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보건소장 유영권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총예산은 29억3,251만6,000원이며 그 중에서도 보건소에서는 19억6,661만4,000원, 보건출장소에서는 9억6,650만원1천원입니다. 먼저 200페이지 101목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201페이지, 202페이지에는 수당, 203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목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절기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하절기 방역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보건출장소에서 하절기 방역업무추진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억5,240만원을 합하여 1억5,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1명과 청사관리가 있는데 청사관리는 청소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천청사에 있습니까, 삼천포청사에 있습니까?

양쪽 청사에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조 이 사람은 무슨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서 컴퓨터 및 전산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천청사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6목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합하여 750만원이며, 207목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등을 합하여 4억5,900만2천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참고가 되어야 하겠는데 208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무인경비(세이콤)수수료가 있습니다. 세이콤이 설치되어 있으면 숙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출장소 관서당경비에는 숙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직원 경비일 것입니다. 1일 5000원씩 해서……

숙직비인데요? 숙직비는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세요.

비상근부시 휴일근무가 있습니다. 그 때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방역기간하고 그런 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201항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서 제작, 각종 수수료, 보건교육 자료 제작 등이며, 209페이지 계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1,820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11페이지에 운영수당은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조 수당,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 강사 수당, 통합보건요원 교육강사 수당 해서 180만원, 그리고 피복비가 122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142만원, 방사선량 측정기 임차료 15만원, 청사난방을 위한 난방비 1,060만5,0000원, 213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는 보건소 및 보건출장소에 있는 의료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1,724만7,000원, 그리고 구급차, 방역차량 운영 등에 1,1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재료비 앞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재료비로서는 보건소, 보건출장소에서 쓰는 X-선 촬영을 위한 재료비로서 간찰용 필름, 필름 현상액, 1회용 주사기, 의료기자재, 소기구 의약품 구입 등 해서 8,37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기타운영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 및 진료의약품 구입 및 진료서식 제작 인쇄를 위해 7,7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 국내여비 앞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건출장소 위에 치과실 운영장비 수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장비유지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장비 수리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재료비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목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계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예, 유지비 성격입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의료 약품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보건지소 약품 의료지원비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까?

예,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소장이 수령해 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약품을 구입한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약품 구입인데 이것은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던요.

지소에는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므로써 지소수리라던지 이런 간단간단한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국내여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통합보건 요원활동비와 보건지소 근무요원 여비, 보건진료원 여비, 보건소 직원 관내 출장여비 등이 7,73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보상금은 가족계획 시술 부작용 환자 후송조치 및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합동 순회 진료반 급식 제공 등에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목 민간이전은 할머니 건강방 운영비 지원, 자궁암 검사 수수료 등에 56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약품 포장기, 보건교육용 홍보물 진열대, 케비넷 구입에 2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건강방 운영비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보건 진료소 옆에 방을 넣어 동네 할머니들만 거기에 모여서 생활하시게 하고 또 병이 났다던지 했을 때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경로당 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두 군데는 진료소 옆에 부지가 있어서 방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진료소에는 옆에 여유있는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 가보면 노인들이 모여 노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돌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비토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힘듭니다. 지소, 진료소는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토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월 10민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다른 데는 어느정도 유지를 하는데 비토만 운영이 힘들어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도서지구가 되어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소는 어디나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201목 일반운영비로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84만원, 영유아 건강진단 14만원, 임산부 건강진단 27만5,000원, 피임약제 구입 55만4,000원을 합하여 17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상금으로는 공중보건의사 활동비외 3개 사업에 2,414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3목 민간이전에서는 나양로자 생계보조비 4,122만3,000원, 가족계획 시술비 267만5,000원 합해서 4,38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양로시설 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실안동에 있는 영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음 22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총액은 1억9,823만원입니다. 그 중 401항목 시설비등은 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 용역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375만6천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곤명 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진료소 보수에 1억4,009만2천원, 곤명 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에 86만4천원, 곤명 보건지소 신축 감리비에 32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난로 노후교체, 물리치료실 에어컨 설치,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 방역차량 노후화 교체, 보건출장소에 삼색 식별기, 혈압청진기, 혈압계, 물리치료실 에어컨 구입에 3,0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11군데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행정적인 전산망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사업 중에 가족보건사업이나 하절기 예방접종을 할 때 실적을 전부 손을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를 설치하므로 해서 실적보고라던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프린트기가 있어야 하는데 기계만 사면 뭐합니까? 여기에 프린트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프린트기가 있어야 출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진료소에서는 수작업을 하는 자체에서는 통계적인 처리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컴퓨터 구입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프린트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같이 구입하던지 해야지 파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야 하니까 애당초 프린트기를 같이 구입하던지 해야 컴퓨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컴퓨터가 없었나요?

