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병운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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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예비심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먼저 3실, 총무국, 재무국 순서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12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청사하고 동 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이 92년도 8월부터인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138페이지 내무행정에 보면 숙직이 여덟 명이 들어가 있고 공보관리쪽에도 숙직이 두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선사주거지에 대해서 야간에 하는 숙직입니다.

남윤일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토요마당음향기기가 100만원씩 10회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동 열린음악회에서 250만원 들어가 있고 그렇게해서 1,250만원이 공보실의 음향기기 임차료로 올리셨구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구민의 날에 200만원의 음향기기임차료가 있는데요 또 한편 예산서 148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의 음향기기구입비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관리인원이라든가 어떤 전기기사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임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지 모르겠지만 구민회관에 음향기기를 임차하지 않고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 구민회관에 전기기사가 고용이 되어 있거나 고용을 할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음향기기를 임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음향기기는 토요마당이기 때문에 야외용입니다. 야외용이라서 약 2대에 100만원꼴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의 음향기기 임차가 있는데 토요마당에서 쓰는 음향기기는 저희들이 한 5kw 출력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를 할 때는 이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야외용입니다. 야외용이라서 약 2대에 100만원꼴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의 음향기기 임차가 있는데 토요마당에서 쓰는 음향기기는 저희들이 한 5kw 출력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를 할 때는 이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져야 되기 때문에 10kw 내외의 음향기기가 필요해서 토요마당분과 열린음악회분이 가격단가 차이가 있고, 또 한가지는 구민회관의 음향기기 설치문제는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나 구민의날이나 토요마당에서 임차하려고 하는 음향기기는 야외용으로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토요마당의 음향기기를 매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음향기기가 중품을 구입하는데 한 7,000만원 그 다음에 하품이 한 5,000만원 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직기사 가지고서는 이 음향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정식으로 이것을 확보할 때 이것을 관리하는 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장비유지비, 보관, 이동하는데의 비용,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연간 약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임차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여러가지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구입을 안하고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장님 말씀이 예를들어서 토요마당이라든가, 강동 열린음악회라든가, 구민의날은 물론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쉽게 이동하기 힘들다는 그러한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강동구 관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생각을 할 때 또 대민업무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게 중품이 7,000만원, 하품이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kw짜리를 사가지고 5kw용량 볼륨만 켜준다 하더라도 그건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5kw짜리를 사가지고 10kw로 키울려면 그건 앰프라든가 문제가 있을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하는 토요마당 음향기기라든가 열린음악회같은 것이 연례행사로서 열린다 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임차료만 하더라도 1,250만원이 공보실에서 나가는 거고, 거기다가 구민의날 총무과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1,500만원 돈이 임차료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품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7,000만원이라 하면 4년내지 5년이면 사는 비용은 금방 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다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부품관리비 이런 것을 우리가 플러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구민회관에 방음장치, 음향, 조명시설 5억 7,700만원이 96년도에 부과된 걸 보면 구민회관 음향장치는 야외용은 아니겠지만 실내용으로서 붙박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때마다 고장이 났다던가, 부품이 교환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때마다 사람을 불러 올 것인지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 사람을 불러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어차피 한사람은 전담 관리기사로 두어야 될텐데 이사람으로 하여금 야외용이든, 실내용이든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그런 보직을 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은 한 4,5년만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추가비용 발생은 좀 줄이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기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3실부터 질의 들어가서 재무까지 끝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같아서 재무국에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실이 진행중이니까 재무국에 한해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옥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위원

125페이지를 보면 대언론홍보비 500만원 그 다음 밑에 시책추진활동비 해가지고 언론홍보대책활동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박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언론홍보비 500만원은 목이 업무추진비이고 언론홍보대책활동비는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목으로 되어있는 이 사항은 통상적인 조직운영하는데 홍보활동이나 또는 일반기관과의 유대활동이라든지 또 구정을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옥남위원

포괄적으로 쓰인다 1,500만원이,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집행할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구독료를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렇게해서 하는데 꼭 이렇게 별도로 다시 예산책정을 해야 하느냐? 아닌 얘기로 지역신문구독료가지고 언론사 간담회나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히 올릴 이유도 없는 것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역신문구독료는 관서당경비 내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그 돈가지고는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도 업무추진비가지고 간담회같은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박옥남위원

착각한 것 같아요. 400만원정도 지역신문홍보비로 들어간 것이 업무추진비였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업무추진비인데요 그것이 지역신문만이 아니고 서울신문 출입기자 설명회때 그런 내용입니다.

박옥남위원

그 다음 서울신문구독료 3억 1,350만원 이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71년도 군사정부 하에서 정부의 PR을 위해서 정권유지 차원에서 구독했던 서울신문구독을 지금 25년여가 지나는 지금도 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도 많지 않은 강동구같은 재정으로 3억 1,300여만원씩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강제구독을 꼭 해 줘야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권도 몇번째 바뀌었는데 옛날의 관행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이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계속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통, 반장에 대한 일간지구독을 구에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나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때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최말단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통, 반장들에 대한 보상적 의미도 있을 뿐만아니라 또 국정의 전반적인 시책이나 내용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정하느냐 안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 효과면에서 과연 예산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옥남위원

하면 물론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겠죠. 낫겠지만 그 효율성 문제와 구 재정을 생각했을 때, 꼭 이 돈을 서울신문 구독료로 이 정도의 돈을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식당운영 보조도, 안된 얘기로 종전과 같이 동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3억 1,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안된 얘기로 각 동에 10만원씩을 더 보조를 한다하더라도 2,100만원, 한달에 21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동결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20여년의 관행을 지금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서울신문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구독을 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강동구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 구독료는 전액 삭감해서 폐지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언론홍보대책활동비 1,000만원, 이것은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언론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어떤선이 적정하다, 어떤선이 적정하지 않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입니다. 금년도 95년도 특수활동비 수준이고 제가 어제 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거의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만, 95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 3,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고, 금년에는 약 합해서 2,1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감소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옥남위원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서울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박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예산안 초안을 어디서 짰죠?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저희가.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편성지침 일부를 보시고 짜셨어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편성지침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편성지침을 봤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이거를 다 짜신 거예요? 지금 조금전에 박옥남 위원이 지적하신 대 언론홍보비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시책추진업무비에 들어가죠?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이형석위원

시책추진업무비가 어떻게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까? 편성지침 156페이지에 세부항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157페이지.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시책추진업무비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그 항목에서 대 언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잡비입니까? 어떤 잡비예요? 여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잡비냐고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가지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사항은 저희 예산에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없는 성질의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구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가 있겠는데, 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언론사에 기자분들을 모셔서 구정에 전반적인 사항이나, 새로운 사업을 설명을 하는 경우도 몇차례씩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중식시간이 된다고 하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현재 시책업무추진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토요마당행사비하고, 구정모니터간담, 문화재탐방교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언론사에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시책을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작년도에 툐요마당행사라든가, 문화재탐방과 관련해서 중앙일간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우리 지역에 중요한 문화행사를 하니까 이런거를 취재해달라고 했던 실적이 있어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시책추진비는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에 따른 시책만이 아니고, 저희과 이외의 다른 여타과에서 하는 사업도 홍보비로 쓰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부임 이후에도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전반적으로 문화공보실의 토요마당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자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기자설명회를 연간 몇차례 가질 예정이세요? 정기적으로 몇차례나하고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연간 정기적으로 몇차례한다는 계획은 지금 구체화 돼 있지 않습니다. 또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이러한 사업은 대대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예년에 비추어볼 때 시 출입기자단에 대한 설명은 보통 분기에 1회 정도를 실시했고, 또 시 출입기자단 말고 경찰서 출입기자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대한 저희들 구정에 대한 홍보선정에 있어서는 정기적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형석위원

그 밑에 시책특수활동비라고 있죠? 이 항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205항목 특수활동비 증액 02 시책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게 되어 있어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형석위원

아니고 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75% 기준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제가 안따지겠는데, 여기 규정에 핵심은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앞에 이거하고 내용이 틀리다 이거예요. 이 앞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예요. 여기는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 잡비라 이거예요. 이 규정이 틀린 이유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사항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틀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홍보대책활동비로서 결국 주민활동과 관련되어지는 거라기보다, 이 500만원, 1,000만원 이것이 강동구청에 제반 구정활동들을 기자단에게 설명하거나, 일종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삼는 겁니다. 지금 강동구청 문화공보실이 강동구청에 제반 사업들을, 그리고 강동구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잘 알릴 것이냐, 그 잘 알리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우리 강동구를 알리고 강동구에 좋은 사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면 이렇게 예산을 어중간하게 숨겨놓지 않아도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성지침에 기본방침 핵심은 뭡니까? 올해 편성지침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력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공보실에서는 강동구를 어떻게 잘 알려서, 얼마전에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70억이나 되는 돈이, 삼성재단에서 탁아소 지어준다는 것이 다른 구로 넘어가는 것을 강동구로 되돌리는 거가 바로 어저께 있었는데, 그런 일조차도 결국 문화공보실에서 강동구의 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서 꼭 기자만이 아니고, 기업체든 제반 활동들을 통해서 강동구에 투자도 유치하고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짜여져 있는 거는 그냥 밥이나 한번 먹고, 그리고 일정정도 촌지를 주는지, 안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는 현재 변화되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아니지 않은가, 또 한가지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뒤에 보면 물품구입비에 기자실 장비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이 기자실에 전화기 두대 갖다 놓고, 원고탁자 3조 갖다 놓고, 의자 뭐 세 개 놓고, 쇼파 한 조 갖다 놓고 이것으로서 기자실에 생기는 것을 완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신문 기자들이 주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깝게는 이 강동구를 다루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이 강동구청에 와서 자기가 취재를 하고, 그 사람들 뭐 팩스 넣을라고 그러면 딴 데 갈 수도 없는 거고, 또는 전화기 선 꽂아가지고 바로 전송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놓고 우리 강동구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기자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최소한 가지고 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앞뒤에 부분들을 보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그전처럼 이런 것이 마치 특수활동비로 비밀스럽게 쓰이는 경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단지 신문에 구청장이나, 강동구에 나쁜 일은 싣지 말라는 형식에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어질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동구의 발전된 모양을 선전하기도 하고, 제반사업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서 정말 특수활동비에 특정목을, 세세항목을 따로 잡는 한이 있어도 그런 형태로 예산운영과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여기에 표현상 예산부기상 대언론으로 돼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각 기능별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홍보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기자실 말씀을 했는데 기자실은 일단 지역신문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강남경찰서에 있는 기자실도 이제는 경찰서 출입만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구청출입과도 병행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팩스는 저희들이 기자실에 별도로 설치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에 팩스가 한 대 있어서 가능하면 문화공보실 사무실옆에 기자실이 설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팩스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본위원은 팩스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과연 1,500만원 가지고 기자들을 몇 번 접대하고 어떻게 하는 것 이상으로 강동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내년도에 강동구에 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을 유치하거나, 대기업 홍보를 통해서 이쪽에 무슨 대단위의 물류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든, 아니면 큰 건물을 유치하던, 사무실을 유치하던 이런 활동에 대한 것은 강동구가 자주재정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그냥 신문에, 문화공보실에 그 사업의 내용을 그냥 신문에 나쁜거 실어주지 마세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팜프렛 선사유적지 하나 해가지고 호텔에다가 갖다 꽂아놓는 이러한 수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이 제 위치를 자리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홍보를 수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해서 강동 구정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임제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임제위원

133페이지, 마지막으로 선사주거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치시설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선사주거지 주차장은 그 동안 여러가지 행정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와, 대형트럭이 2,3일씩 박차를 하는 관계로 선사주거지를 관람목적으로 이용하는 승용차 내지는 승합차의 주차공간이 방해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공익근무요원과 야간에 저희 당직자가 보충근무, 또 순찰근무를 강화해서 저지하고 있는데 지금 선사주거지 주차장에 보면 양쪽에 두 군데 출입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돌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놨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대형트럭이 치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 있는 정문, 철제문식으로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갖고 계십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철문짜는 업소에 견적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실무자가 그런 것을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가지고 산출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생각할 때는 철문내지, 또는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될까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장을 관리할 건물을 지을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건물을 짓는 문제는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되므로 금년에는 우선 철제로 출입시설, 통제할 수 있는 관리에 용이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임제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지에 가보면 말이죠, 가건물로 주차관리요원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이동식 알미늄샷시로 임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제가 볼 때도 이동식 집을 짓기 위해선 1,2십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2백만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입구에 큰차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혹시? 대형차만 못 들어가게끔 관리하겠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주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차장 통제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료화 시킨다든가 더 구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울신문에 대해서 아까 박옥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말이죠, 여기 계획에 올라온거를 보면 3만 7,356만원인거로 올라와 있는데 이 서울신문에 있어서는 우리 강동구의회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 열두 명 위원들중에서도 한결같이 전액 내지 일부 삭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인 박옥남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일부 삭감하거나 반정도 삭감을 하고 통장 자체도 구독을 하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 서울신문이 아니라 어떤 여론을 설문조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서 선택권을 주는 그런 요식을 가졌으면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권이라면 서울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통반장이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많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서울신문이 전액 국가, 또는 국영기업체에 소유의 주식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에서 선택해서 구독하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은가, 또 다른 신문을 선택적으로 구입해서 보는 것은 언론사 별로 물론 대 언론은 다루는 것이지만 결국 언론사도 결국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를 어느정도 한다 하는 것은 가격은 작년도 보다 증가했습니다마는 부수는 작년보다 좀 줄어서 수준을 점차적으로 비율이 통반장 숫자에 대한 구독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성임제위원

서울신문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성임제 위원이 질문한중에 선사주거지 주차장 통제시설 관계예산이 500이 잡혀있으면서,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청앞 정문 시설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럼 그런 방법이라면 대형차 통제가 되겠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글쎄, 아예 차가 입구를 막아놓으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걸 언제나 막아놓을 수 없고, 또 관리할 수 없으니까 24시간 열어 놓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박성직위원장

그럼 구청정문과 같은 철제문이라 하면 문만 열어놓으면 어느차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박성직위원장

그러나 대형차는 높이가 있어서 통제시켜야만이 대형차가 출입을 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승합차, 버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관람객, 학생들을 운송하는 버스의 경우는 입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높이 갖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천상 그 대형트럭이나, 중기는 주로 야간에 차를 주차하고, 또 하루씩 박차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제문을 일정시간 후에는 시건장치로 잠그는 방법으로 또 순찰은 당직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순찰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직위원장

글쎄요 사람은 모르겠지만 시설물로 통제는 전혀 안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야간에 대형차가 주차하게 되면 그 다음날 되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사유적지를 애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그 미관상 너무 안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아까 대형차라든지, 중기가 통제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착상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박성직위원장

이상 다른 위원 질문하시지요. 손병운 간사 질문하십시오.

