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지난 11월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사회과장이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배경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장학회 설립이 관장하는 업무가 총무국에서 검토를 하다가 사회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관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는 사회과 소관업무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총무과 소관인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등 세가지가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중고생으로 지급액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중학생이 30만원, 고등학생이 50만원, 통장자녀장학금은 중학생이 44만800원, 고등학생이 76만4,000원을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중학생이 33만6,000원, 고등학생이 62만8,000원으로 각각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제도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서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생활정도와는 상관없이 학부모에 대해서 구나 동에 활동하는데 따른 격려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재원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구비출연금 4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액이 구비로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 50%와 구비 50%로 매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면에서 극히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설립업무가 총무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게 된 이유는 재단법인 부산진구 장학회라고 가칭했습니다. 설립후 기존 3개 장학금 제도를 흡수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당초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재원확보라든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매년 예산편성, 이것도 예산편성반영이 안되면 줄 수 없고 전액 구비고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도 역시 매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와 재원의 성격이 상이한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별도로 본 장학회의 순수목적인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한다는 기본취지에 따라 저소득 생계지원등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설립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은 재원이 4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됨으로 불우이웃돕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가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학진학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적은 우수하나 대학진학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수혜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중에는 불우학생을 돕고 싶다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아지나 이는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거 법인등 공식창구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예산을 제외한 민간인 기탁등에 의한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장학제도를 활성화하여 관내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 계획은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은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재산이 2억원이 소요되며 이 재원은 96년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해주십사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후 장학재원은 발기위원을 구성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출연재산, 기부금 운용수익금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자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장학금 지급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제도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중복되지 않게함은 물론이고 연간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기타 운영계획은 법인설립후 경비를 절감키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에서 담당직원 1명을 증원받아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경비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외의 세부사항은 정관에 명시할 것 이며 현행법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임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확대하기 위해서 15인으로 구성하는 임원은 구의원 내지 시의원을 다수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중에 장학제도가 정상궤도에 진입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제도와 병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 제안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첫째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은 구비로서 적립된 4억원의 이자수입금으로 연간 중학생에게는 3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불우이웃돕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급할 대상자도 이자수입금에 맞추어야 함으로 수혜대상자가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중학생 44만800원, 고등학생 76만4,000원과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중학생 33만6,000원, 고등학생62만8,800원으로 장학금과 비교해도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의 지급액수가 적어서 저소득층 자녀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구예산만으로 장학재원을 늘려가는 것도 부산진구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학재단 법인인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고 싶다는 독지가의 성금 등을 장학재원으로 기탁을 받아 어려운 학생에게 수혜혜택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장학회 설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첫째, 둘째에서 제기된 두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법적 뒷받침으로 장학회 설립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2개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회의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라 하며, 법인설립동기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며 장학회 사업으로는 장학금지급, 장학사업조사, 연구 등으로 하고 장학법인 임원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2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 및 이사, 간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임하고 기금의 조성은 부산진구 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등으로 하며 장학재단 법인설립 및 장학재원 소요경비 일부는 부산진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며, 장학회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며, 부칙의 경과조치로는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그대로 존치하며, 폐지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구의회와 협의하여 폐지하되, 본 조례에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회에서 의결, 통과시켜 주시면,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재단법인 발기위원회 구성, 정관작성, 이사 및 이사장 선임등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득하면, 이사회의 업무는 저희 사회과에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업무보조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는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저소득 학생들의 향학열을 북돋울수 있도록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솔직히 우리 사회는 국가가 지향해가는 여러가지 목적이 더불어가는 사회를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데는 우리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 염려하는 것은 김영삼대통령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화를 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해가면서 10원짜리 하나도 남에게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8조에 보면, 일반 우리 위원들도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차제에 우리 부산진기금으로만 간다고 하면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기금의 운영수입급, 기타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하는데 위배되지 않느냐? 이게 과연 문구 자체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그 이유야 얼마나 좋습니까? 장학회를 만드는데 출연금을 조금 내시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자의로 낼 거냐, 부득이하게 환경에 짓눌려서 낼 경우도 안있겠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생각컨데는 이러한 문구만 배제하면, 부산진구 출연금으로만 한다고 하면, 별이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질의답변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하든지, 개정을 해서 원만하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정말 준조세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우리도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좋은 점은 좋다, 나쁘면 나쁘다, 가부를 집행부에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95년 추경에 부산진구장학회 설립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부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6년 본 예산심의 전에 본예산에 2억이 상정되어 있고,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 당초 이 조례안을 내놨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좀 수정하고, 거기서 결말을 봐야 되지, 왜 사회산업위원회까지 오는지,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꼭 해결한다면, 총무위원회와의 사이에 상당히 불협화음이랄까요, 위원간에 상당히 껄끄러운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처음부터 이게 사회산업위원회의 성질이었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결했으면 될 일을 총무위원회에 갔다가, 또 사회산업위원회에 왔다가 이거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는가 느끼면서,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꼭 해결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김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관에 대한 사항은 서두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첨언, 부언은 안하겠습니다만, 저 사회과장으로서는 기능상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총무과가 부산진구 총괄 부서입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기능도 있지만, 당초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제가 보기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장학제도가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하는 것은 총무과 본래의 기능입니다. 