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사회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욱입니다. 위생과장 최인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유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청소가장 김영의입니다.

사회복지계장은 출장소로 가셨기 때문에 직원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선 총괄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오른편 하단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거택보호비 총사업비가 17억2,692만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 국비가 80%에 해당하는 13억8,1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67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비, 시비가 각각 10% 국비가 80%에 해당하는 2억4,5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사업량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프린터입니다. 23명입니다. 그 사업비는 국비, 시비 합하여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왼쪽 하단에 밑으로부터 첫 번째입니다. 시설보호비가 이월동 합심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537만6,000원인데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 국비가 80% 해당하는 6,0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랑인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 역시 합심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합하여 1억8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왼쪽 위에 장애인보장구 교부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3명에 대해서 이고 국비, 시비 합하여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사업량은 약 301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56만2,000원이고, 시비가 139만원하여 695만2,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비가 403만원이고, 시비가 100만8,000원 해서 5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전체 109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662만4,000원이고, 시비가 1,569만6,000원 하여 5,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국비가 1,366만1,000원이고, 시비가 4,098만2,000원 하여 5,4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1억7,759만5,000원입니다. 국비보조가 3,9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센타운영은 국비가 2,624만2,000원이고, 시비가 1,123만6,000원 해서 3,7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하나도 안되는 순수한 도비 보조만 되는 사업입니다. 31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취로사업입니다. 도비가 3,5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를 1억4,000만원 부담하여 전체 사업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설명은 이상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난이 나옵니다. 인건비는 경상적경비가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현충일 행사 참가자 격려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추진비가 2,412만원입니다. 직급별로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사회과각 주무과입니다. 사회환경국 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비에 드는 각종 경비가 85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상 여비가 되어서 629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자검진 인솔여비나 장애자 체육대회 인솔여비 등 사회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등 하여 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현충일 보훈가족 위문, 독립유공자 경축행사 참석 보상,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등 하여 보상금이 2,89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현충일 행사비가 전부 855만원인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에 경비가 855만원 나간다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뒷페이지 보시면 현충일 행사날 외에 장애자 관계도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자 업무에 관련된 수용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전체액이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면 285만원 이것이 아닙니까?

예.

285만원 그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날 드는 것이 855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드는 경비는 아닙니다.

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개소에 국비가 3,964만6,000원이 들어오거던요. 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로 1억 3,8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수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을 때에도 보사부에서 보조가 있어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는 줄테니까 운영은 너희가 해라 그런식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보조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각 가정에 만원씩 현충일 행사 참가여비조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충일 보훈가족 위문 만원 주기 이전에 냄비와 주전자를 사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번거롭고 하여 현충일 해앗 참가 여비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가 마치고 나면 지역별로 위안 행사는 별도로 가집니다. 보훈가족에게 최대한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애인 검진 받으려 가는데 인솔여비 56만원이 있고 본인들에게도 여비 60만원 해 놨는데 장애인검진은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우리 고나내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가고 진주도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지정된 부산이나 마산 외지에 나가서 검진을 받으라가는 기준이 있으면 여비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검진받는데 인솔하는 여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289페이지 보훈단체 행사 4개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훈단체 4개는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개 단체 한 단체에 30만원씩 의무적으로 주죠? 그러면 120만원을 현충일 행사 참가여비에 보태어가지고 한사람 앞에 한가족에게 2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위에 1만원씩 하면 581만원 580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0만원은 위에 보태고 실제 한 사람 앞에 2만원이 돌아가도록 하고, 단체도 이 보훈단체 말고도 단체가 많네요.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1,532명입니까?

예.

배상근 위원님과 맥락이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하여 또 장애인 체육대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126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모여 체육대회 경기에 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 안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대회 행사 여기에 예산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차라라 다른 목을 하나더 만들어서 위문 격려하는 것이 안좋겠냐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봤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좋은 행사더라고요. 앞으로 위문격려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몇%나 됩니까?

시군통합 이전에 삼천포시하고 사천군하고 양쪽에 버스가 6대 정도가 왔습니다. 그때는 통합직전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289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고 보상해가지고 626만5,000원은 참가자에 대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가자의 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담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 참가자 경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비가 전 과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24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사회과는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여 업무를 보는데 120만원, 요구를 그렇게 밖에 안한 것입니까?

