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명 전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과장 양판규)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휴회기간중의 의정활동사항과 안건접수현황 및 구정질문 안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집행부터 제출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자료검토를 실시한후 11월 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 29일 송재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고 하천오염등조사특별위원회 김용분 위원장외 5명의 의원께서 특위를 구성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70일간 활동한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가 12월 6일 제출되었습니다. 12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안외 4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제5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결위원중 위원장에는 이용부 의원이 간사에는 이덕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부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접수순서에 의거 오늘은 4명의 의원이 12월 8일과 9일에는 각각 3명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결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과장이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결위원 중 송태영 의원이 개인신상문제가 있어서 송기재 의원으로 예결위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 합의사항인데 이렇게 교체함에 있어서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 송태영 의원을 송기재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제법 추위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속에 어느덧 정기회 13일차를 보내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전반에 대하여 피로도 잊은채 현장확인을 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열성에 넘치는 의정활동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극찬과 좋은 평가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금일 개회된 본회의는 보고사항과 같이 지난 9월 11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한 하천오염실태등 조사특위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순서에 의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2. 하천오염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조사활동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대학교 이길영 교수님,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김광식 사무국장님 모두에게 그 동안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하면서 기 배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환경실태는 개발이라는 병분 아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하였으나 오 .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은 자연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생명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서구민의 생활의 젖줄인 갑천과 유등천이 매년 오염도가 심각하여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수립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및 내용은 하천 수질상태를 비롯하여 공장폐수, 축산폐수, 정화조시설, 하수도 기타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상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사활동을 위한 특위구성은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2명, 집행부직원 4명, 대전대학교 교수 1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직원 1명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분야에 자문을 받아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별 활동경과, 활동기간개요, 자료요구내역, 일정별 조사 및 활동내역, 공장폐수등 시험성적 결과, 오수정화시설 현장조사, 아파트관리소장과의 간담회 개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와 하수관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주변의 간이화장실이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여 이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잔디포가 훼손되었으며 지난 수해시 매몰된 하수관이 방치 또는 파괴되어 당시 배출되던 오염된 폐수가 썩어서 방치되고 또한 하수관의 관리소홀로 차집관으로 유입되어야 할 오수가 넘쳐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 지역인 가수원 아파트인근 우수관을 점검한 결과 우기가 아님에도 우수관을 통해 bod 190ppm 상당량의 오수가 방류되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평균 유입수인 120ppm에서 140ppm보다 훨씬 오염상태가 심각한 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류식 하수관의 경우엔 오히려 우기시에 많은 량이 차집관거로 유입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신고대상인 일부 농가에서 간이 정화조시설이 청소도 실시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축산분뇨가 정화되지 않은채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 양계농장에서는 도계시설도 설치되어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관내 가축사육 금지구역에서 해당부서의 무 대책속에 정화조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분뇨가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대로 야적되어 있음은 환경보호과의 지도단속업무 및 환경행정에 대하여 심히 불신과 걱정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공장폐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공장의 엔진오일등 교환시 일정장소가 아닌 여러장소에서 교환되어 기름이 바닥을 통해 하수관으로 방류되고 있었으며 특정폐기물이 지붕시설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정화조 수질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아파트가 방류수 수질검사결과가 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설개선 명령이 떨어지고 시설개선 이행 보고후 재 수질검사 때는 기준 이내로 처리되는바 이는 시설개선이 불가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시설개선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개선 명령이행 과정중에 수질검사가 이를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나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자가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시설개선명령 이행을 완료한 것은 정화조관리에 문제로 지적되며 집행부의 위법처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특위에서는 일부 아파트 정화조를 직접 확인한 결과 오수정화조시설이 설계도와 상이하고 일부 시설파손 등 기능유지가 불가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시공당시 부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설치된 여타의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보고에서와 같이 환경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운동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다양하게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마무리단계에서 함께 공감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 먼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업무이전에 환경은 곧 생명이다라는 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업무로만 바라봄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위법처리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위위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초기에 시행착오도 겪었으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라 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하수관 시설을 돌아보면서 평상시보다는 우기시에 오히려 하천이 더 오염될 수 있음을 깨달았으며 철저한 하수관 관리로 우수 . 오수관 연결을 제대로 시설함으로써 하천으로 오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시급한 시설개선이 요망됩니다. 