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선진국의 진입과 남북통일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6.27전국 동시선거 로 지방화 시대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와 외교의 튼튼한 기초아래서 유엔 안 전보 장이 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며 국내에서는 문민 정부 출범이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온 국 민의 열망속에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27 지방선거 로 지방자치단체 가 출범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의 특성살리기에 군 민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96년도 본예산 심사 와 95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등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 을 심사 하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을 맡게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금년에추진한 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에 대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예산 을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그리고 군민복지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주 민의 자기 의사 , 자기 결정 , 자기지배 의원 리에 따라 주 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관여하여 재정 민주주의 를 실현한다. 하겠습니다. 주 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 재정 적 책임을 생 각하 면서 수입에 대한 내용분석과 그 재원으로 어떤 사업에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합리적으로 되었는가를 착안하여 법령 조례, 규칙 에 의한 처리절차,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준수여부, 세입 의 정확한 예측성과 지출 의 합리성, 능률성, 효율성을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영의 효과측면을 예산 심의 의 원칙으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기간 동안 본 위원 회가 원할하게 운영되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예산안 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10:09)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5년 12월 7일부 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10)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95년 12 월 7일, 8일, 11일 등 3일간 영광 군수 및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11) 3. 96년도예산안상정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으로부터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형 입니다. 96년도 세출 세출 예산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 군수 가 영광 군의회 에 제출 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총 813억5,1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 는 699억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6%이며 특별 회계는 114억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 모의 14%입니다. 다음에 분야별 검토사항은 먼저 일반회계 의 주요 세입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와 세외수입 으로 구분되는 자체수입은 249억1,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도비 보조금 등559억5,900만원 입니다. 세입 구성 상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23.6%, 의존수입은 76.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23.6%가되겠습니다. 세입 구분별로 95년도 당초 예산 과 대비한 증가는 자체수입이 31.3%가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주요장별 내역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 개발비, 경제 개발비, 민방위비 , 지원 및 기타 경비 로써 경제개발비가 297억5,300만원으로 전체의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과 달리 내년도에는 장은 8개기능에서 5개기능으로, 관은 26개기능 에서 16개기능으로 축소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 가예산 의 편재와 통일을 기하고 위원 여러분의 심의 를 용이하게 하는 한 편 주민 들이 예산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회비는 금년도와는 달리 일반행정직의 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를 총괄하여 세입 에서는 세외수입 이 73.6%, 보조금 이 22.2%, 지방채가 4.2%이며 세출 에서는 경상예산 이 2.0%, 사업 예산 이 80.1%, 채무상환이 17.9%로써 대부분이 사업 예산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검토자 의견을 보면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3%가 증액 되었는바 이는 주요 세입 원이 원전관련 건설 준공과 관련하여 주로 취득세 , 등록세 등 도세의 징수 교부금 이 증가하여 36억2,300만원이 계상되는등 과세물건에 대한 수입 가능한 범위내 에서 계상됨을 알수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등 보조사업 이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46억6,500만원이 증가하여 17.9%를 차지하나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상대적으로 금년도보다. 오히려 7억8,1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주민 소득증대 관련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원전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에 있어 관계 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 예산 에는 기본 지원사업 비로 27억2,800만원만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특별지원사업비등 세부사항 은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11일동안의 심의 결과는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인 오는 12월 22일까지 본회의 에서 의결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 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기획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영원 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총괄 보고 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예산총칙 에 보면 총 세출 예산 총액은 813억5,121만2,000원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가 699억2,255만1,000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 사업등 7개사업에 특별회계 114억2,86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을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을 먼저 말씀 드리면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이 84억7,800만원, 지방 교부세 가 228억9,900만원, 지방양여금 이 61억9,989만4,000원, 보조금 이 268억6,060만6,000원, 지방채가 4억7,600만원으로 총 813억5,121만2,000원입니다. 