과마다 동일합니다.

전부 24만원인데 민방위과는 120만원이고, 부녀상담소가 120만원이고, 그 외에는 전과가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본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적으로 보수차원에서 줘야 하는 것이고, 부서운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봅니다만 일반 공동적으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보는 사라회과는 더줘도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데 조금 모순성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10명 이상이 되고 10명이하가 있습니다. 10명 이하는 10만원이고, 10명 이상은 20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몇 페이지입니까?

추가로 예산계에서 지침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보훈단체 정액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개단체 400만원씩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앞에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설명을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구료비도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충혼탑 및 보수에 약 200만원이고, 사천읍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이 안좋습니다. 누수방지공사 하는데 약 989만원하여 1,1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에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소득층 생계안정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600만원은 영세민 긴급구호 양곡, 재해수용 이재민 구호 급식 등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보상금은 국도비보조사업 설명을 올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01페이지 거택보호비는 그대로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취로사업도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90만원은 임차료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영환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가매장 용품 361만5,000원은 인부임 하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요보호 행여인 귀가여비 보상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1 보상금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구료비 부랑인 시설보호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설명하면서 설명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합심원에 사무복사기를 1대 지원해 주는데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복사기기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500만원이 되어 차이가 나는데요.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0만원과 300만원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차이가 500만원, 300만원, 800만원입니다. 최저가격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긴급구호양곡이 3,100만원 같으면 쌀을 사면,

95년도 예산 보상금 목에 학비 지원하고 다른 것이 포함이 되어 있던거라요. 96년도 예산에는 순수한 자녀학비만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도하고 정산해가지고 모자라면 더 지원이 되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것은 신경을 안써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20억3,6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이 20억2,813만2,000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료보험 업무를 하는데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 147만원이고, 여비가 553만원이 계상되었고, 604페이지 사업비가 20억2,1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의료보험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융자금을 3,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해서 830만원이 되었고, 이것은 달리 상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겠습니다.

605페이지 일반융자금은 일반생활...

이것은 진료비 대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전체예산은 1억5,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아까 설명드린 1억5,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140만원은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91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예비비 1,479만원 해서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는 영세민자녀장학금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적립을 한 것이 현재 1억6,900만원이고 적립이 되어 있는데 목표를 2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저소득자녀특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36명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이 되면 그때부터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립금이 얼마라요?

1억6,9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적립금 이것도 특별회계 지원이 아닙니까?

예.

분명히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가더라도 1억6,9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거던요.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적립금 하고 얼추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분명히 자본대로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 예산집행을 어느정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상 사회과 보상금이 3,000만원 미만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각 기능별로 일을 하다보면 보상금을 임시로 빌려쓰자 하여 엉뚱 비교난에 품위를 내가지고 합의를 받아 더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대회 보상이나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3,~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들이 참여자가 많이 없을 때 그대로 안쓰고 타비교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예산을 알뜰히 써야한다는 개념에서 사회과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무를 보니까 보상금 같은 것을 옆에서 눈독을 들여 좀 빌려쓰지 추경에 해주겟다 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계장 이광수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정경호입니다. 식품계장은 휴가중입니다. 위생과장 최인환입니다. 22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내년도 총예산이 1억1,700만원입니다.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7,000만원 정도는 인건비 성격을 띄는 예산이고, 1,000만원 정도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직원이 14명입니다. 수당이 982만3,000원이고, 일용인부임이 816만1,000원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5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2,556만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418만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위생과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직원결속강화 경비해서 2,418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580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97만2,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를 전부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227페이지 운영수당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퇴폐업소 단속 특근급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유지비가 1대 있어서 35만원입니다. 약수터보수비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보상금이 8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종태입니다. 부녀복지계장 김경선입니다. 가정복지고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새해년도 총예산이 17억8,085만9,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16억2,900만원이 줄어진 예산으로써 가정복지분야에 14억216만7,000원입니다. 경상예산과 인건비를 제외한 78%가 사업비입니다. 경상예산 7%이고, 인건비가 6.1%가 되겠습니다. 세부분야에 내려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고 305페이지 기준경비 업무추진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두가지로 해서 2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노인회지회에서 각종 관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출타를 하는 경우에 격려금조로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노인교실 및 예절학습당 교육생 격려비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1,77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이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피복비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있는 무인경보시스템유지비와 기타 등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느 화장장을 운영하는 재료비이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어린이집 지금 철도부지로 되어 가지고 사용료 임차료가 459만원 정도 되네요. 그걸 시에서 사들이든지 해야지 매년 460만원씩 세를 줍니까?

