걸릴것 같으면은 약목, 북삼이라도 소형소각로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놓고 지금 김의원님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용량이 작은 소각로를 지금 설치해 놓고 불가 돌아서면은 용량이 부족할텐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 대형소각로를 놔 가지고 북삼, 약목이 한몫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실제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왜관에 소각장 처럼 사업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굉장히 절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복잡 하기때문에 소형소각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시 사용할때에는 만약에 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라도 이것을 이동해가지고 필요한데 다중집합장소, 학교라 든가 아파트라든가 다시 이 소각로를 재 사용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대형소각로 전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해가지고 일부 사용하다가 예산이 되면은 이걸 이동해서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생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주
장영주위원
쓰레기소각로는 왜 몇억을 들여가 한번 계획을 못해봅니까 이게 3,000만원 이동식 입니다. 이동식은 쓰레기매립장 갖다 놓았다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되요. 그런데 지금 여태 안하고 있다가 대형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전 읍면에서 현안사항이 되니까 지금 그런데 왜 몇억 투자해가지고 이거 하나 못합니까 약목, 북삼에 하나 해놓으 면 당분간 해결될 거 아닙니까 다른데 많이 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박창기 위원이 군포시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는 왜 투자를 못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경운기 1대 400만원 해놨는데 경운기 1대가 보통 내가 알기 로는 200만원정도 하는 줄 알고있는데 어떤것인지 모르겠고요 쓰레기매립장 문제 같은 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전체 읍면을 순방하면서 이것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지적을 했는데 그게 또 올라 왔다 이 말입니다. 약목도 이것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랬습니다.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내년 상반기중에 쓰레기매립장을 확장시켜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쓰레기소각로도 다만 몇개면이라도 영구적으로 돈 3,000만원 투자했다가 또 2개 면에 했다가 안되면 내버리고 또 다른데 가서 투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소각장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군포시 같은 문제도 여러번 거론되고 했는데 그걸 작년에했던 거 안하고 또 올해 올렸단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들 환경보호과에서 아침에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석적 성곡동 문제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관계 다음에 서대구변전소 옆에 또 자체적으로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중에는 확실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봉광
이봉광위원
봉투제작 하기전에는 주민들한테 오물수수료를 받았죠. 그리고 쓰레기봉투로 대체 된 다음에는 봉투판매대금으로 오물수거비로 대체하도록 되어있죠. 오물수수료를 받을때하고 봉투판매로 대체를 했을때하고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청소대행비 부담 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 관계를 자료를 주십시요.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작년 11월말로 기준할 적에 4.5배 더 우리가 오물수거료 보다 봉투판매 대금이 더 많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지금까지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 니다.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시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96년도 도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27페이지 부터 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우리 간이상수도 250개소에 설치하는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은 250개소에 개소당 4kg 잡아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균채소병 250개소에 5회 실시하는 걸로 400만원 잡았고 무균채소병은 수질검사할적에 플라스틱병 그걸 말합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을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1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타수당이 465만5,000원 급량비가 180만원 국내여비 798만원 일반수용비 598만3,000원, 공공요금 6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창구 운영에 대한 서식 유인이 4만매에 120만원 복사용지 108만원 복사약품 토너 64만8,000원 재료비에는 도시업무보조인부임 1명에 대해서 300일 150일 2회해서 492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 및 지역책임행정 추진여비 가 도시과 19명에 대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에 대한 집단민원이나 대책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공로가 현저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건 작년도까지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 습니다만은 올해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는 95년도에는 9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7억7,300만원이 증가된 17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본사용료가 약 14억정도가 수입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왜관공단이 점차 업체가 증가됨에 따라서 정상가동에 따라 증가분이 약 3억정도가 수입이 있을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수입을 살펴보면 왜관공단이 10억6,000만원 왜관읍 일반 상 수도가 4억8,879만3,000원 그다음 484페이지 북삼면이 4,081만1,000원 약목면이 1억3,1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하단부에 분담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왜관읍이 100전에 1,000만원 북삼면이 15전에 150만원 445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약목면이 20전에 200만원의 시설분담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5순세계 잉여금에서 5,989만5,000원이 생길것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7억 전출금 설명드린 7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는 급수장치논료가 2,5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3㎜, 