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영일
안영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 순서로 이좌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의원
[질문] 이좌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조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는 여러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규제와 내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진구의 직제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의 직제는 한마디로 불합리하며 또한 낭비적인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개의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29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2개 부서 이상에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이를 통폐합하거나 재조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태여 예를 든다면 건설행정과, 건설과 및 도시정비과의 업무, 민방위와 병무업무, 건전생활 및 청소년업무와 가정복지업무 등등 수많은 업무가 전면적으로 새로이 조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특히 이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 주민의 숙원사업, 사회복지분야를 보강하여 여기에 유능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담당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동 행정조직을 한층 더 강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행정능률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이에 힘입어 주민의 복지향상에도 자연스럽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의 직제 아래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 앞서가는 행정 더 나아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한낱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청사에 게시되어 있는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 건설이니 하는 구호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더 친절하게, 매사 성실하게, 항상 떳떳하게니 하는 구호도 구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더 친절하게, 매사 성실하게, 항상 떳떳하게 처리하는 업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실것이며, 이 구호대로 거의 제대로 실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러한 말잔치는 우리 구민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구호가 다소나마 실현되려면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의연한 사고를 벗어나 구의 직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만이 구호가 구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일자 부산일보 제2면에 부산시에서는 올해 안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 행정조직과 기능을 쇄신하겠다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우리 구의 직제개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시행시기는 언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둘째, 구민과 직접 관련있는 부서에 대한 인력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기구 중에서 두개 부서 다섯개 계를 통폐합한다면 여기에서 절감되는 인건비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되는지를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부서를 적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민선시대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면 민선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조직아래에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며 구민의 복지는 뒷전으로 하는, 그러한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만 지금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공개행정이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니 아직도 지난날의 좋지 못한 관행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사고를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회가 출범한 이래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공식석상에서 당부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인 지난 11월30일 신문지상에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서 감사자료 입수가 되지 않자 구청과 의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어찌 구민을 위하고 세계화를 가는 길이라 하겠습니까? 이는 곧 우리48만 구민을 기만하고 구민의 정당하고도 당연할 알 권리를 여지없이 짓밟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각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서른여섯분의 의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이좌호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의원
[질문] 김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창달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에 없는 몇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포지역 소방도로 개설, 상업방화지역 확대문제 및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부실공사, 준설차 이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서면이 도시중심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가장 인접한 전포권에서는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미개통으로 인하여 동성로 위로 고지대는 소방도로 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며 또한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미개통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상업방화지역확대로 주민생활의 편의 및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지방세 수입효과도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 몇가지 질문코저 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포 2,4동을 연결하는 인구밀집지역 소방도로는 옛 산사태 발생지역인 전포4동으로 올라가는 도로 한 곳 뿐이므로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및 범천~개금간 개통을 전후하여 소방도로를 집중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전포로와 동성로 사이 미개설 도로는 전포1동 2개 노선 전포4동 1개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전포1동 사무소와 파출소에서 반경 100m이내에 있는 12통지내는 6.25사변이후 소위 넝마주이들이 어려운 삶을 위하여 시유지를 점용하여 판자집을 짓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발생시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 발생지역을 감안 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시일안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질문] 셋째, 황령산 터널개통으로 남구와 진구를 연결하는 전포 산복도로로 넘어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전쟁을 치루고, 또한 이 지역은 국민학교부터 전문학교까지 모두 합쳐 11개교가 있어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여야 하며 전포시영아파트 밑 폭15m도로를 조기 개통하여 교통지옥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질문] 넷째, 이번 12월3일자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을 할 때 부실공사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관객좌석대는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백양산 임도개설이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실공사라고 말씀을 하였으며, 또한 전포 복개천 흥국생명과 전포로 사이의 보차도 경계석 부실공사는 여러번 관계부처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세가지 