동금 어린이집은 철도부지에 해당하는 부지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총부지 매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도청하고 나머지 있는 것은 필요한 만큼 매입을 하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매입계획 이것은 어디입니까?

사천지역에 있는 사천 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 새이콤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그 안에 장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타시설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회복지관 전체적인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율로 봐서는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그 시설 전체가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306페이지 화장장 이설 추진비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화장장 운영 업무 추진이라고 “이설”이 삽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설이 아닙니다.

명칭을 붙이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화장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비분야는 생략하고 보상금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보상금은 3,348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야가 많습니다. 관련된 조직이 법정위원회 아동위원회가 37개 조직이 있고, 보육위원회가 12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조직이 144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이 활동하는데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다음 여기 요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대상이 무의탁 노인과 영세노인을 포함하여 1,15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이 50세대 90명이 있고, 부자세대 209명, 그리고 시설아동이 있습니다. 10개 시설 144 경로당에 요보호자 1,454명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의 달에 지출할 경로행사비와 어린이날 행사비, 아동복지관계자 교육비가 전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보고 올려드릴까요?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 준공시 기념품이라고 하여 10군데 100만원이라면 생색도 안나고

경로당을 지어드리고 기념으로 시장님께 시계라도 드리는 그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을 10개소를 지을 겁니까?

내년도에는 29군데 정도는 지어야 되겠는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위운 공설묘지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공설묘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천공설묘지 구암입니다.

31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12억6,993만4,000원입니다. 이 사업예산의 내용을 보면 첫째 보상금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98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70세 이상되는 거택자활되는 노인들에게는 월 3만원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되는 노인에게는 월5만원이 지급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노인건강진단사업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전문의사를 배치하여 사업도 있고 또 더 좀 깊게 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 80%, 시비 20% 하여 149만8,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작년에 연간 1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2만5,000원이 올라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되어 있고, 다음 경로당 운영비도 월 2만원 하던 것을 원 3만원 해서 152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5,72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보상금이 7억6,000만원입니다. 이 보상금은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도 국비 15%, 시비 85%의 사업인데 여태까지 지급하던 노인승차궈을 월 12매 기준으로 매당 330원으로 계상하여 3,960원을 구좌로 입금시켜서 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신규자체사업입니다.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등 여러 가지입니다. 경로당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대상이 29개소가 되어 있으나 지금 이 예산서에는 1개소가 신축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신축비도 설계비가188만6,000원, 시설비가 4,000만원이고, 부대비가 48만6,000원이며, 감리비가 183만2,000원하여 감리비가 4,07% 부대비가 1,08%, 설계비가 4,19% 해서 시설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을 갖고는 도저히 부족되는 예산입니다. 35명을 짓는다면 평당 116만5,000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관계기술자의 말에 평당 2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현금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94년도 경로당 지원실적을 보면 8개소 2억2,255만원의 시비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동지구에는 약 5,700만원 정도 전액 지원이 되어서 신축을 했지만 읍면부에는 약 1,700여만원을 일부 지원을 하여 지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장차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과소관별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의하면 96년도 경로당 신축 계획이 6개 읍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부에 4개소 동부에는 동서금동, 대방동 2개소인데 읍면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동에는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어 약 4,000만원~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여 예산부서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심의 이전에 미리 설명을 받아야 될 95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어제야 배부되어서 봤습니다. 9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에 의하면 사회환경국 노인복지 소관에 96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에 예산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 95년도 지원해주는 실적하고 94년도 지원된 실적하고는 연차적으로 그 비례가 흡사하게 맞아 들어갑니다만 96년도 예산요구에는 1개소 그것도 35평 대규모로 하여 5,0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이 1개만 예산에 계상 되었는지, 이것은 다소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수정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된 대로 또 과에서 당해 업무보고한 96년도 신축할 계획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연차적으로 경로당 확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시 어려운 예산심의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1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운영계획과 또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야 할 곳이 거의다 자연마을입니다. 사회진흥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건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지역주민을 봐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구삼천포시 읍면동지역 자연상태로 있는 경로당 건물이 거의다 복합건물입니다. 그런 쪽으로 시책을 조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새마을 회관이 지어져 가지고 경로당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남면 우천리나 학촌에 가보면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삼천포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정도는 지어야 될 형편이고 나머지 회관이 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보일러를 바꾸고 시설을 개수하는 측면에서 지어줘야 될 형편입니다.