20㎜, 446페이지 에 25㎜ 40㎜ 50㎜ 70㎜ 150㎜ 신규 155 을 포함해서 2,521만8,000원이 수입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신설 및 수도미터기 대금에 295만원의 예산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단상수도에 25㎜ 75㎜ 20개소에 130만5,200원 왜관읍에 13㎜가 118만4,000원 북삼면에 15개소에 17만7,000원 약목면이 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설계 상수도 인입할려면 설계자재검사 준공검사비로 한건당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96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로 도비로 4억을 수입을 잡았습니 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비에 7,500만원의 도비보조를 잡았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을 토지균형 특별회계에서 11억 7,600만원을 내년도에 차입을 해서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으로 납부할 계획 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49만7,000원 야간근무수당 3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인건비로 2,8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으로 1,776만6,000원 상여금 공익근무등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1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수도에 공익근무 요원은 8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 공단상수도에 4명, 왜관읍 정수장에 4명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상수도업무 보조원으로 급여, 가산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으로 전체 1억7,43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에는 공단상수도 2명, 왜관읍에 11명, 약목에 1명 토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에 이어서 월차 유급 휴가수당과 년차 유급 휴가 수당에 대한 예산이 401만6,000원과 334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청원경찰 4명에 직급보조비 입니다.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이것도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직책수행비가 되는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로 해서 288만원과 180만원 명절휴가비 1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92만6,000원 체련단련비 370만2,000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공단상수도에 관서당경비는 일직수당 일직과 숙직에 대한 예산이 134만원과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20만원 공공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왜관공단상수도에 각종 대장유인과 전산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왜관상수도 각종 대장유인에 315만원 북삼상수도 각종대장유인에 84만원 약목상수도 대장유인에 108만원입니다. 사실 시설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각종 서식 유인시는 일괄해서 읍면에 전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로 4개시설에 연간 2억1,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수수료로 78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월1회에 전기안전협회 의뢰 검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수수료로 4개시설에 연간 1,01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낙동강 주수료, 낙동강 원수료입니다. 원수대는 공단상수도에 해당됩니다. 4,927만5,000원입니다. 왜관상수도 4,500t에 대한 것은 댐건설 이전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수료를 현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광역상수도 정수료입니다. 3억6,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관읍 2억4,090만원 북삼 2,190만원 약목 1억74만원 이것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제복비로 54만6,000원 위생복은 3만7,000원입니다. 수질검사원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공단에 2명, 왜관 정수장 1명입니다. 급량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약목상수도 배수지 대부료 국유재산 대부료입니다. 225만원 국유재산은 영림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지금 현재 약목에 배수지는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국유지는 그때 포함해서 우리군이 인수를 해서 나중에 매각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약목상수도 배수지 사유지 임대료입니다. 85만7,000원, 상수도 소독용 염소운반 차량임차료로 21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군에는 현재 울산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2∼3병이 상시 소요가 됩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왜관 공단상수도에 367만9,000원이 계상 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관상수도에 185만4,000원 왜관상수도는 현재 정수장과 가압장에 보일러 난로가 됩니다. 북삼상수도에 60만4,000원 북삼은 배수지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약목상수도에 60만4,000원, 4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단상수도에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건물유지비, 배수관수리비, 기계 수리비, 모타수리비, 전기판넬수리비, 응집조개량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현재는 고장난 사항이 아닙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연간 급박하게 수리 를 해야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왜관상수도 1,054만5,000원 이것도 동시에 왜관상수도 같이 건물유지비, 저수변, 배수관수리, 모타수리비, 배관용 장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삼상수도 387만3,000원, 약목상수도 794만8,000 원도 왜관공단이나 왜관정수장처럼 연간 시설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왜관공단에 7,4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수리자재구입용으로 360만원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2,900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 니다. 인부임은 침전지 청소인부 침전지 및 혼화지 청소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펌프장 정수장 배수지 제초인부임 약품구입비를 포함해서 왜관상수도에 3,972 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자재구입과 시설관리인부임, 여과사 표토제거 인부임, 수원지 잡초제거 인부임, 배수지, 침전지 청소인부임 약품구입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북삼상수도 338만원, 급배수관 수리자재비 배수지 제초인부임 배수지 청소인부임 약품구입비로 약목상수도 423만원 되겠습니다. 