부실공사에 대하여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섯째, 초대때 구정질문한 바 있는 서면 태화쇼핑과 전포 복개천 사이 인구밀집지역 하절기 하수구에서 풍기는 악취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구비로 구입한 준설차 이용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의원들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질문] 부산진구내 상업방화지역 확대 예상지역과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계획에 부산진구내 상업방화지역 확대, 확정된 곳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질문] 일곱번째, 동성로를 중심으로 상업방화지역 확대 문제를 구정질문과 주민들이 건의를 여러번 하였으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상업방화지역 확대가 가능한지 또는 되지않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데 자료요구하지 않는데가 있으나 답변이 가능하리라 사료되어 질문한 것이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김호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좌호의원님과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좌호의원님께서 직제개편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국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는지 그 경제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구청장으로서 이좌호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기구조직의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동하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전국 민선 기초단체장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조직의 대대적인 진단과 수술을 이미 착수한 곳도 있고 이미 끝낸데도 있고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데도 많은 줄로 압니다. 저 역시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다소 현실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과거에 기구를 만들 때보다는 기능이 다소 쇠퇴해서 합쳐도 될만한 조직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참모진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의 조직은 그 조직의 생성 과정을 보면 그 조직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불필요하거나 없어도 괜찮을 조직을 과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만들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봉착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전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행정의 조직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세번째가 무엇보다 공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면 직무의 안정성과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성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단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를 잘못 건드렸다가 업무가 우왕좌왕하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시민이고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성은 몇사람의 판단성이, 또는 결정권자가 조직을 잘못 손댔을 때 오는 비공익적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치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기구개편도 건국 이후에 몇차례 거듭해 왔습니다만, 특히 문민 정부 출범 이후에 김영삼대통령께서 가장 큰 핫이슈로 내걸고 정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지지난해 몇개 부처를 통합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안정성과 업무성 내지 국민을 향한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래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유사업무가 여러과에 흩어져 있는 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좌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행정과와 건설과,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민방위과와 시민과내 병무계와의 관계 등등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기구들을 회도난마 식으로 통폐합을 해버릴 때 자리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는 한 개인의 자리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직은 과,계장들이 각각 가야할 직급과 직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부산시, 우리 자치구가 매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좌호의원께서 지적하신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를 합칠 경우에 유사한 업무입니다만 건설과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과중한데 거기다 인원 정원없이 한과에 더 많은 인원을 보탠다는 것도 매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합칠 경우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할 때는 여성의 기회 부여 내지 여성의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각 시도에 있는 가정복지국 그리고 기초단체에 있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여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반론이 바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표준기구를 두도록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선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기구를 줄이고 없애고 하지 못하도록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전국적인 국가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기구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표준기구입니다. 그 표준기구에 보면 가정복지과, 위생과, 민방위과, 청소과 이런 등등은 손을 못대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현실적으로 표준기구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나머지 기구를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번째 문제가 정원조정문제입니다. 한 과를 없애면 그 과장을 위시한 몇몇 직원의 인사문제가 바로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직업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에 큰 문제가 뒤따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성급하게 조직을 개편한 자치단체는 많은 혼란을 지금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업무의 혼란성 뿐만 아니고 직업관료로서 자리를 박탈당한 일반공무원들의 심리적 혼란마저도 결국 지방자치단체 일선 행정의 큰 걸림돌로 남아있어서 이미 기구를 개편한 자치단체는 매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우리 부산진구는 필요한 계, 6급 이하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 이하부터 비슷한 것은 합치고 필요한 것은 새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자리가 박탈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효율성을 앞세운 계단위 개편을 먼저 추진하고 신년도에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좀 더 면밀히 진단 검토한 후에 과단위의 기구개편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너무 성급하게 기구를 잘 못해서 또 얼마뒤에 새로이 기구를 손대야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호철의원님께서 일곱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대개 전포권의 소방도를 언제쯤 개통할 것인지 그다음 황령산 터널계통에 따른 남구, 부산진구의 경계지점에 교통이 번잡해져서 11개나 있는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때 교통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문제와 전포시영아파트 15m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도록 촉구해 주셨으며, 12월3일날 황령산레포츠 공원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있었던 레포츠공원내 관중석 스텐드의 설계 잘못, 백양산 임도개설의 설계 내지 시공 잘못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서면 태화쇼핑 전포복개천간의 하수구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준설을 어떻게 하는지 준설차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섯번째는 진구 상업방화지역 확대 사항과 전포동 동성로 중심의 상업방화지역 확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포지역 주민의 최대한 현안사업인 동시에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되고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전포시영아파트 밑 도로 조기개통을 위하여 시비 지원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산시나 우리 부산진구의 제정 형편상 일시에 조기 완료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부분 우리 김호철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수렴되도록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건의하고 그 시급성을 기회 있을때마다 구청장이 직접 시장과 대면해서 건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김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열
