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오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하고 간사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사무에 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95년의회예산집행상황보고의질의및답변을 드리고 두번째로 `96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고 질의 응답한 후 마지막으로 제54회 정기회중 법적 의사일정 이외에 휴회에 대하여 특히 의장님과 운영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휴회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각별히 사무국에 협조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사무국에 대한 안을 마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 집행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의회 자체 내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 기회에 설명을 하겠음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상정되었을 시 정승우의원이 제기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첫째로 운영위원회에서 본건이 상정되어 6대2의 표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기이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본회의에서 또 다시 동건이 제안되어 표결 결과 반대 16, 찬성 12로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불가로 의결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건에 운영위원회 상정이나 본회의 상정 자체가 의회 의결 안건이 아닌 안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 이는 법리상 당연히 무효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번째로,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정승우의원님이 동건과 관련한 발언 중에서 주장하신 내용 일부가 구로구 의회사무국은 단 1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원의 참뜻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상 어느 규정에도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고의적으로 보는 면제대상으로 의회나 사무국이 의도적으로 행정감사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아니 하는 것으로 주장하신 것은 동위원께서 제1대 재임 중에도 사무국에 대해서 동 문제를 수차 제기하여 그동안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기이 인지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고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하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또 남승우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불실시 사유에 대한 정달호 위원장님의 주장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을 봐주자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성역이 없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 의회사무국 전 공직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발언으로서 법규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해당 사무가 곧 바로 운영위원회 의결과 의장의 승인 하에 집행되는 업무인 바 이는 곧 의원님들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감사하겠다는 주장이 어떻게 의회사무국을 봐 주겠다는 감사가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뒤 본말이 전도되고 어처구니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량한 공직자 특히 의원님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직원의 노고에 격려는 고사하고라도 오명과 불명예스러운 비밀 부서인양 본회의 공개석상에서 이를 통하여마치 의회의 정당한 권한행사가 어떠한 작용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서 사무국을 대표하고 공직자를 대표하는 사무국장으로서 심히 유감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께서 특히 초선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하여 궁금한, 특히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여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들도 이 문제가 의도적으로 숨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알려져 우리 사무국 내부의 일이 모두 투명성 있게 보여져 떳떳한 평가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관심 있는 의원님들에게 알려지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언제든지 사무국에 개별적으로 오시는 저희들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어 보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전국에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불명예스럽게 이러한 얘기가 오간다는 얘기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나도 남김없이 의원님들의 모든 질의와 확인을 다 받을 각오로 수감을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에게 여러가지 궁즘증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법규에 규정된 권한 및 절차 등 모든 권한이 적법 타당하게 행사되어는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한편으로 의회 위상도 격상될 뿐더러 의원 개개인의 위상도 높아지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식적 문제를 사사로운 감정과는 일방적논리도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상식선과 시대적 윤리와 가치관에 입각한 이성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권 그 대상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코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실과 국장을 칭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이 앞에 꼭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은 동장 내지 사업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조례 제6조에 분명히 이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개념을 법학회에서 나온 사항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즉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집행기관은 행정기관입니다. 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리적으로 판단이 나 있고 법학회에서도 이미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개념 정립을 해 온다면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은 행정기관입니다. 또 의회사무국은 구청장 산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 밑에 지방의회 밑에 두고 있는데 의회 업무를 처리하지 행정업무를 아닙니다. 여기에 행정이란 용어는 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행정이라 하고 통칭 법학에서 나옵니다. 의회 업무를 법을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처리사항을 보조해 주는 단순 사무입니다.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94년 12월 31일 제 1448호에 개념정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이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사무국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 및 84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 내 사무국 설치를 하고 84조에 보면 의히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국이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대상은 어느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 사무는 지방자치법 9조 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라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의 사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업무만을 합니다. 