세출 은 경상예산 이 263억5,563만2,000원, 사업 예산 은 509억6,399만3,000원, 채무상환이 24억3,454만원, 예비비 등이 15억9,793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총괄표를 일반회계 별 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에 세입 총괄은 699억2,255만1,000원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48억7,800만원지방 교부세 가 228억9,900만원, 지방양여 금이 61억9,989만4,000원, 보조금 이 243 억2,098만3,000원으로 총 세입 이 699억2,259만1,000원이고 세출 은 경상예산 이 261억2,550만8,000원, 사업 예산 이 41억8,480만1,000원, 채무상환이 3억9,429만5,000원, 예비비 등은 15억9,794만7,000원으로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을 회계별로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 드리면 세입 분야에 114억2,866만1,000원 중에서 세외수입 이 84억1,357만8,000원, 보조금 이 25억3,908만3,000원, 지방채가 4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 은 경상예산 이 2억3,012만4,000원사업 예산 은 91억5,829만2,000원, 채무상 환은 20억4,024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699억2,255만1,000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84억7,800만원, 세외수입 이 80억2,467만4,000원, 지방 교부세 가 228억9,900만원, 지방양여금 이 61억9,989만4,000원, 보조금 이 243억2,098만3,00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99억2,255만1,000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27억7,403만원이 되고 사회 개발 비가 156억6,575만8,000원, 경제개발비가297억5,301만2,000원, 민방위비 가 3억2,250만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가 14억724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품목 성질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699억2,255만1,000원 중에서일반행정비가 227억7,403만원, 사회 개발 비가 156억6,575만8,000원, 경제개발비가297억5,301만2,000원, 민방위비 가 3억2,250만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가 14억724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을 보고 드리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 설명은 못드리고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의 총 예산 은 106억3,385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가 59억2,425만3,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7억7,18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는 2억144만3,000원, 여비 가 3억9,840만원, 업무추진비는 5억3,544만원, 복리후생비 는 14억1,846만2,000원, 보상금 이 4억3,345만5,000원입니다. 시설비 등이 8억7,035만7,000원입니다. 이 시설비 는 읍면장과 위원 님들이 할수있는 사항을 시설비 로 전부 총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읍면에서 시행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는 전부 읍면 예산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8,020만원으로 이것은 집기등 도서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총괄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안 은 예산 서에 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에 인건비 가 이것은 의무 적 경비 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 휴일근무 수당 해서 1,87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사무보조원 인건 비, 예산안 보조, 컴퓨터 기사로 해서 3,1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준 경비 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은 전액 업무추진비 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수행에 예산 분야와 법무분야가 있고 대민활동비 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전액 정액으로지급됩니다. 그래서 2,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 동비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급량비 , 국내 여비 , 일반수행비, 공공요금 해서 900만원 감시키고 1,6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군정 보고 서 제조 등 일반수행비에 2,0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에 주요업무 보고 서 작성등 해서 350만원을 급량비 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워드프로세서 유지비와 팩스유지비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항목에서 국내 여비 에 주요 군정 평가추진,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등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146만원을 감하고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항목에서 군정발전 대토론회 참석 보상 과 군정발전 유공자 보상 , 군민 제안 우수자 보상 등으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군정시책 등 우수발표자는 시상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 연금 으로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이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출 연금 으로 5,000만원,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 연금 이 500만원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당초 예산 에서 27만4,000원을 감한 144만원 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으로 인건비 입니다. 기본급으로 봉급 3급, 4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청직원의 총괄입니다. 그래서 37억3,400만원 중에서 3억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등 각종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 수당 으로 62만8,000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일근무 수당 , 가족 수당 , 자녀학비 수당 , 장기근속 수당 , 위험근무 수당 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 시보공무원 수당 청원 경찰,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로 2억8,24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준 경비 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 홍보 및 경영행정 추진으로 300만원, 시책특수활동비로 지방재정 확충 운영에 1,200만원으로 이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재정 확충방 안이 강구되어 있어서 업무에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복리후생비 는 전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 비 총 괄해서 13억2,04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도 기관별 관서당경비 가 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정 부서 에 계상하지 못하고 그때 상황발생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부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3,494만원으로 이것은 물가상승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상승률을 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 입니다.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항은 다 타 부서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급량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는 토지건물, 장비, 차량일시임차도 풀로 했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각종행사와 관련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축물 기계장치비품 기타 시설물 유지로 이것도 풀 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국내 여비 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들 교육훈련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교육 여비 입니다. 