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의안으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다루어야 될 성격의 의안이기에 부득이 오늘 바쁘게 소집하게 되었음에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강대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일 감사가 계속되었는데 저희들이 의안을 늦게 제출해가지고 수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진구청 신청사 지하주차장 증축건외에 4건이며 세부내용은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부산진구청 신청사 지하주차장 증축건입니다. 신청사 전체 건물 규모가 지난번 임시회사 승인을 받은 바와같이 지상 5개층 증축 및 보건소 건립으로 평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 증가가 불가피하여 본관 지하주차장 2층부분에 당초에 2단 기계식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설계사무소의 기술 검토 결과 이곳에는 공간 협소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보건소 부지쪽에 지하주차장을 추가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에 901평 규모로 추정가액은 1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대수는 당초 설계의 286대, 금번 증축으로 122대가 늘어나면 모두 408대가 확보되겠습니다. 참고로 7.4평에 한대가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지동사 건물 신축건입니다. 현 동사는 1976년도 건립된 노후 협소한 건물로서 수차례의 증축 및 개수 등으로 옥내 기둥이 과다할 뿐아니라 열손실이 많고 비가 새는 등 동청사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 위치에 재신축코자 하며 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349평이며 추정가액은 모두 1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암3동 신축부지취득입니다 현 동사는 1980년 신축된 후 그동안에 몇차례 증축하였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번 화승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해결측면에서 동사 부지만 확보하면 회사 비용으로 동사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확약이 되어 있으므로 부지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부암동 253평으로 조귀자외 3명의 소유로서 약 7억5,9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야1동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현동사는 1967년신축된 노후협소한 건물로서 지하철 공사로서 균열이 발생하여 건물 붕괴위험이 있을 뿐아니라 가야로변에 위치하여 소음,공해가 심하고 주거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한 실정에 있어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토지를 매입하여 동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부지는 가야동 산의 5-2번지 169평이며 가야1동 손병은 소유로 약 5억6,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당감2동사 건물 신축건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부지취득은 승인 받아있습니다만 동사 노후 협소, 현대아파트 1,800세대 입주로 동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감2동 87-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4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추정가액은 9억3,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한건한건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신청사 지하주차장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이경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존에 주차 확보 대수가 286대에서 증축을 하며 122대가 더 증축이 되는데 122개 증축분에 대해서 추정가격이 16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가액입니다. 지금 평당 18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901평쯤 됩니다. 이러면 16억쯤 되지않느냐.

때 대비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286대 안있습니까? 이 286대를 금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건물 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완고하게 되어야 되고 이것은 보건소 밑에, 보건소를 3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를 위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큰 건물이 없고 위에는 테니스장이나 운동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정회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관계가 이상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이 관계가 상의가 안된 부분입니까?

안된 부분입니다.

양해 말씀을 하시길래 위원장님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위원장님한테 내용을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장님과 상의가 안되고 했으면 뭔가 잘 못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개최는 어제 갑자기 있어서 긴급하게 소집하도록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근본적으로 알아야만 위원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이 문제를 설명해주시고 난 뒤에 집행하도록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오늘 심의를 하고 계시는 공유재산관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996년도 본예산 심의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의결을 취득한 후에 또 예산서도 올리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요구 제출하기 전에 모든 예산과 관련된 모든 조례나 모든 동의안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신청사 지하주차장과 4개동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먼저 구청사 신청사 지하주차장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청사 추진위원회인가 거기서 우리 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이야기 했습니다.

286대 기존있는데 우리가 변경을 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부분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된 부분이죠?

예.

이근우위원님이 이해가 안된 것 같다해서 다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구청신청사 지하주차장증축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구청신청사지하주차장증축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신청사지하주차장증축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지동사건물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감사자료에 나온 평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야1동 예정지가 169평, 당감2동사 예정부지가 400평, 연지동사가 349평, 부암3동이 253평입니다. 예정부지평수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연지동 동사건물에 지난번 저희들이 33회 정기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시 부지 취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승인을 한건입니다만 평수가 전체 정확하게 몇평입니까?

349평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세요.지상3층 지하1층해서,

건평입니다.

안나와있습니까?

298평방미터입니다.