곁들여서 경로당이 35평이면 큰 건물인데 평수가 크므로써 겨울에는 연료비도 많이 들고 30평 미만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축소를 하여 4,000만원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설계도 관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실제 설계관계는 공무원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건축허가 설계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풍전마을 가구수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85가구입니다.

90호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경로당 위치가 마을회관하고 갈려저 있나요.

각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 신축계호기이 올라오면 활용을 해아 될 인부가 몇 명인데 몇평을 노인당 몇평은 모두당, 화장실, 기타 식당해서 올라옵니다. 풍전경로당의 정확한 계호기을 받기 이전에 실무과하고 논의가 되지만 잘 모릅니다.

풍전마을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있고 없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마을회관이 단층 20평인데,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위에 2층ㅇ 20평은 회관으로 사용해도 족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총 120가구 정도 됩니다. 밑에 20평짜리 단층건물에는 가운데 마루를 넣어 놓고 안에 양쪽 방이 큽니다. 여기에 노인당, 노무당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검토를 하고 현지 경로회장하고 설계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여 건축이 설계되므로써 꼭 이 35평 했다고 해서 35평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143개소입니다. 노인회지회까지 144개소입니다.

국도비 난방비 보조신청을 할 때에는 좀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실제있는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동 풍전경로당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풍전마을은 농가구수가 90%로써 장수마을이거던요. 노인이 아주 많습니다. 마을형태도 사천에서 고성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고 또 삼성항공이 맞은편에 있는데 삼성항공에서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간혹 나이많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그 안에 있기도 그렇고 하여 길가에 많이 서성이던데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달라야 안되겠나 하여 주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100동 이상이 되면 노인정, 슈퍼마켓, 어린이집은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가 1대입니다. 지금 낡은 복사기로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복지사업비는 1억2,826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보다도 준예산이고 여성인구가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활동인구는 60%인 반면에 그 활동인구의 30%가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자생으로 조직을 이루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주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기준경비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여성단체가 예산상에 52개 단체입니다만 17개 단체가 정상적으로 통합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협의회가 있고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단체가 활동하는데 격려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1,627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합동결혼식을 하거나 여성교양강좌, 모자여름학교 등 자원봉사활동 등을 뒷받침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는 각종 수용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580만원입니다. 이 운영수당은 여성기술교육을 하거나 의식교육, 각종새마을부녀회 순회교육 등 여성을 위한 교육강사수당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전국봉사자대회 참석차량 임차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전국 봉사자대회를 비롯한 각종대회가 있어서 수차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시청차량을 이용하거나 시청차량 운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임차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질환모자가정 약품비가 있습니다. 모자세대가 5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질환으로 생활고가 되어 있는 대사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약품비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가 359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여성자원봉사센타 시설 견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녀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운영수당에 3만5,000원짜리 강사수당이 있고, 5만원짜리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지침을 보면 대학교수 이상은 5만원, 어느어느 수준은 3만원 정도입니다. 한번 오면 3만원을 드리는데 3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적은 금액을 갈라서 넣습니다.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산출기초를 만들때 대부분 1박 2일을 하든지 2박 3일을 하든지 또 거의가 관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조금 상승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316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524만원입니다. 여기 여성조직 법정조직이 1개회에 10명, 여성단체조직 17roi회 조직에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이 모자세대 236세대에 246명이 있습니다. 이 요보호여성과 활동여성을 뒷받침하거나 지원, 격려,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하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봉사의 집을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내에 1개소를 완공합니다만 여성봉사의 집에 집기가 없어서 집기구입을 하는데 이 예산이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은 거의 모자가정중학생 수업료는 국, 도, 시비인데 시비 10%, 도비 10%, 국비가 80%입니다. 다음 모자세대 중학생 입학금, 모자가정 실업고교생 수업료, 모자가정 실업고교생 수업료,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하여 국,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상금은 저소득 부자세대 생활용품비는 저소득에 한해서입니다. 국비 30% 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에 저소득부자세대 월동용 난방비는 79세대입니다. 여기에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세대 자녀 학용품비 147명에 한해서입니다. 이것도 국비 30%, 도비 70%입니다. 저소득부자세대 자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입니다. 저소득부자세대 인문계고교생 학비와 부자세대 중학생 도시락 반찬비가 57명에 한해서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이상입니다.