하계열의장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을 우선 처리하신 후, 다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답변]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김호철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항목중에서 1, 2항에 같은 지역이고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통을 전후해서 소방도로의 집중개설과 전포1동사무소와 파출소에서 100m이내에 있는 12통지내 소방도로개설을 조속한 시일안에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총 공사비는 333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3,250m를 96년10월경 완전 개통할 예정에 있으며 이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소방도로 계획은 10개 노선에 2,400m이며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에 연결되는 소방도로는 14개 노선에 연장 3,000여미터가 미개설 상태로 있습니다. 95년 중기재정계획은 아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인 구청사 동사신축비에 107억원이 투자됨으로 인해 도로건설투자 사업에는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구의회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포, 양정간 또는 범천, 가야, 개금간 산복도로에 연결되는 소방도로 개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세번째, 황령산 터널개통과 남구와 부산진구를 연결하는 전포산복도로의 교통지옥 해소방안과 전포시영아파트 밑 폭 15m 도로 조기개통 대책은 어떻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포 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는 폭 15m도로로서 구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해야하나 황령산 터널과 연관되고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비지원을 받아 도로개설 중에 있습니다. 전체 연장 410m에 57억원이 소요되며 93년부터 현재까지 총 27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연장 250m를 개설하였으며, 96년에는 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4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연장 120m의 소요예산 25억원은 시비지원을 요청하여 확보되는데로 전 구간 개설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네번째 항목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관객좌석대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황령산레포츠공원내 운동장의 스탠드 높이가 높다는 지적은 운동장 스탠드는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위한 계단과는 다르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스탠드 높이는 운동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동경기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인을 기준으로 60㎝로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계단을 완화하게 하면 운동장 면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상 계단을 높이면서 운동장 면적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설계해서 시공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전포천과 전포로사이 보차도 경계석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교통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즉 PSM사업공사인데 이것은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2월30일에서 92년2월27일, 사업장 위치는 전포1동 부산은행에서 전포교외간외 3개소입니다. 도급액은 2,355만원 도급자는 광산건설 김용출이었습니다. 당초 시공시 이면도로와 주차장 진입에는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어 시공토록 하였으나 인근 철공소 등 업소에서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낮추어 달라는 집단 요청이 있어 관할 동사무소와 협의 후 상당구간, 여섯군데 약 50m됩니다, 상당구간을 낮추어 시공하였으나 추후 재정비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하여 인근업소와 협의 후 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든지 또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계속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섯째항에 태화쇼핑과 전포천 복개사이에 하수구 악취 및 준설차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쇼핑과 전포천 복개천 사이에 하수구 준설은 94년10월27일 연장 420m에 12입방미터를 하였고 95년8월11일과 12일 연장 100m에 6입방미터를 인력과 준철차, 즉 흡입차와 살수차입니다. 차로 준설하여 하수구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는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생각되며 지나 8월 우수기때 집중 하수구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구 준설로 인한 악취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구 준설차는 1994년5월24일 1억1,980만9,000원에 준설차, 즉 흡입차 한대와 살수차 한대를 구입하여 중앙로를 비롯한 주요간선도로변 총연장 2만3,600m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수차에 인부 2명, 흡입차에 인부 2명, 기사 2명, 총 6명으로 기계준설반을 구성하여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여 96년부터는 준설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여섯째 질문사항은 상업방화지구 확대예상지역과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계획에 의거 확대 확정된 현황은 어떻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 지정은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의 지정 및 변경은 부산시미래도시개발지표에 의거 20년 단위로 작성하여 이미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은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시장권한사항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우리 구 상업지역 확대 예상지는 당감동 시장통 일원과 가야로 동의대학교 진입로 입구 주변 일원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진입로 입구 주변 일원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에 의거 확대 확정된 상업지역은 어린이 대공원 입구의 새싹로 주변으로 금년 4월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현재 지적승인고시 미필 상태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일곱번째, 전포권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상업방화지역 확대방안의 실현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전포권의 상업지역은 이미 결정된 전포로 주변까지이며 전포권에 동성로는 현상태로 주거지역이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부산광역시 토지이용계획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김호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이영록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김호철의원님의 질문사항중 백양산 임도 설계 및 공사시공 부실사항을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부실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만 질문요지를 사전에 접수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공사비가 건설품셈이 아닌 산림청 관리에 의한 설계로 미터당 5만원 정도로서 시설비용이 일반공사비에 비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약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또한 경사도가 심한 산지에서 행해짐으로 평지에 개설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즉시 확인해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좌호의원님과 김호철의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좌호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호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김호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의원