국외여비 는 7,500만원 계상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가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진지 해외시찰 등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 공익근무 요원 중식비, 공익근무 요원 교통비, 공익근무 요원 피복비 등으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에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임의 보조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 액 기준액이 1억7,300만원 을 계상해야 되나 예산 의 형편상 어려워 서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자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로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 집 추록 발간등 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국내 여비 는 소송 업무하고 관련해서 여 비가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 비 항목에 고문 변호사가 1 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씩 계상했고 법률 교육참석 민간인에 대한 급식 보상 으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분야에서 일반수용비로 군정 주요 통계수첩 발간 등으로 총괄해서 2,70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사업체 기초통계 자료검토 및 입력분석에 따른 급량비 가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사업체 기초통계 내검 및 전산입력, 농업총조사 내검 및 자료집계, 지역 총생산 추계 집계 등으로 해서 급량비 로 216만원인데 이것도 219만원 감하고 216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항목에 사업체 기초통계 실사지도라든지 지역내 총생산 추계실사지도 에 따른 여비 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로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낙월 해일피해 융자금 이자상환이 1,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이 4,392만6,000원,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이 581만9,000원, 도서전화사업 재정 융자금 이자상환이 3,135만원으로 해서 8,10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에 대한 원금상환 입니다. 낙월 해일피해 융자금 원금상환이 5,000만원 계상했고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이 2억4,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지 출금으로 반환금 에서 국고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차용잔액에 대한 반납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항목입니다. 예비비 는 예산 액의 1.3%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에 비해서3억6,400만원을 감한 9억3,200만원만 예비비 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종우 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나와있는 인건비 는 총 2,17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 과 휴일근무 수당 을 합 쳐서 2,1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 사무보조원 2명과 언론홍보요원 1명, 청소인부 합쳐가지고 4,15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 경비 에서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정홍보활동에 따른 필요한 5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가 2,832만원 이렇게 해서 총 3,332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따른 계상을 500만원 세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1,555만5,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급양비와 국내 여비 , 일반수 용비, 일직 수당 , 도서관 숙직실 침구구입해서 1,55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억7,772만8,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들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지방행정지 구독과 기타 여러가지 참고도서 등이 있는데 도서문 제지 , 지방재정 지 해서 많은 언론지나 기타홍보지의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과 군정 소식지 발간, 펙스송고료가 1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200만원 섰는데 이것은 군정소식지 제작과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계상비 50만원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는 3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군정홍보 활동과 소식지 자료조사음반비디오 판매 지도단속에 따른 소요 여비 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은 1,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군정홍보에 대한 보상 과 도서낙도해군홍보단 및 위원 보상 에 대해서 1,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0회 군 민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비 2,000만원과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 400만원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에 우리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지와 영상비디오 제작 비 구입이 4,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사업 이었는데 지금 각종 매스컴이나 여러가지홍보매체화 해서 실지로 읍면이나 출향인사를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추진 하고 있는 우리 군정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에서 일반운영비가 2,63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 광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홍보물 홍보간판제작이 600만원, 기타 여러가지 안전 수수료 가 2,6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257만1,000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문화원 건물에 따른 유지비가 225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유지비가 32만1,000원이 계상되어서 2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345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요문화행사나 기타 문화행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국내 여비 를 함께 계상했습니다. 여러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재 행사나 남도국악제행사, 영광 관람제 농악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 와 고문 화심포지움 참석자 여비 보상 , 문예행사참석자 여비 보상 해서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 입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의 정액보조가 1,224만원과 남도문화재 참가지원 1,000만원, 법성단오제 행사지원 300만원, 남도국악 제 참가지원 100만원, 호남예술제 행사참가등 각종 문화활동 지원에 500만원해서3,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2,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해서 지방문화원 활동보조에 따른 지 방문화원 정액보조 3,000만원과 향토자료조사 지원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 보상금 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도음식축제에 전시음식에 대한 출품 보상 으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상쇠부문 예능보유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540만원과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상쇠부문 예능보유자 전수장학생에 대한 교육 보상금 60만원,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보전회 전승활동에 따른 지원비 