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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10차 산업위원회1995-12-07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3억492만원 전액 국비만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립에 필요한 돈이 9억7,1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국비 3억500만원은 확보되었고 도비, 시비는 도비지원형편을 봐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미리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50에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억1,415만1천원 입니다. '95년도에 비해서 711만1천원이 증액된규모입니다. 내역으로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주차바닥 표지 22개소에 55만원, 지주표지판 설치에 240만원 입니다. 복사기 수선비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암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철암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은 '95년도부터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95년에는 도비 1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보상금 부족분과 조성비1억원을 순수 시비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철암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공사 부대비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제일 윗줄 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에 있어서 2320 생활보호 입니다. 먼저 2321 저소득 주민보호 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억36만5천원 입니다. 이것도 '95년도에 비해서 1억4,468만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생활보호대상자 위문에 있어서 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목에서 140 경상적 경비 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00만원 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86만9천원이 감액된규모입니다. 내역은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 입니다. 총 규모는 13억8,836만5천원이며 '95년도당초에 비해서 1억6,855만2천원이 증액된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210 국고보조(경상)사업 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 입니다. 총 예산이 13억4,080만1천원 입니다. 이 재원은 전부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 입니다. 시설보호도 1,756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과목 250 자체신규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 입니다. '95년도 당초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계획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2 부랑인 보호 입니다. 먼저 100 경상예산으로 870만원 입니다. 870만원 모두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행려자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구호급식비 150만원, 귀향여비 300만원, 구호숙박비 120만원, 구호피복비 600만원, 사망장제비로 240만원 등 부랑인보호예산이 모두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회과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상에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7억600만3천원 입니다. 전년도 4억4,446만5천원에 비하여2억6,153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200 사업외수입 입니다. 내역은 240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40만1천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236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940만1천원이전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0 보조금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5억5,019만8천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의료보호비 5억4,352만8천원, 의료보호대불금 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320 시ㆍ도비 보조금 입니다. 여기서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은1억4,640만4천원으로써 '95년도에 비하여5,263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으로는의료보호비 1억3,588만2천원, 의료보호대불금 166만7천원, 기금운영비 88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로 세출내역 입니다. 먼저 110 기금운영비 입니다. 기금운영 112 사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25만6천원으로써 전년도1,490만원에 비하여 335만6천원이 증액된규모입니다. 내역으로는 200 사업예산 입니다. 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역을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27만원, 상여금이 175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각각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도비보조 27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예산은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기관 실사 및 환자열람 활동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이중에는 도비 21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210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6억8,774만7천원으로써 '95년에비하여 2억5,8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의료보호진료비 6억7,941만원, 의료보호대불금 8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억9,683만4천원 입니다. 이 예산은 '95년도 1억9,321만원에 비해1억362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에 있어서 110 사업수입 입니다. 82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50만원, 체납액 연체이자수입 5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에 210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억1,342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해 1억3,0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에 남은잔액이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1,342만3천원 입니다. 다음은 230 융자금 회수수입 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 잡수입 입니다. 예수금 이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액은2,412만2천원 입니다. 내역은 체납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24페이지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총 규모가 여기에 빠졌습니다만 세입규모와 똑같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관리비 중에 11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환관리카드 인쇄비 5만원, 사후관리카드 인쇄비 5만원, 독촉장 인쇄비 6만원, 독촉엽서 인쇄비 10만원, 안내장 인쇄비 6만원, 융자서식 인쇄가 37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 총규모는2억9,613만9천원으로써 '95년 예산에 비해 1억362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50 자체신규사업 입니다. 내역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9,6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624페이지 211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에 2억9,613만9천원이 있고250 자체신규사업에 또 이 금액이 있는데또 세운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그럽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산의 편제상 관.항. 목이 자꾸 차등되기 때문에 반복되어 표시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10 사업비가 내역에서설명한 2억9,613만9천원과 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예.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과목이 장.관.항.세항단계를 여기에 표시하기 때문에 중복해서체계를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하나를 가지고 여러번 설명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18페이지에서 한가지 먼저물어볼게 있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사회에 어두운 곳, 그늘진곳을 많이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아까 설명하실때 이것은 전액 국비ㆍ도비라고 말씀하셨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1,429만7천원은 시비 아닙니까? 10%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은데요. 