소위 의회사무만을 다룹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을 보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의결과 의안처리한 이것을 행정용어로 단순 사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지금 통상 해오듯이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좌기관 국ㆍ실ㆍ과장 5급 이상으로 과장급, 동장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구로구의회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구의회 조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 나가서 답변 하고 싶어도 법규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승우위원님이 주장한 국회가 청와대 감사하고 국회사무처도 감사하는데 의회사무국이 무슨 성역이라고 감사를 안 하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국회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감사대상으로 엄연히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에 대하여 다 감사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 앞에 국정이라고 붙었습니다. 국정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행정감사라고 하셨죠. 이것은 국정감사입니다. 국가기관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회는 국정감사 최종일에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현안 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고 기타 사안은 감사나 또는 질의는 배제한다고 국회사무처 감사관이 저희한테 직접 진언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 감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선 감사원 감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무감찰,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감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원법 제22조 1항에 필요적 감사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는 감사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회계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부득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법규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방의회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포함되지 않는 바 즉 의회사무는 법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므로 행정사무와 구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권한 없는 행사가 됩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 법규에 명확한 근거 없는 행정사무 감사권 행사는 무권한 행위로 법적 효력과 직원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124조에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것이 직권남용입니다. 세번째로······

위원장님! 상정중인 안과 관계가 없잖습니까? 시간도 가고 다음 또 감사강평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또 의회사무를 운영위원회 의결과 의장의 승인으로 처리되므로 동감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7, 의원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어서 정면 위배되고 나중에 이 법규를 위반하면 징계대상이 된다는 조항까지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169페이지 의원님들한테 지방의회가 사무국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가지고 4년, 5년 논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선 위원님들부터 이 문제 가지고 수차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고은 것은 의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함께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직자를 감시하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해도 되고 상대방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요하는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의회는 단 한 번도 사무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감사원 감사가 `94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5일 간 구청 5층 강당 및 저희 사무실에서 오정환 감사관 및 네분에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자진해서 저희가 감사를 `94년 12월 16일 10시 31분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93ㆍ`94의회사무국 집행 예산 및 보고 이때 운영위원님께서 "사무국에서 본규정과 원칙 대로 잘 하고 있었다"하는 강평이 있었고 지방자치법상 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 하다 만약에 감사한다면 먼저 의회사무국 사무에 최종 책임자인 의장에 대한 불신임 문제가 선해되어야 된다고 본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만장일치로 통과 제안 및 의결하자고 이관수의원과 반태룡의원이 이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일부 의원이 이러한 행정사무감사하자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법규와 내용을 잘 이해 못 한데서 기인한 것이므로 각 위원에게 이점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고 하는데 합의하고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사무감사 내용이 `91년ㆍ`92년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식비 2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문민정부 지침으로 지급 못 하게 된 결과로 일부 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비판에 따라서 불출석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별도 일비, 여비를 지급을 요구해달라는데 대해서 저희는 관계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복합적인 불만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해서 작년도 이 문제가 종결된 점이 있습니다. 금년 3월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 간 전국에 245개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60개 표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한정무 감사관, 이 법 감사관이 15를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무국에 나와 가지고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적 사항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편성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선진시찰비, 특별연수비 편성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사실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활동비 계상해서 지급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의원 의정활동비로 지급한 150만원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일비ㆍ여비 부당 지급됐는지 여부 또 회기 중에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지급을 했는지, 회기중에 공휴일을 포함해서 지급했는지, 폐회중에 지급했는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금, 위문금 지급이 규모가 큰 것인지, 공적경비가 제대로 됐는지 현지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및 사무직원 해외 출장비가 적정하게 법규대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 했습니다. 그 다음 회의비 지출 기준 및 소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끝나서 의원님들이 식사하는 문제를 2만원 기준을 넘었는지, 오찬을 할 필요가 없는데 했는지, 일비ㆍ여비에 식비가 나가는데 이중으로 나갔는지 이런 문제를 따졌고 의장의 의정활동비를 현금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현금을 의장에게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졌고 그 다음에 저희 회의록 인쇄비비싼지 그 다음에 사무국에 정보비, 특판비 지출이 제대로 적정하게 지출됐는지 이러한 아홉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현장을 지시한 사항이습니다. 