180만원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수회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농악으로 인해서 소음때문에 방음장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끄럽고해서 주민 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닫고 있다보니 전수 활동에 효과를 기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에어콘 시설과 겨울에 할수 있는 온풍기 시설을 410만원으로 해서 시설을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고보조금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시설설계비 762만원과 시설비 2억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산서원과 연안김씨가 보수가 국비가 9,260만원 그리고 8,800만원으로 해서 총2억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178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현재 불갑지구 주차장과 주변 조경시설에 약 1,000평 규모의 조경과 주차장을 할 예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 내에 따른 여러가지 운영이 됩니다만 일반수용비로 784만9,000원으로 여기는 전기안전 수수료 및 여러가지 수수료 라든가 도서관 비치용 일간지 구독, 정 기간 행물 구독 등 여러가지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수용비에 78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의 공공요금 과 여러가지 제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현재 1,223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도서관 전기요금이 1,020만원, 수도요금이 72만원, 여러가지 협회비로 이렇게 해서 1,2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이 운영하는 실질적인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2만7,000원, 급량비 280만원, 연료비 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서관 의 건물유지비가 131만9,000원, 정화조 기계설비 유지비가 40만원해서 17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도서관 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독약품이라든가 전기용품 구입, 화장실 화장 지 구입 이렇게 해서 14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간도서나 여러가지 자료 구입 그 다음에 도서목록 작성등 여러가지 열 람자료 수집때문에 국내 여비 가 2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여러가지 자료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변화되는 자료라든가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에 있어서 자체사업 신규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자료실이 현재 비좁기 때문에 확장 시설비 로 500만원, 도서관 광장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조석 의자나 녹지공간을 한번 확보해 볼까 해서 120만원 계상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리에서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공공 도서관 의 자료구입 이 1,25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로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50만원은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 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은 총 3억7,664만7,000원이 96년도 예산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적 인건비 등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들어 있는 통계전산 운영이 기획실 업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교육장 부대장비를 비롯해서 전산관리에 따른 경비 가 기획실 소관과 함께 해서 2,702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에 주전산기 구축 및 부대시설 장비 임차료 로 해서 9,0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전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약 5억원 이상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된다. 고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스방식으로 구입을 하 게되면 5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투자보다는 분할방식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좋다. 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 로 96년도에 해당하는금액 9,0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구축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전산장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컴퓨터 구입으로 행정사무용 10대에 소요되는 2,34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도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에 특수감찰 활동비로 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 일반수용비 312만8,000원요구를 했는데 각종 감사 수감 자료라든가 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 회 수당 으로 1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로 22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감사 실시라든가 또 기동감찰 활동에 따른 여비 로 해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 회 회의에 따른 급식 보상 비로 해서 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대로 법적 경비 인건비 에 해당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2,332만5,000원 경비 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업무유대를 비롯해서 각종 업무협의라든가 원전대책 업무추진으로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 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정액 경비 가 됩니다만 군수 와 부군수 의 기관운영 특수활동으로 2,332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또 군정주요시책, 지역방위나 안전대책추진비로 4,5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3,650만원을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군산하 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복리후생을 위한 소요 경비 가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군산하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복리후생비 에서 1,000만원과 보상 비에서 1,000만원으로 2,000만원 계상을 해서 전산하 공무원과 이장들 가족까지 약 2,000여명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단합 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계획입니다. 특별히 심의 하실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어려운 공무운 돕기 1,000만원,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는데 400만원, 직장대항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300만원 등으로 3,650만원을 후생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수용비로 2,222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문서수발을 비롯해서 종합상황실 운영, 발간실 운영에 따른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입니다. 