우리 사회과에는 저소득주민 도우는 생활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두가지의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루어야 된다,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무과에서 근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능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또 시비 50%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을 도우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저소득주민 보호차원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경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2억원은 저희 사회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고보니까, 법인설립 기본자본금이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요구를 한겁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의회에서 출연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조성된 4억원의 기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장학회를 설립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돕고 싶다는 이런 독지가가 있으면 이런 장학회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기금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순수한 뜻이고 기본적으로 설립에 필요하고, 기본소요되는 경비는 구예산이 어렵지만,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김만규위원님의 질의는 총무과에서 심의하여 부결된 사항이 왜 무엇때문에, 사회과로 이관되게 되었느냐?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사무 분장분류에 보면, 2개과에서 관련되는 업무는 업무가 비중이 큰 과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국에서 관련된 업무는 주무부서를 기관장이 정하든지, 업무량이 많은 국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3개종류의 장학금 제도를 통폐합을 해서 총괄을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총무국에서 다루는게 원칙입니다. 저희 사무분장기준이 그렇고,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을 분리 해본다면, 이것은 사회국에서 업무를 다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와서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 다 충분하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비중을 결정해가지고, 물론 사회산업에서 부서자체는 총무과에 속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 이야기는 그게 다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나왔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총무부서에서 계속할 일이지, 왜 사회분야에 이관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 사회산업에 왔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했을런지 안했을런지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일이지만, 지금 총무과에 소관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그게 결국은 부결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로 이관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생각은 동료의원끼리 배타적인, 너거는 조례안을 통과해주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왜 안되었느냐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되면 우리 의원간에도 뭔가 배타적인 좋지 않은 결과도 안나오겠느냐 생각되는데 꼭 이게 바쁜것은 없지 않나보는데 조율해가지고 의원간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 의회에 의장님의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의원님 네분을 추천받고,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국장, 총무과장, 사회과장해서 아홉명이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할 때도 그때 저희들이 총무국장께서 업무의 미숙으로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업무를 깊이 다루지 못해서 이러한 처리를 가져왔다 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게 아니고 보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결과 보류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해야된다는 주장은 안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총무과장이 업무미숙을 시인했다는 것도 속기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알기로 공식석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저는 오늘 총무과하다가 사회과로 넘어왔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과연 이 조례안이 정말로 좋다면 수정해서라도 누군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소견입니다. 그러면 저나름대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일 마지막에 부산진구장학회가 설립하여 운영할 때는 조례안 제8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사회단체, 개인의 출연재산으로 조성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준조세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 문구가 마음에 짚이는데 우리 조례안 제8조2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항의 재원에 조성한다는 것을, 중요한게 기금이니까 이 문구를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질의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금조성방법에 첫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조성방법은 법인설립후 장학재원은 개인 또는 단체에 출연재산으로 한다라고 이게 큰 문제인데 그러면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창구를 열어놓고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낼 사람을 문호를 개방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기금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1, 2, 3, 4항으로 해놨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것도 되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재산도 되고 거기에 이미 출연한 금액에 대한 기금의 운영수익금도 되고 기타수익금은 글자 그대로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창구를 개설하지 않으면 모금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한시적이 아니고 부산진구라는 전체 단체의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한 것이지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4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고 4억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명씩 주고 했다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더 모금되었다면 5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면 100명보다 더 숫자가 많은 120명이나 130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 춘해간호병원 간호원들이 바자회를 열어서 지난주 화요일인가 돈을 1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장학금이나 기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구가 없어서 받을 수 없어서 직접 상대방을 가정복지과를 통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 10명을 선정해서 10만원씩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만약에 우리가 창구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해서 골고루 많은 사람에게 지급될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참석안해서 못들었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10억을 조성하고 20억은 어디에서 준비하든지간에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서상수위원님께서는 그러면 10억가지고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20억이 되었을 때 이자가 얼마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말도되지 않는다, 이자금액 자체를 그자리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것갖고는 절대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없다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0억도 좋고 20억도 좋고 자체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그 기금을 조성되는 만큼 많으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작을 때는 작은 사람에게 수혜혜택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벌써 30억이라도 이 기금이 금액으로 친다면 얼마되지 않는데 어디가서 돈 빼올겁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모금기금확보를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창구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려고 하는 마음 가짐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창구적인 역할이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30억확보, 10억예산, 20억 모금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이러한 필요성은 위원님 사실상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가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전 위원님의 내용과 답변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전문위원하고도 의논한 사항인데, 오늘 우리가 이 조례안을 연구도 해야되는 이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사라는 이 명목, 항때문에 우리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부칙조항 같은데 제일 문제가 전문위원이 짚은 준조세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기부금 형식을, 제가 낭독해 드릴께요. 기금조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후 조성문제를 논한다라는 문구라도 부칙에 하나 넣으면 이런 것도 단서를 안잡느냐.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것은 법인체의 기금을 우리 이사회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문제는 다소 좀 간편하지 않느냐? 저하나의 개인 생각입니다. 부칙조항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논할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 사항을 지금 질의, 답변을 해서 사항을 들어보기 위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한 사항은 이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중간에 답변과 질의가 거의 비슷해서,