네번째 공장폐수의 경우 폐수배출업소를 돌아보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해 큰 문제점을 발견치는 못하였으나 무엇보다도 기 설비된 시설들의 정화능력, 시설관리, 기업주의 야심, 그리고 행정의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업주의 양심과 행정의 환경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감독이 공장폐수로 인한 근본적인 하천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축산폐수 농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영세농가들의 축산과 환경오염의 현실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슴 한 구석이 아프기도 했으나 환경을 생각한다면 엄격하고 냉정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엑스포때에 시행되던 철저한 지도감독이 현재는 시행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행사를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가 아닌 지속적으로 일관된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특히 지도단속의 사각지대인 법규제 미만의 농가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축산폐수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는 정화조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문제 역시도 정화조시공, 시설능력, 주민의식(관리소장의 의식) 그리고 행정의 지도가 해결의 필수적 조건으로써, 관내의 그 많은 오수 정화시설에서 쏟아져 나온 오수들을 생각하며 법규제 강화 뿐아니라 현 상태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코져 하는 당국의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천오염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 환경정책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변 조사를 계기로 인식의 대전환을 기대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향후 이변 결과보고를 끝으로 환경특위는 해체되지만 근본적인 시정 .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선봉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 .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보고와 동시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결과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분 환경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는 평소 생각했던 우리 환경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에 개회되는 53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이용부의원, 남재찬의원, 이원길의원, 김인태의원)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우리 구의회 의원 출신이시며 지역선배이신 이헌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삼천동 출신 이용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대 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의회의원 초년생으로써 미숙한 점은 많으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지역 문화제 행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88년 중구에서 분구된지 8년이 지나면서 신도시의 개발정책과 '93엑스포를 치르면서 급속한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정부 제3청사의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미래적 발전과 관저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서구는 타 어느 구보다도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대부분이 문화의식 수준이 높고 고급 인력자원으로써 생활안정의 서구발전은 비약적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에는 구민의 정신적 풍요로움이 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문화제 행사가 아직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처에서 치루어지는 문화제 행사를 들어보면 남원의 춘향제, 강릉의 단오제, 진주의 개천문화제, 영동의 난계제, 전주의 풍남제 가까이는 동구의 우암 문화제, 유서의 온천문화제등은 지역주민의 화합은 물론 정신적 정서적 정서함양이 될뿐만 아니라 그 지역 특성을 전국에 알리는 행사로 가꾸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구청의 `96년도 예산을 보면 가칭 갑천 문화제행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갑천문화제가 이 지역의 향토 문화제로써 면모를 갖추려면 이예산으로 지역성을 대표할 만한 문화제 행사를 치루어 낼 수 있을지 의심이 되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설치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는 200석 이상을 갖춘 공연장이 하나도 없는 현실속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지 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임명직 구청장으로 전시행정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나 초대민선 구청장으로 임기내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문화제를 창안하여 서구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선거시 선거공약중에 교통문제 해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현실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88년도 분구할 당시 서구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9,907대에서 `95년 10월말 현재 82,592대로 834%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구청 관내 `95년도에 일일 평균 85대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면수는 공 .민영주차장 4,569면, 건축물 부속주차장 54,070면, 계 58,639면으로 이는 대부분 건축물 부설 주차면이 확보 되었을뿐 공영 주차면의 확보는 저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숫자로 나열하기 이전에 시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 야로 주차되어 있는 실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으며 구 도심권은 물론이고 신도시 개발지역인 둔산지구의 실상을 보면 `93년을 전후로해서 각종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주차면 계산을 건축법에 의하여 확보하였을 것으로 알고있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밤이면 아파트주변은 물론이고 주거지역 주변에는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현실을 보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건축법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도단속도 좋지만 건축법을 검토하시어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여 개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공영주차장 확보에 막대한 예산은 소요되나 현재 노상주차장 및 하상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 수입을 올리고 구비를 좀더 투자하더라도 주차면을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밤이면 중기차량, 사업용 차량, 자가용차량이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 보행인 통행에 지장과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는 실정인데 야간불법주차 지도단속은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본 의원이 거주하는 삼천동 청솔 아파트 앞, 준주거지 앞에 있는 상가에는 주야로 주차가 난립되어 있어서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지역에 주차단속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둔산지구 공원 정비계획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서구청장께서는 `96년도 구정연설에도 언급이 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둔산지구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공원과 소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를 보면 나무를 심을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옮겨 심을 당시 고무줄로 뿌리를 묶어 온대로 식수를 하는데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사하는 나무들이 많고 착근이 되지 않아 강한 바람이 불면 가로수와 정원수가 뽑히는 수도 있고 거의 통일된 수종으로 식재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공원에 특성을 살린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시애틀공원이라던가 심머리 공원, 둔지미 공원, 갈마 근린공원, 월평공원과 3청사주변 거리, 대전시청사 거리 구간별로 우리 고유의 수종 및 유실수라던가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장래성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건물과 거리가 함께 조화되는 것으로 선택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서구청장께서 정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편안한 서구건설, 살고싶은 서구건설을 이룩하겠다는 구정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서구민이 원하는 편안한 