그것도 북삼과 동일하게 시설관리에 따른 최소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여비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수질검사 의뢰 및 염소구입여비로 왜관공단 상수도에 96만원 왜관상수도에 84만원 북삼상수도에 48만원 약목상수도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1,118만9,000원이 계상되어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안전화, 담배, 기본교육여비 그것은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종사원 작업복 14명 2벌에 37만8,000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가 되겠 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상수도 난로 1대와 이동 모타펌프 이건 취수탑 모래 제거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1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상수도에 염소투입 양수 기와 난로 케이블 브레이크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케이블 브레이크 하는 것은 상수도관 직영시에 콘크리트 파쇄기입니다. 수도미터기 구입 13종 667개에 3,4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는 정례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에 비상신고나 노후화된 미터기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왜관상수도에 염소투입기 1kg와 11kg짜리 각 한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초기 1대 35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아까 일반상수도중에 광역상수도 도비보조 4억에 대한 군비부담 4억해서 8억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내년도부터 착공 하겠 습니다. 이 수수시설은 내년도에는 약목배수지하고 왜관가압장 증설공사를 시행할 계획 입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노후관개량에 사용하는 도비 7,500만원 에 따른 군비 7,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억5,000만원 규모 범위내에서 약 1.5km의 왜관, 약목, 북삼의 노후관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및 신규사업입니다. 시설은 기본조사 설계비는 칠곡군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석적지역에 우리 자체 상수도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공단상수도 생활용수 확장실시 설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단상수도 시설용량이 2만8,000t 중에 생활용수가 4,000t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왜관공단에 생활용수 수요가 늘어나고 앞으로 왜관공단 시설확장해서 지천권까지 수도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갖추자면 거기에 따른 만t내지 1만5,000t 규모의 생활용수 시설설비가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 2,000만원 해서 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유입에 따른 약목상수도 확장 배수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910만원 잡아놓고 토지매입을 3,000평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단상수도 2억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착수분해조 출입계단 설치 및 차광막 설치 300만원 염소실 전기시설 100만원, 여과사 교체 1,000만원 생활용수확장 1개소에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왜관상수도에 1억450만원 계상하였고 노후급수관 교체 5,600 만원, 여과사 교체 3,000만원, 여과사 교체는 1지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드는 이유는 모래가 주문진 모래를 사용해야 됩니다. 삼척부근에 있는 모래를 사용해야 하는데 운반비가 t당 십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압장 보일러교체 100만원, 취수장 흡입관 보온 및 연장 250만원, 왜관 10리 원관신설 100mm짜리입니다. 성당과 미군부대 사이에 있는 마을에 지금 현재 13㎜내지 50㎜ 관이 오래전에 매설되어서 상당히 수압에 문제가 있어서 100㎜정도로 통합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기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약목가정급수관 개체 400만원 계상하였고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각종 사업부대비로 1,12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구미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을 토특자금에서 차입을 해서 시설분담금으로 12억7,6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걸로 계상 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는 우리군이 85년도부터 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융자금이 약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31만원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내년도에 700만3,000원을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으로 4,178만6,000원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연리 7%에 2년거치 8년 상환입니다. 토특자금이자로 1억920만원 토특자금은 연리 5%에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으로 1,213만3,000원 지역개발기금으로 1억3,587만5,000 원을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법정예비비 5,6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주
장영주위원
간이상수도 250개 8,000원 가지고 상수도 수질검사 할수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도시과장
간이상수도는 원래 3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건은 월간 보건소에 의뢰해가지고 검사하고 간이상수도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만 검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간이나 정기검사는 도 환경보건소에 항목이 일반상수도 3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이것은 8개 항목에 대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8개 항목만 검사해서는 예산만 낭비하지 효과가 없을것 같은데 할려면 개소를 줄여서라도 완전하게 해 주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영
이시영도시과장
그래서 250개소에 지금 우리가 38개 항목을 도 환견보호연구원에 검사를 할라 하면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장여비 하고 계산하면 한건 하는데 약 15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250개소를 매월하면 예산이 엄청스러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법에 지정된 기준항목만 하고 요 예산범위안에서 꼭 간이상수도 문제있는 지구는 38개 항목을 선별적으로 예산범위안에서 한번 탄력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래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7억 전출했습니다. 우리 지금 50% 인상했지요
시영
이시영도시과장