우편요금을 비롯해서 도-군간 행정전화회선이라든가 도-군간 직통전화, 펙스등 이러한 각종 공공요금 에 1억380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이 많은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컴퓨터를 비롯해서 전화 등 이런것이 일반전화에 의존을 해서 활용하고있기 때문에 회선료 부담이 주로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서 발간실에 야간급식 중에서 37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발간실에 있는 발간에 따른 기계장비 유지를 비롯해서 통신장비 유지비로 해서841만9,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채송에 따른 여비 를 비롯해서 보안 업무지도, 행정자료 수집 등으로 803만원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을 비롯해서 퇴임가족공무원 산업시찰로 해서 2,382만원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가 보상 비가 여기에 함께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참가 보상 비를 1,000만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군정시책 유공자라 든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 퇴임공무원 산업시찰 보상 으로 93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으로 해서 의료보험료 부담금 을 1억6,338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에 부담금 으로 해서 공무원요양비 부담금 과 일용직 구상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용 무선마이크를 비롯해서 펙스카드 증설등으로 2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염산과 불갑면에 구내통신시설이 낡아 있어서 교체를 해주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1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비서실 수행용 핸드폰 구입을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80만원 구입비와 전화 가입비로 75만원 해서 1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사관리에 특수활동비로 여론 및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활동비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사망자 조의금이라든가 재해부조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과거에는 연금 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부담액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 수용비 733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업무 처리를 하는데 따른 각종 소 식과 책자를 비롯해서 해당 경비 를 요구한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정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전 사고 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로 4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각종 국민정신교육을 비롯해서 직장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경비 등으로 해서 4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근무복 복장비로 36만4,000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서 해 주는 피복입니다. 여론과 동향관리를 비롯해서 읍면 행정지도 및 복무단속, 직원과의 대화, 주요 군정 시책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7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만원 요구를 해서 행정팩스라든가 컴퓨터, 복사기 등에 유지관리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인사통계 업무추진 을 비롯해서 내무행정의 종합적인 행정추진이라든가 또 자치단체 간 주요업무 협의등 관계 소요 경비 여비 로 902만9,000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유공자나 유공기관에 대한 보상 , 위민이웃돕기 및 시책추진 보상 으로 6,649만3,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원봉사대원 활동 보상 이장 교육 여비 보상 , 이장 자녀 장학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 , 군정 보고 대회에 대한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입니다. 봉급 총액에 따른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연금 을 비롯해서 퇴직 연금 부담금 , 국민 연금 부담금 으로 11억510만8,000원 요 구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지급과 인재육성 기금조성으로 3억1,3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재육성 기금은 계획대로 계상이 되지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이 허용되는 대로특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읍면.사업소를 비롯해서 현재 당직 근무 숫자를 줄이면서 경비 용역을 맡겨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2,34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용인부 퇴직 금과 장해 급여 를 3,648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 사무실 운영을 위 한 물품 구입비로 의자와 선풍기 등 17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2,186만원을 요구해서 민원인용 복사용지구입을 비롯해서 간행물 발간과 컴퓨터 재료구입, 민원처리 숙원사례집 발간등에 소요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138만6,000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하.추동 복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75만원요구를 했고 민원용 복사기, 팩스수선, 주민 등록 증 비닐접착기 수리 유지비로 19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원행정 지도점검을 비롯해서 시군간 도종합평가, 시군간 내무부 평가로 소요 되는 여비 180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20 민 원안 내 전화설치를 하도록 도의 지침도 있을뿐 아니라 민원인들을 신속하고 친절히 안내하기 위해서 120 민 원안 내전화설치를 경비 실과 민원실에 2회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대기실 TV 구입비로 150만원 요구를 하고 주민 등록 갱신을 97년부터 갱신 하게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 장비대로 4,875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묘량이나 불갑 등 몇개의 읍면에 면장 실이 직통전화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내무과장
행정 직통전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이용주위원
. 일반전화가 직통전화가 없어서 업무추진 관계로 통화 중이면 전화 걸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동성
이동성내무과장
읍면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10정회
11:20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건비 등 법적 경비 는 생략하여 주시 고 계수적인 보고 보다는 예산 편성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보고 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사회진흥과장
사회 진흥과장 조준원 입니다. 군민대학운영 학습장 제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대학 운영관계는 년 4회 군 민의 의식과 사회 진흥을 위해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학습장제조, 아취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민의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자전거 달리기 행사관계로 프랑카드와 어깨띠를 계상했고 아름다. 운 낙토가꾸기 기록보존사업, 필름대, 불법 옥외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격려 서한문 우편료가 약간 계상이 되었고 급량비 는 새마을운동 및 국 민의 식함양 업무추진 급식비로 90만원, 아름다. 운 낙토가꾸기 업무추진 급식,국토대청결운동 실시반 급식지원이 되겠 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는 적은 것에서부터 국 민의 식 함양이나 사회 진흥의 사업이 많기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평상시 협조와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부분 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팩스 유지비는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이동식 꽃박스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읍내에 화분 대가 있었습니다만 도로가 좁아서 모두철거를 했습니다. 