시비 1,429만7천원이 들어가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저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생활부조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생활부조금은 주로 저소득층 중에서 갑자기 화재를 만났다거나특별한 돌발된 사고를 만났다거나 할때생계가 아주 위급할 때 시에서 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유공자단체는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에 저희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9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드립니다. 대상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보훈단체 4개단체 입니다. 이것은 중앙예산 편성지침에도 보훈단체는 지원 일정액을 매년 하도록 해왔고 거기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전액 국비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전액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복지회관은9억7,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을계상했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국고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국고는 더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준이정해져 있는데 30% 선에서 지원하도록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국고보조 70% 이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국고보조가 30%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고보조가 30%이고 시보조가 70%라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시비를 7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도에다가 시비부담분 중에 50% 정도는도에서 도와달라고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도에서도 '96년도 당초예산에는 태백복지회관 건립비 지원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건의를 하고 정식문서로도 건의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약속을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복지회관착공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직 사업이 위치선정도 안되어있고 착수를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복지회관의이용목적이 뭡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복지회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는 약 500평규모, 건평은 약 400평 규모입니다만 2층으로하기 때문에 공간도 나오겠습니다. 건평을 400평 규모로 해서 지상2층정도의규모로 복지회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안에는 사무실 20평, 강당, 상담실, 물리치료실, 탁아실,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부업지도실, 도서실, 식당, 기타로 되겠습니다. 주로하는 사업이 영세가정아동, 청소년, 노인등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을 모두모아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그래서 이것은 부업도 지도하고 정신적인교양도 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도서실, 특히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해서 공부하는 길을 가르쳐준다던가 하는 복지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시설로써당초 이 계획은 선명회를 아시겠습니다만한국선명회에서 전국에 약 15개정도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강원도 쪽에는 춘천, 강릉, 동해에 건립이 추진내지 준공되었습니다. 태백지역이 국내 어느지역 보다도 열악하니까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의 축적된 복지사업을 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3월달에 저희 시에 건립을 협의해 왔고, 그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에서결정을 해서 지원을 건의했었습니다. 건의를 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줘서지금 예산이 국비만 우선 확보가 되었고, 그때 건의때에도 국비외 시비 전액부담은우리 시로서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면 추진하겠다고 처음부터건의를 했고, 도에서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지원이 빠져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일부는 꼭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내지 내년도 1회추경쯤에는 도비 상당액이 지원되리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국비가 약3억, 도비 3억을...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도비가 3억까지는 못가도 2억원은...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70%에서 50%면3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게 따지면 저자신도 70%중에 40%정도는 도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얼마나 줄런지 재정에 없는 것이 되어서요.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건축비만9억7,000만원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9억중에 부지확보비1억원은 선명회 부담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8억7,000만원을 건립비로 보시면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 운영비도 상당히 들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운영비는 지난 삼사월에 검토할 때 연간운영비 1억원 정도의규모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시에서 매년4천만원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업을 알선해 주고 할려면 필요한 기구라던가 이런것을 다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것은 선명회 쪽에서확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지어서 선명회에 관리를 위탁한다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이것을 짓는 것은 선명회가 짓게 되겠습니다. 예산만 저희가 따서 지원해 주고...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모든것을 선명회에 다 위탁한다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선명회가 자기들이 강사도 확보하고 필요한 기구도 자기들이 공급해다가 우리지역에 부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가르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기술을 가르킬려면 거기에 필요한...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런 장비는 저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선명회에서 확보하는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부지는 선명회에서 하고 건축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모든 것을 선명회에서 하겠다는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34페이지 거택보호자는생활보호대상자 몇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시설보호라는 것은 뭡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이것은 황지쪽에 있는안식의 집 수용자들한테도 양곡대금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편제상 가정복지과에 가야 되겠지만 저희 사회과에 계상해서 집행할때는가정복지과가 사용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을 나눠가집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닙니다. 