서구건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재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동 남재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헌구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고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미흡하고 반성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선에 의하여 선출되어 구정을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진정한 주민봉사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보다 더 나은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취임한 이후 행정여건과 일선 공무원들의 변화를 새삼 느끼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과 비교하여볼 때 주민들의 의견과 요망을 잘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구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행정을 구현한다는, 행정서비스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또한 괄목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자치구의 위상을 재정립 하였는가하면 남선공원에 종합레저타운의 조성, 반상회보에 상업광고 게재 등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중이거나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기틀이 미비한 현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헌구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짧은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선공원의 레저타운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4만 6,000여 평의 대단위 단지에 실내 빙상경기장과 사계절 인공썰매장 및 주차타워 등을 비롯한 24개의 사업을 1999년까지 장기계획 사업으로 추진하여 서구를 지방화 시대의 중추적인 행정, 문화의 도시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공 썰매장과 주차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으나 실내 빙상경기장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선공원 종합레저타운을 조성, 추진중에 있다고 언론에 발표된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내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도시민의 휴식이라는 공공의 복리중진에 기여케 하고 도시공원의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내 시설율이 40%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종합레저타운의 건립이 이러한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종합레저타운이 완공되면 각종 행사시 또는 일시에 많은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릴때는 현재 있는 6m 도로 두군데의 진입도로는 차량의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막대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의 조성, 또는 경영수익사업 등은 녹지공간의 유지,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및 주민의 생활공간 등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비효율적인 공무원 정원과 동의 인력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직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동의 인구수와 관할 면적에 의거하여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 산하 공무원은 722명이고 이중36%인 262명이 동사무소의 직원으로 이는 직원 1인당 평균 1,535명의 주민을 상대로 동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설명자료에 나와있듯이 타 광역시의 자치구나 대전의 타 구와 비교하여 볼 때 거의 두 배 가까이 과밀한 것입니다. 동 직원의 수가 많아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면 더 나은 동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적절한 정원과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동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울러 어려운 여건하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의 사기앙양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축사육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가수원동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이 전부제한지역에 해당되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데, 본 의원이 환경특위 위원으로 조사차 정림동 관내 선골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가축 사육농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간이정화조 시설이나 톱밥 발효식 같은 정화시설을 전혀 거치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관내 갑천 및 유등천등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의 커다란 주범이 되고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가축이 사육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실태는 어떠하며, 이에 수반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푸른도시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둔산지역은 도시개발지역으로 건물이 획일화, 고정화되어 도시민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되어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여름에는 야간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는등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은 문화도시건설이라는 명제 이외에 도시민의 불편을 해서하는 첩경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서 있는지요. 또 하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작게나마 있는 근린공원과 소공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설계 없이 천편일률적인 눈가림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이 미흡한 실정인데 이를 보완하여 진정한 주민의 쉼터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과 관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맑고 푸른 생활환경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잇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으로 구청장에 취임하신 이헌구 청장님은 전에 없던 긍지와 자부심에 따르는 사명감이 있으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외되거나 그늘진 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젼을 제시하여 언제나 편하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네가지에 관하여 드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남재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방동 김인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초의 민선구청장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민선 구청장이 등장하면서 구청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졌고 구청 공무원들의 대민종사 자세도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 교육, 복지, 보건, 환경등의 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과거 어느때보다도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청도 지방자치의 실시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이러한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파악한 주민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방동 의원으로서 탄방동 지역의 남선공원 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남선공원은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구민들의 조용한 휴식처 및 체육공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선공원 개발이 차츰 구청의 수익사업에 따라 본래의 개발의도와는 달리 위락 단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주택밀집지역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소음이 불가피한 위락시설을 계속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남선공원 개발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개발이 최대의 쾌적한 휴식공간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교통체증 유발과 소음이 불가피한 위락시설 유치보다는 조용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도서관을 건립하고 기존의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남선공원 개발에 