아직 그것은 내년도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금 의회에 조례상정 심의 요구중에 있습 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는 총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얼마 투자해서 투자액은 얼마고 수입은 얼마인지 내가 따라다니며 적어볼라 하니까 도저히 안되네요. 우리 상수도에 얼마 지출하고 얼마 수입되는지
시영
이시영도시과장
수입이 지금 현재 17억입니다. 전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조금전에 443페이지에 내년도 쓸 예산은 한 17억2,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수입하는 예산자체가 17억을 빼면 7억정도 결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일반회계 전출금 7억이 모자란단 말이죠.
시영
이시영도시과장
그래서 도비보조나 이런 걸 상쇄를 하고 지금 상수도 인상요인이 지난 원가분석을 하면 143%에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50% 인상계획으로 지금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래도 50% 올려봤자 증가요인은 3억5,000만원 정도의 증가요인밖에 생기질 않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과에 이어서 수질환경사업소 유정치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정치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줄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기본급이 1억5,89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직 8명과 기능직 14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은 7,9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에 대한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저희들 23명에 대한 급수별로 해서 2,588만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급여로서 연수별로 해서 23명에 대한 수당이 5,8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수 해가지고 저희들 청경 1명에 대한 기본금하고 상여금, 봉급, 정액수당해서 1,08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밑에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직책급 분류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2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792만원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직책 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6급, 7급, 8급해서 부서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604만원 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해서 9,24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 부서운영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당이 432만원 급량비 60만원, 국내여비 966만원, 수용비 317만원, 공공요금이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중앙제어 컴퓨터실 운영에 624만원 이것은 11종인데 기록지, 테이프 1.2.3, 하드용지, 프린트 부분 기타 부수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장비 수선비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하고 기록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통제실 및 실험실 대장 유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종합일지하고 통제실일지, 실험실일지, 폐기물처리관리대장 등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서식 및 대장유인입니다. 이것은 징수부, 고지서, 독촉장, 수납부, 점검대장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럿지 분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종인데 침사스럿지와 탈수케익 스럿지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는 침사스럿지는 저희들 시험결과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양도 적기 때문에 그것은 왜관읍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탈수케익은 임차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이게 지금 48만원 저희들은 2종인데 유입수와 방류수 두가지 종류를 2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은 자체검사도 합니다만 의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기료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자체가 전부 기계가 전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료는 저희들 공장에 기계돌아가는 자체 물은 저희들 방류수를 이용합니다마는 음용수는 공단상수도 물이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부 고압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안전공사에서 매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수수료가 420만원 계상 했습 니다. 그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종사원 작업복, 작업화, 우의, 바지, 장화, 고무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경 1사람 있는데 피복비가 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8,400만원 저희들도 임차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탈수케익에 의한 슬럿지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를 해서 울산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앞바다 공해상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온수, 보일러 16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난로가 대형 중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장마다 다 난로가 안되어 있고 지금 탈수할때도 난로가 없어서 상당히 춥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해가지고 296만5,000원 계상 했고 저희들 건물동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6개동 됩니다. 그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전등 교체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40V, 20V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8만원하고 20W 짜리는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하공동구 및 지상전등교체입니다. 수은하고 매탈하고 백열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보면은 각 동별로 지하박스가 설치되어서 관하고 시설물 기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등안전기교체 및 수리입니다. 50만원 이것도 안전기가 나갈수도 있고 전등이 나가면 갈고 하기때문에 계상 했습 니다. 휴즈 이것도 저희들 고압하고 수변전실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씩 휴즈를 교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테니스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제일 상류에 가보면은 테니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과 타직원들도 쓰기 때문에 소금하고 이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다음에 안전관리비입니다. 