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갑득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17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등의 재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의 금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구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등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윤석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와는 관계없이 구정을 집행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감 부서를 대표해서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95년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등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오늘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감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의회가 개원 된 이래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오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세심하고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에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부서들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해당 국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자료 준비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지적하셔서 구민복지증진과 발전적인 구정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윤석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부청장님께서는 다른 일정도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집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답변을 한 공무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선서를 하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7일 도시국장 황택진 이하 간부.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문상열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본위원회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펴오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녹지, 산업경제 향상과 우리 고장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환경녹지, 산업경제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구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복찬
박복찬위원장
문상열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황택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 교통과 김영융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전경옥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광길 과장입니다. 건설과 황윤극 과장입니다. 지적과 손필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복찬
박복찬위원장
황택진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보고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조직 소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대신 좀 사회산업국 관할 간부 소개를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춘 과장입니다. 청소과 김금옥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박종두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승인 과장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총무사회 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부터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비운 과장은 즉시 연락을 해서 빨리 감사장에 참석하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발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감사는 현재까지 집행부의 정책결정 사항 및 집행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중요성도 있습니다. 동상 자치단체의 제반업무의 미래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제시의 큰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좀 전에 두분의 국장님께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주민의 기대에 만반을 기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계속 지켜봐 줄 것을 주문을 하면서 본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5회 정기회 12월29일자 95년도 행정감사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12월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월5일자 의회에 제출됨으로 해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볼 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의 본질이 매우 왜곡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나 자료를 늦게 내놓은 집행부의 수감자세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심의때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부속 설명서를 심의 도중에 요구한 사실과 94년도 결산 심의때 검사위원들의 심의의견서를 미첨부한 점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일 발언요지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과 같은 검토를 해 볼 때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2월2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점검을 했는데 12월5일자로 제출됨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위원들이 감사를 성실하게 하고자 했던 의욕과 집행부서가 3일이나 늦음으로 인해서 조정식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국장 두분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각 과에서 자료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재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금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성의껏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조정식 위원께서 12월2일날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5일날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이러한 자료가 제때에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자료 자체가 불성실 할 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95년도 같으면 며칠 날짜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11월말 기준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10월30일 또는 건축과는 9월30일도 있습니다. 이거 장난입니까, 뭡니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9월30일 종료로 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축과 소관인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가 없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회를? 건축과장 답변해주세요. 9월30일 자료밖에 안 나왔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9월30일까지 자료를 할 바에 누가 못하겠어요? 각 과 현황으로 몇월 몇일까지 써야 우리가 알것 아닙니까? 숫자만 내 놓고 말이야.
복찬
박복찬위원장
업무보고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것을 선진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과별로 다시 추궁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차후라도 제출자료에 있어서 현황을 언제까지라는 명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사후 확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수치가 엉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느냐 말입니다. 9월30일 자료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낸다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님께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잘못된 점을 두가지를 포함해서 지적하고 이 사항이 구 의회와 위원을 경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 답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거기에 상응한 답변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위원님이 위원장인 저에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조금 전에 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과 말씀을 하신 걸로 저로서는 충당하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집행부 간부 여러분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재정비하시고 앞으로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의 불성실이라든지 미비점이 있을 때는 무책이 있을 것을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있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앞으로 감사기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집행부에 하고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감사를 받는 자세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월30일자 자료 낸 데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158페이지하고 16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건축민원처리현황 등 건축과사항은 9월30일자로 종결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에 날짜를 안 쓰든지 오늘이 9월30일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축과장 없습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다시 9월30일인지 현재의 시점에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쇄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감사 자료 제출할 때나 업무보고를 완결지을 때는 계장, 국장, 국장선의 결재를 받아서 마지막 자료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제 선에서 결재가 나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평소에 결재하실 때 9월30일까지면 잘 못 됐다는 의견이 그때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날짜를 제가 잘못 챙긴건 불찰의 소치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거듭 집행부 측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의욕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금정구 구민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구 행정과 의회 운영에 대한 의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집행부의 자세 정립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봉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출된 감사자료 불충실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에 자료 제출 확인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계장 실장은 확인하고 2단계로 부서별 자료를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관련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기로 감사때 분명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분명하게 자료 제출시 정립을 해서 신중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94년도 정기회때 자료 불성실에 대한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나봉진 위원께서 말이 계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경고했던 문제를 집행부는 다시 상기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회의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해서는 돌아가서셔 구정업무에 노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자료 7페이지 보면 95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이 나왔는데 여기에 조치내용을 보면 경고와 개선명령 병과고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0건에 대해서 경고조치했는데 이 조치한 날짜가 언제며 그 이후에 폐쇄명령 낸거나 병과 고발된 거나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부과금이 징수되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만약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재독촉하는건지 개선명령이 되는 건지 확인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업체별 행정조치한 일자는 저희들 날짜는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일보 있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공해배출업소 단속조치된 건에 대한 일자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라든지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은 전부 확인한 결과 거의가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시정이 안 되므로 해서 재차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거의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거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 해주세요. 시정 안 된 업체는 어느 업체고 시정된 것은 어느 업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거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시정 안 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어제 우리가 두구동에 갔다 왔어요. 두구동에 대일산업과 태영석재 기타 등등이 폐쇄명령을 했는데 대일산업이라고 8페이지입니다. 폐쇄명령불이행 이래 가지고 폐쇄명령을 조치했습니다, 금정구청에서. 이것 보면 7월5일자로 폐쇄명령이 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뒷장에 보면, 실제 가보니까 조업을 하고 있던데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료 몇페이지 입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그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일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 올라올때 내용을 보니까 폐쇄조치를 했는데 자기들이 또 하고 이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하고 또 단전을 하고 단수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폐쇄를 했는데도 자꾸 합니다. 해서 계속 고발을 하고.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10페이지 여기 보니까 대일산업이 7월25일자로 시설 폐쇄 이행됨, 써 놨는것 아닙니까? 이것 불성실한 답변 아닙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갔을 때는 폐쇄가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확인 뒤에 또 했는지 계속 또 우리가 붙어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고발을 또 하게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규
선진규위원
어제 점심시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조선흡 위원하고 배성길 위원하고 네 사람이 이 사항을 실지 확인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고 석재 문제도 있습니다. 석재도 많이 폐쇄시켰다고 해놨는데 실지 두구동가는 입구 거기 보면 금정석재라고 아직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정석재 맞은편에 보면 무허가 간판 없이 무슨 성화조경이라 해 가지고 거기도 역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 단속 건수에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건수는 했다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엄하게 다시 재경고 하고 다시 고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리를 뽑아야지, 살 건드려 놓으면 이거 하나마나 아니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두구동 금정석재 같은 것은 차도 옆에 있으니 누구라도 보는 것 아닙니까? 회동정수지 저수장 거기 말썽 많은데인데 우리가 실지 가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다음에 확실히 좀 해주세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진규
선진규위원
그것 다시 해주시고 대일산업은 그렇습니다. 정문에는 보면 일 안 하는 것같이 닫아 놨는데 빙 둘러 가면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어요. 이것 재조치하고 95년7월25일부로 폐쇄이행 했다는데 다시 한번 조치하고 적발한 그 결과보고는 저한테 해주십시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보충질의 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석면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제일 오염이 심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두건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석면이라는 것은 돌 가루를 말씀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먼지 나는것, 폐에 들어가면.... 제일산업에서 만드는데 석면공장 아닙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얘기하면 규폐증을 유발된다고 되어 있고 심할 때는 호흡곤란, 그 다음에 그것이 위장에서 오래됐을 때는 암도 유발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했지만 95년11월29일자 시설폐쇄를 했다 하는 식으로 얼버무려놨거든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아까 선진규 위원님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차상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춘 과장님, 여기에 보면 조치대책 해 놓고 단수, 단전을 했다고 하는데 형식 아닙니까? 조치사항에 보면 단수, 단전을 했다 한 폐쇄조치를 했는데 전기는 단전이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단전, 단수 의뢰는.
상홍
차상홍위원
이래 해놓고 가봤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럼 단수 의뢰하고 단전 의뢰하고 소용이 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질문한 대일산업에 대해서는.
상홍
차상홍위원
대일산업도 그렇고 태형석재, 장전석재, 세가지 다 폐쇄조치를 하고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이 행정으로 할 수 있는게 단전하고 단수인데 이걸 해놓고 결과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가봤느냐 이거라.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단전, 단수 의뢰를 해 놓고 그 결과 회시가 안 왔으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안 왔으면 보름 이후나 한달 이후나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단전, 단수 의뢰를 한국전력 동래지점에 의뢰를 독촉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단전 의뢰를 했는데 동래 지점에서는 무엇 때문에 단전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 단전, 단수 의뢰를 해 가지고 단전을 하는 기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단전하는 부서에 감독기관인 한전에다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법상 우리 관련법상 분명히 단전, 단수 의뢰를 받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회시도 없다, 저희들 세 번을 독촉을 했는데도 회시가 없으니.