다음에 군 민의 날 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때 이동식 꽃밭을 구비하기 위해서 지금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도 적은 돈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관계도 정액으로 각과에 운영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새마을운동 26주년 기념행사 참가지도 자 보상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은 군 민의 의식에 문제가 되고 진흥에 문제 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 여러분의 협조사항을 들어서 사업변경이 요구되는 곳이 우리 진흥과 업무입니다. 참고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가 보상 이 라든지 새마을 교육 여비 보상 , 광고제작 업자 간담회 급식 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지도 위원 간담회 급식 보상 ,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 기념표창 및 시상, 자연보호 시범학교지원이 있는 데 이것은 우리가 해룡고등학교와 영광 상고 를 지정을 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자전거타기 대회에 경품타기와 기념품으로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새마을금고 육성지원이 있는데 새마을 금고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금년에 4개소를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꽃동산 재료비로 꽃동산, 가로 화단, 소공원조성 및 관리 관계는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어서 도에서 그런 내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꽃길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로변에 코스모스를 대비해 서 가급적이면 꽃이 많이 피는 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과에서 노력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에서 현수막 게첨대 보수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첨 대가 많이 있는데 그 것을 보수를 하려면 녹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000만원의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새마을 교육부담입니다. 우리가 새마을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기관에 납부하는 돈이 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에 청소용 용품구입, 화장실 용품구입, 실내체육관 전기 형광등 교체등에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에 군 민의 날 행사준비 급식으로 7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도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에 대한 연료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지비도 실내체육관 사무실 난방 연료비 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실내체육관 정화조 모터 수리 비가 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설운동장 제초용 분무기 및 애취기 유지비도 약간 계상이 되었고 체육시설 유지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군 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가보면 도색이 되지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색비도 약간 계상을 했고 본부석 전기시설 보수비도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잡초제거 및 토사제거에 인부임이 필요해서 소요인부 임을 계상했고 여비 관계는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 여비 로 300만원을 계 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전 국체 전 참가 자매결연 보상 에서 훈련중에 200만원을 주고 대회중에는 50만원 을 주도록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 보상 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상 이 1,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군 씨름대회 개최 보상 은 단오제행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급되는 돈이 됩니다. 또한 도 씨름대회에 또 나갑니다. 그때 출전 보상 이 200만원, 96년도 전남노인 게이트볼 참가를 많이합니다만 우리가 지원되는 횟수를 4회로 잡고 100만원을 요구했고 소년체전 참가 본군 출전선수 장려금으로 50만원, 영광군 테니스, 태권도 협회장기 쟁탈로 각각 50만원, 다음에 기타 각종 체육대회 관련 보상 으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예상외로 이 체육관계 부분이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회의참석 급식 보상 이 150만원, 우수체육인 육성으로 6,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5명을 우리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출 연금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체육진흥기금이 6,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5억원을 올해에 목표를 해가지고 3억원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매년 6,000만원씩 출연 하고 나머지 2억원은 기타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 생활체육에 운영비로 420만원, 군체육대회 운영보조로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95년보다는 약간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과 군비 합친 것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과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가족 생활체육 캠프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화 운영 이것은 전부 국민체육진흥 기금과 도비, 군비를 합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해서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도비군비, 체육진흥기금을 합해서 합니다. 이 사업은 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비 에서 공설운동장 급수시설 1식해서 2,000만원이 됩니다. 운동장에 급수시설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설치하려고 보니 최소한도 2,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옥상보수 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옥상이 실은 가서 보 면 부실부실한 것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간이 쓰레기 수집장설치가 좋지 않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는 그에 따른 부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에서 초빙강사 수당 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양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에 불량청소년 귀가 여비 보상 ,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 참석자 급식 보상 , 성년의 날 행사에 약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 운영을올해에도 읍면에 30만원씩을 지원해서 추진했는데 해놓고 보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올해수준 이상을 올릴수가 없어서 당초 예산 에 30만원씩 올렸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 연금 입니다. 아까 말한것은 우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이고 이것은 도 인재육성 기금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작년부터 10년간 매년 우 리군에서는 5,000만원씩 출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입니다. 