현재 동사에 그 당시에 약 100평이 도로때문에 그렇는가 상당히 쓰기 불편하고 도로가 잠식되어있고 이런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제가 그 당시에 재산관리할 때 여기 연지동사 부지가 일부는 측량해 본 결과 길에 일부 들어가 있었고 일부는 개인 주택에 들어가 있어서 길에 들어간 것은 환수조치가 안되고 개인 주택에 들어가있는 것은 전부 환수조치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길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환수가 안되고, 그러면 길에 들어있는 평수를 빼고 다시 지으면,

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빼야 합니다.

나머지 대지 평수가 7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170평 된다.

100평인데 도로에 들어가는 땅을 30평인데 빼고 남은 것이 약 100평입니다.

100평이나 되는데 안사넣고 지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해서 많이 논란이 초대에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170평중에서 30평 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도면을 보니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네요. 연지동, 도면한번 보세요. 지하는 주차장이 설치될 것이고 각층별로 용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총체적인 건물은 이렇게 짓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설계에 의거해서 정확한 용도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요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각층별로 어떻게 용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도 있잖아요?

대충 동에서는 지하는 설비와 주차장 일부가 들어가고 1층은 민원홀이 되고 2층은 동장실과 예비군 중대, 3층은 회의실이 되고 대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동사건물이 너무 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가면 3층 전부를 예식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식장하고 회의실하고 겸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는 회의실 해보았댔자 2층에다가 동장실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만 해도 100평이라면 회의실이 들어가고 남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사를 짓는 것은 여기는 9억 얼마씩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규모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로 되는 것이 아니고 300평씩 해서,

동사짓는 것을 보면 400평짜리도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1996년도 예산에는 300평씩해서 되어있습니다.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그런데 돈을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방대한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지어놓고 안쓸 건물을 왜 짓느냐는 이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 연건평을 한 300평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금 동사에 지금 과거에 없던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 컴퓨터실이라든지 주민등록관계, 각종문서 창고라든지, 이런 관계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될 수 있으면 경영수익차원으로 동사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동사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동사를 지으라는 부산시와 중앙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짓는 동은 회의실을 단순히 회의실로만 사용하지 않고 동민들이 예식장도 겸하게 할 수 있게 짓고,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인과 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차시설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동사 규모가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는 지하실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 조금전에 결혼예식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예식장이 1년에 몇건정도 결혼을 한다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동 새로 지어서 예식장을 지은 가야3동사 예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금정구청의 예로는 일요일만 예식장을 빌려주니까 빌려달라는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미처 시민들의 금정구민들의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금정구를 예를들어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왕 회의실을 만들때 거기에 조금만 면적을 더 늘리고 시설만 더 하면 그것이 예식장으로서 우리가 없는 동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식장을 회의실하고 겸용으로 앞으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식은 평생에 한번하는 것인데 거기와서 하기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당사자들이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숙응하는 그런뜻에서 공무원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친척들을 먼저 결혼시키고 하는 그런것을 생각해봤습니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새로 짓는 동사무소 우리 신청사도 새로 지으면 거기에 예식장을 겸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직원들 뿐만아니라 생활이 조금 어려운 영세민들내지 서민들이 그것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예식장보다도 사용료를 싸게 하고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현재 유도할 계획입니다.

좋은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이경구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부대시설 3억이 있습니다. 다른 동사를 하는데 부대시설이 없는데 부대시설은 3억이 어떠한 부대시설을 하는데 3억이 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제가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관계계장의 이야기는 동사를 신축할 동안에 다른 임시동사를 빌리는 임대료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어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동하고 틀리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앰프시설인가 그것을 몰라서 다른 동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서,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연지동사 신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연지동사 신축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암3동사 신축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부암3동사 신축에는 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동사는 주 화승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측면에서 신축해주겠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대지를 사고 나면 건물은 어떻게해서 지어주겠다 안이 나와있습니까? 그냥 1층만 지어주겠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자기들이 1995년10월11일날 동사무소에서 동에 유지분들하고 화승에 업무과장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합의한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승에 부암3동 사무소를 건립하는데 있어 여타 민원과는 별개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건립해준다. 이 동사무소 건립규모는 신축중인 타 동 수준의 상식선으로 한다. 동사무소 건립시기는 부암3동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착공한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규모는 지금 타동수준의 상식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300평을 지금 현재 신축연건평을 잡고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요구하기는 동을 통해가지고 450평정도는 요구를 해라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타 동 수준이라고 하면 타동이 어떤 동을 기준으로 잡느냐 문제인데 이 어렵게 동료위원이 신경을 써서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더 매듭을 해가지고 타 동이라고 하면 가야3동 정도 수준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화승에서 지어준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 지금 현재 당감2동같이 허름한 동사무소같은데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3이면 가야3동 정도 수준만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히 지으면서 예식장 관계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충분하게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는 조약을 넣어가지고 추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철위원입니다. 동하고 화승하고 약속 사항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대지를 매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지어준다고 해서 문제점이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문제보다는 화승을 대표해서 업무과장이 동유지들 전부 회의한 장소에서 자기가 공약을 했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싸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신력있는 약속이라고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참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3동에서 올라온 회의록이라든가 얘기만 듣고서 알고있다 이것이지요.