운영지원은 하더라도 양곡대금지원은 사회과에 모아져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집행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가정복지과에도 이런 차원의 예산이또 있더라구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것은 운영비가 다른겁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대한 양곡대금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안식의 집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어린이집 같은데는 지원을안하구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어린이집은 양곡지원이 아니고 그것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다른지원이 있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구입 3,000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하면 좋겠죠. 3억을 지원해도 좋겠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공영주차장도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주고 작년에도 보면 이천얼마를 지원해준적이 있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장애인단체에만 지원해야할 근거가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차원이나 국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침이 서있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비 하나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판단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물론 지원해 주면 좋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장비내역은 현재 쓰레기 봉투를 제작에 필요한 기본장비는 노동부로 부터 자금융자를 받아서 확보했는데, 시에 1차로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인근 시군까지 확대 납품을 함으로 해서그 기계가 쉬는 시간없이 연중 운영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바, 현재 봉투에 글씨를 인쇄하는데 이장비는 이색도 인쇄기를 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색도 기계인데 능률도 많이 떨어질뿐 아니라 타시군 삼척과 영월정도는우리가 일부라도 납품을 해서 이왕 설치된보호작업장에 전부 장애인들이 참여해서작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연중 생활비 지원이라도끊어지지 않게 해주자는 뜻에서 이 장비를 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처음에 사준 것은 언제 사준 것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준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노동부로 부터 4,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자체로 구입된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 해줌으로써 자기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시에서 보조를 안받겠다고 작년에한 적이 있습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3,000만원씩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준다면 모르지만 시비 전액을 쓴다는 것은문제가 있네요.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일색도 인쇄하는 장비를 그사람들이 얼마주고 구입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일색도 장비를 1,200 만원에 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색도 인쇄할수 있는 인쇄기를 사주기 위해 3,000만원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쓰레기봉투에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정선에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장애인들이 만든 봉투하고 질과 구입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질은 똑같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는 납품할 때 정부가정한, 환경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 합격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은 어느 업체가 제작하더라도 같아야만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KS지정을 받았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KS지정을 받는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구입가격은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구입가격은 경쟁업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환경부로부터 쓰레기봉투는 규격별로 단가를 매길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가격이 더 비싼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선은 정규격을 가지고 하면서 구입가격이 여기보다 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면서까지 구입가격이 비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복지제도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같은장비라던가 재원을 지원해주면서 가격의차이가 있다면 모순이 아닌가.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청취불능) 가격도 고시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능한 낮춰서 납품을 받도록 운영상에 유의를 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가격도 내 얘기는 뭐냐하면 타시군과의 비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동일한 가격에 구입을 해야 하느냐. 그것말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측면은 도와주는 것으로 해야 되고 이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장애인들도 스스로 자활을 해서 자기들 기술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태백시에 우리가 태백시민들한테 뭔가를 수혜를 줬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있게 하는 길도 있지를 않느냐. 그 얘기 입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사람들이 자긍심도 가질수 있도록가격도 조정이 되어야죠.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관계되는 문제인데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온겁니다.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그사람들이태백시민들한테 뭔가 수혜를 줬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격차이는 불과 몇백원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정신을 고려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행려자아까 남진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95년도실적은 어떻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95년도 실적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파악이 안되고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죠? 어느정도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파악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을 계상했는데 제대로 의료보호심의를 합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장기진료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이런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심의회의를 많은 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자주 합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주민들이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미루어서 처리할 건이못됩니다. 주로 입원기간 연장신청이나...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매달 심의합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매달이 아니고 월에도4~5회정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623페이지에서순세계잉여금이 이해가 안가는데 올해 예산에 남은 것을 이월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월하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이것이 전액이 융자되어서 잉여금이 별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을갖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해 보면서 신청이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액을 자금을놀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돈이 1억5,000만원 가까이 있고 나머지오육천만원이 남았는데 신청이 있으면 지금도 융자를 해 줍니다. 현재 판단하기에는 연말에 신청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내년 예산에 이월되어 내년초에 융자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쉽게 말해서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줄 돈인데 신청이많지않기 때문에 남은 돈이란 말이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번에9,6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상환선이 700만원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700만원에 35세대면 2억4,500밖에 안되는데요. 그렇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번에남은 잉여금이 2억1,000만원하고 생활안정기금융자 상한선이 700만원인데 35세대면2억4,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2억9,600만원이 들어왔네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중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35건 내외라고 보고 나머지 돈은 이자가 높은데에 적립을해서 이자를 늘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앞으로 전출금이작아질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내 얘기는 뭔가하면 2억1,400만원도 '95년도에 집행하고남은 돈도 지금 있는데 여기에다가 2억9,600만원이 또 들어와서 전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늘릴려고 세운건 아니지않느냐 이겁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앞에것은 세입이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들어올 돈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 그 뒤 624페이지는 그 돈을 지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2억9,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를저희가....