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7

김성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국

김충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 간담회의 합의에 따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도시개발과 소관의 감사중 미진한 부분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공보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소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 드리면, 어머니 합창단 단복관계로 국장님 이상의 답변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어머니 합창단 단복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3회 추경때 분명히 취지를 말씀드리고 '96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라고 삭감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를 무시하고 의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단복 관계 예산의 집행 경과를 우선 보고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마는 집행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담당 계장한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비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형편에는 그때 당시에 청장님 하시는 일에 모두 제동을 거는 것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재를 제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 표시를 명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잘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아침에 간부 회의시 보고 드려서 이것을 계약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집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법규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집행하려던 항목은 사실상 보조금으로 주어야 될 항목으로 단복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잘못된 것으로 위원님들께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확실한 위배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의회는 예산의 심의라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말살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머니합창단 단복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여러 형태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을 안해 주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었고, 타지역과 또 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당성 조사를 끝낸 후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없던 것으로 조치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사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다시 이런 요구가 올라올 텐데 타당성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안서류에 결재하신 분들이 모두 1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까지는 분명히 책임을 짚고 넘어가게 해야 되겠다. 특히 실무자들이 관계법규, 원칙들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책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집행을 한 상태 같으면 처벌도 감수하겠는데 중간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만 관용을 베풀어주실 것을 저로서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는 문책이 있어도 이의는 없으시겠죠?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궁동경로당손해배상청구의소처리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처리현황과 관계 법령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우선 준비된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충국

김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건에서 아직까지 형사건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형사사건을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분이 물론 담당자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원래 영조물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형사사건은 담당공무원 개인한테 책임을 묻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했는데 통상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실형을 받거나 하면 신분이 박탈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셨습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영조물의 관리책임이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형사책임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현행법규상도 그렇고, 행정법상에서 그렇고 해서 이 문제는 구청장의 책임으로 돌아가야지 개인 공무원의 자격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현행법상 모순이 있다 해서 지금 진행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법원 측에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소명이 되어야지 법원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상황에서 책임을 면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고유예를 시켜주는 것밖에는 최선의 방법이 없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에게 벌금형이 떨어진다든지 실형이 선고되면 개인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사건은 불가항력이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다른 질의가 있는데요?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국유재산사용허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샘플로 몇군데 갔었는데 그 중에 극동방송의 경우는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부족한 건폐율을 국유재산을 활용함으로써 부당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대하고 전용면적은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같이 다니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한 결과가 되었더군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극동방송의 법정 조경면적이라든가 이 부분을 원상회복 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법규정을 확실히 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문제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어제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부당하게 주차장 면적을 늘렸고, 조경면적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은 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양해가 된다면 실무자인 건축과장인 현장에 같이 갔으니까 실무과장인 건축과장에게 질의를 다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도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무궁화 꽃길 조성에 관련되어서 공사를 '95년도에 그 공사가 미진한 것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재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 공사가 계획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2차 공사가 잘못되었던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되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구암교에서 국립묘지입구까지 무궁화 꽃길 조성을 하면서 무궁화꽃으로는 수벽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뜻있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다시 이것을 군식을 해서 사업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일관성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에 파급되는 문제점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93년도 당시에는 동학사선이 관광 휴양도시겸 국립묘지가 위치한 충현의 도로로써 수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무궁화꽃을 구암교에서 국립묘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수벽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수벽이라는 것은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더 자라지 못하도록 전지를 계속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차에 타서 시선이 닿는 곳에서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전지를 하다가 보니까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이 나라꽃을 수벽으로 해서 전지를 함으로써 꽃이 피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군식으로 할 경우에는 전지를 안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여론이 제기 되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95년도에 그 나무를 다시 뽑아서 중간 중간에 군식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두 번 변경됨으로써 예산이 낭비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바람직할 텐데 그런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번 일을 경험으로 해서 사업의 선정, 구상에서부터 앞으로 향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에도 조경회사들이 많은데 굳이 부산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업체와 계약을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이상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녹지계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도시국장님도 수벽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수벽이라는 것이 어떤 