구의원의 개인 지급은 법정 경비 외에는 일체 현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또 의장이 홍보활동비 현금지급을 일체 하지말라, 격려, 위문금 등은 현금지급을 가급적 지양하고 선물격려품으로 대체해라, 여비는 일인당 2만원 기준을 초과는 하지마라, 접대성 경비는 반드시 카드로 써라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해 주고 현장에서 적출되는 등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중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참석 시에 지급되는 일비, 여비 일인당 1만 7,000원을 위원회 50명이 453만 5,5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의원 여비를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최재무위원님외 8분이 639만 8,000원을 4월 6일 반납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의원 지방출장 여비중 식대 및 운송비 과다 지출 부분, 버스 한대를 저희가 사무국에서 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불법이라고 회수하라고 해서 박승식의원 외 가셨던 33분이 259만 3,000원을 3월 10일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인쇄물이 150만원 하라고 했는데 실제 5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 100만원을 환수해라 해서 황병선의원 외 13분으로부터 672만 3,6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렇듯 총 148명으로부터 2,025만 100원을 걷어서 감사원에 납부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한테 감시결과에 공문으로 나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시찰비 부적정 집행 해가지고 공무원 2명이 하루 일찍 당겨 들어 왔습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일찍 들어 온 것을 김포공항의 출ㆍ입국단에 의해 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하루 당겨 들어 왔다고는 2명에 대해서 19만 730원을 왜 미회수 했느냐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하실 의정활동비 인쇄물을 조달청 가격으로 인쇄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감사평가는 관계법규와 지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정당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법규 및 내무부 지침이 정한 대로 그리고 회계관계 법규에 맞추어 집행토록 해라 하고 공문이 내려 와써습니다. 이상 `9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었던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주요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95년 의회 예산집행은 15억 3,759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의원님들이 쓰는 의정활동비는 4억 9,0만원이고 사무처 운영하는데 10억 7,440만 3,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정활동은 1억 9,600만원, 한 2억원이 남아 있고 사무처는 3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집행을 항목별로 보시면 첫째, 회의비는 지금 4,1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예산이 당초에 4,900만원인데 그 동안에 8,00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 약 85%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경비가 1,560만원 예산 중에서 630만원 쓰고 9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금ㆍ여비ㆍ식비는 1대 의원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경비 3,100만원은 지난번 2대 의원님들 해외 가실 때 쓰신 돈입니다. 그래서 3,031만 7,000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연말에 인쇄물 하실 돈이 사실상 5,04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원칙 대로는 얘기하면 1/2이 1대 의원 것입니다. 그러면 80만원밖에 사실상 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간곡한 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감사하더라고 160만원에 대해서는 다 지출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의정활동비 월 35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을 현재 정액 대로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기타 의회운영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의원들이 5,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560만원 중에서 556만 4,000원 해서 3만 6,000원만 남고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특별연수비 역시 1대 의원 49명 해외시찰 때 5,00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다. 개원행사에 500만원 계상했던 것이 감사원이 삭감 지시로 삭감을 했고 의장의정활동비 1,200만원 중에서 674만 9,000원이 집행되고 525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금일 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한동완 사무국장께서 의회의 예산집해 현황보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 설명과 의회사무국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으로 일부 의원의 법규에 대한 잘못 된 이해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된 부분은 하나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다 나가지만 며칠 전에 의원님들이 해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혹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뒤늦게 감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 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합니다. 오해에서 비롯한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직접 의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첫째, 여행경비에서 일반 시중의 여해사 경비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높아 신문에 나오는 여행겨비는 몇 십만원이 싼데 왜 비싸게 했느냐 첫째 의혹이 그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의혹이 의원님들한테 4급의 경우, 의원님들한테 정액해외경비가 270만원이라면 215만원 나갔으면 나머지 55만원은 우리 의원들한테 돌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번째 의혹이었습니다. 세번째 의혹은 단체 계약하는 과정에서 혹시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초선의원, 재선의원 일부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삼삼오오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감정이 작용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승되어 그동안 한 열흘 이상을 시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이나 의장님, 상임위원장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해하시고 다른 의원들께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까지 1대 의원과 또 금년 1월까지 해외간 경비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는 근거없이 100만원을 해외시찰비로 예산을 책정하여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외를 못 가시기 때문에 각자 보탰습니다. `92년 2차에 갈 때 5,600원을 보태고, `93년 1차에 갈 때는 18만원을 보탰습니다. `94년 1차 갈 때 의원 한사람당 75만원을 보탰습니다. `94년 2차에 갈 때는 55만원을 보탰습니다. `94년 2차에 갈 때는 55만원을 보탰습니다. `94년 3차 갈 때는 38만원, 금년에 갈 때는 15만원씩 더 내고 갔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94년도에는 200만원의 예산을 책저했습니다. 아까 예산집행에 보셨지만 1억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의원님 수준에 해외여행을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면 부족한 금액을 1대 의원님들은 자비로 부담을 해서 간 사항이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15만원씩 웃돈을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일반 여행과 달리 예우 차원과 시설과 스케줄이 까다롭습니다.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이러한 패키지 상품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스케줄을 다 잡아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내가지고 수지 계산이 맞습니다.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9박 10일을 갔는데 영국, 이태리, 프랑스에 2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단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세계 각국에 15인 이상이어야 단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명입니다. 우선 단체 혜택을 여행사에서도 못 받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에프랑스, 마이투어, 동남아여행사, 으뜸여행사에 4개국 날짜를 비교해서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더 싸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주, 뉴질랜드, 일본을 보십시오. 9박 10일에 3개국에 열분이 205만원씩에 갔습니다. 그러나 씨에프랑스 7박8일 2개국 일본은 안 가는데 10인 이상 가는데 호주항공으로 갔습니다. 210만원 들었습니다. 