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제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 위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가 끝나는 12월 11일까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 (보건소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맡게 되어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서 1과 3계 4지소 2진료소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 41명에 현원은 38명으로 약사2명, 기능직 1명 등 3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공중보건의 7명을 포함해서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의약업소 현황으로서 병원이 1개, 의원이 16개, 치과 9개, 한의원이 5개, 조산소 2개, 약국이 23개, 약업사 4개, 한약사 5개, 총 65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주요장비로서는 95년도에 21개 기종을 보강하고 96년도에 12개 기종을 보강해서 기존장비 등 포함해서 약 80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96년도 예산에 요구된 대로만 조치해 주시면 보건소의 형태를 갖춘 보건소로써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장비로서 차량연막기 1대, 동력분무기 1대, 휴대용연막기 1대, 수동분무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달라진 보건소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가 생겨나서 또는 최근에 주민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일을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달라진 모습들을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1일 이전보다 보건소 민원인이 약 70% 증가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일 평균 50명 정도 치료를 하던 것이 약 90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료실의 의사를 순회진료라든지 타 업무에 대용을 할 때는 반드시 진료실 의사 상주 근무하도록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각급 검진시설이나 각 민원인을 대하는 기구들을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시설이라든지 모자보건실, X선실 등에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비해서 완비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다음 진료카드를 영구보존토록 조치 했습니다. 그 방법은 컴퓨터에 수록하거나 진료카드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 목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건소에서 주민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재난 및 응급사태시를 대비해서 진료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진료실이나 구급차에다 산소호흡기나 비상약품을 비치해서 어떤 경우든지 앰브란스가 출동하면 그 장소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15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안내판이 전혀 없던 것을 7개 지점에 안내판을 신설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외부사람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조치 했습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휠체어도 비치를 해서 장애자가 휠체어를 바로 타고 보건소 진료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비디오TV를 비치해서 건강에 대한 비디오테잎을 꽂아서 대기하는 동안에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지식을 함양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만성병 환자나 거동불능 노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소의 근무상태가 문제가 되어서 매주 화요일날 각 지소장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오지지역의 순회진료를 반드시 월 1회 이상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동 불편자는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진료 치료를 하고 있는 인원은 약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체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치료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협회에 월 1회 정도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지난 11월말에 저희들이 처음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중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어서 계속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도 현재 6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모니터 운영도 활성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운영도 지금 36개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역단도 지역단위별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소독작업도 강화를 하고 필요하면 초봄이나 겨울에 곤충이라든지 전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적인 그런 방역체제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보건사업입니다. 이 통합보건사업은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건강 유무를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93년도 부터 첫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한 면이 있었고 약간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약 5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가구중에서 이상이 있거나 전염질환이 있는 또는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징후를 감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치아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타 구에는 물론 이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인원은 1,497명 정도 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불소양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서 실시해 놓으면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치면열구전색입니다. 치면열구전색은 특수한 장치를 하면 영구히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중학생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300명정도 선발해서 치면열구전색사업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방암 무료검진 문제입니다. 약 15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무료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계획협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료가 1인당 약 2만 5,000원 정도 듭니다. 예산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노인정 순회진료 및 보건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정의 보건교육은 시행을 했습니다. 다하지는 못했지만 큰 노인정은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부터는 약 15개 노인정, 각 읍.면에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그 장소에서 순회진료도 실시해서 노인건강을 체크해 드리고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빌리자면 양산 동부지소였을때 보다 굉장히 인력면에서나 시설면에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민원인들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들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력면에 보니까 약사가 한 분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조제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약을 짓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6급 약사 1명과 7급 약사 1명이 있는데 급료면에서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상당히 약사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이유 때문에 충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는 현재 약사가 없습니까?

지금 시내에 있는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건소 진료과 목별 진료실적 현황에 올해 13,358명을 진료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장에 모의원에서 1년에 진료하는 숫자가 약 4만정도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45명의 인력을 가지고 1년에 13,000명 밖에 진료를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비한 실적은 전문성있는 의사의 결여와 일반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의료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8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통 업무시간이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5시까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8시간 밖에 안되니까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시간대와 맞지도 않고 또 근래에는 주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손님들이 작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때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산부인과 의사전문의가 한 분 있는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의무 1명이 있는데 이 분이 산부인과 전문의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고 일신병원에서 산과를 2년동안 출연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주로 저녁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시간이 상당히 적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사실 풀로 8시간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동안 공중보건의의 복무실적이라든지 행정처분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도에 보면 행정처분 받은 공중보건의가 2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없는 보건소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물론 간호사가 제조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약사를 빨리 배정받아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 문제는,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짓고 있기 때문에 약사가 없어도 약을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사도 충원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료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11월말까지 진료한 것이 13,358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진료업무는 전체 업무중의 일부분입니다.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단 96년도에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약 80명~90명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내년에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료시간 문제는 지금현재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없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또 오신 분은 전체다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료부분에 더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결핵부분입니다.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 의사 한사람 간호사 한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핵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1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조직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가 여기에 부임하기전에 94년도에 공중보건의 한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런 일도 없고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열심히 일할려는 분위기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사랑방 무료진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보건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두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 행정은 사실상 보건소 운영은 에방의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 시키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도 좋고 세미나라 할까 보건소 주관으로 어떤 행사를 함으로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보건소 주관하에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로 담배 금연 관계인데 담배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움으로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게 영향이 많다 이래서 요즘 어디에 가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국가에서 보면 전매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연간 40억 정도가 수입이 된다 이래서 세입이 적은 군에서 담배소비세가 많은 것도 좋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미국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담배가 마약 종류의 한가지다 하는 식으로 선언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게 해롭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서 어떤 일정한 장소 외에는 피지 마라는 이런 금연운동을 수익과는 대체되는 측면이 있지만 보건소 주관으로 금연운동을 펼치는 그러한 것을 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안해도 좋은 데 할 수 있다면 이런것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박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는 예방차원에서 나가는게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의 보건소 업무를 펼칠라 하면 보건교육이 제일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보건소에 비하든지 취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 부분에 치중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운동을 지금 최근 통계를 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그것도 약 6~70% 정도까지는 높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은 벌써 담배각에다가 경고문을 양쪽에 전부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담배각에다가, 또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이용하는 장소에 그것을 설치하라 그런식으로 지금 입법이 돼 있고 다음에 지금 우리 공중위생법에 그 법 운영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는 사회과, 구청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위생법에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0㎡ 이상의 사무실을 가진 곳은 휴게실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 또 담배 피우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역 대합실에 가보니까 새마을 대합실에 경찰관이 담배 피우는 사람을 잡아가서 벌과금을 가하는 그런 것을 목격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꼭 필요한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일깨워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달라지는 보건소 모습을 여러가지 분야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보건소, 진료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청결문제입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데는 더 청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안 좋아졌겠습니까? 제가 군의원이 되고난후 여름철에 민원인들로 부터 민원을 받기를 보건소의 화장실이 굉장히 드나들기 불편할 정도로 청소가 미흡하더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좀 관심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이 198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비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구조가 1층에 일반민원들은, 1층에 변소는 있습니다마는 그 변소를 들어갈라 그러면 문을 하나 지나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변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2층을 안올라오고 1층을 많이 이용해서 제가 와가지고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크게 간판을 붙혀놨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1층의 변소가 사람한테 물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간판을 붙혀놨고 뒤로 돌아가는 유도 안내판도 해놓고 그리고 사실상 그 변소는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그런 변소는 아닙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이 있는데 병원하나는 고려병원입니까?