[질문] 김호철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임도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하고 감사하는 도중에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정부에서 임도개설은 산림청에서 하므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임업협동조합의 횡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임도 120m 개설에 3,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기회사를 경영한다면, 건설과에서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를 한달 대여하는데 얼마드는지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시골에 가면 지금 산림이 우거져서 묘지길을 닦기 위해서 중기를 대여해 가지고 임도를 개설할 때 과연 그만한 금액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현재 한달 중기 임대료가 얼마쯤 가는지, 과연 120m를 개설하는데 그러한 금액이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김호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근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질문] 이근우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김호철의원님의 질문에 몇가지 공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너무나 부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실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 공원 스탠드 문제를 질문하셨을때 국장님의 답변을 넘어서 궤변을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이 레포츠공사 부실건은 총무국에서 심의를 해서 그 문제가 좀더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되는 줄 알고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스탠드는 운동장 규모상 스탠드를 더 줄여서 높이를 낮추어서 하면 운동장이 더 좁아진다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운동장이 좁아지나요? 운동장 제일 앞에 높이를 30㎝를 했으면 첫 높이를 1m를 해서 올리면 그 계단의 높이는 3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레포츠공원이 왜 어른들만 사용해야 됩니까? 거기는 자라나는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고 노인도 사용할 수 있고 장애자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장한 현역 육군 정도의 신체를 가진 자만이 사용하는 군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구정질문에 일반적으로 저가 부산시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스탠드 높이를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정당한 공사라면 나머지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부실공사라는 말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첫 높이를 1m로 높이면 그다음 폭은 낮아집니다. 첫 출발을 지면과 같이 하고 뒤에를 높이를 같이 하고 같은 높이로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60m로 밖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첫 높이를 최소한도 우리 허리 정도 1m 정도 출발해서 만든다면 충분하게 청소년, 국민학교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전 48만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번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검토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이 아니고 운동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스탠드는 60㎝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이 좁아져야 된다 더 만들면 그리고 거기 스탠드 관중이 거기 앉는 지금 만들은 인원수대로 되어 있는지 설계 도면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좁으면 100명이 앉아도 되고 공간이 넓으면 200명이 앉아도 됩니다. 그 스탠드는 몇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답을 분명히 해 주시고,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동성로권에 김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동 떨어지지만 제가 질문을, 전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동성로가 기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이 있은 이후 언론에, 신문에, 라디오에, 텔레비에 엄청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는 줄지않고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사고 방지턱이라하면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것은 대연동에서 황령산터널로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요금소로 들어오기전에 그 도로포장을 홈을 파놨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운전기사는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도록 해놨습니다. 매표소 입구에 있는 그런식으로만 하면 충분하게 사고는 방지되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신문에, 라디오에, 텔레비에, 심지어 특집까지 해서 내놓아도 그냥 앉아있는 관계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 주유소 현장확인을 하면서 거기 있는 지하도를 건너갔습니다. 아마 동료의원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외각에 돌로 만들은 벽이 차량 충돌을 해서 지금 현재 30도로 떨어져서 걸쳐 있습니다. 몇달동안 주민이 지나가다가 떨어지면 인사사고가 납니다. 인사사고가 나서, 주민이 사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은 차량이 벽을 박고 파손시킨 기사 책임이 아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계십니다만, 청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일차적으로 봅니다. 파손된 부분은 고쳐 주어야 됩니다. 왜 그 공사를 아주 적은 공사인데 하지 않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상세하게 제가 질문을 오늘 드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고 첫번 말씀드린 레포츠공원 스텐드 문제는 오늘 확실한 답변이 나와 주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임도개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부실여부를 확인해서 부실시공이 확인될 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답변]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운동장 계단 설계시에 설계자의 의도는 대면 급경사로 인해서 계단을 완화하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좌우측 지역 여건의 워낙 여유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 설계를, 먼데 의원님들께서는 잘 안보이겠습니다만, 높이 60전, 폭60전 부득이한 이런 설계를 한 것이 설계자의 당초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수정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본부석 우측 계단을 만들 때는 이점을 참고해서 계단 높이를 40㎝나 45㎝로 낮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황령산터널 지하도 등 벽체의 하자보수 안전사고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터널은 지난 95년4월28일 준공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지하벽체의 