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정후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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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늘은 어제 시민국 및 보건소 각 과장님으로부터 96년도 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설명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과 예산의 편성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검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질의답변은 시민국 사회복지과부터 과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보건소는 오전 두시간 동안은 시민국 산하 과별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에 불참하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처럼 자료를 보기 편리하게 자리를 이쪽으로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하시니까 제가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전년대비 어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시설비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작년에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다소 제일 많이 삭감됐구요.

문활성위원장

그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에서는 줄어 들었다는 뜻이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취로사업비가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작년보다 한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기는 얼마로 올리셨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 취로사업 희망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보호자 275명 저소득층 183명해서 458명이 각 동에서 지원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100% 취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14억을 올렸습니다.

문활성위원장

100%로 해서 14억?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14억 9,500만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약 그러면 15억돈이네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으면 100%는 못해 줄망정 한 80%내지 90%는 해줬으면 하는게 제 욕심인데 56%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도 제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100% 해달라기보다 한 8,90%정도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의 본 예산에서도 재작년때 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더 많이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4년간 우리 고덕1동의 경우에 가장 많은 것을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부탁한 부분이 기왕이면 일할 수 있도록 또 일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어느정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려운 처지의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또는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부탁하는 것을 보면 100%는 안되더라도 한 80%내지 90%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일단 한번 의중을 들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회복지의 경상적 경비에서 이웃사촌만들기 책자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좀 알려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258페이지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배온희위원

이웃사촌만들기 책자 발간 해가지고서는 600만원이 돼있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반응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해계획으로 완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웃돕기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걷는다 하더라도 매년 명절이나 연말때 특수한 이웃돕기를 한다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웃의 어려운 분들한테 선물을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웃돕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느낀 것은 이웃돕기를 걷는다해도 일회성에 그치고 형식상에 그치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하고 생각을 해서 자동적으로 복지가와 이웃의 결연을 맺는 사업입니다. 결연을 맺기 위해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든 아니든간에 꼭 이웃의 정신적인 도움이든 물질적인 도움이든 필요한 사람을 전부다 총 망라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신상명세라든가 생활실태라든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전부 엮어서 이사람 생활상태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면 그 책자를 일반 시민단체나 어떤 중산층 시민한테나 어떤 직장인한테 배포를 전부 해서 자율적으로 책을 보고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하면 우리가 구청에서는 연결을 시켜줘서 매번 우리가 목적한 바는 그것입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매달 한번씩이라도 정신적으로 가서 말벗이라도 돼 준다든가 또는 매월 한번씩 가서 1,2만원이라도 성금을 준다든가 그래서 계획은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면 일회성에 끝나기 쉽다, 그래서 월 1회이상 하되 한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성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많이 준다는데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정신적인 도움, 말벗이 필요하고 병원에 동행해서 모시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전부 총 망라해서 책자를 발간할려고 그 책자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데요. 저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전부 가명으로 할 작정입니다. 가명으로 해서 원본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는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누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안내를 해서 직접적으로 결연을 시켜주는 방법 이런식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구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실시를 해볼려고 생각합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웃 알고 지냅시다 그것때문에.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별개입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그것하고 지금 혼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좋은 취지죠. 그런데 거기 1,000권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1,000권 가지고 지금.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한 2,3천권 만들고 싶은데 하도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천부정도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어떻게 발간하더라도 일단 1,000권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이것은 제대로 필요한만큼 좋은 취지건이라면 제대로 필요한만큼 처리를 해야지 이것은 천권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정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후위원

259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복지시설위문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보셨어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도에

작년도에이정후위원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로 하셨는지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이웃돕기성금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예산서에도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제안 설명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웃돕기해서 한 1억 3,0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 내년 구정 설날 쓰면 거의 다 소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중추절이나 연말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사회복지비에 5,000만원 생활보호비에 5,000만원해서 1억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정후위원

작년에 전체 쓰는 액수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매년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들어갑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해서 한 1,000여명 정도 매년 명절때 한 2만원 상당 정도해서 사은품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후위원

보면 구체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1,000명인지 10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등급도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정후위원

썼던 무슨 지출했던 뭐가 있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안갖고 왔는데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정후위원

정확하게 얼마나 쓴 것 같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세번해서 한 1억정도 중추절 연말 구정해서 한 1억정도.

그럼

그럼이정후위원

이것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활보호비에 또 5,00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비에 5,000만원이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는 생활보호비에 해놓고 사회복지 일반 유공단체나 이런데 시설에 쓸 때는 사회복지비에 넣고 이런 식으로 갈라서 해놨습니다.

여기

여기이정후위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포함이라고 쓰셔야지 국가유공자 하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한정되고 적게 보이잖아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비에 5,000만원 그렇게...

아니

아니이정후위원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만 써놓으니까 국가유공자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된다구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는 사실상 전 인원 합하면 6개단체 2,300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한 5,6백명 정도만 주고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금방

금방이정후위원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 또 5,6백명이...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아니 국가보훈대상자 전체하면 2,300명입니다. 집계가.

이정후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학봉위원

과장님 나는 아까 배온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이웃사촌만들기 책을 발간해서 이것 1,000여권을 가지고 이웃사촌이 잘 만들어질런지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 일면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첫사업을 책을 발간해가지고 돌려 주면서 이웃사촌이 잘 만들어질 것 같으면 진작 못한 게 아쉽죠. 그런 측면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웃사촌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그래요. 이웃을 서로 알았을 적에 먼저 책을 발간해서 돌려주는 것을 함으로써 이웃사촌을 엮어 주시겠다는 얘긴데 이런 측면은 굳이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정복지과나 기타 여러가지 직능단체나 이런 측면에서도 동네 정도는 어느정도 통반장을 통하고 부녀회를 통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실태 파악은 다 돼 있다는 얘깁니다.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또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동업무에도 또 한가지 업무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웃사촌은 충분히 만들고 서로 좋은 계획들이 병행해서 검토가 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책 1,000권을 만들어서 이웃사촌을 만들어 보시겠다 이런 생각은 좀 다시한번 다른 과에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첫째는 자율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누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지역단체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하자라기보다도 책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전부 보면서 난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데 주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이웃사촌같이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찾아 보는 그런 결연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각 단체가 알죠. 자기 이웃에 어느 사람이 있는지 거의 압니다. 그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강동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극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안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학봉위원

이 타이틀이 이웃사촌만들기 이것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강동이웃돕기 여러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뭐 사랑나눔사업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웃사촌만들기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택했습니다.

신학봉위원

이웃사촌은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구. 서로가 각 직능단체에서 좀전에 제가 드린 얘기처럼 부녀회를 통한다거나 통반장을 통해서 어렵고 뭐한 사람 무슨 직능단체에서는 저도 어제 잠시 나가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왔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발췌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들 하고 있단 말이야. 다들 하고 있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다 또 작업시키실 것 아니예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만든다기보다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더욱 좋죠. 계속하고 계신 분들을 총 망라해서 적어도 우리 관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상황파악도 해보고 모범적으로다 이것을 도우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몰라서 누구를 안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각자가 살펴볼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는 것이지 몰라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알려주고 이러는 데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한다면 좀전에 들은 얘기처럼 각 관변단체 각 직능단체, 가정복지과의 업무 소관된 업무중에서도 병행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는지.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하는 일정한 제도화로 잘 좀 해보자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신학봉위원

잘 알았어요.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염려를 하시는 게 그것을 해봐도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염려때문에 그것도 맞거든요. 다만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할 바에는 조금 더 부수를 충분히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서로 연결시켜 주는 작업까지 이제까지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번 이웃을 돕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구상을 했는데 저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에서 만원 곱하기 200명 잡혀있는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 부랑인에 대한 조치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259페이지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대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기록을 하고 계신데 이 200명에 대한 산출 근거가 그동안 통계를 바탕으로 나온 겁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 200명을 올린 것은 내부적인 일이지만 우리 직원하고 토론도 많이 했던건데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하철역에 부랑인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더 그런 수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수준에서 배로 200명을 산출했습니다.

년에

예년에손석기위원

100명이었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제가 9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20명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구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94년까지는 제가, 95년도에는 100명으로 했었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해서 만원 곱하기 120명해서 120만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산출근거가 조금은 판단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는 강동재가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이해식 위원님이 하셨던 겁니다마는 정식으로 기준을 달려고 정식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보사부에서는 당해년도 예산에서 전부 통일적으로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 일반사회복지관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이 100만원이라면 가급은 35만원, 나급은 30만원, 일반사회복지관은 25만원 이런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서 그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관 수가 가급 몇개냐 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급은 1억 100만원, 나급은 6,700만원, 일반사회복지관은 5,900만원 그래서 저희도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사회복지관에 준해서 5,900만원으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내년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아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장애인 복지문제가 시에서 돈이 없다고 안주고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원래가 준공이 돼가지고 위탁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거기에 의해서 96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개관을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돈은

이돈은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받아와야 되는 돈이지 구비에서 지출하고 뭐하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절차상으로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관을 하고 나서 추경이라도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을 할려면 당장 운영비도 없고 해서 저희 구예산에 일단 잡아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구예산으로 잡았는데 추경에서 하든지 어떻든 우리가 이것을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돈을 받아오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256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시민국 업무추진비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노동대책회의라는 항목으로 해서 1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94년도 예산과는 또 아주 좀 작게 책정이 돼 있는데 94년도에는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명 기준으로 하고 6회 기준으로 해서 18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96년도 예산은 5,000원 60명 4회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노동대책회의의 성격과 예산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노동대책회의라기 보다도 이것은 노사간담회입니다. 간담회인데 노동대책회의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노사간담회입니다.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노사간의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노사간에 원활히 돌아가도록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노사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연 2,3회 정도 많으면 4회정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모범 노동자같으면 표창도 하고 점심식사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만원을 올렸습니다. 만원을 올렸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자해서 5,000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그것이 삭감되기보다는 어떤 노동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진정하게 노동자의 입장을 듣고 거기에서 의견 청취할 부분은 청취해서 하는 그런 자리라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액수가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은 자꾸 우리 예산파트에 그런다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만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구 전체에서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러니까 점심먹던 것을 먹지 말고 과자로 대체하라고.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말인지 잘 알기 때문에 삭감을...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갈비찜 그걸 먹었는데 이걸 먹지말고 과자먹고 음료수 먹고 그냥 하란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노동자를 홀대하는 거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청할 때도 우리가 여건이 이러니까 양보해달라 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금일호위원

261페이지 생활보호 거택보상금에 아래 거기 있죠? 찾으셨죠? 그거 뭐 양곡비하고 주식비하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은 자녀장학금 학비 보조금 이 과정이 시비 구비해 가지고 만드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거 확인해 보니까 한 75% 시비로 25%는 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은 우리가 생활 거택 보호자라든가 거택 보호자 장학금 이 과정은 말입니다. 이거는 구차원보다도 사실 시, 서울시청으로 전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거 한 25%정도 우리 구 예산 넘는 과정이 75%가 서울시비로 운영해 나가는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100% 다 시에서 이거 해나갈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볼 수 없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물론 해 볼 수야 있습니다만 지금 강동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단지.

금일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기준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그 기준이 근거적으로 법규가.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금일호위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문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배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한 두세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지금 금일호 위원이 문의하신 것 중에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입학금이 1만 8,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수업료는 500만원이고 이 1만 8,000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자녀입니다. 거택보호자 사실상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내년도 입학할 중학생이 두명밖에 없습니다. 거택보호자는 거의 다 노인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두명의 입학금이 시에서 지침이 9,100원이 나왔습니다.

배온희위원

9,100원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금이

입학금이배온희위원

되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배온희위원

9,100원 갖고 입학금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돼가지고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주 시에서 통일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입학금이 싸요. 수업료가 비싸지.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그렇다고 입학금이 9,100원짜리 입학금이 있습니까?

문활성위원장

분기별로 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는 육성회비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고 순수 입학금은 적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260페이지에 거기 생활보호에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2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그랬는데, 연탄운반비는 어디서 충족되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연탄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연료비에 포함돼서 줘야되는데 연료비 따로 연탄운반비 그래서 현금으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연탄운반비는 연탄소매상에서, 연탄값은 별도로 나가고 연탄소매상에서 자기 집으로 운반할 때 그 수수료를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전부 연탄비하고 배달, 운반비 같이 그냥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거를 거기에 맞게끔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자그만치 912장해서 444가구이면 이게 몇장입니까? 한 40만장의 연탄이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지금.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소매상에서 연탄을 백장을 샀을 때 그 운반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반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한꺼번에 가져오는 운반비가 아니고 개인이 소매상에서 구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산꼭대기 같은데는 지게를 지고 운반하기 때문에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비와

운반비와금일호위원

모든 운반비는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탄비 운반비를 포함해가지고 주면 거택보호자 이 양반들이 가게에 사다 하면 되지 별도로 넣으면...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건 서울시 전체적인 산출기준이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하다보니까 연탄비든 운반비든,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은 거지 꼭 우리가...

동구

강동구금일호위원

같은 데는 지급할 데가 없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배온희 위원이 물은 포인트를 물어봐야 되요. 그럼 이게 전부다 운반비라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연탄구입비는 어디가 들어 있느냐? 그걸 물었는데.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연료비에 들어 있습니다. 연료비가 262페이지 있습니다. 이 연료비는 연탄구입을 개인이 구입을 했을 때 구입하는 소매상에서 운반해 가라 그래서 운반비입니다.

그럼

그럼금일호위원

연료비에도 시비와 구비가 섞였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지금 연탄을 구태여 이렇게 운송비로 해서 써놨는데 연탄이 실질적으로 다른 연료를 많이 쓰잖아요. 왜 꼭 연탄으로만 해야 됩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우리 서민들은 전에서부터 연탄을 많이 쓰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강동구는 연탄을 쓰는 가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전과 똑같이 예년에 해왔으니까 또 지금 금년에도 그렇게 연탄을 해가지고 444가구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우선 시간이 걸리니까 좀 조사를 해봐야겠고 지금 현재 몇가구에서 실질적으로 쓰는가 봐가지고 개별적으로 물을 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게 서로 매치가 안돼요.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데다가 그리고 산출한 것도 하나는 365일에 700원에다가 하나는 912장에다가 30원에다가 이게 전혀 맞아 돌아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는걸 왜 구태여 시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지방자치대로 우리 강동구청에 현실에 맞게끔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다 우리가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서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질문이 안나올수가 없죠, 서류가 맞지를 않는데요.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우리 구청에서 좀 고쳐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해요.

금일호위원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하나 모든게 안맞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 산출기초 자체가 연료를 기준으로 하느냐 연탄에 기준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연탄을 기준으로 한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연료비 700원 단가는 연탄 한장에 700원 합니다. 그 700원짜리를 옮기는 운반비를 30원으로 잡자 이런 식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연탄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거죠. 대체적으로 거택보호자는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고덕1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세대가 한 가구에 산다 그러면 보일러 시설은 주인이 해주는데 3년, 4년전만 해도 연탄과 기름이 비슷비슷 했습니다. 지금은 95% 이상이 주인들이 다 기름으로 하거나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가 안나가는데는 LPG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태여 지금도 연탄을 몇장 운반했느니 이런 것은 시대착오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구차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납득이 갈만한 명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글쎄 명료한 답변이란게 이 기준을 연료로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산출해서 돈으로 주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연탄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확한거는...