폐이지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배선, 콘센트, 테스타기 외 20종 이래 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부식방지 도색을 금년까지는 별반 안하고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사람 손길이 많이 가는 최종침전지 같은데는 보면 발길이 많이 가는 곳은 녹이 씁니다. 금년도에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도색을 하도록 122만원 계상했습니다. 모타베아링 교체 저희들은 펌핑을 하는데 기계 4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모타수는 슬럿지 이송모타가 있고 공장에 있는 물을 최초 침전지로 보내는 모타가 있고 여러가지 모타가 많습니다. 베아링하고 이런것을 1년에 한번씩 교체및 수리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통제실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게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적산계, 지시계, 입출핵 시스템 등 지금은 고장이 안나 정상으로 돌아갑니다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일부 수리도 되고 교체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실험실 장비유지비 해가지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은 B.O.D에 대한 인큐베이타하고 증류수, 제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험실 시설장비 수리비 61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뒤에 239페이지 보시면 내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변전실 해가지고 30만원 이것은 주로 변전실 소모품입니 다. 소모품을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가발전기 해가지고 40만원 이것 도 주로 오일이다 밧데리다 소모품입니다. 냉난방기 21만원 이것은 주로 가스충전이나 고장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조목스크린 제진기 이것은 주로 베아링 관계입니다. 베아링하고 일부 소모품이 입니다. 침사인양기 해가지고 침사지에 보통 고무바킹하고 베아링 교체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 세목스크린 이것도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주로 밸트나 베아링 소모품을 교체하는거고 그다음 송풍기 해가지고 20만원 이것은 주로 베아링 하고 밸트를 주로 손을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입펌프 4개 해가지고 40만원 이것은 임펠라 교체입니다. 1차 슬럿지 펌프에 20만원은 주로 베아링하고 밸트 탈수기 세척수 공급펌프 이것도 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주로 베아링하고 프리스바킹하고 갈아넣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압력식 여과기 해가지고 20만원 이것은 에어벤 수리하고 소모품을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농축슬럿지 펌프도 베아링 밸트 슬럿지 공급 펌프도 지금 30만원 계상해서 이것도 베아링하고 전기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해가지고 50만원 이것은 주로 배아링, 타이밍밸트 기타 전기소모품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크 콘베어 해가지고 15만원 베아링 로라가 되겠습니다. 로라를 계속 쓰게 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갈아넣는 것입니다. 그다음 크레인 해가지고 이것은 탈수 현장에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전기소모품으로서 갈아넣도록 20만원 책정했습니다. 포리마용 해조 해가지고 40만원은 타이밍 밸트하고 베아링 주로 거기 해당되겠습니 다. 방류유량계 30만원은 계량기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갈아넣어야 되고 맨 끝에 있는 반송 및 잉여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선하고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약제에 고분자 응집제 해가지고 2,100만원 이것은 주로 탈수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 1차 처리를 하고 나면 농축조에 슬럿지가 생깁니다. 슬럿지를 응집제를 안 넣고 짜게되면 응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균제는 지금은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종균제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440만원만 예산을 세웠으며 그다음에 실험 실 시약 14종 했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수산화나트륨하고 황산용액, 전분 등등 28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자구입비 해가지고 195만2,000원 이것은 베스실린더, 채수병, 피켓등이 되겠습 니다. 그다음에 청소인부임은 이것은 저희들 침사지에 보내는 공단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청소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통제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선 20만원 전선은 자주자주 누전방지를 위해서 자꾸 갈아 주고 해야 됩니다. 공구세트는 드라이브, 몽키등 공구고 염화 칼륨용액 20만원입니다. 현장재료비에 1,91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스크레라 블레이트 고무 26만원 이것은 최종 침전지에 있는데 슬럿지 수집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기부로아 벨트 135만원인데 이것도 주로 교체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기밑에 보시면 그런 교체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포 산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 그다음 발전기 부동액도 120만원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 다. 그 밑에 보면 전기공급 1,11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없었는데 절연장갑하고 절연장화 전부 전기기 때문에 특수장갑을 써야 만 됩니다.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밸트 해가지고 166만원 절연봉 해가지고 12만원, 볼트 암페어 이것도 유지관리 교체를 했는데 6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 이것은 탈수동에 보면은 여과포 가 되겠습니다. 여과포에 의해 가지고 물이 밑으로 빠지고 그래서 탈수할때 년1회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12월에 792만원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함마드릴 150만원, 유입 펌프 임팰러 600만원 이건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2년째입니다. 그다음에 수변전 특고차단기 해가지고 2만2,900볼트 들어오는 그 사이에 있는 차단기입니다. 24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시설비에 대한 것입니다. 폭기조 인양작업대 설치 폭기조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은 폭기조 깊이가 5m입니다. 5m밑에 폭기조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브로아가 계속 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작업을 할려면은 5m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업대를 설치를 해서 끌어 올려가 작업대를 설치해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내 하수도 관로시설 교체해가지고 저희들 1년에 2회정도는 관거를 청소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수동 근무자실 출입 문 교체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탈수동에 가보시면은 사무실 안에서 탈수되는 광경 을 볼수있어야 되는데 일부 차단이 되어서 조그만해서 그래서 큰 문으로 바꾸어서 탈수되는 과정을 보는데 용이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침 이끼제거기 설치 이것은 어디 들어가냐 하면 최종 침전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요즘에는 내방객이나 손님이 오면은 직원들이 직접 닦습니다. 