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자금을 만들어놓고 예산에 계상만 할것이 아니라 홍보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영세민들을 위해서예산을 세웠으면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홍보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 놓고 할 것이 아니라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산은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쓰고 싶어하는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담보,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동이나 새마을지도자등이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갚을 능력이 있어야만 옆에서 추천 내지 재정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쓰고싶은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을 고려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연간 30명에서 40명 내외가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규제만 해놓고불필요한 예산을 세울 것이면 쓸 사람은많은데 규정에 의해서 쓰지 못한다면 예산은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 아닙니까?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해야지 규제는 강력하게 해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쓸 사람은 없다는 것은 이 예산은세우나 마나 아닙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설사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적게 세우던지요. 가져 갈 사람이 없는 예산은 세우나 마나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모든 제도라는 것이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융자를 해주면 언제까지나 그돈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이라는 것이 보증을 서는 사람이 그사람이 전혀 소득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보증을 안서주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중 이정도의 예산은 매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이정도는 된다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남진수위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염부욱 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한 금년도에 순수한 저희과에 대한 예산은 28억6,6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으로 240만원 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는급량비 198만원, 국내여비 532만원, 일반수용비 440만원, 공공요금 3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를 위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폴리에틸렌병 4ℓ용 200개씩 개당 2,500 원씩 50만원, 폴리에틸렌병 2ℓ용 250개씩 개당 1,500 원씩 37만5천원, 무균경질유리병 100개에 7,000원씩으로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태백시에 지정된 하천수가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를 매월 1회씩 연간 171만6천원을소요되겠습니다.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32,000원씩 9개소로 172만8천원, 일반 과태료나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만, 체납이 되었을 때 공매수수료를 연간 5건으로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수료로써CO/HC측정기 8만5천원, 매연측정기 2대에 12만원, 소음측정기 1대에 연간 5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매연단속용 여과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측정용이 1통에 5만원으로 10통에50만원이 되겠고, 비산먼지 측정용이 1통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갱내수 폐수정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현재폐수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정화시범사업을 해 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갱내수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바꿀려면 여러가지 시설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40만원, 시설안내판설치 2개소에 60만원, 시료탁송료 40만원, 연구보고서 인쇄 100만원, 이 사항은 아직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참고자료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돌발사고가 발생하기때문에 무선전화기 1대를 비치해서, 기본료 32만4천원, 사용료 36만원, 전파사용료 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갱내수 폐수정화시범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장비임차를 4회정도 하기 위해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 4종 입니다. 종당 10만원씩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갱내수 폐수정화 시범사업 재료구입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강산성이기 때문에 석회석 수로를 만들어야됩니다. 석회석 수로를 만드는데 300만원, 물을 저장해서 정화하는데 저류탱크 400 만원, 소택지시설 2식 600만원, 폭기시설 1식 200만원, 기타 실험재료비가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환경 및 청소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단속에 따른 여비를 704만원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수선 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를 연 2회 수선하는 것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인원은 98명 입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기본급 11,600원으로 4억1,493만2천원, 상여금 2억5,933만3천원, 근속가산금 1억913만3천원, 특수업무수당 5,880만원, 작업장려수당 2,352만원, 가족수당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는 815만6천원고등학교는 1,0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월 8만원씩 9,408만원, 가계보조비가 월 7만원씩 8,232만원,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억8,707만8천원, 휴일근무수당 4,918만1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459만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7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4억1,493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기본급의 50%를 설날과 추석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51만7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증명서 제작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를수거하게되면 매립장에 들어갈때 반드시필요한 계량증명서를 제작하는데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은 계속해서 판매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작을 100개정도 하는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환경달력 제작입니다쓰레기 수거하는 요일이라던가 재활용에따른 홍보를 같이해서 달력을 제작하고자하는 것으로써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되겠습니다. 각동에 한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8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ℓ짜리를 60개 매월 5개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9만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24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청소료 8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료가 되겠습니다. 34개소를 대상으로 136만원,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에 250만원, 청소도구 구입에 300만원, 청소차량 방진망 구입에 120만원, 재활용품 수집판매 화장지 구입에 1,320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5ℓ 15만원, 10ℓ 1,600만원, 20ℓ 3,000만원, 50ℓ 2,6000만원, 100ℓ 1,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50ℓ용을 520만원, 100ℓ용을 81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보험료 입니다. 책임보험료 74만1천원, 종합보험료 362만원, 운전자보험료 21만원 입니다. 