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회의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님!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관목명세서 398쪽 주차요금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초2지역 노상 주차장요금이 제외되었고 또 잠원동 1지역 노상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왜 작년에 넣은 수입이 되었는데 제외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 감소원인에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지역 주차장이나 서초2지역 주차장은 지금 교통수요가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전에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는 우리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아 짐에 따라 가지고 이면도로를 교통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잠원지역과 서초2지역 이면도로를 주차장을 폐쇄하고 교통 소통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폐쇄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지역도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역시 398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혜해가지고 밑에 쭉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주차장마다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다 틀리고 있는데 장소마다 주차장마다 평수와 차량이 몇 대 댈 수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진영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3개소가 있고 노상주차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각 주차장별로 주차대수라든지 관리면적이라든지 위탁금액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불러 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는 유인해서 주신다니까 그것을 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노외주차장이 되겠지요,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에는 사고이후에이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수입이 될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삼풍백화점 노상주차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7월 한 달 동안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위탁관리금 면제와 동시에 1개월 운영을 못한 상당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액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냐 방침이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양재 고수부지 노외주차장 수입비가 '95년도에는 3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는 2억 9,000이 됨으로 인해서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관계도 예정가격을 더 높여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현재도 양재고수부지는 금년에 입찰을 봤는데 3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가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억 8,000이면 지금 '96년도 수입이 2억 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가격이나 산출기초에 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 8,000이 일단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저한 금액 차이가 ...

금액이 늘어나지요.

그러면 399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주차장위반과태료해서 '96년도 목표가 최근 3개년씩 평균 이렇게 해서 46.6%로 이렇게반수이하로 이렇게 목표조차도 적게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과태료도 역시 18%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태료는 일단 부과했으면 받아야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반정도도 못 받는다면 이것은 부과한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과거 3년 동안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입이 목표액을 고려해서 적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한 또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그 밑에 적립이월금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일정한 이익금에 대한 일정한 액수를 우리가 주차장 확보라 든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기타 해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익금에 대한 몇 % 정도를 적립하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해 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과태료징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5년도까지 추계를 보면 평균 현년도 징수목표액은 35%, 징수실적이 35%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는 것하고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대한 완전한 승복을 안 하는 데서 그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목표를 정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6년도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 가산금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자동차압류라든지 여러가지 독려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 보다는 훨씬 초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이월금은 저희들의 추계입니다. 지금 대충 은행에 있는 잔고증명이라든지 돈이 들어 온 것을 보아 가지고 거의 100%입니다. 이것은 추계에 몇 %를 한 것이 아니라 70억 정도는 잔액으로 남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적립이월금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이 완전히 끝나고 12월말이 되어야 정확한 액수는 나올 것으로 아는데 70억원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의 현황을 보면 금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이 136억 2,989만 1,000원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2,298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세출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표시판설치라고 해가지고 개당 5만 5,000원, 200개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만 5,000원에 대한 산출기초라든 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정차 금지표시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차금지 표시판은 우리 서초구의 1,57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표시판으로 경찰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개정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석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중에서 5만 5,000원 산출기초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제거가 있는데 주차구획선은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서 m당 1,1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당초 설치를 정확하게 확실성있는 데 여러가지를 보아서 해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또 제거를 해서 금년에도 3만 5,000m를 제거를 하겠다고 해서 3,85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m당 설치나 제거에 1,100원 나왔는데거기에 어떤 기초조사나 산술된 것이 있습니까? 같이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구획선 보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래년에 주차허가제와 관련해 가지고 규격을 좀 넓게 잡으려고 해서 보수 제거물량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재검토해 보니까 제거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과에다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신석근위원님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택가 일렬주차구획선 갖다가 5,000m 이것이 신설되었지요.