타일이 얼마 안있어서 6개 타일이 떨어졌는데, 그 지하도에는 고등학생들 혈기가 왕성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므로 해서 그 구멍난 부분을 가격을 해서 타일이 12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관리소에 11월24일, 12월4일 두차례의 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입구 난간은 난간2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과와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인적사항을 파악, 협조공문을 12월4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되면 부득이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하던지, 아니면 시공자로 하여금 아직 하자보수기간중이니까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령산터널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동성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지난번 10월18일날 저희들이 교통사고난 사항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경찰청 교통과와 시 교통기획과, 도로과에다가 저희들이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구청에서 왜 공무원들은 그냥 모르는체 하고 있느냐는 질책으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터널 자체를 처음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시에서 시공하고 일부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무리하게 투자할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때마다 공문으로 또는 유선으로 건의하고 예방책을 강구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잘 챙겨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이영록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한열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그러면 정한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의원
정한열의원니다. 우리 김호철의원님께서 동성로 주거지역을 상업방화지구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면 하고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상업방화지구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이미 전포로에 상업방호지구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안되고 어렵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부에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잘되는 점은 칭찬도 하고 잘못되는 부분은 시정하는 자리인줄 압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거지역을 상업방화지구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부산 시장님의 결재로 할 수 있는 준주거지라도 하여 보겠다고 양해를 얻고 답변을 하여야 옳을 것인데 한마디로 안되겠다하는 무성의한 답변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정한열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윤종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의원
[질문] 윤종문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안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창달에 노고가 많으신 정사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정한 복지사회를 열어가며 대민봉사를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중요함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있어서 의약품 판매업소의 관리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전동 부전시장 주변대로에는 대형 약국들이 밀집하여 있습니다. 이들 약국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때 텔레비젼이나 각 언론사에서 사회문제로 중시되어 심층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첫째, 부전시장 주변의 대형 약국 수와 상호명 및 이 지역 약국의 개설 약사와 근무 약사 수, 종업원 수, 약국의 등록평수 및 실제평수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이들 대형 약국들의 유명 약품은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본의원이 10월30일 대형 약국에서 확인한 바, 사리돈 10알에 공장도 가격이 770원인데 소비자 구입가격은 600원이며 변두리 약국에서는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약값이 싸다는 인식을 주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일부 마진이 많은 다른 고가 약품을 끼워 팔기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약품이 아닌 비슷한 약품을 권장함으로써 소비자와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보건행정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문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산림면적은 1,469㏊로서 우리 구 총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구의 산불감시원 내역을 보면 1994년에는 산화경방요원 124명을 활용하였으나 1995년에는 산림공익요원 150명을 대치 활용함에 따라 금번 실시한 동 행정감사에서 여론 수렴 및 현지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접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화경방요원이 산림공익요원으로 대체된 이유는 무엇이며 대체 후 예산절감 내용은 얼마나 되며 평일을 제외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이들의 근무제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에는 산화경방요원이 몇명이나 되며 어느 동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으며 타 구와의 비교시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산림공익요원들이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을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너무 미약해서 관리자가 지휘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한계는? 넷째, 며칠간 비나 눈이 와서 근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들에 대한 근무 방안은? 다섯째, 산화경방요원과 산림공익요원의 활용시 장단점과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행정 감사시 일선 동장들의 의견수렴결과 산림공익요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화경방요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산림공익요원 전원을 전년도와 같이 산화경방요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실무책임자인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윤종문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질문]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용의원입니다. 우선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진구 관할에 보면 자가용, 영업용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이 오픈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차장관리에 대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동 할 것없이 공용주차장도 있는 반면에 사설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차장들을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첫째, 사설주차장에 대하여 부산진구 전체 사설주차장이 몇개인지, 공용주차장은 몇개인지, 공용주차장에 일어나는 세입, 세출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해서 50대50의 운영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총 100억같으면 50억을 우리 구에서 받고 50억은 주차관리공단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차를 주차해 보시면 사실 처음에 주차할 때 1,000원이면 1,000원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스티커 한장받고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시간이나 세시간 있다가서 1,000원만 주면되는 것이 아니고 3,000원, 4,000원 더 내야 되요. 그러나 그 내는 돈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안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겪으실 겁니다. 본인 역시 공용주차장에 차대면 몇시간을 차를 대실 겁니까, 먼저 물어요. 