예, 진료소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지소에서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소와 출장소에는 있는데 진료소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예.

기본조사설계비라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 시책적으로 용역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자체는 통합 사천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역입니다. 앞으로 보사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자체도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했지만 요즘은 자치단체의 계획성있는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자체 계획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수립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획이 미비하거나 하면 눈에 띄게 국비지원을 줄이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현황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예.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위생과 소관이고, 228페이지부터 다시 보건소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228페이지 의약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에이즈 홍보물 제작외 8개 제작에 177만원, 전염병 예방 대책 종사자 급식비 135만원, 차량 연막 소독기 수선외 5종의 기계장비유지비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30페이지 재료비에는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소독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방역약품 구입, 방역에 소요되는 유류 구입, 그리고 보건소, 보건출장소 검사실에서 하절기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 231페이지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세입이 환원되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입에 1억6,94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하단부분 기타운영비에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전염병 환자 치료 및 예방 약품비, 233페이지 일본뇌염외 4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그리고 223페이지 하단부분부터 236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보건출장소에서의 진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시약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총 7,546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22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37페이지 국내여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염병 발생환자 추적 및 향정신성 의약, 마약 지도단속에 189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301항목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방역 종사자 피복구입외 7개 사업에 74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38페이지 민간이전비에서 기생충 검사수수료, 나환자 진료 위탁사업비, 병리검사실 검사 관리비가 85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환자는 줄어가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살아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점차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환자에게 급식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가족이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보전소에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염병 환자 주부식비라는 것은 전염병환자에게 밥을 먹여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혹시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여 격리수용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격리수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이라는 말이군요?

예.

그렇다면 30명에 대해 30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끼 밖에 안 줍니까? 하루에 한끼 먹어서 되겠습니까?

일단 대량 전염병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대비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405항목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그리고 연막 소독기 노후분 교체 2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교체해야 할 형편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예. 냉장고 구입은 진료소에 필요한 냉장고로 냉장고가 없는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냉장고는 약품 보관용으로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240페이지까지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늦게 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아까와 같이 페이지 단위로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 총예산은 12억2,8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20억9,500만원에 비해서 8억6,600만원이 절감된 것이고,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58.6%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국비 누락분 등 약 4억2,500만원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면 금년도 예산의 78.9%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농촌진흥예산은 WTO출범과 더불어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최첨단 농업기술 보급과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농촌의 전문인력 육성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는 일반서무관리비로서 농촌지도직 국비 봉급을 제외한 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서 법정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비는 저희들이 현원이 53명입니다. 여기에 정원이 51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명분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지원 중에서 지도공무원 국외여비는 금년에는 14명이 일본 등 외국연수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명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농기계 정비훈련 보상비는 교육용 농기계 추가 구입입니다. 목의 선정이 잘못되어 수정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변경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구입내용은 트렉타 절단 모형기하고, 농업용 엔젠 종합 테스트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는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에 25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개소는 저희 농촌지도소와 농고간에 산학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지원입니다.