예,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이것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면도로 주택가에는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박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 박차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한번에 또 다시 제거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제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래년도에 주차허가제와 관련해 가지고 구획선을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계획을 했었지만 동일하게 물량이 너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거 물량은 35㎞에서 5㎞로 물량을 줄여서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대해서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시설 주차허가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미 타구에서는 하려고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년도 우리 구에서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실시 계획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차장 법에 지금 주차허가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고 세부적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

도시정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허가제를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지금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부다 법률위반입니다. 하나의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요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은 구체적인 시행에 따른 부칙이라든지 시행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확정해서 공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대로 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세입 증대차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계획인데 그런 것을 할 시에는 주민들 한테 피해가 가는지, 득이 되는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해 가지고 법률이 입안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가지 주차구획선 제거 예산이3,850만원인데 대개 보면 포장도로 덧씌우기할 당시에 하면 그 주차선이 없어지겠지요,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덧씌우기 공사업체는 토목과 소관이 되겠는데 토목과에서 포장을 덧씌우면 그 업자가 종전에 있던 일렬주차선 구획을 원상복구해 놓는 것인지, 그럼 추가로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애매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계점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덧씌우기라든지 도로를 굴착으로 인해서 재포장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규정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03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404쪽과 405쪽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난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반환이 4,76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며 어떤 이유에서 반환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그 반환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한 주차장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금액을 감액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래년도에 3%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그 기준은 쓰는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기관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 250만원씩 21개소라고 했는데 250만원씩 하는 주차장 표지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05페이지에 노상주차장 관리인 간담회 100만원씩 4회, 그 다음에 주민자율주차요원 격려간담회가 100만원씩 18개동 2회에서 간담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100만원씩 되는 것인지, 주민자율주차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이것이 18개동에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효과가 있는 간담회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표지판 설치는 원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값싼 단가계약에 의한 값인데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았었는데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래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고 그 금액 산출기초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인 간담회를 100만원 해 가지고 4회를 한 것은 지금 노상주차장이 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원이 50명인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좀 과다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주차요원 격려간담회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이 전 도로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위주의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원성이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겨 가기고 '96년도 민선구청장이 출범하면서 시범적으로 이면도로 주택가 단속을 중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지를 하면서 그 동안에 지나오다가 '96년도 부터는 다시 뒷골목 주차질서가 나빠지니까 전면적으로 저희들 구.동 직원이라든지 모두가 동원돼 가지고 주택가 뒷골목까지 단속을 해야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다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안의 하나의 대안으로 주민자율주차질서 활동을 대대적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하고 저희 단속원들도 같이 민과 같이 합동으로 뒷골목 주차질서를 한번 바로잡아 보자는 의도에서 각 동별로 100명 내지 200명 정도의 계도위원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주택가에는 물론 골목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유력인사들이 되고 어떤 노인 분들이라든지, 또 시간이 계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학교 주변은 녹색어머니라든지 교사, 학생들이 되고 유흥가 밀집지역 같은 데에 있는 뒷골목은 상가번영회라든지, 인근주민들 그리고 기타 교통 혼잡지역에는 이해관계인들 이런 분들을 주민들을 각동에 100명 내지 20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위촉장도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교통불편 신고문이라든지 주정차 안내문 같은 것도 드려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도위원분들한테 그냥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각 동에 한 1, 200명 되니까 한사람을 간담회 하는데 돈 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동으로 전도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후에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저희 윗분들의 의견이 이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비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하는 검토도 지금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놓은 이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과연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이것은 적절히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이 250만원씩 들어 간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405쪽에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을 한다고 해 가지고 14만원 18개동 2회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진입훈련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무엇인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은 봄, 가을로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시킨 관계로 해 가지고 긴급을 못한다든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와 협조를 얻어서 저녁 야간시간대에 소방차 1대, 그 다음에 견인차 1대, 동의 안내차 1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각 동별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저녁에 들어가는 야간식대라든지, 소방차 동원격려금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소요경비가 14만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해입니다.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는 이 대민활동비라는 용어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구에 있는 전 직원들이 월정액으로 3만원씩 대민활동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원만은 이 특별회계에서 3만원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받는 봉급 속에 포함을 시키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다 3만원씩 모든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세무정보비 이런 식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방차 진입훈련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매년 하고 계시면 그 한 실적이 있겠지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 하실 때는 18개동 다 하니까 그것을 홍보를 하고 합니까?