31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어려운 가정 김치담그기 지원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가정에 김치를 담아주기 위해서 전여성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그 참여한 단체에서 자체비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만 시자체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의 입장에서 100만원 상당으로 고춧가루만 열근을 사서 준다든지 하는 아주 소소한 분야만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다.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참여를 많이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자원봉사회, 적십자부녀봉사회 그런 단체에서 하고 김장담그기 철이 되면 자기 동네에 있는 자원봉사회는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노령수당이 몇세부터 입니까?

70세는 3만원이고, 80세는 5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성격을 띠고 있는 보상금 노령수당이 약 3억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성격을 띤 보상금을 제외하고, 일반경상적 보상금이 가정복지 부녀복지에 보면 약 6,000만원 가까기이 됩니다. 그 유행은 다양하게 아주 광범위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가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다른 부처나 다른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보상금 합의에 꾹꾹 찍어가지고 함부로 가정복지과 소관 범주를 벗어나서 타용도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소득 부자세대 중학생 도시락 반찬비 57명에 855만원입니다. 일인당 15만원 꼴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모든 돈은 현금 통장지급입니다.

사회과 소고나인데 가정복지과 소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예산서 안에요.

사회진흥과 제일 말미에 있는 청소년복지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302페이지 보상금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708만8,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서상에 보상금 과목 하나가 708만8,000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과 소관만 복사를 해와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양육비는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양육비 보상 지급대상자는 누굽니까?

미취학 아동에게 아동양육비가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 가정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 부자가정은 월 평균소득이 얼마정도 이하라는 것은 사회과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으로 지급이 됩니다.