상홍
차상홍위원
전화 사항으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데도 결과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문으로 결과를 해야 우리도 다음 감사때 지적을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 분명히 그 시설을 감독하는 부서에다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린벨트내에 특히나 시설 폐쇄를 해놓고 결과가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석재공장 같은데는 물하고 전기가 없으면 기계가 안 돌아갑니다. 지나가 가보면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도 지난 7월25일 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폐쇄조치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순찰도 안 하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도 점검도 안 해보고 말만 여기에 단전 단수를 했다 해가 되겠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단전 단수 의뢰를 해서 결과 회시가 와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상홍
차상홍위원
결과 회사 오는데 몇 달이 걸립니까? 업무를 하나 추진했으면 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 집에 단수, 단전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안 왔으면 보름 이내에 한달에 몇번 가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조치사항 및 대책에 7월25일날 폐쇄를 했고 단수, 단전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어제 가보니까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전기도 돌아가고 수돗물도 나오고 이렇게 해놓고 폐쇄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폐쇄는 국장님이 사후에 조사 보고 하겠다 했지만 저희들이 허가 대상 규모시설이 하는 대일산업은 분명히 시설 축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답을, 저가 현지에 가 봤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당초에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에서 시설 축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폐쇄됐다는 그 의미에 맞아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린벨트 지역 내에 석재 공장이 있어도 직접적인 물은 폐수는 흘러보내지 않고 냉각수로 쓰기 때문에 돌을 절단한다든지 연마할 때 그 냉각수를 쓰기 때문에 냉각수는 하천으로 내보내지 않고 어떤 못에다가 저수지에 모아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갑득 위원입니다. 예를 든다며 태형석재 같은 경우는 94년도 4월15일날 고발 및 폐쇄명령 및 단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9월18일 단전이 되었다고 했고 95년11월29일 시설폐쇄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앞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금 감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집을 내놓을 때는 소위 간부 공무원들이 전혀 확인도 없이 이런 자료집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석재를 방금 이과장께서 말씀하시길 석재물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모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은 재활용하지만 그 석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 해 봤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석분 처리는 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가 가지고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는데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저장시키므로 해서 침전되는 돌 성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 가지고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 석분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석분은 저희들 기와공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석분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폐기물이 농산물 같은데 들어가면 전혀 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일산업, 태형석재, 장전석재, 전부 한 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더군다나 그린벨트 내에 그리고 수원보호구역 내에 이런 공장들은 유치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만약 금년 안에 해결이 안 되고 아직 되고 하는데 그런거는 고발한 날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겁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바라건데는 아무리 가벼운 환경관련 위반사항도 3회 정도 위반 됐을때는 검찰청에서 구속을 시켜 주면 근절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돌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저희들 법으로서는 겨우 고발조치 또 1차 고발함으로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악순환만 계속 되고 단전, 단수 의뢰를 해도 한전에서는 우리는 전기를 팔아먹기 위한 업체이기 때문에 단전, 단수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관련법에 의뢰를 하면 단전, 단수 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비록 전기를 파는 목적이 있지만 위반 사항은 전기 공급을 중단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확인을 해 보셨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단전하는데 대해서 저가 금정구에서는 확인을 안 했는데 타구에 있을 때는 일반가정 전기나 공업용 전기는 도로면 전봇대에서 조작을 하니까 공업용 전기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봤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전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더군다나 우리 지역 내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인체에 새로운 것을 다루는 업체, 그리고 식수와 관련되는 업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그저 자료에만 폐쇄됐다는 걸로 했을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비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발하고 강제처벌은 곤란하고 그래서 행정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적된 사항은 국장이 7개과를 관장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나가본데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장 자신이 뛰어서 행정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드려서 수원보호구역내에 이런 일이 없어야지,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대일산업은 인체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업체고 태형석재나 장전석재는 식수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반드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저도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환경보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면 앞으로 강조되어야 될 사항은 저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두구동에 석재 공장 세군데가 지적되고 대일산업이 지적되었는데 그뿐 아니라 두구동에 현재 10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에 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두구동 불법공장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48페이지, 그린벨트 지역 무허가공장 현황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48페이지 79개 공장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79개 보다 더 많은 공장들이 두구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공장은 옛날에 양계를 하다가 부산시에서 양계단지 조성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해서 양계를 못하게 해서 공장이 자연적으로 들어섰는데 지금 앞에서 네군데 공장이 지적된 것 외에도 저가 볼 때는 100개 내외로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도 다수의 공해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공장을 하고 있는 주인이 공장주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인지 그러니까 공장 주인이 몇 명 정도 되고 실제 세들어와서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위원님이 묻는 요지는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업주 중에서 건물주인이 몇%이며 몇대가 몇%를 차지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린벨트내 79개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이 내용에 대해서 79개 중에서 환경보호과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확하게 몇% 임대고 몇%가 건물주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공장주인이 공해가 있는 종류의 업체를 두구동에 안 넣으면 되는 겁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임대 해주는 공장이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청이나 동에서 공장을 빌려주는 주인한테 어떠 어떠한 것은 공해업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넣지 말라, 이렇게 협조해 달라 이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 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환경보화과에서 이끌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공장주들은 공장세를 주는 분들은 소리만 안 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리보다도 먼지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아주 나쁜건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해업소는 안 들어오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위원님 말씀은 저도 찬성하는데 이때까지는 지도 계몽을 안 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반한 업체만 처벌 위주로 했는데 금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처벌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의 입주를 사전에 지도계몽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니까 입주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없도록 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96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해가 날로 심각한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질적인 배출업소는 지금 현재 조치 내용 보면 경고, 개선명령, 사용금지, 기타 등등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그런데 이것이 93년도부터 매년 이것이 넘어오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폐쇄명령에도 아랑곳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수질환경 보존법 21조 대기환경보존법 55조 근거에 의하면 위법시설에 대한 분명히 폐쇄조치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계획에 의거 저 조치 추진사항에 보면 93년도 감사, 94년도 감사입니다. 배출시설 근절시까지 재고발 단전,단수 병행조치 이것은 입회해서라도 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미확인 자료만 이렇게 내놨지 확인 안 했다, 이런 것은 업무적인 태만이 아니냐, 안일한 생각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나위원님 말씀 주요 요지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고발과 단전, 단수를 하고 반드시 규제조치를 시켰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에서 여태까지 규제조치를 시키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나위원님,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박선호 위원님의 질의 는 중식 이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를 잠깐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 진정이 아마 12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 진정 들어온 12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질의를 오후에 오시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지요?
선호
박선호위원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처음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옹달샘 수질관리에 대한 자료는 요구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수질검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하수개발 현황에 따른 수질검사 현황을 오후에 오실 때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메모 되었습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자료 하나 더 부탁합시다. 7페이지 보면 95 공해 배출 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사항에 설치,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지금 징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결과하고 어떻게 조치를 몇월 몇일 날짜로 어떤 식으로 조치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중에 중식을 거쳤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 할 위원은 오전에 박선호 위원의 질의 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아니죠, 아까 오전에 하던 것 마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오전에 하던 것이 계속 연계되고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박선호 위원님 다음 번에 발언권을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실, 선진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규
선진규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 제출 7페이지에 보면 95공해배출업소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더만 환경과에서 갖고 왔습니다. 과태료가 거의다가 납부가 되고 2개 회사가 납부가 안 됐는데 동진세차하고 동상정비가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됐습니다. 하나는 동진세차는 2월18일 이행지시를 했는데 아직 미납됐고 동상정비가 7월15일날 과태료 30만원 부과하는데 아직 미납됐습니다. 이것을 재확인해 가지고 빨리 지시하시도록 하시고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 것은 개선완료라 써놨는데 부과금을 납부했다고 개선완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과금 납부한 날짜가 3월 이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세차장이나 버스 차고지 경우 오폐수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이야기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일지 같은게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법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연 2회 점검을 합니다. 오염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폐수를 일정량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시킵니다. 저희들 배출 부과금 부과한 업소에 대해서 일단 시설 개선 명령을 하고 완료 신고가 개선 명령 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완료했다면 저희들 재차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시키고 난 연후에 적합이 됨으로 해서 그 기간도안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배출 부과금 부과했다는 것은 시설도 개선해 가지고 재검사 의뢰하는 것하고 완결한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1년에 두 번씩만 시험 결과를 보고 받죠. 그것 우리 공해 업소가 단속만 하더라도 30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실험분석 결과를 보고 받은 것 배치하고 있습니까? 일지를?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업체에 가보면 측정 검사실을 설치할라 하면 돈이 약 1억이 들이 때문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허가 받은 자가 측정한 업소에 그 업종별로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1종,2종,3종,4종,5종으로 나눈데서 5종은 6개월에 한번 정해진 검사 회수에 따라 검사를 해 가족 검사 성적서를 비치하고 저희들 검사를 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한가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정구 관내 구서동에 차고지가 금강여객이 있는데 51번 버스입니다만, 거기에 언제쯤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기를 검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언제쯤 했다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차고지는 저희들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될뿐더러 자동차 배출가스도 차고지에 연 2회를 배출 가스 점검을 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금정구청장이 92년10월1일날 51번 버스 차고지 설치 허가증을 내줬어요. 