크기로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은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궁화 꽃으로 수벽을 했구나 하고 인식할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93년도에 심었다는 무궁화인데 현재도 회초리같은 무궁화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을 10줄을 심었어도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 무궁화 나무를 심었다는 인상은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녹지계장에게 물어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시 수벽에서 군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시민단체이며, 또한 지나가다 참배객들이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궁화나무를 다시 옮겨서 군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어떤 편에서는 당연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사물을 놓고 판단할 때는 서로 주관이 있고 잣대로 재서 나오는 공식의 대답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수벽을 심었다고 했는데 수벽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한 물량이 있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청취불능)적을 경우에는 목적 불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이 미흡하여도 간격을 심으로써 심을 당시에는 수벽으로써 볼품이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을 두고서 가꾼다면 수벽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해서 그렇게 심은 것 같습니다. 보기와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다각도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바쁜 업무가 폭주하다가 보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계획의 변경이 되어서 예산의 낭비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도시국장님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국장님 현장에 직접 가 보셨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궁화 나무를 잘라주어야 된다. 수벽이 어떻다. 수벽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수벽이라고 트집을 잡아서 다시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군식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무궁화 나무를 10㎝씩 심었겠죠. 이것을 수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기술직이 되었든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봤는지. 지금은 나무가 작기 때문에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심어 놓는다 하는 것은 자라면서 솎아내면 될 수 있는 것을 4,7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군식을 해 놓은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는 시야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1m에 10포기를 심은 무궁화 꽃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식으로 다섯포기를 같이 심은 무궁화 꽃이나 저는 더 미관상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심지어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특혜를 줄려면 공직자들의 비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가소롭게 시민단체에서 참배객들이 전화를 해서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군식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과연 어느 시민의 말을 들어서 구민이 피땀 흘려서 낸 혈세를 가지고 함부러 써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의 하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비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김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동학사로 무궁화 식재건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식에 의한 성장 장애가 현저히 눈에 뜨이고,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있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현장 확인한 사항중에서 유성관광호텔앞 가분수형 건물인 봉명동 445-1호, 445-17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에 의하면 리베라 호텔쪽 코너 부분 외벽이 1,600㎜, 1층입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외벽이 15㎝가 이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측한 결과 2층부터 5층까지 외벽이 15㎝가 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신탁은행쪽 코너 부분은 외벽이 1,800㎜, 2층에서 5층은 외벽이 80㎝가 보도블럭에서 이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거꾸로 30㎝가 보도블럭쪽으로 더 튀어나온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물이 기점을 잘못 잡아서 뒤로 더 물러서야 됨에도 물러서지 않았던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담당했던 관련된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정확한 대지경계는 공인된 지적 측량사로 하여금 측량을 하여야만 정확한 대지 경계가 나와서 대지 경계를 찾아서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이격거리가 정확하게 맞느냐 않맞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특위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지적 공사에 경계측량감정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측량 성과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이 건에 대한 확실한 보고를 드리고,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경계를 침범해서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면 즉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배치도면을 보면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도로 경계선에서 안쪽 즉 대지쪽으로 분명히 30㎝가 이격되도록 도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보도블럭쪽으로 15㎝정도가 현장에 보도블럭 깔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정도가 더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이 1,800㎜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측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건물 모서리에서 실측한 결과가 15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보도경계하고 건물경계하고 사이의 이격거리 30㎝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15㎝정도가 보도블럭쪽으로 튀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본래 설계된 위치에서 왼쪽으로 더 옮겨져 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아침에 관련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측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쪽으로 평가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직원이 중간보고 한 것은 건축주가 측량을 했겠지요. 그래서 건축주의 얘기를 인용해서 이상이 없다고 우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적공사에 한 가지 더 주문을 해 주십시오. 측량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점을 어디로 잡았는가를 정확히 명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변경에 관련해서 어제 현장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본추출지역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허가면적보다 더 주변지역을 잠식한 것이 육안으로도 느껴집니다. 물론 준공허가 할 때 정확히 실측을 하겠다고 하는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측량을 해주셔서 준공허가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미끄럼 방지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끄럼 방지턱은 전체 연장길이 360m, 면적으로는 584㎡를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6m도로 하나에 한줄을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약 24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미끄럼 방지턱 6m 하나 설치하는데 24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당 공사비가 41,815원이거든요? 그런데 6m 도로였을 때 미끄럼 방지턱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합해서 6㎡이기 때문에 곱하면 24만원이 나옵니다. 그 공사비가 24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할 정도의 공사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미끄럼 방지턱 재료가 유리를 분쇄해서 섬유질과 합성해서 만드는 것인데 상당히 고가 재료입니다. 저희가 공사관계는 정확한 물가 가격과 설계품의에 의해서 적산해서 공식 입찰을 통해 집행하게 되는 만큼 전문직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 보면 노무비 단가가 ㎡당 9,18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라고 할 때 54,000정도가 들어갑니다. 