금일호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찰로서 지급하는게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운반비를 현금으로 연료비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거택보호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거지 만약의 경우에 이 700원 현금으로 줄적에 말입니다. 700원 365일 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거택보호자에게 드렸을 때 연탄을 안사다 때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에게는 이 돈들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 근거를 연료비에 같이 포함했으면 말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연탄을 사는 사람이나 일부를 때는 사람이나 똑같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주기 위한 기준이라는 얘깁니다. 연탄을 사 쓰는 사람을 위한게 아니고 영세민이 월동을 지날 때 하면 대강 이 돈이 필요하다는 기준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강실위원

운반비하고 연탄비하고 같이 주겠네 그럼. 우리 강동구에는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중에서 연탄때는 사람이 없지만 달동네에서는 서울시를 기본으로 해서 많으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돈은 지불을 한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운반비가 장당 30원이예요 산출근거가?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5층 아파트 꼭대기 사는 사람은 30원 가지고 운반이 안됩니다. 50원, 60원 줘도 안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료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겁니다. 어떤 연탄쟁이가 30원 받고...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정리를 해드릴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 연료비도 전부다 연탄장수로 해가지고 전부 산정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연료비는 전혀 연탄으로 산정한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현금으로다가. 이게 자꾸 착오가 나니까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60페이지 같은데 연말에 감사할 때 그러면 연탄 몇 집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산출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도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거를 차라리 앞에서 연료비 했듯이 연료비 지원 얼마해서 처리하면 깨끗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질문한 것이 바로 아까 쌀이나 이런 것들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궁금한 것이 과연 이 쌀을 갖다가 지급하는데 진짜 먹을 수 있는 일반미를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먹기 힘든 정부미를 지급하느냐 지금 궁금해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돈으로 해준다니까 그럼 문제는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도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야 돼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럼 일반수용비에 넣느냐 그건 예산비목상 수수료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넣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지출 편성상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실제적으로 연탄 옮기는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게 돈이 책정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연탄으로 하는게 아니고 연료비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손석기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의문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게 아까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가 지하철 관계로 늘어나기 때문에 200여명을 책정을 그랬다는데 259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랑인을 단속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거 책정이 안돼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건 틀에 박힌건 못되고 융통성있게 쓰라는 얘기인데 우리 사무실에 부랑인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 분한테도 식사를 제공하고 추운 겨울에도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증환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발로 오는 분도 있고 해서 당장 그 양말부터 봉사하겠다고 해서 양말 사신기고 이런 경우에도 쓰고 또 그런 분이 있을 때 우리가 대방동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방동, 은평구 이런 여러가지 정신병원에 우리가 데려다 줘야 됩니다. 거기가면 하루종일 걸리고 직원들 점심도 사먹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지금 제 이야기를 좀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지하철 개통관계로 부랑인 숫자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부랑인 단속 급식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5,000원씩 11명해서 60일 33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난에 부랑인 단속해서 또 역시 257만 4,0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 돼 있으면 어느 부분에 통합이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부랑인에 대해서 94년도 것 까지는 못봤는데요. 부랑인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든 어디 모셔다 주든 여기 부랑인 급식 및 귀향 여비에 통합이 된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아까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와 전혀 상반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94년도 예산에는 급식비가 330만원에다가 부랑인 단속 재료비가 257만 4,000원 그 다음에 부랑인 귀향 여비해서 120만원 대략적으로 약 7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6년 예산서에는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서

거기서손석기위원

아까 하셨던 답변과 전혀 상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랑인 단속 급식비와 부랑인 단속 재료비가 없어지게 된 것하고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입됐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 비교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만 100명을 더 늘리면 지하철역에서 지금 부랑인 잠자는 사람도 있고 주위에서 저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100명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비교는 안했습니다. 다만 그런 여비든 부랑인에 대한 급식을 주던간에 통합해서 올해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처음하고 계속 달라지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부랑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5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간다는 거예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건 규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 예산안은 보지도 않고.

니까

그러니까속석기위원

지금.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요한

중요한손석기위원

것은 이게 지금 검토를 하셨거나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예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지금 700여만원으로 잡혀있던 94년도 예산이 200여만원으로 삭감된 사실은 부랑인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걸로 해석을 해야되는 건지 그걸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를 보시면 그 급량비란에 부랑인 단속급식비해서 330만원 책정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는 100만원이 잡혔는데요.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의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어디에 묻어 있다는 거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손석기위원

단속을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급식비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 묻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달라는 거예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259페이지. 거기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또 틀리네. 여기 항목이 여기 있는데.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94년도에는 사회과에서 급식비를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이중으로 지급되는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포괄로 써야지 부랑인 단속한다고 별도로 330만원이나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예산낭비다.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을 안했던 겁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국장님 말씀의 뜻을 제가 못알아 듣는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급량비해서 사회복지업무추진 정말 포괄적인 예산을 잡으신건데 명확한 규정이 없는 포괄적인 예산, 예?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예.

쉽게

쉽게손석기위원

얘기하면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예.

히려

오히려손석기위원

94년도 예산처럼 정확한 명목을 올린 예산서가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예?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말이죠, 포괄적인 예산이 있는데 왜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취급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사회복지업무추진이라는 내용이 구체적 내용이 아까 부랑인 단속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259페이지에 급량비 분명히 여기 5,000원씩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부랑인 단속하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과 직원이 출장나가는 뭐 사회복지시설을 점검을 나간다든가 할때 사실 쓸 수 있는 겁니다.

신학봉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여쭤본다면 전년도에 3,564만원 지급됐던 것이, 675만원으로 줄었네. 이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이 아마...

신학봉위원

2800만원씩이나 그럼 전년도에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년도

전년도신학봉위원

예산에. 3,5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670만원 돈이 2,9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금년도 시민국 전체의 여비를 포함한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전년도에는 시민국 전체의 여비를 예산에 넣던 거고 금년도는 사회복지과만 여비를 넣다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시민국 120여명에 대한 여비를 풀로 사회복지과 주무과에다 잡아놨는데 내년부터는 각 과 단위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음에

다음에신학봉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밑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5,864만원이었던 것이 6,350만원이 돼야 되는데 증감의 사유를 간략하게 어느목에서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부랑인 여비 그게 지금 100만원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장애인 복지시설방문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추진비에서 보상금으로 목이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증가되고...

기서

여기서신학봉위원

얼마나?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대로 400만원이...

신학봉위원

400만원이 증감하고 부랑인급식 및 귀향여비에서 100만원을 증감해서 500만원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이 400만원이 어느 계정에 있던 것인지?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던 게.

신학봉위원

업무추진비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신학봉위원

일반업무추진비 볼 것 같으면 보훈의달 행사는 뭐고 또 방문은 뭐고 행사때 가면 방문하는 것 아닌가?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장애인 방문 400만원이 94년 예산 보상금 규정에 있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일반업무추진비 계정에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아니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보상금 규정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교부해서 20만원 곱하기 20명해서 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과 방문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니

아니신학봉위원

거기 규정은 그런데 우선 답하는 것 먼저 받아보자고 지금 이쪽에서 얘기는 일반업무추진비 계정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목을 바꿨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업무추진비 계정을 보면 현충일 유족안내비, 보훈의달행사, 시설방문 사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역시 또 120만원이 서있네. 그런데 뭘 이쪽으로 업무추진비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작년도 같은 경우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풀로써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보시면 우리가 나눠드린 지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밖에 쓸 수가 없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해서 돈을 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보상금 성격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요

좋아요신학봉위원

. 그럼 거기까지만 해두시고 256쪽에 보면 시민국 업무추진비는 왜 사회국으로 넘어와 있어. 이것은 저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시민국 업무추진비는 일반 시민국 전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글쎄

글쎄신학봉위원

전 직원에 대한 것이 먼저 같은 경우에는 여비계정에서 각 과로 넘겨줬는데 이번에 이 업무는 또 어떻게 국의 업무를 과에서 다 예산을 세웠는지.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원래 예산에 대해서는 국에서 옛날같은 경우 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여비급양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실과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잡아 놓은 겁니다.

민국

시민국신학봉위원

업무추진비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만큼 세워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시민국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에서...

신학봉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시민국 전 업무의 추진비를 국장님 추진비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민국장 소속이 사회복지과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신위원님이 묻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중에서 시민국 업무추진비 전체가 얼마가 되고 어디에 얼마가 들었고 다른 과는 놔두고 사회복지과의 추진비가 어디에 얼마 있는가 해서 통합 얼마인가를 뽑아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5분간만 시민국 전체의 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비를 뽑아 주세요.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학봉위원

위원장님.

문활성위원장

신학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학봉위원

정회시간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여비란에 전년도 예산이 3,564만원이었던 것이 675만원으로 2,889만원에 대한 감소 원인이 뭐냐고 여쭤 봤더니 답하시기를 전년도에는 시민국 전체 예산을 합산했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높았었고 96년도 예산에는 각 과별로 분산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889만원이 감소됐다는 이유를 나름대로 답을 들었고 그 다음에 25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계정 전년도 예산이 324만원이었던 것이 1,440만원 약 1,100만원 이상이 지금 증가가 돼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산출 근거를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씩해서 6개과 12개월해서 1,440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여쭤본다면 여비계정 같은 경우는 각 과로 분산을 했고 지금 또 이쪽의 업무추진비 계정에서는 별도로 세워놓고 있는데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시민국 업무추진비라고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활성위원장

신학봉 위원님. 정회전에 시민국 전체 업무추진비 운영추진비 등 사회복지과에 관한 총액을 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답변하고 금방 신학봉 위원님이 물으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기저기 있어서 좀 산만합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시민국 업무추진비는 시민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국장 입장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 시민국장 간담회할 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일반 단체나 면담에서 많이 들어가고 또 청소원들의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데서 국장 입장에서 사용하는 600만원이 시민국 업무추진비하고 국장님 소속이 사회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장 업무추진비는 역시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 특근할 때마다 격려하기 위해서 한달에 10만원씩 편성을 해놓았는데 사회과장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각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과 우리 시민국 6개과의 20만원씩해서 사회과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서 업무편성지침에 의해서 비목 관리비해서 우리 과에다 편성을 해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각 사무실에 과장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사무실의 예를 들어서 손님들한테 음료수를 줍니다. 손님들 올 때 음료수를 사놓는다든가 또는 부서에서 특별한 일을 할 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하는데 그 과만 훈련을 한다든가 해서 그 과에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각 과별로 20만원씩해서 저희한테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회관련 업무추진비 이것도 또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시책추진 특성항목이라서 저희 사회관련 사회과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 홍수났을 때 의료구호반이라고 편성이 돼고 며칠 밤을 세워 일합니다. 물론 관제과도 세우지만 삼풍사고 났을 때 거기서 부상당한 예를 들어서 환자나 사망자를 우리 관내 병원에 가서 밤새 지키고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데 직원들 급식비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그냥 분리만 해놓은 것 뿐이지 거의 그런데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과에다 편성을 해놨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 밑에 있잖습니까? 관서당 경비중에 특근 급식비 그것 좀 말해 주세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우리 국 전체의 돈을 우리 사회과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회과에다 편성해 놓은 이유는 예산과에서 비목에 맞추다보니까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총계 얼마고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별로 통합해서 거기 들어 있는 게 얼마인지를 물었으니까 그것을 말해 주세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시민국장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게 600만원 우리 사회과에서 쓸 수 있는 게 50만원 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무슨 50만원이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월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총계 얼마냐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600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자체 편성에 240만원하고 우리 과에 편성된 것이...

문활성위원장

아니 전체에서 따로해서 거기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8,400만원이라든지 특근 급식비가 2,426만원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합하면 얼마인지 말해 주시라니까요.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것만 지금 묻는 것이예요. 정회하기 전에 그것을 물었던 것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2,040만원 됩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600이구요. 업무추진비가 6개과 20만원씩해서 1,44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하면 2,04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신학봉위원

거기서 넘지. 사회관련 업무추진비하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민국 전체만 돼 있는 것만 시민국 전체 것이 우리한테 편성돼 있는 것만 답변해달라고 그래서...

문활성위원장

관서당 경비.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관서당 경비는 여비나 사무용품 뭐.

문활성위원장

사무용품 빼고 그 위에 두칸 특근 급식비 2,496만원 기본 업무추진여비 8,400만원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3만 5,000원씩 기본 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은 국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작년대비 비교하시면 부분부분 02,0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2,500만원에서 보시면은 쭉 옆에 업무추진비 자체만 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되고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대비해서. 그리고 1,100만원으로 204에서 04보시면 비교 절감 올라간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로 토탈로 묶여져 있는 것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분류특성상. 그래서 이것이 증감이라든가 감소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신학봉위원

257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3,324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에 1,440만원으로...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로 하나의 목으로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대비 지침서를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전부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됐던 게 내년도부터는 조금 통제하자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시면 그것이 01,02,03,205 이런 식으로해서 나눠 놨습니다 분류상. 그래서 비교증감을 보시면 300만원 마이너스 된 게 뒤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보상금 성격으로요. 그것만 뺏기 때문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일단 대강은 파악을 했고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월정액으로 잡혀있는 기본 업무추진여비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항목 자체가 203으로 해가지고 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해서 203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관서당경비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청소년 계장 임한균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보면 여비도 있고 급양비도 있고 또 따라서 급양비와 여비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현 관공서를 운영하는 데 기본으로 여비가 얼마있고 급양비가 얼마있고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금액은. 그래가지고 편성된 것이고 다음에 여비 급양비 편성의 건은 부서를 운영하는 공통된 게 아니고 특별히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그 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따른 급양비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해식위원

알겠는데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일인당 소요경비를 일인당 경비화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편성된 것은 국내 여비 항목에다가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5만 5,000원이고 광역시 시·군·구는 일인당 3만 5,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예.

그럼

그럼이해식위원

여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 5,000원이 200명 곱하기 12월 된 것 아닙니까?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3만 5,000원이 원칙적으로 직원한테 주는 것이지요 전부 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이것은 정부예산 운영지침에 공무원들의 후생성격입니다. 후생성격으로 3만 5,000원 여비 주는 것이죠.

문활성위원장

아까 과장님은 후생성격이라고 하지 않고 여비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후생급식비가 5,000원 해가지고 12월입니다. 한달에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 5,000원이 아니라 5만 5,000원은 시민국 관할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급여되는 돈입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여기 3만 5,000원 돼 있잖아요?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3만 5,000원 이 돈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내용이고 그렇죠? 제 말은 이것이 관서당경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여기 집행 요령에 보면 계상된 예산을 실제 출장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액제가 아니고 월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지급을 할 때는 실제 출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예. 과거에는 출장명령부를 달아 놓고 나간 사람만 줬었습니다. 안나간 사람은 안줬었습니다. 그런데 출장명령부를 달아놓지 않아도 A라는 직원은 10번도 더 나가요 매일 나가니까. 또 B라는 직원은 한번도 안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3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후생성격으로 준 게 3만 5,000원이구요.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관련 2번에 정기별 뒤를 보시면 기관공통운영비가 있고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급양비, 특근 외식비 이것이 특근 외식비는 부서운영비 아니고 2만원이 기본이 돼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일인당 3만 5,000원씩 해가지고 주고 있는 게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관서운영비에 편성된 관서당경비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각 부서별로 급량비 여비 과의 성격에 따라서 편성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것이 관서운영비의 경비별 구분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뒷장에 국내여비 항목을 보면 203-01에 편성하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는 여비 급양비는 그것은 월정액으로 빼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시책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빼는 것이고 관서당경비에 나와 있는 여비나 급양비 이런 것은 그때 당시 월정액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여기...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2쪽 말씀하시는거죠?

금일호위원

90쪽.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90쪽에 국내비요? 아 이게 말이죠.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관서당 경비죠. 기타수당있고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타수당이 있고 단체기관 뭐 단체 교육수당 다 관서당경비에 포함되는 세목이죠. 거기에 급양 국내여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03-01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이것은, 그 항목은 제일 처음에 88쪽을 봐주세요. 3-3에 관서당 경비가 나오죠?

이해식위원

예.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3-3에 1, 기타수당 3-3-1 기타수당, 3-3-2 급량비 3-3-3 국내여비 이것이 전부다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는 비목이죠 소비목.

이해식위원

소비목인데...