실제 검사는 92년112월22일에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회사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지금 차가 34대에요, 51번 버스 그 마당이 완전히 기름 범벅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환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환경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회사가 뭘 하나 하니까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당신들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우리는 위탁을 줬다고, 어느 회사에 위탁을 줘놨냐고 물어보니까 신도환경산업주식회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그래서 난 당신들 회사는 자가로서는 아무런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하는게 없네, 물어보니까 위탁줬다는 얘기만 강조하고 자기 회사는 이야기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환경산업주식회사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만, 했더만 자기 회사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위탁이라는 것은 딴게 안고 대기오염이나 수질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 그 물을 떠 와 가지고 실험 검사 보고서를 그 회사에 갖다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탁이 아니잖아요? 수질 검사 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럼 자기들 명칭을 어느 여객이라고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오염 물질 등을 배출하는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1,2,3단계로 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고치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점검을 언제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세차장이나 버스 차고지 가면 오염 배출 정화조가 있잖아요? 오폐수 그것을 한전에 연락 해 가지고 자기들은 오폐수 모터를 돌려가지고 뺀다고 했는데 실제는 모터를 안 돌린다, 거기에 오폐수만 돌리는 모터를 계량기를 부착해야 된다 말입니다. 계량기를 할 때만 진짜 안 버리고 오폐수 양을 깨끗이 하는가 알지 계량기 없고 일반 자기들 사무실에 그 계량기를 하면 자기들은 한다는데 한 근거가 없다, 그것만 해 놓으면 그 모터만 돌리면 틀림없이 했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차장이나 버스 차고지 하는데 그 계량기 하나를 별도로 회사에서 붙이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안 가도 계량기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대안 을 제시를 합니다. 한가지 다시 말씀드려서 세차장도 한번에 갔다 오니까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 나가셔 갖고 불시에 한번 죽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버스회사하고 각 과에서 수질 검사한 일지를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환경보호과 질의할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95년 골프장 농약 사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상류에 이는 부산컨트리 동래칸트리 골프장에 잔디 보호를 위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고있다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고 있다면 여기에는 동래골프장은 연간 사용량이 1,134.75kg으로 되어 있고 부산칸트리는 1,371.5k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명도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용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맹독성 농약은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을 생산공장에서도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한다면 제초제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도 동래골프장이나 부산골프장은 담당하는 부서가 골프장 사용여부에 대한 토양 검사라든지 중간 중간 패어져 있는 못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명히 시청 체육진흥과에 골프장 담당인데 저희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약 사용한 명세가를 받아 가지고 6개월분 사용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보고 하는 의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독성 농약이냐, 맹독성농약이냐 하는 구분은 그 사용한 농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영하는 기준치가 환경부하고 농수산부하고 대립이 돼 가지고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 위치가 회동수원지 상류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출되는 오수라든지 우수가 있다면 모두가 아마 회동수원지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며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그러한 허용기준도 없이 그러한 것을 조사 보고만 해 올리는 것으로.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사용은 거기에 대해서 토양 오염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치는 분명히 체육진흥과에서 95년6월21일, 8월29일, 연 2회를 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는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최소한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농약을 사용하는 기준치 정도 토양 오염에 관한 기준치 정도는 아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번을 통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그 내용을 만약에 모르신다면 아셔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11페이지 보면 수치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동래골프장에 1년에 1,134.75kg을 쓴다고 했는데 실제 다 보태보면 248.25밖에 안 됩니다. 그 수치가 그러면 886.5kg이라는 것은 수치가 없어요. 이것 수치 확인하십시오. 부산칸트리는 오차가 135kg 오차가 차이가 납니다. 1,371인데 1,385kg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산카트리는 13.5kg가 어느 농약인지 모르겠고 동래 골프장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 양을 연간 사용량을 보면 248.25kg입니다. 전체를 보태면 그러면 1,134.75에다가 빼면 886.5kg 어느 농약인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개의 골프장에 가보면 오수시설처리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금정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타치 안 하죠? 시에서 하죠? 그런 것도 금정 구청 관할이니까 한번쯤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잘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및 영락공원 공해현황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 보사국 소관인 영락공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해 집중시설은 항상 기준에 적합하다, 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로 다항에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영락공원에 공해 측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는 영락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환경관련법으로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청정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금정구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를 파악한 것이지 저희들 알기로는 영락공원의 자동 오염물질 배출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서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인근 주민들을 만나서 사용실태라든지 냄새나는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사실들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들어본 사실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인근 남산동, 선동, 청룡동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보십시오. 해 보시며 그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아서 많은 악취나 냄새가 난다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다면 관할권은 시 보사국에 있다 하더라도 위치가 금정구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관할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직접 측정을 해봐주십시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참고적으로 시에는 보건연구소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영락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악취검사를 할려면 악취검사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시키면 됩니다만, 피해 지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 지점에서 검사를 합니다, 누구의 신고라든지 피해지점에서 검사를 하면 영락공원에 대한 악취는 저가 느끼는 바로는 가마하기기 안 어렵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날씨가 흐린 날 남산동에 위치한 현대 그레이스아파트에서 측정하십시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18페이지 환경보존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에 본 건 계획은 수립된 바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내에 있는 환경관리계에서 업무분장사항 제1번으로 올라 있는 사항이 뭡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계획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보존계획이요? 그렇다면 업무 분장 제1에 올라있는 사항이 선임계의 제1번 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이 아직까지 본 건 계획으로 수립된 바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96년도 환경보존 계획은 주무과에서 수립하는데 환경보존중장기 계획은 부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공업배치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제반 사항은 중장기 계획은 시차원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은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부산시에서 금정구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대기의 질이라든지 폐수배출량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시 차원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 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과장께서는 부산 아젠다21이라는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1년도 리우선언 이후 각 국가별로 파급되어 부산시에서도 9월28일자로 부산아젠다21이라는 것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에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인체에 끼치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주관 계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인 이러한 계획들이 아직도 수립도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좋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칼아젠다21은 브라질 리우에서 UN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었을 때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21세기를 향한 행동계획으로서 의제 21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9월19일부터 9월24일까지 제4차 동북아 경제협력 회의때 녹색도시 부산21에 대한 기본방향은 세 개이고 행동 원칙은 21인데 기본방향은 지역구성원인 기업체라든지 행정기관이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실현함으로써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시에서 어제도 저가 감사때 질문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환경보호과장이 11월달에 회의를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 시달 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시달되면 자치구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 부산21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홍보 관계에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젠다 계획에 맞추어서 환경관리계의 제1업무분장사항에 들어 있는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은 내년에 똑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업소단속 전문 인력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지도계에 7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온천천 방류수라든지 기타 공해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구청 전체로 볼 때는 어느 과나 인원이 부족한 과가 있지만 주어진 인원으로서 환경보호과 직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오전에 지적하신 사항도 한가지만 치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업무도 보고 저 업무도 보니까 수원보호구역에 석재공장을 처리를 다 못 한 경우가 있는데 주어진 인원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되는 법이 24개인데 이 법을 다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만, 구 전체가 다 모자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어진 인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단속전문인력 현황에서 7명은 각종 자격증들은 다 지니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다 됩니다. 대학교 화공과를 나오고 3년 이상 환경업무를 보고 공해감시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은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해배출을 하는 업소를 관리 단속을 하려면 각종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뭐 어떤게 있습니까? 장비는 매연측정기를 이번에 또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측정기가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소음측정기도 이 자료에는 하나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2월달에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소음 측정되고 하나, 진동측정기 하나, 대지측정기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1인당 GNP가 1만불을 도래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거환경 즉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인력이라든지 또 단속기구가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일 수장이신 구청장님께 그러한 사실들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건의를 하셔서 우리의 현 실정에 맞게 단속 및 기타 측정 또는 시험의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불시에 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고발 진정 등으로 조치한 업소는 있는지, 그리고 또 구청에 설치한 소각장 공해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지도 점검 방법은 우리가 등급 구분을 합니다. 청,록,황,적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2년간 위반이 하나도 없는 사업장은 청색이고 2년간 1회 위반한 사업장은 녹색이고 최근 2년간 2회 위반 및 고의성 1회 위반은 황색이고 최근 2년간 3회 이상 위반 고의성 위반 2회 위반은 적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이 청색 녹색은 1회고 황색은 2회고 적색은 3회입니다. 그러나 통상 전체 업소의 정기적인 점검은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이나 시에서 수시 각구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합동 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은 일반폐기물 설치 소각장으로서 1일 100kg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일 100kg 이상 소각하는 소각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접적인 측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고발이나 진정으로 들어와서 단속한 사실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소각로에 말씀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공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진정 사항은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든지 공해에 대해서 진정사항은 아까 제가 오면서 2시30분까지 자료를 다 뺄려고 했는데 워드 치다가 지금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곧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됐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구청 소각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보고된 내용이 구청 소각로 처리 용량이 시간당 80kg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미달 시설물로서 공해측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공해측정 대상 기준 미달 시설물이라도 공공기관 설치 시설물인 점을 감안해서 94년도 상반기 중 측정구를 뚫어 공해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특정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는 허가기준이 25kg 미만인데 25kg 미만이라도 공해 검사를 해 가지고 배출되는 가스가 방지시설을 해서 저감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5kg 미만이라도 검사를 하려면 측정공이 분명히 설치가 거의 되어 있고 혹시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이 소각장에 측정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소각로의 측정항목은 매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강구 조치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과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답변이 사항이 제가 없었지만 우리가 공해검사를 꼭 해야 되는 업체는 허가 기준이하라도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사업장이 되겠고 우리 구청에 설치된 소각로는 특정폐기물을 소각을 안 하는 그런 소각로기 때문에.