월소득 얼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회과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환경관리계장 정대진입니다. 환경지도계장 하계성입니다. 오수관리계장은 유고로 참석을 못하고 직원 두 사람은 도 수감차 가고 직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없고, 특별한 투자사업도 없습니다. 예산의 내용을 보면 일반환경 지도에 따른 경상경비,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경상경비 그 다음에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1억8,400만원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수당이나 일용인부임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4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200만원인데 국토대청결운동 유공자 초청간담회 50만원, 자연보호지도 위원 초청간담회 50만원, 오수처리 및 화장실 관리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토대청결운동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연안해수 오염도를 측정해 볼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현수막제작,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현수막 제작, 환경보호용 VTR구입, 환경오염방제 약품으로써 유흡착제, 유처리제 구입, 환경개선부담금 서식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자연보호 및 편익 안전시설 계도판 설치 10개소,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자루외 855만원입니다. 자연보호 표지시설 보수 및 정비로써 40개소에 120만원, 월간 자연보호지를 구입해서 어린이봉사대 100명과 자연보호지도위원 3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뺏지, 수첩, 완장, 모자구입이고, 자연봉사 행사용 현수막 제작 18매에 54만원, 환경보전 관련 홍보물 인쇄입니다. 그 다음 배출업소 단속 및 소모품 구입, 차량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구입입니다.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쇄용지 구입,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검사수수료, 환경오염 검사의뢰 수수료,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 보수도색,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제작,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제작, 하천수 대장균군검사용기 구입, 분뇨정화조 청소안내문 전산용지 구입, 하천,오수,분뇨,축산폐수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폐수검사 수수료,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분뇨정화조 청소 독촉장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서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4개 지점으로 4회에 걸쳐서 측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배출업소 대표자 관리인치 관리인 교육 강수수당해서 80만원이고, 피복비는 법정경비로써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도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임차료해서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무인도서 자연보호 활동용 선박 임차료, 도지사기 자연보호대회 참여 차량임차료, 자연보호 시범학교, 교육차량 임차, 기타 자연보호 단체 및 학생, 민간인, 우송차량 및 선박임차 이것은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공해단속 장비 수선비는 5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하는 것이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인데 연안청소선이 있습니다. 유류대하고 구입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재료비로써 자연보호활동 쓰레기 소각용 연료구입 자연보호 계도 안내판 보수, 대기 오염물질 지표식품 보수 5수로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국내여비 관계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으로써 도지사기 자연보호대회 민간인 참여 실비보상이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도 한번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자연학습원 교육은 3개학교 학생을 입교시키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사천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급식, 자연보호행사 참석자 간식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지원,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 보상, 자연보호 유공 민간인 보상,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단체 및 개인 시상, 환경관리인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 환경오염 신고 보상용 전화카드 제작은 신고를 하는 일반사람에게 전화카드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조관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수세화 공사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포 공설시장 곤양 공설시장하고 실안쪽 가면 공원이 있는데 그 곳하고 3개소해서 1개소에 2,000만원 3개소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개소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안 청소선 내부수리에 2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세화 고사에 따른 부대비이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배출업소 점검용 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단속장비로써 BOD측정기 중금속 현장 측정기는 같은 부품으로 250만원하여 금년에 지도용으로써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은 대개 일반경상비이고 단지 사업비 성질로 갖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짓는 것 2,000만원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도 하실 것이라는데 대기오염도 측정하실 것이고 바다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맡으면 안됩니까?

바다 수질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 연안해수오염도 측정 수수료 1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업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일반차량에 경유를 사용하는 차하고 일반시설물은 160㎡ 이상인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나 물을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서 9.5%가 저희들에게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금년도 9월 현재로 보면 2,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습니다.

244페이지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10만원×25개소 1/2하여 계상한 것이 1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난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원이 모자라니까 그렇지만 어디를 가나 시군의 얼굴이고 간판인 공중화장실입니다. 최소한도 100만원하여 2,500만원은 확보를 못해도 1/2해가지고 1,25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손대었다면 3, ~400만원은 들어갑니다. 다른데 좀 아끼더라도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여 우리시의 얼굴인 공중화장실이 정비가 되겠금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48페이지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10만원 공중화장실 수세화 공사 3개소가 있는데 조례안에는 곤양시장하고 서포시장은,

그래서 그 두개는 안하니까 1개소가 되어졌습니다.

실안 넘어가는 분뇨처리장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 길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수세화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연안오염 무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차라리 수거가 안낫겠느냐 해서 현재 있는대로 수거하는 것이 좋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조명종입니다. 자원재활용계장 강호천입니다. 청소과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이 14억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3억4,78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7억7,7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환경미화과 53명 인건비, 사무보조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써 2,5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해서 2,2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쓰레기 처리 및 민원해소에 대한 활동에 비하여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먼저 일반운영비가 2억9,95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비화원이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95년보다 약 1억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63만9,000원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등침출수 처리장, 송포침출수 처리장 전기요금과 환경미화원 대기시리 전기요금, 사등쓰레기 매립자아 하수도 사용요금, 굴삭기 보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써 53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우의, 작업화 등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5,296만7,000원입니다. 송포쓰레기장 토지임차료 하곡임차료, 추곡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복토용 토취장 임차료가 1,300만원입니다. 쓰레기장 진입로 보수 및 측면배수로 작업에 150만원입니다. 쓰레기장 복토용 중기임차료 덤프트럭 1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3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도비, 도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독용 경운기 및 분무기유지비에 50만원입니다. 청소과에 이륜차유지비가 35만원입니다. 쓰레기장 방역유류대, 중기유지비, 굴삭기유집,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기 수선이 3개소인데 이것은 1회에 15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장비 압축기 5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1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전기재료 구입이 40만원이고,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구충약품 구입에 1,800만원입니다. 침출수처리 약품이 9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장 주변마을 연막소독 약품구입에 840만원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EM 발효제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방역 인부임,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감시인부임, 불법쓰레기 매립장 단속임부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 부담이 5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견학에 55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에 따른 신고보상금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장 감시원 피복비 지원에 4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순화 보상에 105만원이고, 설날 및 중추절 위문에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000만원인데 재활용 상설판매장 설치 임대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면 민간인이 시민에게 재활용품을 받아가지고 하는 임대료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용 손수레 구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9,585만5,000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송포쓰레기장 배수로공사에 3,000만원입니다. 축동쓰레기 진입로 공사에 3,000만원이고, 사등매립 진입로 공사에 2,500만원, 송포쓰레기장 관정개발 사업공사로써 1,0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5만원으로써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억1,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축동 가산쓰레기장에 포크레인이 없어가지고 매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복토하기 위하여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다목적 운반차량 구입이 460만원, 롤온박스를 연초에 두 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결속기 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해가지고 일정한 규격에 맞도록 묶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8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시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광역쓰레기장은 어디 쓰레기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주권 가화쓰레기장입니다.