한균

임한균청소년계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되는 203-01이라는 것은 급량비의 성격이 국내여비는 고유번호가 203-1이죠? 급량비는 201-05. 그런데 여비에 포함된 급양비중에서도 201-05에 대한 급량비중에서도 관서당 경비에 포함된 비목이 이런 사항은 관서당 경비에 포함된다하는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신학봉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신학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학봉위원

259쪽 보면 전년도 예산 900만원이 금년도 예산 5,94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산출기초 산출내용을 보면 강동재가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년도에는 9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써오셨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5,940만원을 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00만원은 작년도에 설계비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짓기 위한 설계비 내년에 아마 1월이나 2월쯤 완공이 될 것입니다. 아까 사회과장이 설명을 드리기를 시에서 당연히 보조금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건립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 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5월달 추경예산에 그래서 일단 개관을 하면 운영을 자치구로 일단가고 이전해서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900만원이라는 것은 재가장애자 운영비가 아니고 설계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학봉위원

금년에 어떻게 하는데 5,940만원씩 갑자기...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관 A급, B급, C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C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5,94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정한 기준이랍니다. 저희들은 몰라가지고 보사부에 문의한 결과 A급, B급, C급 이렇게 해가지고 C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서 보사부에 문의한 결과 그런 복지관은 C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서...

신학봉위원

C급 5,940만원에 C급 운영비 세부사항을 대략 간추려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대강 운영비를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신학봉위원

5,940만원에 대해서 C급 작업장 운영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건물 평수에 따라서 가급, 나급, 그냥 일반사회복지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급은 연 1억 100만원 어느 복지관이나 똑같이 나급은 6,700만원, 다급은 5,9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급에 해당하는 금액 5,9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암만

암만신학봉위원

기준을 거기다 두셨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체 예산에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는 사항 아니예요? 거기다 기준을 뒀는데 기준이 적합하다든가 아니면 이것 갖고 모자라다든가 그냥 기준만 그렇게 잡아 놓으셨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100% 줄 수 없는 것이구요. 다만 우리 정부에서 운영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택했습니다. 행정감사때 이해식 위원한테도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것을 저희도 몰라서 보건복지부서도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정부에다 지금 현재 정확한 기준을 알려달라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하는 관행에 따라서 우리들이 C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C급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신학봉위원

여건이라든가 사업규모가 다를 수도 있는데 뭐가 어떻고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건지, 잘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후위원

그것이 어떤 품목으로 쓸 것인가까지 계획도 잡아져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쓰는 가는 이 운영비만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구요. 이 사람들이 아직 사업계획서를 아직 안받았습니다. 왜냐면 내년 3월달에 개관하기 때문에 개관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위탁한 위탁경영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총 어떻게 하느냐는 사업계획서가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아주 그 일부를 적어도 복지관 하나를 운영을 할려면 3,4억정도는 가는데 그 일부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한 30%는.

이정후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만약 예산이 5,9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걱정이 되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맞춰서 해야죠.

래서

그래서이정후위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후위원

국장님 이것이 뭐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나갑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연간 운영 지원해 준 지원비입니다. 100%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가지

한가지배온희위원

질문사항인데 그 지나간 얘기라 좀 미안한데 257페이지에 관서운영비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고루 그냥 분배하는 여비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이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되는데 복지후생비 중에서 교통비를 전부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여비가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을 9%, 8%밖에 인상을 못해 주는데 다른 걸로 보조를 해준다. 바로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비목에 포함된 겁니다.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 정액 여비라든가 뭐 효도 휴가비라든가 뭐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아침 신문에도 9%라고 났습니다. 사실 본봉에 따지면 별거 아니예요. 3%밖에 안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제가 묻는 것이 복지후생비에서 지금 교통비가 얼마씩 나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직급별 다르죠.

쨌든

어쨌든배온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거라면 지금 퇴직수당이 다 있습니다. 명절때 보너스라든지 뭐든지 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분명히 운영에 필요하게 돈 나오는 것을 하나의 어떤 복지차원으로 해석해 가지고서 분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배온희위원

지시가 분명히 내려 왔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건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배온희위원

이 문제를 확대시켜서 여론화 시켰으면 합니다. 아주 분명히 이거를 딴 명목으로 더 준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걸 못주는 이유가 본봉을 올려주면은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봉을 못 올려 주는 거예요.

지만

그렇지만배온희위원

이런 행태로다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걸 쓰게 된다면은 이런 것이 예산 곳곳에 어디가서 이런 것이 안돼 있을지 확신이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예산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일반 기업체의 봉급 수준에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국영 기업체는 몇%. 거기에 맞출려고 하니까 본봉을 올려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본봉이 오르면 보너스가 오르죠. 그러니까 이걸 올려서 주는 거예요. 9%라고 아침에 신문에 보셨지만 9%가 안되는 겁니다. 본봉이 9%가 아니고 이런거 또 출퇴근 할 때 교통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서 논할게 아니죠.

문활성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손석기 간사 질문해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손석기위원

많이 되긴 했지만 아까 예산 설명하신 분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허위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하면 이 90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국내 여비의 앞에 있는 넘버는 그 항목의 넘버가 아니고 일련 넘버를 매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말씀드리냐하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일인당 기준액 연간 2만원 적용 산출로 돼 있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는게 여러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로 기타 수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급량비가 있죠, 세번째로는 국내여비가 있고 네번째로는 수용비가 있고 다섯번째는 공공요금, 여섯번째는 동 소요 경비가 관서당 경비의 소목으로써 편성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기본 사무용품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렇죠. 기본 사무용품비도 수용비에 201-01 수용비에 편성되는게 있지만은 여기에 또 부서운영에 최소 경비가 여기 관서당 경비에 편성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책정을 200명을 했는데 기본 사무용품비는 왜 104명으로 돼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시민국에는 전부 200명이 있습니다. 운전원이 96명 있어요. 이 양반들은 외근을 하기 때문에 기본사무용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무국에 104명 그렇게 된거죠. 특근 급식비는 또 별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별도로 제외했고 기본업무추진 200명은 청소원, 운전원 기능직 공무원이 있어요. 기능직 공무원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200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정원이 96명 이라는 얘기죠. 그 운전원을 포함한.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정원이 아니고 현원이 96명.

현재

현재손석기위원

인원이 96명에 104명으로 책정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서당 경비의 기본업무추진비 3만 5,000원씩은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에게 공히 지급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수당에 해당되므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기본급을 올리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나중에 퇴직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때문에 약간은 정상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선 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생각하기로는 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03항목의 여비기 때문에 203항목에다가 세목으로 01을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관서당 경비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된게 맞는 것인지?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202 관서당경비에 있는 기본업무추진비는 하나의 직원들 후생복지 성격이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편성한게 맞느냐는 얘기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여비 급량비에서도 사업비 성격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관서당 경비에 있는 기본 여비는 기본업무추진할 때 주는 여비고 나머지 203이라든지 나머지에 있는 여비, 급량비는 자기 소관 업무추진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업소 지도 점검을 나간다든지 필요할 때 주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하나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는 203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해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분명히 일인당 3만 5,000원씩 200명 12월 계상한 이 부분이 관서당경비의 내용이지만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203 항목에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러니까 관서당경비의 3만 5,000원은 종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직원 후생복지도 있지만 기본업무추진을 하는데 최소한 3만 5,000원은 관서당경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토록 해라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출장을 나갔을 때는...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그러면 여기는 왜 203-1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여기 90페이지. 지침서에 있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아, 이게 203-01이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가

표시가이해식위원

잘못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잘못됐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럼 책자 미스가 있다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관서당 경비에 있는 기본업무추진경비 3만 5,000원은 최소 경비로써 출장을 나가는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주고 그 외의 출장을 나가는 여비는 203의 목에 잡아서...

손석기위원

잘못됐다고 그러시면 91페이지에 나와있는 기본사무용품비에서 일인당 연간 2만원 적용 산출로 돼 있고 그것은 201-01로 돼 있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 일반 운영비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직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경비 사무용품비. 예를 들어서 볼펜을 산다든지 이러한 필요한 용품은 관서당 경비에 목이 있는 수용비로 2만원 잡혀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수용비, 곧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인쇄물은 다른 수용비 목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아까 그 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91페이지 갖고 계시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손석기위원

수용비 보면 그 옆에 괄호 열고 201-01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201-01이 잘못된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여기 관서당 경비 뒤에 나와있는 옆에 표기된 것등이 일괄적으로 202쪽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런게 잘못 됐다는거 확인을 좀 해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그 아까 하나의 지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좀 저한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지침을 복사를 해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산계장님,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 좀 부탁하고 그러면 진지한 토의로 인해 사회복지과 분야만 2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아닌가 보고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감안해서 나머지 가정복지과를 비롯한 5개과는 조금 예산서에 대한 답변을 불필요한 것은 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있어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회의에서는 보다 더 짧은 시간에 생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를 거의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우선 가정복지과에 들어가기전에 이해식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복지관 운영위원회조례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운영회의나 이런 것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지침서에서 보면은 위원회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정례화하는 위원회는 꼭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의도적으로 뺀 것도 아니고 사실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지만은 운영회는 사실상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 옛날 사람들 돼있고 또 그냥 폐지한다는 건의서도 올라가 있고 또 폐기가 됐다하는 그것도 오지도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랬는데 사실상 명목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을 안하고 운영수당을 해놓는 것도 좀 우습다. 그래서 일단 물론 여기서 제 욕심 같아서는 수당도 넣어 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방법도 다시 규칙도 애매한거는 고치고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라든가도 고치고 해서 조례나 개정을 할건 하고 구성한 다음에 그때 추경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이게 기본 지침에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나 이런데는 그게 뭐 그런건 다 올렸더라고요.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편성이 안돼 있는거고 또 금방 답변하셨는데 94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복지관운영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어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도 사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냥 내년도는 뺀다 이렇게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그것은 예산에까지 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복지관운영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지만은 소홀하게 취급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그때도 직원현황에 대해서 몇차례 자료요구하면서 검토가 됐지만은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지관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런 수혜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책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 운영을 그냥 복지관운영하는 위탁자에게만 맡겨놓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여러가지 원칙대로 그런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도 좀 철저하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심의 끝난 다음에 수정예산을 올리든가 상의를 해서 만약에 불가피하면은 딴 걸로다 전용해서 얼마 안되니까 틀림없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위원

위원장님!

문활성위원장

예. 신학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학봉신학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64쪽 일반업무추진비에 전년도 2,353만원을 가지고 쓰셨는데 금년도에는 2,835만원의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 차액은 어디서 주로 발생이 된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5년도 본예산에는 시민합동결혼식이 420만원이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9월에 추경에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400여만원의 차이가 생긴거라고 봅니다.

음에

다음에신학봉위원

두번째란에 보면 제5회 노인장기자랑 700만원 이건 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10월5일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 예를 들면은 노인회가 하는 그러니까 구민회관에 좌석수가 한 7,8백석이 되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 행사유치에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학봉위원

주로 어떻게 쓰시는데 700만원씩이나, 오는 분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연예인 초청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행사진행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에게 간식도 제공하고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날

어버이날신학봉위원

행사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말 그대로 경로주간이 매년 5월8일부터 13일까지 경로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버이날 행사로 효자부부 격려를 한다든가 경로주간 잔치로 동별 50만원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별 50만원씩 전도를 하고 하는 돈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효자효부 격려로 해서 1인당 5만원 상당에 격려금을 만들어서 표창장과 더불어 전달을 하고 그날 행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행사를 하지 않고 효자효부를 비롯한 노인분들을 다소 초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자랑처럼 연예인들도 좀 부르고 사회자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회사로 하여금 진행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신학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난에 보면은 경로주간노인잔치는 이건 뭐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바로 동별로 50만원 기준해서 21개동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단위로 이것을 하지 않고 각 동에 50만원씩을 보조해서 그걸로 하여금 행사를 한 다음에 구에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그 주간으로 할거구 그 밑에 부분은 동에 전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들

노인들신학봉위원

경로효친비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계신데 계획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하고 또 경로노인잔치하고 노인정 장기자랑하고 이래서 굉장히 횟수가 많네요. 바쁘시겠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노인장기자랑은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매년 10월에 하고 있는 것인데 시단위 장기자랑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선을 거쳐서 우리 구대표도 파견을 시키고 경로주간잔치는 과거에 사실 구단위 행사로 끝났습니다만 구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 전도를 해서 새마을 부녀회원 같은 데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동별로 그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뜻이 있고 금년에 저희가 96년도에 새로 넣은 것이 다만 구단위 행사로 한번쯤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300만원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대비 금년이 482만원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증가됐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행사비가 이렇게 물가고를 감안 안하더라도 행사비에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행사에서는 만원짜리 음식을 대접하던게 다과로 5,000원으로 줄어든 것도 있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 감이 있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482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던 시민결혼 그것이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빠져서 실질적으로 400여만원의 증가는 시민합동결혼식에 따른 그 돈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시민동거부부합동결혼식 그러면 금년이 다가는데 금년에 몇쌍 정도 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20쌍 목표를 했는데 13쌍이 신청을 했다가 2쌍은 중간에서 자진 안하겠다해서 11쌍을 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예상보다는 많은 쌍이 참석을 안했으면 절감됐겠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다소 절감이 됐는데...

문활성위원장

그럼 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예산은 20쌍이 다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달정도의 소요기간이 돼요. 처음에 모집자 말하자면 신청자들 받는 것으로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 쌍수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했다가 그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립양로원에 물건을 이미 전달을 끝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남은 돈을 불용액으로 처분한 게 아니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일부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저희 구의 것은 마쳤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우리 계장님한테 환경 무슨 모임이었던가요? 계장님? 거기에서 불용액이 한 300만원인가 됐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300만원 안되고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문활성위원장

그것도 어디 하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물론 못쓰면 저희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문활성위원장

가능하면 행사비는 과다책정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해서 알뜰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 관에서 해주는 합동결혼식이나 기타 노인장기자랑이나 많이 써서 나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주민들도 그런 사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 행사 자체가 중요하지 너무 과대 지출을 안하는 방안으로 해야 알뜰한 구정재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금일호위원

제5회 노인장기자랑 있죠. 700만원과정 이것이 연1회입니까? 몇회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한번 합니다.

번에

한번에금일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한번 하는데 저희가 예선도 거치구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두번에 걸쳐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 예선에서 한 6,70개팀이 오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20개팀밖에 경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행사는 두번 정도한다고 보아집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신학봉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장기자랑을 구에서 구행사로 한번 하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이를 잡수신 분들이 구청에 3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동단위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도 나름대로 얼마만치 뜻있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싶고 여기 264쪽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에 300만원, 경로주간노인잔치에 1,050만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비가 따로 241만원 그 다음에 또 265쪽을 보면 위에서 7번째 줄에 노인복지양식에 또 30만원, 이것 또 나옵니다. 장기자랑이 또 9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용을 일괄성있게 집합시켜 가지고 일정계획에 합리적으로 배정되는 길은 없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계속해서 행사별 목때문에 다소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일반업무추진비는 그럼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학봉위원

그 이전에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266쪽을 보면 노인정 위문 그래서 또 75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전부 설명좀 해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인 프랑카드라든가 또 표창장을 제작한다든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리본이라든가 명찰, 초청장 등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사라할지라도 업무추진비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해가

이해가신학봉위원

갑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양식이란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노인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10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듯이 각종 양식에 따른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다시 노인장기자랑도 역시 현수막 그외 행사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분리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266쪽에 보시면 노인정 위문이 5만원 곱하기 75개소 2회 해가지고 750만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과 사립노인정을 한 72개소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3개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에 특별히 그때의 계절에 맞는 과일이라든가 작년같은 경우 정종같은 것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때 특별히 노인정별로 저희가 위문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4쪽의 일반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가지고 1회행사를 하는데 일반운영비 이 금액도 전부 꼭 포함이 돼야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신데, 그 얘기 아닙니까?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되겠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목으로 이를테면 일반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는 것은 수용비로 정했다든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신학봉위원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실강실위원

위원입니다. 265쪽에 구립노인정 안전진단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글자가 두자가 빠졌습니다. 저도 노인정 안전진단비 2만 5,000원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하고 알아봤더니 딴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 진단비입니다. 전기라는 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글쎄강실위원

저도 이상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안전진단은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한전이나 소방서에서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실위원

1년에 몇번씩 합니까? 한번 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두번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실위원

안전진단이 2만 5,000원짜리 안전진단이 있나 해가지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사실 이것은 좀 적은 셈이죠.