손병운손병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 시설로서 133쪽입니다. 문화관리시설로서 이게 콘테이너박스에다가 호상놀이 장비를 이렇게 보관한다고 예산에 4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는 타 시설에서도 이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문화재시설 옆에다가 이것을 갖다놓고서 호상놀이 장비를 보관하는게 실정에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지금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가 저희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계승되어 가는 민속놀이입니다. 또 금년에 재현행사를 함으로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문화재 보호위원도 그 장면은 보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장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 천막같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관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사주거지 경내에 안논다 하더라도 제3의 장소가 있다면 그리 이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끝에 콘테이너박스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콘테이너박스를 도로나, 사유지나 이런데다 놓으면 그것도 관리상 규정에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마는 굳이 선사주거지 경내가 아니라도 다른 제3의 장소가 물색이 돼서 타협이 된다면 그 장소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콘테이너박스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손병운위원

문화재관리를 한다고 보면 어느곳에 놓고서 장비를 이렇게 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각 동에 야간 순찰대나 이렇게 쉬고 있는 콘테이너박스도 지금 이리옮겼다, 저리옮겼다 규제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비를 차라리 400만원 정도만 준다고 하면 오히려 외관상 보기좋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이런 것을 빌려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보기 흉하게 이거를 이리옮겼다, 저리옮겼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현재 호상놀이 기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암사 선사주거지내에 있습니다.

내에

경내에성임제위원

있습니까?

박성직위원장

경내에 비닐하우스에 있죠?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성임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주거지라는 곳은 사실 문화재관리상 땅도 정상적으로 파지 못하게 하고 나무도 정상적으로 못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콘테이너박스 내지 장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지하철을 고덕주유소 앞까지 끌어올려고 주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선사주거지 경내뿐이 아닌 그 주변 일대가 선사주거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 지하 몇 백미터까지 선사유적지로 생각한다해서 땅도 못 파고 있어요. 또한 얼마전에 현지답사갔을 때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선사주거지는 땅도 정상적으로 못 파며 또한 나무 자체도 정상적으로 못 심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장비를 선사주거지에 보관하고 심지어 콘테이너박스를 선사주거지에 배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성임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사주거지의 호상놀이 물건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경내를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 문화공보실이 같고 또 관리사무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면서 물건이 좀 많다보니까 일부 천막 비슷하게 비가 안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반드시 선사주거지 경내에 놓는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간에 호상놀이에 대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콘테이너박스보다도 거기에 관련되는 분한테 어떠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콘테이너박스는 우리 구내지 정부에서 현재 권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관이라든가 주변에 지나갈 때도 혐오감을 줄 수 있는게 콘테이너박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콘테이너박스보다도 어떤 임대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호상놀이 보존회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적법하게 가설건축물이 허가를 받는다든지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호상놀의에 대한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만 서울시문화재로 지정이 언제쯤 됩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건의만 되어 있습니까? 현 시설물의 보관상태가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물품들이 비가 오거나 누수현상 이렇게 되면 물건이 자꾸 상하고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하는 소리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서울시에서 문화재가 지정된다면 호상놀이문화재보존회건물이라도 하나 선사유적지안에 세울 수 있도록 빨리 건의 좀 하십시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일단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되면 각종 예산부분이나 모든 것을 건의를 해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저번 행정감사에서 강동예찬시비 예산전용문제에서 분명히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전체를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좀전에 박옥남 위원이나 성임제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도 예산회계법상의 위반행위예요. 일반수용비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들어가 있죠? 148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지침에 통반장일간지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라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따져본다면 149페이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등 소모적인 것은 202목 즉, 관서당경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요. 관서당경비가 없고, 관서당경비의 항목에 보면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모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그중에 소모품적 신문을 구하게 될 경우, 그러면 결국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 편성지침에 보더라도 어느 항목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애써서 관서당경비중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일정경비의 소요성경비라고 봐준다면 항목이 관서당경비내에 들어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문화공보실에 201이든 202든 어디에든 잡을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 경비가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무부지침이었는데 내무부지침이 폐지됐지요? 요즘도 통반장 일간지구독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인데 어느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강동구청에서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를 계상한 겁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지시를 했어요? 대통령 시행령에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를 여기다 잡았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관서당 경비와 일반운영비에 관한 것은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야 될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청내 각 실, 과, 강동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간지구독이나 이런 것은 관서당경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나, 대통령이나, 내무부의 특별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이형석위원

결국 편성지침에도 없는 것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3억 1,356만원이나 되는 돈이 편성지침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는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를 편성했어요. 지금 본위원이 들고있는 신문은 한겨레신문 12월7일자인데 여기 나와있는 주요기사는 주민계도용신문 비리수사 전국확대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강제구독청산 한 목소리,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경기, 인천지역 일부에 지역신문이 일부에서는 편성된 예산만큼 통반장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우체국장하고 짜고 이것을 일부 안보내 줬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최준용 위원께서 이번에 여기에 착안하셔가지고 행정감사에서 통반장들한테 일일이 전화하면서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이런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없는 것을 강동구에서는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있어서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한 부분은 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 자체의 정부홍보용 신문으로 해왔던 것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폐기된 겁니다.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자치단체장이 등장한 이후에 조차도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라고 하는 것이 마치 통반장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주는 이러한 측면으로서 임의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67%밖에 그것도 통장은 전원 다고 나머지 반장중에 다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을 통반장구독에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반수용비 제 목에 포함되는 내용처럼 서울신문에서 가지고 있는 특, 장점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임용시험과 관련되는 정보가 나온다던가 또는 발표가 나온다든가 이러한 형태의 서울신문만 가지고 있는 특, 장점은 강동구소식지, 구보 여기에 얼마든지 기재해서 통반장들한테 홍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그러한 이유로 이것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없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 강동구의 일반 주민들에게 서울신문과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의 구보는 강동구소식지나 구보내용속에 포함시켜서 발간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되, 어쨌든 이것이 통장과 반장에게 일정정도의 혜택으로 최소한 돌아가고 있었던 문제인만큼 이 문제의 계수조정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최소한 통반장들에 대한 의견이나 우리의 취지들을 좀 전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납득과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액수전액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한가지만 할께요. 기타 홍보지구독료가 2,600만원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기타 홍보지구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홍보내용을 게재한 것을 저희들이 구매하겠다고 선정된 것은 없지만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일 수도 있고 월간지나, 주간지나 기타 강동구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하다, 도움이된다,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형석위원

그 동안 작년도 예산에서는 이 문제때문에 사실상 지역홍보지 구독과 관련이 되서 강동구의원들이 건의문까지 올리면서 최소한 통장들한테까지만이라도 지역신문들을 구독하자라고 하는 건의서를 올린적이 있는데 그 취지는 지역과 관련되어지는 제반의 활동, 의원들의 의정활동 뿐만아니라 구 행정과 강동구에 관련된 제반의 사항들을 그나마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신문이 지역신문이예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최소한 통장들까지라도 구독해야 통장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구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구에서 제반예산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주민의 알권리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기타 홍보지구독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른 필요에 따라서 구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기타 홍보지구독료와 별개로 지역신문구독료를 일반수용비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문구독료에 지역신문이 3,500원 곱하기 4종 209호 12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구청에 들어가는 거죠?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추경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구 동 각 실, 과 배부하는 것과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구정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모니터요원한테 지역신문을 배부하는 것이 전반적인 구정이나 의정이나 강동구소식을 접해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 의결된 이후에 구정모니터요원한테 가고 있습니다.

구정

구정이형석위원

모니터요원 뿐만아니라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료 삭감이라고 하는 측면과 연결해서 최소한 구에서 통장까지는 준공무원 수준으로서 제반 구정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강동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지역신문을 보고 통장들은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통장까지 지역신문들을 구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물론 여러가지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역신문이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많이 게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는 상당히 지역신문이 역할을 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신문을 전체 통장까지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서당경비가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기타 홍보지구매에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부분이 지역신문을 구매해서 필요에 의해서 배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양을 저희들이 예산을 구입해서 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정기적으로 1,000부정도 구독을 하게 되는데 그 신문대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구독을 너무 많이 해줬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충분한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문화공보실의 주요기능 중에는 문화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문화가 함께 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호응도에 있어서도 주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도 어렵다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여러가지 측면으로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라든지, 토요마당이라든지 많은데 어머니합창단의 구성연령층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어머니합창단의 구성연령층은 지금은 주부로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50세이하의 주부로 앞으로 신규가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뽑을려고 합니다.

최준용위원

50세 넘은 사람은 안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금이 가나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라고 한다면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자생조직에 가깝습니다. 자기들이 2만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면서 시 경연대회라든지 이런데에 구의 명예를 걸고 참가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음악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한 5,60명이 화음을 맞추다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지않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제한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어머니합창단이 어차피 프로페셔널한 것도 아니고 화합차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 자생적인 조직이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데에 과장님이 너그러운 마음에서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합창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년에

금년에최준용위원

갑자기 남성합창단을 만드는데 남성합창단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남성합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계획은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예산이 의결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할려고 하고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하는 자문단계에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남성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기본취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남성합창단을 만드는 기본취지는 현재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만 있고 또 남성들도 합창이나 성악활동을 하셨거나, 하시고 싶은 분 또는 취미로 할 수 있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남성합창단도 필요치 않느냐하는 점과 앞으로 2,3년후가 될런지는 모릅니다마는 남녀가 혼성이 된 수준있는 합창단으로 발전을 위해서 남성합창단을 창단코자하는 것입니다.

장히

굉장히최준용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남성합창단이 구성되면 박력있는 섬세한 그런 합창의 모습을 기대합니다마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남성합창단 예산을 올렸다는게 조금은 의아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전연 무계획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한 60명내지 65명선으로 하되 지금 기존에 합창단원으로 활약하는 분들도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하는 이유는...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구립어머니교향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가 앞서가고 강동이 뒷서가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 같애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타 구에서 하는 것도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4월달에 와서 느끼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 강남 4개구만 비교할 경우 예산적 뒷받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문화음악행사할 몇 배치를 어느 한 구에서는 한 2,3일의 문화행사로 쓰고 그러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송파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도 기악을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중에 몇 분 있고 해서 실내교향악단을 창단한다기보다는 어머니실내악단 정도로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정도로 한달에 한 100만원 연습비정도 지원하는 정도로 출발을 할려고 그런 예정입니다.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인적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인적구성은 지금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인적구성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놓고 예산이 의결이 안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 분 그런 뜻이 있고 그런 분을 주축으로 하면 되겠다는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타이종한위원

홍보지구독이라는 것은 어떠한 통반장에게 구독이 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기타 홍보지구독료 2,600만원은 내년도 구정을 펼치면서 특별히 이것은 강동구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게재되어 있다든지,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든지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일간지가 됐든, 월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구매를 해서 주민한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제가 판단되기에 대부분이 지역신문을 구매하는 예산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또한 2천 몇만원이라는게 또 있잖아요? 거기에 구정홍보책자에,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습니까? 명칭만 자꾸만 갖다 붙여가지고 산정이 되어 있으니 뭐 어떻게 갈피를 못잡겠어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타 홍보지구독은 저희가 주관적이 아니고 제3자가 강동구에 대한 시책이나, 좋은 내용을 게재했을 때 홍보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 구정홍보책자는 저희들이 직접 구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제작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겁니다.

한테

누구한테이종한위원

알린다는 거예요? 지역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한위원

구정홍보지구독에 대한 통반장한테 주는 것이 있고, 또 일반 어떤 일반에게, 준 것을 보지 못했는데.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저희 강동구를 전체적으로 총망라하는 홍보지는 옛날에 연혁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보가 작년도에 발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정전반에 관해서 소개한 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 구민을 상대로 배부, 또는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문화공보실에 하루에도 국민학교학생, 중학교학생, 일반인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강동구의 연혁이나, 이 고장소식 또 이 고장의 자랑거리 등등을 알려고 옵니다. 올때마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구에 간략한 연혁, 구에 유적지, 또 구에 각종 시책사업 등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공보실장님께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생활체육과 소관에 레크레이션이라고 있죠, 구민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크레이션.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강동구 체육단체중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그 레크레이션이란 용어는 구 산하에 여러가지 체육에 대한 모든 종별로 해당된다하는 그런 명칭이 레크레이션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의 공보행정 안전관리면에 있어서 그 레크레이션은 거기에는 무용과, 음악과, 고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레크레이션의 부서를 공보실에서 행정적으로 지역 예술문화 발달적인 활성 발전을 위해서 또는 육성을 위해서 산하로서 관리 관장이 기구편제가 되면 어떠겠나하는 거와, 이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좋은 예술기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도 최대한 우리 구민의 예술 측면으로서 이것을 사장시키고 있는 면이 있다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또는 가정적으로나 원만하고 능력이나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회장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 번영에, 그 정신자세가 말이지, 그냥 흐트러져 가지고 그런 명칭으로만 어떤 부서에 산하에서 관리한다 뭐한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정책적으로 기구편제상에 주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면에 대해서 실장께서 연구 좀 해보세요.

