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7만 태백시민과 강원남부 폐광지역 전주민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태백시의회 전 의원들의 그간의 노력과 특히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양섭 의원과 전위원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의 원안통과로 지역경제 회생에 새 전기를 맞이할 것을 믿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양섭 의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양섭 의원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제정위원회 위원장 정양섭입니다. '95년 9월 25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폐광지역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특위위원은 물론 전 동료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합심노력에 의거 우리지역 주민이 요망한 바와같이 특별법 원안이 정부안으로 확정, 지난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정부의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리고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내적인 활동으로그동안 6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운영하여 시가지에 현수막 게첨 등 주민홍보 분위기 조성과 동장 초청간담회 개최로 반상회 등 대민홍보를 당부하였으며, 관내 관변단체 및 봉사·운수업체 종사자를 초청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관련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통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원안 관철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으로는'95년 9월 20일에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통상산업부 장관을 면담하여 특별법 원안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원안통과를 위한 주민 차량대행진 및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특별법 원안통과를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의 높은 참여속에 이룩한 소중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김동해 의원, 정태교 의원) 가. 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 지방선거 이후 완전자치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태백시는 관료행정에서 완전 자치시대시민을 위하여 태백시장 이하 전공무원들의 자세와 업무성실도를 금번 시정감사를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책임져야 할 부서장의시책비 사용처와 출장목적을 확인한 바, 아직도 과거의 통상적인 각종 행사에만지출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설물 재산관리 소홀과예산절감 노력을 찾아볼 수 없음은 심히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완전 자치라는 것은 언젠가는 중앙이나도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살림을 사는 공무원들의 늘 염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태백시 살림을 살펴보면, 내년도 총예산 832억원, 채무총액 396억6,000만원, 가지고 있는 자산은 140여억원으로갖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여도 빚을 다갚지 못하는 딱한 살림을 생각할 때 경영수입이 앞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기업경영기법을 익혀업무에 접목을 시켜나갈 때 비로소 태백산은 재정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고 살기좋은복지 신태백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부시장께서는 우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태백시의 경영수익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태백시 재정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채무상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태백은 국제적인 에너지 추세로인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이주 광원의증가에 따른 상주 인구감소로 지역경제전반에 파급된 급격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냉지라는 기후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농업 정착이 필연적인 바, 그동안 지역경제의 역군이었던 이주 광원의 정착의지를 전업농으로 육성함으로써 석탄산업경제 중심에서 산업다원화 경제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태백시를 이루고자하며, 현 대관령 감자종서단지에서 오랜연작으로 바이러스 등 병충해가 심화되어우량종자 생산의 절대 부족으로 전국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현실로서 경북·경남·충남·충북 등지에서 태백산 감자를 종자로 구입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채종단지 공인을 받지 못하여 공급할 수없는 실정으로 태백시 총면적 임야가 91% 전국평균 66.6%, 가용토지이용율은 3%에 불과하여 전국평균 21.8%, 강원도 평균10.8%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농업생기반이 지극히 빈약함을 고려할 때 이제특별법도 제정되고 산지개간을 하여 우량종자 생산공급 및 관광농업육성, 전업농육성으로 상주인구 감소방지, 감자식품가공공장 유치로 노동력 고용효과 증대, 지역농업발전과 노동력 창출효과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바, 태백시에서는 감자종서단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총면적과 대체농지조성금액, 이 금액에 대한 활용계획을 진솔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광산국장께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흥수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업무 지적과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사항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사항을 우리는 배우면서 또 지적사항에대해서는 충실히 내년도부터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위원장님이신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다시피 완전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재정이 영세하고그 규모와 구조가 취약한 것은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인 세수증대가 아주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큰 당면현안사항중에서 첫번째 손 꼽아야 될 사항이 바로 질문해 주신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잘사는 신태백이 될 것이고, 지방자치의윤활유가 되어서 재정이 풍부할 때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봤을 때에 정말 이 질문을 받고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봉급을 받으면서 이 세수증대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자성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여러가지 사항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시의 재정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당초 재정자립도는 14.9%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자주재원만으로는 시민들이 욕구하고 갈망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충족은 물론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것이 현 지방재정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수익을 확충하는 