강실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학봉위원

과장님 267쪽을 보면 구립노인정운영비 10만원 31개소 12월 3,7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시설은 28개소입니다만 96년도에는 길2동과 암사1동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두군데가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천호3동이 지금 금년에 자산취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3개소가 9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립시설은 10만원씩 월정으로 주기 때문에 12월하면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시립은 현재 자치구가 됐으니까 구립이라고 합니다.

신학봉위원

아! 구립이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신학봉위원

기억이 잘 안나는데 먼저 추경때 노인정 운영비라고 그래서 10만원씩 지급하시던 신탄비를 20만원씩 계산하신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5만원 아닙니까? 월동비를 저희가 특별히 드리겠다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급한 것입니다. 월동난방비.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우선 신위원이 찾는동안 한가지 묻겠어요. 길2동하고 암사 몇동에 노인정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암사1동이 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암사1동은 아직 시공 안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96년도.

문활성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도 것이 천호3동.

문활성위원장

천호3동이 지금 더더군다나 늦어지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문활성위원장

그렇다면 곱하기 12개로 해버리면 현재는 28개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8개로 하고 나머지는 그때 다행히 신축을 하게 되면 기간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하는게 수치상으로 재정을 아끼는 일인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바로 시작할 계획이예요. 건물을 사서 재보수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문활성위원장

재보수하더라도 행정감사때 여러가지 말했지만 9월19일 추경에서 해준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2월, 3월 넘어가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계절이 돼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6월이나 7월에 가야 개보수를 해서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로 계산이 돼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갑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참고가 아니고 28개소를 31로 하는 것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천호3동 것은 곧 개원이 될 것이구요. 늦어도 상반기에는 개원을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실위원

267쪽 결식노인지원사업 식비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비만

식비만강실위원

묻겠습니다. 1,000원 곱하기 60명 25일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한사람 앞에 하루에 1,000 하루에 60명정도 온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60명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동별로 티켓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21개동은 아니고 천호3동 내에 있기 때문에 천호3동을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노인들에게 동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실위원

다 나가는가 안나가나 확인해 봤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0명이지만 실제로 8,9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60명이라고 한정해 놨길래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80명이나 90명 온다하면 1,000원짜리가 한 6,7백원짜리 되겠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복지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다소 베푼다는 뜻으로 오는 분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밥이라도 좀 더 해서 국을 좀 더 끓이고 해서 드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실위원

제 얘기는 1,000원 곱하기 60명 25일 했는데 적게 오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우리는 1,000원이라 하는 액수를 취급하는데 먹는 사람은 500원짜리를 먹으면...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음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강실위원

들어서 우리가 하는 행사하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우리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되어 나가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실위원

1,000원짜리 밥이란 걸 꼭 60명이라면 어째서 60명으로 한정해 놨는가? 실제 알아보고 한 80명 오면 60명에서 80을 넣든지 그러니까 60이란 숫자가 애매해서 그런 것이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60이란 것은 저희가 시비도 지원이 60명이기 때문에 기준을 60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복지관내에도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식을 하는 분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60보다는 많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강실위원

고맙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실위원

노인건강진단이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도 해보고 이동진료도 이용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3만 4,000이란 것이 시에서 저희 구에 내려오면서 강동구는 96년도에 178명 정도를 하시요하고 내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2차를 합한 것이 178명입니다. 그런데 1차는 한 5,000원정도 지급을 하고 2차는 4,300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일부 178명중에는 1,2차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주로 X선 검사라든가 변검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것까지는 할 수 없고 한 6가지정도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보가 날아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같은 경우를 예로들면 동사무소로 하여금 예를 들면 암사1동은 10월13일 한 20명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을 저소득층 중에서 오시도록 해가지고...

원을

병원을강실위원

지정해 줍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동진료차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6개지역인가 나눠가지고...

단이

명단이강실위원

다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강실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266쪽에 자원봉사자비가 있지요? 맨밑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발견이 된 사항인데 자원봉사자비가 작년같은 경우에 유아복지와 노인복지가 같은 목으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비가 노인회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의 교사중에 임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교사가 2개월을 쉬게 되므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를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때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인복지 민간이전비에 들어가 있는 525만원은 맨 뒤에 보시면 유아복지 부분에 다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525만원은 삭감해도 될 부분입니다.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중복편성을 했단 얘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중복됐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중복됐으면 지워야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중복됐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과정에서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애초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으면 나았을 것인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때는 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식위원

구에 경로승차요금 있지 않습니까? 5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구비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구요. 여기 보시면 50%라고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는 77%를 타 갔지만 96년에는 여러가지 제도가 바뀌고 저희가 직접 현금으로 개인 통장에 넣어 드리기 때문에 90%이상 잘하면 100%까지도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 시에서는 한 80%로 하라고 했지만 80%라고 그러면 저희가 40%로 잡으면 돼요. 시비가 50%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그대로 넣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고 시비가 똑같은 금액이 재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

50%가 5억 2,000만원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시비로 분기별로 강동구가 재배정을 받는 것이고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총액은 10억여원이 되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10억이 약간 넘는 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원칙적으로 10억과정인데 우리 구비에 50%가 돼 있어야 맞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시비라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구비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비 빠뜨린 것은 잘못인데 그것이 아마 지침상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작업에서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경로승차요금을 50%든지 어떻든지간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시에서 시비로만 줄 수 없으니까 자치구비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 생각은 경로승차요금 같은 경우는 구가 50%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실위원

266쪽 제일 밑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간식비라 해가지고 69만원인데 간식을 무엇을 줍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장애자 복지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강실위원

예.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장애자들이 만드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 간식 500원인가 그것하고 우유하고 해서 1,000원씩 해당되는, 그러니까 피를 뽑게 돼요. 노인분들이 피만 뽑았다고 굉장히 섭섭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식비라도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아까 노인건강진단비는 178명밖에 안된다면서 이것은 왜 690명을 잡았느냐. 이것이 바로 금년도에 한 690명 정도로 이미 해서 계상을 올렸는데 시로부터 구로공단의 경로검진을 주로 하는 병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690명까지 할 필요없고 170명 선에서 해라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반 부담하면서 우리 구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간식비의 질을 높일 것이고 한 200명선으로 끊으라고 하시면 간식비는 일부 금액이 줄어도 되겠습니다. 1,000원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

내 이야기는 아까 숫자하고 틀린 개념도 있지만 만일 숫자가 이것보다도 하면은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할 수 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예산을 살려 둔 겁니다.

강실위원

예.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68쪽 시설비 노인정 시설보수 28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립 노인정이 28개소라고 그랬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럼 전부를 다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꼭 전부를 다 한다는 것보다도 구립이 28개소가 되니까 28개소를 내용을 했고 물론 금년에 많이 5,000여만원의 추경이 투입이 돼가지고 금년보다는 좋아지리라고 보지만 그밖의 대부분의 노인정이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은 것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정 보수비에 1억을 잡았지만 실제로 유아복지에서 어린이집은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원 정도를 여기다 넣고 3,000만원 정도는 유아복지쪽으로 돌리겠다고 아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들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으로 올립시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미리하면 사고 예방이 되겠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미리서 노인정 보수를 해야 할 것을 점검을 했으면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상 7월, 8월 삼풍백화점 사건이 난 다음에 적은 직원이지만 전부 노인정을 현지답사를 하고 동에서 해서 한건데 내년도에 또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넣은 겁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들어봐 주세요. 예산은 가장 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것을 다음해로 넘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8개소 모두를 고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조금은 내년으로 미루어도 2,3년후로 미루어도 괜찮은 부분은 미루고 차라리 5개소나 10개소라도 보다 더 완벽하게 보수해서 그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는, 저 노인정은 작년에도 고치더니 금년에 또 고치네 하는 말은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노인정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봐가지고 완급을 따져서 해줘야지 28개소 이러면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예산만 두리뭉실하게 세워놓고 안쓸 수도 있다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학봉위원

268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번째보면 길2동 노인정 건물 보수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269쪽을 보면 길2동 노인정 토지 건물매입비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자산취득비 2억 4,000은 노인정을 하기 위해서...

신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사서 보수를 하겠다 이런 설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는 건물을 사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시설비는 그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해서 써야 되니까 건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비

보수비신학봉위원

3,000만원, 건물매입비 2억 4,000.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예. 다음 강실 위원님.

강실위원

길2동에 현재 노인정이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이,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현재 길2동에는 구립노인정이 한개소가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강실위원

사용하면 안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들어온 동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지역이 모양이 이상하게 길어가지고 길2동이 제가 도면으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그쪽에 건립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실위원

예.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정

노인정금일호위원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 구립 노인정이 28개소인데 암사1동 노인정 건물 보수 이것 빼면 27개가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죠. 플러스가 돼야죠. 새로운 건이니까.

암사

암사금일호위원

1동도 1개소가 늘어난다 이것이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금일호위원

건물 사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은 건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264페이지에 가정월례실천 간담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의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된건데 간담회에 따른 이것은 금년까지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그럼 누가 와가지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269페이지에 밑에서 두번째에 있는 내용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 돼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음성적정보가 등록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20명을 잡았습니다.

어떤

어떤이해식위원

일들을 하는데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주로 노인정 같은 데를 가서 일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또 양로원도 있고 육아시설도 있고 또 장애자 시설 이런데 주로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 말씀은 이전에도 그런게 있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물론 있었죠, 있었는데 많은 숫자가 참여를 안했었지만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현재는 12명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20명으로 넣은 것입니다.

어떤

어떤이해식위원

의미로 보면은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또는 여성단체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기에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분들 물론 자원봉사자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분들하고 따로 분류해갖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해식위원

자원봉사자하고 따로 모집을 해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모집이라기보다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파악이 돼 있죠. 어느 단체에 속하지 않고...

이해식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구에서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해서 간담회비를 그 동안에 사실상 간담회를 구단위로 못했어요. 시단위로만 했지, 그것을 이제 자치를 하니까 구에서도 하자 해서 금년에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여기 구정질문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거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록돼

등록돼이해식위원

있는 누구 이런걸 원한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식위원

272쪽 보상금. 모자복지위원수당은 회의 수당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모자복지위원회가 분기별로 한번씩 있습니다.

예. 수당이죠.

당이

수당이이영식위원

다 올랐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게 금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씩 전부 올랐습니다.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봉위원

272쪽 보상금, 거기에 보면은 부녀교실 교양대학시상, 주부백일장 시상 우선 주부백일장 시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30만원씩 두사람이 뭐하는 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주부백일장을 하고 나서 장원에게 저희가 두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 부문과 산문 부문으로 그래서 장원에게는 각각 시 부문에서 장원에게는 30만원, 산문 부분에도 30만원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금입니다.

념패

기념패신학봉위원

같은 걸로 대치할 수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기념패 같은 것은 오래전에 제작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념패 같은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거다 해서 만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신학봉위원

시에서도 방침이 있더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형편대로 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분들에게 격려하는 뜻도 있습니다.

려의

격려의신학봉위원

뜻이라는 거는 말로도 할 수 있는거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 거기에 보시면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 1,896만원 했던 것이 금년도에 1,689만원이 됐습니다. 예산을 적게 쓴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까 사회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금년까지만 해도 점심식사 같은 것을 더러 대접을 했는데 96년도부터는 간담회 할 때는 반드시 다과를 하라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렸습니다.

신학봉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실위원

227페이지에 보면은 부녀회선진지견학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단위에서는 각 구에 회장 부회장을 총무 해가지고 네명씩 해가지고 이 회장단 네명씩을 매년...

강실위원

새마을부녀회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시단위로 25개구니까 한 100명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구에서, 옛날에는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금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디로

어디로강실위원

갑니까 보통?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각 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창원공단.

강실위원

1박2일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박2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2박3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금일호위원

267쪽에 제가 이거 나왔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노령수당 보상금에 보면 거의 우리 구비는 몇 % 안되는데 거택보호자 노인들 5만원씩인데 노인들 민원같은 거 없습니까? 많이 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적은 없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글쎄 뭐 현재까지 저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더 많이 주십시오하는 민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80세이상 거택보호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립양로원에 수용자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

노인장기자랑 하는 거는 사실 노인들이 유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진짜 소외된 노인들입니다. 노인장기자랑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유복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행사보다 이게 말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이해해주실 것이 저희 구 나름대로 5만원이다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전국이 이미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금일호위원

강동구는 강남구 이런데 보다는 우리가 반밖에 안되는데 이런것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또 국장님도 이런 노인들 진짜 소외된 어른들은 100% 인상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는 것도 중요하고 노인들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문은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줬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될 사항일지도 모르죠.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자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게 전환이 돼야지 다른 과들은 바뀐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같으면 노인장기자랑이라든가 어린이 장기자랑 이거 우리 주부교양교실 이런 과정은 자꾸 진보돼 가는데 이건 왜 제자리입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노인 노령수당이 작년부터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작년에 1만 5,000원부터 하다가 동아일보신문에 노인 노령수당을 준다고 크게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강동구가 노인들에게 더 줄 수도 있는건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올려주겠죠.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실위원

273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 부녀교실, 재봉틀, 가스버너 이런것 있는데 좀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 예산이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려다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 52만 인구중에 50%가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7,500만원으로 올렸었어요. 부녀복지 예산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6,000만원 정도 밖에 통과가 안되고 1,500만원정도 깎였는데 그래도 그중의 일환으로 이 부녀교실이 너무 여건이 취약된 것을 저희가 이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소 보강을 해서 부녀교실을 그래도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금년까지 없던 예산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강실위원

제 이야기는 꼭 재봉틀, 가스, 버너씽크대 이런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재봉틀은 양재과를 위한거고 또 한복도 물론 가능한 겁니다만 가스버너는 요리반이 있어요. 조리반 요리반이 거기에 필요한 거고 캐비넷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거고 씽크대도 조리반 요리반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죠.

래서

그래서강실위원

넣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과목에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걸신학봉위원

어디다 설치하신 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민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강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이 가정복지 보니까는 무슨 회의, 무슨 출장 뭐 노인정, 강사료, 또 뭐 회의비 전부 그것 뿐이네. 그 돈을 뭉쳐가지고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하나더 짓는게 낫겠어요. 회의하고 출장가고 견학가고 전부 그래.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대상이 저희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뭐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계층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런건

이런건강실위원

뭉쳐 가지고 뭐 애들프로 만들어주고 어른프로 만들어 주고 이거 어디 한군데 많이 투자돼 가지고 그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게 돼야지 말이야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님.

신학봉위원

274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823만 3,000원인데 금년도 1,175만 5,000원이라는 얘기는 기조상 주된 내용을 전년도보다 더 잘해 보시겠다는 취지에서 편성된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고요. 저희가 맨 말미에 보시면 제2회 청소년 합창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95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그만큼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지금 강실 위원님께서 너무나 행사위주 너무 행사남발 그런걸 얘기하는데 여기 과장님으로서 혹시 좀 통폐합하거나 좀 너무 분산이 되면 너무 방만하면 실효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아는 진리입니다. 그런것들 없습니까?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거 무슨 환경봉사단, 자원봉사단 해가지고 이름만 많이 달려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해낼지 한번 과장님 소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자신있게 100%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부녀 또 노인 그 다양한 계층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곳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뭐 조례에 있는 위원은 조례있는 위원대로 또 지침이 있는 위원은 위원대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행사가 아마 가장 많은 부서중의 한 부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걸 일원화 시킨다든지 어느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업무도 간소화하고 저희 특히 또 강동구 가정복지과는 적은 인원으로 지급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서 사실 몸이 좀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규정에 있는 것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마침 지난번 행정감사때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제까지 안가져다 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것도 빨리 보내 주셔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각 구에 가정복지과 직원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고 또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현저하게 적다하는 그 두 건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그래서 좀 발전적인거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빨리 주셔서 시민생활위원님들이 참고해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정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후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지마는 알뜰장이 6회 내지 12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몇쪽입니까?

거다

그거다이정후위원

기억하고 계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번

지난번이정후위원

감사때 말씀드렸잖아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통폐합해서 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요.

