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본연의 임무인 민원 관계 모든것을 같이 이렇게 정기회의 중에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모든 것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선 단체장께서 새로 됨으로써 이 예산도 새로운 예산으로서 활력소 있는 서초구민 복지에 한 일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로는 보건소, 건설국, 도시정비국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심사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제출) 10시 04분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오늘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보건소의 '96년도 세출 총예산규모는 31억 2,600만원으로 '95년 대비 증가율이 45%인 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대별하면 총세출 예산액 31억 2,600만원 중 인건비가 20억 4,000만원으로 65.2%, 의료비는 2억 9,700만원으로 9.4%, 방역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2.3%, 행정 및 의료장비가 3억 900만원으로 9.9%, 기타 4억 1,200만원으로 13.2%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보건관리에 '96년도 세출예산액이 29억 7,300만원으로 '95년 대비 증가율이 43.8%인 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 기본급 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가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봉급인상과 호봉승급 등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증액분이며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복리후생비에 있던 직급보조비 1,080만원과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교통비가 신설됨에 따라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1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규모 수선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서초 제1, 제2보건소 안전진단수수료 등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에서 1,000만원 기타 운영비에서 4,400만원 제2보건소 설치 등으로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새벽 방역업무 추진여비 등이 계상됨에 906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과 민간이전은 기본급의 인상으로 각각 3,100만원, 1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초 제2보건소 비품구입으로 3,300만원,한방 진료실 비품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엑스선 장비에 들어가는 I.D네임프린터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사업예산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인 보상금이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3억 8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건물의 도색작업 및 방수공사가 2,000만원 엑스선 발생장치 시설공사가 2,200만원 서초 제2보건소 개조 및 보수공사가 5,000만원, 한방진료실 개조공사가 1,5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그린카드제작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2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7,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X선발생장치 및 카메라 구입비로 1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초 제2보건소 및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라 정수물품구입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로 '96년 세출예산이 1억 5,200만원으로 '95년 대비 49%인 5,0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2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30만원, 재료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운영비는 3,05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한방진료실 의 약품구입비와 서초제2보건소 약품구입비 증액분입니다. 여비는 보건관리에서 의약관리로 계상되었고 마약단속여비가 신설되어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보건소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수료 보건소수입은 1억 9,3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20%인 3,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진료비가 2,23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일괄적으로 6,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방문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X선 필름복사 33만원이 신설되었고 간염검사가 8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건강진단수첩과 일반간염검사 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출및세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보건소를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 있어서 가항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래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296억 1,295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149억 589만 8,000원과 특별회계 147억 705만 3,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11.9% 증가한 것이고 '94년도 결산하고 대비하면 32.3%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36억 2,9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으로 대비하면 8.3%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6년 기금액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월금 7억 2,500만원, 이자수입 1억 4,800만원, 상환금 30만원해서 총 11억 6,398만 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시면 이월금 이자수입상환금이 세입에 내역이 될 것이고 그 밑에 융자금과 융자잔액이 사용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이월금 이자수입상환금 합쳐서 14억 912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역시 융자금 규모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은 전입금, 이월금, 상환금을 합쳐서 8,734만원으로서 그 융자예정도 신입생, 재학생 합쳐서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이월금, 잡수입 판매대금을 합쳐서 2억 6,947만 6,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역시 1,149억 589만 8,000원 규모로서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41.2%를 점하는 473억 134만 7,000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가 38.8%를 점하는 445억 5,189만원이 되겠고 경제개발비가 13%에 해당하는 149억 1,033만원이 되겠고 민방위비가 0.3%인 3억 7,000만원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7억 7,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액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4.8%에 해당하는 744억 8,297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에 30.3%인 345억 2,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5.2%에 해당하는 59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으로 '95년도 예산 15억 6,102만 1,000원 대비 19.3% 감소한 12억 5,9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사용료가 12억 1,349만 6,000원, 하천사용료가 100만원, 반포테니스장 공원, 녹지 점용료 등 기타사용료가 4,53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수수료 수입중 관공업 수입으로 즉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1억 6,098만 1,000원 대비 20.3% 증가한 1억 9,3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진료비가 6,336만원, 감염검사 수수료수입이 3,500만원, 간염예방접종이 4,950만원, 뇌염예방접종이 3,06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중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95년도 예산 8억 40만원 대비 15.7% 증가한 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점용료 7억 5,000만원,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가 6,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담금 중 토목과가 공동구시설관리비 1억 4,03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잡수입중에 공원녹지과가 수목피해변상료가 2,500만원, 토목과가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변상금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으로서는 주택과가 9,623만 2,000원, 도시정비과 2,218만 8,000원, 교통행정과가 10억 1,300만원, 교통지도과가 5,115만 2,000원, 건축과가 1억원, 건설관리과가 4억 5,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하수과가 1,000만원과 하수도손괴원인자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으로 건축과가 3,000만원, 건설관리과가 3,600만원, 교통지도과가 38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입계상된 것으로서는 공원녹지과에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3,583만 7,000원과 보건소에 가족계획시술비 등 795만 4,000원이 있고 특히 버스전용차선 운영보조금이 21억 1,50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구정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안 소통책이 되겠습니다. 중기과태료는 건설기계 과태료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 규모가 3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5년도 예산대비 8.8% 증가한 금액인데 실제로는 맨밑에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7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예산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계상이 되어서 좀 중복이 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 및 기타경비를 나눈다면 양 위원회소관으로 나눈다면 '95년도 예산대비해서 증가가 아니고 다소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이 41.8%인 163억 9,454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업개설비가 1.3%인 4억 9,177만 3,000원이 되고 국토자원보존 개발비가 34.4%에 해당하는 134억 7,0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가 전체 2.7%에 해당하는 10억 7,18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과별로 되어 있는 예산의 내역은 그 비고란에 괄호속에 있는 예산안 쪽수를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중기관리 보조인부는 건설기계관리 보조인부로 자구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지금 세출로 되어 있는데 세입이 맞습니다. 세입으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규모는 136억 2,9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5년도 대비 12.4% 감소한 금액이 됩니다. 수입의 대종은 주차장 관리수입이 17억 4,500만원, 기타 교통사업 수입이 118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수입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17억 1,732만 5,000원, 노외주차장 위반과징금 500만원, 주차장 진입도로점용료 300만원,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및 관리금 연체료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교통사업수입은 불법주정차 견인료 7억 5,6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2억 3,800만원, '95년도 적립이월금 70억원 및 과년도 과태료수입 18억 9,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금 말씀올린 세입예산안과 규모는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종을 이루는 사업은 관리비와 사업비와 예비비로 많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관리비중에 주차장 관리예산은 주정차 표지판설치, 주차구획선 설치,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장 건립용 적립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반환등에 배정되어 있으며, 교통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 교통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 교통지도과의 일반운영업무추진비 등이 광범위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차장건설에 드는 자체 신규사업비로서 주차장부지 매입비와 양재천 고수부지외 4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관련사항 검토로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3쪽의 예산총칙 제6조하고 그 다음에 14쪽, 15쪽, 16쪽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자구수정을 검토안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그 왼쪽의 쪽수를 보시면 14, 15, 16쪽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223 기부금 및 기초수입 하는 그 기초수입이, 기금수입이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기초수입을 기금수입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95, '96 예산액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5년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96년 예산이 2억 4,000만원해서 '95대비 증감이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증으로 되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의 구조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괄표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전부 분류하는, 말하자면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종전 것과 '96년도의 것을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과목의 구조내역도 장 . 관 기능별 분류로서 5개장 16개관이 됐고 항 . 세항이 행정기관별 분류로서 31개항 132개 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항도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 구조도 작년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95년도에는 우선 장을 보시면 1000 의회비, 2000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도에는 합쳐가지고 1000 일반행정으로 합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3000 사회복지비, 4000 산업경제비, 5000 지역개발비에서 건설사업비 중에서 도로유지관리까지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개발비 2000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중에 지역계획, 지역개발, 공원관리는 경제개발이라는 장에 속하는 그런 분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전체적인 규모, 바뀐 규모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 .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203쪽에 ...