회의록하고 그 당시에 서명한 회의록이 붙어있어서 그것을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과 화승이 약속이 된 다음에 화승과 연락을 해서 알아본 사실은 있습니까?

화승에 저희들이 현재 450평 규모를 요구하니까 조금 크지 않나 타 동보다 그래가지고 우선 가설계를 해가지고 제출하면 자기들이 화승회장한테 승인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현재 가설계를 지금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화승과 직접 면담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업무과장이 서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승사장이 싸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라도 화승하고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수없지 않습니까? 일개 업무과장이 한 것을 가지고 사장이 모르겠다고 하면 끝이 안납니까?

화승에서 업무과장하고 화승주택사업부장하고 두분이 했기 때문에 사장이 못나왔다 손치더라도 그 임원이 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과장, 부장은 임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회사직원입니다. 법적 아무런 효력발생이 없습니다. 그점을 참조해야 됩니다.

만약 대지가 253평이 현재 공시지가로 320만원 가는데 현재 300만원선으로 현재 구입약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화승에 약속을 안 지킬 경우 저부지를 그대로 팔아도 공시지가는 안 받나 그런,

과장님 그러면 안되고 지금 우리가 사가지고 공시지가보다 조금 낮게 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할려고 하면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동 수준만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되 그것을 공증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해놨다가 판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고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충분한 대표자하고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본부장하고 공증을 한다든가 아주 믿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공증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보다도 손해를 안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팔아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위원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입하기 이전에 공약을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주는 것은 공증한다는 조건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부암3동은 지금 현재 동사 새로 신축해서 이사를 할 때에는 부암현동사의 매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 동사의 매각때는 만약 지금 사는 가격으로 해도 3억원 가까이는 안받겠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청장님도 제가 보았을 때에 그런 측면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암3동도 그 자리를 구동사 자리를 그렇게 유용하게 쓸수있는 방안을 하고 또 노인경로당이 없다고 하면 노인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매각하지 말고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4개 동사의 비용이 현재 지역의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안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있는데 그 비용을 투자사업비를 절감해서 동사를 짓는데 현재 그 동에 있는 동사를 물론 돈만 많으면 다른데 활용하면 좋겠지만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저 생각에는 그것을 오히려 동사를 자기 동에 짓는데는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사를 비울 때 그때 심사숙고해서 일단 팔든지 재사용할 때에는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간담회 시간에 위원들의 이야기를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사신축을 하는데 1996년도 투자사업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왜그렇느냐하면 너무 형평성을 잃은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투자개발사업과 동사신축공사를 병행하는 동안 택일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점은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안 심의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한가지는 택하고 두가지는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전체위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요. 그러면 부암3동 동사신축부지취득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야1동사 신축부지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사 관계도 내용은 같습니다만 취득 이후에 보면 지하철 2호선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 붕괴위험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는데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가야1동사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가 가야로 확장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상건물은 지금 현재 보상대상이 되지만 아마 대지는 저희 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보상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금이 간 것은 아닌데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현재로 보면 건물에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만큼은 우리 구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을 시켜보고 아마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내일이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히 옮기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받고 옮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영혁위원님!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이 확장공사에 동사일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전에 재무과장할때 일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분명하지는 않는데 일부 조금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하철2호선 공사때문에 위험하고 하는 것은 뭔가 동사를 짓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지 실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상도 안받고 나간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측량을 의뢰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동사신축에 있어서 동사평수가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꼭 몇평을 하라는 것이 없고 대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불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인데 제45조에 보면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로 할 수 있다. 아주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150평 정도는 되어야 현재 동사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겠죠, 상가지역에는 건폐율이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당감2동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부지도 확인해보았고 또 동사가 협소해서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당감2동사 신축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