따라 나타나게 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선공원을 위락단지로 개발하였을 때 나타나게 될 교통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선공원에 위락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교통체증 유발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선공원에 접근 할 수 있는 도로상황을 보면 진입로가 거의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진입로를 다시 확충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텐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대안으로 용문교와 삼천교 사이를 하상 주차장화 하고 남선공원으로 접근하는 육교 건립으로 교통혼잡을 막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남선공원 개발에 따른 녹지공간의 축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도 아시는 것처럼 둔산 동부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나아 있는 곳이 남선공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남선공원의 일부 녹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녹지는 정자 주변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노인복지회관을 4층으로 건립한다고 아니 녹지공간이 또 다시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녹지공간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4층 건물을 세우면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녹지가 건물에 가리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적은 녹지공간마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회관을 꼭 유일한 녹지공간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접근이 편리한 인근의 다른 평지에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남선공원의 조경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선공원에 있는 수종은 조로 소나무와 아카시아 그리고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종은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심내의 공원 수종으로는 매우 부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름에 주민들이 쉴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고, 평소에는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거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남선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주변에도 현재 있는 소나무 대시 주민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거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째, 남선공원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주변의 단독주택 지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원과 아파트 주변 지역에는 유흥업소가 상당수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지역의 교육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선공원에 위락시설이 늘어나면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남선공원에 위락시설 유치시 나타날 쾌적한 주거환경의 파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의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의 답변을 등기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대 서구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지역 문화제 행사와 관련된 사항과 공연장 확충계획들 크게 나누어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서구지역 문화제 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유성구나 대덕구와 같이 지역적인 문화제 행사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서구 나름대로 전승해 내려오는 도안동 옥녀봉 기우제와 평촌동 지경다지기 민속놀이 등을 발굴해서 도안동 옥녀봉 기우제가 금년 10월에 공주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평촌동 지경다지기 놀이는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구의 문화를 개발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96년도에는 서구 문화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온 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갑천문화제"를 시행해 보려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론 규모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간 우리 서구에서는 구민의날 행사가 있고 또 한밭 문화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가칭 "갑천 문화제" 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준비와 거기에 따른 조사활동을 해서 내년도에 갑천 문화제가 이룰 수 있다면 내년도 1차 추경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연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95년도에 문화원 건립 보조금을 문화체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1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보조 내시되어 왔습니다. 이 1억 2,000만원에 우리는 시비와 구비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로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한 건축법 개정에 대한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구정하고 있으며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3조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월 15일자로 주차장법을 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1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6월 1일 이후는 80㎡당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 금년도 개정된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야간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야간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의 교통여건의 특징중 하나는 많은 자가용 차량이 주간에는 타지역으로 이동되고 야간에는 되돌아오는 기이한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둔산 신도시 지역은 이러한 현상이 심하여 주차질서확립 문제는 몹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주차질서 확립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시내버스 운행노선 등과 같은 간선도로가 아닌 10M 미만의 골목도로의 주차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골목도로는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대상 구역이 아닌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는 골목도로의 주 .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6M 이사의 골목도로에서는 일렬주차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폭 2.2M 길이 6M의 주차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주차면의 표시사업은 `96년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길에 주차면의 설치는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에 비하여 한정된 주차공간을 최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들이한 조치이며, 주차면의 표시가 없는 지역의 주 .정차 행위는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견인조치등과 같은 강력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노상 무료주차장 7개소, 700면을 유료화 하기 위한 입찰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주차장은 앞으로 계속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수입금을 적립하여 중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확보 및 주차장 조성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수입과 기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교육위원회 협의를 해서 둔산 또는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각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둔산지구 공원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둔산지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입니다. 