연말연시에 청소년 격려,선도하는데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어울 마당운영으로 775만6,000원인데 이것도 군비와 양여금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상금 은 청소년 예절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운영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에서 도서급수수송 및 도서업무 추진급식 지원에 60만원 계상을 하였고 국내 여비 에 도서업무 추진으로 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는 소도읍 개발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소도읍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분할측량 수수료 와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 수수료 는 군비로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4,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2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약정계상입니다. 또한 시설비 로 소도읍개발 도로 확.포장 및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5억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에 소도읍 가꾸기는 34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을 하는데 실제 설계비가1,620만원이 되고 토지매입비로 확포장 편입토지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시 설비로는 하낙월도 선착장연장 및 숭상하는데 4억2,33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왜 하낙월도를 해야 되냐면 철선이 향화도와 상낙월도, 하낙월도를 개 각하 는데 철선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낙월도 숭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에 하낙월도 도로확포장 하는데 7,000만원인데 상대적으로 하낙월도가 굉장히 사업비가 덜 들어갔는데 배려를 해주십시요 다음에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을 하는데2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당소류개발 사업입니다. 운당소류를 신설하는데 설계비를 1,700만원, 토지매입비를 8,000만원, 시설비 를3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약식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가 267만1,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에서 사업수입 입니다. 수입부문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상환 이자수입이 4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120만원이 되고 사업외수입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회수가 5,000만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7,3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또 92년도분 융자금 회수는 1,350만원, 과년도분이4,200만원이고 93년도 우수농고생에게 정착 융자금을 준 것이 있는데 그 회수금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로 넘어가니까 일반회계 에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채무자한테 등기와 지급 명령 수수료 와 압류하는 수수료 가 전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가 필요하기 때문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이 내년에는 8,400만원 하는데 올해는 3 억원씩 정도 아마 12월 중순께 각 읍면에 우리가 지출 사업을 할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고 회수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을 준 것이 있는데 올해 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할 실과가 재무과, 지적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회의는 오전회의를 마치고오후에는 자료검토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지금부터 96 세입 예산안 , 지방세 수입의 세외수입 과 9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4억7,800만원으로 주민 세, 재산세, 자동차세 , 농지세 , 담배소비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 사업소세 , 과년도수입 으로 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은 2,467만4,000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군유염전 임대료,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 시장 사용료 , 도서자가발전 전기 사용료 , 기타 사용료 등으로 되어있고 수수료 수입으로 관공업수입이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환자 진료수 입, 치과환자 진료, 간염예방 접종, 장티브스 예방접종, 인플렌자 등으로 6,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으로 인증기수입, 보건소 증지수입, 차량 등록 증지수입, 기타 증지수입해서 1억7,031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5ℓ, 10ℓ, 20ℓ, 50ℓ해서 2억619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분뇨처리 수수료 는 5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에 취득세 , 등록세 , 면허세 , 공동 시설세, 과년도수입 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 으로 36억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에 688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 에 300만원을 계상을했고 이자수입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을 5억4,5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가을지구 군 유재산 매각대로 6,800만원, 토지구획정 리 지구내 군유재산 매각대로 5억원을 계상했고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으로 7 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기 융자금 회수 수입에 2,100만원, 농공지구 폐수종말 처리장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818만원을 계상했고 부담금 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 영 한전 부담금 에 4억9,462만5,000원, 다. 음에 잡수입으로 노후 교체되는 관용차량에 대해 매각대금으로 3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주민 등록 , 호적, 자동차, 지적, 등기, 불법투기, 기타 과태료에 1억2,46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급수선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1억원, 기타 잡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 으로 1,200만원을 세외수입 으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상의 예산 소관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 편성은 관에서 일반행정비 외에 항으로 재무행정에 총 7억2,680만5,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세항으로 세 정관리에 3억6,362만6,000원, 회계관리에3억5,521만7,000원, 재산관리에 796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목별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 기타일반 업무추진 비로 96만원, 특수업무 활동비로 세무담 당공무원, 대민활동비로 해서 2,448만원 을 계상했는데 대민활동비에서 세무공무 원을 거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해서 탈루 세원 발굴 및 지방세 원 확충으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법령 집 구입을 45만원,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을 63만원,내고향 담배판매 소매인에게 소매인 협회비로 20만원, 담배 포장박스 제조를 대, 중,소로 해서 55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담배 운송대로 600만원, 면허세 전산 고지 서 OCR 제조, 자동차세 전산 고지 서 OCR 제조, 주민세 전산 고지 서 OCR제조, 사업소세 전산 고지 서 OCR 제조, 취득세 전산 고지 서 OCR 제조, 재산세 전산 고지 서 OCR 제조, 종합토지세 전산 고지 서OCR 제조 과세내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일반수용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 