봉진
나봉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사실은 없지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소각기는 93년도 11월경에 부산대학교에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와서도 저희들이 측정구를 뚫지 못해 가지고 그때 의뢰 답변을 올렸는데 보건연구소에 두 번 의뢰를 해서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 해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엄연히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고 모든 재원이 도로라든가 큰 대형공사 쪽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원 과장까지 7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정구 넓은 분야에 대해서 전체 어떤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금 자체 제도 개선 사항에는 지금 해당이 없다는 말이 자체 제도개선을 할려고 해 본 일이 없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당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과에서도 다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업무제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본디. 그래서 한게 없다는 뜻인데 그 인력 그 부족한 상황에서 그 모자라는 기계, 장비에서 이 넓은 분야를 해오면서 왜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자체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어제 제가 감사 자료를 봤을 때 각과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축과에서 제도개선한 것이 한 건 나왔고 지적과에 보니까 민원처리기간 단축 한건, 두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거의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자체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아주 섭섭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민들의 욕구도 민선구청장 시대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각과 충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업무를 해오면서 어려웠던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받아들였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나 아까 구청장에게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 몇번 했는데 그렇게 실현이 되지 않고 또 의회 차원에서 어떤 예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장이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방법적으로 하고 싶다는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이도 평소 생각하시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어떤 지역 주민들 참여가 있어야만 환경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는 이익만 이익인줄 알고 있고 쉬운 것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것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여기에 모인 위원들이나 저 자신이나 기업체나 절약하는 것이 환경에 최우선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환경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의 의무를 보면 첫째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과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먹는 물 및 지하수 관리, 수질검사 배출시설 설치현장 신고의무, 유독물제조 취급 판매업소 관리, 자동차 배출업소, 가스단속,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업무 등 현재 인력이 저희들 환경보호과 2개 계에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여직원이 3명입니다. 여직원이 3명인데 여직원들이 배출사업장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직원이 3명이고 관리계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각종 현황만 내주는 부서의 경우 부담금 부담하는 부서에 남자직원이 계장님하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는 계장님외 남자 직원이 3명이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저희들 환경배출사업장도 2인 1개조가 되어야 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에는 6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출 가스 단속을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할때 간선도로변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변 가장자리로 점검대상 차량을 유도해 내는데도 위험이 따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구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전 인력 증원이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 가지고 인력 적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 길뿐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좋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걱정을 다하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금정구 관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거기 우리가 알기에는 세차장 같은 데서는 폐유 뽑아가지고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비누종류를 사용하는데 과다치를 넣고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제 하지 않고 있고 버스 운수회사 같은 입장에서는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만,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력적인거나 재원적으로 아주 불가항력적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금정구 환경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허영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 보존하는 차원에서 너무 미미하니까 각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보다 중하다, 호흡을 하면서도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번화한 도시의 하천에 고기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는 안 되더라도 환경 문제는 70년, 60년대의 일본에 아주 호흡기 질환 병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입장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익요원이 우리 구에 2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지시를 하는 입장이고 환경에 대한 감시를 좀 철저히 하는 방법을 자체 찾아보시고 다음 세차장이라든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하더라도 강당에서 환경보호과 주최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교육을 시켜가지고 시킨 이후에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한 정책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직접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주어진 여건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함이 환경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환경보존의 당위성을 깨달을 때 우리 환경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62년 1차 경제개발부터 약 30년 90년도까지 환경에 대해서는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경제개발 일변도로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그래 해 왔습니다. 90년도 두산전자 폐놀사건 이후에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설문도 제가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저 같은 사람한테 당신은 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요구는 많은데 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은 백가진데 환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징수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이 괴리를 어떻게 메워 나가는 것이 96년도 우리 환경보호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복찬 위원장님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 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음과 동시에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끔 9년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진규
선진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세차장이나 차고지나 공해배출업소에 다녀보셔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다녀봄으로 해서 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느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타구청에도 환경보호과 직원이, 금정구는 몇 명이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2명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타구청의 TO는 어떻게 된건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타구청에 각구별로 15개구 1개군 가지고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가 있은 사하구에 가도 14명, 북구에 있을 때 사상구 분구되기 전에 제가 사상구에도 있었습니다만, 약 20명 정도 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거기에 계시다가 금정구에 와 보시니까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정구 관내 환경배출시설 있는 업체만 해도 195개 업체입니다. 이 7명이 어떻게 이것을 단속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95년도 세출도 보면 환경이 2억 9,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이것은 새끼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 가지고 238개 업소나 단속한다는 것은 사리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직제 개편에 따른 96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올리십시오. 의회에 올려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율해 가지고 예산하고 조치하지 이 인력 가지고는 솔직히 말하자면 안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속현황 있어요. 두 번 다시 가본 일이 없고 하여튼 96년도 국장님 직제개편을 하더라도 꼭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 96년도의 예산이 본 예산을 보지 못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철저한 홍보 후에 철저한 과태료 징수 쪽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1차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인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만.
복찬
박복찬위원장
인력은 기구 TO가 있으니까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익요원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강한 홍보에 강한 과태료 그쪽으로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상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홍
차상홍위원
문상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온천천 가정오수관이 동래구쪽에서는 다 되어 있는데 분리시설이 유독 금정구에 와서만 끊어져 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면에서 언제쯤 온천천에서부터 금정구에도 가정오수 분리관이 시설될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모두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천천 정화계획은 우리구 자체에서 95년도에 온천천 살리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정폐수 또는 사업장 오수에 대한 관로설치 문제가 방금 차위원님 말씀대로 저 밑에 올라오다가 말았습니다.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내역을 보니까 불확실해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본부장께 건의를 했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시비로 관로설치 예산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96년도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오는데 저희구에서는 그 보다도 근원적으로 지금 금정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오수나 사업장폐수를 근원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 있는 시스템을 견학을 보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갔더니 일본에도 직접 가서 오수를 정화시켜서 내 보내는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11월20일 전후로 텔레비전 방송에 서울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소에서 근원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키는 시설이 50만원으로 프라스틱으로 된 시설이 있다고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환경보호과 윤계장하고 세사람이 출장 계획을 세워놨다가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출장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끝나고 12월이 지나서 내년부터 근원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그대로 인지 아닌지 제조업체하고 발명한 박사하고 방문해서 확인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관로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로설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수처리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가정에서 나가는 물이 맑아졌을 때 또 개울이 흘러가는 동안 자정작용으로 개울이 맑아지고 시민들이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개울에다 뭘 버린다든지 안하고 인식이 바뀌었을 때 강이 맑아지는 것이지 지금 관로만 설치해 가지고 나가는 물은 나쁜 물이 나가고 한 군데 모아서 한다면 이건 좀 전근대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정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96년도 초반기부터 가정이나 사업장 폐수가 원천적으로 깨끗해질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일부 동래구에서는 관로설치하고 난 뒤에 물고기가 논다고 자랑도 하고 있는데 상류 쪽인 우리 금정구 내에서는 무대책으로 가정 오수를 흘려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면에서라도 국장님이 노력해서 가정오수가 분리오수관이 묻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질문 에 종합계획이 안 되어 있다 하는데 온천천하고 두구천 등에 환경보존을 위한 구 자체의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따라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게 아닙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분명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보존계획이 본청 계획이 아직 안 올라와 가지고 같이 종합해서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은.