샘머리공원외 7개 공원으로 면적은 25만 4,000평이며 소나무를 비롯한 50여의 수종 총 30여만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둔산지구 소공원내의 수목식재 형태를 말씀드리면 둔산 택지개발 의 일환으로 산림과 연접된 산림이외의 공원이 대다수이며, 인공과 자연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각종 수목을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옛 정취를 찾기 위한 유실수 심기운동을 전개하여 둔산지구 8개소에 감나무외 13종 776본을 식재 했습니다. 산림과 연계된 남선공원에 수종갱신을 위하여 금년에 홍단풍등 15종 662본을 식재하여 구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둔산지구 소공원 등이 단일 수종의 반복 식재로 공원의 획일성과 특성이 없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에 대해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종개량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선별 특성있는 가로수 수종선택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가로수 수종 및 규격은 당초 토지개발공사와 대전시에서 둔산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노선별 규모와 특성 및 수종별기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느티나무 등 9종에 12,800본 의 식재계획으로 협의확정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①항, 도시계획법 제83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청에서 완화된 것을 인수하였습니다. 한편 이미 식재된 가로수를 갱신할 경우에는 토질, 여건, 수종별 특성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갱신사업을 시행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재정낭비라는 여론의 소지가 우려되어 둔산지구내 가로수 갱신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조성된 가로수가 완전 정착하여 향후 3∼5년 생장후에는 특색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되리라 예상되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용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남재찬 의원님께서 남선공원 종합레져타운 조성등 크게 4가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선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서 남선근린공원은 면적 46,260평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둔산택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축구장등 8개 시설의 기본시설만을 조성하였습니다. 남선 근린공원은 기존 산림형태를 유지하면서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둔산 신시가지와 인접하고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도시근린공원으로 역할을 다하면서 체육레저공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기본조성계획을 근간으로 도심속의 여가활용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조잔디 썰매장, 주차장, 실내 빙상장등 개발사업을 공람 공고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이 완성됐을 때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둔산지구에 위치한 산림을 갖고 있는 유일한 근린공원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과 야외집회장소로 이용하는 등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인조 잔디 썰매장 및 실내 빙상장을 유치 개발함으로써 현재 주차장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을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차장은 지하2층과 지상1층의 높이는 현재 지면높이와 거의 같은 높이로 설계가 되어있어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와 같이 남선공원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지하주차장 및 도로의 제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6M∼8M로 확장하여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6M로 확정된 공원내부면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용지 매입금이나 또는 기타 도시계획 심의를 하지 않고 공원계획 변경만으로써 도로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안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마스터플래인상에 12M로 도로를 확장해서 삼천교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주 진입도로를 만드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빙상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시설의 확충과 시민체육시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계스포츠 체육인의 저변확대와 지방화 세계화 추세에 의한 국제적행사 수용에 손색이 없는 최신 첨단시설을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생활의 위락 . 여가공간으로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실내빙상장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현상공모 용역설계중이며 기본현상 공모안이 납품되면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선공원 개발사업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와 관련 남선공원 시설물은 실내빙상장 건립시 시설율 33.8%로 시설기준에 적합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와 관련 단위시설면적 4만㎡에서 60만㎡로 교통영향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많은 우려와 질책속에서 남선공원 개발계획은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다목적 근린공원을 조성, 건전한 도시환경을 확보코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정원관리와 인격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얼굴인 동행정 조직은 작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1개동에서 3∼4명씩 일시에 기능직 50명이 감축되어 전반적으로 동 인력난이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기존의 동간 인력도 조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일부 동에서는 폭증하는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선행정의 인력보강을 통한 주민봉사행정 강화측면에서 지난 8월에 행정직 1명, 기능직 8명, 건축직 2명, 토목직 2명, 총 13명을 동사무소 인력으로 보강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 4만 이상인 둔산동이 내무부에서 지난 12월 1일자로 둔산 1 2동으로 승인되어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및 개소준비 등을 제52회 서구의회 정기회시 완료하고 `96년 1월 1일자 시행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사무소 정원은 263명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 10월 공과금 제도 변경시 감축된 기능직 50명중 37명은 타기관으로 전출하고 13명은 우리구의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으로 전출된 숫자는 한국전력공사로 14명, 상수도사업본부로 17명 그리고 자연감소가 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원 동사무소 인격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원은 276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뿐만 아니라 구산하 공무원 정원이 인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정원 산식개정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우리 구는 여유정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진단 등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여유정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추이에 따라 탄력적인 정원조정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영행정을 위한 작은 기구, 적은 인력이지만 공무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인원을 정예화 시키고 이들에 대한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사기가 올라간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지대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축사육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현황으로는 총 540가구로 90%에 해당하는 485농가가 소규모 축산농가로서 가축으로부터 배출되는 분뇨를 저장후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로 인한 폐수는 전체 오폐수 배출량의 0.1%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조사특위에서 보고한 말씀을 저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우려되는 가축다두 사육농가는 소 10두이상 42농가, 돼지50두이상 10농가, 닭 1,000수 이상 3농가 등 총 55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2농가는 톱밥 발효시설 등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13농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법규에 대상이하 농가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화시설을 