발굴하는 사업만큼은 전 행정력과 재정력을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했던 추진상황과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태백산장이 좀 늦게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 2천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약 3,800만원, 직영꽃묘장에서 2,300만원, 눈썰매장에서 6,700만원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약 1억5천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태백산장 및 눈썰매장의 시설확충과운영사업에 대한 경영행정을 실시하여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하고 경영수익사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석탄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용연동굴, 구무소 개발 이러한 사업들을 '96년도에 완료를 해서 '97년도부터는 입장료를 받아서경영수익사업을 확충하겠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묘지난 해소를 위한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98년도부터는 개발비용의 환수라든가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경영수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석탄박물관 건립에서 년 약 2억원, 용연동굴에서 약 3억원, 묘지조성사업에서 약 3억원 정도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도 재정도 그렇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서류를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훨씬뛰어 넘도록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러한것 이외에도 경상비 예산을 절감해서 금년도 수준이 되는 약 13억원, 또 공무원의결원을 억제하고, 채용을 미루어서 거기서얻어지는 절감 약 6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 환수액을 인상해서 약 7,600만원, 쓰레기에 문제가 되고있는 연탄재를 활용해서 약 6,000만원 등 예산집행에서도 철저한 절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이 결코 이윤의극대화나 영리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이나 예산절감 효과의 추구나 자주재원의 확보 등 공공적인 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보다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토지관련사업이나 공유재산의 활용이나 장기적인 투자와 안목이 요구되는 환경관련사업 등에국한되는 그러한 경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방재정활동의 역할과 기능을 벗어날 수 있는 한도가 경영수익사업에서 있기 때문에 성숙된 민간경제부문을 저해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익사업에 대한 공모도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민간인은 한 명도공모한 적이 없고, 저희들 공무원들만31건이 제출되어서 11건을 발굴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성 있는 좋은 아이디어는 시상도 하고, 채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열심히노력할 것이며, 어쨋든 저희 공무원들은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원활한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있는 재원확보에 전력을 다 해서 열심히일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회계별 지방채무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잔액 원리금은 총 396억6,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266억7,600만원, 이자가 129억8,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일반회계가 105억8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3억5,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77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 '95년도 지방채 발행액은63억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6억1,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19억8,100만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4억7,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7억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사업별 지방채 내역을 말씀드리면일반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잔액은 총 4개사업에 105억8백만원으로서, 철암1동 및 계산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억4,300만원으로 원금이 6억3천만원, 이자가 2억1,300만원, 이율은 5.5%로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철암1동 및 계산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복지회관, 마을안길, 담장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시설사업이 6억2백만원으로 그중원금이 4억3천만원, 이자가 1억7,200만원이며, 이율은 8%로서 상환기간은 3년거치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등 청사정비사업이 11억9,400만원으로 원금이 10억8,700만원, 이자가1억700만원이며, 이율은 3%로서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으며, 제30회 도민체전사업이 78억6,900만원으로원금이 53억1,700만원, 이자가 25억5,200만원이며, 이율은 8%로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사업은 159억3,300만원으로원금이 97억2,300만원, 이자가 62억1천만원이며, 이율은 5~10%로서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8억7백만원으로원금이 12억9,800만원이고, 이자가 5억9백만원이며, 이율은 10%로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5,600만원으로원금이 5천만원, 이자가 6백만원이며, 이율은 8%로서 상환기간은 2년거치 8년 다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채에 대한 자금별 지방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정부자금으로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이 51억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이 19억4,600만원, 주택기금이 159억3천3백만원이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154억8,800만원, 지방재정 공제기금이 11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재원별 지방채 현황을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지방채무액 396억6,100만원중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105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사업이105억8백만원, 하수도사업이 5,600만원이며, 공기업 수익금 부담액으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113억5,700만원으로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며, 실수요자 부담액으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177억4천만원으로 국민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수치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년도별 상환계획이라든지 재원대책은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수치가 되어서 여기서 말로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이상으로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