상홍
차상홍위원
얘기 중에, 우리 사항이 아니다, 본청 사항이다, 우리는 점검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본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종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구천이나 온천천에 대한 10개년이라든지, 5개년이라든지 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천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뭡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온천천 오염의 주 원인은 가정오수가 70%이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사업장 폐수, 가축사육장 폐수,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 문제도 방류수에 대한 수질시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갖고 가정오수관이 분리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방류해도 내버려두고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을 복개해오고 하는데 점점 다 면적을 복개하면 그냥 내버려둘 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셔야 됩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물론 제가 책임을 면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과 하천계 소관이지만 현재 관내 차집관로가 96년도에 태광산업까지 차집관로를 추진계획이고 복개된 자리는 차집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복개한 자리는 차집관로를 묻어 놓고 있답니다. 분명히 하수관에 전화를 해보니까 96년도 착공 예정이고 또 차집관로를 묻음으로 해서 수영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늘여야 되는데 수영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차집관 설치 계획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온천천 실리기 운동이 온천천 살리기 운동보다는 정화운동이라는 것이 말이 접합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구서 전철역 옆에 온천천에 고기가 뛰논다고 할 때 오염된 고기가 뛰놀아도 고기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 옹벽이 되어 있는데 새다리도 놓아주어야 되고 오염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단서도 두어야 되고 우리가 눈을 감고 환경에 대해 그려보면 고기가 뛰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낚시도 하고 미꾸라지도 잡고 붕어새끼도 잡고. 그런 현실적으로 30년동안 경제부흥만 해 오다가 환경에 대해서 욕구사항이 많고 국민들이 눈을 돌리기 때문에 당장에 가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저가 환경업무를 한 10년 보면서 처음에는 목욕탕 근처에 빨래를 못 널고 차를 못 댄다고 신고가 제법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신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에 대해서 10년 동안 오염된 하천을 살릴려면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고기를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고기가 뛰놀 때 환경보호과 업무가 뭐냐, 그 오염된 고기를 못 잡아먹게 해야 되고 들어가면 다치니까 새다리를 놔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까지 공상을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고기가 놀아서 좋은 점이 있어서 좋지만 두구천 상류에 가 보십시오. 양산지역하고 손이 안 뻗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죽공장도 있고 화공약품을 흘리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피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물이 결국 오륜대로 유입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우리 경계선이라서 무관심합니다. 상류에 화공약품 공장 가죽공장, 소소한 가내공장들이 하천 따라서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없이 그냥 아무리 우리 밑에서 정화사업을 하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힘이 좀 미치지 않더라도 양산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오륜대 수원지의 상류 아닙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결국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보강하고 또 저희들이 환경보존계획도 세워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우리 금정구가 아직도 우리 부산 시내에서는 제일 쾌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뜻은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후손들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할 일을 환경보전에 더 충실하자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적극적으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12페이지입니다.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실적이 있는데 적합과 부적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표시하며 무엇을 표시하는 것인지 부적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화학적 검사라 해 가지고 물의 성격을 다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균학적 검사라 해 가지고 오염도를 다루는 것인데 유화학적 검사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철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무기물질의 함량을 조사해 가지고 식수로서 좋냐, 좋지 않냐 하는 물의 성격을 검사하는 것이고 세균학적 검사는 얼마나 물 주위에 오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오염원으로부터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지시를 대장균으로 검사하는데 대장균의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다 그랬을 때 지금 수돗물은 50ℓ당 음성으로 되어야 되고 100ℓ당 5ppm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수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도 없는데 그러나 산수를 수질검사해 가지고 대장균이 상수도 수질기준에 비춰가지고 나오면 그 수질 불합격으로 칩니다. 그래서 불합격 된데는 오염원을 개선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오염원이 맑아지면 사용을 하게 하고 만약에 계속해도 오염원이 개선이 안 되고 물이 나빠진 것은 못 쓰게 폐쇄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부적합은 그래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관리법이 있고 먹는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법은 지하수 개발신고는 건설과에서 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그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연 1회 이상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봉인을 해주면 그 봉인된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정해진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속칭 약수터 옹달샘 검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 옹달샘이 23개가 있습니다. 공동정호 하나 있고 그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화학적 검사는 불합격이 없고 세균학적인 검사를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에 대한 검사 결과 불합격이 있습니다. 그 1차 불합격일 때는 옹달샘 주변에 게시된 게시판에다가 이 물은 세균학적 검사가 불합격이 됐으니 반드시 끓여드시요,하고 관할동이나 이용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관할 동이나 관리인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청소를 시켜 가지고 그 완료가 되었을 때 재차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다른게 아니고 저는 부적합이라는 물은 먹어도 좋다는 겁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부적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균학적으로 부적합이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는게 좋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옹달샘이라는 것은 곳곳마다 있는 곳인데 개인 가정에서 지하수를 하는 것 같으면 폐쇄를 시키고 못 먹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산에 구월산이나 인접 산마다 옹달샘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청장 표시로 해 가지고 먹는 것은 확인이 되어 있는데 부적합이라고 했을때 그 표시를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표시는 옹달샘 관리는 수질검사 결과를 동에 통보하면 동에서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를 함과 동시에 그 옹달샘 관리인이 한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옹달샘 관리인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옹달샘 이용객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청소를 시켜달라, 동에서도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책으로 청소를 해 다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이 다른게 아니고 부적합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것을 보면 구서2동 여기 몇군데가 부적합이 붙어 있습니다. 호국사 장전2동이죠, 이런 부접합이 붙어 있었는데 표지판이 지금 어제고 뭐고 가 봐도 붙어 있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분명히 동에서는 붙였는데 거기에 저도 두 군데는 제가 나가 봤습니다. 대장균은, 제가 교육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마 대장균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장균은 장내 세균이기 때문에 대변과 관련된 다른 오염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성적서가 있는데 왜 그 물을 먹습니까, 하고 이용 주민들한테 제가 오후 3시 경에 가보니까 이 양반이 미쳤나, 우리는 평생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성적표를 찢어버립니다. 게시된 성적표 사본을 도에 보내니까 도에서 게시된 사항을 성적표까지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구서동 물망골 하는 거기입니다. 제가 청장님 초도순시때 그 지역 초청된 인사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물망골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 이용자들은 우리는 이 물을 여태까지 먹어도 배탈 한번 난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홍 위원님이 발언하신 온천천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온천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언제 하였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여태까지는 각 지역별로 있는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채수를 하는 시기 또 며칠간 비온 이후, 비 안 올 때, 가정오수가 거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70%가 가정오수인데 가정오수가 많이 나오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가정오수가 많이 나올 때는 조금 성적이 나쁘고 적게 나올때는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천에 주로 있는 폐수 배출업소는 태광산업(청취불능) 그 위에 세차장입니다, 그래서 온천천 수질검사를 해 갖고 나쁘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행정의 낭비 아니냐, 제 생각으로? 비오고 나서 그 이튿날 되면 수질이 좋고 이것 아무런 뜻이 없는 것 아니냐, 하나의 참고자료로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우리 온천천에 대해서는 태광산업 배출구 부근에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COD, BOD가 94년도, 95년도 비교를 했습니다, COD가 94년도에는 ㎖당 33.2㎎이고 95년도에는 34.0㎎입니다, BOD는 98.0㎎이고 95년도에는 60.9㎎입니다. SS부유물질은 94년도가 94㎎이고 95년도에는 (청취불능) ㎎이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이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이 뜬 시기라든지 그 일기 기후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게 채취한 최근에 시기가 언제냐고 물은 것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시기는 미안합니다. 연간 통계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5년도 11월18일 부산일보 신문지상에 보면 그래서 최근에 시기를 물은 것입니다. 95년도 11월18일인데 부산일보 신문지상에 보면 동래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온천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하류 부분에 65ppm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류부분에 태광산업에 67ppm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같은 날에 해줬다 라고 하면 하류 부분에 가면 어떻게 해서 정화가 돼가지고 더 맑아졌는지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환경문제로 의뢰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받은 수치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수 채수 지점은 태광산업 뿐인데 10월달까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BOD가 220.4입니다. 95년도 것 기자들이 낸 사항은 박위원님도 공무원 해 보셔서..... 정식적으로 받은 수치가 우리 지역에서 한 BOD가 20.4ppm입니다. 하류가 60이 되는게 하류에는 뭔가 모르겠지만 상류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한 사실들이 일반 기업체에 보면 맡겨놓을 사항이 아니고 환경업무를 주도를 하고 계시는 이 과장께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온천천 상류 부분 어느 곳이라도 좋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사항을 게시한 사항은 없는지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직답을 못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각종 안내판도 지금 기 우리 행정기관에 지시된 각종 안내 고아고하는 안내판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발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수질 검사 결과를 붙임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선호
박선호위원
특히 온천천에 방류를 하고 있는 환경오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게시함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중에서 음용수 관리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 부분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지하수는 하루 채수량 몇톤 이상이어야만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허가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1일 30톤 이상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건설과에서 1일 30톤 이상은 신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30톤 이상 되는 지하수를 허가 또는 신고해 주고 난 이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용수 관리 지도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개인의 지하수를 어떤 아파트 관리소의 지하수를 그네들이 검사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단지 봉인해 주고 봉인한 검체를 개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옹달샘 약수터 이것은 올해까지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안 하고 월별로 1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분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집행부에서 내준 기구 및 사무분장표 사항에 환경지도계 소관으로서 10번 내용에 보면 음용수 관리 지도 해 가지고 지하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우려를 하는 바는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음용수 관리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폐공이 되어 있다고 그 폐공된 지하수를 통해서 표면수 또는 우수가 폐공된 관정을 따라서 지하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관리 지도를 하는 차원이라면 그러한 것도 관리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을 하셨는데 현재 지하수 개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마지막 부존 자원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게 되면 지하 수맥을 따라서 여러 군데가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정책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상수원수를 지표수를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느냐, 거기에 정책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보루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지금 현재 조정식 위원님이 요구한 답변자료에 보면 94년도에 건설과에서 1143개소, 95년도에 159개소를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했을 때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불가능합니다. 올해도 32건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봉인을 해줬습니다. 봉인을 해주면 검사 성적서가 본인한테 가고 일부는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폐공이 남은 것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 어느 책에 보니까 제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만개가 우리 전국에 60만개 정도가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물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해서 시추공을 굴착하다 물이 안 나올 때 폐공을 남겨놓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지하수관리법에 보면 건설과에서 폐추공을 개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메꾸게 되어 있는데 메꿀때도 저 생각으로서는 연구를 해보니까 메꿀 때 좀 야무지게 안 메궜을 때 지하 오염은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이며 지하수 개발에 힘쓸, 제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지하수 개발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중식 후에 회의속개를 한 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배포한 진정서 처리내역에 보면 제일 첫째 페이지 맨 마지막에 95.5.19. 장전동 경보아파트 신축공사시 소음진동 발생, 조치 요망해 가지고 민원인 21명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측정 결과에 보면 기준이 70데시빌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은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 나오는 사항입니까, 환경오염법에 나오는 사항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소음진동규제법상 공사장 소음 기준이 허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이것과 똑같은 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허가 기준 사항에 공사중에 일어나는 사항에 기준이 65데시빌로 나와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측에서 집행하는 법이 상치가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방금 말씀하신 법하고는 법상 상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치가 과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들여가 보시고 관련되는 법을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져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들고 우리소음규제법을 만들 때 중앙 부서 장관들의 합의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모든 법을 만들때는 그때 협의 사항이 빠졌다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소음진동규제법이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이 틀린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느냐, 박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서에서는 스스로 발췌를 좀 해 가지고 조례 또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영락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관계가 되고 청소과에도 관련이 될 것 같고 또 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은 건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로 집진기 시설의 미비로 배기가스 냄새는 박선호 위원이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묘지 뒤에 부검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기 자세히 문제점을 모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럼 청소과장이 알고 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위생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하는데 부검실에 대해서는 영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일부하고 있지만 법이 그래서 시경찰국에서 부검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 관계는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검실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검실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해부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물은 모이면 퍼 가지고 간답니다. 