박성직위원장

예.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레크레이션쪽은 사회체육분야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 해당이 될거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공보실장님 생활체육과하고 상의좀 하십시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박성직위원장

박옥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옥남박옥남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까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기타홍보지구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기타홍보지구독이다 해서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시책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다라고 보면 그런 잡지까지도 있다라고 하면 사서 구독을 해서 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로 지역신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기타홍보지구독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지역신문재정자립도도 생각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측면에서 지역신문 정기구독료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지금 2,600만원, 기타홍보지구독료로 잡혀놓은 것이 정기구독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으로 돌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여러가지 측면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행물을 사서 배부함으로써 구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주로 제가 판단하기에 예측컨대 지역신문에 주로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쪽으로 반영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보겠습니다.

박옥남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동구 의회에서 그것이 지역신문구독료로 쓰도록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도 거기에 흔쾌히 지시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제 생각에는 기타홍보지구독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역신문을 예쁘고 밉게를 따져가면서 구독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신문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이 기타홍보지구독은 지역신문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그런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신문 길들이기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정기구독으로 해서 아까 우리 이형석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상과 강동구청의 행정방향, 구청장님의 동향 이런 것이 전부다 싣는 것이 지역신문이다. 그렇게 자세히 실릴 수 있는 다른 홍보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기구독으로 그러니까 아까 서울신문구독료를 삭감해서 여기에다가 좀 보태갖고 지역신문 정기구독료로 그렇게 했으면 본위원 좋겠네요.

박성직위원장

박위원님 아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가져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박옥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우리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성임제 위원.

가로

추가로성임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선사주거지 녹지대 유지관리에 있어서 3,88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재료비는 선사유적지를 관리하는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여섯 명 정도의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선사주거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또 청소관리를 한다든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직 임금이 되겠습니다.

절기

하절기성임제위원

활용한 거를 말하는 거겠죠?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 하절기뿐이 아니고 거의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일용직 직원 일비가 나가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선사유적지 호상놀이 콘테이너박스가 예산이 잡혀있고 또 소품구입하는게 잡혀 있군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콘테이너까지 지정했으면 96년도에 행사가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96년도에 재현행사 계획은 없고, 일단 금년도에 하고,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품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시간이 약 1시간 4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그동안에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이형석위원

서울신문구독료로 책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반장 일간지구독료인데 이것에 대한 성격은 사실상 통장, 반장이 구 행정업무에 일정 정도 기여한데 대한 보상비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액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통장에게 일간지를 구독케 한다면 그 자율권을 통장에게 주고 그래서 어떤 신문이든간에 일간지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제안드리고요, 여기 기타홍보지구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타홍보지구독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여기 지금 보면 2,000원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몇쪽이죠?

이형석위원

126쪽입니다. 2,000원씩×6,500명×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00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타홍보지라고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홍보지별로 단가가 전부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간지라든지 또는 현행단가로 보면 지역신문이 4회 발행 된다고 봤을 때 한달 분이 될 수도 있, 또 이 보다 단가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기폭상 2,000원으로 단가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6,500명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6,500명이라는 기준도 특정인원을 지금 세부적으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6,500명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통장이 한 750명 되고요, 반장이 한 5,6천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 숫자로 따졌을 때도 한 6,500명은 되기 때문에 명수를 꼭 통반장이라기 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형석위원

마찬가지로 2회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홍보지를 샀을 때에는 한 2회 정도를 사야될 것이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산출기초는 아주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꼭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타 홍보지에 대한 구독이 지역신문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다, 그런가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형석위원

거 일수도 있고, 2,000원에 대한 규정도 특정하게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6,500명은 통반장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지만 딱 통반장 숫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2회라고 하는거는 결론적으로 연 2회인데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올라올지 몰라도 연 2회에 걸쳐서 이러한 형태에 기타홍보지를 구독해서 해야되는 사업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업무추진일반수용비에다 집어 넣었을 거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사업은 내년도 업무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업무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국 일간지가 되었든, 지역신문이 되었건, 주간지가 되었건 통상 그것을 홍보적 측면에서 다루어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정에 대해서 비교적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는 책자가 되었던지, 일간지가 되었던지를 구매해서 구민들한테 알린다는 뜻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특정 구청장이 됐던, 구에 홍보 인터뷰가 됐던, 또는 2000년이던, 차기 사업에 대한 계획설명이 됐던, 이런 것이 특정 신문에 실릴 때 그 신문과의 묵시적인 계약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통반장한테까지 구입해서 배부하겠다고 하는 내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꼭 구청장이 인터뷰를 해서 구청장에 대한 홍보를 얘기한 것만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 되었던지, 구정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아는 것이 좋겠다, 또 구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 기사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일간지가 됐던, 지역신문이 됐던, 구매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위원

이 기타홍보지구독이라고 하는 항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책추진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책추진비의 성격이지 일반수용비의 성격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있는 기타홍보지구독 비용이 지금 홍보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여기서는 전액 삭감되어져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책추진비에서 그러한 항목을 신설해서 아예 공개행정에 모범을 삼는다라는 취지로 특정신문이나 이런게 아니라 일간지가 됐던, 지역신문이 됐던, 구 행정과 관련되어져서 좋은 내용, 바람직한 것이 실렸을 때 그것을 사서 구민에게 알리겠다 이것까지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일정 정도에 약정된 수의계약이 있다던가 이런 측면을 방지하고 예산회계 질서를 제대로 잡는 의미에서는 지금 일반수용비에 설정되는 기타홍보구독료는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책추진비에 그러한 구체적인 세세항목을 기재해서 그거에 의한 비용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물론 시책추진비에 포함돼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도 성격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홍보지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구매해서 배부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이형석위원

없는게 아니고 지금 148페이지 일반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항목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 항목중에 신문과 관련되어 있는 구입비가 있는데, 149페이지입니다. 신문, 잡지, 관보, 팜프렛, 도서 및 마이크로필름 구입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구입비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것이 그 액수가 지금 일반수용비의 성격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 시책추진비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애써서 여기 항목에도 맞지 않는 거를 집어넣어서 많은 구민들에게 의혹을 살 수 있는데, 어떤 의혹을 살 수 있냐면 지금은 민선구청장 시대에서 민선구청장이 인터뷰를 하든 또는 민선구청장의 사업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개행정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좋다는 겁니다. 강동구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강동구민만이 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알 필요도 있고, 강동구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또 일정 정도로 로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세운다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시책추진비의 하나의 사업으로 잡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계상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의미거든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시책추진비의 성격도 있습니다. 시책추진비의 근본은 제가 판단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시책추진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이외에 제 잡비적 성격으로 필요한 것이 시책추진비로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가 홍보지를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을 구매해서 하는 것이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도 제가 볼 때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저촉이 크게 안된다고 판단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담당자는 아니지만 총액에 대한 제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홍보지를 구입하는 것은 시책추진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문제는 여기 항목 자체가 기타홍보지구독이라고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의 내용은 그것을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추상적 계획이예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1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강동구에 96년도 타구에 없는 바람직한 사업이든, 희망사업에 대한 것을 기자단에 홍보과정에서 그 중에 어떤 신문이 이걸 전격적으로 실어줘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타 잡비의 성격으로, 그러한 사업에 기타 잡비의 성격으로 그 신문을 사서 우리 강동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내부에 홍보하겠다 이렇다면 이게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수용비 내부에선 신문, 잡지라든가 이런 것은 구독하는 거예요, 구독. 여기 나와 있는 5번 항목의 내용이 뭐예요, 예? 5번항목에 나와있는 신문, 잡지, 관보, 팜프렛, 도서 및 마이크로필름 구입비예요, 구입비. 이 구입비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경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구민들한테 알리는 경비인데 운영비에 이 신문, 잡지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구입비라고 해서 이 구입비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지금 일반수용비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시책추진비에 그런 사업의 성격을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잡비 형태로써 처리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부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모르는게 아니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시책추진비적 성격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됐던, 기타 홍보지구독이 됐던, 구독이라는 표현이 여기 인쇄가 되었습니다마는 구매의 성격인데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돼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이형석 위원님의 질문과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으로 그 사안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하고, 다음 사안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감사실 예산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박옥남박옥남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공직자윤리 및 민원심의위원회운영 360만원 그 다음에 감사, 조사, 민원업무추진 3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 나온 게 있어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명확한, 개별적인 근거는 없고 감사실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외부기관에 접촉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한 6개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국무총리실, 요즘은 지방자치가 되어 내무부, 각종 소송과 관련됐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이런 곳에 1년 내내 수감도 하고, 출장도 가야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감사, 조사, 민원업무는 감사라는 측면을 본다면 구청의 직원이나 각종 단체에 감사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어떠한 사항이든 좋은 일을 해도 감사를 하면 감사실 직원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많이 경과가 됐을 때 직원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같으면 외부감사를 현재까지 21회에 걸쳐서 강동구청에...

니다

됐습니다박옥남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지침서에 보면 이것이 들어갈만한 사항이 없어요.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침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가지고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비, 두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 시책추진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이랬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업무추진비다 그런 말씀인가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나 행사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분야에 대해서 감사업무가 특수업무 분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행정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제작비 이러한 것이.

것은

그것은박옥남위원

특수활동비의 밑에 사항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한 것이예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제잡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서에

지침서에박옥남위원

맞도록 편성을 했는가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실 예산이 너무 없네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작년도 보다도 879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액된

감액된최준용위원

주요원인이 뭐예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작년도까지는 감사요원들이 궂은 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상에 월 7만 2,000원 특수수당을 줬는데 그것이 올해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동사무소 현장감사에서 발취한 내용인데 감사실장님 잘아시지만 환경순찰이라는 의미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그 직책에 의한 행정행위가 그 어느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그것이 본위원의 느낌이었는데 환경순찰 우수공무원포상이라고 해서 136쪽에 포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8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 들은 이유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 자금이 이번에는 대폭 삭감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왜 줄어들어야만 했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업무 수행상 감사실에서 충분히 기획예산팀하고 설득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편성이 분명히 돼야 되지않냐? 감사실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충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감사실은 그 뒷북치는 일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 업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환경순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전체의 재정규모상 부분에 따라서 삭감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순찰 업무에 대한 포상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총무과의 일반 직원들에 대한 포상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으로는 환경순찰시에 주민에게 위해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발견했을 때에 그런 현장을 수습하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것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발취가 됐고 지적되고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거나 또는 공무수행상에 좀 더 격려할 수 있고 그들도 보람있는 일에 대한 포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예산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물론 감사실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은 예산상에 적용치 아니하고 삭감을 위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부서의 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텐데 고충조사위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야 감사실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고충조사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하는 그런 성격은 분명히 아니고요 순찰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각 동장이라든지 동 계장까지 순찰업무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최준용 위원님께서 순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각 실과와 각 동에 대한 전 간부회의에 순찰의 중요성과 주민에게 위해요인이 되는 순찰요인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감사실에서 매월 첫째주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요구를 했었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짜다보니까 좀 삭감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더라도 총무과 예산에 직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지 아니면 고생한 직원에 대한 시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해

명심해최준용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포상은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준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조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분기별로...

다른

다른최준용위원

과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분기별로 7명정도 순찰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해가지고 어떠한 상품을 산다든지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형석위원

136페이지 국내여비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사실에 직원이 총 18명이 있습니다. 감사실의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가서 조사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규명을 해야되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 업무입니다. 그리고 보통 오후 늦게 들어와 가지고 밤늦게까지 업무정리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월동기 종합대책을 위한 현장점검,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여름에는 수방대책 이런걸 할 때 계속 직원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밥 사먹어 가면서 오후까지 현장조사를 해야되는 그러한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진정사항도 많이 조사를 해야 되겠고 금년도에는 감사실에서 직접 진정을 조사한 것이 현재까지 63건입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의 점검도 거의 전 직원이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에 한번 나갔을 때 하루에 5,000원정도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밑에 특기반요원활동 이것은 각종 공부나 정보활동을 수집하기 위해서 안내요원이라 해가지고 두사람의 직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동사무소라든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보건소에 매일마다 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안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여비성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여비를 문제시하는 것은 특감반요원의 활동여비가 180일을 나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작년도는 며칠 나갔어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거의 직원들이 공휴일외에 날마다 나갑니다. 단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날이 특히 추웠을 때는 제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거의 1년에 250일이상 거의 매일 나갑니다.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활동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매일같이 복명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복명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내3동에는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다, 직원들이 민원실에 대한 집기가 정리가 안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조사계장이나 저라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동의 민원행정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너희들 동에 이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다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일상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외에 구청업무와 관련되어져서 특감반이 활동하는 것이 있나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직원들에 대한 내사활동 그 다음에 주관과에서 체크 못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 구청과 동사무소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환경정비문제라든지 아니면 집기같은 것이 고장이 났다든지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특감반요원의 활동여비가 물론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에 보상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와 복명서 작성에 대한 철저한 시행조치에 대한 지시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연이겠지만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수당에서 고충이라는 것이 밑에 있다보니까 고충조사자료수집 및 각종 사업점검에 대한 것이 마치 구민고충조사위원회 활동내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 구청의 주요시책사업 점검에 대한 여비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사항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 사항은 예산서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자동복합인증기 24대를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하셨는데 인증기가 증지를 부착하는 자동기계라면서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지금은 증지를 사서 붙이는데 이것은 현찰을 내시면 가령 주민등록초본 떼는데 60원이다 60원 내시면 60원짜리를 찍어서.