16개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핵광안에 있는 한전에서 운영하는 그 의원의 1년치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진료기록은 저희들이 볼수는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원자력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전부 방사능 관계도, 우리는 거기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가야되는데 제일 큰게 지금 발전소가 4개가 가동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듣기로 문제가 생기면 맨먼저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고 따로 나간다기에 사실 일반 이쪽에서는 방사능에 사람이 오염된걸 잘 못찾는답니다. 세부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되시거든 거기에 한일의원에서 진료한 병명하고 환자관계 이런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현황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저희들 96년도 예산심의 할때 95년도 약품구입현황을 얘기했는데 그거 준비 됐으면 나중에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진료인원이 1년에 1만3,358명 맞죠?

무균대하고 아직 안들어온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찰봐가지고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맨뒤에 보시면 95년도 하고 96년도 장비를 구분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작업대니 그런것은 앞으로 들어올 거고요 다음에 일부 기구들은 그 기구하나만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병리실에서 이용하는 그런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뭐를 측정했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예를들어 이 장비가 들어온 이후에 월별로 해서 뭐를 하더라도 다른거 관련되지만 그거를 거치는 것 같으면 한달에 몇번을 사용했다 그러면 연간 얼마 사용한다 그런 수치가 나올거 아닙니까?

지금 병리검사실 업무는 약 3955건 정도 검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건수를 이거는 요 기계만 가지고 한다는 그런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게 병리실 업무는 포괄적으로 이 기계도 해보고 요 기계도 해보고 하는거지 하나만 가지고 전체 데이타를 내는건 아닙니다.