예, 홍보를 먼저 하고 합니다. 동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한테 보고를 하고 동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관리 간담회가 사실 연간 4회로 되었는데 매 분기마다 한다는 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넣었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필요하다면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2번 정도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04쪽에 보면 주차장 구획선 보수는 물론 보수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7.5m가 1개 구역인 모양이죠, 그것하는데 m당 구간이 600원인데 그 주차장구획선은 m당 1,100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당초에 15개였는데 2군데가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13개 남았는데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를 21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1군데에 2∼3군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님 답변은 오후 중식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관리인 간담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노상주차장관리에 애로점이 많아 가지고 간담회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목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상.하반기에 1회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표지판설치 개수가 현재 공영주차장이 13개인데 왜 21개소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10개, 노외주차장이 3개가 있지만 주차장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예정을 주차대수가 200대 인상인데에는 2개소, 나머지는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2개소를 폐쇄한 것까지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설치단가가 어떤 것은 1,100원이고 어떤 것은 600원이냐에 대해서는 융착식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페인트가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융착식인데 나오게 돼 있는 것은 1,100원이며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데에는 그냥 분사식으로 평면으로 칠하도록 이렇게 한데에는 단가가 600원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표지판이 그러니까 2개가 없어지기 전에도 21개를 했는데 작년에 21개를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에?

작년도에도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을 ...

안 했습니까?

예, 일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되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지역을 다니면서 볼 때는 공영주차장 구획선표지나 선 그은 것이나 도로변에 설치한 주차장구획선이나 그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어느 것은 돌출식으로 하고 어느 것은 분사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단가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다 대부분이 구획선이 분사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별을 확실히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두번씩 할 바에는 싼 것으로 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공영주차장 표지판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내 놓으셨는데 본 위원도 이 표지판 한개당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진이나 아니면 샘플을 좀 보여주실 의향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4쪽, 405쪽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면 406쪽은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더 보실 분 계십니까? 40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06쪽하고 40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단속요원이 지금 남아 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해입니다. 남아 돈다는 얘기가 남아 돈다는 표현보다도 저희들이 있는 52명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느냐 그것은 시에서 준 정원입니다. 정원에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며 거기에 단속원들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단속요원들이 제가 봐서는 서초동쪽에는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반포쪽에는 단속을 하라고 2층이 교통지도과입니까? 거기 직접 가가지고 반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당장 가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은 주차질서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한다하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반포쪽에 주차단속을 좀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면도로가 상당히 교통질서가 좋지 않아 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반포지역은 본동이라든지 2동, 3동쪽은 저희들이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보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기동반을 매일 집중 배치해서 거기에도 질서가 허틀어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단속이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소홀하다고 했는데 지금 반포는 잘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방배 지역이 사실상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저녁 퇴근때 되면 말할 수 없는 거기도 신경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8쪽 질의를 해도 됩니까?

40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407쪽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수수료가 1,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해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 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406쪽 주차장 건설경계 측량수수료가 684만 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신규인지 아니면 기설치된 주차장에 측량수수료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차장 건설돼 있는 면적이 몇 필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경계측량 수수료는 내년도에 지하 주차장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3개소에 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