이정후위원

예. 예를 들자면 알뜰장이 6회내지 12회라든가 토요마당이라든가 맨 마지막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1년에 6번, 12번씩 하지 마시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분기별로 네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성황리에 일을 하시라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공보실로 이관한 것도 하나 있었죠? 공보실 관계된 것.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백일장?

이정후위원

예. 백일장인가? 그런 분야도 좀 넘기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복잡다다하니까 이것을 좀 줄일것 줄이고 통폐합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특히

특히이정후위원

구민 알뜰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하는데 구민회관 앞에서 하는 것은 교통도 안좋고 또 하루 해가지고 별로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의 경우는 시의 지침이 1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1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부 백일장건은 문화공보실과 저희과가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되고 그 성격으로 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번 그것을 저희가 업무를 넘길려고 하다가 하지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부백일장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문화공보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임의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적을 하셨으면 고맙겠고 그 알뜰장건은 물론 금년에는 상설알뜰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설 알뜰장이 있는데 뭐하러 또 월별로 하겠느냐 이랬는데 부녀운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자기네들이 활동이 다소 위축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원래대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월 상설로 하는 것은 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월 하는 걸로 했고 전통문화 장소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정도해서는 너무 그렇지 않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96년도에 한번 시도하기를 반기별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후위원

좋습니다만 알뜰장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감사때 축소해서 성황리에 분기별로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이미 저희가 자료에 넣고 나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정후위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학봉위원

276쪽 보상금 모범어린이 표창내용에 레크레이션 지도자사례비 또 그 다음에 제5회 청소년백일장 심사위원회사례비 15만원씩 75만원 또 제7회 청소년 사생대회 심사위원사례비 75만원, 밑에 사회자사례비 40만원 이점은 제가 생각해 볼적에 모범어린이 표창에 썼을적에는 모범어린이의 사례발표로 또 참여한 사람은 사치상품 정도로 답례가 끝날것 같고 다음에 백일장 관계도 청소년 문제일 것 같으면 교육청과 학교선생님들한테 협조받아서 심사위원을 학교선생님들이 하루쯤 와서 봉사 해달라면 어떻겠느냐, 해주실 교사님들도 찾아보면 있을법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7회 청소년사생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사례비, 심사위원사례비, 사회자사례비, 제2회 청소년합창대회, 전문 심사위원들이 하시면 참 좋죠. 청소년 문제인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교수님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점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학교업무 이외에 하는 일이고 또 저희 관내의 교사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면은 혹시라도 그 학교에서 출전하게 되는 아이들에게 조금 문제가 생길까봐서 사실 우리 관내 선생님들을 초청하지 않고 이웃 관내라든가 아니면은 멀리 시로부터 위원을 위촉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최소한도 사례비가 사실 지난번에 청소년백일장 같은 것 할 때에는 200작품이 넘는 것을 심사할 때 사례비가 그렇다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올려 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자원봉사자로만 충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학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이해식위원

여기 노인복지사업 자치구 예산편성지침 보면은 물론 편성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교통비같은 경우에 그것은 사실상 참 저희 모법 자체가 좀 너무 잘못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 대상이 잘살든 못살든 무조건 65세만 넘으면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 제가 알기로는 65세 넘으신 분중에서 토큰 12개 해당하는 걸 매달 탈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이것이 좀 전산화가 돼가지고 65세만 넘으면 앉아 있어도 통장 온라인 등록만 하면 들어오게 돼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신청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할때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금년까지만 해도 경로승차권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받으러 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77%의 교부율이 있었는데 금년 그러니까 96년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자기계좌로 통장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한다는 말씀이죠.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시책이라고 하면 국비에서 전체를 다 대주든지 국비 50%, 시비 50% 다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지금 금액만 하더라도 이게 5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시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거거든요. 시비 50%도 많이 준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우리 구차원에서 건의를 좀 올려서 우리 부담을 줄이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뭐 특별히 이 예산서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저는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이 가정복지과가 가정복지과라기 보다는 가정복지과 플러스 무슨 문화원 이런 형태이지 않느냐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유아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이 복지사업인데 여기 뭐 사생대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합창대회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복지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강동구의 문화발전과 관련있는 행사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대폭 그냥 확 짤라가지고 문화공보실에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의 고유한 업무를 진행을 해서 사회에 어떤 소외된 계층 노인이나 유아나 이런 고유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안 맡을려고 이거는 문화공보실로 맡겨야 되느냐, 이게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문화공보실도 엄청 업무가 많기 때문에 10월달이 문화행사가 많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넘겨야 가정복지과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감이 들어요.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그게 방침이 확정이 안됐단 말이죠.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확정이 안됐다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대가 주부니까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다. 아니다 업무성격으로 보는 사안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구정질문때 질문하시면...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공보실장한테 사실 어려운게 많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합창대회를 비롯해서 몇번 공보실로 넘기시라고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무슨 소리냐고 청소년계에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금일호위원

273페이지 기술강사료 해놓고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과장님 재봉틀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봉틀

재봉틀금일호위원

28만 8,000원 해가지고 이것 13대 재봉틀 말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금일호위원

28만 8,000원 했는데 재봉틀이 28만 8,000원 같으면 사실 아주 이거 구식입니다. 왜냐면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 설치한다고 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전력

전력금일호위원

점검 해봤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주 최신 미싱같은 것은 이돈갖고 어림도 없어요. 두대값 가지면 하나 살까말까한 그런 금액인데요.

래서

그래서금일호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할려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비싼 것 절대로 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으로 적힌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살 경우에는 13대를 못 살 겁니다.

렇죠

그렇죠금일호위원

. 전력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모터미싱이거든요. 모터니까 일반전력가지고 많은 대수는 못들어 갑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돈가지고 13대 못사요. 그런데 물가정보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더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 천상 그 금액에 맞추어서 나중에 견적서 다 붙이겠지만...

대를

다섯대를금일호위원

사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그리금일호위원

돼야만 되지 이것을 그대로 구입해가지고는 말입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영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영식위원

275쪽 암사, 천호공부방 운영 이것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직영하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영식위원

. 그리고 276쪽에 천호동 공부방 임차보증금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천호2동에는 4층에 25평의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도 맨처음엔 독서실로 이용했었다는데, 그 전에 여기 공부방은 남과 여가 분리돼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구분은 안돼 있습니다. 자리만 이쪽은 뭐 이렇게...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우리 천호2동 거기에다도 독서실 공부방을 할려고 그랬는데 남과 여가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관리상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문화교실로 한다 그래갖고 구청에다 500만원을 신청했대요. 기초 기본 집기로 집기시설로 꽃꽂이나 서예강습...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문화공보실로 요청을 했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문화공보실에요? 그런데 이런데는 아무 사고없이 잘 운영이 돼요? 여자 남자 같이 있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금 암사 공부방이 140㎡로 좌석수가 72석이구요. 천호동 공부방이 148㎡로 규모가 72석과 114석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279쪽 암사동 청소년 독서실하고는 별개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기는 별개로 2층이 현재는 여학생실이고 3층이 남학생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해서 96년도에는 2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3층은 별도로 분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복지과장님 천호2동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독서실 그쪽에 안들어 온 것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전혀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이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손석기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81쪽에 있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내용을 감액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고덕어린이집 임차료 부분이 요구액이 3억 6,187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월세로 있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는

월세는손석기위원

얼마였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연간 한 1,800.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고 추경까지 합해서 한 1,800만원정도...

금이

보증금이손석기위원

있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보증금 없었습니다.

없이

없이손석기위원

1,800입니까? 그러면 월 150만원 꼴이란 얘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50만원 조금 넘습니다.

렇죠

그렇죠손석기위원

. 그러면 이 임차료 전세보증금이 어느정도 금액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타당하다고 할수가 없으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결과 2억 4,842만 1,6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선에서만 하도록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감정평가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나온 나누기 2한 금액입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게 통상적으로 은행금리로 환산을 한다고 치면 150만원이였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5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800이면 150만원이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계상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니까 94년도에는 월106만 5,000원이었더라구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추경에서 조금 더 지급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그것은 조금 더 있다고 치고, 은행금리로 1%만 보면 1억 5,000이면 월 150만원 이자발생이 저절로 되거든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2억 4,800이라고 하면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도 248만원의 이자발생이 어떤 노력없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95년도가 그랬고 그 사람들은 계속 두자리수 이상으로 요구를 해와요. 96년도에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임대료 인상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보면 94년도에 106만원인데 추경 포함하면 한 110만원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150여만원이면...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뛰었다 그거죠.

액이

인상액이손석기위원

그정도 아닙니까? 인상을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0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평가가 물론 근거를 거쳐서 나온 것이겠지만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세보증금 자체도 3억 6,000이란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2억 4,800만원도 과다 계상이 돼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한 것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세로 나가는 것이 거의 없고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자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항상 그 돈이 구예산으로서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전세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더 조그만 가정경제를 봐도 2억 4,800만원을 은행에 넣어 놓고 있으면 자산이 그냥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이자가 발생하는 것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해도 그대로 구정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집에 자산이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월세를 준다하더라도 1년 단위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1월달에 12개월을 다 해서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94년도에 106만원으로 기억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그냥 구청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연금관리공단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상당한 50%이상을 사실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94년도에도. 그런데 저희가 가서 사정사정해가지고 93년도 당시 94년 예산을 이렇게밖에 책정을 못했으니까 겨우 끼워줬던 거예요.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이 정도만 올려달라고 해서 94년도 다시 근거하다 보니까 95년도에도 한 150만원 선에서 머물렀고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연금관리공단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안그러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아마 200만원 금년에 한다해도 200만원 수준으로 머물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세보증금이 앞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물론 계속 올라가겠지만 저희는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 선으로만 올리도록 해야지 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이 선으로 끝났다는 것을 얼마전에 확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듣기엔 월세로 할 때는 과다하게 올리고 전세보증금을 할 때는 과다하게 올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근거가 없이 저희가 무조건 3억 6,000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2억에 해달라든가 1억에 해달라든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한 금액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안이나 구정업무를 보니까 정말 상식이 안통하는 일이 있더라구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것은 무슨 사채이자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특별하게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정기적금만 들어놔도 이 이상의 이자가 나와서 그 이자를 가지고 충분하게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자산변동은 똑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공무원조직에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본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그 금액에 의해서 해야지 그 외로 우리 임의로 상식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감정평가사의 잘못이 아닌가, 그럼 감정평가사를 감사하는데가 없는가 그것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도 감사를 받습니다. 감정평가한 것을 잘했냐 못했냐를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잘못한 것이지 왜 상식적인 평가를 못하고 2억 4,000만원씩이나 했느냐 2억만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예요. 지금 두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군데를 평가 의뢰를 해서 둘을 플러스해서 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 나온 것인데 토지 건물을 매입할 때 드는 보상비 통상비 평가 예산시...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를 받을 때도 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견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셨습니까? 평가 그대로 받아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해서 이것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을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감정평가사를 감사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감사원에 있죠.

손석기위원

감사원에서 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건설부도 감사하죠.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님.

강실위원

280쪽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 강동청소년회관 시설보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완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 6월7일에 개관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실위원

. 그런데 벌써 수영장 바닥이 타일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큰 액수가 올라왔는데 올 몇월달에 6월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금년 6월입니다.

그럼

그럼강실위원

6월에 공사가 완공된 게 지금 하자가 발생한 이런 사건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고 수영장 바닥에 타일공사는 현재 시멘트로 페인트칠로 마감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미끄럽고해서 마루설치공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애당초 만들 때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안하고 만들었느냐 그것도 생각이 드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설계 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실위원

어린이집 보일러 분리공사.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같이 청소년회관 전체로 했었는데 어린이집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별도로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생각컨데 별도로 해 줄 엄연히 앞으로 만약에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성내복지관에 신바람어린이집 분류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지원을 받고자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요구 해오기 때문에 별도로 해줄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실위원

저는 6월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에는 바닥에 타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어느 수영장을 가봐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애당초 어린이집에 국한돼가지고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이란 것은 예측은 했죠.

측을

예측을강실위원

하면서도 보일러로 분리를 안했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행정이 잘못되었다든지 한데 6월에 했다면 4개월 됐는데 또 예산이 몇천만원씩 올라와가지고 이리해야 된다 저리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시초부터 계획부터 설계부터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6월 한게 지금 바닥공사를 해주라 보일러 공사를 해주라 이런 것은 안해주고 싶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직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강실위원

기술직이든 아니든간에 모든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설계부터 건축에 이르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실위원

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만 틀려서 그렇지. 이런 것 보면 6월에 한 것을 지금 몇천만원을 들여서 이리해주라 저리해주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건축과에서 당초 설계를 거기서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런게

이런게강실위원

문제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렇게 별로 급하지도 않겠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수영장 바닥같은 것은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매일 이용하고 있는데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96년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수영장바닥은 놔두고 어린이들이 노는데는 보일러는 해줘도 바닥 이것은 웬만하면 그만둡시다. 옛날에는 시냇물에도 다들 수영하고 했는데 거금을 들여가지고 말이지 타일공사 6개월전에 한걸로 지금 타일공사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일이 아니예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안전사고라도 나면...

문활성위원장

강실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일호위원

278페이지 제일 하단에 1,200만원에 보상금 해놓고 청소년 어울마당 100만원 12회 그것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합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시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간 12회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도 반 50%가 지원이 되고 구비로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12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내용은 예를 들면 금년에 12월에 저희가 스키마당을 할 계획입니다만 계절에 따라서 만든 프로그램을 가정복지과에서 진행을 할 형편이 못되니까 주로 이벤트회사 같은데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씩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봉위원

기초내역이 산출돼 있지 않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안돼 있는데 행사마다 다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손석기 간사가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를 여러 건을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정확한 지정방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사람이 열명이다 그러면 1,2,3,4,5 그런 식으로...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든다면 건마다 돌아가면서 하신다 이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감정평가사가 대체적으로 법인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동구에서 구청에 관계된 감정평가사가 직접 일을 같이 하는 감정평가사 명단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구청에서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평가 무슨 대표적으로 말하면 무슨 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 의뢰하면 특정 이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동마다 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수들을 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는지 저흰 모르죠. 거기서 오면 어느 평가사라고 써 있어요. 정1평가사 누구 대표 누굴 쓰고 또 하나 평가하는 상업상의 얘기지 우리가 의뢰할 때는 누구한테 배당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저희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럼요 나와 있죠.