일반 의원들의 연간 진료환자수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를 이용한 민원인이 약 1,475건, 일반진료가 3,283건, 병리검사쪽이 3,995건, X-선 촬영이 4,118건, 결핵관계가 487건, 도합 1만3,358건 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구입되어 있는 보건소 진료에 필요한 100만원 이상되는 장비에 대한 리스트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장비구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위원입니다. 지난 6월달에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고리원전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효암, 길천 인접 주민들께서 검진을 해달라고 고리원자력측에 요구를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인 것 같아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에 별첨된 자료인데 보건소에서도 3일간에 걸쳐서 일반진료 및 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조치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방사능 측정기도 있어서 상당히 방사능 누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료 및 보건교육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1차적 진료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진료는 안됐다고 보지만 3일동안에 걸쳐서 효암, 길천, 월내에 일반진료를 하면서 핵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일반적인 진료결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으면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진료를 해 본 동기가 물론 군수님 민원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소에 부임하고 나니까 그때 한창 고리원전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될때 환자 두분이 와서 내가 아무래도 고리원전으로 인한 방사능오염에 의한 질병인 것 같다, 이런식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하는 것 보다 고리원전내에서 하는 것이 더 정밀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직접 원장과 통화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원전측에서는 의심스러운 환자가 발행하면 부산대학병원에 의뢰해서 더 정밀검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원전측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지역에 3개부락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한번 실시하겠다고 해서 실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직접 2일동안 혹시 그런 유사한 환자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외형상의 증상이나 증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폭으로 인해서 병이 난 사람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어서 다행인데 지난 6월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고리원전측에 건강검진을 요구했는데 일방적으로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전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런 실정에서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전주변의 특별한 환자가 그런쪽으로 호소를 할 때는 보건소에서 원자력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뢰를 하면 설사 방사능에 의한 인체에 이상이 있더라도 확실한 발표를 듣기가 힘듭니다. 이제까지는 원자력 측에서는 자꾸 여러가지 숨길려고 애를 쓰고 확실한 병명이나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환자들이 의뢰를 한다면 바로 보건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면 대학병원에 바로 의뢰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지출이 보건소내에서 힘들면 별도 군비를 지출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은 절대 원전에 의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방역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연중 6개월은 철저한 방역을 하고 앞으로는 연중 실시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까지의 방역은 정말 방역을 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다니기 쉽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만 연막을 뿌리고 다닌 전시용에 지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역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골목골목까지 분무용으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읍.면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해서 자체방역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런 쪽으로 방역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약품 지원해 봐야 약품만 버리지 실제 지원한 양 만큼 방역활동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을 지원하면 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 약품이 다 소모가 되고 곳곳에 방역이 제대로 되는지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찰하시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비가 가령 1,000만원이 지원된다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 군내 곳곳에 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보건소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사실 당초예산하고 세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료건수가 변동이 있으므로 해서 수입면에서도 변동이 있어서 별도로 세입을 더 잡았는지 안그러면 당초세입보다 모자라서 더 지원받을 입장인지,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말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증 문제입니다. 우리군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저가 알기로 건강진단을 유흥업소나 다방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실시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보건증 검사하러 가면 종업원 아가씨가 숨어다니는 것을 저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보건증이나 진료증을 종업원들이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제대로 실시를 하는지, 우리 고장에서도 접객업소와 유흥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데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은 철저하게 보건증이나 건강에 대해 체크를 해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사전에 적발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그런쪽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할 내용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의심되는 환자는 대학병원에 직접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질병은 갑자기 나타나는 병도 아니고 외견상으로 진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첨단장비를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 의뢰하면 은폐하는 경향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의심이 되면 돈은 원전에서 내고 의뢰는 우리가 해서 회신을 우리가 받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이 80%, 분무소독이 20%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막소독 20%, 분무소독 80%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사실 연막소독은 전시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기오염문제 때문이라도 절대로 앞으로 자제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 95개소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분무소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방역단 문제는 사실상 저가 와서 여기까지는 다 못챙겼는데 96년초에는 이 부분을 한 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교육도 한 번 시키고 전체를 모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일제 체제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료건수에 비한 세입문제는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여튼 지금까지의 통계숫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군 세입에 불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증 발급시에 에이즈문제라든지 검진이 부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생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과와 협의해서 빠진 사람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만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증 시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다시 경신할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할때는 매독, 성병, 에이즈 그런걸 중요한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진료실적, 수입내역과 군청에 불입된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장비구입현황에서 추경에 장비구입을 했는데 병리검사 실험대, 혈당콜레스테롤 기구 6개, 수질분석기 x-선 시스템세트, 간염검사기세트 해서 약6000만원 정도 되는데 95년도 구입장비란에도 없고 현재 이것이 어떤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약된 것이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부 약간은 예산반영 안된 기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되고 일반 관서당 경비나 딴 예산으로 기구들을 산 명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명시된 것 하고 틀린면이 있을 겁니다.

1차추경에 든 금액이 63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95년도 구입에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어느정도의 진척이 있어서 사실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계약이 됐는지 지금 12월초 아닙니까?

예.95년도 예산에 반영한 기계·기구들은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입찰이 최근에 두건 됐는데 이 중에 외국에서 가져오는 물건 한두개는 내년 2월까지는 다 들어올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이 해까지는 전부다 들어옵니다.

무균작업대같은 것은 안들어 왔는데 장비구입에 들어있고 이중에도 그러면 계약이 됐으면 안들어와도 넣든지 그런식으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95년도 구입장비는 95년도에 구입하겠다는 뜻이지 구입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장비구입에 대한 리스트는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장비현황에 95년도분이 일부는 들어온 것도 있고 12월달 까지는 다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느게 들어온 거고 안들어 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정헌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제출해주시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자리를 옮겨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정회를 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하는데 차량으로서 골목을 돌아다녀도 큰길만 돌고가는 예가 허다 했는데 앞으로 분무소독을 할라하면 직접 사람이 도보로써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건데 인력준비는 돼 있는지 묻고싶고, 다음에 읍면에 보건지소 공의가 계시는데 근무상태는 어떻는지 말씀해주시죠.

지금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바꾸는데 각 읍면마다 직접적으로 동력자전거를 한대씩 쥐가지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역인부도 그 기간중에 한10명정도 쓰도록 계획을 했는데 1차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는 방안으로 의논을 했는데 그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공의문제는 인원이 보통지소에 3명정도 근무를 하기때문에 한사람이 교육간다, 세미나 참석한다든지 본소에 의사가 모자랄때는 지소의 의사를 한사람 데려다 근무시킨다든지 그런 면때문에 지소에 근무가 성실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잘 보완해서 철저히 근무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군에가지 않고 복무기간동안 종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 가면 그 만큼 규율적인 생활도 있고 제도적인 생활이 있는데 지소에 나오니까 요즘은 그런소리 못 들었습니다마는 근무하다가 제대말이 되면 잘안온다는 얘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주로 거기에 영세층, 차도없고 불우층에 있는 분들이 도보로서 가면 텅비어 있는 예가 많았는데 적절히 잘 해주시고 분무소독을 하는데 인원은 누가 할 겁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세사람이 차에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방법이 좀 그렇다해가지고 장비를 바꾸고 사람을 10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거 아마 이상과 현실이 맞아지기 힘들까 싶은데 더 연구를 해주시고 읍면에 분무용약이 400리터 나왔는데 약종이 뭡니까?

그 약은 분무용도 있고 연막용도 있는데 알파스타, 프로킬라, 나가졸 그런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중에서 읍면에 나간중에 악취가 강한게 어느겁니까?