예,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복사기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를 누차 수리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해서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농민 전문 기술교육교재 및 각종 리후렛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저희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인데 그때 초빙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임차료 중에서 꽃 양묘장 임차료는 지금 현재 시군 통합이 되어 꽃 수요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꽃탑과 꽃벽을 시 관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300만원 중에서 농산물 가격 동향 현황판은 서울 농산물 판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세를 매일 기록해서 농민들이 시세를 볼 수 있도록 지도소에 비치하는 현황판 제작비입니다. 그 외 벼직파 시범단지, 어린모 육묘장 상자바닥 비닐제작 등은 저희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속합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원예특작 시범포설치 자료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종자를 구입해서 해당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양돈농가 인공수정 기술보급센타 조성 1개소는 각종 기자재를 구입해서 시범 농가에 인공수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소득작목 복령 버섯재배는 소나무에 버섯 종영을 접종시켜서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우량품종 마늘 대단위 단지 조성은 시험국 계통에서 조직 배양한 마늘 종서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내 농가에 보급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 양묘장 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일반 인부임을 쓰는 것을 말하고, 꽃 양묘장 운영이 1,200만원 계상되어가지고, 그 밑에 양액재배사 운영 인부임이 26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농업개발 센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완료하면 그 안에 각종 자재가 들어가서 시범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꽃을 재배해서 판매됐을 때 수입이 환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판매를 하지 않았고, 시가지하고 꽃벽 꽃탑 등 각종 행사시에 하고 읍면동에 간이 화단 같은 데 저희들이 보급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 관계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꽃 양묘장 임차료까지 해서 약 2천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약 2,2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용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내년에는 남부 상담소로 일부 옮깁니다. 일부는 옮기고, 부족분 약 1,000평을 임차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 시에는 규모가 적습니다. 이웃 진주 같은 데는 양묘장이 5,000평정도 되어서 전 시가지에 미화작업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넘어 갑시다.

다음은 404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 선도농가 교육 참석자 급식, 도단위 농업경영 개선 선도농가 교육 보상, 벼직파 재배 등 각종 기술 교육시 참석하는 농가에게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04페이지, 405페이지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토양검정기 보수가 17만원, 그 밑에 재료비는 소득작목 병해충 발생 예찰포 운영 이것은 각종 소득 작물에 대한 예찰포를 1개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식량작물은 수도입니다. 식량작물 품종 비교 시범사업을 1개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품종 비교 시범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토양검정기 구입비와 한우 쌍둥이 송아지 시범 사업은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 신기술 시범 1개소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자동 환기장치를 시설채소 내에 시설 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장소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추후에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장용 관정설치는 지하를 굴착하고 수중모터 전기 인입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지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땅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벼직파 재배 실증 시범사업,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시설 지원, 과수 첨단기술 스프링클러 무인방제 시설지원, 과수 점적과수 시범포설치 운영, 참다래 방풍망 설치, 밀식배밭 시범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은 우리가 최첨단 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설치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다래 방풍망 설치 6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밀식배밭 시범단지 조성인데 이것이 당초에 3,000만원이 당초에 요구 되었는데 예산이 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다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태풍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방풍망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밀식배밭에서 수확을 많이 합니까?

저것이 조기에 수확이 가능하고 품질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수 첨단기술 스프링클러무인방제 시설은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 지역에 지원해 조는 것입니다. 단감이라던지 그 외 과수를 많이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여러 수백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지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뭔가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설치 비용 중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되면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재정형편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도 풍정에 나가보면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성능이 100% 발휘되지 않던데요. 물이 칙칙 올라가고, 물도 적게 나오고 해서 문제가 더러 있을 것 같던데요. 사업을 한다니까 놓은데 한 지역에 1,000만원을 집중 지원해 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촌지도과 과제 연찬회자료 해서 4,000원씩 70부 2회 560만원, 농민후계자 작목별 교육 교재, 농촌지도자 정기총회, 농민후계자 총회자료 유인 등 96년도에는 우리가 5,500명을 계획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교재비가 8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위에 수용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밑에 수당은 각종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중단에 피복비는 4-H회의 각종 행사와 농기계 제반 수리기사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차량 임차 및 4-H회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차량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질의 있습니다. 일련번호 0060에 4-H후원회 선진농장 견학차량 임차에 3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35만6,000원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유인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임차하는 가격하고 다른 여타 실과소에서 하는 임차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차료가 균일해야 할텐데……

평일에는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주어야 되고 휴일에 임차를 하려면 35만원정도 합니다.

다른 실과에서 계상된 것을 보면 2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던요?