200페이지.

200페이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201쪽입니다. 202쪽? 203쪽?

예, 203쪽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3쪽에 전문직이라면 아마 의사분들을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우리 보건소에 있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업무가 일보진전되어서 '96년부터 한방의료 운영을 하겠다고 이번에 여러 가지 비품구입에서 부터 많은 예산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의료진에 대한 봉급 계상이 어디에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발견을 못 했습니다.

예, 그것은 한의사 1명 채용하는 것을 내무부에 정원조정 승인신청을 받은 후에 인건비를 ...

조정신청을 받은 후에 인건비를 책정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다면 '96년 몇 월부터 한방의료를 하실 계획입니까?

3월정도 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보건소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 이전으로 시로 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구청 총무과 인사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방의료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그 별도의 인력은 추가 될 필요가 없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 더 소요가 되는지?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별도로 제2보건소를 설치하는 인원과 포함해서 구청에다가 정원증원 신청을 14명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쪽에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

지금 김옥자위원이 전문직 의료진에 대한 업무수당에 대해서 좀 짚으셨는데 그 아래 보면 자동차운전 업무수당이라는 것이 또 6명이 월 4만원씩 해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자동차운전 업무수당이라면 운전기사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기능직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업무수당이 왜 또 필요한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것은 동 사무소에 직원들한테 수당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운전기술 수당입니다.