정화시설을 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모이면 퍼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차면 가져가니까 빗물이 들어가면 넘쳐가지고 흐른답니다. 영락공원이 팔송 남산동하고 청룡동 가까이 있지만 지역은 두구동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두구동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를 살펴주시고 가매장터 신원미확인 된 사람들 가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죠. 시 부검실에서 부검하고 가매장을 하는데 원칙은 1.5m의 깊이에 묻어야 됩니다, 시체를.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장마철에는 시체의 옷자락이 보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게 썩은 물이 상수원으로 다 들어가지 않느냐 합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을 내년에 세운다고 하는데 납골당이라는 것은 시체를 완전히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뼈를 납골당에 배치하는데 시 예산에 내년에 납골당은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작년에 화장장이 가동이 됐는데 1년이 안 되어서 납골당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해마다 납골당은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납골당에 유골을 보관하는 기간이 저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줄여 가지고 납골당 안에 유골을 넣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잘 해 가지고 납골당을 지으면 5년,10년 정도는 유골을 안치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관계를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볼때는 납골당을 어떻게 지었길래 1년에 하나씩 지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조선흡 위원님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실하고 가매장터는 오늘 처음 들었고 그 점은 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냄새나는 것하고 가스만 알아봤는데 사업소 측에다가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셨습니다. 납골당은 제가 선배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가 봤는데 사실대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좀 더 짓겠다고 그렇게 하시대요. 현재 납골당에 가 보니까 가로 세로 약 35cm 정도의 함에 넣어 가지고 잠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기간하고 왜 또 지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영락공원에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유골을 하고 한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남은 쓰레기를 그 지역 산에 묻다가 적발 된 사실이 있다는데 청소과장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영락공원에서 일부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 가거나 합법적으로 안 버리고 부분적으로 버린다는 팔송파출소에서도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영락궁원에도 즉각 연락을 해서 감시를 하고 영락공원에서도 간이소각장이 현재 옛날부터 설치된 것이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기를 설치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된 소각기를 설치해서 위생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는 영락공원 자체에서도 단속하고 지도해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앞에 말한 몇가지 지적사항은 공원 묘기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화장장 설치 관계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관계가 대법원에서 고법에 와 있습니다. 고법에 계류 된 사항이고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실력행사를 하니 안 하니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 가지고 영락공원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배성길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공해배출업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235개 업소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235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료에는 278업소로 나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국장님 말씀은 자료에 관한 것은 12월29일 부로 시에서 관장하던 업소를 어제부로 54개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것까지 계산하신 모양인데 나머지는 시에서 내려온 것까지 국장님은 보태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어제부로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던 1종,2종 배출업소, 특정 유해물질, 유독물취급업소나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수를 다 마쳤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자료에는 11월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미안합니다. 어제부로 다 마쳤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안 할게 아니고 그러면 배출부과금, 부가건수는 몇건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총 10건에 549만원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부과금액 중에서 최대 부과금은 얼마고 최소 부과금은 얼마입니까?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을.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폐수 배출량이 2000t 이상이 1종이고 700~2000t까지는 2종이고 200~700t까지는 3종이고 50~200t까지는 4종, 50t 이하는 5종입니다. 그럼 1종에 부과해야 될 오염물질이 초과되었을때는 부과금이 400만원, 2종은 300만원, 3종은 200만원, 4종은 100만원, 5종은 50만원입니다. 그 기본부과금에다가 오염물질이 kg당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오염물 배출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수한 날부터 마지막 완료 신고일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초과율별 부과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금 산정치수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집행부에서 부과한 최대의 부과금과 최소의 부과금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얼마씩 부과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특정 유해물질이 12가지가 있는데 1kg당 페놀은 15만원, 구리는 5만원, 칼륨은 50만원, 현재까지의 부과금의 최고치가 보통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때까지 담당한 것이 4,5종을 담당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한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총량규제로 단속합니까, 아니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총량규제는 우리가 오염이 심각하니까 96년도부터는 총량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이지 현재까지는 우리 부산에서는 총량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지금 배출부과금이 10건 부과가 되었다고 하셨죠? 무엇 무엇 되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기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건은 기한 (청취불능) 되고 나머지는 다시 징수를 했고 과태료 부과 두건이 지금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나중에 지금 배출부과한 건수가 네 차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월2일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6건에 861만원이 부과된게 있냐 하면 또 16건에.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92년도 8월의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4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그 사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104페이지 8월2일자 거기 보면 16건에 882만원이 부과되었고 또 다른 자료 보면 청장님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16건에 861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가지 자료를 검토하면 부과 건수가 6건이 누락되었고 금액도 300만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2월달에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성적이 95년도에 넘어온 사항은 우리가 이 실적은 95년도 전체를 본 건수고 이 자료에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채수를 해 가지고 95년도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 건 차이 나는 것은 94년도에 배위원님 제가 서류상으로 사본을 제공해 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만, 94년도에 연말이 다 되어서 채수를 했기 때문에 검사성적서가 늦게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현장 확인단속하는 차량은 몇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차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봉고가 하나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차를 두 대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 차를 이용을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현장에 단속하러 주 몇회 정도 나갑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매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는 주1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해야 우리 연간 목표를 단속할 수 있고 배출업소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매주 나갈 때가 있고 매주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이 적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현장 확인이 가장 우선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가려면 이동수단이 이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유지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차량유지비가 우리가 보통 기존 봉고차에 대해서는 연간 1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예산 심의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인 차는 예산에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사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관용차량 유류대금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월1만원 내지는 2만원 씁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신 건데 물론 인원이 적어서 안 나가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도 기름쓴다는 것은 현장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인원 적다 얘기만 했었지 실제로 어떤 단속업무나 현장확인이나 발로 뛰는 행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 96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이 일반 경상적 경비가 차량비가 184만2,000원 했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요구 액수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94년도, 95년도에 유류 사용 대금입니다. 월1만원, 2만원을 쓰면서 어떻게 현장확인을 하고 어떻게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직원들 두 사람이 차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인원적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장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현장확인도 하고 발로 뛰는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죠, 그런 행정을 하실려면 유류대금 1만원 가지고 한 달에 어디를 다녀서 어느 배출업소를 단속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고 차에는 뒤에다가 자동차 매연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평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평소에 사용을 안 하고 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는데 그 직원 차량에 대해서 월1인당 1만원, 저희과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결국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유류가 2만원은 더 드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내년도부터 회동 수원지 일원에 청정지역으로 고시되는 것을 아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회동 일부 지역 공장이 공해배출업소에 해당되는 공장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신문보도된 사항이 92년도에 청정지역 고시할때는 회동동에 들어와 있다가 93년도에 지역을 재조정해 가지고 회동동이 빠져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안내 책자가 내려오면서 안내 책자에 고시지역이 회동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여러 기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인쇄물 유인을 할때 착오다, 회시를 받아서 각 업체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회동동은 제외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확실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확실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수원지 밑에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께서 확실하다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은 내년부터는 더욱 잘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적합, 부적합을 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균학적 검사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검사 기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검사기일이 최소한 10일 이상 15일 걸립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시료채취는 우리 화학적인 검사는 일반 병에 하고 세균학적 검사는 완전 소독된 병에 다가.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직원이 직접 합니까? 그러면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런 약수터에 대해서는 폐쇄를 권고하거나 폐쇄한 곳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세균학적인 검사를 해서 부적합 되었을때는 폐쇄가 곤란하구요, 화학적 검사를 해서 부적합 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는 화학적 검사를 해 가지고 위반된 업체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지금 아쉬운 점이 생활소음단속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어떠한 단속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미흡하다는 것은 생활소음 규제가 아직까지 고시가 안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나 공동도서관이나 종합병원 50m 내는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특히 이동행상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만, 2분 동안 방송을 하고 10분 쉬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은.... 어제 방송을 들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 기준은 해당 과장께서 잘 아실 거고 그런 규정이 정해지면 당연히 직원들을 교육을 통한 지침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계획은 저희들 보통 소음은 동절기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는데 하절기에 소음 발생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공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역 또는 아파트 지역 그래서 어떤 조치를 못 하더라도 95년도에 약 6회 정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6회 정도 해 가지고 이동 행상들의 볼륨을 낮춰라 하는 계도 정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아파트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동행상소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공해배출 하는 생활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성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진정 또는 고발이 들어와만 하느냐.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계획성을 가지고 합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하다가 수시 점검을 할때는 민원이 있을 때 또 타부서 합동 단속 의뢰가 있을 때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시에서 합동 단속이 있을 때 수시 점검을 합니다. 우리 정기적인 사항은 계획이 없이 점검을 안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금정산 생태계 조사 용역결과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해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압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과가 해야 될 어떤 업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생태계 조사들이 너무 학계만 학계 쪽에 용역을 줘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보호 물론 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줬을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다뤄야 도리 문제가 여럿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호상
성호상위원
성호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란에 보면 태형석재가 있습니다. 태형석재와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태형석재가 틀립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같은 겁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밑에 가서 업소수가 3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별 것은 아닙니다만, 위반 업소수는 29개 업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목이 공해배출 단속실적이기 때문에.