과거 곤양면 항소골 쓰레기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감사원을 두사람 고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쓰레기는 광역쓰레기장에 못가고 있잖아요.

그 당시 진주권에서 관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온다하여 피해가 없도록 진주매립장에 감시, 감독하느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피해가 온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의 일정한 규격이나 분진, 소음을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에는 진주시와 사천군의 공동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만 진주도 진양하고 통합이 되었고, 사천도 삼천포시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당초 약정을 해놓고 양쪽 지역이 확대가 되어서 사천지역의 쓰레기는 못받겠다하여 지금 분쟁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미 감시원을 두사람 파견하고 있다하여 600몇십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이 애매하고 26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패스터로 풀 용융기 구입이 용융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스치로풀을 녹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용융기입니까, 용용기입니까?

용융기입니다. 감용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 및 소각시설 설치한다는데 96년도에 21억, 97년도에 21억, 96년도에 도비가 6억이고 시빕가 15억 하여 21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96년도 얘산편성하고는 안맞는데... 재정계획은 형식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재정계획에 보면 축동쓰레기 매립장 확장하고 95년도 2억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6년도 1억5,000만원 투자하고, 98년도 1억1,000만원, 99년도 1억5,900만원 향후 2000년까지 5억1,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다해서 총 11억5,900만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중기계호기에 사등하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중기계획에 사등하고 축동이 들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빗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겁니까?

먼저 구사천군 매립장 중기재정계획은 숫자상 암기를 다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당초 주민과 약속하기로 1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축동 가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억5,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주고 95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하겠다하여 숙원사업 계획을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적 계획은 축동 구호마을과 인근 진주권 축동과 곤양지역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댜 된다는 것이 중기 재정계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등매립장은 내년도에 쓰레기매립확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재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등에 28,000평 면적을 확장 할 것이라고 96년도에 22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고, 축동에도 쓰레기장 확장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95년도하고 96년도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써 계속사업인데 침출수처리시설 1시갛고 위에서 사업계획이 분명히 연차별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계획을 수립한 부서하고 업무부서인 청소과하고는 그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알아볼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동서금동 다리가는 거기이죠?

예.