다 강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전에 보니까 복무중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조기퇴근을 해가지고 일반병원에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우리군에는 그런 공중보건의가 없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촉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들어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일반병원에 배치된 경우에 기장고려병원에도 한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치돼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시키고 병원에서 돈을 더주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개인병원에 근무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몇년전에만 해도 그런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고 밤에 근무하니까 낮에 근무 안됩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영환위원입니다. 해변축제를 해수욕장 일광번영회에서 주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회 해변축제의 예산을 18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2회 해변축제의 주관은 우리군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회때처럼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1,800만원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때 처럼 2회에도 예산이 계상되면 번영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다만, 시행을 할때 무대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몇가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번영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이 1년에 3~4천만원 되는데 우리군이 안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굳이 1,800만원까지 지원해가지고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도록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민의 화합행사지만 군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 장소도 일광 해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주관하면 오히려 자율적으로 진행이 잘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무대라든지 필요한 몇가지 기본만 해주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주어서 그 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군민행사는 제가 생각할때는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성문화제도 문화원이 생기면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이 주도가 되면 여러가지 볼거리라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에서 낫다고 하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관하는 자가 엄연히 다른데 어째서 경비를 우리군이 다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주관하는 자가 50%쯤 부담하고, 우리군이 50%쯤 부담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군이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50대 50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행사를 위임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부담한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노력봉사라든지 기타 경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봉사를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후원하는 쪽으로 되어져야지 전체 경비부담하는 쪽이 손님이 되고 주관자가 되지 못할바에야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회해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봐도 해수욕장 번영회가 주관이 되었다고는 이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 행사는 다른 사람들이 볼때 매끄럽지 못한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는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 내년도 제2회 해변축제 역시 그런 형식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삼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 1회때 한 것을 경험삼아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해수욕장 번영회에서는 주관을 전혀 하지 않았고 거기서 여러가지 여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를 했고, 지출경비면에서도 아까 무대짓는데 군비로써 200만원정도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보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입니다. 저가 해변축제때 이틀동안 자주 가고 했는데 무대설치, 여타 경비가 800만원 정도는 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경비가 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이 갑자기 고인이 되고 유고되는 바람에 확실한 지출근거를 찾지 못하고 또 우리군비로써 대체 유용할 수 있는 목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일광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누가 들어도 곧이 안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도 주관을 해수욕장 번영회로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행사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예산을 따내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전체 군민의 화합이나 해수욕장을 알리는 취지 목적에서 연례적으로 행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에서 계속적으로 주관을 해야지 해수욕장에서 주관이 되도록 하면 해수욕장에서는 절대 능력도 없고 그런 행사를 하도록 맡겨 놓으면 행사가 안 됩니다. 95년도 행사비용을 밝히지 못하니까 주관을 떠넘겨서 이런쪽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장님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볼때는 그 답변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호의원입니다. 군청관내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군청내 부산지 기자실이 한개있고 경남지 출입 기자실이 한개 있는데 우리군에서 임대를 해준 것은 아닐거고 무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경남지 출입기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방도 배려해주고 하는데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전혀 부산지방지와 차별을 두고 구독을 일체 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청에서 기이 동일하게 기자실을 준이상에는 경남지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각 과별로 한부씩 볼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신문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보도되고 잘못된 일도 보도되는데 일반 세간에서는 군 청관내 출입기자들이 보도하는 내용이 뭔가 모르게 보는 시각이 군에 대해서 좋은점이나 잘하는 점, 밝혀서 보고할 수 있는 면이 적고 어떤일이 발표되면 전체가 듣기도 안좋고 보기도 안좋은 그런 기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면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호흡하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자실이 경남지 기자실과 부산지 기자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문관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경남지를 안본다는 것은 아니고 과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군수실이나 부군수실, 공보실, 기획실에서는 부산지나 경남지나 똑같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부산시에 편입되어서 경남지는 못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지에서 관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직원으로 부터 소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변축제에 대해서 조금더 묻겠습니다. 1회 해변축제로써 마감을 하고 2기부터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의 소요경비 내역을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예산서에 2회해변축제를 실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경비의 내역을 알아야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회 해변축제를 하려면 내용은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만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야 되겠더라 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200만원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다음 2회 해변축제행사를 위해서라도 그 경비의 상세한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실무자가 아니시니까 설사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해도 아마 고인이 되신 실장님을 보필해서 실무자들이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에게 물어서라도 꼭 그 내용은 저희들에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출한 것이 무대짓는데 200만원 들었고 나머지는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기때문에 군에서 경비 지출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협찬내역이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하니까 당신들 돈100만원 주시오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결국은 기장군 전체의 불명예라고 생각되고 군수 욕듣게 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군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회사운영하는데 넉넉하니까 협찬좀 해주시오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만 행사에 번영회에서 얼마만큼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협찬금을 냈던 분들이 제가 직접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2회 해변축제에 그러한 식의 준비를 해놓아야만 해변축제가 되지 그런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서는 축제가 되겠느냐 결국은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축제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린 1,800만원 경비는 농악놀이 등 식전행사에 100만원, 군민노래자랑에 무대조명설치, 앰프 빌리고 가수 초청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발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경비를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해변축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기장군에는 크게 문화제 행사라든지 군전체 행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광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해변축제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니까 상당히 좋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군을 알리고 일광을 알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예산이 1,800만원정도 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올해 18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총경비는 제가 주관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1,800하는 것은 금년보다 좀더 잘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삽량문화제 같은데는 3억을 쓰고 있고 인근의 다른 시군에는 4억,5억 쓰는 경우가 있고 보통 2,3억 씁니다. 차성문화제도 이번에 8,000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저희들 처음에 계산할때는 1억넘게 했다가 돈을 조금 깠는데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면 추경때 더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한읍면에 200만원씩 줬는데 앞으로 800만원씩 지원해주고 읍면장이 주위에 요구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잘 운영 하도록 하고 차성문화제도 1,800만원 같으면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에 행사해봐야 해변축제하고 차성문화제 하는데 해변축제에 1,800만원, 차성문화제 8,000만원 이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빈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하면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더 올려서 행사를 멋지게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 유선방송현황 및 지도단속 처분실적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관내에는 KBS 전파수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회에도 보면 KBS 1채널이 안 잡혀서 시청할 수 없는 정도로 난청지역인데 현재 자료에 보면 가입자수가 1,500세대로 나타나 있는데 한달에 4,500만원씩 일년 같으면 5억2,000만원 이라는 돈이 결국은 주민부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난 여러차례 민간인들이 KBS 방송국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달라는 건의문도 많이 보냈고 그래서 이러한 유선방송 가입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지는 것 같으면 물론 요즘은 케이블TV 라든지 많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장군관내에는 난청지역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돈이 축나는게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보실에서 KBS 방송국에 어떤 건의문을 낸다든지, 지금까지 한번도 내지 않았고 KBS 방송국에 촉구를 해가지고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가탄신일 봉축일 1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해주시고 1차추경에 시편입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 정비 해가지고 30만원 8개소 해서 240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보도수수료 500만원에서 2차추경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고에는 500만원에 440만원만 사용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4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수수료를 예산확보 500만원 했는데 지금 440만원입니다. 건수는 44건 여기는 군정을 PR하는 기사에 대해서 한건당 10만원씩 줍니다. 비판용 기사는 안줍니다.