54,000원이라면 단순노무비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미끄럼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하루 일당이 들어갈 만큼 노무비가 비쌉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기초설계 적산과정부터 분석을 해야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다면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감사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그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미끄럼 방지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대쪽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미끄럼 방지턱 공사를 했으면서 인삼연구소 내려가는 쪽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삼연구소로 내려가는 쪽은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과속한 상태에서는 시야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충대 후문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직선도로이고 곳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위험요소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에 인삼연구소쪽 도로와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빠진 위치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원촌동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수직으로 추를 내려 본 결과 하단부분에서 약 25㎝정도 간격이 벌어진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25㎝정도가 벌어질 정도로 원촌동 마을회관이 기울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고 해서 용역예산도 세워지고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설계를 부실하게 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업무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자세히 보질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동방송이 건폐율을 부당하게 늘리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건축과장의 의견이나 제 의견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동방송이 당초 허가시 대로 화단을 만들어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준공 후에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 필요성을 느껴서 주차장으로 불법 개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익이 위해가 되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막바로 대집행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극동방송의 경우는 공익이라든가 주변에 커다란 위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극동방송으로 하여금 원래 설계 허가 준공된 대로 화단을 원상복구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유성 I.C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공시지가의 공신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과거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가 현시지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이중지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시지가를 현시지가로 빨리 상향조정해서 현실거래가 되도록 해서 공시지가가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정책목표로 그 동안 공시지가를 상당히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세 반발의 문제도 나타나고 해서 서서히 상향조정이 되면서 현재에 와서는 거의 현시지가에 가깝게 상향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도시계획상의 G/B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보편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약 4년여 전부터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가의 변동도 특히 G/B지역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 주거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도 4년전하고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가가 그때보다도 내림세에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부지 매입당시에 보면 공시지가가 ㎡당 3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입가격은 ㎡당 134,000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격차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저희가 도시내에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문제를 가지고 민원 마찰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사람은 얼마를 주든지 일단은 적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보상문제를 원만히 처리해서 계획대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인정한 두사람으로 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산술 평균해서 보상금으로 결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규명한 후에 보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93년도에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진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안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저희는 보편적으로 감정가격이 나오면 전문가가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서 산술해서 보상 통지하고 땅을 매입합니다. 제 입장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 당시에 만남의 광장으로 현재 조성된 지역 외에도 이 장소 못지 않은 곳이 여러곳 있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부지 주위의 지가 조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부동산들을 통해서 '92년도, '93년도쯤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었었고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매입가격은 현재 매매되는 지가하고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장소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구요. (도면을 보이며) 지금 만남의 광장부지가 이 빨강선 윗쪽으로는 I.C광장으로 편입될 토지입니다. 즉 만남의 광장 전체 부지 중 약 1/3이상 가량이 I.C광장으로 편입 될 토지이거든요? 이 계획서가 만남의 광장 부지 매입 당시 이전에 세워졌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 있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그 업무를 당시에 추진했으면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도시국장으로써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 장소가 그래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답변하셨는데요. I.C맞은편 구릉지를 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 장소는 도로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접근과 이용면에서 여러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현만남의 장소위치가 그곳보다는 적지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장소를 선정했더라면 현재 우리가 부지 매입한 가격에 비해서 약 절반 가량이면 부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세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주고 굳이 이 장소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주민으로부터 만남의 광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는 부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어차피 만남의 광장 부지매입 관계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1/3이상 가량이 I.C광장을 편입될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I.C광장으로 편입된 후에는 남은 토지를 가지고서는 만남의 광장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만약에 만남의 광장으로써의 구실을 못한다고 할 때 국장님께서는 차후 부족한 부분을 매입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만남의 광장 인접지역으로 확장을 해서 만남의 광장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대전 T.G에 대도로변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일반시 였을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 I.C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것이 시비로 조성이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구비만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도 구민의 여론은 과연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수한 구비만으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보편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I.C 광장으로 만남의 광장토지가 일부 편입될 때는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국비보다는 시비보조를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감사종료일인데 세분 국장님에 대한 질의외에 더 질의 하실 분이 계십니까? 어느 소관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문화공보실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오셨어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제 원촌동 숭현서원 복원공사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위원들과 함께 주민대표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난 8월에 청장님께 직접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의 청장님 민원업무 처리대장을 보니까 소관부서가 문화공보실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장님 말씀에는 문화공보실이 민원업무의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제기된 민원업무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데 그렇다면 민원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처리케 해 달라고, 주무부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정식으로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시개발과에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계속 이어져서 처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부서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지난 7일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은 참으로 훌륭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은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감사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