한 한시간 댈 것입니다하면 2,000원 주십시오. 2,000원 줘요. 그리고 나서 3시간 있다가 가면 6,000원을 받든 8,000원을 받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을 안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우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을 듣고 나면 우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답변이 있을시 여기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 또는 스티카 발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잘 아십니다. 지금 동네 구석구석, 마을 골목골목마다 차량의 홍수가 엄청납니다. 전부다 불법정차입니다. 29개동에 전부 골목골목마다 의원님들 감사가셨을때 다 다녀봤을 것입니다. 골목골목 전부다가 주차위반입니다. 과연 그 많은 주차위반차를 전부다 100% 다 스티커를 발부하는지? 그 많은 스티커 발부에 대한 세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한가지 명확히 말씀드리면 구청장 공약사업에 분명히 이 말씀을 했습니다. 스티커 발부할 시에는 우선 통보를 해서 여기는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고 일단 차를 다른데 주차해 달라는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하고 난 몇십분후 스티커 발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저가 알기로는 스티커 발부는 한번 공익요원들이 돌고 다시 돌아오는게 불과 0.15초만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무슨 일보고 잠깐 차대고 돌아오면 스티커 발부 다 되어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위반스티커를 많이 받은 줄 압니다. 또 차량의 견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 견인해 갑니다. 과연 견인해 가는 그 차, 레카차 회사에서 그 견인해간 차량에 대한 세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 그 레카차에 의해서 끌려간 차들의 세수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레카차에는 우리 교통과 직원 한사람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선정해서 끌고 가버리는게 과연 선정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끌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나면 저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질문] 그다음 무허가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건물이 완공하기 전에는 완전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완전 지었을때는 완전 철거를 하지 않고 강제이행금 제도를 하게 되고 거기 60%나 70% 공정이 되었을때는 완전철거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분명히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강제 이행금제도를 없애겠다. 지금 부산진구청내에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 무허가가 과연 몇채인지 거기에 대한 세수를 지금 얼마 정도 거두어 들였고 거두어 들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주시고 강제이행금 제도를 없앨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질문] 그다음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비디오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답변이 안될 시에는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방하면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그냥 비디오대여하는 업소가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런 업소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 과연 비디오방이 몇개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비디오방에 보면 입장료를 1,500원 내지 2,000원 받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노래연습장처럼 방마다 칸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빌려서 그 방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남여 두사람이 들어가면 그 한 테이프를 보는데 두시간 동안은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퇴폐행위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 실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허가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한 답변 내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여러가지를 먼저 답변을 저가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차상부 [답변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품 판매업소관리에 관하여는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답변]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윤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건소 소관인 의약품 판매업소의 관리에 대한 질의내용을 요약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요지는 부전시장 주변의 대형약국 현황과 종업원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번째 요지는 고가약품 등을 종업원이 강매하는 등에 대한 소비자와 마찰에 대하여 지도 단속 현황과 금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부전시장 주변 대형 약국은 10개소가 있으며 약사 38명, 종업원 3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평균 약사 4명, 종업원 4명이 약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영남약국이 약사가 3명, 종업원이 3명, 참태평양약국이 약사가 12명, 종업원이 6명, 대조사가 3명에 3명, 시민약국이 3명에 3명, 시장약국이 약사가 3명, 종업원이 2명, 유림약국이 약사 하나 종업원이 둘, 뉴부산약국이 약사가 3명, 종업원이 3명, 대경약국이 약사가 3명, 종업원이 3명, 부전약국이 약사가 5명,종업원이 5명 동원약국이 약사가 2명, 종업원이 2명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고가약품의 강매 등 위반사항의 지도단속은 약사 감시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정기감시는 연 2회 실시하고 상반기는 관련단체에서 하반기는 보건소와 관련단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급부서인 복지부와 시청, 검찰, 경찰 등 사업부서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표준 소매가 정정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행정처분으로 경고가 22, 업무정지가 5, 과징금 처분이 8개업소를 했고, 95년도에는 업무정지가 6개, 과징금처분이 5개, 현재 5개업소가 청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는 주로 부전1동 소재 부전약국 외 8개소입니다. 총 10개소 중에서 1개소를 제외하고 9개소가 우리 보건소에 중점 관리 대상업소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업원이 상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약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약사가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94년도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여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처분을 13개소나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산 등으로 업주가 교체된 경우는 참태평양약국이 세번, 뉴부산약국이 두번, 시민약국이 두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판매질서 정착을 위하여 약사와 협조로 지도를 통한 업주 상호간의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약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문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김문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윤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화경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산불감시요원으로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현황과 공익근무요원이 산화경방원으로 투입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현재 산화경방원의 현황 및 배치관계 공익요원배치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과거와 같이 산화경방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질문요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지만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 산지면적은 1,469헥타르이며 공익요원은 부산시 전체가 1,271명인데 부산진구는 150명입니다. 