손석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일단 평가서를 제출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좋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진행상 잠깐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너무 진지하게 하다보니까 한 과를 다 마무리를 못할 정도로 두시간으로 끝났고 지금 또 가정복지과도 벌써 한시간 40분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지한 질문이나 답변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중복이나 불필요한 어구는 줄여서 가능하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간 40분이 지나다 보니까 한 10분쯤 공기를 바꿔보자고 하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214쪽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위생과 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한달에 50만원씩해서 12개월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비는 위생과는 다른 과하고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성인오락실을 단속할 적에 저희 위생과 직원만이 단속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 위생과 직원들로서는 단속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시경이나 강동경찰서같은 데 같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단속을 하다보면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대로 단속이 잘 안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외부적인 교제적인 측면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계속 2시, 3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식사를 같이 한번 하는 그런 등등, 또 과 내부적으로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과를 운영하다보면 다소 얼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등등 포함해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 등급을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10%를 절감을 해서 5만원씩을 절감을 하고 45만원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실위원

216쪽에 보상금 시민신고 보상해가지고 24명이 나와 있습니다. 3만원씩 24명...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심야에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을 적에 시민이 신고를 해주면 한사람당 3만원씩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란 것이 24건이 통보가 되면은 준다는 그런 논리에서 한 건당 3만원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실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올해 95년도에 시민신고가 몇 건이 들어 왔으면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이 알고 있습니까? 신고를 하면 보상이 나간다는 것을. 홍보를 얼마만치 했으며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실적은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보가

홍보가강실위원

부족해서 신고를 안하는 수도 있잖아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홍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것으로 봤을 적에는 홍보가 가능한데 아주 미미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홍보 이전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의식이 투철해가지고 혹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자가 업자를 고발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는 그런 처지이지. 실질적으로 신고는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실위원

95년도에 한 건도 없는데 24명하는 것은 혹시 올해에 한 20건 들어올 수 있겠나하는 가상적인 숫자네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닌 조그만 금액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실위원

그 위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위생업소단속 활동여비는 야간단속이고 위생업무추진여비는 아마 합동으로 경찰하고 나갈때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것은 좋습니다. 위생업무 추진경비 만원 해가지고 14명 60일 해가지고 840만원입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84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이것은 합동단속 경찰관이 오면 직접 지급을 합니까? 그사람한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것을 또 경찰관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1,296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감시계 직원이 두 명인데 그 사람들이 한달 평균 금년같은 경우는 15일을 줬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깎여서 12일씩 주게 돼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추진여비는 경찰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감시계 직원을 제하고 식품계나 공중위생계 직원들이 요즘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이전에 서초에 불난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에? 그래서 지하업소를 점검하느라고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도 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등등 포함해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단히

대단히강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보상 그래가지고 수거식품 3,300원 곱하기 300건 99만원,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부정불량식품단속 건수를 보자고 그러니까 두 건인가 내가 받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행정감사때 두 건 받았어요, 수거한걸로.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두 건에 12k라고 했던 것은 불량식품으로서 우리가 폐기를 하는 식품은 돈을 안주고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두 건에 12k를 이 수거식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그런데에서 유통을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고 그거를 한 건 수거해온게 3,300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값을 따지기전에 무조건 3,300원 균일한 값으로...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한 업무계획을 추정할 때는 300건이나 400건정도 수거감정을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 지침이 보건행정과에 내려와서 하는데 어떤 식품을 수거할거냐는 많은 식품이었기 때문에 단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3,300원 해가지고 300건에 대해서.

문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11월말 현재로 여기에 부정, 불량식품단속 수거보상은 얼마나 했습니까?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자료를 제가 이따가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학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학봉위원

214쪽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78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840만원이 됐는지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거는 감사받을 때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위생과 직원중에서 감시계 직원은 일반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매월 정액으로 6만원씩 줬고 그 다음에 타 계 직원은 3만원씩 해가지고 월초에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강동구 예산 형편상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금액이 몽땅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3%가 삭감이 된 겁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감시계에 매월 정액 지급하던 6만원이 이게 보조가 없었나요? 시보조라든가 자체 구예산만 가지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게 시보조는 아닙니다.

자체

자체신학봉위원

예산인데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감시계 업무를 먼저는 1,788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 주셨었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부진했는데 앞으로 더 부진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안준다고 그래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야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당 6만원 안준다고 그래서 일을 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물론신학봉위원

그러시겠는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줘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줄 필요가 없다해서 안주는건지 전년도엔 주셨는데 이거 실적보니까 과히 안좋은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아예 뺀 이유가 뭐 줘도 안되고 안주나 주나 안될걸로 예상하셔서 과장님께서 한번 계상도 안해 보신건지 하셨는데...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아니, 계상해서 올렸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강동구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이것도 100% 삭감을 해놓고 그 뒤쪽에 215쪽 보면은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990만원선으로 해서 줬는데 내년도에는 51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50%로 해서 430만원이 깎여가지고 이 부분도 반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시계 직원은 한달에 5만원씩 주는건데 내년에는 3만원 꼴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리도

우리도금일호위원

지난번 행정감사때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직접, 늦은 시간에 나가 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일이 끝나고 난뒤에 사실 집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 전혀 아무 여비도 지급 안해주면은 과장님 일하시는데 직원들이 혹 말이라도 잘 안들으면 어떡합니까? 불평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없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못주지만은 금년정도의 수준은 사실상 줘야 되는건데 제가 대충 예산을 금년에 준거하고 내년에 줄거하고를 개인별로 감시계 직원들 계산해 봤거든요.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만 약 한달에 30만원꼴 정도가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은 17만원으로 한달 13만원이 깎인 셈입니다.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그게 만일 무리가 생기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과장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쭉 검토를 해보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금일호위원

일을 하면은 30분을 더해도 초과수당을 줍니다. 줘야 됩니다. 주지 않으면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참고로 다른 구 예를 하나만 제가 들어드린다고 하면 214쪽에 보면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948만원인데 적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위생과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비라고 그래서 240만원이 있는데 제가 가깝게는 3개 구청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8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3,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7,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7,720만원, 송파구 같은데는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1,000만원 내년도에도 1,000만원 이렇게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잘 안된것 같아서 어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제가 원하는대로 다 요구를 할 수 없지만 앞에 부분에 214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하나를 좀 금년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이 금액이 많아서 못한다면 급량비 있습니다 215쪽에, 그 두가지중 하나 정도라면 좀 금년수준으로 해 주실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해준다면은 고맙습니다하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학봉위원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산과의 직원 나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왜 다른데 가정복지과 같은데에는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작년에 비해.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작년도에 위생업소 단속비로 감시계 기타계해서 6만원하고 3만원씩 주던게 올해 예산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각 실과의 건축과라든가 예산계라든가에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권이 관계되는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침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96년도부터 지침에 의해서 삭제된 겁니까? 작년까진 있었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지침이 있는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편성된 지침에는 돼있지 않은데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던 건데요 올해는 편성지침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돼있지 않은 것을 임의대로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침이

지침이금일호위원

안내려왔다 이거죠?

강실위원

작년까지는 편성지침에 줘도 된다 하는데 올해는 편성지침에 없었다 이말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게 업무추진비다 뭐 이런 것은 각 구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 수입이 얼마 되지않고 강남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0억 가까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밤에

밤에금일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퇴폐업소 단속 나갔을 때 만약에 여기 나가는데 무상으로 다녀줄 수 있습니까? 없죠, 차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적은 범위내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가 실·과 공히 마찬가지지만은 안배하는 과정에서 보전을 해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반영은 안됐을 겁니다. 위생과 특별단속이라든가 건축과 관련 단속은 예산운영에 보면요 1,400만원이 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쪽에

몇쪽에신학봉위원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112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및 가로정비등 합동단속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이 정도는 포괄경비에 들어있다고 하는걸 알고 만일에 우리가 오늘 예산계에서 나와서 이걸 말했으니 말이지 만일에 돈이 이렇게 작년까지는 책정이 됐는데 금년 예산에 안됐다 해서 우리가 다른데에서 동정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좀 설명좀...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포괄로 이달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까지는 포괄로 편성한 적 없고 우리가 단속했는데 내년에 포괄로 잡겠다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저도 이 부분에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협의도 해보고 그랬지만 저한테 이런 말 해준게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런데 물론 바쁘다보면 그리고 어쩌다보면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갑작스럽게 돈이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될 때에는 어딘가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쯤은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안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이해식위원

화상영 컴퓨터 거기 뭐 사용되는 기기인것 같은데 LBP가 뭐예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LBP는 레이져 프린터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아, 프린터기. 그럼 프린터라고 써놔야지...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전산 판매하는 데에다가 알아봤더니 그 용어가 레이져 프린터기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강실위원

위생업소 및 가로정비등 합동단속 해가지고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인데 시민국장님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전혀 모르겠어요.

면은

그러면은강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계에서 나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안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무슨 순간 돈을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두달이고 석달이고 있다가 이걸 알아 가지고 그때 나가라고 그러면은 실적도 부진해지고 업소에 나가는 횟수도 적어지고 하는데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년 1월달부터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정도가 국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위생과장이 하도 답답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작년도에 줬던 것을 안주고 일을 시키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랬더니 인제 지침서에 없다 우리 예산형편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니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산과장이 답하더라고요.

신학봉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각 과장님들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과장님은 아까 제가 여쭤 봤을 적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강동구 예산형편상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참 자기로써는 답답한 나머지 이웃 구청에 대한 실례를 다 들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획예산관리과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는 분명히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몰랐습니다.

강실위원

이 상황을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도 안보고 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 소관만 보죠.

강실위원

제 소관만 본다 이말입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저희과에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국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온 것을 우리 형편이 이래서 못주겠다 깎는다 깎으면 안된다 옥신각신 했습니다. 역시 지침이 없으니까 못준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그럼 할 수 없다 그러고 말았는데 국장님 걱정할것 없습니다. 여기 풀로 들어 가는 것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줬으면은 괜찮은데 그런데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강실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개 구청의 국장정도 되시면은 국장님이 내일 다른 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이 골고루 돼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전 부분을 한번정도는 숙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부서만 보고 다른 부서는 안봤다...

문활성위원장

강실 위원님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을 해드릴께요. 우리가 가령 열명의 대원을 데리고 가는 책임자는 가면서 한사람에게 2만원씩의 어떤 필요한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 인솔자는 10만원이나 100만원을 어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자기가 두면은 나누어 받은 사람은 그분이 10만원을 갖고 있는지 50만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즉 통괄했던 이런 전체를 모든걸 다 합해서 어떤 내역 딱해서 감춰놓은 것은 분명히 모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기 관할국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예산과와 합의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실위원

기획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라든지 좀 부탁도 하고 여러가지 자문도 구하고 이래야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안했다하는 자체도 52만의 구민한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같은 직원들끼리도 이런 이야기가 없이 어찌 이게 예산이 올라오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신학봉위원

생각했을 적에는 예산을 어떤 은닉할려고 했던 그런감이 있어요. 실제 과장님은 모르시고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하면 일반적인 사업이 성장율에 맞춰서 통상 예산이 증가되게 돼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빠졌다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여쭤 보고싶었던 게 결례가 될까봐 말은 못했지만 사업을 안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사실 실례까지 들어서 설명하시는 걸 봐서 사실로 봐서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실무과에 통보를 안해줬는지 그 답좀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다가 한가지 더 각 과에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발표해 주십시오. 강동구 예산심의 일지를 보더라도 정확히 해주십시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지금 작년도부터는 없던 예산운영이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각종 위생단속 하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상 넣는데 지침서에 보시면은 없었던 게...

이게

이게강실위원

말이야 지침서도 한번도 안보는거야 이 사람들이.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한마디만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이나 과장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900억이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800얼마, 특별회계가 100 얼마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관계부서가 아닌 사람은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우리 국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아는 거지 이거는 과목 장, 관, 항, 세항 했을 적에 이 부분은 분명히 산출 기초조사서에 있는거니까 수천 수만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공무원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해도 그 부서의 실무자만이 아는거지 예를 들어서 예산과장님...

신학봉위원

아, 됐으니까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답이 된 사항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문활성위원장

그러면은 우선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리라 믿고 우선 다른 분야에 질문을 해주십시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산편성안 기본지침 7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집행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첫번째 줄에 경비의 절감운영 및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던 항목인데 신설이 돼가지고 일시에 많은 돈을 지출하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운영이 올해 새로 신설돼 가지고 다른건 안하고 업무추진비에서 합동 단속하고 야간에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성있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운영에 넣는 겁니다.

신학봉위원

실무과에다 통보를 왜 안합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실무과에는 서무주임들과 저희들 회의할 때 이미 통보된 사항입니다.

강실위원

국장님도 모른다 과장님도 모른다 통보를 했다 하는데 위원장님! 5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장님 112페이지 어떤 수단의 성분으로해서 이미 각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고 이것은 타 공무원들을 동원하거나 할 때에 쓰기 위해서 총괄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즉 바꿔말하면 기관장이 재량을 갖고 국가의 소관없이 쓸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돈이라고 그러셨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5년도 올해 예산까지만해도 건설관리과하고 위생과에 타 부서 차출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때는 주관 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할 때도 부기를 타 부서 직원 차출이라고 명시를 해서 해줬거든요. 그 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은 9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과에서 그만큼 올라왔던 것을 예전에는 세항이 기관운영이란게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제가 바뀌면서 기관운영에 있던 예산이 그러니까 각 목으로 운영하는 총체적인 기본예산이 예산운영 세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관리과하고 위생과 타 부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나가는 여비를 예산운영에 갖다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계상을 해놨는데 그 재량권은 단체장한테 있을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재량권이라기보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단체장은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그런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그런 성격의 돈이니까 위생과장님한테 우리가 묻는 것은 예결위 예산에서 우리하고는 그런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더이상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석기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예. 감사받으시랴 고생많으신데 278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1회당 얼마에 몇명을 언제 하겠다든지, 시장대표자간담회를 몇회에 몇명을 하겠다든지 전혀 산출근거가 없이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세세한 부분을 설명 부탁합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중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2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대표자 간담회는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급업자하고 시공자교육은 연4회를 실시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가스공급업자와 시공자교육은 상반기 한 번과 하반기 한 번 연2회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별히 교육할 지금같은 경우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3회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과 직거래추진은 횟수를 정해놓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완도하고 홍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체육대회때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에 완도나 홍천에 군자체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방문할 때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만

실례지만손석기위원

산업과장님이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지난 8월28일자로 산업과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시민국 산하 여타 과에 보면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업과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질의를 해야만 말씀하시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도 예산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일괄적으로 100만원, 30만원, 50만원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합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자료보기에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산출근거나 자료를 충분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 예산편성에 우선 산업과예산 편성자체가 구태의연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 과의 경우처럼 산출 기초와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셔야지만 저희가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마침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말씀합니다. 설령 산업과에서 이렇게 올라 왔더라도 기획예산과는 좀 더 치밀하게 기획예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초산출근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실강실위원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축견패 구입하고 광견병 단속용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오신지 얼마 안됐다해도 아마 우리 강동구 관내에 광견병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몇마리 정도 된다는 것.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지금 우리 강동관내에서는 광견병으로 도출된 개는 없는 것으로 현재...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검사는 몇 회 정도로 합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광견병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견수는 5,900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실위원

몇 회 정도로 광견병검사를 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매년 1회씩.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아파트에 보면 주먹만한 개도 있고 큰 개도 많은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래서 어느 집에 누구 개를 했다고 하는 그 실적이 있어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수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갖고강실위원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저히

철저히강실위원

좀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손석기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299쪽에 운영수당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회당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계산된 셈이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회의를 1년에 몇번 합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금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농지법이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관리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것이 없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법이 다시 바뀌면서 농지관리위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회의를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한다거나 연1회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안건이 올라왔을 경우 그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7명으로 돼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지관리위원들이 심의할 안건 자체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선 최소 금액만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어떤 농지법이 바뀐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4년도 예를 보면 월1회부터 개최했습니다. 월1회씩 개최했고 1회의 참석 예상 인원을 16인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7명으로만 달라고 그래 놓으면 1년에 한번하면 예산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당초 임무가 농지전용 심의 농지매매증명 농지임대차조정 및 임대료조사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사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농지매매증명은 동으로 넘어가 버렸고 농지전용 심의는 우리 서울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금년도에 열릴 안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의 매달 열어야 농민들로부터 들어온 안건을 처리했는데 금년도에는 안건을 처리할 것도 없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사실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할까 했는데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전초에 법개정 되는데 따라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렇다