도로를 확장하기 전에는 안에 들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도로를 내어서 단장을 하면 보기가 좋아집니다만 아침에 미화원들이 모여가지고 떠드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가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민들을 위해 그곳이 발전되도록 시에서 공개매매를 하고 넓은 지역으로 옮겨서 미화원들이 은신하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원 대기실에 가서 보니까 첫째 인근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냄새도 나는데.... 이 장소가 중앙인데 외곽으로 옮기면 안되겠느냐니까 미화원들 말씀이 현재 이 지역에서는 중앙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오면 집결하기도 수월하다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으로 보면 시유지도 있고, 철도부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집짓고도 남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길가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불편을 주기 때문에 넓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259페이지 재활용 상설판매장 설치 민간위탁해서 임대를 해 놨느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매장을 개인이 임대를 하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판매장만 임대할 수 있는 3,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민간위탁업체에서 가정가구를 고치거나, 교환, 수리하여 판매하는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계장 강호천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지금 시민들의 생화수준이 향상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물건은 가전제품 즉, 냉장고, TV, 세탁기 규모가 큰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20~30%는 다소 손만 보면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로는 매립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여 다시 재판매하려고 재활용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주가 되어서 못하는 부분, 점포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 수집이나 수리하여 진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건물을 개인이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만 시로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데 100평이상 건물면적은 아니더라도 70~80평 규모의 점포를 임대해가지고, 물론 시가 직영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구조나 형편을 볼 적에 운영까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이것은 개인에게 위탁을 하여 재활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해서 요즈음 사람들이 새것을 선호하는 마당에 남이 버린 것을 다시 수리하면 싼가격으로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도내에서 울산이 상당히 규모있게 하고 있고 운영은 안되고 있지만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해에는 그 건물을 조성하는데 7억여원정도인 것으로 상당히 규모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방이나 유흥업소를 하다가 처분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중고로 사오는 사람은 대구나 부산, 울산에서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권장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포쓰레기장 토지임차료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96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96년까지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98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9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매립후 3년이라는데 앞으로 작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같습니다.

송포매립장은 계약완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이 96년도까지 되어 있다면 96년도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 동지역에는 주민들과 협조를 많이 해주고 송포지역에는 과거 계약시에 논을 할 수 있는 흙을 넣어 달라하여 금년 4월에 복토를 다 마쳤습니다. 흙을 넣다보니까 돌이 많다고 다시 넣어달라고 하여 복토를 하니까 이쪽 농로가 낮다. 주위에 옹벽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260페이지 마지막 부분 시설비에 쓰레기 배수로 공사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시는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송포매립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포쓰레기장 배수로 공사구간은 현재 매립 위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위로 용수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그 용수로 물이 매립장으로 다 스며들고 밑에 하류쪽으로는 논에 물이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로를 보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까?

예.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던가요?

5월 10일부터는 물이 없어서 안봤는데요. 이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종전같이 물이 잘 안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가 있으면 수도밑으로 상당한 깊이로 파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하는 상태입니다. 여름철에 송포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면 침출수 양도 많아지고 밑으로 바짝 팠기 때문에 도랑 자체가 내려 앉아서 물 흐름도 별로 안좋다는 것입니다.

송포쓰레기장 관정개발은 뭣하는 것입니까?

관정개발이 91년도 당초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관정 1개소를 파주도록 계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계약 선행이 1개소가 지금 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임차하신 13명이 농로관정 1개소를 더 파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더니 안되어서 내년도에 편성요구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송포 수로부터 선진교까지 남양출장소 지나가는 그곳이 쓰레기장 아닙니까. 그 양쪽 쓰레기장 도로가 내려앉아서 낮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고 있습니까? 그 보강공사는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 구간은 지금 복토를 해놓으니까 매립장 도로가 낮아 있습니다. 양쪽 도로측면에 수로가 비가 오면 물이 안빠져서 금년 6월 7일까지 임시적으로 양쪽 측구를 파가지고 다리 있는데까지 조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관재계장님은 아시겠지만 거기 한번 지나면 차도 한번 씻어야 되고 안됩니다.

관정 파 놓은 그 구간에 흄관이 2~3개가 현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같이 묻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양쪽에 배수로를 내가지고 물이 잘 바지도록 임시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흄관을 넣는 것도 좋은데 도로가 매립하는 것보다 높아야 합니다.

축동쓰레기장에 포크레인을 한 대 산다는데...

현재까지는 개인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썼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사기지고 복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종도 포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임대 사용했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크레인 전문기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사는 현재 정교기사가 사등에 있고 거기에 딸린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교육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선별기는 어떤 것입니까?

재활용 선별기를 구입하여 알루미늄, 고철, 쇠붙이로 분류가 되는데 알루미늄은 고철보다 단가가 높지만 앞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인부 2명은 당초에 구사천군에서 관리하도록 해라는 것이 여태까지의 사항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 상황인데 진주시와 우리시의 쓰레기 반입료마나 협상하면 당초 계획대로 25.8톤을 진주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협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사천시입니다만 땅은 진주시에서 영원히 매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