제일 많은 구가 금정이 165명, 다음에 부산진구가 150명, 그다음에 해운대가 116명, 사하구가 144명, 산림공익요원의 현황은 우리 구는 산림공익요원이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개 산지동에 137명을 배치하고 13명을 구에서 3개 초소 및 관내 19개동 산림순찰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산화경방에 투입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산림공익요원이 산화경방 요령 미숙으로 인해서 산불예방에 차질이 우려되고 복무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이 결여되고 군인정신이 없어서 통제 및 정위치근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일·공휴일을 휴무로 하기 때문에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토·일·공휴일 산불감시에 커다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매일 동에서 배치전에 동장이 사전 교육을 시킨 후에 배치하고 구 동직원이 매일 2회에 걸쳐서 산림순찰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확인, 점검, 격려 등으로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공휴일 임시 휴일은 정상근무를 실시하고 휴일이 아닌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그러니까 평일에 휴무격일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휴가 및 법정연가는 96년5월 이후에 시행토록 조치해서 현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화경방원 현황 및 배치관계는 산화경방원 22명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일에는 황령산 및 백양산 산화취약지 등 6부 능선에 대해 방화시설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산지별로 인원을 배치해서 산림순찰 및 산불예방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배치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는 과거와 같이 산화경방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31일 방위병제도가 폐지되고 이와 관련해서 병역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정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지원 업무로 군 복무를 필하도록 하여 사회 조기 진출해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96년도부터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을 감축, 산업체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중 96년 춘기에 1명과 추기에 60여명이 복부기간이 해제되고 보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력은 예년과 같이 지역지리에 밝고 거주지가 지역인 주민을 사역해서 경방원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 비디오방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질문에 대하여 이영록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답변] 도시국장입니다. 박수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에 관하여 입니다. 주차장은 관리주체에 따라 공영주차장과 민영노외주차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14개소 2,436명으로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 2급지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0%를, 3급지에 대하여는 70%를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근거에 의한 관리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는 174개소에 3,945면이 신고되어 관리규정 여부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에 구에 신고를 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무료개방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33개소에 1만5,739면으로 이중 유료화를 위하여 신고된 주차장은 48개소에 2,405면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폭 6m이상 이면도로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잠정 허용구역선을 213개소에 5,793면을 지정하여 구,동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퇴색부분에 대하여는 재도색 등 명확한 주차선 유지로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주차장은 총 29,45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우리 구 자동차등록 62,225대 대비 47.3%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민영주차장 설치 권장, 주차빌딩 건립, 이면도로 잠정허용구역 지정 등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업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도로 교통법 제31조1항에 차가 교통에 위험하다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는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견인이나 주차 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95년10월말 현재 3억6,782만8,040원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견인료는 2만원인데 30분 초과마다 1,000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구역에 대하여는, 견인구역의 설정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우회기능도로, 일방통행료, 긴급차량과 공공차량 통과도로, 주차장 주변도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 등에 견인구역에서는 즉시 그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3회 이상 경고 방송후에 운전자 미출현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견인지역 표시판은 50m에서 100m간격으로 눈높이 1.8m내지 2,4m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중앙로 외 8개소에 견인표지판을 부착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이동, 보관, 반환에 대하여는 주차위반 차 견인시에는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 벽이나 전주, 건물에 견인 통지서를 부착, 운전자가 견인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견인정차 후 견인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운전자가 출현 반환을 요구하라 시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견인료는 징수하지 않고 반환하고 있으며 출발한 후에는 중도에서 반환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견인대행업을 주차관리공단과 개인업체인 제일견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보관은 주차관리공단의 개성주차장 24면이고 견인차는 3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과 개인업체로서 부곡동에 위치한 제일견인주차장이 있습니다. 60면이고 견인차량은 한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견인은 서면로타리주변, 가야, 개금, 당감지역을 맡고 제일견인은 연지, 초읍, 양정, 전포, 부암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견인이동시 파손 또는 훼손시 보상대책은 견인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배상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고 견인차량의 보관에 있어서도 각종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환업무에 대해서는 그 차를 견인한 때로부터 24시간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 구청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월이 지나도록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거 매분기 1회이상 매각 또는 폐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로부터 이동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및 과태료를 징수하고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견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30일 현재 3,958대 주차관리공단이 3,450대, 제일견인이 508대를 견인조치 했으며, 94년도 동기대비 해가지고 1,60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단속을 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이 많고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며, 앞으로 우리구·동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강력한 견인위주 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박수용의원님과 다른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아량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무허가건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이고 동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동법 제75조 청문, 동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20조 및 121조 이행강제금, 부산광역시 무허가 건축 단속처리 지침, 94년8월25일 제정된 것입니다. 