기술수당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업무수당 해 놓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4쪽에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04쪽에 끝에서 부터 세째번인데 AIDS환자 조사.관리 추적비가 기준이 작년도 보다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기준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관계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항공방역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3회 해서 5만원씩 해서 15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드는 약품대인지, 식사비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AIDS항체 양성자관리 및 보균자 추적조사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감염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을 해서 가족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오게 해 가지고 면담도 한 달에 한번씩 해야 되고 또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족도 설득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밑에 답 하나 더 ... 항공방역 업무추진비, 식대비냐 뭐냐 거기에 대한 명료한 얘기를 ...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벽에 하절기 6월부터 9월에 하절기에 집중방역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방역요원이 나오면 목욕비로 지급을 하고 또 항공방역을 1년에 3회 실시하는데 그 조종사나 방역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AIDS 관계는 기존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추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환자관리에 다시 발생하는 환자가 있나, 이것을 추적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았는데 기존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아니 추적도 되죠. 주로 관리이지만 추적도 됩니다. 검사해서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면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예, 알았습니다.

다음 205쪽?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도 많고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70명에게 매월 나가는데요, 그 대민활동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 직원 6급 이하 직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206쪽?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화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급량비가 방역활동 급량비 214쪽을 보시면 급량비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방역활동 급량비가 조기방역, 비상방역 해 가지고 5,000원씩 4명, 120일 있고요, 그것이 208쪽에 있고, 214쪽에 있고, 204쪽에 보시면 새벽방역 업무추진비라고 또 2,300원씩 6인, 120일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다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같은 것 같은데 나와 있는지, 다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로 전 직원한테 다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4쪽 방역활동 급량비, 조기방역, 비상방역에 대한 급량비는 방역할 때에, 그 때에 원인이 발생 시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벽방역 업무추진비도 똑같은 방역활동 ...

그것은 새벽에 나와서 방역활동한 직원들한테 목욕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조기방역에 급량비하고 목욕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돼서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예.

위원장님!

김옥자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여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세이콤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이콤을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

그것은 예산상 안 올라 있는 것을 새로 물으면 ...

여기에 숙직이 나와 있기 때문에 ...

숙직이 나오니까 예산상 안 올라 있는, 답변해 주시고 ...

왜 답변을 못 들어요. 이 업무하고 관련 한 것인데 ...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세이콤을 설치해도 숙직은 하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예산올라 간 것도 지금 많고 차츰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 또 물어 보면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8쪽에요,기본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여비 5급 이하 77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아서 내무부지침인지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것은 5급 이하 소장을 뺀 전직원에게 나가는 내무부지침입니다. 내무부지침은 지침이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209쪽되겠습니다. 208쪽 있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밑에서부터 세번째 도서구입비인데 8개계에 10실 5만원씩 매년 이게 편성이 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도서구입을 목적으로 이렇게 5만원씩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원래 민원실의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내에 볼 수 있도록 책을 사는 것도 있고 ...

민원실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약도서 구입입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의약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새로 나오는 의약도서를 구입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209쪽 밑에서 첫번째 보면 이동전화기 전화요금이 8만원씩 12월로 해 놓으셨는데 타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동전화기가 6만원씩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보건소만 8만원씩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것은 구급차용으로 우리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타고 다니면서 전화 ...

보건소말이지요, 업무를 잘 파악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상 이동전화기를 거의 갖고 다니시는데 저희가 한 달에 사용하고 내는 전화요금이 저같은 경우는 보통 4만원 이쪽 저쪽예요, 그런데 거의 곱을 올리셨거든요. 얼마큼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09쪽에 청사 커텐 세탁이라고 있는데요, 3,000원씩 180명 X 2회가 되었는데 청사커텐 세탁이 어떻게 명수가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최한수입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80명이 아니고 180장 커텐숫자를 말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209쪽 위에서 세번째 보면 당직실 침구류를 2조 2회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당직실 침구규는 해마다 사는 것입니까? 보면 밑에 세탁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해마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최한수입니다. 이 침구류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침구류를 갈고 해야 하기 때문에 2조씩 1년에 2회 사게 내무부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209쪽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소화기 충액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20개가 있는데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소화기 종류별로 아마 다를 겁니다. 20개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두째번 제가 행정감사한 당시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령집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는 법령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이미완입니다. 법령집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리고 소화기 보충액은 포말액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소방공사에서 년 1회 포말액 보충을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짚으면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과장께서는 내무부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직실 침구류에 대한 내무부 지침서가 있습니까? 좀 보여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인쇄비가 60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230쪽 거기는 의약입니다.거기도 보면 65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의약하고 여기하고 거의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 같아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210쪽에 있는 건강진단증에 대한 인쇄비 70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과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증에 대한 발급 내용이고요, 의약관리 230쪽에 있는 건강진단증 2만 5,000매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진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6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건강진단증을 직접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용도로 쓰는 것이지만 행정과에서 올린 것은 보건소내에서 발급하는 건간진단증이고 203쪽에 있는 의약관리에 있는 건강진단증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증 발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된 것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용도만 다르게 ....