전부 이끼 제거를 하는데 이것도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끼제거를 수시 돌아가가지고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분광강도계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없어도 괜찮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수질오염 배출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3개 항목에서 강화가 되면은 5개 항목으로 됩니다. 그중에서는 총 인하고 총 질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들어간다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이 두가지 종류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4대강 유역에는 다 안들어가겠느냐 그런 결과적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군도 총 인하고 총 질소는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할려면 분광 광도계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 다. DO메타센스 250만원 이건 주로 용존산소 주로 폭기조에 있는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기계가 어떻게 되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설명으로 가지고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견학할 기획를 만들겠 습니다.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번 오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봉광
이봉광위원
236페이지 임차료가 6,2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요인은 저기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들이 분뇨 연계처리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금년 9월 1일부터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분뇨에는 슬럿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슬럿지양이 급격히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증가 되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222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6급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 직급별로 죽 나와 있지요. 30시간 하면은 결과적으로 1시간을 더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달을 잡아가지고 꼭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민식
신민식위원
딴 부서에도 있습니까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인건비 인상관계는 내년도에 봉급이 인상되었습니까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5% 인상된 부분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23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수질검사 수수료 48만원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2종은 유입수하고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라 했는데 의뢰처는 우리 경상북도환경연구원입니까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경상북도환경연구원입니다. 2달에 한번씩 하라하는 우리 법상 규정은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변동사항을 알기위해서 늘린것입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다음 24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아까 함마드릴 외 3종은 전부 물품입니다. 물품인데 두번째 유입펌프 임팰러는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95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96년도에 600만원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4 가지가 소모성입니까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소모성은 아닙니다. 기계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교체 하는 겁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그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분광 광도계, DO메타센스 1,250 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분광광도계는 3개 항목에서 내년도 5개 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4대강 유역에는 다해야 될것이다 아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지침이나 지시공문 이런것이 내려 왔는 것이 있습니까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지시공문에는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수질 3개항목에 대해서 강화되었는 것은 내려왔고 그다음 질소, 인 이것은 제가 알기로 꼭 필요할때 하는 때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저희들이 806만1,000원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정의례 관련서식, 예식복 세탁비, 웨딩로드 세탁 비, 장옷구입 또 무료목욕권 서식, 저소득 부자가정 관리카드, 아동복지 업무추진 서식해서 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소년가장 하계수련대회 강사수당으로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가정복지업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1명해서 492만원이고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및 지역책임 행정추진해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경로 주간행사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급식 1,500만원, 기념품 600 만원, 효자효부표창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하던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단체대표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60만원 되겠으며 80세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설, 추석 년말 해서 85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독거노인보호는 저희들이 64세대인데 10만원씩 해서 1차로 1/2쯤해서 64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시범경로당 특별운영비는 10만원씩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9개소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칠곡노인 복지 대학 지원이 100만원이 되겠으며 일선노인 지도자 교육은 교재 급식 난방비해서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이 150만원이 되겠으며 소년가장세대 위문은 설, 추석, 연말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하계수련 대회에 급식비, 간식비, 위문품해서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세대 있습 니다. 