서초 3, 4공원은 300평이고 방배지역 공원은 600평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08쪽과 409쪽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408쪽에 등기 우편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고지서 발급이 이렇게 많이 돼 가지고 이것이 반송료가 이렇게 많은데 반송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소가 잘못돼서 그럽니까? 차량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송이 많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는 규정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해서 보내니까 주로 저희들이 아파트도 많고 사실 요사이 집에 부재중이 많아서도 그렇고 자동차 관계가 자꾸 이전이 되니까 주소 바뀐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지서 송달이 원활하지 못 합니다. 등기우편 송달이, 이것이 돌아 오는 것을 전부 800원씩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의 문제때문에 세법관계 연계해 가지고 과태료 고지서 송달을 일반우편으로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교부하는 방법을 계속 지금 본청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매년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일단 보내면 거기서 수취를 하지 않아 가지고 거부된 것은 전부 반송돼 가지고 반송료가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은 마련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수취거부라고 한 것을 전부 부담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조례, 세법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강구를 해가지고 협조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409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가 올해는 5만원씩 부담이 된 것 같더라구요, 5명이 2회 × 12월 이기 때문에 월2회 위원회가 열리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이 위원회에서 2회 월 2회 꼭 심의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는 '96년도에 처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를 생각했던 이유가 과태료를 발부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잠깐 약을 사러 갔다든지 담배를 사러 갔다든지 그래 가지고 잠깐 대어 놓았는데 딱지를 끊었느냐 하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태료 면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빼고 넣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민들이 억울한 민원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새로이 '96년도에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의원이나 직능단체 명예행정관이나 교통전문가 등을 한 5명 정도 위촉을 하고 그리고 저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같은 사람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과태료 면제도 시키고 나중에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전혀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같은 것도 유예도 시키고 그런 방안을 의논하는 운영위원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래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관계가 없고 위원님들을 모시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섯분은 지금 3만원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이 지침이 5만원으로 됐다니까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5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인 만큼 한달에 두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만 답신을 해 줄것 같아서 2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진에서 직접하는 것이 낫지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이런 각종 위원회가 결성이 되려면 조례로서 우선 제정이 돼야만 위원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억울한 민원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는 좋은 구상과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원회가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수당도 지난해는 3만원씩 했다지만 5만원씩 다 각종위원회가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우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가정이지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조례 제정도 없이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서 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있겠지요, 우리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인 실무 단속원들이 단속한 것을 갖다가 민간인내지 실무국.과장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하면 불공평하게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억울하게 불과 2, 3분을 정차해 놓은 것을 딱지를 떼어 가지고 억울하게 했다는 사람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사실 견해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의신청을 받아줘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위원회 조직이 조례로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통과를 시켜야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안을 만들었는데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조례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 규정으로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목적이라든지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법제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일이 아니고 규정, 규칙으로 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저희들은 조례 상정을 못 했고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 객관적인 것은 적발 이의신청서를 일단 접수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적발한 적발 명세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전부다 같이 종합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니까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재산적인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반드시 법적인 조건 조례가 되었다든지 지침이 되었다든지 시민들의 기본권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구속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듯이 그러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위원회의 수당은 내무부지침이나 서울시에 내려온 지침은 월 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두번 한다면 6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나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교통선진국가 주.정차 제도 등 견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견학은 어떤 분들이 가는지 대상이 누구며 몇명이 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불법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쭉 나와 있습니다. 중식비는 우선 식사를 해야 근무를 하니까 이해가 되고 교통비는 우리 구청에 단속요원들이 타고 다니는차가 없어 가지고 교통비를 잡아 놓은 것인지 또 피복비에 대해서는 동복이 7만 5,000원, 하복이 4만원, 춘추복이 6만 5,000원, 파카가 12만원 해 가지고 모자까지 해 가지고 30만원 이상이 1인당 1년에 피복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피복비가 너무 비싸지 않는가? 물론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고 애쓰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입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이것이 어디에서 견적을 뽑은 것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먼저 교통선진국가 주.정차제도견학 해 가지고 1,500만원 잡은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교통제도라든지 여러가지 불법 주.정차 사실 교통에 대해서 저의 공무원들이 전혀 외국의 제도라든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지도과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같은 것을 보셨다시피 제일 기피 부서입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오려고 그러지를 않고 자꾸 가려고 생각만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입안하고 주차단속 제도를 바꾸고 이런 데서 전혀 아이디어나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지역 그러니까 유럽지역하고 미주지역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3개 지역을 해 가지고 2명씩 지금 당초 계획은 담당 공무원들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씩 해 가지고 6명 요사이 배낭여행의 수준의 경비를 여행사라든지 각종 여행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이 3개 세계지역 2명씩 6명을 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인원배정을 해 가지고 올 때 지침이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700원씩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1일 700원, 25일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라든지 각종 옷지급도 그대로 동복은 어떻게 하라 모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전부 지침으로 주어져 있고 이 가격은 조달단가입니다. 