로 1,680만원을 요구했고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에 300만원, 지방세 및 공시지가 전산처리용품 구입으로 백업테이프 외 5 종으로 132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 서 발송등기 우편요금이 1,290만원, 지방세 납부 공안, 공 고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60만원, PC통신 사용료 24 만원, 염업조합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급양비로 세정업무 추진비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지방세 합동 징수반 운영, 공시지가 개별과세 전산입력 특근, 자동차세 체납액 합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급 량비를 5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가 150만원, 지방세 세원 확충으로 200만원,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으로 345만6,000원, 지방세 체납액합동징수반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에서는 담배소매인 간담회 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고향 담배판매 우수기관, 단체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108만원을요구했고 자산취득비로 고속 전자복사기 한대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다음에는 회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 으로 95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을 4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95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를 부속자료와 포함해서 540만원 요구를 했고 96회계장부 구입을 800만원, 예산회계법 령 추록을 22만2,000원, 전산장비 관리소모품 구입과 지출 계산서 전산용지, 급 여 지출 전산용지, 디스켓, 카트리지 해서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 물가유통 정보지 구독으로 18만원, 96 세출 예산 집행지침서 제조로 192만5,000원, 96근로소득자별 원천징수 부제조로 25만원, 96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구입으로 20만원, 96 근로소득자별 소득집계표 구입으로 25만원, 예 산회 계 법령 집 구입 50만원, 청사 화장실 정화조퇴적물수거 및 청소로 200만원, 청사 소방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로 240만원, 청사 전기안전점검 보안대행 수수료 로 240만원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으로 270만원, 청사 세면장, 샤워장, 수건구입으로 36만원, 청사 세면장, 샤워장 비누 구입으로 12만원, 청사 화장실 소독약 구입으로 36만원, 청사 냉.난방기 정기검사 수수료 로280만원, 청사 형광 안전기 구입으로 4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참고로 할 수 있는것은 위원 님이 참고로 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에 당위성 부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 건물유지비로 1,273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관용차량 유지비로 2,03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선 선박유지비로 1,764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마면 청사광장 포장설계비로 325만8,000원 요구했고 염산면 창고 신축설계를 하는데 16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본관 후면담장을 계속해 오다. 가 일부분이 완공이 안되어서 마무리 담장정비를 하는데 1,050만원 요구를 했고 청사 보일러 연관교체 1조를 하 는데 600만원, 청사 구내식당 배수 모타 펌프를 교체를 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400만원, 청 사본 관 내부 부분 도색에 420만원, 행정선 선박안전 정기검사대비를 하기 위해서 46만원 요구를 했 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대마청사 광장포장 시설부대비 를 54만 원 요구를 했고 염산면 창고신축 부대비 로 32만4,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읍면차량 에어콘, 파워핸들을 교체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1,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이 재무과 업무 보고 때도 세외수입 의 이자수입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 습니다. 추경 예산 을 할때 이자수입이 좀 증대될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약 3억5,000만원정도 증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면밀히 검토를 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하면 추경 예산 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실무강종만위원
담당자를 제가 증인 요구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한다. 면 이자수입이 훨씬 증대될 수 있다. 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상당한 수입이 될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표
최남표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입니다. 인건비 는 휴일근무 수당 , 일용인부임은 법적 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가 1,259만원 섰습니다만 이것도 법적 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2,04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획실에 요구는 필요 예산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만 최소의 예산 으로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3분의 1로 삭감한 후의 예산 요구서 가 되겠습니다. 한푼도 깍지 않고 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개별 공시지가 , 토지거래 허가, 토지이동에 따른 등 기권 리 증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위원 수당 이 120 만원 요구했고 급양비에서 개별 공시지가 공유토지 분할, 지적공부 일 제정 비에 따른 특근비를 3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우리 민원실 장비로서는 전자측량 장비가 있고 항온항습기, 무전기가 있습니다. 만 시설유지비로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2,89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개별 공시지가 인부임이 국비가 40%이기 때문에 60% 부담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사실상 두사람이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개별지 가 조사를 하려면 많은 업무량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배부를 해서 최소한의 인부임을 써가지고 개별지가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적공부 일 제정 비는 금년에도 1명을 고용해 가지고 다. 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로 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데 현지확인 처리에서 처리코자 여비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형복사기를 1,4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96년도부터는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개별지가로 각종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토지세 도 개별지가로 부과가 되는데 개별지가를 한다. 면 도면 한장이 복사가 되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지적도가 4,600매 됩니다만 그것을 읍면에 나누어 주어서 개별지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 면 우리가 토지분 할측량이나 토지이동을 하면 지적도에는 정리가 됩니다만 읍면에 있는 부본은 정 리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부본도 대형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적도와 똑같은 사이즈로 복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2:06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