편물

우편물남윤일위원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우표를 부치는 대신에 요금별납을 하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증지를 발행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시우회에 판매의뢰를 해서 시우회 직원이 나와서 창구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데 따른 수수료도 어느정도 나가야 되고 인쇄비도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사항인데요 재무과에서 의뢰하는 그런 비용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증지 사러 갈 필요가 없고 이것은 그 자리에서 현찰내면 그 자리에서 찍어 주는 겁니다.

지만

한가지만남윤일위원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모뎀이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팩스모뎀하고 같은 거죠?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그것이 어떤 데는 60만원으로 올라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인가 올라온 데도 있는데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지난번 추경때 환경과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신청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호전환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용산이나 이런데 나가서 사면 8,9만원이면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물가정보에 나온 가격이 30만원입니다. 일단은 물가정보에 나온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살때는 8,9만원짜리 살 수 있으면 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

TV 장식대 있잖아요. 이것이 한대분의 장식대 가격입니까?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TV 구매비는 저희과에 안 올라와 있고 재무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재무과장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겠는데 이것이 무슨 TV냐 하면 시민봉사실에 시민들이 민원신청하고 대기할 때에 볼 수 있는 TV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이 20인치짜리입니다. 이것이 작아가지고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어서 줄이 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꿀려고 재무과 소관에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다시 알아보니까 TV로 사려면은 36인치짜리를 27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멀티비젼 52인치짜리가 378만원이면 산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80만원을 보탠다면 멀티비젼을 살 수가 있고 제생각으로는 남쪽 창문 한쪽을 가리고 다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를 만들려면 5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종한위원

52인치짜리 TV를 설치하는데 드는 설치대.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제 욕심은 80만원정도 계수조정할 때 더 반영이 된다면 멀티비젼 52인치짜리 놓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52인치짜리 TV구입은 재무과의 소관이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시민봉사실이 실제로 보게 되면 평상시 느끼는 것보다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민선구청장이 들어섰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공개행정 또한 민주행정, 책임행정이라고 있는데 그 행정시책을 내놓을 때에 아마 거기에는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마음의 자세로 행정을 해야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봉사실에는 최소한 구청장이 내놓았던 정책 세 가지중에 책임행정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 공개행정은 시민봉사실의 하나의 중요업무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행정으로서 봉사실장님이 어떤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저도 시민봉사실장 맡기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맡고 보니까 상당히 주요업무이고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근무하면서 근무여건도 별로 좋은편이 못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공기도 나쁘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민원대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세라든가 여러가지 자유롭지 못한 점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업무중에는 청장님께서 구정지침으로 내놓은 민주행정, 책임행정, 공개행정이 다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민주행정으로서는 친절봉사하는 측면에서 친절봉사 배가운동이라든지 전화 잘 받기운동 이런 것을 잘 하고 또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함으로서 친절봉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민주행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행정으로서는 행정공개자료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창구가 있어서 그 창구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창구는 내년에는 공개목록을 더 확충을 해서 진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을 확장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과로부터 자료를 더 좀 받아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행정실명제 이것을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하나하나 찾아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데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준용위원

그 중에서도 행정전반의 행정행위에 대한 자료공개가 주민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개행정의 개념 자체가 그런 것이 모태가 되지않나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이 행정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여러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공개행정의 기본 모티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홍보도 잘 안되어 있고 또 주민에 대한 시민봉사실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고는 했지만 와서 그냥 서류만 떼어가는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예산상에 편성된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그것은 1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홍보상황판 제작이라든가, 인쇄비에 친절봉사 수범사례집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 가는 겁니다. 민원사무심사기준이라고 해서 60만원 들어가 있는 것 이것도 금년도에는 없던건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쓸려고 하고 있고 이외에도 우리 고장 알리기 팜프렛 제작비를 신청을 했는데 어제 심사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최준용위원

공개행정의 구체적인 복안을 예산에 편성된게 전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여기에 다 숨어 있는거죠.

어디

어디최준용위원

숨어 있어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인쇄발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인쇄발간비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52만에게 다 알리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개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주민과 집행기관이 좀 더 가까와지는 관이 어렵지 않더라, 가니까 친절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행정기관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바로 구청장의 책임행정과, 공개행정에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시민봉사실의 업무가 실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의견의 일치를 봤으나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동안에 과연 어떤 부분에서 구청장의 의지를 표현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의원들이 구청장에게 어떤어떤 사항은 제대로 시행이 안됐다고 했을 때에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물었을 때 밑에서 시민봉사실이라든지, 기타 여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좀 들어나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전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으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 과연 어떤점을 물어봐서 해당부서에만 일관된 사업이다 해가지고 구청장이 뼈없는 답변밖에 없을 때에 우리의원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본위원이 너무 질문이 길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는데, 이런점이 정책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다 그 얘기를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편성에서 소외됐다, 이런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홍보에 관한 것은.

보만

홍보만최준용위원

딱! 찝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공보실에 그 홍보비용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보실장하고 며칠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최준용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구정지침 세 가지에 따른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달라진 민원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은 처리실적이 다소 미흡한 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민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홀에서 홍보자료를 만들테니까 그 자료를 지역신문에 전부 광고를 일제히 내줄 수 없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보실장이 쾌히 응낙을 했습니다. 광고를 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3개사에 광고를 일제히 내서 문안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공보실에 있는 예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또 총무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도 달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책에 따른 일정 비용을 시민봉사실이 어느 예산과목에다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다고 해서 꼭 일이 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공개행정을 하는 부서 자체가 너무 소외되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고맙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여기에서 직무관련도서구입비라고 나와있죠?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예.

최재복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165페이지에 항목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여기는 물품 구입비만 들어 있고, 도서구입비는 없습니다.

최재복위원

예.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이거는 도서구입은 빼야 되는데 인쇄가.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직무관련도서구입비만 설명해 주세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민원실 비치용도서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실 때 심심할 때.

최재복위원

실장님께서 오기라고 말씀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해당됩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실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실에 대한 예산안질의를 다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은 13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예. 남윤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냉방기 수리비가 489만 5,000원이 잡혀 있고 구 청사 냉방기 화학세관이 400만원 이렇게 해갖고 889만 5,000원이 수리비, 세관비로 잡혀 있는데 지금 147페이지 보면 에어콘 구입 대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구청 5층 강당에 대형이 695만원, 소규모 사무실에 소형이 8대해서 1,68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 청사에 냉방기가 중앙집중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태여 5층 강당에 대형 냉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사무실에 8대씩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냉방기 수리비는 전체 보유 냉방기중에 약 5%를 유지, 보수차원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청사 냉방기 화학세관은 연 1회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순환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세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에어콘 구입 대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어콘이 노후된 것을 수명이 다해서 대체할라고 하는 거고 구청 5층 강당에 대형 에어콘이 방이 크니까 실내 규모에 따라서 대형이 있는 거고, 소형 에어콘은 작은 사무실에 예를 들면 국장실이나 감사실 이런데 조그마한 사무실에 이 에어콘을 켬으로써 효율을 기할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데는 냉방라지에타가 설치 안돼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동절기에는 별도로 난로를 놓는다는 얘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니 난방은 돼 있는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가 안돼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난방하고, 냉방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화학세관을 한다고 그러면 냉매든, 온매든 그것이 한쪽으로 돌아가지고 실내에 라지에타를 통해 갖고서 겨울에는 열이 공급되고 여름에는 에어콘이 공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여름에는 에어콘 냉방기가 가동하고 겨울에는 스팀으로.

박성직위원장

오풍기가.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오풍기가 아니고 스팀 파이프를 통해서 난방장치는 건물 개청 당시에 되어있던 것이고 냉방기는 최근에 한 2,3년전에.

남윤일위원

냉방기라는게 그러면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각 방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중앙집중식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냉방기 화학세관이라는 것이 그 중앙집중냉방기 화학세관하는 게 아니고, 개별 부서나 조그마한 방마다 있는 거를 세관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각 방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세관하는.

남윤일위원

중앙집중냉방기에 용량이 모자라나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용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방 규모가.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방 규모가 아니라 난방을 하더라도 방 규모에 따라서 라지에타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그거는 밑에 지하라든가, 어디 기관실에서 그 보일러를 때서 열을 겨울철에는 공급해갖고 방이 크면 큰만큼 라지에타가 많이 있을 거고, 방이 적으면 적은만큼 라지에터가 숫자가 작을텐데 결국 그 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열수 내지는 온매가 들어가서 라지에터에서 팬이 돌아서 스팀이 되는 거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냉난방을 겸용한 그런 장치가 안돼 있습니다.

용한

겸용한남윤일위원

장치가 아니예요? 여기서 구 청사 냉방기 화학세관은 어떤거를 세관한다는 것입니까? 옥상에 지금 냉각탑이 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이프를 세관한다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각 방마다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각 방마다 공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별도로 에어콘을 대형 하나 소형 8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에어콘이 있어야.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옥상에 있는 냉각탑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게 각 방에 연결 돼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에어콘을 큰거 하나, 작은거 8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총무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여름철에 에어콘을 또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각방에 에어콘이 다 있어요, 에어콘이 다 있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위에 있는 냉각탑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 냉각탑에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각방에 있는 에어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밖으로 열을 빼내면서 그 안에 컴프레샤라든가 라지에타가 다 내장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룸에어콘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룸에어콘이 아니고.

남윤일위원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왜 창문에다 이렇게 걸쳐놨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소형사무실에만.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8대 사는 것 소형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연결 안돼 있어요.

연결

연결남윤일위원

안돼 있는 걸 왜 구태여 삽니까? 냉각탑도 있고 중앙냉방식이 되고 있으면 그걸 적절히 보수해 갖고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구태여 방마다 에어콘을 왜 또 들여놓느냐 하는게 의문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작은 방에는.

작은

작은남윤일위원

방에는 라지에타가 안 들어가 있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작은 방에는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에는

겨울에는남윤일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난방은 돼 있고.

어콘

에어콘남윤일위원

안 들어 있는 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행정감사를 했던 소강당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난방이 어떻게 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거기에는 에어콘이 큰 것이 들어가 있고요, 국장실에는 연결 안돼 있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옥상에 냉각탑있는 걸로 해갖고서 냉각을 어느어느 방을 시키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건물 전체를 카바하고 있는데요, 작은 방에는 거기 연결된 냉방기 갖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남윤일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기계가 크면 전력 소모가 많고.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기계가 크면 전력소모가 많지만 방마다 키면 그 소모는 비교해 보셨어요? 방마다 각각 에어콘을 달았을 때하고, 중앙냉방식으로 돌렸을 때하고 전력소모 같은거 비교해 보셨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 비교는 한 일 없고.

비교

비교남윤일위원

안하시고서 전력소모가 많다 그거는 완전.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비교할 필요가 있으면은 이제라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를

비교를남윤일위원

해갖고 이 예산안을 물론 계수조정이야 내일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하기전에 일단 비교를 해갖고서 중앙냉방식을 보강해갖고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방마다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 보여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전체 건물을 에어콘이 대형, 중형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옥상에 설치돼있는 냉각탑에 연결되어서 중앙집중난방식으로 돼 있는데요, 국장 혼자 있는 방이나 일과후에 켜야하는 숙직실같은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8대가 당직실 들어가는 것이예요?

박성직위원장

잠깐만요, 의견이 서로가 우리 남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답변하는 사항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설명이 부족했는지, 대리로 설명할 사람 있습니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정리를 다시한번 해주세요.

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구 청사 냉방기 화학세관이라는 용어를 비추어보면 구청에는 중앙냉난방식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적인

일반적인남윤일위원

건물을 보면 중앙냉방식, 중앙난방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한 라인으로해서 온매, 또는 냉매를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보내면서 벽에 라지에타를 붙여가지고서 그거를 대류식으로 해서 냉방을 시키든지, 온방을 시키든지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소형냉방기를 큰거하나, 작은거 8대를 별도로 사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국장실 같은데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전혀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름철에 전력예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인데 일부러 칸막이까지 해 갖고서 그렇게 전력예비율을 떨어뜨리는데 우리 관공사가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지금 냉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냉,난방을 겸한게 아니예요. 난방은 또 별도예요. 밑에 보일러실이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박성직위원장

냉,난방이 분류돼 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리고 난방은 이 건물 준공당시에 되어 있었고, 한 4년전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냉각탑을 설치하고 각 방마다 냉방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더울 때는 중앙집중식으로 이 에어콘을 작동하고 있는데, 다만 숙직실하고 규모가 아주 작은 방.