다음은 굴삭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 7만7천원, 대인ㆍ대물 23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2회로 10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236만2천원, 추가사용료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전기료 입니다. 기본료 118만1천원, 추가사용료 43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입니다. 전기료로써 기본료 47만2천원, 추가사용료 12만6천원 입니다. 상수도요금은 84만원, 하수도요금은 22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이 13,490원씩 98인에 대해 132만3천원, 방한복 7,140원씩 70만원, 우의 3,880원씩 38만1천원, 노무화 5,030원씩 49만3천원, 야광조끼 20,000원씩 98만원, 방진마스크외 3종 18,000원씩 88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차량기사 새벽급식비는 1일 5,000원씩으로 1,440만원이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도색및 수리에 175만원, 롤온박스 도색및 수리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물유지비 17만6천원,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 입니다. 유류대 810만원, 수리비 231만5천원이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건물유지에 35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유지로써오일 4만원, 윤활유 15만원, 기타 기계고장에 따른 기계수선비에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기계유지비 입니다. 오일 4만원, 윤활유 15만원, 기계수선비200만원 입니다. 청소차량비는 대당 588만4천원으로 7,060 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 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소소독제 82만2천원, 미생물종균제 474만5천원, 황산반토 20만원, 가성소다 18만원, 인산 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롤온박스 방역약품 구입에 300만원, 실험용기구 및 시약구입 비이커외 20종으로 100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앙양금 294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에4억7,63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3,166만8천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2,328만천원 입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준비금 1,881만6천원,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2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총 6,000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9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구입에 6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182페이지에서 생활환경개선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 차원에서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홍보비가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85페이지 처우개선비는환경미화원 98명에 대한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기준을 정할 때 금년일당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당이 조정되면은일당을 조금더 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만일 삭감한다고 하면 수당을 못올려 주겠네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건설부에서 통과가 되면 일당을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금액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88페이지 저번 시정감사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1일 5,000원의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감사때에나왔지만 청소차 1대에 청소원들이 서너명씩 따라 다니는데 맞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청소기사는 5,000원 가지고 밥먹고 미화원들은 밥을 안먹어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렇기때문에 일단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서 청소기사만 식사하고 나머지는 식사를 안한다면 모르겠지만다같이 시간이 있어서 막걸리 한잔 마신다고해서 맨날 청소기사 혼자서 5,000원가지고 안되니까 더 붙여서 내고 하겠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올릴 때 미화원들도 포함시켜서 올렸으면 더 낫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91페이지 상하수도관계는수도과 소관이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금년에 청소차량 2대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꼭 2대를 사야 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다 낡은것은 폐차시킬 수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내년에 2대를 폐차시켜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갱내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정화시설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어느 지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진수

남진수위원

9개소라면서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갱내수 수질검사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글쎄 갱내수질검사요. 어떻게 할 거냐구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갱내수 수질검사를 하는 데는 성원탄광, 우성, 한양골, 소도골, 소도하고 합류지점인 곳, 연화동, 함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곳을 더 해서 갱내수를 검사할려고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검사는 그렇게 하고 폐수정화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1개소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 사업을 해보시고 갱내수 정화가 잘되면 앞으로 갱내수에 대한것은 전적으로 정화를 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일반화학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관리인이 없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의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해 볼려고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다른데서도 하는데가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다른데는 이렇게하는게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우리가 첫번째 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린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말입니다. 100% 반영되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100%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몇% 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입니다. 청소차량비가 대당 588만4천원인데 12대를 해서 7,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동차의 정비비 입니까 뭡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2대가있는데 연간 기름하고 수선하는 장비까지포함해서 588만4천원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여기에 기름값하고 정비비하고는 분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계산도 나올수가 있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합쳐서 7,000만원을 잡았는데 기름값이 얼마이고 정비비가 얼마인지분리해서 할 수 있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예산편성상 1대당 기준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차 12대에 한한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정비비하고 분리할 수 있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말입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예.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차 2대를구입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기름값을 제외한 나머지가정비수리비라면 자동차는 매년 1대 사도정비수리비 주는 돈이면 쓰레기차를 구입할 겁니다. 2대 구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3천만원 씩이네요. 기름값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정비비 같으면 매년 1대씩 교체해도 정비비가 안들어가고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하기 좋고 우리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질의한 겁니다. 기름값과 정비비를 한번 분리해 보세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가있는데 저는 두어번 갔다 왔는데 사실 안에는 못들어 갔습니다. 