25만원 가지고는 실제로 저희들이 임차를 하기 힘듭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95년에 비해서 약 9,000만원정도 적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 700만원은 1만원이하는 저희들이 시비로서 지원을 해 주고 부품대가 1만원이상인 것은 돈을 받아서 세입에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4-H회 야영교육 재료구입하고 4-H 경진대회 재료구입, 도단위 4-H 경진대회 준비 재료,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실습재료등이 2,5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95년도에 저희들이 2,1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당량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라는 것은 겨울철 영농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5,000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여름철 영농교육에는 어떻게 합니까? 3,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간식정도로서 우유와 같은 것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작년에는 2,1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은 1,000명인데 책자는 500부되어 있는데 이것 좀 바로 잡아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는 영농교육 시간에 신농시상제도를 만들어서 그 읍면에서 가장 열심히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을 뽑아서 시장님 명의로 신농시상도 하고 해서 교육 분위기를 고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우수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9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75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 구 사천군, 삼천포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져서 통합이후에 29명이 자부담 50% 해서 호주와 일본을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 읍면동 임원 활동지원비가 2만5,000원씩 35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시·군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읍면 임원들에 대한 활동수당입니다. 읍면 임원들이 받아가면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운영하는데 상당부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법상 근거가 있습니까?

중앙 농촌 지도자회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꼭 줘야 한다는 것보다는 관례적인 측면의 것입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읍면동 임원활동비 지원금이라는 것이 농촌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농민에 대한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동 연합회에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급은 개인한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연합회를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그렇다면 지원을 하면 임원들의 싸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장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돈은 실제로 읍면동의 연합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례회를 한다던지 해서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거던요.

이것이 표기는 읍면동 임원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 관계 지도자 대회나 교육 참석에 보면 414페이지에 보면 보상참석 해서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413페이지에는 보면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해서 11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중앙단위 교육인데도 한쪽에는 5만원이고 한쪽에는 11만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짜가 앞에는 일반 농민들이 가기 때문에 한번 가면 4~5일씩 되고, 뒤에는 날짜가 조금 적은 것입니다.

교육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연중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이구요.

예, 보통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15페이지도 이와 유사한 보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와 관련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제일 위에 읍면상담소 운영관리는 목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이 상담소장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목 변경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 참가 보상, 부녀자 농기계 교육 참가보상 등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담소에 10만원씩 들어 갑니까?

월 10만원씩 줍니다.

소장 명의로 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 가지고 소장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농기계 정비 훈련지원 보상금은 398페이지 농기계 정비 훈련지원 보상금과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주재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 육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명 주재지역에 저희들이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농산물 수출을 위한 작목입식 품종 갱신 2개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시설계장입니다.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이 7억4,1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5억6,399만7,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억7,772만4,000원으로서 총 7억4,1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통상적인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전부 기본 인건비, 관서당 경비 등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일용인부지가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다. 뒤에 보면 청사관리요원 1명이 있습니다.

분뇨처리하는데 2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잡일, 분뇨가 들어오면 투입구에 집어 놓고, 자고 나면 오니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요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서 같은 맥락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69페이지에 피복비, 연료비는 기본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7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사업소내에서 필요한 약품구입입니다. 재료비 안에 방역약품 구입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충제 싸이퍼킬 DDVP, 단졸 이런 것은 전부 구충제입니다. 자체 내에서 소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동을 위해 필요한 활성 오니조산기관 교체, 산기관 교체 인부임, 유화수소제거용 활성탕 구입, 활성 오니조 오니배양제 구입 등은 상비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4,3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경상적 경비도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만 과내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신규사업으로서 1억7,772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5개시설을 위한 것으로 벨트프레서 설치가 있는데 벨트프레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탈수기, 원심 분리기가 1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뇨처리의 최종단계에 탈수를 해서 찌꺼기로 만드는데 기계가 노후되어서 상당히 상태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년 96년부터는 수질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벨트프레스기 즉 탈수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차 고도처리시설, 원심분리기외 8개 시설이 되겠는데 이것하고 전부 합해서 1억7,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따른 시설비부대비 등이 1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3차 고도처리시설외 2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억770만원에 따른 0.72%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실험실에 멸균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소에 멸균기가 없어서 구입을 하려는 것이고 염소 투입기도 기계가 노후되어서 약을 투약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투입기가 있어서 분뇨의 양에 맞춰서 약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틀에 박힌 공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만 시설비에 우리가 신청을 2억5,000만원을 했는데 1억5,000만원밖에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추경이라던지 이런 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여비에 속하는 사항으로 선진지 견학을 위해 가는 것이 있는데 년말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을 한 두 곳 선정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벨트프레스기는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계가 주고물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무게는 10톤정도로서 분뇨가 들어오면 탈수를 해서 밑에는 탈수된 오니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