내무부 지침은 아니지요.

그것은 용도만,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쪽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복사기, 타자기 수리가 매년 4회 있는데 이렇게 수리를 매년 4회씩 해야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최한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6개가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매분기에 한번씩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4회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게십니까? 213쪽 ...

212쪽 ...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승용차 한대, 승합차 두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226쪽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보면 보험료가 두대씩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승합으로만 두대씩만 올라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는 보험료나 종합보험료는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226페이지는 위생과인데요.

용덕식위원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그 밑에서 보면 간호사 피복비 해가지고 하복 24명 10만원, 그 다음에동복 15만원 되었는데 간호사 피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얀 가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계장 박병희입니다. 간호사 가운이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입고 있는 흰가운은 외래진료할 때 입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방문진료를 할 때 입는 가운입니다.

저는 간호사 피복이라하면 하얀것이 생각이 나서요. 그게 뭐 그렇게 비싼가 했습니다.

213쪽 없으십니까? 214쪽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14쪽에 위에서부터 두째번줄 행정감사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인쇄비라든지 소모품비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가방 5만원 짜리인데 매년 사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 샀으면 하는데 보건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데 ...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 간호사 가방은 작년에는 안 샀고 올해 샀는데 이것이 5만원 짜리 가방이 1년 동안 매일 들고 다니면 이것이 다 찢어지고 그럽니다. 방문간호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

214쪽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방역장비유지가 있는데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 한 번 물어 봅니다. 그리고 방역장비에 연료는 또 따로 금액이 있거든요. 그 유지비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최한수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가 총 14대입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고장이 그 동안 많이 나서 여기에 수리비가 그 정도가 들어 간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리를 못 할 경우에는 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하가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40만원, 150만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6대씩 예산을 올리고 6, 7대 그렇게 했는데요...

보건기획계장 최한수입니다. 그 금액은 150만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4번 분기마다 예산액수가 크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승용차 업무용이라고 그랬는데 구입하시는 거지요. 묻는데 다른 곳만 보시고 그럽니까? 승용차 하나가 구입입니까?

보건기획계장 최한수입니다. 구입차량이 아니고 관리유지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관리유지비가 336만원이라는 거예요.

유류, 세금, 보험 다 빠지고 관리유지비가 그렇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비쌉니까?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해당과에서 올렸을 것 같은데 그 해당과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답변을 못 하면 어뗳게 합니까? 그 만큼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죄송합니다. 차량선박비에 나와 있는 예산은 수리비하고 연료기름값도 들어 갑니다.

여기서 자동차보험료는 다 지불되었거든요. 그런데 기름값 그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336만원, 408만원이 이렇게 들어 가는데...