비판용이 아니라 이런게 집행이 잘 안돼서 그런거 아닙니까?

안내판은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지정이 되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경비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문화재도 많고 비지정 문화재도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길봉수대 정비사업으로 1억4,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장남산 봉수대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중에 국가가 지정한 사적52호 죽성성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하고 비지정문화재가 죽성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남산봉수대 같은 것이 빨리 정비가 되는 것 같으면 옛날에 일본사람이 지었다는 죽성성은 어떻게 해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우리 선조가 지은 죽성성은 전혀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고 비지정문화재인걸로 업무보고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리고 죽성에는 황학대라는 고산 윤선도선생이 유배왔던 곳으로 현재 죽성부락 청년들로 인해 복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안녕을 기원하는 국수당이 두호부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전혀 정비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볼때는 이러한 부분을 복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한고장에 위치행 있기 때문에 커가는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관람이 안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문화재관리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길봉수대는 1억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복원이 됐는데 기장봉대산에도 빨리 복원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공부를 시키는 측면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은 문화공보부에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 시에는 부산시 문화재 전문위원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군에도 지정이 안된 것은 봉대산이라든가 사실 저희들 여기에 예산투자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계몽지가 부산,경남 포함해서 전체 120부가 보급되고 있는데 대상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군내 조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선별해서 보내는지와 문화원 건물임대 2억이 있는데 이것이 2억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지원액이 필요할까 싶은데 지금 우리기장군청도 가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계몽지는 부산일보에 50부씩 180만원을 지출했고 다른 데는 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 기장군이 이제 탄생해서 각종 문화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것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활기를 띠고 있는 중에 문화원이 절실히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2억이라는 것은 임차료 입니다. 문화원을 빨리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단위 사회단체 등록현황에 보면 대한활법회가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저도 처음 듣는데......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보에 보면 우편발송료가 3월달에는 예산이 안잡혀 있는데 지금 우편발송이 한달에 몇부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판이 정문에 설치 돼 있는데 거기에 차량주차로 인해 민원인들이 게시된 내용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4천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는 명단을 주시면 즉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군보이름을 『기장사람들』보다 『기장군사람들』이라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건의를 합니다.