모타 돌아가는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데나오는 물을 봐서는 정화된 것을 전혀볼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물이나 나오는 물이나 똑같은데어떤 목적으로 신설해서 이런 전기요금이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물론 박위원님이갔었을 때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아까도얘기했습니다만 침출수에서 나오는 물하고 저희들이 배출하는 물하고는 항상 검사를 하고 있는데 착도는 엄청난 차이가있습니다. 우기라던가 용량이 부족해서 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안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색도는 그렇지만 화학적 성분으로 봐서는상당히 여러가지가 정화된 상태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요즘같이 가물어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는 되겠지만 장마가 졌을때는 넘거든요. 그때하고 차이점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며칠전에도 가봤습니다내가 보니까 육안으로 봐서 정확하지는않겠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구분되는 것이 표가나지 않기 때문에 물어 본겁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기회가 있으면 저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예. 또 한가지는 18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제작이 있는데 저는 직접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작은 해놨지만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돈은 저희들 세입으로 받아 들이는 겁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저는 판매소에서 취급하는것이 별도이고 시청에서 취급하는 것이별도인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봉투제작비가 거의 1억으로 9,8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구입가하고 구입을 해서 판매소에 주는것하고는 가격이 동일할 것 아닙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투제작을 할 때에는 우리가5ℓ짜리 단가가 14원 80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소에 공급을 할 때에는 47원에 공급하고 판매할때는 판매소에서 3원정도 이익을 남기고 50원에 판매합니다. 10ℓ짜리 6원, 20ℓ 12원, 50ℓ 31원으로저희들이 다소 제작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이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나오는것은 일단 세입을 잡아서 인건비나 기타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인건비를주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환경보호과에 필요한 예산을...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하나의경영수익이네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연간 얼마나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경영수익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워낙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환경청소업무에 자립도가 거의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다소 봉투가격이 앞으로 인상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구입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을공급받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정선하고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판매가격은 거의비슷하고 가격 제작비가 조달청에 단가가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정선에 가격이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조달청 단가에 의한 것도 일괄 똑같다 이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조달청에서 5ℓ 얼마, 10ℓ 얼마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대비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다 똑같이 조달청 단가로 해서 조달청 단가라는 것은 최대가라고 봐야하지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것보다 더낮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 단가라는 것은 기본 그것이고 가격이라는 것은 경쟁이 되다보면 가격차이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안가보셨습니까? 가격비교도 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것은별도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봉투를 제작함으로 인한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별도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청소차량 기사급식은 월별로 줍니까 아니면 매일 줍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매월 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봉급의 성격입니까? 임금의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계산해야지급식비라고 해서 월로 10만원씩 준다면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금의 성격이라면 여기에 대한 평균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도 늘어나고 관서당..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후생복리차원에서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별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임금이라면 퇴직금이라던가 월차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별도..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남진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누구는 월별로받으니까 사실 아침을 안먹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침을 안먹는단 말입니다. 한달에 10만원 받는데 가정에 보탬이 되면되었지 이것을 자기혼자가서 먹겠습니까안먹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복리차원에서 좀...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급식비라고 봤을때 태백시의 일용직이라던가 기능직의급식비와 똑같은 5,000원 입니까? 차이가 있죠. 공무원들 나가는 급식비는 얼마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는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급식비를 주는것도 새벽이라는 것을 빼고 급식비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용직과 기능직에 맞는 급식비를 줘야 되고 이사람이 일찍 나가서 일함으로 해서일찍 들어와서 쉬지 않습니까?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면 모르지만일찍 나간만큼에 상응하는 일찍 들어와서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획일적인 것으로 기준을 같이해야 됩니다. 일용직이던 기능직이던 급식비가 나가는기준이 같아야지 무조건 5,000원이라고 하면 밥 한끼 먹는데 요즘 5,000원짜리 밥이어디 있습니까? 좋은데 가야지 5,000원 주고 먹죠. 이런 명분을 이렇게 달 것이 아니라 정말나가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하고 같이먹을 수 있는 밥값이라도 얼마 이렇게 지원하면 모양도 낫고, 근거도 없이 5,000원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양이 별로좋지 않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료를낸 것이 지난번 감사를 받기 이전에 나온겁니다. 반영을 못했는데 나머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환경미화원들찌게 끓여놓고 대포한잔 따뜻하게 하는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밥 안먹습니다. 밥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자기혼자 계속 끌고 다녀야되는데 자기혼자 밥먹으로 들어갈수 있느냐 이거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룡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전기료나 유지비 '95년도 실적이 있을 것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실적대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급량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밥을 시키는 겁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재활용품 사무실 겸 창고를새마을복지회관 짓는 자리에 철거했죠? 철거한 자재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청사뒤에 다시 건립을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어디에 또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철거해서
태룡

박태룡위원

밑에 것을 철거해서 청사뒤에 갖다놨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욱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태백시 각과에 몇 % 예산을 집행했는지 알아볼려고합니다.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되고 몇 %가 가감되었느냐를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0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