갖춰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92년부터 금년까지 가축다두 사육농가 중 정화시설 미설치농가 21농가에 대하여 농가별 420만원씩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하여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존 축사 4개소를 톱밥 발효축사로 시설개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수동, 괴곡동등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가축사육 16농가중 4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전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12농가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한후 관계법에 의거 이전명령등 의법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외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농가 지원정책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축산시설 개선과 가축 분뇨를 적정 관리토록 하는등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푸른 도시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건상 둔산 택지개발지구와 관저지구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고 있어 녹화사업의 비중이 어느분야보다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제3청사를 비롯한 시청, 법원, 검찰등이 우리구 관내로 유치되어 있어 푸르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녹화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중점 녹화시책으로 둔산택지개발의 일환으로 조성된 조경시설과 `93 대전EXPO 및 `94 전국체전을 대비한 녹지시설을 보다 풍요롭고 아늑한 휴식공간 및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드는 보완사업 전개와 한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한국의 꽃 식재사업과 둔산 공한지를 활용한 전통식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생활양식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목화, 유채, 메밀, 보리 재배단지를 둔산지구 공한지 3개소 13,300평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외래꽃으로 가로변 녹지대를 활용한 꽃길을 조성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우리 겨레와 애환을 함께한 우리꽃인 구절초 및 원추리등 45종 86만본을 관내 녹지, 공원등에 식재하여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아름답게 가꾸는 계기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구 관내 둔산지구를 비롯한 개발지역의 APT, 대형건물 신축으로 인한 삭막한 가로경관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는 시책과 꽃담장 가꾸기사업을 전개하여 호목류 및 유실수 1만2,000그루, 꽃묘 17만 5,000본을 우리구청과 시민기업체 부담으로 40개소의 학교, 기관, APT등에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1가정 1그루 시민식재 운동으로 총 4,700개소에 조경수 및 꽃묘 7만 6,000본을 식재하여 나무와 꽃을 시민 스스로 가꾸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실적은 시 주관으로 녹지행정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5개 구청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자랑스럽게 보고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96년에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쾌적하고 살맛나는 우리 서구 주거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수벽조성사업, 가로변 화단조성사업,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꽃식재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녹지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비 2억 8,000만원, 구비 9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수목 8만 3,000그루와 꽃묘 식재 43만 6,000본을 식재하고 갈대숲 및 메밀 유채단지등 만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구시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성원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윤택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남재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순서하고 저의 답변 순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후 시행하지 않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을 고려하여 기존인구 10만명 초과시 1개업소를 허가할 수 있다』로 `94년 11월 의회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다수 특정인의 이해가 수반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설치목적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우리 관내에는 총 46개소, 27,350평내 종합놀이대를 비롯 운동시설, 모래사장, 정글짐등 많은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합놀이대는 1개 놀이터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복합적으로 설치된 놀이터를 종합놀이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 종합놀이대는 `92년 이전에 7개소, `93년 15개소, 금년도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놀이대 하자보수 및 대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놀이기구를 철대 및 콘크리트 인조목으로 설치하였으나 시설물 특유의 차거운 질감과 안전사의 문제가 발생되어 신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과 자연질감을 느낄 수 있는 목재시설물로 바꾸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내에 연 2회씩 하자부분에 대하여 업자가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기 설치된 목재시설은 기초에 목재를 삽입하여 고정시키고 기초부분이 흙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 부패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초부분의 목재를 철재구조물로 바꾸어 목재부위를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으로 현재는 시공하고 있습니다. 목재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건조가 이루어지더라도 목재 특유의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 갈라진 부분에 대하여 코킹재를 삽입한 후 도색작업을 하여 시설물 노후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내 시설물의 주 이용원이 어린이로 안전성을 최대로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함으로 목재시설물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설치되는 목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부건조 및 기술적 검토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했던 시설공사의 경우 `95년도에 입찰공사가 57건에 예정가격 대비 87.8% 낙찰율을 보여 예정가격 대비 9억 9,800여만원 정도 예산절감 됐습니다. 총체 발주금액으로 따져서 약 118억 정도에서 9억 9,8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 공사는 72건의 설계대비 97.1%로 계약되어 수의계약 총계약건수 설계금액이 21억 8,180만 9,000원으로 입찰 대비 12.2% 감소되었고, 2억 6,600만 9,000원을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견적서 제출요구 규정에 따라 당초는 3,000만원 이하이었느나 `95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5,000만원 이하로 바뀌었고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는 법에 의한 예정가격 없이 설계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고 추정가격이 2,000∼5,000만원까지 공사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건설업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5일이상 견적기간을 정하여 2∼3개 회사를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경쟁보다 수의계약의 낙찰가가 높은 사유는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평균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의 3% 차이를 두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은 2∼3% 낙찰율을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계약 제반행위는 경리관과 계약상대방과의 사법관계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시 단일 공사나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적의 편성운용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산지구 개발에 따른 대책은 앞서 