비슷하더라도 질의와 답변에서 몰랐던 과정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본인도 장학회 설립을 환영하면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준다하는데, 통장자녀는 끝자리는 빼겠습니다. 중학생은 43만원, 고등학생 76만원, 새마을자녀는 중학생이 33만원, 고등학생이 62만원해서 지급을 해 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금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은 불우이웃돕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체를 만들어서 장학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말씀한대로 이 법인체가 되면,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단지 하나 첨가되는 것은 대학생 100만원 정도만 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100만원 하나 추가되면서, 불우이웃돕기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이 4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 4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겁니다. 기금이 더 확보되면, 그것은 우리가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인데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다가 단지 대학생 100만원 지급하는 것만 하나 더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 기준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출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부금 금지법에 의해 기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여론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기업체든 개인이든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많은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즉, 적은 돈은 서슴없이 낼 수 있지만, 법인체의 경우는 이익이 없고, 투자가치가 없으면 많은 금액을 내놓지 않습니다. 아까 기부금 금지법에 의해 기부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상당수 있다고 보아지나,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 주민들이 이 설립취지에 의해서 "그래, 내 낼께"하고 자발적으로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대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독지가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또 전혀, 없다고도 답변을 못드리는거고. 이 사항은 제가 전체적인 의견수렴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거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30만원, 50만원 이것은 현재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인원에게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30만원이 40만원으로도 가능하고, 50만원이 적으니까 60만원으로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비절감을 위해서 사회과 담당직원 1명을 더 증원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5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기타 장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이사업을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사회과 담당직원 1명을 증원해서 과연 해 나간다고 보십니까?