단속대상은 부산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처리 지침 제4조에 의하면 82년1월1일 이후 발생된 건축물에서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 전부와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무단증평, 건축선위반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조치 건축물,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기타 이와 유사한 가설물은 제외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제도는 92년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제도로서 건축 행위가 경제적 이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하나로 보아 경제적 부담 이윤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어 위반자가 자진하여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씩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과태료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주민 저항이 빈번하며, 이행강제금의 계속 부과처분으로 벌금형 처벌과 함께 이루어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의거 고발에 의한 벌금형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에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처리 지침 제9조 제5항에 의거 강제철거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후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단속책임, 부산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처리 지침 제5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예방단속과 적발 및 철거 책임은 다음 열거한 사항과 같이 구역 용지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관리부서 도시정비과나 지역경제과, 하천구거부지는 용지관리부서인 건설행정과, 시설완료한 공원녹지시설, 도로 등은 해당 시설 관리부서 지역경제과나 건설행정과, 산림중국공유림은 산림담당부서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무허가 건축물은 동장·구청장이 건축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입니다. 해당 용지관리부서에서는 발생 즉시 조사 분석하여 철거, 고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규 무허가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무단증개축, 그리고 도시미관이나 공익저해 가설물 등은 고발 및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에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내 미시정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5년2월28일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은 건수가 274건에 5억3,833만7,000원을 부과를 해서 53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4,084만6,000원이 징수가 되고 그 외에 체납이 214건에 4억6,281만7,000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제를 없앨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95년4월10일 자치구 규칙 개정을 1차로 했습니다. 다음 95년7월28일 구청장 지시에 의거 규칙개정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95년8월 부산시에 건의해서 부산시에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95년9월에 건교부에서 회시가 왔는데 없애는 것은 안되고 요율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5년10월 부과대상자 실태조사를 구 자체적으로 해서 95년12월 부과실태 조사 후 규칙 확정이 되면 요율이 조금 변동이 올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차후 부산시 지침시달이 있은 후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상 박수용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이영록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비디오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답변]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박수용의원님 질문하신 비디오방은 우리 구 관내 개수와 두번째 질문하신 비디오방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현재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자의 수는 33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감상실 영업형태는 최근에 유행하는 신종영업으로서 현행법으로는 영업허가 및 규제할 법규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업종입니다. 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재방안으로 저희 구청에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바 있으나 행정소송에 의거 저희 구청이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사회전반에 걸쳐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서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비디오감상실 사업 등록의 규정을 포함하고 비디오 감상실업의 시설기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법률의 공포가 아직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률이 공포된 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비디오 감상시설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는 등록을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관람실 칸막이 설치와 입장료 징수도 법령이 공포된 후에 시행령 규칙이 마련되면 지침에 따라서 행정지도 및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종문의원과 박수용의원님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의원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윤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전동 약도매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 측면은 약을 싸게 판매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좋은 현상인가 하면 우리 구민들의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부정적 측면입니다. 부정적 측면은, 첫째,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는 끼워 팔기, 세번째는 유효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조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는 시중의 여론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문수 [답변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김문수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답변] 보건소장입니다. 윤태곤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검사때에 많이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간혹 유통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정기감사때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무자격자 판매와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즉시 부전동 지역에 있는 10개 약 업소의 약사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업주상호간에 과다 경쟁이라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확약을 받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영일
안영일의장
김문수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내일은 구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