박성직위원장

그러니까 냉방이 못 미치는 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냉방이 못 미치는게 아니라 작은 방에다가 중앙집중식으로 연결돼 있는 냉방기를 설치하면 효율이 맞지 않죠. 작은 방에는 그 방 규모에 알맞는 소규모 에어콘을 설치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가

이해가남윤일위원

안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지말고 일단 구 청사에 대한 냉,난방 설계도면 같은 게 있겠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맞춰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윤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정회시간을 통해갖고 제가 구 청사에 보일러담당기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냉,난방방식은 옥상에 냉각탑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열교환을 이룬 다음에 지하보일러실이나 기관실로 와가지고 거기서 컴프레샤를 통해 냉각을 시켜가지고 냉매가 각 방에 라지에타로 순환 공급되면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책하는 냉,난방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안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인데 제가 자꾸만 집요하리만큼 8대의 소형냉방기와 1대의 대형 냉방기에 여쭤봤던 거는 어찌하여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에너지 절약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안하고 15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를 했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재 시공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시설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관에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민간인들한테 어떠한 협조사항을 바랄 때는 최소한 관에서도 그만큼 자구노력을 보여주면서 해야지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지, 민간인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데 그러한 자구 노력은 보이지 않고, 말만 앞선 그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구민회관 음향기기로 13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49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방음, 음향, 조명시설 대강당해서 5억 7,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5억 7,700만원에 들어가 있는 음향시설하고 14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는 구민회관 음향기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5억 7,700만원짜리에 포함되어 있는 음향기기는 대강당에 설치하는 거고 구민회관 음향기기라고 해서 148쪽에 132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대강당 이외에 소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강당에 들어가는 음향시설같은 경우에는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기능직 전공이 있는데요, 새로운 기기를 도입할 경우에는 다소 서툴겠지만 익숙해지면 잘 관리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사람이 아까 공보실에서 여러가지 1년에 10차례 이상 음향시설을 빌리는데 1,25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공보실이라든지 이런데서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들여갖고 음향시설을 임차를 하지않고 샀을 경우에 지금 기능직 전공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공보실에서 음향기기를 샀을 때 이 사람이 가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인가요?

남윤일위원

예.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공보실하고, 구민회관은 책임부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거를 쭉 훑어보면 같은 구청 재산이라도 소속이 다르면 별도로 관리인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업무량을 봐서 다같이 관리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가지고 구민회관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전공이 이제 말씀드린대로 음향기기를 다룰뿐더러 각종 전기시설, 조명장치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타 부서에 업무까지 그 사람이 출장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고

바쁘다고남윤일위원

하면 업무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몇 시간정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음향기기, 조명기기 관리에 충당하고 기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업무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것 때문에 따로 업무분석을 해본 일은 없으나, 지금 구민회관에 나와 있는 근무인력이 좀 바쁜 편입니다.

바쁜

바쁜남윤일위원

편이라고 그러면 편성지침을 읽어보셨죠, 과장님.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쁜 편이라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모든 인력은 직제하고 소속부서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타 부서의 일을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그러면 일이 어렵죠.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96년도에 예산안을 보면서 한가지 느낀거는 물론 기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지만 또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가장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성질이 비슷한 예산은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된 목적중에 하나는 좀 더 호환성있게 예산을 활용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결국 그러한 호환성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라는 것은 결국 이 일은 내 부서의 일이고, 저 일은 너희 부서 일이니까 너와 나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력의 풀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남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뜻입니다. 천호대교에 나와있는 경비원이나 우리 정문앞에 있는 경비원이나 다 같은 경비원인 점에서는 업무의 호환성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저쪽에서 와서 일을 하고 협조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하고 있는 업무가 분장이 다르고, 근무위치가 다른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일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그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어떤 전문직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리고 경비직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를 해야되는 대상 문건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갔다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음향기기라든가, 전기제품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늘상 관리업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설치라든가 매일같이 한군데서 계속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인원을 어떻게 이쪽저쪽 배치는 못하겠지만, 공보실에서 얘기한 것도 한달에 한번 내지는 내년도에 열번, 구민회관 행사까지 하면 열한번 정도 빌리는데 그 빌리는 것 대신 샀을 경우에 결국 열한번 정도 행사장에 설치를 하고, 배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하고 이런 일인데 과연 1년에 열한번 정도 빼낼 여건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가끔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올릴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전공이 조명 또 음향기기를 다 다루고 있는데 구민회관은 거의 지금 풀가동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토요마당을 예를 들면 암사 토요마당을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토요일도 결혼식도 있고 또 어떤 행사도 있고 구민회관 나름대로 있는데 그 일을 저버리고 그쪽에 가서 암사토요마당에 음향기기를 돕기는 어렵겠다 하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강동구의 살림살이는 강동구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다나

더군다나남윤일위원

공무원들 월급조차도 시나 내무부에서 지원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으로써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생각해야 될 때인데 지금처럼 선을 그어버리면 상당히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지마시고 가능하면 강동구청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총무과장님이 맡아서 하신다고 하면 이런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방식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성임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현재 구청에 중형버스 25인승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25인승 버스는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성임제위원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신규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성임제위원

그 밑에 중형승용차 있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것은 대폐차...

어느

어느성임제위원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청장님.

성임제위원

14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구 청사 도색공사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내부를 도색할 것인지, 외부를 도색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실 것인지.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내부도색입니다.

부는

외부는성임제위원

아니고 내부만 도색한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외부는 타일공사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내부도장이 수성페인트입니까, 아니면 무늬코팅식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수성페인트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무늬코팅을 하는게 훨씬 영구적 아닌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무늬코팅은 제 상식으로는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해놓으면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박성직위원장

무늬코팅을 하면 오래 가는데요. 최재복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아세요?

험한

경험한최재복위원

바에 의하면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거보다 무늬코팅을 한 걸 보면 돈이 더 들지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갑니다.

박성직위원장

모양도 좋고.

최재복위원

예. 페인트는 1년, 2년 지나면 또 다시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5,6년 갑니다.

박성직위원장

제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성임제위원

신축의사당 인접 잔토정비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의사당 신축하는 옆에 작은 동산처럼 쌓여있는 잔토인데요 거기가 공지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쌓여있는데 정비물량이 8,000입방가량 되는데 1입방 수거하는데 소요경비가 3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3만원 중에서는 처리비가 1만 4,400원이고 운반비가 1만 2,000원이고 여러가지 하면 평당 입방당 3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레기

쓰레기성임제위원

치우면서 정비하는데 2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일반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산업쓰레기란 얘기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이것이 쌓여있는 연유를 보고드리면 86년도에 수해가 들어가지고 물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90년도 때에도 저도 목격을 했는데 그때 쓰레기라기보다도 물이 지하에 차니까 사람들이 긁어낸 흙같은 거 건물 헌거 그런거를 공지에다 전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에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이때까지 처리 안하고 미루어 놓은건데 이제 의회의사당을 짓는 마당에서는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 정비하면서 그 흙이 어디로 수거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쓰레기처럼 매립지에다 버릴 수는 없고 건설잔재같은 것을 버리는 방법은 따로 면허받은 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위탁을.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회관 내부도색과 구민회관 방음, 음향, 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행감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민회관은 안전도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예산자체가 집행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도 검사가 나온 과정속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책정해 놓고 구민회관 안전도검사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헐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이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을 때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안전검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만약에 검사결과가 건물을 헐어버려야 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지금 전망하기에는 일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개, 보수는 할지언정 건물을 전면 철거하거나 헐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방음, 음향, 조명시설은 괄호에 표시되어 있듯이 대강당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하고 관계없이 시설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왜 이것이 5억 7,700만원이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 검사라는 것은 사실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 3,000여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안전도검사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안전성이 있는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지 과장님께서는 안전도 검사와 관계없이 대강당의 음향내지 조명을 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한다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다시 헐고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미 보고드렸듯이 3,1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안전결과가 나와가지고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태가 오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말아야죠. 반드시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그런 연후에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도 검사가 언제쯤 최종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이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말일까지 안 나오면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늦어도 1월달 안에는 종결될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내부도색도 나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내부도색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수성페인트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이거 바꿔야 됩니다. 무늬코팅으로 해야 합니다. 구민회관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음향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진단만 이상 없다면 모양이 수성페인트하고 무늬코팅은 미관상도 하늘과 땅입니다. 어차피 인건비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원료 투자만 하면 되는데 왜 수성페인트로 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구민회관은 내부도색을 한다하더라도 돈 2,500만원 가지고 전반적인 것은 어렵고 지하같은 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워낙 더러워서 부분적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만약에 무늬도색이 경제적이고 싸다고 하면 작은 방 하나를 하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복위원

147페이지에 지역사회화합추진비라고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각종 시책관련업무추진비 또 보상금 이런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듯이 우리가 간이사업별로 잡비로도 쓸 수 있고 주민지원사업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화합추진을 위해서 보상금은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쓰는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 또는 주민화합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할 경비는 보상금으로 집행합니다. 그런 성격의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복이형석위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성격인데 본위원이 지금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번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제반경비 그 동안에 있어서의 업무추진비든 관서당경비든 여러가지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공개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라고 72페이지에 보면 경비를 집행방법에서 절감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해라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짜라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그 기준 초과액의 75%를 넘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기준때문에 이걸 피해가다 보니까 여러군데에 분산해 놓은게 보인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제출용에 있어서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강동구청은 사업별로 예산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국제교류업무추진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비로 국제교류 해가지고 3회 1,800만원이 외빈초청여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두개 항목을 보면 본위원이 보더라도 국제교류를 하는데 여비만 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하겠죠? 얼마정도의 경비가 필요할 거고 잡비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경비가 3,000만원정도 잡혔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시책추진비에 주민의견수렴 및 대민홍보비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다가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대민활동 들어가 있고 그 밑에다 써도 되는데 일부러 안보이라고 했는지도 몰라도 뒷장으로 넘겨서 업무추진활성화비로 2,000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한참 넘어가서 47페이지에 보상금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금 5,000만원 이것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보상금 규정이 160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보면 우리가 그나마 이 보상금을 지역화합추진작업으로 쓸려면 딱 한가지 있어요. 9번 항목에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 이걸로 주든가 그걸로 해서 지역화합추진에 주는 형태로밖에는 이 항목을 5,000만원 다른 데 쓸데가 없어요. 그럼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을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거고 본 위원의 얘기의 핵심은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예요. 예산액 전체의 많은 부분이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은 이것에 소요되어지는 총 비용이 8,000만원에다 5,000만원정도 더하면 1억 3,000만원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집행하거나 추진하는데 잡비든 어디 행사에 가가지고 경비로 나가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런 항목으로서 잡아놓는 건 문제다. 차라리 예산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원칙을 정하든가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 제반경비는 이렇게 사용되어져 왔는데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경비로 하겠다라고 하는 보조자료를 제출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과연 그렇게 쓰는지 그렇게 안 쓰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도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는 이 부분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추경 때부터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항목을 애매모호하게 잡지 말고 최소한 구체적으로 그 항목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위원들이 예상가능하게 목을 잡아서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계획인데 계획중에는 분명한 사항은 투명하게 세밀하게 부기에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받기에도 좋고 나중에 집행하기에도 좋고, 그런데 특히 구정 역점사업이나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가변적이고 시대가 급변하고 또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도 상당히 유동적인데 너무 미리 세부규정을 해놓으면 막말로 자승자박식으로 해가지고 명시된 거 외에 쓰면 목적외 사용한거 아니냐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구분해서 하는데 경비의 성격이 포상금같은 것은 엄격하게 정산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상금적 경비, 대민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보상금으로 책정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부적, 포괄적으로 써야 할 것은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업무추진비는 사업규모나 기관별로 지침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거기다 계상할 수도 없고 가능한한 보상금이나 구체적 목별 경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형석위원

한 말씀 드리자면 직급수당의 형식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판공비라고 구청장 부구청장 구분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물론 정원가산금 이런 거는 규정이 있어요. 기관장은 60%하고 부기관장은 40% 이런 게 있는데 이 판공비의 성격에 소위 어디 지역에 나가서 제반행사에 얼마정도 보조금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의 기준을 잡아야지 맨날 구청장은 다니면서 본인만 차기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인심 많이 쓸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면 부구청장은 본인의 판공비를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판공비로 설정되어 있는 비용이 내가 못 썼으니까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넘어오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때문에 최소한 내부에서 부구청장도 판공비 쓸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내부에서라도 강력히 권고해서 최소한 정해져 있는 판공비만큼은 모자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남기지 않도록하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써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

137페이지 국제교류업무추진사항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의 교류업무추진비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국제교류관련 업무는 일반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또 여비에 1,8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부로부터 95년도 예산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행기값은 얼마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본청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된 과에 따라서 중국 북경시 풍대구와 이미 자매결연을 조인했고요 다음에 미국 워싱턴주 켄트시와 내년 96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인만 하고 그칠게 아니라 문화, 경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게 됨에 따라서 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필요하시면 회비, 연회비, 선물비, 숙식비, 지방시찰경비, 부대경비등 해가지고 3,000만원 산출한 내용이 있는데 드릴까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집행지침에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는데 회의비는 1회에 6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360만으로 했습니다. 연회비도 1회에 환영, 환송 등 해서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선물비도 1회에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류하는 인원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숙식비를 1회에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시찰경비도 300만원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 한도 범위내에서 앞으로 3회정도 방문을 하거나 또 그쪽에서 오게 되면 회의 또는 선물 이런 것들을 6회내지 3회로 예정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산정한 금액이 3,000만원 나옵니다.

이종한위원

의회도 교류의 활동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종한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143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수당 15명이 있는데 이 15명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직 위원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추진위원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 1회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종규위원

151페이지에 위원회참석수당 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것은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인사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2인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에 15명까지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문자그대로 국제화교류를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인사가 참석을 하셔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15명정도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종규위원

각 과에 심의위원이 전부 다 있어요. 엄청난 돈이 나가더라구요. 사실은 다 유명무실한 거예요. 건축심의 이외에는 심의라는 게 사실상 필요없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러나 각 분야 업무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외부인사가 위원회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든 행정이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각 분야의 전문인사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추세기 때문에 분야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비정도는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게 옳지 않느냐.

년에

작년에박종규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거 아니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박종규위원

1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총무과 업무추진활동비,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대민활동해서 아무 내역서없이 360만원 4,000만원 이게 뭡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360만원은 월로 따지면 월 30만원정도니까 이해해 주시고 4,000만원은 시책추진비입니다. 구정주요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는 대민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다.