보건기획계장 최한수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유료비하고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리비 등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보험료하고 이것이 다 빠진 금액에서 1년동안 유지할 수 있는 관리비로서 검사비 그 다음에 유료비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검사비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넉넉히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것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동료 용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쪼개 봅시다. 지금 승용차 업무용이 연간 관리유지비가 336만원 1대 그 다음에 소형 승합차라고 했는데 봉고차를 얘기하셨는데 연료가 디젤류를 쓰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것이 4만 2,000원으로 2대가 계상되었고 소형화물차량이 208만 3,000원씩 해서 3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구급차가 182만 3,000원 1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금액은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연료비를 포함한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가 아마 있겠지요. 대략적으로 토탈차량의 운행거리도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일일평균 대비한 이 자료를 내줌으로써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95년도 운행일지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이지요. 자료를 보여 주셔서 보았는데 사실상 운영이 되는 것은 200만원으로 올려도 되는데 내무부지침표가 336만원으로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조금 깍아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실제로 사용자가 20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 는데 그것을 내무부지침표라고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상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깍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번 삼풍사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여유는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이 여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 감염접종약품비, 간염예방접종해서 또 세항으로 셋으로 구분하셨는데 대인.소인유료, 소인무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인과 소인유료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인무료에서 2,750원씩해서 2,500명을 접종해서 6,875만원의 재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소인유료일 경우에는 돈을 받는데도 유료라는 말은 접종하고 처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단가는 2,000명에 대해서 2,750원씩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그 밑에 뇌염예방접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도 3,400원,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생재료비에서 216페이지와 217페이지가 약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부작용 예방약품이 5,100원씩으로 해서 2,000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약품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동료 이종호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결핵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해서 세입부분에 1,900명을 대상인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2,000명으로 인원이 100명이 또 늘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장 홍귀순입니다. 간염 무료가 2,750명에 대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량이고 그 대상자가 6세 이하는 무조건 무료이고, 10세 이하 중에서도 영세민은 무료이고 나머지 영유아들은 유료접종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료, 무료가 별도로 예산이 산정이 된 것이고 결핵환자부작용 예방약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실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1인당 2,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6개월 내지 12개월, 18개월 치료를 받다 보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제라든가, 당뇨병 환자라든지, 간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약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의 설명을 제가 듣고 처치 과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문자그대로 결핵환자를 장기간 치료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처치를 위한 예방약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질문의 요체는 세입부분에 결핵처치 환자수가, 예상환자수가 1,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출부분에 와서는 2,000명으로 늘었느냐, 이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아까 예방접종 처치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무료의 경우는 우리 보건소가 약품을 구입해서 1인당 2,750원이 됐든, 3,400원이 됐든 구입을 해서 처치하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유료를 할 경우에는 그만한 돈을 받을텐데 왜 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장 홍귀순입니다. 유료접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예산도 잡고 세출예산도 잡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잡힌 것이고 무료약품은 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부작용 예방약품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결핵환자부작용 예방약품이 즉 부작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무조건 아까 그냥 주신다고 했는데 약값이 5,100원이나 되는 것이 너무 높이 계상된 것 같고, 그리고 부작용 환자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국내여비 관계도 업무추진 수행여비,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결핵업무 추진여비, 새벽방역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도합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또 책정이 돼 가지고 2,426만원인데 이 차량은 뭐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장 홍귀순입니다. 결핵환자부작용 약품이라는 것은 결핵환자는 쇠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제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콤이라든지, 소화가 안 될 경우 베스타제라든지, 미란타, 알민큐, 우루사라든가 이런 것 하고 또 약을 먹을 때 또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경우는 칼라민연고 등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떠한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약을 다 구입을 해 놓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난 환자가 있었어요?

부작용이라는 것이 특별히 큰 부작용이 아니라 환자들 나름대로 쇠약하기 때문에 결핵환자들은 잘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약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라민 연고 같은 것은 결핵약을 먹고 가려움증을 많이 수반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약을 많이 복용을 하기 때문에 소화장애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관한 약 우루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 줍니까?

예.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최한수입니다. 국내여비중 업무추진 수행여비는 삼풍사고 같은 그런 비상시에 저희들이 출장나갈 때와 그 다음에 공휴일 등 운행이 발생할 경우에 주는 그런 수당이 되고,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방문간호시에 나가는 여비출장이고, 결핵업무 추진여비는 결핵업무에 대해서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현지교통비와 결핵업무 추진비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차량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5,000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새벽방역 업무추진비는 저희 방역계 직원 6명이 하절기 방역이라든가 할 때는 새벽 6시부터 일출전 30분부터 하기 때문에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근할 때 택시비라든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예,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제2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품구입비는 나와있는데 인건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설치하려면 필연적으로 의사, 간호사,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필요할텐데 그것이 본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목적에 보면 교통불편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곤란해서 방배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의료혜택을 골고루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열거한 대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했는지, '95년도 지역별, 동별 이용을 한 내역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제2보건소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만큼 구민들 한테도 의료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말씀 도중에 우리 서초구민은 보건소 이용률이 낮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많은 구민 다수인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의 질을 높이고 또한 현대화된 의료기구로써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지 않으면 굳이 제2보건소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제2보건소에 필요한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직원은 지금 구청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제2보건소를 운영하게 되면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아직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

지역별, 동별 보건소 이용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219쪽,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19쪽, 저희가 작년에 저울을 성인용 저울 2개하고 또 유아용 저울 2개를 이렇게 샀는데 금년에 또 사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프린트기도 작년에 3대를 사 줬는데 금년에 7대를 또 사겠다.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물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제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산소소생기하고, 산소호흡기 이것을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최한수 입니다. 자동저울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실과 보건실, 결핵실 등 3개가 부족한 상태인데 우선 예방접종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실에 놓기 위해서 1대를 계상했고, 레이저프린터가 지금 7대로 올렸는데 저희들의 보건소에 있는 컴퓨터는 총 1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린터기가 있는 것이 5대입니다. 각 실마다 자체내에 있는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 모자라는 7대를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20쪽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 체중계에서 영 유아용하고 성인용 해 가지고 체중계 50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 체중계가 도대체 어떤 체중계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것은 제2보건소 설치할 때에 필요한 저울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체중계가 어떤식으로 된 것인지?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류, 체중계의 종류.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영 유아용은 10㎏미만 아기들만 잴 수 있는 그 저울, 신생아 애기 ...