우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용연동굴에서 수입을1년간 약 3억원, 공설묘지에서 또 수입을올리고, 놀이동산 3억원, 석탄박물관 2억원, 공무원 절감 6억원, 주차장 수입1,600만원, 쓰레기수거 분리를 제대로해서 6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연동굴은 5년차 사업으로 '97년도말에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까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는 '96년도에 완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년간 수입을 약 3억원을 잡았는데 어떻게시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마칠수 있습니까?

용연동굴사업을 내년도에 마친다고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분명히 아까 '96년도에완료해서 '97년도에 입장료를 받겠다고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용연동굴은 내년에 준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근 시군의 경영수입사업계획을 받아보았는데 제일 많은 수익을 올린 곳이 춘천으로 29억7,300만원, 그 다음에 강릉이 12억7,200만원, 동해가 3억8,600만원, 태백이 부시장께서 한 1억5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되어서 지방재정을 걱정하고 노력하는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기존 있는탄광지역진흥사업이라든가 그동안 도립공원이라든가 자체적인 것에만 연연해 있지 시에서 정말로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아이디어 창안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사실 지방시대와맞는 재정을 걱정하는 경영수익사업이미진하게 향후 계획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로서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물론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화 될 수 없다는 말씀을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기업화가 되어가는 그런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지금 태백에 하천부지라든가 도시계획내에 도유림이라든가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나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든지 임대계약을 맺어서 공장용지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주택용지로라도 조성을 해서 산림청이나 도로부터 불하받을때는 극히 작은 단가로 받아 조성을 해서높은 단가를 올리면 채무액 갚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것은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구체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개발촉진지구가되어서 이루어 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업들은 지방공기업과 공영개발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는 별개 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공영기업으로한다든지 도로를 파서 토지개발을 하는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사항을 이 질문에서 제가 뺏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질문요지를 부시장께양식으로 보낼 때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 해서 자신있는것만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 국유지에 대한 제방, 하천등등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질문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내에 있는 국유림, 도유림을 개발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시장님께서 표현하시기를부동산 개발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저희들이 요지에 쓸수있는 국유림 또는 사유지도 포함해서 지금거의 취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에 저촉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법에 의해서 할 것은 저희들이 영림서에 로비를 해서 국유림 확보를 하여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토지기반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채무상환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채무를구분하면 빌려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빌려온 기채중에서 연체된 부분의 해결을말씀해 주시고, 그 연체사유와 조속한 연체상환 방법, 채무부담행위를 한 금액은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연체가 많이 된 부분은 국민주택 융자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해결대책으로는저희들이 지금 통상산업부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우선 악덕채무에 대해서는 먼저 받고, 그 재원이 남으면 그 재원으로써 영세민들이나 우리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아파트를 짓는데 사용할려고 합니다. 한 예를들면 약 2001년도에 가면 채무상환액이 89억1,900만원이 됩니다. 년도별로 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89억원을 시에서 어떻게 갚을거냐 하는 의아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일반 시비에서 재원 충당할 것은 약 15억6,600만원이고, 나머지 국민주택이 약 62억원이됩니다. 그러면 이 62억원은 장성연립주택외에 7개단지에서 약 250세대가 부담을 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도 하고, 예고를 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한 연체액은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액중에서도 특히 국민주택이 많다고 했잖습니까? 문제는 소유자들이 융자분에 대해서 상환을 안 한다는 것인데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사는데압류도 할 수 없고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의장!

예, 최경섭 의원!

경영수익사업에서 말입니다석탄박물관과 용연동굴, 묘지조성 등 3개사업을 하게되면 앞으로 사무실이 늘게되고 하면 그로인하여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부시장께서 인력절감 운운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니 좀 더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일은 사람이합니다. 또 필요한 공무원은 충당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무조건 인력을 충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소모가 되어서 없어지는직원 또는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을 할 수없는 토목직 이런 결원이 평균 약 2.2%정도 됩니다. 그런 인원을 우리가 타지에서 억지로 충당할려고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것이고, 또 3개 사업에 대한 필수요원은 채용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남진수 의원!