손병운위원

147페이지 지역사회화합추진비가 업무추진비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그렇고 아까 이형석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이쪽저쪽에다가 너무 중복되는 식으로다가 해놔가지고서 다시 한번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147페이지의 지역사회화합추진비하고 137페이지의 구정주요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무엇이 다른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항목별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수활동비가 6,000만원, 보상금이 147페이지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의 각종 시책추진사업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 하절기수방대책, 월동기종합대책, 교통대책, 또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주차대책 이러한 사업에 포괄적인 경비로서 업무추진의 원활과 간담회 개최등에 대한 실비 또는 관련시민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협조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시책업무를 원활히 운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민홍보를 경계하고,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대민활동, 지역대책, 시책추진, 구정주요업무추진의 활성화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왜 어디는 업무추진비 어디는 특수활동비포상금이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그런 행사등에 쓰는 잡비인 동시에 현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에 한해서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엄격히 정산을 해서 특정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정산이 가능한 경비는 보상금에 계상하고, 그렇지 못한 포괄비는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는데 이 두가지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듯이 기관단위로 전체적인 한도액 범위내에서 책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박옥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47쪽에 보면 출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기금이라는게 뭐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내무부주관에서 전국에 3백 몇개 시, 군, 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건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치단체에 일종의 회의비 형식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많고, 그 전에도 우리가 왜 이걸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타 시도와 타 군구와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부담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2,500만원 부담하고, 금년에 50%에 해당하는 1,25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박옥남위원

1년에 여기에 돼 있는 것처럼 2,500만원인데 절반씩 다 내는 거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 공문이 온게 있는데.

그것

그것박옥남위원

좀 보도록 하고, 그것이 출연금을 보면 여기 출연금에 해당이 안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공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강동구가 자치단체의 일원으로써 타 시군구와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옥남위원

이게 몇년째 출연금을 했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부터

작년부터박옥남위원

생긴 거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 납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옥남위원

그 출연금을 내고 우리 강동구에서 받는 혜택은 뭡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출연금을 내고 당장 그 출연금만큼 어떤 혜택을 보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목적과 취지로 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합으로 지방국제화 재단을 설립한 것인데 앞으로 나름대로 출연금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우리

우리박옥남위원

구는 풍대구와도 자매결연을 하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직접 우리가 한 것이고.

서는

여기서는박옥남위원

작년 2,500만원 받아가지고, 그 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국제교류 단순화해서 한다는 그거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옥남위원

안 낼 수가 없나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강제납부는 아닌데, 타 시, 군, 구에서도 내무부의 권고에 의해서 다 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만 안 낸다고 그러면.

우리

우리박옥남위원

구는 우리 구대로 나름대로 별도로 국제화를 위해서 청장님이 직접 풍대구까지 뛰고 계신데 이거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직교류와 관계없이 정부차원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거고, 이 재단에 출연금만큼 우리가 말하자면 출연금이지 이거한게 아니니까 결국 정부차원의 취지에 협조내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박옥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돈은 절약해서 우리 자치구에 다른데 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종한위원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죠? 그런데 147페이지에 보면 초청여비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800만원인데.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이종한위원

4,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국 풍대구와 미국 켄트시의 교류관계.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국

미국이종한위원

켄트시하고는 어떠한 시점에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옥남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보면 법령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면 이런 출연금은 근거도 없는 출연금 아니예요? 그 밑에 봐도 이것이 해당될 만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출연금은 우리가 낼 이유가 없지요.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체

자치단체남윤일위원

국제교류재단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만약에 저희가 재단에 출연을 안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출연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건 이미 출연을 한거니까. 안한다고 해서 반환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건

그건남윤일위원

아예 기부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문자 그대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용 위원 질문하십시요.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을, 같은 목으로 돼 있는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신 것이 보이는데 아까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정주요업무추진이라든지, 시책추진이라든지, 지역의견 수렴이라든지 보상금 지역화합추진 차원이라든지 대민행정 종합 및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대략 2억 2,000 이상이 목으로 봐서 204, 205, 301, 205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갈라서 나눠놨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204 목과 205 목이 업무가 왜 틀린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 업무가 사실상 주민간에 가장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일선 기관인데 직원식당운영비가 전년도에 머무는 이유와 그 다음에 동청사를 증, 개축하는 수리비용, 다음에 신축문제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러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요청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하는 것인데 왜 반영이 안 됐으며, 특히 길2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마을문고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고, 안에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 조차도 예산이 잘렸다하면 도대체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될게 무엇이며, 이렇게 동 행정에서 올라오는 불과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잘라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동 청사 증축 내지 전면 신축해야 할 그러한 동청사에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정 경비 이런데 충당하고 가용 재원을 검토해볼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런 경비들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책정되지 못한거로 되어있고 그러나 지금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79쪽 상단 둘째줄에 1억 1,880만 9,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1개동으로 나누면 불과 5백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인데 이것은 급한대로 유지 보수비, 환경개선에 사용하는데 불과한데 재정 사정으로 한 마디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준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떤 사업보다도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익성 제고면이나 연구되어야 하지만 동 청사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면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순위에서 뺀다면 동사무소는 항상 내다버린 서자마냥 취급할 것이냐, 명일2동 동 청사 증축같은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2억정도가 넘어들기 때문에 그런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길2동청사 증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청사가 협소하고 또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일 등 이런 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새마을문고 등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요청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액이 불과 4,000만원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이런것까지 잘라버렸느냐,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랐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저야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것하고 비틀해서 잘랐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구 재정, 가용 재원이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형평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준용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이건 반영되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과 소관이 됩니다. 손병운 간사 질문해 주십시오.

손병운위원

340쪽, 통합민방위대원 피복비해가지고서 3만원씩 50명 21개동, 3,150만원인데 이것을 동사무소 방문조사 때 실정을 파악해본 결과 3개동을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명단 작성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한번 모이거나 이런 운영상에 있어서는 아주 부진한 실정이고, 이것을 각 동마다 50명씩 한다는 것은 그 현실에 적응이 잘 안 될거 같아요. 차라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한다고 보면 구청에 한 30명이나를 한번 동원하는데 일당 얼마씩을 지급을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동원해서, 무슨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예대원이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민방위대를 시범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적극 운영한다는 것은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장들이 노력해 가지고, 젊고 패기있는 민방위대원을 편성해서 앞으로 동별로 재난대비 훈련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안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 추경때도 옷이라도 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가 미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재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최재복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 실정으로 봐서 비단 3개동뿐이 아니라,우리 21개동에서 과연 50명을 편성해가지고 했을 때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번에 추경때도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 동안에 준비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일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명부상에만 해놓고 한번도 소집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절차교육 문제도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가동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놓고 실천해야 되는데,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과연 50명을 편성할 수 있는 운영차원인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인원 차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운영면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간사님께서 특수 인원을 해소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런 방안도 있고, 인원을 줄여갖고 간단하게 동당 10명씩이다 하면 우리가 210명의 막대한 인원도 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보충질의 남윤일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예, 남윤일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때도 통합민방위대원 피복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손간사님하고, 최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복을 통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제복을 통일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훈련이라든가 이거를 보면 별도로 50명한테 옷을 입혀놓고서 동별 또는 구별로 통합 민방위대원들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꼭 옷을 입혀야만 그 사람들이 민방위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민방위대원 피복비를 3,456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33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실습 기자재구입 해갖고 동별로 수방복, 수방화, 수방작업모 해갖고서 동별로 하나씩 지급해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러한 민방위 교육장비라든가 아니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가 이쪽으로 옮겨서 좀더 실질적인 훈련장비라든가, 실제 재난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바꿔서 집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방위대는 추경때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그 동안에 관리소홀로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원래 본청 지시가 50명이상 100명 단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번에 본청에서 지시된 기구개편에 관한 지침에도 다른 기구는 지역자치단체별로 하더라도 이 총무국하고, 민방위재난과는 필수기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각종 재난 방지에 전력을 경주해서 사고미연방지와, 시민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침도 시달돼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업무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는 다 어렵습니다. 거기 응분에 따른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나 보상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동 통일과 절도를 요하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복장을 통일하고 또 최소한도 피복만이라도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사료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가능하면 이해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지난남윤일위원

추경때도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강동구에 있어서의 어떤 재난이라든가 물론 전시상황이라고 그러면 힘을 못쓰겠지요. 민방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홍수시기라든가, 어떤 건물이 붕괴됐다고 하던가,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 전시 상황을 제외한 어떤 비상시기가 민방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맞죠?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되고, 단합되고, 지휘자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중요한데 물론 피아간에 식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앞으로의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 이 민방위대원들이 활동을 할 상황인가를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과연 제복이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홍수시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구명용보트라든가 아니면 구명복이라든가 이런 구명장비를 미리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화재시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LP가스 충전소 이런데가 파괴됐을 경우에 독가스라든가 이런 유독가스가 나왔을 때에 어떤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독면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피복비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작업복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작업복 한벌에 3만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3만원씩하는 고급을 갖고서 한번 입고서 얼마나 빨아 입을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전시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 어떤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전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남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비도 중요하고, 그밖에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도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 구민에 민방위에 대한 의식함양이라든지 또 재난방지에 대한 구민 인식을 제고한다는 면에 있어서 상징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의식의 전환이나, 인식의 진작을 위해서 이런 통일된 복장을 통해가지고 좀 시범을 보이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는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340쪽하고 341쪽에 민방위 장비구입에서 474개 구입이 있고 20개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341쪽 중간에 민방위장비구입 방독면 20개는 국고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474개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474개의 숫자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각 동으로 보내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현재 1,010개는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소유량이 1,577개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567개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량이 579개인데 지금 현재 494개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소유하고 있는 숫자가 아까 몇개라고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1,010개입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럼 부족한 거는 474개고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원래 부족량은 567개인데 지금 474개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원래 있어야 될 것은 1,500개인데 현재 1,010개이고 부족한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567개.

박성직위원장

여기보니까 구청직원이 917개로 되어 있고 보건소가 83개, 구의회가 64개, 각 동에 472개, 비서실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죠?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갯수는 없군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일반 주민 것은 각자가...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각자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민방위교육 때 이것을 구매신청이라든가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유사시에 이러한 것을 착용하는 게 좋겠다든지.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고 견본을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번에 474개를 매입을 하고 또 20개 구입을 하면 494개네요? 이거면 충분한 겁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기존 보유량하고 합쳐서 하면 공무원들 전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마스크 부분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수명이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수명이 있죠? 답변해 보세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는 수명은 없습니다. 다만, 정화통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지난 것도 있고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통만 교체하면 됩니다.

통에

정화통에남윤일위원

여유분이 있어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방독면은 정화통을 결합을 안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화통을 결합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는 5년 유효기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쓸 수 있게끔 보관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합을 하면 그때부터 5년간 수명이 있는데 유사시에는 결합을 해서 사용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남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을 보면 교통개선자료수집해서 1,400만원 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위에 있는 실무공무원 해외단기시찰과 별도로 앞으로 주차문제와 여러가지 교통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전문요원과 교통행정과 내지 교통지도과 직원들로 따로 출장을 보내서...

박옥남위원

교통행정과 여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해외출장여비는 전부 총무과에 계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이것도 해외출장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박옥남위원

국외여비에 교통개선자료수집 1,400만원이 해외출장비다 그런 얘기죠?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341페이지 04 시설비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해가지고 유량계 8개, 수위측정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기간동안에 민방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동구 관내에 비상급수가 1,800톤 그 중에서 한 70% 가량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죠? 30%면 한 4,5백톤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거 가지고 강동구 관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원지마저 못쓰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준비부족으로 남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뒤에 여러가지 자료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유사시에 52만 주민의 식수대책이라든지 비상급수대책은 이런 식으로 별도의 비상급부시설을 마련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막대한 양을 지하수나 음용수를 개발해가지고 하기에는 그 비용도 상당히 들고요. 그러나 비상전시체제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고 또 앞으로 건축하는데는 가능한한 비상급수탱크를 많이 권장해가지고 유사시에 자가비상급수보유량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비상용수에 한해서 급수차로 공급을 하는 2차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지적하신대로 수원지마저 파손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했는데 서울시 전역에 수원지의 수계가 여러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파손되어 가지고 가동이 전혀 안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수계간에 상호보완에 의해서 비상급수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가

수계가남윤일위원

여러갈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암사수원지는 제대로 가동을 하는데 구의수원지에 독극물이 투입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암사수원지 수계까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벨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죠.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하면 전혀 비상이라는 의미가 없죠. 비상이라는 의미는 수원지에 독극물이 투입이 됐을 때 그것이 시민의 가정까지 배급이 됐을 상태가 비상이고 그럴 우려가 다분히 있을텐데 그렇게 투입하자마자 바로 알아가지고 벨브를 잠근다면 전혀 민방위대책이 필요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그렇지는 않고 근본적으로 국가비상시의 급수대책 문제는 그 대책차원이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역파트로 가지고 있는 지침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윤일위원

민방위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의 비상시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 정해준대로 따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무조건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호보완 차원에서 대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보기에는 민방위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거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민입장에서 말한다면 정말 비상사태라 하면 아무리 수원지가 많다 하더라도 절대 부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암사수원지가 피폭을 당하든지 아니면 독극물이 투입됐을 경우에 저쪽에서 오는 것은 결국 수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지대에서는 물이 안 나올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물을 길러 아니면 물을 공급받으러 먼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급수차를 동원하더라도 일정지역까지는 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비상시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지역이 개발한 지하수를 가장 믿을 수가 있는데 비상시에 대비한 어떤 제반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어떻게 해주겠지하고 생각한 것은 주민입장에서 믿고 맡기기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점을 연구를 좀 많이 해주세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종합적인 계획이 소위 충무계획인데 충무계획에 의해서 사태의 종류와 규모와 이것에 따라서 여러가지...