일본은 하루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러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1인이 호텔비가 얼마냐 이것은 산수로 계산해도 금방 나옵니다. 쭉 보시면 이렇듯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처리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관광업자가 뒤에 와 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저희가 알고 보니까 우선 10명이면 단체 적용을 못받습니다. 항공료도 15인 이상이어야 할인을 받고 호텔 및 식사등급도 의원님들······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음장 넘겨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270만원 4개국에 대해서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출장비가 270만원인데 215만원 계상이 됐으니 55만원 올려서 보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은 일인당 200만원입니다. 직원은 법규정 대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통틀어서 금년에 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열여섯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일인당 200만원이면 여기서 남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해외경비는 감사원에 지적됐듯이 현찰은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실제 집행액이 160만원 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이 1대 의원들은 모자라는 돈을 다 현찰로 냈습니다. 이번에 2대 의원님들한테 걷지 않았습니다. 이태리, 프랑스, 영국 가시는 분들은 200만원인데 215만원이 되어 있으면 한 분한테 15만원씩 걷어야 됩니다. 1대 의원들까지는 금년 2월까지 다 걷었습니다. 여기 1대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리고 일본, 뉴질랜드 가신 분은 205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5만원씩 걷어야 됩니다. 그러나 2대 의원님들한테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60만원을 어디서 보충했느냐, 지난번 운영위원회 의견을 얻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에서 앞으로 예산집행 후 자투리 돈이 남으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16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의 예산에서 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별도 예산에서 나갑니다. 이는 역시 끝에 보시면 법정액으로 5급이 266만원, 6급 이하가 276만원으로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가는 사람은 300불 더 듭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돈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단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215만원 이것도 능히 계약을 했습니다. 별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가격 결정을 해서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 안 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 주시고 저희가 한 푼의 의혹이나 돈을 집행하지 않거나 이런 비리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나간 날짜하고 입금 날짜를 전부 지출 증빙서류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혹이 풀어지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도 여행 가실 의원님 계시니까 상식 선에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위원장님! 해외경비 여행문제에 따른 예산은 전부 법정경비가 되어 가지고 법의 일수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경비만큼은 민간인하고 계약하고 거액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얘기가 부족하면 실제 여행사에서 와 계시니까 금액이 왜 달라질 수 있는가 참고적으로 알아 두셔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은 우리 여행사에 계신 소장님하고 아니면 같이 가셨던 분들이 별도로 모여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여기서 거론할 필요 없고 꼭 의아해 하신다든지 그런 분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까? 질의 제가 받겠습니다. 없으시다면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의정활동비라고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사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10억 1,300만 4,000원인데 감액이 6,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4억 2,500만원인데 작년보다 809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저희 사무국 예산으로 작년보다 약 6,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구하시면 저희 직접 예산편성한 의정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올린 예산안을 추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하고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의회사무국 감사권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고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던 사항인데 자꾸 재론된다는 자체가 동료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군다나 언론 기관에 배포되어 가지고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가 드러누워서 침을 뱉어 가지고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우를 범하는 행위를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감사 문제는 이 보고서로써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안 생겼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비심사 해주셔야 됩니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나는 아까 부의장님이 추후에 발언할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안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지금 증액되는 예산이 아니고 감액되는 예산중에서 여기서 잘 됐네 잘 못 됐네 하는 것보다도 감액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적으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응어리졌던 것을 다 받아 주시고 이런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마음속 깊이 전 직원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회가 잘 되고 각자 의원님들에게 지원해 주고 보좌해 드리는데 아낌 없이 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잘못 되는 점, 잘 되는 점 가려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꾸지람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말 `95년도 예산집행과 `9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 대해서는 원만히 승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구정질문서제출의건

감사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의장님의 각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위원장님 협조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장 말씀 그대로 신의성 있고 명분 있고, 내실 있고, 효과성 있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간에 형편성을 고려하고 집행부의 업무를 연말임을 고려해서 대의명분이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대로 이렇습니다. 뒤에 넘겨 보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35일간의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이 지금 17일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특위 활동일이 11일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지 확인 해서 지난번에 3일을 활동을 했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2일간 다루고 조례, 환경, 재해특위는 2일 그 다음에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규칙 운영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현지활동을 하시는데 취약부서 격려 등 아니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일 간 활동을 하시고 하루가 남습니다. 하루는 위원장님께서 이 하루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루를 늘리신다든지 상임위원장 재량권에 맡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