호상
성호상위원
실적인데 밑에 보면 위반 업소수로 나와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큰 업소 수는 한 업체가 둘을 해 가 두 번을 넣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업소는 29개 업소가 외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별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거 하냐 하면 아까 선진규 위원이 동래 골프장 약품수치가 틀렸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제가 볼때는 업소수가 29개 업소수가 맞고 내용은 두 번 했기 때문에 지적건수를 30건이 되더라도 업소수는 29개가 되는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조치 내용에 보면 개선명령, 폐쇄명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조치명령만 내리더라도 계속 확인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행정 명령의 권위만 실추되는 것, 부과금을 징수하는 개선완료, 이런 인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개선완료 됐다면 현재는 공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데 부과금을 징수했다고 개선완료 됐다고 적은 것인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아까 보고 드렸지만 개선명령을 하면 자체 계획이 예산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1주일 10일 정도 개선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선완료 신고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허가 확인을 해가지고 개선이 됐으면 재치 위반된 오염물질을 재차 보건환경보건원에 검사 의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됨으로 해서 우리 취소한 날로부터 완료 신고 들어갈 때까지 부과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개선이 됐다면 허가확인을 한.
호상
성호상위원
지금은 공해가 배출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은 배출이 되더라도 허용기준 이내다.
호상
성호상위원
저가 알기로는 행정지도계 존립 목적이 오염을 예방하여 환경을 보존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이라든가 악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 등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 지도 감독을 계속 하셔 가지고 환경이 오염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환경보호과 마무리 합시다.
진규
선진규위원
한가지 더 합시다. 아까 과장께서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청색, 녹색, 황색, 적색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05개 업소 중에 구청 가정과에서 황색이고 적색은 계속 관리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중점 단속한다고 했는데 7개 업체는 어느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 7개 적색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업체라는 것은 사무실에 비치된 카드는 있습니다만,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봉진
나봉진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진규
선진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폐수 위탁 처리 업소를 점검을 연 2회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그것을 37개 업소를 했다는데 이 37개 업소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주로 사진관 현상하는 사진관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차고지를 방문한 결과 6개월에 한번씩이죠? 6개월 사이에 5개월 29일 동안은 공해업소 배출하다가 검사하는 그날 하루만 잘 하면 되겠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통 자가 측정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에 검사실을 설치해야 되고 검사실 설치비용이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기계와 기술력이 비치된 허가 받은 공해 자가 특정업소가 있습니다. 허가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수수료 금액을 법에 정해진 수수료 금액을 주고 배출량에 따른 1종,2종,3종에 따른 자가처리 회수에 따라서 그 자가 처리 공문 내려오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날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해배출 업소는 우리가 하고 관할 경찰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항시 환경관리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자가측정한 일지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업체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안 갖고 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가 측정한 성적표를 점검합니다.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 그런거를 업체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 사무실에도 있어서 그 업체가 잘 못 되었는가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선진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환경보호과 이종춘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충고와 모든 뜻은 깨끗한 금정구를 건설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환경을 후손에게 더 좋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환경보호과를 가지고 오전 오후 거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 를 해 주시고 특히 지금부터 감사가 진행되는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묻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를 위탁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15개 동에 인구가 29만3,891명, 세대수가 83,969세대, 거기 넘어가면 거기에 다른 15개 동을 포함한 공동주택 부곡1,2,3,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개 동에 민간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을 보면 23억2,215만7,780원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밑에 가면 구직영 청소관련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개 동전 간선도로 금정산 일대 해 가지고 세대수가 나와 있고 인구수가 나와 있고 한데 비하면 그 지역과 동과 인구 비례는 아주 역비례할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직영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에서, 먼저 조정식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경영 행정면에서 위탁수수료 보다 직영하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16개 시군중에서 금정구가 민간위탁 하는 율이 제일 높습니다. 9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만이 저희들이 변두리 아시다시피 11월1일부터 변두리 5개 동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시행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전체 인력을 가지고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와 그 다음에 작년 11월1일 이후로 전체적으로 대형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 94년6월1일부터 한국재생공사에서 직영해 오던 업무가 전부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하는데만 3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1일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115명입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적은 구에 들어갑니다. 미화원 1인당 인구로 봐서도 저희들이 제일 1위가 되어 있고 면적을 봐서도 첫 번째고 도로 길이로 봐서도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하나 하는데만 필요한 인력이 84명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현재 65명밖에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력과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 3년동안 미화원을 증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1.2.3.4.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분석을 해서 하고 남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음식 쓰레기나 재활용이나 대형 쓰레기를 운반하는 집중배치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리가 60km 이상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차량이 16대입니다. 그 중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5년 이상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노후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고체를 해야 되는 것은 분석해서 대비했을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이 용역기간 결과 약 2억 정도의 경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비록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적지만 모든 인력과 장비가 대행업체가 직영하는 것 보다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는 금정구 청소과장은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석대 매립장이 있을 때는 업자들에게 다소의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봐지나 을숙도가 되고 내년 4월1일부터 생곡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원가에 미치는 지표의 핵심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산출은 못 했지만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몇 개 구, 유사구를 대비한 결과 저희구가 적정한 비용으로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업자나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 톤당 가격이라든지 연간 물량에 대한 비용절감 면에서.