니다

됐습니다남윤일위원

. 자꾸 들어봐야 충무계획이 어떤건지도 대충 제가 알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연습을 통해가지고 강화되기 위한 건데 독극물 투입같은 경우는 물에 대해서 안전도를 보장 못 받으니까 더군다나 대용량 공급체계에서는 일단 한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하지만 용량이 작은 급수원이 여러군데 산재가 되어 있으면 한군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고향상품직판장을 가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면을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보게되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기본취지에 맞게 주민에게 농촌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전문적인 일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직판장 관계는 내년도에 구, 동 자매결연지가 현재 한 2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한 100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 농협단위 초청간담회를 운영해가지고 한 100만원 그래서 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최준용위원

100만원씩 나누어서 해 놓으셨는데 그 예산가지고 집행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우리 과에만 너무 편중하기도 뭐하고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위탁판매하는 거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위탁 판매하는데 일단 위탁했다해도 거기다만 의존할 수 없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려면 구에서 발전할 때까지는 더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다가...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 부분이 다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에 보면 다른 분야에는 엄청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적은 감은 있습니다.

적은

적은최준용위원

감이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157페이지 생활체육과하고 공통된 사항인데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해서 5,000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60일 이거는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개천절운동이라든지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우리가 1일날 15일날 대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형석위원

기본업무네요? 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편성지침여비 항목에 보면 생활체육과도 기본업무예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기본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추진할 때는 정액여비라고 해가지고 5일치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게 있고 이 외에 저희과 같은 경우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형석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여비를 계상한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항목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비항목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예요. 편성지침 157페이지 여비항목을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가 있고 단,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202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내여비 항목에 일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고 202목으로 여비가 다시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을 짜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는 규정대로 202목에 계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비는 예산서를 보면서 국민운동지원과나 생활체육과에 국내여비가 다르게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항목조정을 해야 된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의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위원 격려금이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규가 있나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내규는 없고 관례적으로 매년 계상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형석위원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과 관계없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국민운동으로 보여지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에 대한 일종의 특혜인데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같은 경우에 자녀학비보조금이 또 있지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15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복 제작이 있는데 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 그래서 519명, 511명에서 10%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래도 됩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2년 주기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지원나간 게 없고...

박성직위원장

안 줄려면 말고 그러지 10%만 줍니까? 그리고 문고지도자는 왜 안 줘요? 답변하세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할 말 없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리고 청장께서도 95년도에 21개동이 문고가 개관되기까지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96년도에 문고구입비를 분기별로 36만원이었던 것을 70만원으로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전혀 없네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문고지원은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손병운 간사 질문하십시오.

손병운위원

153페이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해가지고 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2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조금 아까 최준용 위원님 답변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탁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게 일정한 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 예산이 약간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계상했는데 그 용도는 현재 우리가 구, 동 자매결연지가 2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협단위책임자를 초청해서 본 직판장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간담회비용으로 한 100만원, 그 다음에 25개 지역을 일단 목표로 했는데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시장가격 이런것을 조사하는 비용으로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윤일위원

15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약수터 전기료해서 8만5,000원 곱하기 12개월해서 102만원이 나와 있는데 약수터에 이게 펌프시설 전기료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샘터공원에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지하수가 있는데 거기에 모터돌리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 16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정비라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에 그 2,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이것은 인근 야산에 각 분포돼 있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팔굽혀펴기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이 파손됐을 경우에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신규로 신설하는 경우는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이 신설예산이 하나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야산같은 경우에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이런 편익시설을 설치하는게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과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에 전혀 신규설치는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불가능하고 녹지과에서 하는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정비하는 것이 녹지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녹지과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동네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해놓고서 9개 동에 169만 2,000원에, 1,522만 8,000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 9개동에 국한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전동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 예산사정으로 전 동을 운영을 못하고 각 동의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현재 운영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저희가 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한데 9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처음 운영을 시작한 겁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또 계속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체육교실이면 어떤 종목을 주로 합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지난번에 성내3동같은 경우에 볼링대회를 해가지고 자체 체육회장배 볼링대회도 열었습니다마는 뭐 테니스라든가, 볼링이라든가, 각종 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어느 종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9개 동은 참고로 어디어디 동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이건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아직남윤일위원

선정은 안 된거군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남윤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생활체육과장님! 구민체육대회가 있죠, 각 동에 그게 얼마씩 내려 갑니까? 총무과 소관이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예산으로 10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민의날 행사와 구민체육대회를 같은날 하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지금 각 동에 인구가 2만, 3만, 4만 그런데 어떻게 지급은 동으로 지급합니까, 인구로 합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인구 구분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규위원

인구비례를 해야지.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인구가 작은 동이든 큰 동이든지 간에 어쨌든 행사 참석을 하게 되면 선수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선수단 인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동에서...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앞으로는 각 동으로 지급되는 100만원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암사2동은 강동구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민체육대회 하면서 느낀바인데 사실 선수 내지 모든 측면에서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것까지 인구비례로 한다면 결국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물론박종규위원

선수도 선수인데 예를 들자면 인구가 많으면 그 부담이 우리 구의원들이고 지역유지들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해야 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157쪽에 체육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체육관은 지금 어느 체육관을 말씀하신 겁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유일하게 경기대회를 할려면 실내체육관을 임대해야 하는 종목이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이 자체 연합회장배를 할 때에는 자기네 돈으로 임차를 했는데 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는 부득이 저희가 임차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 배드민턴에 한해서 체육관 사용료를 갖다가 1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마찬가지로 태권도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하지, 실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때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158페이지 청장배 정기대항전이 있죠? 전년도는 몇 종목을 지원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금년에 일곱 종목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 종목을 갖다가 8개 종목해서 2,000만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초반에 배구라든가 기타 종목들이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이게 약 15개 종목이 되면 예산총액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산형편상 금년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는 여건이 있다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같아서는 내년도에 결성할 연합회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다 계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8개 종목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성임제위원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어떤 종목같은 경우는 약 7,8백만원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250 지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250을 예산으로 올렸었던 겁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것도

이것도성임제위원

마찬가지 계수조정에 있어서 연구돼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160쪽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타 건립실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반청장님 계실때에 길동 16번지 방아다리길 하고 천호대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분수대도 건립하고 거기에 대규모 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국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규정에 보면 시. 군 단위의 종합체육시설은 그린벨트에다가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만은 그린벨트에다가 이 종합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거의 무산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추진하게 된다면 거기다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렇게 운동장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사유지를 사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한 20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그만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무산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구민체육센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우리 관내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동 16번지에 추진하던 종합운동장 계획이 무산되면서 구민체육센타는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관내에 가용 부지를 한 7군데를 전부다 타당성조사를 해봐도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땅한 부지가 고덕도서관 옆에 방죽공원 해태마트 그러니까 이쪽 사거리에 도서관 있는 옆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 일단 건립계획을 지난 8월에 청장님 방침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설계용역비가 약 3억 2,367만 8,000원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나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가

대지가성임제위원

몇평이나 되지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약 부지 면적은 1,5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성임제위원

계획은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건평은 어느정도로 지을 계획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연건평 1,666평을 계획 잡았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있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체육시설물이 각 동네마다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정비라는 자체가 보수 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금년까지 계속 2,000만원 가지고 해왔습니다. 일단은 2,000만원이면 보수정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의

구민의이형석위원

날 체육행사 경비의 총액이 홍보비 등등해서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4,000만원입니다.

이형석위원

이 구민의 날 체육행사 경비 뿐만이 아니고 구청장배 경기도 그렇고, 실제 경비에 지원되는 자금에 따라서 각 지역단체, 각 동단위나 이런 쪽에 민간인들에게 일정정도의 지원이 추가돼서 운영되고 있는 경비이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구의회에서 저희 예산 4,000만원중에서도 예산 10% 절감하라고 해서 한 400만원 절감하고 그중에서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구에서 저희가 직접 구민체육대회를 집행하는 돈은 약 1,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이 예산가지고 그나마 부족하지만 꾸려나가지만 각 동에서 구에서 지원해주는 돈가지고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각 동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동에서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생활체육이 결국은 보건의료의 밑바탕이 되어진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보여진다면 결국 52만 구민 전체에 어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이나 이런 측면에 사업비가 굉징히 많이 책정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행사비 위주가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 이런 비용이라든가, 구청장배 등 이런 행사에 집중되어지는 측면보다는 거기 있는 특정인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인제 생활체육지원과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지원되는 혜택은 보지만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체에 주민들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강구할 수도 있고 그 일환중에 하나가 걷기대회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한 어떤 계획들이 좀 입안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져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면들을 적극적으로 향우회, 과가 통폐합된다 할지라도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단체 중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 주민중심으로 바꿔서 동네체육교실은 이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임의 초청형식이라도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내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법에 진흥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분야에서 각계각층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사항 질문해 주세요.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동네체육교실 운영도 몇개 동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한 주민생활체육교실도 지원의 폭이 더 삭감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동구를 빛낼 체육단체에 시 대회 또는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도 대폭 삭감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에서 주민들 자생조직에 관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주머니를 털고 마음을 합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빛나고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 수준이 대외적인 그러한 지표상보다는 실질적인 체감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은 그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관에서 어느정도 지원폭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폭 삭감된 주요 이유와 이거가지고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배드민턴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경비가 2,1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최준용위원

,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배드민턴 연합회장이 바뀜으로써 새로이 탄생되다 보니 많은 예산이 수반된 것이고, 전년도에 수반됐던 예산은 그와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한다는 말씀입니다. 배드민턴만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최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이야기했는데 주로 이러다 보면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 250 지원한 것이 큰 대회같은 경우는 약 8분의 1 수준 또 3분의 1 수준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부족하지만 금년에 계상된 금액은 구청장배 지원이라든가 연합회장배 지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계상했고 각종 대회 출전할 때 지원금액도 금년도 수준으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그것은 계수조정때 의견이 집약될 것으로 보고 전국 단위행사 참가지원이라든지, 시 단위행사 참가지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주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시 단위 행사지원이 금액이 이보다 높았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점심값도 안 됩니다. 시 단위가 20만원이예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전국단위가 30만원.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최준용위원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차비만 하라고 준 겁니까? 강동구를 빛낼 사람들한테? 그 밑에 줄을 보세요. 씨름왕선발대회참가 특정학교 지원입니까? 이건 뭐예요, 3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되고 전년도에도 이거 했었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강동구에 구기가 씨름입니까? 왜 씨름에는 특정하게 300만원씩이나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 주민들의 자생조직이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서 시 대회, 전국대회,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볼링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종목에서 전국대회 또는 시대회를 참가하고 있는데 씨름왕대회 만큼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KBS에서 씨름에 대해서 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TV중계를 하고 있어요. 자금도 많고, 거기에 나가서 강동구 깃발 날리는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전국대회 내지는 시단위 행사에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에서 많은 분들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씨름왕대회는 직접 선수들을 구에서 인선해서 서울시 말하자면 예선에 출전을 하고 또 거기서 입상이 되면 결승까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최준용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 말씀하지말고, 우리 강동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정된 체육 종목 있죠? 권장하는 구기종목을 한번 해달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라든가 하는 그런게 있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그런 것은 이제...

최준용위원

답변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구는

우리구는최준용위원

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어떤 겁니까? 카누죠, 카누. 학교마다 말이예요. 모중학교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펜싱을 주 종목으로 선택을 하라고 내려보내서 지원금 없이 학부형 돈으로 이렇게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좀 선호도가 낮은 종목인 카누도 올림픽종목이고, 그 종목내에서는 여러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라, 이런게 왔는데 카누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씨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그 특정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지원보다도 원래 대한 체육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다가 말하자면 실업팀을 창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러한 것이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아무리 작은 실업팀을 인원이 적은 어떤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약 한 3억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검토를 하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씨름왕대회를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서울시대회 출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최준용위원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행사나 시단위 행사마냥 20만원만 지원하면 안됩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동호회에서 전국단위나 시단위 행사에 출전하시는 것은 어느정도 성인들이시고 동호회 자체에서 어느정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이 씨름왕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래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계층이 안됩니다.

최준용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편한 말씀이신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여기에 출전학교, 출전선수 이런것을 뽑아서 즉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서

지침서이형석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내무부에서 96년도에 주요추진사업을 이런걸 할 예정이니까 예산에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일부는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또는 일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국민운동과 관련되어서 반영가능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1-4를 보면 건전한 국민생활운동 전개해가지고 세계화에 대비한 다양한 국민교육홍보활동강화, 순수민간지도에 국민생활운동 적극유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 밑에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정보센타설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 시책과 관련없이 기존에 하던 것을 답습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봐도 그전에 하던 것 그대로고 이런 이유가 무슨 새로운 단체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추진할 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기 시책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중에 일부를 변경하고, 예를 들어서 세계화에 대비한 다양한 국민교육 홍보활동 강화 이런 측면을 많이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 외유 부분에 대한 어떤 간담회를 실시할 수도 있는거고 여러가지 그와 유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예를 들면 외국담배 자판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정정도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민원으로 제출한 건도 있고 한데 그런 쪽과 연계해서 좀 더 바람직한 여러가지를 계획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만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을 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획을 구상중인데 그것은 순수예산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다가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할려고 이런 차원으로다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 달에 시범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번 해봤는데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는 순수자원봉사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봤고 이것을 한 서너차례 해봄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진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구상을이형석위원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 수급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센타의 설치라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자원봉사를 해야 일정정도의 점수를 주는 이런 것도 있고, 국민학교마다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해야 사회봉사점수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본인이 전에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겸비해서 이것을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좀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속기능력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차원이 아니라 일정정도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와서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반 분야에서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모았다가 그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짤 때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여러가지 구 행정업무에서도 단순업무 뿐만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조사나 홍보를 병행해서 이 부분을 빨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이것이 옛날부터 있던 업무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 분야의 상식이 부족하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여론 무슨 관계법규제정 운운해서 우리가 현재 심도있게 종합적인 걸 검토할려고 합니다.