그런데 체중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디지탈 방식으로 자동저울이기 때문에 ...

디지탈 방식이라고요?

예.

물품구입이 어디에서 해요? 조달청이에요?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진기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일문일답 좀 ...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성인용하고 소아용 두 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0쪽에 청진기란에 보면 성인용 9만원, 소아용 8만원 돼 있습니다. 221쪽 청진기란에 보면 20만원 1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221쪽에 있는 청진기는 한방진료실에 놓을 청진기입니다.

그러면 한방진료 청진기하고 양방진료 청진기하고 다릅니까?

다르진 않지만요 ...

안 다르면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능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잠깐, 기능에 차이가 있으면 성능이 다른 게 아닙니까?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소아용이나 성인용이 9만원짜리나 8만원짜리 하고 기능이 다르다면 같은 종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는 같겠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부로 음향이 측정이 되는 기록계가 있는 그런 청진기인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청진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볼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성인용, 유아용, 또 이쪽에 있는 20만원 짜리 청진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보여 주십시오.

예.

다음에 221쪽?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까?

221쪽 아닙니까?

예,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침구에서 보면 50만원 해 가지고 10개, 또 그 밑에 보면 체중계가 또 들어 있습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혈압계가 어떻게 400만원씩이 됐는지, 이것 좀 침구는 어떤 침구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혈압계 400만원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만원이 4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산이 다 틀리는 얘기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됐다면 여기 400만원 여기 잘못됐을텐데 끝에 토탈 400만원도 똑같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계산이 또 틀리다는 얘기일텐데 ...

그런데 보건소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건소 업무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계수조정도 하나도 못 해 놓으시고 또 예산편성한 분이 답변도 못 하시는 이런 분을,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침구 50만원씩 10개 했는데 이것이 무슨 침구인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침구라는 것은 침을 놓는 침구를 말하는 것이지, 진찰대라든지 그런 침구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한방에 대한 침구입니까?

예, 한방진료실에 대한 침구인데 그 밑에 침구하고 또 전자침이 ...

침구는 뭐고 전자침구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수동침은 그냥 바로 놓는 것이고요, 전자침은 자동으로 해서 전자총으로 해서 놓는 침구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의료용 침구류에 대해서 지금 세트당 50만원씩 10세트를 구입 예정으로 돼 있고, 전자침구세트는 아마 1세트겠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침구 1세트가 몇 푼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 침의 직경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많이 분류가 될텐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침 1개도 침구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푼짜리의 침구냐, 세트가. 그것을 좀 소상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무조건 세트당 50만원이다, 해 놓으면 휴대용 간략한 것을 구입하실 것인지, 장비용을 구입하실 것인지?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50만원짜리 침구세트는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침의 호수별로 1호부터 12호까지 여러 가지 호수의 침구가 모두 갖춰져 있는 침구를 뜻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부항기도 그렇고요, 침구도 그렇고 10개씩이나 이제 새로 신설하는 보건소에 10개씩이나 급히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서 대상 인원을 추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데 하루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최대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부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약재로만 하지 않고 한방에서는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부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치료방법이라든지 행태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침구류 세트가 1세트당 50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침구류가 소모품은 아니죠? 소모품입니까?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니니까 단가가 그렇게 비싸겠죠, 50만원씩이나. 예를 들어서 1호부터 아까 12호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1호부터 12호까지 각 호에 몇 개씩이 이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각 호가 하나씩인지 아니면 각 호가 여벌로 10개라든가, 20개라든가 패키지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이것을 시장조사를 했을 때 종류도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의사회하고 협조가 많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 자체는 몇 개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동운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귀찮게 질문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매년 비슷비슷한 물건을 계속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 신설하는 한방진료센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 침구류세트가 1호부터 12호까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침구류는 작지 않습니까, 망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품목입니다. 그랬을 때 1호부터 12호 사이에 어느 특정 호수 예를 들어서 3호가 망실되었다 했을 때 50만원짜리 세트를 또 사야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망실된 부분만 보충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명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만약 망실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일하기 편하게 행정편의 위주로 몽땅 세트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세트를 사고 뒤에 보시면 한약재료비 그러니까 약품비가 있고 또 재료비로서 소모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따로 살 수 있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침구세트로 사지를 않고 그 소모품, 한약재료비에서 소모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221쪽에 두 번째 부항인지, 부황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황이 맞습니다.