조달품으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돈으로 지출하는 조달단가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입고 다니는 파카도 이 가격에 들어 가는 것이고 조달청에서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조달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달청은 국가경비와 우리 구비를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교통과에만 오시면 뭐 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렵고 어려운 부서면 누구든지 인간이면 가기 싫어하고 근무하기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마는 공무원이면 기본자세가 그 자리에 오면 떨라고 한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교통업무에 충실히 일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근무하는 동안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전산 및 과태료 부과징수보조원을 아마 8명을 5개월 이렇게 쓸 계획인 것 같예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을 임시라도 차용을 해서 쓸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과태료는 46%밖에 못 받고 체납분은 16% 내지19%밖에 못 받는 이러한 실정에서 이렇게 여덟 사람이나 5개월 동안 이렇게 증원을 해서 채용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동안에 전산입력이나 이런 것은 안 했던 것 인지 이 관계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자료를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쓰던 인력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산과태료 적발을 해오면 입력시키는 요원은 일용직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8명씩 썼고 올해도 그대로 쓰는데 노임단가가 올라서 액수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각종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매년 포상금 제도를 한 것 같은데 액수도 굉장히 많고 올해도 이렇게 포상금제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포상금 해 가지고 주차단속원으로 되어 있는 10만원은 서울시 전체 단속원의 증액 매월 주는 것으로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포상금이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월급주는 수당으로 전 구청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포상금은저희 세무과하고 각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받는 데는 현년도는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 그리고 과년도는 2차년도 이상은 5% 이것은 규정이 조례로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우수반, 장려반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이유가 사실은 전 구 동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나갈 때는 1일 한사람당 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95년에 2억을 책정해서 소요가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제는 전적으로 단속원들 손에 의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단속원들이 좀더 활동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그 경쟁을 시키는 포상금으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이 되겠는데요. 포상금도 이렇게 있고 장려반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특별 격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다 유사한 것 같은데 여러가지로 해서 지급이 되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거의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포상금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단속원이고 위에 특별격려는 공익요원들도 분기별로 이제 좀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련한 것이 위에 특별격려는 공익요원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견인표지판설치에 6만원씩해서 200개를 원래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났습니다마는 주.정차 금지표지판도 200개 제작하고 견인표지판도 200개를 제작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인데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조금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중에서 특별히 방배지역이 교통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를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했는데 본위원이 주위에서 본 결과 새로 제작된 200개나 작년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된 장소를 못 보았어요. 새로 신규로 설치된 장소를 못 보았습니다. 지금도 서초, 반포지역은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교통소통이 그래도 되고 있고 단속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지역에는 단속이 소홀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지역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면도로가 교통이 극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 견인표지판하고 주.정차금지표시 200개를 양쪽에 만든 것을 설치할 장소를 본위원에게 예정된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는 주.정차 금지표시판을 4,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액수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견인표지판이나 주.정차금지표지판은 규제표지판으로 경찰청소관 사항입니다. 단지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을 예산책정한 것은 우리가 주.정차금지표지판하고 견인표지판이 1,600개 정도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지금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에 따라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견인표지판 6만원과 주정차금지표지판 5만 5,000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이것은 단가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소요되는 물량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년도에 설치한 지역이나 가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은 경찰서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취급한 액수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4,000만원 세워 놓았지만 그것은 집행이 안되고 있었고 그럼 올해도 이것 예산은 세웠지만 설치장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해 준다거나 또 경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설치했다거나 이런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한테 금액 요청이 오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상태로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보면 주차 선을 지우고 다시 만들고 할 때 그렇게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돈만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실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와 가지고 자세한 브리핑 받는지, 어디 장소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세밀히 보고를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경찰서에서 우리 몇 개 필요하니까 돈 얼마 다오 하면 그냥 갖다 주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에는 설치물량이라든지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통보가 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규제표지판하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주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구획선이라든지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414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서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가 2억 3,619만 3,000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당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견인차량 민간대행업소도 사실은 견인료에 대한 몇 %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소는 어느 업소이고 그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지금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전액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하다가 이제 자치구가 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시 재정적자라든지, 수지불균형 관계로 자치구에서 분담을 해야 되겠다 견인보관비를, 그래서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 각 구가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반입비를 어떻게 책정했느냐하면 '95년도 위탁관리비가 2억 3,600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부족액 판단되는 것으로 50%를 구에서 일률적으로 2%씩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견인실적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5.07%를 부담하게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위탁관리, 지금하고 있는 데가 잠실견인보관소에서 보관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어야 하는 돈을 저희들이 우리 구 분담금이 여기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견인업체는 금용이라는 업체하고 선진이라는 업체 2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견인차가 5대씩 해서 10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 견인을 해 가면 견인비 3만원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을 시설공단에서 납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한테 이체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견인비 3만원은 그 회사에다 주고 4만원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96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구입이 20만원씩 해서 20개 구입비가 있습니다. '95년 당해년도도 30개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20개를 구입해야 되는지, 1개소에 그것을 인원수대로 다 카메라를 비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손상이라든지, 책임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차량으로 해서 서로 섞이는 문제가 있어서 전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이 지급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개는 이 카메라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소형이고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연간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한 2, 3년 정도 소모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이 한 2년동안 하루에 계속 필름을 2통, 3통 찍어 나가니까 그것이 소모품화되고 있어서 20대는 새로이 낡은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책정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우리가 예산만 세웠지 경찰에서 위치 선정이나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에 교통원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위치 말하자면 방배지역에 어디에 좀 집중해서 많이 해 달라, 어느 지역은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415페이지 해도 되겠지요?