수익사업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폐광된 광산에 대해서 대체산업 차원에서 언론에 보도된 98억원을 투자해서내년중 공사를 한다고 보도가 되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확실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96년도 탄광진흥대책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언론 TV, 라디오, 신문에 보도되었고, 주무과장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한 내용을 부시장께서 잘 모르십니까? 55,000평에 대한 관련계획....

55,000평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자가 아직승낙을 하지 않은 상태고,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55,000평을 무상으로 받을 것인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기존 광산진흥대책사업비중에서 대체산업쪽으로 돌린 것이 많습니다. 사업변경승인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민박촌의 확충이라든지또는 기업이 들어올 땅을 미리 산다든지이러한 대체산업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아직까지 토지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진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TV나 언론에 내년중에 하겠다고다 발표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 협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텐데 좀 섣불리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도 언론에 보도되고 난후에 관계 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확정되지않은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요. TV나 신문의 속성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도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광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박종기입니다. 산업위원회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중 첫번째 감자종서단지 조성계획 및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채종포단지 조성계획 및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화전동 산 1-2번지 매봉산일원에 면적 200ha로 해서 예상사업비는46억원 입니다. 이것으로 개간 및 경지정리를 해서 감자채종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92년도5월에 도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시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8월 도에 감자채종포단지조성사업을 재검토 의뢰하였고, '92년 10월에는 도지사님 내시시 시의회에서 감자채종포단지 유치에 대한 건의를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님과 농정관련기관, 도 농산국장, 감자원종장장 등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3년 8월에는 감자채종포단지조성 타당성 검토를 국립종자보급소에 의뢰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으로도에서는첫째, 경사가 심한편이고, 토사유출로돌이 많아 기계화 영농이 곤란하며, 둘째, 개샘이 많아 병충해 및 부패의 다량발생으로 단위 수확량이 태백시는 10ha당1,200㎏이고, 대관령은 1,600㎏으로 생산량이 저조하고, 세째, 기술교육 및 지도·운반·저장에따른 생산비 과다소요 및 단보당 생산량기준이 미달되므로 감자채종포단지조성이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립종자보급소에서의 답변은현재 대관령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종서가 7,890톤인데 이것은 전국의 수감자종자공급에 충분한 양이며, 따라서 감자재배면적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감자채종포단지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감자채종포단지조성이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감자채종포단지조성 유치건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와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부에 건의해서 이후에도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대체농지조성에따른 전용부담금 조성경위 및 활용계획에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으로 인하여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 즉 개간이라든가 간척을 통해서 지속적인 식량자금기반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에 의해서 당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감소되는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납부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용부담금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2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 의하여 농지나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전용이익의 일부를전용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이 자금을 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의세입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예를든다면 농지조성비는 전용면적 ㎡당밭인 경우 2,160원을 받게 되어있고, 논인 경우는 3,600원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전용면적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시에서 부과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농림수산부에서 총괄 조정하여 대체농지 조성으로 해안 간척사업이라든가 개간사업, 또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이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군별로 저희들한테 혜택이 오는 것은 농림수산분야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전용부담금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법적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3년부터 '94년까지 태백시의농지전용건수는 70건이고, 농지조성비는 저희들이 납부를 한 것이 3억6,224만원입니다. 전용부담금을 그동안 납부한 것은 같은기간동안 2,5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12월에 제정되고 '95년부터 시행된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의거 태백시는 '95년 28개사업에 시비를 빼고 도비, 국비분이 지원이 되는 것이 14억8,998만9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시비를 빼고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31개사업에 18억3,256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많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태백시에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

아까 답변 가운데에 매봉산 산1-2번지내에 채종포 시험을 한 결과 병충해 우려가 있고, 생산량이 저조하고해서 '93년도 8월달에 국립종자보급소에서 결론이 어렵다 라고 판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89년도 5월 2일날 1-2번지내에 100평 규모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면, 상세히 잘나와 있습니다. 태백산 매봉산지역 시험결과 요약, 감자의 생육 및 수확량이 양호하였다. 감자 바이러스 매개 진디물 발생량이매우 적은 편이어서 기상 및 진디물 발생포장면에서 감자채종 확률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강원도농촌지소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국립종자보급소에서는 그 지역이병충해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나온 조사자료를 가지고있습니까?