저소득 불우가정 위문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불우노인등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회군지부에 6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민간에대한 위탁금으로 공설 납골당 위탁관리비가 월10만원씩에서 12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까지 계약된 사항입니다. 다음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여성대학 운영에 교재, 수료증, 상장 입학원서해서 수용비가 1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관리카드 읍면순회교육 교재해서 60만원이 되겠으며 미혼모 예방 교육 교재가 50만원 합동결혼식 화환이 20만원 여성대학 현수막이 15만원, 여성단체 협의회의 현수막이 20만원, 취미교실 현수막이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140만원,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이 7만원, 도덕성회복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 여성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사수당이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하계수련대회 강사수당은 28만원, 여성평생사회 교육 강사수당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112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64페이지 둘째칸입니다. 여성대학 실습재료비가 50만원, 취미교실 운영재료비가 50만원, 도여성솜씨자랑 재료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여성솜씨자랑 시상금이 50만원, 합동결혼대상자 자립지원금이 100만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이 5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급식이 150만원이며 모자가정 하계 수련대회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어린이날 기념품이 50만원이 되겠으며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생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귀향 여비는 저희들이 만원씩해서 한 50명 예상잡아서 50만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보상금에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불었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그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요.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신규사업이 불었는데가 시범경로당 특별운영비가 1,080만원이 불었습니다. 사실 이걸 빼고나면 저희들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겁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일반사업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시범경로당 특별운영비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이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칠곡군 자체사업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265페이지 적십자부녀봉사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50만원이 되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적십자회원이 여기 5만원씩 해서 10명했는데 10명입니까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교육이 아니고 도교육에 가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 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적십자부녀봉사 회원은 몇명입니까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각 읍면별로 해서 200명정도 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서 10명만 교육하는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지요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도교육이기 때문에 여비계상을 해 놨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다음 262페이지 여성대학 강사운영 수당이 있는데 단위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대학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하고 똑같은 겁니까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틀립니다. 단위농협 거기는 농협자체사업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사업입니다. 도사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264페이지 여성대학실습재료비외 2건에 대해서 160만원 되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서 하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지금 도여성솜씨자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안 주니까 출품을 안합니 다. 그래서 재료비를 계상을 했고요, 취미교실운영 재료비는 저희들이 취미교실을 하면서 일단 강사료만 가지고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여성대학실습재료비도 하다못해 꽃꽃이를 하면 꽃한송이라도 주면은 좋아하는데 안주면 본인들이 돈을 내가 하기에는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한번 해 봤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보면은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분들 교육이 있고 또 우리 군청에서 하는 여성분들의 교육이 있고 단위농협에는 단위농협대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단위 농협은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군산하에 있는 군청이나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좀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도소도 보니까 따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도자기도 만들고 하는 그 교육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대학문제 또 이런 취미교실운영 하는거 하고 이게 유사성 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군에서 하는 것은 어떤 차원 에서 하는지 같은 군산하인데 군청내에서 할수 있는 것을 좀 계획성 있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예산나가고 군청은 군청에서 나가고 이건 교육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교육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일원화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던지 보면 꼭 교육받는 그 사람들만 하거든요.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도 작년에 했는데는 올해는 안합니다.