복찬
박복찬위원장
잠깐, 청소과장, 지금우리 조정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까? 뜻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97%를 민간위탁하고 있고 구 직영이 3%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인구가 구직영이 1만명이고 위탁이 29, 30만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은 민간위탁이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23억2,200만원이 나왔고 구직영 예산은 3%밖에 하지 않는데 92년,93년, 94년 왜 자꾸 늘어나냐는 얘기입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은 확대실시하고 비용 산출면에서 지역정액제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봉투제작비나 홍보비 기타 새로운.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이 미흡하더라도 챙겨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리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무진 말로 민간위탁을 한 것은 15개 중에 예산은 23억 정도고 우리가 구직영을 하는데는 6개 동에.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금 있다가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 질의 할때 다른 생각합니까? 왜 엉뚱한 말을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시라고 했는데 왜 다른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정식 위원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들으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15개 동에 인구도 10% 이상 많고 지역도 넓은데 23억원 정도의 지급 수수료 준 상대적으로 구직영 청소에 관련 예산에는 6개동에 46억9,345만8,000원이 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구직영을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미화원 수가 상대적으로 절대로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전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청소장비를 교체하는데 대한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직영 청소의 예산이 장비를 포함한 인력을 포함한 46억 얼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주는데 대한 그 손익계산을 한번 내봤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증액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직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46억9,345만8,000원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에서 손실이 발생합니까? 이익이 발생합니까? 그 손익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 비료를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타시도를 견학을 해 본 결과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줬을 때는 예산이 약 3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타구에 조사한 시점이 언제 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작년 연말에 94년 연말에 서울시, 인천, 대구, 대전 4개 도시를 실무자들이 가서 방문을 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94년도 연말 했으니까 95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직영을 했고 96년도 예산에는 민간에게 용역을 준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예산이 절감 된다 했으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처리비용이라든지 각 봉투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침이 오면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분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6년도 예산은 지금 구직영으로 그대로 안 서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구직영으로 그대로 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엄청나게 축소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장차 자연감소가 되는걸 우리가 억제를 했으면 했지, 갑작스럽게 그것을 축소는 못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준다 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목적 쓰레기 처리장 설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 공장 중 부지 500평, 건물 100평 확보 계획으로 96년도 10억1,000만원, 97년도 13억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투자계획이 97년도, 98년도 확정되어 예산이 확보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 쓰레기처리장 설치 추진 사업은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시급한 시설이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시급한 사항이면 이것을 거슬러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보면 96년도 내지는 95년도에도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도 전액 삭감한 사실도 있고 또한 50% 삭감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의 규정으로서 예산을 얹고 내릴 수 있다면 긴급한 사항을 왜 그러면 97년도,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재정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의 한 분야지만 종량제를 작년 11월1일부터 시행한 이후로는 여러 가지 재활용문제라든지 수용을 다 못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게 되었는데 심의 도중에 한정된 재원으로서 여러 가지 주민 숙원 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 해 더 유보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 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전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고장, 자료 제출한 34페이지 펴 보십시오.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현황이 92년도에 12억9,000, 93년도 11억8,000, 94년도에 13억7,000, 95년도 23억2,000입니다.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다량배출자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 시 조례에 의해서 주민이 부담을 했지만 금년1월1일부터는 종량제를 주민들이 이행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저희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이 확대된 것과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됐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이 절약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수수료를 확대한 것이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예산도 이것도 늘어난 게 연관이 되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연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탁한게 97%까지 와 있고 구직영 청소가 3%라고 했습니다. 인구는 약 1만대30만입니다.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구직영하는 것은 30만대1만명인데 다음 그 밑에 24번 구직영 청소관련 예산이 위탁이 늘어나면서 구직영 예산은 적게 들어야 되어야 되는데 왜 1억3,000, 21억, 39억, 46억9,000으로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를 아까 했던 겁니다. 그러면 95년도에 46억9,000만원이 된 원인은 종량제로 인한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얼마나 포함되었으며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30만을 민간위탁한 것은 이 23억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 왜 1만명을 하는 구직영하는 우리 청소 인부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95년 예산 46억9,000만원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만드는 비용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차가 정확하게 몇대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6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결산서 보고서에서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115명과 인건비를 다시 산출을 시켜보면 15억이 되는 것이라든지 20억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도 인구 만명에 대한 구 지경 청소비가 15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과 30만 인구를 위탁해놨기 때문에 23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를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설명해보십시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첫째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하는데 드는 인쇄비가 약 세입이 10% 정도가 됩니다.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세입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46억9,000만원에 대해서 봉투비가 얼마냐?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제가 간단히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97%를 청소를 하는 것은 맞는데 가로 청소는 구청 인부는 115명이거든요. 인부임이 약 20억이 되고 봉투값이 약 2억이 됩니다. 그래서 95년 예산이 46억9,000만원이 되고 민간위탁은 가로 청소는 안 하거든요. 우리 금정구청 가로 청소 우리가 하는 것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상으로 보면 왜 97%인데 2억2,000이면 되는데 왜 이건 46억9,000이냐, 가로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11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봉투값이 22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6억9,000만원이.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하던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6억 중에 봉투비가 2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의 지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구수가 1:30일 때도 저희 청소라든지 모든 인력이 차량 16대가 인부 115명에 대한 비용이 22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렇게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사실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면서 효과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하는 건데 김과장은 다른 얘기를 대답을 하니까 지금 부터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받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위원장, 보충 질문 합시다. 조금 전에 민간위탁하고 구 직영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간위탁 23억이고 구 직영 46억 보태면 70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0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과 95년도 예산 세출이 53억5,200만원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합함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 자료 제출 이것은 청소과는 며칠부로 마감한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1월30이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차이가 70억이고 53억 같으면 무려 14억이나 나오는데 추경 예산에 안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이런 통계수치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화원이 115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로수 길가에 몇m나 책임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약 3.5km정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진규
선진규위원
이 분들 인력 가지고 거의가 되는 것입니까? 모자라는 실정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람되지만 간단하게 미화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줌으로 해서 미화원이 15명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15명인데 도로 청소하는데 가로 청소하는데 저희들이 당일 처리하는게 약 65%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수거를 직영을 하는데 문전수거하는데 100% 처리합니다. 미화원 네 사람이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매일 오늘 신고 받으면 내일 나가기 때문에 야간 종사 운전원 둘이 해서 56%밖에 당일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을 정비하는 우리 그 다음에 산성로 그 다음에 범어사, 울산선, 동래여고 앞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기동 청소를 하는데 청소 차량 한 대 종사자 둘이 해서 매일 1일 환산했는데 100% 처리합니다. 매립장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저희들이 종사원 둘을 합승을 시켜보냅니다. 동에 시민들이 청소를 지난달부터 6명씩 해서 그렇습니다. 청소를 동장 지휘하에 지원을 해주고 주 화요일, 목요일 하는데 종사자를 차출을 합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70%밖에 분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다니면서 일주일마다 치워주는데 43%밖에 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처리장 업무를 하는데 소각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각장 하나에 보통 두명 이상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각장 근무하는데는 우리가 지금현재 종사원이 금성동에 3명, 청룡동에 2명, 7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약 2명 내지 4명을 차출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오토바이 타고 매일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별장에 저희들이 고정으로 3명을 배치를 하고 퇴비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퇴비하는데 고정으로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5명 가운데서도 평균 유보자가하루에 10명 정도 나옵니다. 두달에 한번씩 노사협약에 의해서 휴가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10명은 항상 유보입니다. 저희들 구로 봐서는 미화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10명을 증원 요청을 했지만 인력 증강 예산 절감 면에서 또 다시 좌절됐는데 내년도에 지난 12월5일날 민간쓰레기 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있는데서 민간위탁 확대를 내년 하반기에 하도록 일단 시책 건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인력을 확보를 하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5년도 우리 금정구 쓰레기 수거량이 쓰레기가 재활용을 합해서 얼마쯤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2만톤이 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금정구 직영 해서 쓰레기 수거량은 5,500톤 됩니다. 그러면 11만 톤을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 보유가 16대입니다. 운전수가 16사람입니다. 이 분들의 운행일지상으로 얼마만큼 쓰고 있습니까? 그냥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항상 매립장에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거리 대형 쓰레기도 운반하고 기사들이 하루에 새벽에 나와 가지고 오늘 청소한 것 운반하면 하루에 일반 운전기사들에게 비하면 평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수거한 쓰레기 양이 일보상으로 몇톤 몇톤 얼마만큼 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차량에 따라서 그것도 운반하는 내용물에 따라서 방금 주요한 내용을 세목을 보고 드렸지만 양을 가지고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금정구에서 46억이 나간다고 했는데 과장 말씀은 차량 보유 대수가 16대가 되고 인건비가 들고 미화원 수가 많아서 돈이 이렇게 나간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차량보유 대수나 운전기사 수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우리가 차량 TO는 17대로 되어 있어도 보유는 16대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우리가 등록을 하려면 TO부터 따고 예산을 반영하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차량을 예산 확보해서 등록할 걸로 예측하고 차량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주차를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주민들이 청소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의 장비는 더 감축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황 보시면 5,500톤 밖에 수거를 못하는데 그 차들은 그냥 다니는거 아니요, 계산해 보세요. 1년에 5,500톤 밖에 수거를 못하는데 차량 16대가 얼마만큼 싣고 다닙니까? 이거는 필요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민간 쓰레기는 12만톤 중에서 차량 55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영 차는 16대가 5,000톤도 못 한다고 하면 이거 말이 되는거요? 이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차량 보유 대수가, 신차를 바꾼다고 했습니까? 신차로 바꿀 차는 몇대나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동래구에서 88년도에 분구될 때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교체를 하려니까 3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서 넣어 가지고 매년 1대~2대씩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압축차를 1대 할려면 7,000만원 가까이 돈이 듭니다. 과거의 덤프트럭이 하면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신형으로 나오는 차량이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대형쓰레기 가로청소, 음식쓰레기, 재활용하는데 수거량은 비록 적지만 재활용하는데 행정이 많은 장비와 인력을 요하고 또 본청에서도 재활용차 1대가 지원이 되는데 운전기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구청 살림이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절감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민간위탁 구직영이 70억이 드는데 업무보고는 53억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가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느냐의 질문 에 대해서 타 지역에 검토한 결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96년도 상반기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6개동 직영에 6개동은 전체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우리가 간선도로 및 금정산 청소는 구 인력 실지 인력 중에도 미화원들이 자질구레한 쓰레기를 하수구에 쓸어 넣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은 민간위탁을 주고 간선도로 및 금정구 청소만 구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 예산은 과장님이 절감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하기 때문에 96년 이전에 이 사업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100% 민간위탁을 주고 공공지역에 한해서만 직접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부곡1.2.3.4동을 위탁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한 질문 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분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계획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일반 문전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에 현재의 민간위탁이 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다시 분석해서 신중을 기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소과장, 95년도 금정구청 청소관련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46억9,000만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구직영 관련 예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총 예산을 제출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볼 때 민간위탁이 23억이 들었고 봉투제작 22억 들었고 직영하는데 인부임이 22억 들었으면 총 예산이 70억에 가깝습니다. 자료 제출이 왜 이렇게 됐어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정정보고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잠깐, 1시간 회의 시간이 넘었습니다. 20분간 5시25분까지.
봉진
나봉진위원
1시간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봉진 위원님 말씀대로, 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자는 겁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20분 휴식을 했다가 1신간 정도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결 한대로 오늘 청소과 소관 업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8일10시에 구청광장에서 오전. 오후 일정을 가지고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가 업무에 대해서는 9일 토요일 10시부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토요일 9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업무를 다시 감사할 때는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