더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감사에 즈음하여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또한 지적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향도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무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총무과 업무분장현황, 통신 및 전산장비 현황, 9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써 찾아가는 현장행정 구현, 민원행정쇄신, 공무원 복리후생증진, 광고물관리,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확대, 민방위교육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정원이 239명에 227명이 보임되어 있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1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의 정원이 11명에 현원 9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고 보건소 41명 정원에 38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읍면에는 12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은 특수전문직을 제외하고 12월20일경에 거의 충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총무과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신 및 청내 전 전자식 구내교환기가 1대 있는데 이것은 구내전화 교환용입니다. 팩스 일제 동보기가 1대있습니다. 모사전송기 13대, 군청,보건소,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키폰주장치 8대, 자동전화기 377대, 앰프 8대가 있습니다. 전산장비로서는 개인용 컴퓨터 156대, 프린트 135대, 모뎀 25대, 다중화장비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업무추진 실적으로서는 찾아가는 현장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사랑방 진료실 운영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실적은 11월25일 현재 연 3,936명의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및 군민과의 대화 역시 8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시간에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등에서 주로 오지마을 위주로 민원도 접수하고 무료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장터 이동민원실도 역시 8월부터 시작했는데 월1회 5일장터에 아침 8시부터 10시사이에 군수님과 건설과, 도시과, 총무과 담당계장이 나가서 민원접수와 상담을 해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1일 읍면근무는 10월부터는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2시간씩 읍면에서 찾아오는 민원인과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열린민원실 운영은 토, 일, 공휴일에 군청 특수시책으로써 군청과 읍면민원실에서 창구 즉결민원분야 8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61건, 인감증명 발급 3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 민원행정쇄신으로서는 민원실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10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친절 교육을 상.하반기 각1회씩 2회를 실시 했습니다. 전화 생활민원접수 처리도 10월2일부터 전실과, 보건소, 읍면에서 1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민원친절 예절방송을 8월1일부터 일과 전후 10분간 구내방송을 해서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과 민원인 응대 요령에 대해서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를 매분기 말에 실시해서 3회실시 했습니다. 조사항목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태도등 15개 항목에 대해 실시를 해서 민원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군청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미클럽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악회 외 5개클럽으로 가입인원은 210명이며 지원실적은 400만원입니다. MT를 실시한 것은 부서별 연1회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했습니다. 구내식당운영은 3월1일부터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940만원을 투입해서 집기를 산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근차량 운행은 동래, 해운대 방면을 운행해서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복리후생 사항의 기대효과로서는 직원상호간의 화합과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입니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아파트단지 및 주택지역내 현수막등 불법광고물, 표시금지, 미관풍치 저해광고물, 유흥가, 식당가 등 특정지역내 입간판, 불법불량 간판등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전수조사결과 적법 광고물이 2,082건, 불법광고물이 106건이 발견되었습니다. 95년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116건, 유동광고물 1616건해서 모두 1732건 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업자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옥외 광고물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1회실시 했으며 집중게시대 신규설치를 5개소 했고 지정벽보판을 1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점차 확대되어서 부산시에서 보조금이 와서 해오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확대입니다. 전산교육장 및 장비확보를 했습니다. 9월11일날 전산실 옆에 15평의 공간에다가 14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2회 추경때 예산확보된 것으로 전실과 읍면에 컴퓨터52대, 프린트기 25대 소요예산 924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용 컴퓨터 증설입니다. 컴퓨터 7대와 프린트기 7대를 소요예산 895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각 읍면에 설치해서 주민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개발 우수프로그램도 꾸준히 보급해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기안문처리외 31조를 전실과 읍면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현황 입니다. 편성현황으로서는 130개대로써 대원수는 12,146명, 교육시간은 년8시간,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후 1~5년차, 40세미만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96개반에 8,065명에 대해 실시 했습니다. 불참자 조치현황으로는 주민등록말소 21건,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105만원을 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리원전방재환경협의회 운영입니다. 설치배경은 금년 고리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보도와 관련하여 은폐의혹 및 주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장안읍 주민회의에서 민간기구설치 제안을 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18명인데 주민대표1명, 지방의원 3명, 학계 2명, 과기처주재관 1명, 수산진흥원 1명, 고리원전 1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문제로 울산시 서생면 대표 불참으로 협의회 설치와 운영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재지중심 자금배정에 불만을 가지고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협의가 되어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직원문제에 있어서 기획실장님도 공무원 증원을 요청해 두었다고 하는데 읍면에 배정한다는 얘기는 좀처럼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본 결과 엄청나게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방금 의사과에 실과장들 회의때문에 감사특별위원회가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 정기회의중에는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닐때는 조금 제외시켜 주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읍면을 다니면서 반상회의 실태를 여쭤봤습니다. 어제 제가 간곳은 장안과 철마를 갔습니다. 거기는 조금 농촌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사촌들이고 육촌들이고 해서 그날 반상회 하면 오히려 잘 모여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군수님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군수실, 열린장터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예를들어 사랑방군수실을 운영하면서 건의사항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어떤민원들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번째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유치가 어느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번째로 일광해수욕장에 3천기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해줍니다. 과연 그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일광에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새마을금고가 지금은 군수님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관내 새마을 금고가 얼마나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주시고 우리군의 3월1일 개청식 경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는 총123개 반상회인데 개청해가지고 농번기때 서면 반상회 두번하고 12월달까지 서면 반상회 포함해서 10번했습니다. 반상회 운영반이 총3540개 반인데 개최한 것이 2210개반, 반상회 개최율이 62.4% 총 세대 참석율은 약 43.5%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 맞벌이 부부가 많고 옛날에는 반상회에서 정보교환이 됐는데 지금은 신문, 방송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안나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주로 건의된 내용들이 교통관계, 건설.건축관계, 상수도 , 기타등 해서 10회에 걸쳐 175건의 건의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해결되고 8건이 처리불가 사항이 기장읍 덕발2리 남경아파트앞에 육교설치 해달라, 기장 소정1리 9월반상회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달라 송정-기장간 지방도 확포장시 마을쪽으로 계획된 것을 삼양식품쪽으로 변경해달라 하는거 하고 세번째 장안읍 신리 7월반상회에서 마을버스를 대형버스로 교체해달라, 다음에 장안읍 상장안 7월 반상회시 전출입시 이장 확인도장을 부활해달라 전입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입,전출신고시 이장확인후 신고토록 요망하는거 하고 정관면 강변2리 7월 반상회때 동부여객 시외버스 운행간격을 단축해 달라는거, 철마면 입석마을 8월 반상회때 마을버스 운행촉구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다른 협조를 받아야 할 수 있는건데 맨처음에 보고드린 덕발2리 육교설치는 도로여건상 협의해본 결과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고 교리 문화아파트까지 시내버스를 연장해 달라는 것도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소정1리 도시계획선 변경 요청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한 바 있고 도로법에 의거 도로구역변경 고시된 상황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노선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회신이 왔습니다. 장안 신리 버스를 대형버스로 해달라는 것은 업자가 운행을 기피하고, 적자노선 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버스회사에서 회신이 왔고 전출입시 이장확인 해달라는 것은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행정쇄신 과제로 이것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호응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 하는거 하고 동부여객 운행시간 단축도 업자 경영하고 관계되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철마면 마을 운행버스 촉구가 이것도 시험운행결과 적자와 이용손님이 없어서 폐쇄하는데 10분 정도만 걸어나오면 50번 버스가 이용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반상회율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도공무원들이 반상회 회보는 꼭 갖다주도록 당부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잘 들어 가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혹가다 관리소에 두고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방 군수실의 민원이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이 사랑방군수실, 오지마을 이동민원실, 열린장터, 군수1일 읍면시 주민건의 사항등을 대별해보면 주로 예산사업입니다. 약 70%가 도로, 농로, 마을안길확포장, 상수도 그런내용이고 10%정도가 교통행정 관계입니다. 배차시간 줄여달라, 신호등을 만들어달라, 방지턱을 설치해달라 그 다음에 20%정도가 GB와 관련된 사항, 건축인허가 사항, 사회복지생계분야 이런것이 30% 대충목록은 준비가 안돼있고 필요하시면 추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문제입니다. 조사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국제경기준비단에서 1, 2, 3차로 다녀갔습니다. 우리 활동사항으로서는 그때 의원님들도 시에 다녀오시고 11월15일날 저희들이 군수님 공문으로 부산광역시장앞으로 국제경기단장 참조로 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부산시의회의장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체육시설밖에 들어올 것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더 많은 시설을 보내주십사 하고, 또 저희들이 실무자들 하고 대화나누고 접할때는, 강서하고 늘 대비가 되는데 강서는 주경기장이 지금은 확정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유동적이었습니다. 