가로

추가로이형석위원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새마을운동이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운동의 성격들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쨌든 봉사를 하겠다라고 모여져 있는 단체라고 하는 긍정성을 놓고 봤을 때 그 분들이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신의 봉사심을 전제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새마을이라고 해서 골목길 청소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대청결운동 하면 삽자루 들고 나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 분들에 대한 관리운영이 되면 안 될거라고 보여지고,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제반, 정말 바람직한 국민운동의 부분들을 자꾸 개발해서 바르게살기가 되는, 또 얼마전에 바르게살기에서는 학원폭력 이런 걸 했듯이 그런 주요사업들을 기존에 있는 임의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에 업무를 좀 할당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좋은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도 그런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님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한위원

생활체육과장님 160페이지에 구민체육센타 기본조사설계라고 있죠? 이것이 기초설계 조사설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우리 체육센타 건립실시설계가 4억 9,796만 5,000원 곱하기 40%해서 1억 9,918만 6,000원으로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지금 현재 기초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현재는 대략 기본계획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부지매입 할 돈이 없어가지고 방죽공원 구유지공원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지까지 매입할려면 한 200억정도가 소요되는 상태입니다.

이종한위원

건축비건립비 산출액은 얼마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약 76억을 대략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아마 이것도 약 80억 정도를 상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한위원

구청장의 어떤 행정방침이예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구청장님 방침만 받은 사항입니다.

박성직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그리고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국과 기획예산과의 예산 질의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만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9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 말씀하십시오.

늦은

늦은최준용위원

시간 기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진단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용역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구정업무진단용역비는 몇개 과에서 연구개발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선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 약 4,500만원, 청소과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여론조사와 부지타당성 용역비로 7,500여만원, 또 청소과에서 폐기물 관리비용 원가 분석용역비로 한 3,300만원 또 청소과에서 분뇨 정화조청소 분석·조사용역비로 2,300만원 또 강동구 사회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한 5,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몇개 과에서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 과에 두면 통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모아가지고 저희과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10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금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정원가산금은 동 직원 빼고 구청 직원에 한해서만 직원들 축의금이나 조의금, 조화,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기관장과 부구청장이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100명까지는 3만원,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2만 5,000원, 401명부터 1,000명까지는 2만원씩 해가지고 1인당 기준액을 차등해서 가산해가지고 연액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석위원

149페이지 일반행정 내무행정의 인사관리 중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비 있죠? 직원 결혼하고 쭉 있는데 이건 동사무소 직원 얘기하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구, 동직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형석위원

무슨 비용이에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이 비용도 결혼축하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형석위원

149페이지 인사과의 시책추진업무비 항목에는 맞지도 않는 사실상의 정원가산금을 나열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고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는 기획예산과에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형석위원

별도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정원가산금은 쉽게 얘기하면 축, 조의금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그 외에 여러가지 청장 입장에서 전체조직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인사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는 시책추진비항목은 사실상 정원가산금의 내역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족분이 있어서 임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격은 기획관리 정원가산금으로 가능하다 보여지고 그것이 부족분이 있다면 직원사기진작 또는 예산이 이 정원가산금의 금액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다른 항목을 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로 잡혀있는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문제일 뿐만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가 2억 8,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관련된 내무부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 얼마를 배정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떠한

어떠한이형석위원

기준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를 결정하고 또 자금배정을 할 예정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일곱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명시되어 가지고 편성지침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고 임의보조단체 2억 8,300만원은 상한선인데 이 범위내에서 구청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과에서 임의보조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전부다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최종집행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내년 연초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임의보조단체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급금액에 대한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강동구의회 임의보조단체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일정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임의보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기존 관행대로 집행하거나 또는 구 행정업무의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이런 단체에 지급되어지는 것은 장기적인 주민자치단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임의보조단체 지급기준 그 다음에 자금배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정도 걸르고 그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봉급에는 일반수당이 포함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봉급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고 안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연봉에는 어떻습니까? 수당이 다 포함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연봉은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남윤일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가족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포함되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너스는 600%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봉급 곱하기 18은 연봉이 되지 않겠지요? 봉급 곱하기 18 그러니까 보너스 600%라 하면 봉급 12개에다가 보너스가 6개 들어가면 18이 되잖아요. 그게 연봉보다는 작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110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지침 83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해가지고 각각 봉급에 50%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체력단련비는 지급액이 1인당 연봉급액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2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똑같이 56억 8,196만 5,000원 곱하기 12분의 1로 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연봉에 들어가는 거죠? 101페이지에 보면 연봉이 대충 합하면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56억 8,196만 5,000원이 똑같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금년 추석때 갑자기 지시가 되어가지고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액 50%의 명절휴가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설날과 추석날 각 50%씩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봉급월액의 250%를 주도록 지침상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이미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윤일위원

명절휴가비가 봉급에 50%씩 두번이니까 한달치 봉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56억 8,196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연봉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봉의

연봉의남윤일위원

12분의 1이면 봉급보다는 최소한 1.5배이상 50%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연봉은 최소한 봉급 곱하기 18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 보너스라고 하면 연봉 나누기 12로 하면 봉급의 1.5배로 나와야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기본급만 따집니다.

남윤일위원

명절휴가비는 기본급만 따져야 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예산이니까 넉넉하게 잡으신거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앞에 봉급액은 56억 7,500여만원이었는데 이 금액하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요원하고 병무담당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플러스 한 것입니다. 앞의 102페이지에 있는 기본급하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요원하고 병무담당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병무담당예산하고 사회복지요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플러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102페이지에 있는 기본급은 56억 7,500만원인데 여기는 56억 8,000만원이니까 한 천 얼마가 차이가 나거든요. 102페이지하고 110페이지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절휴가비가 월급을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연봉을 단순하게 나누기 12로 해가지고 예산상 이렇게 잡은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윤일위원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보시면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이 여덟질이 96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 절대 필요한 법령집이 몇 개고 현재 몇 질이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령집을 보급한지가 한 4,5년전부터 보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각 실, 과, 동에 한 부씩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27개과가 있고 21개 동이 있고 부속실, 비서실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49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1질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한 8질정도만 더 구입하면 각 실, 과, 동 또 부속실에 전체 한질씩 다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96년도에 8질이면 강동구청내에 전부다 필요한 부서에는 법령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격이

가격이남윤일위원

많이 올랐네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91년도에는 한 70만, 8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올른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남윤일위원

추경때는 질당 90만원정도 해갖고서 36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30% 정도가 인상이 되었네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시마다 그 법령집은 추록을 하고 있는데 추록시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지금 추록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현행 법령집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18페이지. 지금 추록하고 가제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하지 말고 법령집의 가격이 95년도 추경에는 질당 9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119만 3,000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거의 한 30%정도가 올랐다고 봅니다.

일근

정일근기획예산과직원

그거는 제가 대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윤일위원

예.

일근

정일근기획예산과직원

대한민국법령집은 매월 한번씩 추록이 됩니다. 추록이 될 때마다 현행법령 제본 자체가 추록의 가격이 따로 붙게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중간에보면 기초통계조사 신문공고료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역신문 일개 신문사에다만 공고를 한단 얘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시에 지침이 지역신문 일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기초통계조사라는 거는 어떤거를 조사하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기초통계조사는 전체 사업체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멍가게부터 전부다 조사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총괄된 예산에 대한 경직성 경비라든가, 기타 제반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의 업무중에 96년도 예산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비롯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특수활동비가 총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상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액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편성이 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론 타 과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도 분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을 통제하는 뜻에서 저희들 과에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된 업무추진비는 1억 6,73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96년도 총예산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정액과 비정액이 있죠? 두 가지 전체를 일관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말씀해달라는 말입니다. 3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전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8억 1,258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억 2,89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을 보면 4억 8,36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추경을 포함해서 10억 3,882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5억 5,06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96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왜 늘어났냐면 금년도에 예산편성 구조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95년도에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후생경비가 직책수행비, 가계보조비는 95년도에 복리후생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예산과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15억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금액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복리후생비가 금년에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 있던 금액이 내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편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편성예산지침에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 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국한된 것이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금 기준액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기초해서 96년도 총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 특수활동비와 일반운영비 등 총괄된 추진활동비에 대한 96년도 과별 총액을 95년도에 대비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이형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최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2페이지를 보면 집행방법에 대해서 규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비의 절감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는 것하고,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의 그 내역을 사후정리 등 합리적으로 내실있게 집행하라 거기다가 접대성 경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되 특수활동비는 용도에 따라 현금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거의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았나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특수활동비는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신용카드 불가능한 지역은 예외다. 그럼 그 부분은 영수증으로 대치한다는 얘기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초기때와 달리 자치단체장까지 완전히 선출하는 모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자립성이 시작되는 초기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듯한 그리고 절감하는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내무부시행령이기는 합니다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몇 %정도 삭감됐다고 보여집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3억 9,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억 5,0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실제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네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아니 실제적으로는 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특수활동비 등등을 포함한 총액에서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총액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을 합한 금액이 금년도에 3억 9,2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4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8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말씀 드릴 것은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기를 각 구 공히 14억 4,400만원 이하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14억까지, 데드라인까지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한 10억정도만 편성이 되고 더 이상 편성 못했습니다.

나마

그나마이형석위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종전에 관서당경비내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한 액수 때문에 그 다음에 제반 집행한 비용에 대한 예산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든가, 사용목적과 용도들을 명시해야 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막연한 목적으로 지출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거 같은데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관서당 공통경비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관서당 공통경비를 없애고 예산항목에다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통제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지침서에 근거해서 찾아보면 실상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성격들이 구체적으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일부 부분에서는 삭감되어 있고, 사용 목적도 제한되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공약사업이든, 제반 본인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데에 대한 것을 일정정도 내무부에서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저 역시도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뜻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수활동비는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대신 업무추진비를 현금하기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예산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거를 보면 다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기관장이 활동하시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필하고 있는 저로서 그렇게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형석위원

추가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경상경비의 절감추진에 대해서 보면 제로베이스에 따라서 경비 필요성 규모등 전면 재검토해 갖고 실제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되 자치단체별로 부서별 경상경비 소요액을 전년도 편성에 업무량, 인력 등을 감안한 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경비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비용에 대한 한 10%정도를 깎게되는 결과가 아예 관례적으로 10%는 예산을 떼놓고 쓰게 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떼놓았던 예산을 어차피 모자라니까 당겨쓴다든가 아니면 그 짤려진 예산때문에 추진되어지는 제반 부분들에 그 자체를 업무추진에 비효율성을 기하게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발생하게 한다고 보는데 특히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별로 이건 하나의 권고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예산을 운영하다가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살림을 하다가 보면 예산에 편성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탄력적으로 예산은 또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어차피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형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함에 따라서 예산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전용도 하고, 예비비도 땡겨쓰고, 사전 집행하고 할 수밖에 없는게 깎을 수 없는 돈을 깎으라고 그러니까, 깎아놓고 그 가격을 지급해 줄 수 없으니까 계속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직위원장

내무부에다 건의하세요.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110페이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50%라고 그랬고, 체력단련비는 연봉에 12분의 1 곱하기 2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2페이지에 기본급이 봉급 해가지고 56억 7,500만원이라는 게 순수한 봉급을 곱하기 12한 봉급이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봉급하고, 상여금에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27억 4,292만원을 합한게 연봉 총합계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수당이 또 붙겠지만 일단 56억 7,500에다가 18억 9,100을 더한게 연봉이라고 일단 봐도 되겠죠?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일단 연봉에는 기말수당 상여금하고, 정근수당 상여금은 필히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연봉 토탈 합계를 내면 약 56억 7,000에다가 18억 9,000하면 75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체력단련비가 56억 8,196만 5,000원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니까 체력단련비에서만 5억 6,999만원이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는 엄밀하게 말해서 봉급의 명절휴가비는 설날 그 달의 봉급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라는게 각종 수당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에 대한 50%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를 계산할려면 전직원의 매월 봉급액에서 곱하기 50%를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다시말해서 명절휴가비같은 경우에 1급 21호봉은 지금 171만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월 기본 봉급이 여기에 나누기 2한게 설날때 받고 추석때 받는다는 얘기지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제가 알고 싶은거는 연봉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봉급이라는게 토탈 어느정도 편차는 같겠지만 이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56억 7,5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일단 상여금은 못주더라도 매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각 급에 해당되는 호봉만큼은 줄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줄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별도로 나갑니다.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연봉급액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250%니까 여기에서 56억 8,100을 하게 되면은 이 상여금에 해당하는 돈만큼이 안들어 갔다는 얘기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연봉을 얘기하시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방법이 위원님이 이해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거 같습니다. 연봉이라는 개념을 떠나서요, 그 달 받은 봉급액에 해당되는 만큼만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침에 보면 봉급이라고 쓰고 연봉급액이라고 분류를 해서 쓴 이유가 뭡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체력단련비 얘기입니까? 체력단련비가 네번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봉하면 각종 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봉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 봉급에서 250%를 잡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침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지침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왜 안 따르시는거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연봉급액이라고 하면 각종 수당이라든가 모든것을 다 따지는게 아니고 체력단련비도 기본급에 대해서 250%가 나가거든요. 각종 가족수당이라든지 그걸 포함을 시키는게 아니고 봉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250%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하면 각종 상여금이라든지 모든 걸 다 플러스를 시켜서 연봉인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체력단련비는 그렇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봉급에 250%가 나갑니다.

기에

여기에남윤일위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받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사항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실과 총무국 예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예산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관계로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