그렇다손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과에서 올해 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계상이 돼 있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산이 계상돼 있고 작년도 예산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반기에 가서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가 예산에 잡혔습니다만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에 과민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회의형태가 아니라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간담회 형태든 상견례 형태든 이런 회의는 연1회 이상은 적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제가 9월초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와가지고 개최할려고 그랬더니 지금 농지법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심의할 안건도 없고 금년에 회의를 안했다 그러면 금년에 농지관리위원들을 내년에 위원회를 어떻게 결성할 것인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현재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질문한 것도 손석기 간사께서도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산업과에서는 우리 강동구에 중소기업 방면은 생각하는데 시설 제도라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외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는데 가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2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300쪽 아래 그 뒤에.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이런데다가 해마다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경작자에 대한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어떤 용기를 북돋워주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강동구의회는 하일동을 비롯한 상일동, 고덕동 등 상당히 많은 경작지를 갖고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과 간담회를 이런 모임도 한번 주선해 줬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01쪽 보상금 작년에는 5,8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금년에는 1,103만 4,000원이 증액된 6,903만 4,000원이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거기에 보면 농기계 보조지원금 여기도 아까 말대로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서 모르겠구요. 또 농산물 공동 규격출하 지원 이것은 박스를 상추를 담는다든지 박스를 지원한다고 했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이런 것도 재배 농가가 얼마큼 되고 한 농가에 얼마큼 주어서 한다는 이런게 나와야 우리 강동구에 지금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고 다음에 토양개량사업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석회석이라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 재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농가가 현재 371가구가 농사에 전업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1,561명이고 농경지가 현재 194헥타르입니다. 그 중에 제가 산업과에 와가지고 관심을 안가진게 아니고 제일 먼저 간 곳이 하일동 두군데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영세농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자작농으로 전환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현재 개별농사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집단화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하일동 잡목반 두개를 어떻게 하면 집단화 시키면서 지금보다 더 활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규격 출하지원의 박스 지원대금이나 토양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위에다가 가격을 산출기초를 집어넣지 못한 것이 본청으로부터 예산배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배율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 경쟁력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규격박스를 지원하는데 총 생산량을 4천톤으로 그 가격의 40%를 지원금으로 들어 가게 돼 있고 그 40% 지원금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35% 해서 85%를 저희들이 받고 15%를 구비로 편성하라 해서 본청으로부터 그 부분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고 실제 박스 하나당 얼마큼씩을 지원하라는 세부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로 총 우리 관내에는 이미 작년에 41가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신청한 것을 보고 하고 또 시에서는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를 구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서 본인부담 50%, 지원금 50%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건 보상금으로서 아까 말대로 시설재배하는 사람들의 애로점 농민들의 애로를 조금은 도와 주자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이게 수혜자에게로 넘어가야 할 것이니까 박스같은 건 한번 몇개만 가서 사보면 금방 대강 얼마정도면 사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박스회사 같은 데만 알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많이 가보면 박스는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새박스 예를 들어서 200원을 주고 산다면 찢어지지 않는 좋은 박스는 보통 한 40원, 30원, 50원 하니까 몇분의 일 값으로 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박스를 가능하면 투자를 많이 안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 청소과를 통해 연계가 되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더 정말 농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예산을 세울때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물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석기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물어서 횟수를 들었는데 아주 대략적이긴 하지만 300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도 그렇고 301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35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02쪽에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해서 100만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빠질 것은 빠지고 업무추진비에 간담회를 구체적으로 몇번을 해서 1회 소요경비가 얼마인지가 전혀 산출근거가 업무추진비에 한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부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그렇고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금년도 예산에 중소기업간담회가 1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중소기업 활성화대책계획에 보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32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 전체 간담회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개최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열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 소위원회도 분기별로 회의를 한번씩 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그러면 결국 좋은 안을 짜서 올려도 예산조율과정에서 삭감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저희들 느낌으로는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간담회를 300만원 넘게 편성을 했다가 삭감돼가지고 작년도 수준인 1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석기위원

산업과장님이 여러가지 좋은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 과정속에서 전체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삭감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삭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법령이나 지침이 의결됐을 때는 삭감을 할 수 없는 것이구요. 각 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사실 얘기를 드린다면 96년도 예산요구가 한 거의 1,300억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을 추정할 때 한 800억 좀 넘으리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400억 내지 500억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통계를 나중에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통계는 따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통계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각 국 산하가 있죠. 국 산하에서 예산안 올린 것하고 지금 확정, 올라온 예산안하고 삭감비율을 국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삭감금액이요?

손석기위원

예. 삭감 전체 요구한 금액이 있고 삭감돼서 확정된 금액이 있는데 국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한번 자료를 최대한도로 뽑아 보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손석기위원

진작부터 얘기한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도 우리가 전체예산을 편성과정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학봉위원

299쪽 일반운영비 전년도 2,603만 3,000원이 금년도 2,683만 6,000원 거기서, 전년도 예산 일반수용비 비목에 1,450만 3,000원 금년도 예산액이 1,266만 6,000원으로 183만 7,000원의 증감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80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소된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때 양곡관리 카드를 전산 시작하면서 482만원을 추경 편성한 것이 그렇고 그 밑에 급량비, 산업과 산업행정추진 급식비해서 17명에서 16명으로 줄어서 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48만원하고 20만원하고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아니

아니신학봉위원

증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 감소된 원인이 뭐냐구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감소된 원인이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양곡관리카드 전산출력카드를 480만원 어치를 의뢰한 게 포함돼 있고 내년도에는 이 카드를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80만원 그 다음에 산업행정 추진 급식비에 1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거기는 작년도에 17명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

실제신학봉위원

편성기준 인원은 몇명이예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작년도에 산업과의 정원이 17명이었다가 16명으로 내려오면서 숫자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급량비 산출기준이 내려갔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감소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전시 양곡 관리 카드를 추경에 반영한 48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물가모니터요원 동별로 다섯명 있다고 그랬는데 동별로 다섯명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사실상 물가모니터 요원이 동별로 5명씩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10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물가모니터 요원이 과연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미할

미미할이해식위원

뿐만아니라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없는 것이고 여기보면 특별활동비 이래가지고 일인당 만원이 잡혀있고 또 2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활동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잡혀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보면 간담회도 보통 다른 과에 비추어서 일인당 5,000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105명이 다 참석한다고 그래도 100만원 금액은 105명이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2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좀 확실하게 뽑아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모니터 요원을 둔다하더라도 일정하게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결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이런 수를 내야 되지 않냐. 예산을 깎아버리면 없어지겠지만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물가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을 없애버릴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난처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저도 내년말에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야 이분들이 과연 필요한지 안한지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난립돼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물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뭐 이런것 보다는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물가 모니터요원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단언할 수 없고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도 모니터요원이라고 그래서 일반사항 모니터요원이라는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 전체에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어떻든 이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물가단속을 할 필요도 없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모니터만 해 주면 대체로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절감한다는 의미에서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존재하냐 안하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못하고 계신것 같거든요. 모니터요원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지금 물가 모니터요원의 활동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인제...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모니터요원을 두는 그런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무슨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게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조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야

있어야강실위원

되는 건데 있을 겁니다. 그게, 산업과 자체에 있을 거예요.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특히 개인 서비스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정부의 경제기획원에서 각 시도에 도지사라든지 해서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물가 때문에 이때 물가모니터요원을 편성해서 정보를 많이 듣고 과에서 정보를 가져오면 단속을 하고 이런 측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계속 실제는 안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물가 억제선을 훨씬 밑돌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난리 났었습니다. 대파 한쪽에 뭐 7,000원 8,000원하고 이런건 상당히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개인 서비스요금도 슬그머니 막 올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작년에 그 때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을 둠으로써 이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을 한다고 그래도 어떤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무슨 재정경제원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동향이라도 파악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제도가 있는건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겨우 정보를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정보이해식위원

정도 수집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자체가 정말로 불필요한 제도이고.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크게 활용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물가 폭동이 일어날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런 단속을 허용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로써는 하는 실적이 없지만은 내년 가서 또 변동이 옵니다. 현재 당장 필요없다 있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손석기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농지관리위원회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301쪽에 보면 반환금해서 94년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집행잔액 35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하고 남은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이게 시비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원래 금년 2월달에 이게 반환조치를 했어야될 예산인데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초에 바로 반환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기로는 94년 예산이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60만원, 구비 60만원 120만원중에 35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운영해서 거기도 1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300페이지에 제일 밑에 항에 보시면 120만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6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시비에서 60 반씩 50%씩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60만원씩 구비, 시비에서 60만원해서 120만원을 편성한 거죠.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부분은 또 아마 돈이 남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들고요 그 근거는 뭐냐하면 그 뒤에 앞에 나와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겨우 뭐 1회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5만원씩 곱하기 17명인데 아까 21명의 위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1회 이상을 열기가 어려운 회의참석수당이 상정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비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1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120만원이라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라는 자체가 터무니없이 과다 계상이 됐거나 혹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자체가 아주 과소 대상이 됐거나 둘중의 하나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금년도에 열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농지법 자체가 내년도에 개정이 되는데 시에서 내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계속해야 될지 그 업무지침을 받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월 2회를 잡아놓은 것은 연초에 내려오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 그 시행사항이 내려오면 최소액을 잡아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최소액을 잡아놓은신 것은 결국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자체가 과다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60만원을 시비로 놓고 편성하라 했으니까 50대 5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94년도 예산조차도 잔액으로 35만원이 이월된 상태인데 거기에 다시 똑같이 보태가지고 50대 50 비율이라고 그래서 12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어차피 불용액으로 갈 것을 상정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지금 보조받는 것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의 농기계보조 지원금, 농산물공동 규격출하 지원금 이것이 본청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근거는 못 잡고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강실위원

50대 50을 하라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본청에서 운영자금 50%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아까도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그 규칙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 없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걸 여기다 올려놔 가지고 결국 또 불용액을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얘긴데 농지관리운영위원회는 열리겠습니까? 열려도 이돈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왜 돈이 남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어떤거에 있느냐 이 질문인데 우리 담당과에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음식을 좀 좋은 것 안시키고 또 몇푼이 남아서, 그러니까 남은 겁니다. 그 남긴게 잘한 것인지 있는 것 다쓴게 잘한게 아닙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남은게 좋다 이거야 남은게 예측이 되는데 똑같은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쓸 수도 있는거고 그렇지...

문활성위원장

시보조가 60만원, 구예산이 60만원이죠. 그럼 시비를 먼저 썼다면은 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시비와 구비를 집행할 때는 같이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20만원이 남았는데 시비 먼저 60만원 쓰고 구비 30만원 남겨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듬해에 안주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거고...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실위원

29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농촌일손돕기추진 해가지고 100만원에 연 2회가 200만원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임하고서 한번 가봤습니까? 농촌일손돕기에.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10월달에 저희들 체육대회하고 나가지고 10월중순 쯤에서 홍천의 내천면을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강실위원

체육대회겸 갔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체육대회 하는 날 국장님하고 저희가 내촌면에 행사가 있어서 갔고 그 뒤에 홍천에서 영지버섯 채취하는 날 제가 못가고 우리 유통계장이 직원 둘하고.

몇명

몇명강실위원

갔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때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녀온 것으로...

몇명

몇명강실위원

갔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그리고 이번 봄에 모심기 갔습니다. 우리과 직원들이...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일손돕기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거 도움이 됩니까?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서 모심고 그러는데 또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참가했다는데 의의가 있죠.

니까

그러니까강실위원

저도 가기는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보고 이번에도 같이 가봤는데 사실상 가보면 폐를 더 많이 끼쳐. 폐를 더 많이 끼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게 갈 때 선별적으로 모를 잘 심는 사람들을 뽑아 가든지 또 안되면은 농촌에 옛날에 어릴 때 있어가지고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로 갈 때는 야유회겸 가는 그런게 많더라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막걸리 얻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자꾸 내놓는걸 어떻게 합니까?

강실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220쪽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407만 5,000원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밑에 두 개 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너무나 환경보전시범학교가 형식적으로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품 조금주고 그리고는 1년동안에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했다 이러면은 너무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예산을 더 쓰더라도 정말로 강동구에 세 개 학교면 세 개 학교 그것도 뭐 초, 중, 고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라도 다섯 학교면 다섯 개 해가지고 그 학교를 인근 학교 가보면 정말로 참 환경교육이 잘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글짓기나 조금 하고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이 부실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전시범학교가 국민학교 세 개, 중학교 두 개해서 한산중학, 고덕중학교가 있습니다. 다섯 학교는 교육구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만 해도 조금, 아니 금년도만 해도 94년보다는 조금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를 다섯 학교를 견학시킨다든지 했는데 96년도 예산은 조금 더 인원수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제일 아래에서 세번째에 있지만 학생들 시범학교에 들러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수원지에 갔을 때 음료수라든지를 제공하고 작년도에 보니까 1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350명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했고, 이달 14일, 15일에도 저희가 한강지방관리청에서 응모했던 그림 50점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12월14일, 15일 해서 전시회는 모두 묘곡 국민학교가 아직도 제일 낫기 때문에...

문활성위원장

몇일날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14일, 15일요. 나름대로 조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처음 듣는 순간은 환경과에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번에 처리장치인가 하는 것을 만일에 사지 않으면 도대체가 환경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정도의 일을 하는거지 그 정도로 밖에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순시장, 시의회, 이제는 개발이나 이런 발전보다도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이런걸 생각해서 환경문제는 어떻든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이고, 시에는 환경국을 아마 설치한다고 그러죠?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그런 추세나 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저는 환경과에서 어떤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환경문제를 널리 홍보한다든지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사업을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전무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여기에 보면은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세계환경의 날 행사 해가지고 15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간판 5,000원짜리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세워 놓는거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해서 "환경을 지킵시다" 이렇게 해서 한 열개 다는거, 그 다음에 인쇄물이 약 4만장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4만장입니다.

이해식위원

4만장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이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세계환경의 날 행사에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우리 강동구 구민들에게 환경문제에 어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행사가 없는 것인지 이게 전년대비 해가지고 전년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저도 이해식 위원님의 말씀과 동감입니다. 총 예산이 5,100만원입니다. 우선 추경때 6,000여만원에서 했고 이번에도 매연 처리장치가 사실상 1억 5,600만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위원님들도 자치법규라든가 조례규칙을 보시면 알지만 구에는 지금 환경조례나 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꼭 쥐고 있어가지고 아주 거의 업무를 환경부 산하 또는 환경관리청에서 쥐고 있었는데 시에서도 96년도초에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그 준칙에 따라서 각 구도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환경에 대해서 조예가 없지만은 그 분야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과장님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청소과장님 마침 계셔서 그러는데 폐식용유를 어떤 면에서는 버리면 청소문제에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 환경오염에 크게 지장을 주거든요. 특히 환경중에 우리 식수 수질오염에 주범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부침개라도 좀 어려운 시기에는 좀 해먹었지만 지금은 튀김도 해먹고 많이 하다보니까 식용유가 어느 슈퍼에서도 많은 비중의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때, 오죽하면 환경과에 예산이 한 5,000만원 밖에 안되니 무엇을 감사하느냔 말이냐 하고 얘기해가지고 아마 금년에 조금 늘려서 추경에서 더 세워져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지금 청소과에서 다섯대 되겠습니까? 청소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만이라도 사실은 소형 비누제조기가 있어가지고 수질오염의 주범인 폐식용유를 다룰 수 있도록 조금 내가 보기에는 환경과하고 너무 예산부족으로 한 일이 없으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청소과에서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그건 두 과에서 의논을 해봐가지고 그것을 버리면은 길이 더러운 것보다는 대개 그것은 씽크대에 버립니다. 집앞에 안버립니다. 봉지에 담아갖고 가서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수질로 바로 들어갑니다. 조금 연관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볼 일이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이 이상 더럽게 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활성 위원장, 손석기 위원과 사회교대)

손석기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

228쪽에 쓰레기줄이기 기획단운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현재 저희 구에는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106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운영비까지 저희가 보조하면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집중투자하는 계획으로 각 구에 있는 기존 재활용추진협의회하고 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기타 주부행정봉사단 이런 자원봉사 가능한 모든 단체를 총망라해서 동별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협의회 회장이 한분 뽑히시면은 21개동 21개 회장단을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번정도는 이 쓰레기 준비사항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월 100만원씩 해놨는데 실제 21개동 하면 5만원씩만 해도 105만원인데 그냥 다과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강실위원

감사한데 저희는 쓰레기줄이기 기획단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동단위로 예산은 하되 모든 회의는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실정이 돼야 됩니다. 분기별로 구에서 하더라도 월 한달, 한달이면 자기 실정에 맞는 동단위에서 회의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점검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느 동에서 하면은 과장님이나 직원이 나가가지고 쓰레기줄이기 기획단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도 이거는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기획단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손석기 위원, 문활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과

청소과금일호위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해놓고 내역을 전혀 잘 모르겠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과장이 쓰는 것입니다.

강실위원

600만원이 안적습니까? 과장님?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이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구요. 월 45만원입니다. 3년전부터.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청소과에 총각이 많기 때문에 결혼식도 많습니다.