남재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남재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제가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남선공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면에 대해서는 현재 6M가 진입도로를 삼천교 있는데에서부터 10M 내지 12M 도로로 공원내부면에 확장을 해서 주 진입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교통에 큰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상관 없이 공원계획변경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회관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고를 할 수 없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개발에 있어서 녹지부분 훼손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썰매장을 제외하고는 단 1평의 단 1그루의 나무도 손상되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남선공원내 각종 레저타운 구성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횟수는 한분 의원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추가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용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둔산동에 가로수 식재를 구청에서 아직 심은 것이 없습니다. 그간에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발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왔는데 일전에 시와 구와 토지개발공사가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되는 모든 가로수나 보도에 유실 및 소실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을 해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식재를 할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현재 남선공원은 처음에 도시계획 승인에서부터 체육공원으로 승인이 되었고 인가돼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제3청사가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체육공원으로써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12m 도로로 확장 했을때에는 4차선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는 별로 구애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남선공원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남선공원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현재하고 있는 시설을 옮기는 방법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는 공무원수가 인구는 28만에 798명, 저희보다 76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770명 우리보다 48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재 급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분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광역시별로 본다면 인천시 서구가 공무원 1인당 1,141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서구가 986명, 부산시 서구가 778명 대구시 서구가 976명, 저희가 1535명 가장 저희가 많은 주민을 상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도 현재 인원보다 그렇게 증원되기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고 또 업무량으로 봐도 역시 구청이나 동이나 큰 차이 없는 그러한 업무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숫자가지고 동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구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반 비례급수적으로 볼때에는 같은 보조금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부담이 안간다면 손해갈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인원이 적은 것은 동숫자 기준에 의한 내무부 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변에 둔산2동이 분동되는데 저희한테 정원을 늘려주는 것은 내무부에서 12명밖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각 동에 정수를 15명 이하로 내리려고 하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송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직제개편을 할때 동에 사무장이 아닌2개 계로다가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 대한 정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각 동도 2개계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사무장 밑에 아니면 2개계로 분류가 되는 날이 아마 멀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옆에 수림벽을 방음관계로 설치하는 문제는 서구에는 저희들 예산가지고는 아직 하나도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단, 내년도 예산에 약 2억정도 예산이 현재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전액이 시에 내년도 1차 추경에서 전액 저희한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또 수림벽에 대한 시행착오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준공시에 65HZ이라는 수치가 나왔을때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둔산지구에 강변도로 부근에서 준공할 때 그만한 소음수치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못봤기 때문에 둔산지구에 대한 수림벽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단 저희 서구에서 1차적인 문제는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앞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소음측정 결과가 상당히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해서 현재 주민들이 그것을 구청에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것이 과연 구에서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해야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87.8%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 대비 87.8%입니다. 설계대비는 86.23%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가격 및 기초금액을 공제한 예정가격 대비이기 때문에 대개 1.5% 내지 1.3% 밑으로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설계비 대비는 그 액수보다도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어 있고 단 5,000만원 이항에 소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입찰로 부쳐서 절감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전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자기지역에 있는 영세기업의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어느 기술자나 구청의 임의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조사에 의해서 재무부 또 경제기획원의 모든 물가조서에 준하고 표준 시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과대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는 우리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중소기업이 또 중소기업도 아니 소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도 사실 현재 크게 남게끔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정당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그리고 정당한 물건을 내놓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원차원에서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잘 된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1억 이상되는 이러한 공사에서 예정가격을 가지고 업자한테 경쟁을 시키는 것하고 다른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이미 그 기업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하고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몇분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부친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정부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법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등 또 밑에 보면 다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을 할 경우 등등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의 가지 항목을 쭉 보면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영세기업을 육성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나와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적에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잘한다고 할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설계계 약 대비 예정가라고 하면 예정가는 그 설계금액보다 2% 내지 3% 정도 낮춰진 금액이고 그 예정가 대비 낙찰 프로테이지라고 하면 사실은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한 금액과 낙찰된 금액과의 차이를 따지고 보면 수의계약이 100% 이상의 금액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정도까지 방향회전을 해서 청장께서 소신껏 하실 수 있는 의지가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둔산지구내 방음벽 설치의 건도 그렇습니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둔산지구내 방음벽 설치의 건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시비 표시가 돼서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과 현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는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김인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인태 의원입니다. 