주경기장 유치를 위해서 유치단이 구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은 사직운동장 주변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설을 해놓고 나서 서울올림픽 시설이 그냥 방치되고 완전히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을 안해서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시설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군은 접근용이하고 해운대나 도심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사후시설 관리에서는 어느누구보다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이쪽으로 많은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며칠전에 신문보도에 접해보면 양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서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내서 현황파악 해온걸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8일 대통령께 준비관계 보고를 할 적에 기장에는 제2야외경기장이라 해서 골프장, 실내체육관, 필드경기장은 거의 잠정으로 정해놓고 더 좋은것이 없나 해서 3번이나 다녀가고 했는데, 11월4일날 시청국제경기지원단 시설1계장을 면담을 해서 파악해본 결과 거의 확정되다 시피 우리군에는 골프장, 실내체육관, 양궁장, 이것이 필드경기장인데 양궁장으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된 것 같습니다. 이 3개 확정된 이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하도록 공문요청을 해서 지가도 저렴하고 해운대나 반송등 도로망이 4차선이기 때문에 별도의 간접자본을 투자할 필요없이 접근이 용이하고 나중에 생활레포츠로써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대로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광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해수욕장이 2개인데 공설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가 1㎞되어야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임랑해수욕장은 1㎞가 못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부대시설은 행정봉사실 1, 화장실 5군데, 샤워장 2군데, 주차장 3군데, 급수대 3개소, 소공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행정, 보건소, 경찰, 해수욕장번영회 요원들 해가지고 20명정도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쓰레기 발생은 약 1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1명정도 고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3,450만5,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에 1,457만4,000원, 임차료, 재료비에 498만원, 급량비 385만1,000원, 수용비, 피복비, 시설비에 1,115만원입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주변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부 사유지입니다. 민간부지이기 때문에 부산시 6군데의 해수욕장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담당 과장님도 몇번 오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개발에 대해서 열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주변이 사유지로 묶여있어서 시나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아니고 사실상 행정소모적인 경비에 주로 쓰여졌다고 봐 집니다. 이것은 일광면을 통해서 거의 집행을 시켰고, 그 사람들 한테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용을 하면 인원수를 확인해서 급료를 지불해왔습니다. 사실상 인근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데는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거의가 국공유지가 되어서 투자가 되는데 여기는 투자할 여건이 안됩니다. 시에서 오신 과장님이 번영회와 간담회 할때 자체 지주들이 구획정리 조합식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요구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1/4분기내에 일찍이 단장을 할 그런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금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고는 우리관내에 총 7군데가 있습니다. 지역금고는 정관면, 임곡마을, 기장읍, 신앙촌 이렇게 4군데이고, 직장금고가 한국유리, 고리원전, 대우정밀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총 회원수는 13,928명이고 총자산은 264억정도 됩니다. 임직원은 99명입니다. 양산군시절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10월9일부터 10월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시지부에서 1명, 군에서 담당자 1명이 금고 7개소에 대해서 합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현금출납장등 각종 대장이 조금 부실하고 현금 보유한도 이사회 미결의한 것이 44건이 적발이 되어서 크게 중요한 사항같으면 법적조치를 하겠지만 그럴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현지 시정을 해서 부실경영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관계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은 유원지로 묶인지가 약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약이나 건축물제한을 받아서 옛날 그대로 낙후되어 있어서 외래손님을 맞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오래전 부터 건의를 하고 관에서 유원지다운 유원지계획에 의한 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십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보상관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낸다는 그런 답변만 해왔는데 그러면 관에서 유원지 정비를 못 해줄 바에야 차라리 주민들에게 맡겨달라 조합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를 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겠다 이런요청을 주민들이 1년전부터 목소리를 높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나 주민소득을 위해서 이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합을 구성해서 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을 변경없이 그대로 정비를 하고 상가를 새롭게 단장해서 손님을 맞을 수 있는 해수욕장 다운 해수욕장을 만들겠다는 민원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앞장서서 관계 상부관청과 협의를 하고 적극 노력해서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동참해서 실무자로서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원실에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지적과 예산심의때 지적과 관계되는 민원도 온라인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발급이 되는지 질의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지 답변해주시고, 민원인 설문조사시 민원인을 무작위로 200명 차출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한 15개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주시고, 민원인들의 지적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안정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기장읍에 294만원, 일광면에 168만원, 정관면에 252만원, 철마면에 462만원 총 1,47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1,500만원이 미지급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의 예산을 당초에 보상금으로 한푼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관련되는 민원온라인 관계는 지금 현재 단말기가 군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단말기 설치 기준에 읍면에는 설치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설문조사에 대한 15개 항목의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주로, 공무원의 친절도, 금품요구사례가 있었는지, 처리속도가 전번에 비해 나아졌는지, 민원실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율이 25%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100%비율로 나누어 보면 만족이 41%, 보통 40%, 그저그렇다 16%, 불만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불만이 12%였는데 이것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의 내용으로는 각종 민원상담실을 설치해달라, 환경위반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달라, 민원서류를 더 간소화 해달라, 공유지분 분할등기 군자체 서류 심사결과 공유자 합의후 분할되도록 해달라, 기장-죽성간 노선을 개설해 달라, 호적부를 일제 재정비해달라, 등등이 있는데 해당실과에 시정시켜 줄것은 시켜주고 실현가능한 것은 개선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중에서 상반기에 전도하고, 나머지는 12월4일날 1,380만원이 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중에 2,850만원이 전도되고 150만원이 자체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방사능누출로 인해 방재협의회를 민간감시기구로써 구성한다고 해서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방재협의회 구성이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난번 방재협의회 구성시에 지방의원은 일광, 장안, 서생 3명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이렇게 짜여 졌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협의회 구성은 장안읍에서 먼저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광, 서생면에서 주민대표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1차회의를 12월13일날 장안읍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재협의회 전위원이 참여하자는 안은 장안읍대책위원회에서 상정했으나 3개읍면만 참여하자는 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자력이 우리군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재협의회 감시기구가 기장군으로 확대되고 거기서 같이 공통사안으로 안았을때 더욱더 감시를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 생각 되는데 아마 이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장안사람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인접위원으로 구성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별지원금이 기장군전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숫자를 줄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시한번 주민들을 설득해서 의원들 전체가 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적에도 그것을 건의해서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반드시 참여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젭니다. 혹시나 다음에 보상문제라든가 다음에 주민들에게 배분금이 돌아가는게 있을때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민대표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습니다. 계속 타진하겠지만 주민대표만 찬성한다면 나머지 3개읍면의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생에서도 기득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실제 만들어지고 나면 의회의원은 당연직으로 3명 서생, 일광, 장안인데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법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며칠전에 원자력본부의 책임있는 분이 만나자는 연락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갔는데 일광에 구석기씨 하고 김복윤씨 하고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5,6호기 증설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일광의, 여기에 위촉된 분들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무슨 소리냐 관에서 왜 자꾸 모양을 갖춰서 할라하느냐 순수하게 민간감시 체제가 돼야 되고 준비도 민간위주로 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발기인이 구성되어서 모든걸 의논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왜 관주도가 돼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특히 장안읍하고 관하고 짜서 모양을 그런쪽으로 해가느냐 절대 우리는 오래 해봐야 안간다 하는 쪽으로 일광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도 설득을 못하고 의논안하고 관에서 무조건 본인들의 의사도 반하지 않고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니까 일광분들도 반대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참여안한다 우리는 관변단체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기 싫다 그럴바에야 민간기구체제가 무슨 필요하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참작해서 구성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관에서는 안합니다. 장안읍 대책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활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의 공신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군수를 끌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공동협약당사자로써 참석하자 그래 돼 있습니다.