조사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당시 타당성 문제 때문에 도지사도 여기오셨고, 국립종자보급소, 대관령 감자채종포단지 관계자가 다 왔을 때에 기존있는대관령에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각종 중앙부서 내지는 기존 힘 있는 자리에 있는사람들이 다 합류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힘의 행사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그렇다치고, 어쨋든 감자재배결과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그때 단계에 철원하고 두군데가 했습니다. '89년도 5월 2일날 철원에서는 민통선북방지역에 했고, 우리 태백은 매봉산1-2번지내에 했는데 태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기존있는 채종단지에서힘의 행사를 해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바야흐로 지방화시대이고, 또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농어촌 발전특별자치법을 만들어 놓고 산지매각이라든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약49조원 가량의 재원도 마련해 놓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다소나마 덜어주고국가경쟁력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태백시는 과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내지는 자체지역농업발전 10개년 계획을 '92년도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ha에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93년도 8월달 이후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어떤 힘에 의해서 좌절 되었으면 자체적으로 태백시에서도 뭔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려는 것이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과오는 지난 과오고. 지금부터라도 아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한 49조원이 국가에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개간을 해서 비단 감자채종포단지가 힘에 밀려서 못한다고 하면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약 한 200ha 정도개간하게되면 6,000평씩 호당 나누어 주면 100가구가 들어 갑니다. 200ha를 개간하면 100가구가 들어갈 수있는데 그 보다 더 좋은 대체산업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나름대로 농촌문제를 분석을 하면 개간비가 200ha를 하는데 약 25억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25억원을 들여서 100가구 정도가 먹고 살수 있다고 하면 어느 수익사업 보다도어느 지방재정확충 보다도 어느 대체산업보다도 더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93년도 이후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대체산업 못지않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농지조성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강원도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거두어 놓은 것이 약 4조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농림수산부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꼭 감자채종포 뿐만이 아니라우리 태백시가 전국에 토지이용율을 보면 제일 낮습니다. 3% 입니다. 전국 평균이 21.8%, 강원도가 토지이용율이 10.8%, 그중 임야가 91%로 전국에서1등 입니다. 전국의 임야가 91%는 태백 밖에 없습니다토지이용율은 3%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영농기반의 취약성, 빈약성 때문에 사실상 종자단지라든가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 조성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체농지조성비를농지가 줄어드는 만큼 그 돈을 쓰면 다시농지가 개간되는 쪽으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간한다든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자금을활용한다고 했는데 태백시에서는 이런돈을 끌어 당겨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마찬가지로 시장·군수에게 어떤 권한이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으로여러가지 제약을 받고있기 때문에 아까답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납부한 만큼의 혜택이 태백시에 돌아오도록 노력을계속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만들어 지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 발전 10개년계획을 전국단위의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태백시에도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수립한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를 보면자금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 자금을 땡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 정태교 의원