강실위원

231쪽 산출기초에 보면은 공중변소 청소용품, 화장지, 비누 이렇게 있는데 공중변소에 이것을 설치를 하고 두게 돼있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실위원

어디에 가보면 공중변소에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가져가는지 하루에 몇개씩 둡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하루에 한 세개 정도 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아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청소미화원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실위원

점검을 한번씩 자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무슨 행사같은 것이 있을 때는 세개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 행사 같은 것 있으면은. 세개 안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갈때까지 무작정 투입을 해주시고 세개로 국한될 게 아니고 사실상 비누도 놔두게 돼 있고 화장지도 놔두게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도 점검 나가보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중변소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행사있으면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세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경우는 철저히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또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이 내년에 목표가 몇 세대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지금 5,000세대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청소사업본부에서 고양군에 1일 15톤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1일 15톤정도 처리시설을 서울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아, 서울시에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시설을 서울시에서 짓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고양군에 있는데요.

문활성위원장

그럼 우리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0세대 이상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번 갔다오신 포천하고 한 5,000세대를 더해가지고 서울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지난번에 포천에 갈 때 우리 금일호 위원님 가셨고 이정후 위원님 가셨죠?

금일호위원

예.

문활성위원장

갔다가 우리는 먼저 오고 현장에 가서 이정후 위원님은 아예 비교실험하는 데까지 간다고 갔었죠. 과장님 그랬었죠?

배온희금일호위원

위원이 갔습니까? 이정후 위원이 갔습니까?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안갔다 오셔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실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00세대입니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현재 이온발효제로 당초에 시작한 것이 800세대고 10월에 미주아파트 400세대 원칙적으로 하면...

문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온발효제도 금년 봄부터 했는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이온발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혐기성이라 해가지고 공기를 싫어 하기 때문에 밀폐해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고 한삶회에서 금년 10월부터 한 것이 포기선이라 해가지고 발효시킨 것이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이온발효제가 좋다고 하다가 그게 들어가고 포기선이 더 좋지 않느냐해서 하는데 지난번 포천도 갔다 왔고 이번에 압축장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이온발효제로 퇴비 만든 것을 적치해 놓은 것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떤 약 하나를 제대로 인체에 투입할려면 임상실험을 통하고 해서 여러가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지장이 없을 때만이 그 약을 일반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성급하게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 어떤 지상목표를 달성하자고 보니까 무리하게 하면 그만큼 나중에 이것이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그만한 시간낭비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어떤 대가가 되고 말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차라리 엊그제 압축장 옆에 가보니까 그런 비닐하우스를 대형으로 한 서너개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직접 갖다가 내가 볼 때는 음식물 찌꺼기는 열을 가해서 고속화 빨리 퇴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그것을 이온발효제로 한 것을 다시 숙성시킨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그처럼 가정에서 포기선으로 하더라도 해가지고 포천이라도 갔다 올려면 내가 보기에 빠르면 왕복 4시간 늦으면 7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재정적 손실도 있거니와 여기 가까운데로 하기 위해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되 궤도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몇분의 1로 줄어 들거나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까지 분쇄해서 만드는 파쇄기 기계 등등을 한꺼번에 거기하고 맞물리지 말고 한번 더 금년에 6,000세대를 하더라도 조금 템포를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시민모임이나 구민모임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다섯 동을 짓건 열두동을 짓건 거기에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제고해 주시고요. 차라리 아까 환경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서울에서도 환경교육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곳이 묘곡 국민학교라는 그것은 채운다 했으니까 학교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물론 학생수가 많은 곳부터 우선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엊그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를 몇년전만해도 집집마다 굴뚝에서 눈에는 잘 안보이지만 무서운 가스가 발생을 했어도 그 누구도 시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난방을 할려면은 취사를 할려면 그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연료 형편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알기로 한 1,000만원 정도의 소형 소각로는 상당히 소각하는데 그냥 노출해 태우는 것 보다는 공해가 적고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원해가지고 묘곡 국민학교가 작년에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자연성 쓰레기는 태우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내가 알기로 요구하는 줄 알거든요. 우선 명일여중만해도 2,700명 되는 학생들이 하루 배출한 양이 상당히 많은데 재활용으로 내놓고도 가연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조금 예산을 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고 아까 말한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폐식용유를 다섯대만 할 것이 아니고 한 10대, 15대해서 가지고 그래봐야 얼마 안되니까 음식물 찌꺼기하는 데로 돌리지 말고 그건 하되 가까운 곳으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업비 이행에서 소비성으로 변한 것은 1차적인 이유가 주부들이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온발효제를 쓴 경우에는 봉지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봉지를 일일이 다 터가지고 음식물을 내놓고 그 봉지는 별도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기선으로 해가지고 큰 트럭 하나를 놓고 그것이 차면 수송할...

문활성위원장

그건 좋다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문활성위원장

그것을 포천처럼 높은 열에서 만들면서 온갖 사방에 악취가 퍼지게 할 게 아니고 옛날에 시골에 두엄을 퇴비로 만들듯이 압축장 옆에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장까지 안가고 퇴비 만드는 데에는 과장님 이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시간만 몇달 더 걸릴 뿐이지 거기서 최대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 말이예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이해하겠는데요 포기선으로 돼 있는 것은 송풍장치가 지금 현재 설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지금 저희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은데 갖다 놓고 숙성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설투자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내년 1년간 포천으로 옮겨서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보고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포기선으로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에서 숙성 못시킵니다. 그냥 썩어 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그 시설이 갖춰질려면 포천에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구요. 소각로에 대해서 소형소각로가 저희가 설치 신고를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소형 소각로는 종이하고 목재 외에는 거의 태울 수 없는 그런 설비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만일 그걸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나무류나 종이류 이외에는 다른 쓰레기기들은 태울 수 없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소형소각로를 많이 설치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문활성위원장

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급식실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말고 재활용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전부 나무가 아니면 종이조각 재활용하기에 넣기는 안되는 것 그런 것 밖에는 안나오는데 다른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 다음 분쇄기를 5대 예산편성이 나오는데 필요하다면.

문활성위원장

그것은 늘리도록 하고 다음 손석기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36쪽에 보상금란에 환경미화원 의료부담금 해서 액수와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국민연금 부담금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국민연금 부담금은 평균 등급수에 해당금액은 127만 7,000원입니다.

원이

인원이손석기위원

몇명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337명인데요. 인원이 338명으로 잘못됐습니다.

잘못

잘못손석기위원

기재된거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계산해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의료부담금은?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의료부담금은 기본급하고 상여금을 더한 다음에 인원을 곱하고 1.9%...

손석기위원

1.9%는 흔히 말하는 사업주 부담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무단투기 고발자 보상이라고 그래서 3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건수가 50건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책정된 예산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올해도 150만원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은 1,200건 이상을 했는데 일반 시민이 고발한 경우는 7건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3만원씩해서 21만원을 포상한 적이 있고 하반기에는 12월중에 한 열분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상금을 드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올해에도 50건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17건만 집행하신단 얘기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자기 신분을 밝히고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건수가 더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쓰레기줄이기 및 기획단운영을 강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게 회비입니까? 기획단.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회비입니다. 구별로 합치면 동수로 하면 22개 단체가 되는데 기준 금액이 저희 생각에는 각 동에 통수 이상 만큼은 회원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강동구가 750명이 편성되기 때문에 총인원수를 보면 750명 그 이상이 되죠.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통장수에 육박한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통수만큼은...

들을

회원들을이해식위원

가지고 있는 구나 동직할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일단

일단이해식위원

기획운영비는 회비이다 이런 얘기네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회비에 가깝죠.

이해식위원

월 한번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30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홍보유인물 2회 돼 있는데 이것이 2회인 이유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저희가 입지선정이 끝나면 한번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면 시설은 어떻게 이 시설이 되고 주민들의 시설은 뭐고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을 최소한 2번 정도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역에

용역에이해식위원

대한 사항까지라고 그러면 올해 용역까지도 체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96년도에 저희가 부지만 선정이 된다 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기본설계에 들어간다고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토지보상을 겸하면서...

이해식위원

10만매 계약해서 두번 뿌린다는 이야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올해에 5,000세대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5,000세대를 더 증가해가지고 만세대정도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저는

저는이해식위원

개인적으로 문활성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쓰레기소각장 옛날에 예정부지였던 고덕동 주변 뿐만아니라 이것은 어느정도 우리 강동구에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세대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포기선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걸로 받아지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234페이지에 압축기 유지관리 해가지고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캔 압축기 말하는 것이죠? 234페이지 맨 밑에.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30마력짜리가 저희 압축장에 세대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압축기.

이해식위원

일반쓰레기 압축기. 아, 알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235쪽 보면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235쪽에 소각로 유지 6째줄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시간당 95K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압축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목재하고 종이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시설하는데 4,880만원 들었는데 목도 적고 예산에서 연간...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에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 36억 8,000만원 이것이 김포매립지 제2공구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매립지 짓는데 왜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저도 신문지상에 의장단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 김포매립지 조성비는 경기도에서는 다같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그런 측면으로 그런 말이 있는 모양인데 저로서도 이것을 꼭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김포매립지 조성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까지 저희 구만 하더라도 149억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조성 공사에 차질이 온다고 그렇게 되면 저희 쓰레기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꼭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답변은...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듣고 있기로는 의장단 회의에서 25개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이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을 삭감을 하자 이런 결의가 있었고 그런 결의가 나온 직후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차피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억은 삭감을 해서 돈을 우리 자치구 사업이나 이런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건의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불투명한 공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을 해놓고 동향을 봐서 추경에 돌리시면 안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꼭 해야 될 일을 못했던 것을 오히려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 4,5월 그때까지 결정이 날테니까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것을 주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만약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이것을 일단 올려놓은 상태에서...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잘 되면 추경으로 일단...

그럼

그럼이해식위원

이것을 추경으로 예산 짠다는 이야기죠.

문활성위원장

아니죠. 추경이니까 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로서

현재로서이해식위원

뺀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일단 대외적으로는 편성 안했다, 삭감했다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그동안에...

문활성위원장

대세가 그렇게 된다면은 아예 삭감을 해버리는게 대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발없는 말이 천리갑니다.

히려

오히려손석기위원

필요하다면 아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낫죠.

문활성위원장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때 편성을 하고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감한

삭감한이해식위원

것을 다시 편성할 수는 없죠.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정보에 의하면 절대불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시에서 물론 우리 시장님은 전 못들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과 우리 급의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이게 힘겨루기인데 그렇다고 24개 구가 다 이렇게 삭감했는데 우리만 올려 놓으면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강실위원

위원장님!

문활성위원장

강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실위원

이 큰 액수를 추경에 넣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완전 삭감이 되면은 추경에 올릴 수가 없고 일부를 반이라든가 3분의 1을 책정해 놓고 부족했을 때는 그 편성원칙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하고 그럼 과장님 이걸 좀 말해 주십시오. 233쪽 중간쯤 압축장 오수처리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7만 2,000 곱하기 6월해서 691만 2,000원 이게 뭡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압축장이 침출수가 나와가지고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으면 저희 정화조 청소차로 파가지고...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235페이지 위쪽 폐수처리시설 유지 이게 752만 4,000원이거든요. 지난번에 본 침출수 정화시설에 들어간 돈이고 이것이 밑에 필터기가 고약한 찌꺼기를 쳐내는 돈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정화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한 2m만한 큰 정화수관 같이 생긴

문활성위원장

맨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거기다 가득 넣어서 찌꺼기는 가라앉도록 하고 물만 정화시설로 들어가도록 하고...

문활성위원장

결국은 침출수 처리비로 얼마가 들어가냐면 약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단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하는 수 없이 하면 더 드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1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물은 이렇게 더러워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항상 독합니다. 저 정도만 정화되는 것 봐도 놀랐는데요.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아주 엄청납니다.

문활성위원장

엄청 냄새가 나가지고 왜 내가 이말을 하냐면 조금 늦지만 들어보세요.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의 하수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우리나라 한강수 정도로 깨끗합니다. 바로 가정에서 내려온 물이 공장도 없고 모든 가정이면 가정, 목욕탕이면 목욕탕이든지 이미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더러운 물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종말처리장은 규모가 얼마나 크고 그걸 빼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큰관을 통해서 수중 가운데 80m쯤 깊은 곳에 가서 그것도 한꺼번에 쏟아 붓는게 아니고 분수식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바닷물 백에 대해서 그 처리된 물 1로 섞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유지비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종말처리장은 있으나마나 누구 와서 보면 종말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 한 것이지 진짜 종말처리는 안되고 있다 하는데 그것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현재 저희가 기준치대로 정확하게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수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 하수관공사를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접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때까지는 참고 더러운 물을 시민이 마셔도 된다 그말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현재로서는...

문활성위원장

다 어디나 오염이 됩니다. 다음 이영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영식위원

231쪽 우편요금 여기에 과태료부과 예고통지 정화조 있고 과태료고지 다음에 232쪽 정화조청소 및 요금안내, 정화조청소 촉구통지 내가 이것 건의드리겠어요. 왜냐면 앞에 과태료 예고통지에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고지 이런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화조청소 및 요금안내, 정화조청소 촉구통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동구는 대행업자가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이영식위원

이래가지고 이거 독점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무슨 문제가 없는한 계속 유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강제성이 없는 정화조청소비 및 요금안내서와 정화조청소 촉구통지서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어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행업체가 정말로 독점을 그전부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강제성이 없는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이 수익을 받는 것이 우리 일반시민이지...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강제성 있는거는 그렇게 하되 여기 정화조청소 및 요금안내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 촉구통지 이건 강제성이 없다 이겁니다. 앞에 231쪽에는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예요. 이건 강제성이 있죠?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통지서도 다 행정절차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우리가 항상 어떤 기분에 의해서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도 되고 그랬으니까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239쪽 가로휴지통 신설. 하나에 23만 5,000원 곱하기 50대 해서 1,175만원 맞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러셨어요. 재작년에도 우리는 왜 너무 고급 쓰레기통을 만들려고 하느냐 외국에 갔다 와서 내가 그만큼 유럽 갔을 때도 갔다 와서 얘기를 했고 작년에 미주를, 북미주를 갔다 와서 얘기했는데 또 23만 5,000원짜리가 등장을 했어요. 확실히 가난한 나라가 겉치레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번에 유럽 갔다 왔는데 쓰레기통을 잠깐 우리 위원님들만 보이시겠지만 제가 확대를 안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5m에 하나 3m에 하나 있습니다. 서서 있으면 열개도 보이고 다섯개도 보여요 거기는. 쓰레기통이 우리는 몇백미터 가야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데는 보통 몇만원이면 만들 수 있고 가다가 보면 조금 더 보세요 조금 더 가면은 드럼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재활용 우리 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은 최대화하자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캠페인을.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봐도 재활용하고 있는 드럼통이 없어요. 이거는 거의 공짜로 갖다가 도색만 잘하고 조금만 덮으면 되는데,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어떤 곳에는 가니까 고정시켜 가지고 쇠고리로 해서 딱 자물쇠를 잠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도 드럼통이죠? 여기도 드럼통, 우리 조금 호사스러운, 여기 드럼통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 안들어가게 다 뚜껑 덮어서 다 고리가 있어요. 이것 다 드럼통입니다.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이 담배 쓰레기통에다가 담배까지 털지 말자고까지 해놨어요. 그렇게 한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 재털이로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있죠 "NO SMOKING" 이런걸 보면은 우리도 이제는 이것도 다 볼 수 있는데 있어요. 무슨 공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간 벽지에만 이런 쓰레기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번화한 미국에도, 캐나다 같이 2만 3천불의 부자인 나라에서도 이것이 많이 있었어요. LA에서도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었고 그러니 이번에는 이것만은 내가 2년동안 못만들면 이번만은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꼭 23만 5,000원짜리 올라와야 직성이 풀리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번만은 이렇게 우리 한번 선진국을 따라가는 청소 쓰레기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청소과 문의에 대해서 저는 마쳤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대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제46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