써 놓은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신석근위원입니다. 222쪽에 밑에서부터 셋째줄 도색작업 및 방수공사 이것이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그것 또 넷째줄에 균열보수공사 및 방수, 도색공사 이래서 D급판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그게 이제 새로 생기는 제2보건소인지, 여기 본청인지 이게 구별,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222쪽에 도색작업 및 방수공사는 현재 있는 이 보건소가 C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안전진단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 받은 그것에 의해서 방수공사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223쪽에 균열보수공사 및 방수, 도색공사는 서초제2보건소인 방배1동 동사무소가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서초구 내용에 보건소 소관업무중 자체사업과목에 그 시설비 목에 3억 1,300만원이 그 예산액으로 계상 ...

몇쪽입니까?

예, 222쪽입니다. 3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금 동료 신석근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포함한 항 중에 기 질문된 부분은 본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그 X-선실 발생장치 시설공사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X-선실 확장공사가 1,000만원하고, X-선 발생장치 전기승압 공사 1,000만원 이랬는데 X-선실 확장공사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아지고, 그 X-선 발생장치 전기승압 공사라고 했는데 전압이 몇볼트를 얼마로 승압하는 것인지, 또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223쪽 시설비 내용중 맨 아랫줄에 그린카드제 실시 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그린카드제 실시라고 막연하게 표시를 하셨고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됐는데 그 2억에 대한 어떤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X-선 발생장치 전기승압 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X-선 발생장치를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희가 이번에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X-선 발생장치를 새로 5,100만원 주고 구입을 하고 저희가 또 카메라라던가 구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새롭게 더 전기사업으로 승압을 시켜 가지고 전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X-선 촬영장치, 발생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있지만 새로운 그 장치 8,000만원 갖고 5,100만원을 들여서 X-선 발생장치를 하고 촬영장치 도입에 따른 승압공사입니다.

그것 ...

그린카드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린카드제라는 것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소요예산에서 지역보건의료분야 네트워크 구성사업 및 건강진단 진료실 설치해서 1억을 했고요. 장비구입, 그러니까 생화학 검사기기 등 설치비를 9,000만원 그리고 그린카드제작 및 기타 부대경비를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승압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새로운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 설명은 본위원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우리 보건소, 우리 청내에도 들어와 있는데 왜 승압을 해야만 되는지? 이게 우리 규격에 맞는 어떤 전원은, 규격에 맞는 전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확장하는 것인지? 지금 전기 승압이라고 그러니까 전압을 승압시킨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량시설을 확장하는 것인지, 단순한 전압만을 높이는 승압공사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전기 승압공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구청 변전실로부터 케이블로 전기를, 보건소에서 쓰는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 케이블 하나로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케이블 하나를 더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지 전압을 승압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X-선이 우리 보건소에는 다 ...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잖아요.

저한테 하라는 줄 알고 ...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발생 장치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케이블에서는 하나를 쓸 수 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하나를 더 구매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승압공사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동운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그 산출기초난에 보면 그 내역이 발생장치 전기승압 공사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전압을 높여주는 것이 되는데 전기는 이미 기존 우리가 220볼트가 들어오던, 110볼트가 들어오던, 아니면 고압이 뭐 1만 1,000볼트가 들어오던, 2만 2,000볼트가 들어오던 동력이라도 들어와 있을거다, 그 얘기입니다. 흔히 말씀대로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 X-RAY 발생기가 한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대 더 이제 우리가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그 케이블 용량이 모자라서 케이블을 하나 더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그 용량에 대한 확장공사이지 승압공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좀 정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규정지어 달라고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도색작업 및 방수공사하고 또 제2보건소 균열보수공사 및 방수 도색공사 D급판정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재무회계규칙 제9조 1, 2항에 의해서 일단 그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된 후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고서 이게 조사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2,000만원, 뭐 3,000만원 이렇게 한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집행부서에서 이런 예산 요구를 하려면 우선 부서장에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취해 진 것인지, 앞으로 다시 세부 조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 '95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구, 동청사 구조안전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신석근위원님 질의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균열 보수공사 및 방수 도색공사 D급 판정 이것은 신위원님이 하셨고 그 밑에 6실개조공사 벽면확장,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내부확장 및 개조공사 2,000만원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액수가 견적이 들어와 가지고 견적을 받은 액수인지, 그냥 대강 한 것인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평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회사에서 나와서 구두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수리비인데 몇 평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방배1동 동청사 190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청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실개조공사, 한방진료실 내부확장 및 개조공사 이것은 일부라고 보아지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 일부 개조공사하는 평수가 몇 평인지 확인된 것입니까?