현재 기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가 직접 안들었습니다만, 사무국을 설치해서 유급직원을 두고 할 때는 상당히 지출경비가 많이 집행된다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면, 현재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신다면, 이게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보면,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 제도가 잘 못되어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저 할머니, 저 노인분은 정말로 생활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자녀가 한명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이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지급은 가능합니까?

장학금은 학생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생활 그런 분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적용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됩니까?

아니,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또 학업성적이 우수하며라고 해 놨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59명 중에 등수가 239등이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학업성적 우수라는 것은 몇%를 기준으로 합니까?

위원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 15인이 정할 것 아닙니까? 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정관으로 정해서 그때 검토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50등까지 주자, 10등까지 주자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 기준은 격려차원에서 통장은 통장정수의 15% 이내에 선정하게끔 되어있고,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자녀 중에서 해야되고, 또 기능이라든지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 이것은 하나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지급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새마을운동을 2년이상 봉사를 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생을 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방법이 다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으로 하면, 차라리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까 이근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통장격려금 이렇게 지급되지, 굳이 왜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만들었어요? 장학금의 뜻은 뭡니까?

그런데 통장격려 장학금이라고 하면,

격려장학금이 아니고,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첫째, 자식이 있어야 장학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늦게 출석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회의가 11시인줄 알고 왔는데. 위원장님에게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라든지 이런데 대한 부족하다든지 메꿔야 될 부분을 보충을 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주어야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형식으로 나온다든지 질의를 중단시킨다든지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고, 특히 위원장님이 질의를 꼭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장석을 간사와 교체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해서 좀더 우리 위원회의 회의의 질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번 보류된 조례안과는 완전 상이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상이한 것이 아니고, 대동소이하다,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다보니까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 보셨겠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총무위원회 연석회의중에 제가 발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도 사전에 참여를 해서, 조례안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을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 4명이 한번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못되었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4명이 참석해서 사전에 먼저 그 뜻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뜻이 나쁘다, 좋다는 개인의 생각을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아마 거기 참석한 의원들은 전달이 됐는가 몰라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듣기만 듣고, 저의 생각만 가졌지,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같은 혼란이 왔다. 내 혼자 생각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 내가 참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저번과 이래이래 다르더라, 또 저번과 형체만 바꾸었지, 유사하더라, 안그러면 다르더라는 등의 전달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므로 해서 충분한 의견의 개진이 안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조율이 안된데 대한 문제의 노출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늦게 왔다는 사과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늦게 참석한 것은 집행부 간부를 모신 자리에서 우리의 추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30억, 30억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그때 운영계획을 설명할 때, 30억의 이자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장학회를 운영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했을 때, 금액이 안정해졌으면, 과연 어떠한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2억이 올라와 있더만요.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데, 그 2억의 이자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안그러면 그 2억의 기금을 사용하느냐하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30억 그것은 총무국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게 아니고, 그러면 지급을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법만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안되겠느냐, 이것은 안되고,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한달이내로 96년1월1일이 되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이 재원을 과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을 때는 30억을 가지고, 그 발생하는 이자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30억을 조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독지가라는 것은 추상적인 금액이니까 빼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자체의 예산편성법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지요? 2억을 가지고 2억에 10%면 년 2,0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20만원가지고 지급하나마나니까 2억을 까먹고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급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동료위원들도 하나하나 이해를 해나가도록 하고,

이 취지는 내가 보니까 2억은 법인설립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이 내역에 보면 이 수익금액 했습니다. 당장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확보된 것이 예산편성에서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금년도에는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부터는 2억원으로 금액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법적인 기금이 2억원 되어야 된다 그 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학금 지급은 기금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억원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자본금이 2억원 소요되고 총무과에서 다룰 때에는

2억이 자본금으로 소요된다하면 법인을 설립한다면 2억을 쓴다는 말입니까?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소요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말이고 기금이 2억원 마련되어야 설립한다 이말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본금이고,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우리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지급조례를 폐지한다 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일정한 장학회가 설정되고 법인이 설정된다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폐지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지금 4억은 그대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것을 계속 그래되어 나갑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장학법인설립을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자발적으로 받는 기금을 플러스해서 주겠다 그런 상세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되는대로 하고 우리 사회과에서 일명이 이사회 보조업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질문은 현재 2억은 법인체를 만들려면 출연금이 2억이 되어야 된다 그말 아닙니까? 2억은 출연금으로 가고 기금은 쉽게 말하면 0원에서 출발해서 독지가들의 돈을 모아서 10억이 될런지 천억이 될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법만 만들어지지 장학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에 대한 것은 금리로 지급합니까?

조례가 폐지안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4억이라 하면 저소득주민 장학금 조례 아닙니까?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돈이 이 조례로 넘어오는데 이 조례가 존속할 때는 그 돈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억하고는 관계없고 현재는 장학금 지급액은 제로다. 내말은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이라든가 그런것도 장학기금이 대충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오늘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서 통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회의 여건상 심사숙고하고 검토할 기회를 갖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완벽한 대안을 갖고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 기회로 미루는 두가지 방법으로 규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초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발언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조율을 정회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안계실때 의견조정하고 지금은 집행부에만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답변하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주자는 뜻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진구의 각 기업체나 유지들에게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권유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부산시에 경제여건이 어려운 차제에 개인에게 또는 기업체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회사생활할 때 모든 기금은 기부금금지에 의해서 옛날에는 기부금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체 기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여러가지로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뜻은 좋지만 무리를 일으켜가면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직원들의 임금, 사무실임대, 여러가지 부과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액만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현재하고 있는 장학제도를 잘 응용만 하면 충분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통장자녀는 중학교 14만원, 고등학교 76만4,000원, 새마을지도자는 중학생 33만6,000원, 고등학생이 62만8,800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장학하는 자체는 되도록이면 어렵고 소외당하고 공부성적이 좋고 이런 애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세가지 장학금중에서는 가장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할 저소득주민장학금이 가장 적게 오히려 정반대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주는 방법도 크게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상대적 빈곤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그래서 장학회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억만 가지고 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독지가의 기탁하는 성금을 가지고 여기에 보태자 이런 뜻이고 장학재단을 만들다 보니까 장학회가 있어야, 법인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국위원님이나 서상수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고 단 저소득주민을 도우기 위해서 4억원의 재원은 적으니까 이자수입으로 주니까 적어도 자발적으로 독지가의 뜻이 있다면 창구를 개설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은 여기에 보태자 이런 뜻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강제성이 수반됩니다. 강제성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안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장학법인을 설립하는 문호만 개설해 주면 운영하시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도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장학회의 설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타당하시다면 의결만 해주시면 이사회에서 운영될 겁니다. 그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한다든지 하면 강제성이 있고 재단법인만 설립하면 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회의 지금 조례에 20명으로 했습니다만 20명의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기금이 모아지면 더주자 덜주자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창구를 개설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조례안에 부족한게 있으면 첨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넓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안 심사검토를 위원끼리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