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 감소원인에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지역 주차장이나 서초2지역 주차장은 지금 교통수요가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전에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는 우리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아 짐에 따라 가지고 이면도로를 교통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잠원지역과 서초2지역 이면도로를 주차장을 폐쇄하고 교통 소통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폐쇄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관계도 예정가격을 더 높여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현재도 양재고수부지는 금년에 입찰을 봤는데 3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가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차장 가격이나 산출기초에 관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늘어나지요.

그러면 399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그 반환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한 주차장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금액을 감액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래년도에 3%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 기준은 쓰는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기관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이 전 도로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위주의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원성이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겨 가기고 '96년도 민선구청장이 출범하면서 시범적으로 이면도로 주택가 단속을 중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지를 하면서 그 동안에 지나오다가 '96년도 부터는 다시 뒷골목 주차질서가 나빠지니까 전면적으로 저희들 구.동 직원이라든지 모두가 동원돼 가지고 주택가 뒷골목까지 단속을 해야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다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안의 하나의 대안으로 주민자율주차질서 활동을 대대적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하고 저희 단속원들도 같이 민과 같이 합동으로 뒷골목 주차질서를 한번 바로잡아 보자는 의도에서 각 동별로 100명 내지 200명 정도의 계도위원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주택가에는 물론 골목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유력인사들이 되고 어떤 노인 분들이라든지, 또 시간이 계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학교 주변은 녹색어머니라든지 교사, 학생들이 되고 유흥가 밀집지역 같은 데에 있는 뒷골목은 상가번영회라든지, 인근주민들 그리고 기타 교통 혼잡지역에는 이해관계인들 이런 분들을 주민들을 각동에 100명 내지 20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위촉장도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교통불편 신고문이라든지 주정차 안내문 같은 것도 드려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도위원분들한테 그냥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각 동에 한 1, 200명 되니까 한사람을 간담회 하는데 돈 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동으로 전도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후에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저희 윗분들의 의견이 이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비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하는 검토도 지금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놓은 이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과연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이것은 적절히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경계측량 수수료는 내년도에 지하 주차장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3개소에 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서초 3, 4공원은 300평이고 방배지역 공원은 600평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08쪽과 409쪽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지금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전액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하다가 이제 자치구가 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시 재정적자라든지, 수지불균형 관계로 자치구에서 분담을 해야 되겠다 견인보관비를, 그래서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 각 구가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반입비를 어떻게 책정했느냐하면 '95년도 위탁관리비가 2억 3,600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부족액 판단되는 것으로 50%를 구에서 일률적으로 2%씩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견인실적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5.07%를 부담하게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위탁관리, 지금하고 있는 데가 잠실견인보관소에서 보관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어야 하는 돈을 저희들이 우리 구 분담금이 여기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견인업체는 금용이라는 업체하고 선진이라는 업체 2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견인차가 5대씩 해서 10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 견인을 해 가면 견인비 3만원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을 시설공단에서 납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한테 이체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견인비 3만원은 그 회사에다 주고 4만원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96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손상이라든지, 책임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차량으로 해서 서로 섞이는 문제가 있어서 전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이 지급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개는 이 카메라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소형이고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연간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한 2, 3년 정도 소모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이 한 2년동안 하루에 계속 필름을 2통, 3통 찍어 나가니까 그것이 소모품화되고 있어서 20대는 새로이 낡은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책정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