위원장이 좀 이해를 돕는다면 몇 평수에,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기초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6실개조공사는 방배1동 동청사 190평을 전체를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조를 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내부확장은 보건소에 이제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 있는 진료실을 갖다가 개조를 해야 될 ...

그러면 한방진료실 내부확장 공사는 방배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

아니고 여기에 지금 ...

이쪽이다, 이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청사가, 청사 총 면적이 190평이라는 얘기에요.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여기에 224쪽에 보면 ...

233쪽만 하고 있습니다.

223쪽 하나 있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100mm필름 미러카메라를 8,000만원에 1대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특수 카메라 같습니다. 이 카메라를 우리 보건소가 확보할 때의 그 수혜 효과라든가, 아니면 환자들의 어떤 진단의 적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것이 단가가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8,0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는 전문인이시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X-RAY 기계는 가슴, 폐 사진밖에 찍을 수가 없고 '8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 사려고 하는 기계는 위 투시도 되고, 각 장기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차 진료를 이용하는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위가 아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위 투시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꼭 사려고 합니다. 25개 보건소 중에서 아마 이 서초가 앞서가는 서초구 이런다고 그러는데 여기같이 이렇게 낡은 기계가 있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이것은 딴데 다 있는 기계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히 첨단장비 같은데 이왕 우리가 구입을 하신다면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내시경 검사까지도 가능하다는 ...

내시경은 아니고 ...

내시경하고 다릅니까?

위 투시 ...

위 투시, 약물을 먹고 알겠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방배동에다 제2분소를 설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 하셨다고 일단 환영을 합니다. 내가 방배동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배동쪽에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 분들이 반포쪽이나 여기 교통도 불편하고 오기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왜 장비 이런 것 예산을 세우면서 왜 인원에 대한 것은 안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세울 것이라면 기왕에 인원도 거기 필요한 인원을 해서 예산을 같이 세웠으면 좋을텐데 어차피 인원이 없어서는 안될 인원인데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현재 장비도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해 가지고 구입할 것인데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것 위투시도 좋은 기계도 이번에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대찬성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는데 좋은 기계 기왕이면, 낡은 기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인데 낡은 기계를 가지고 남을 진단해 주고 예방한다 이것은 참 모순입니다. 그래 자기고 오판이 된다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저거가 크겠습니까? 그것은 기계만은 정말 좋은 기계, 첨단기계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답변이 다 나왔는데 답변 안 들어도 되시겠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223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24쪽으로 가겠습니다. 224쪽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24쪽 보면 레이저프린트 1대가 12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요, 219쪽에 거기 레이저프린터가 7대가 1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왜 또 1대가 되어 있는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것은 제2보건소용으로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해 놨습니다.

이것 하나가요?

예.

그러면 제2보건소에는 1대가 가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29쪽을 하겠습니다. 의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에 230쪽에 대해서,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230쪽 제일 상단에 일반수용비 항목에 인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 이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시다가 다른 부서 것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210쪽에 일반수용비 항목란에 인쇄비가 또 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다. 용덕식위원이 해서 답변 다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요. 자료를 넘겨서 그 다음에 233쪽에 한번 보십시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33쪽에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요원해 가지고 180만원 또 마약단속여비해 가지고 126만원 돼 있는데 이 안마시술소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1만원씩 계상되는 것입니까? 또 마약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5,000원씩 계상되어 있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은 저희가 계속해 오던 것으로써 일과시간 이후에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시술소라는 자체가 유사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셨다시피 퇴폐라든지, 향락 그런 것으로써 도박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과시간 이후에 주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나가서 야간단속을 월5회씩하는 것으로 해서 그 1만원이 된 이유는 저희가 여비지급 기준중에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약단속여비 5,000원은 4시간 미만일 때 5,000원인데 이 마약단속여비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새 마약이라든지, 향정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특수계층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여비를 넣은 것입니다. 5,000원과 1만원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하루 나갔을 때 4시간 이상할 경우에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1만원이 되고 4시간 이하일 경우는 5,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약여비라고 1만원이고 5,000원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것으로 조절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마약단속여비 126만원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마약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의약과 안에는 약사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약사들한테는 아무나 마약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부터 마약감시요원이라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정을 받습니다. 부여를 받습니다.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들 중에서 검찰로부터 마약단속 지정을 받은 그 약사들이 나가서 향정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마약을 과도 사용하거나, 투약하거나, 주사하거나 이런 것이 요새 여관주변이라든지, 숙박업소,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이런데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단속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위험한 지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스스로 다니시는 것인지 그런 것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3명에 대해서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월7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특정한 계획을 주간별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