남선공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 6M 내지 8M 도로를 앞으로 10M 내지 12M로 늘리면 교통량 관계가 이상 없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눈썰매장, 빙상장이 설치되었을 때 과연 진입도로에 10M 내지 12M 도로로 폭증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용문교에서 삼천교에 이르는 부분을 하상 주차장화 하고 또 남선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육교 건립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 수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종득 의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하는데 후생관에서 약 1,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 칼국수를 먹어도 약 2,500원을 줘야지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처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동직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급식비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구청에 있는 공무원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비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인근에 있는 식당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은 자기가 받은 급식비에서 1,000원씩 내고 점심을 사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급식비 관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왜 동사무소는 영향이 없느냐 이러한 동측의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들의 생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박봉하에서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문제를 지원해서 사기를 올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지원이나 식비관계도 지금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이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경로당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비가 샌다고 할적에 바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8월달에 비가 샌집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약 4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기간이 길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동이죠? (

의석에서 : 내동입니다.)

내동 노인회관이요? (

의석에서 : 예.)

현재 각 노인회관이 구예산으로 지었든 또 자기네 자체에서 만들어서 갖고 있는 노인회관에 대한 하자수리든 보고가 되는대로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예산보다도 청장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아직도 제가 알기에는 약 2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실지 노인회관에서는 불편해 하고 있는 그것을 동이나 여기에서 빨리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가 늦어짐으로 해서 어떠한 보수를 하는데 크게 절차도 없습니다. 내부결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가 좀 늦어질 보양인데 보고계통을 더 좀 충실화 해서 즉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김용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김용분 의원입니다. 남재찬 의원님 구정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빙상장 관련 설계비가 `96년도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공모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고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안 예비심사는 11일부터임으로 기간이 약 5일정도 남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5일 이내에 공모가 나올 수 있는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즉석답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상의를 해서 문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또 이어서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조사설계비가 먼저 예산에 책정돼서 기초조사가 제대로 된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사실상 예산결산특위원회나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고 현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임으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처음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남재찬 의원님 구정질문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때 토의할 문제입니다만 현재 공모비만이 들어가 있고 또 설계비는 대개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이나 공모설계가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증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은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장하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공모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비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기 돈으로 그려서 좋은 작품을 내놓으면 거기서 우리 위원회가 어느작품을 선택하면 그분은 200만원의 보상금만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진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현재 빙상장 조성공고료로 해가지고 600만원하고 빙상장 조성현상공모를 해서 1,950만원 해서 2,550만원이 `95년 제3회 추경에 예산 승인돼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 공모를 하고난 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96년도 본예산에다가 기본설계비 해 가지고서 1,980만원, 남선공원 빙상장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1dr 7,600만원, 약 2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요구시에도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선공원 기본설계는 설계에 대한 공모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사실 큰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설계가 거의 확정되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수 있을 때 공유재산 관계를 의회에 내도록 대략 기초나 광역시나 정부단체에서는 선행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대한 공모가 끝나는대로 의회에 바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또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모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전에 예산에 먼저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년도 사실은 1차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충 예상을 해서 넣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박옥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문제는 인사관계입니다. 괴정동의 당시 동장께서 자기가 1계급을 미뤄서 현재 별정직 5급이 행정직 6급으로 다시 환원이 돼서 근무를 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6급으로 다시 내려보내기 위한 부득이한 인사조치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원만한 인사가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