예.

소규모 동네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올해 53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작년도에는 82억을 했는데 작년도 실적을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반포지역, 서초지역, 방배지역을 했는데 저희 방배지역만 해도 25억을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5억을 어디에다 주차장을 설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올해 53억은 추가로 어디 어디를 하실 것인지, 뒤에 내용을 보면 서초동지역에, 방배동지역에, 청계산 야영장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표지판이라든지,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도로교통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경찰에 위임을 해 가지고 있는, 현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방자치제를 위해 가지고는 원래대로 이관을 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경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경찰에서 수용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 반포지역에는 체비지 반포동 49-8호로 체비지를 32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방배지역과 서초지역에는 1개소에 한 3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25억원씩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3월, 4월에 지역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지역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도 받고 회의도 가졌지만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매입을 하지 못했고 또 반포지역에 체비지도 서울시로 부터 매입요구를 했었으나 매각보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아직 매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3억원에 예산에 반영했던 토지매입비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래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3억원의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특별회계 세입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불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을 제외한 비용이 53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이 돈으로는 래년도에 또 다시 토지매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415쪽하고 416쪽이 시설비에 대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방배지역이나 서초지역에 25억씩 책정돼 있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 옵니다. 올해 53억하고 합쳐서 올해도 그러면 동네주차장을 예년대로 할 계획이십니까, 그럼 300평 정도의 땅이 있다면 얼마든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적립금이 많아진다든지, 현재 53억원을 예산 반영시켜 놓은 것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책정시켜 놓은 금액입니다. 적정한 토지가 확보된다면 '96년도에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마방공원쪽에 계획서에 보면 우리 하수과에서 금년도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계상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 시설하는 것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한다고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서 그때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부서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한개 장소에 연관해서 업무를,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관부서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고수부지가 또 하천이다 보니까 또 하수과에서 착수를 했단 말입니다, 용역비라든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수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예산 기초조사비를 우리 교통분야에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본청 사용승인 관계라든지 또 복개하는 데에는 특별한 설계가 필요없이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그 설치비는, 기초조사비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집행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보충해서 자료를 하나 ...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견인보관소 위탁비지불 내용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하달됐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96년도 예산안을 과거 어느해 보다도 진지하고 깊이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할사항이문제점과 함께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조정과 체계 정리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께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환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분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적인 위원회 안에 계수조정과 자구 수정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바와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4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주택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강희덕 교통지도과장 박성해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