청경이 21명인데 시설청경은 우리 청사경비 제복이고 하천감시에도 제복이 있죠?

청경은 제복 입도록 돼 있습니다.

전 청경이 제복이 있으면 제복착용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21명이 무슨 견책이나 받은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사랑방군수실이 생긴 날짜부터 현재까지 건의가 79건, 열린장터가 생긴 날짜부터 건의가 246건인데 민원실에도 실제 그 날짜부터 이와 유사한 민원이 들어온게 몇건인지 그것도 내주시고 그리고 사랑방진료실에 보조인원이 있는데 어떤 소속입니까?

부속실 여직원이 한사람하고 한사람은 군수님이 옛날 기장한의원에 있던 직원이 무료로 자원봉사로 해주고 거기서 인건비 별도로 나가는건 없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에서 우리 김태홍의원이 교육대상자 인데 거기 특례자가 아닌지 , 제가 볼때는 군의회 의원같으면 빼줄수 있는 그게 있는것 같으면 그것은 임기동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유예잡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부담하는 건 자치단체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무조건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 60만원씩 두 군데는 어떤겁니까?

기장하고 일광 두군덴데 곧 집행됩니다.

공무원 상훈법에 관해서 조례가 있다던데 챙겨봐 주시고, 친절관계 이래서 공무원 징계관계는 기획실 소관입니까?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이 내무부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12월 조선일보에 서울 중구청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다는데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뿐 공무원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없다고 해놨거든요. 중구청이 마련한 징계규칙은 모두 14개항인데 우선 민원에 대한 반말, 고압적인행위,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은 행위, 민원접수거부, 전화응대 불친절, 내방민원처리결과 미회신등 11개 항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에게 폭언하고 다른 기타가 있는데 이걸 기획실장님한테 애기하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우리는 신설군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게 많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내에서 조례를 별도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군민 스포츠교실 운영계획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현황에 보면 국비가 680만원 지원되고 군비는 1,200만원이라는 국비의 배를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국민학교 배구, 축구, 베드민턴 이래서 5개 국민학교에 200명씩 교육을 시키고 조기에 능력있는 학생들을 발탁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일광국민학교, 기장국민학교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있어서 전문코치가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고 주장하고 장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여가선용할 만한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생활체육교실 같은 부분은 지금 게이트볼은 노인분들이 하는 경기고 에어로빅 같은 것은 세군데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로빅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군비지원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은 안 쓰여져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사관리 국고로 내려온게 4,700만원 이게 왜 깎였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교체시킨 겁니다. 이내용은 저가 보니까 당초에 국비가 안내려와서 지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계상해 놓았던 지방비는 삭감하는 것인데 국비까지 삭감을 시켜놓은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