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취미교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작년에 했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한번 했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또 지도소 하고도 서로가 그게 되어야 됩니다. 또 다같이 칠곡군관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지도소 취미교실이나 도자기 만드는데 거기도 보면은 똑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명단을 참고를 해가지고 꼭 같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황병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96년도 주택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가지 고 1,0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 일반수용비 개발제한 구역에 건물일지, 관리대장, 스티커, 관리조사서 해가지고 14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를 대학교수 2명, 일반인 3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5명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3만5,000원인데 신년도에는 5만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해가지고 주택업무 보조인부임 여직원 1명하고 270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건축물대장작성 보조인부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체 5만6,000매 되는데 이 양식이 다 바뀌어서 전부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것을 직원들이 한장한장 도면이 첨부되어 있기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방학때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해야되겠다 싶어서 보조인부임으로 해가지고 787만2,000원 이게 금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 및 지역책임행정 추진 해가지고 10명해서 720만원 그 밑에 시험건축지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건축허가서 외 7종 80만원, 그다음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카드 9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점검카드 20만 원,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이게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를 하고 허가 착공 준공할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180만원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임 현재 2만 7,200원씩 해가지고 10건을 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272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200만원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철근탐지기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 부실공사다 아니 다 해가지고 말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저희들이 신년도에 한번 구입을 해볼까 싶어서 936만원입니다. 철근탐지기 684만원, 수미트 콘크리트 테스트 함마가 182만원, 크렉게이지 36만원, 단안경 34만원 해가지고 936만원이 작년에 없 던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477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83년도, 89년도 시행했는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외 2건 해가지고 180만1,000원 그다음 수해 주택융자 금 이자가 4건 39동에 303만2,000원 그다음 철도변 주택융자금이 3건에 16동 4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기지촌정비사업 융자금이자가 2건에 51동에 2,585만7,000원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잉여금 남은 것이 5,7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해가지고 이것은 원금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가 2건에 4동해서 180만7,000원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가 4건에 39동에 883만4,000 원,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변 주택융자금 회수가 3건에 16동 289만4,000원, 기지촌정비사업 융자금회수가 2건 51동에 1,8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융자금상환 관리카드가 80만원, 융자금 회수 개인별 조사서외 3종해서 60만원, 납입용지서외 2종 해서 60 만원 그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해가지고 이자가 우리 은행에 갖다 갚는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수해주택에 4건 39동에 303만 6,000원, 철도변 주택 3건 16동에 413만6,000원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지촌정비사업 2건 51동에 2,585만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주택개량차입금 상환 수해주택 4건 32동에 883만 8,000원 철도변 주택 3건에 16동 289만7,000원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지촌 정비사업 2건 51동에 1,865만원,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로 5,558만2,900원 존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269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수당하고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조례에 건축위원회 조례에는 되어 있지요.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금년도에 실적도 있습니까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5건인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다소 회수가 많아지겠나 싶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봉광
이봉광위원
270페이지 271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가 270페이지 여비하고 271페이지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27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업무추진하는 전체 어느과도 똑 같습니다. 똑 같고 271페이지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무허가 건물만 특별히 여비를 계상해가지고 단속할 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도 추진하지만 무허가 업무는 사실 주로 출장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이나 또 철거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만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 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업무를 정기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에 정기적으로 이부분만 출장을 별도로 해야될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출장을 안 갈수 없는 사항입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도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다 집행되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