태백시의회 의원 정태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이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성공적인 도민체전과 환경정비사업으로쾌적한 시가지 조성으로 태백시의 위상과역량을 강화하며, 강원도민의 마음속에석탄산업도시라는 검은 이미지를 맑고희망찬 태백시로 알려지게 되었음은 시민과 각계 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꽃이라고 치하하는 바 입니다. 태백시를 고원관광도시화 하는 산업대체노력, 산업간접자본의 전략적 건설 등시민 모두의 신태백 건설의 의지와 관계기관의 지대한 노력이 특별법 제정이라는결실로 열리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구유출 저하와 부동산 등 경기회생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도농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많은 애로를겪고있는 우리 태백시는 지금까지 석탄산업으로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현재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낙후시키고 있습니다. 즉 도로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아파트건설 등 어느 한 분야도 지역발전을 향한태백시의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본 의원의 소견 입니다. 그리고 통리~철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철암국민학교앞 도로공사는 '93년에서 '94년에 걸쳐막대한 보상과 공사비를 투자하여 공사를마쳤으나 지역주민들에게 조금도 도움이되지 않고,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행정자체가 책상에서 앉아하는 행정이 되지말고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합니다. 이런 자세로 행정을 추진했더라면 이러한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끝난지 1년이 지난 지금현재 크고작은 사고가 일곱번이나 같은 자리에서나서 1명은 아직도 식물인간으로 지내고있는 실정입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순기입니다. 내무위원회 정태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철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철암국민학교앞 도로의 협소로 주민 및학생 이용 불편은 물론 차량 교행이 불가하여 본 도로의 확장사업은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3년 강원도에건의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85년 11월 4일 강원도 85-111호로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1류7호선으로1일 교통량이 약 3,000대가 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써 5억4,200만원이투자되었으며, 이중 공사비는 9,300만원, 관급자재대가 4천만원, 보상비는 토지가 7필지에 4,300만원, 건물이 17동에 3억6,400만원으로총 4억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도로확장 및 포장은 폭 12m, 연장 315m로주요구조물은 L형 측구 639m와 보도포장이 10.5ha이며, 시공은 (주)삼호건설에서맡아 '93년 5월 27일 착공하여 '94년 8월5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공사 관계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정태교 의원!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쪽에 보시면 15가구를 철거하고, 반대편은 2가구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가구를 철거하고도 이쪽에 공간이 10m가 남아있는데도로가 팔자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10m를 활용하면되지 구태여 2가구를 철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에 들어오기 전에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당초에 도로계획시공을 한 다음에 집을 철거를 한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현재 도시계획노선하고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맞물려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검토를 해서....

아니, 어느 집을 나중에철거하셨다는 얘깁니까?

집 두 채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나중에 철거된 겁니다.

어차피 도로가 팔자로 되어있는데 애초에 두 채를 철거하셨으면 반대쪽에 두 채를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두 채를 철거한 이유는 반대쪽에 집 두 채를 철거해 주니까 마지못해반대쪽 두 채도 철거해 준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반대쪽에 두 채를철거하지 않고 막바로 내려가면 커브가안 집니다. 작년에 공사를 마쳤는데 여기서 사고가일곱번이나 났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현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간이 충분히있는데도 인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학생이 한 300여명이 오가는데지금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되는데 오히려 불편만 안겨 줍니다. 아침마다 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학생들을등교시키는데 왜 시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했는데 이해를못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정식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만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나름대로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건의를해도 저희들이 또 시에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추진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거의 연관된 얘긴데요. 이번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진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몇년씩 끌고갈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어딘지를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한 곳이어딘지를 알아내는 것이 행정이 옳바로가는 것이지 몇년씩 걸리도록 예산은 확보해 놓고 추진은 하지를 못하면서 더 급한장소도 얼마든지 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때 감사받는 자리에 있어서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96년부터는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도 예산을 덜 들이고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굳이 급커브를만들어서 도로를 낼 이유가 있느냐 하는겁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책임지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부분이많은데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자세가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

아까 정태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 물론 다 아셨겠지만금방 느끼는 바가 뭔고 하니. 그때 단계 사업할 때에 기본 노선을 약간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계획밖에 있던 집도 철거해 가면서 공사를 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그 개울쪽에있는 공지를 나두고도 안쪽으로 도로를냈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있는 집들은불안을 느끼고, 인도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야기되었던 그런 사건의도로라면 나가서 현장을 봐서 뒤에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옳은데 여태껏 놔 둔 것은너무하다. 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이런얘깁니다. 국장님 그 도로에 나가서 안전진단 한번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한 바가없고, 제가 그 현장은 가 보았습니다.

그 안쪽으로 붙어 있는집들 괜찮겠습니까? 인도도 없는데, 금년에 그곳에서 일곱번 사고가 났습니다.

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의원님들이 걱정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아무래도 뒷마무리가 깨끗해야됩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사건들이고, 우선 공사를 매끄럽게 했으면 안쪽에 있는 집들 옆으로는 인도를 만들어 주고, 도로를 개울쪽으로 좀 빼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