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안해근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응급복구비 집행내역이 감사제출서류와 해당 집행증빙서를 대조한 결과 차액이 2개 읍·면은 증이되고 1개 읍·면은 배정액보다 감이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규명을 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빙서와 배정내역이 정정이 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과장님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집행현황을 11월 중순 자료를 뽑을 때 1건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9월 26일 추가배정된 상동읍과 하동면이 틀렸습니다. 상동읍이 3,480만원이 3,780만원으로 누락을 시켜서 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면이 1,660만원에서 1,960만원으로 도합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도시과장 홍 성 우

그러면 도시과장님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도시계장입니다. 고명균 주택계장입니다. 장창선 수도계장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감사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하신 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페이지의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240동에 2억 4,000만원과, 변소개량사업 235동에 1억 3,44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7,440만이며 모두가 집행완료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95년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 및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주거환경개선 총 사업비 3억 7,440만원 중 도비 2억 2,464만원이며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 4,976만원을 부담하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부담률은 도비가 60%이고 군비가 40%입니다. 다음'95 이월예상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예상사업은 1건에 2억 6,702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에 2억 3,702만 5,000원으로 영월상수도시설 확장공사사업 2억원과 남면상수도 급수관시설공사에 3억 7,025만원이 되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영월상수도 전기공사사업으로 3,000만원이 이월되겠으며 이월사유는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설계변경 대상사업은 쌍용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로 설계변경사유는 총 연장 2.6km 중 '95년도 사업으로 790m를 사업비 9,323만원으로 발주하였으나 입찰잔액이 398만 5,000원이 발생하여 추가시공으로 배수관로 50m를 연장시공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허가가 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준공으로 인하여 신규 대행업 2곳을 허가하였으며 상동읍과 서면 쌍용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95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 명단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영월군건축위원회로서 법에는 5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의원 2분과 공무원 5명, 교사 4명, 건축사 1명, 시공자 1명, 기타 1명 등으로 해서 모두 16명으로 구성돼서 '95년 10월 31일 현재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별 군비부담 집행내역입니다. 총 양여금 사업은 3억 5,600만원으로 이 중 양여금이 3억 900만원이며 군비가 4,700만원입니다. 모두 집행완료됐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남면 북쌍1리 들골마을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양여금 2억원으로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은 영월읍과 상동읍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 5,600만원 중 양여금이 1억 900만원, 군비가 4,700만원이 부담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총 간이상수도 시설 141개소 중 읍·면 보고집계에 의하면 대체로 양호하다는 곳이 97개소이고, 보수대상이 44개소이며 14개소의 추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5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16개, 신설 3개소 19개소의 보수 및 신설을 완료하였으며, '96년도 이후에는 보수44개소, 신설 14개소 등 58개소의 총 사업비 13억 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채무상환 현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과 동일하므로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법인 및 개인·단체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허가한 총 건수는 91건으로 이 중 법인 26건, 개인 65건이 됩니다. 허가면적은 42,908.774㎡가 됩니다. 법인 및 개인별 건축허가자 현황은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경매처분 현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대상은 8명으로 경매처분 채권금액은 총 9,456만 3,400원입니다. 원금이 3,660만 8,370원이고 약정이자가 5,795만 5,030원이며, 경매처분 추진현황은 금년도 1월 연체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월 9일 장기연체자 독촉장을 발부하고, 5월 17일 융자금 상환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장기연체자에 대한 최고장의 발부와 11월 7일에는 경매예정 안내를 하였습니다. 11월 24일 경매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실시인가 건수는 2개 사업에 46억 2,100만원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95년 5월 30일 실시인가한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는 연장 1,190m에 폭 20m의 사업으로 '95년 6월 1일 착공, '98년 12월 30일 준공토록 인가되었으며, 총 사업비 38억 1,500만원으로 건설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95년 6월 7일 실시인가한 도시계획시설은 영월공고 교실증축 576.06㎡로 '95년 6월 착공, '95년 12월 31일 완공토록 인가되어 총 사업비는 8억 600만원으로 강원도 교육감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면 북쌍1리 들골마을로 사업내용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식과 기반시설로 어린이 놀이터 외 3종이며 사업비는 전액 양여금으로 2억원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모관침윤트렌치 공법으로 '95년 9월 1일 착공 '95년 12월 2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95% 진척이 됐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공사는 '95년 10월 19일 착공, 현재 40%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은 '95년 12월 31일까지 준공가능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영월, 상동, 서면 3개 읍·면에 2억 2,858만 3,000원이 투자돼 4.5km의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읍·면에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남면상수도 추진현황입니다. 급수 대상가구 343가구 중 153가구가 신청하여 69가구가 설계완료가 됐고 고지됐습니다. 그리고 20가구는 사업비를 납부해서 수탁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군정질문때도 보고드렸지만 본 공사가 부진한 사유는 흄관으로부터 급수가구까지 거리가 먼 관계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의대책으로는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95년 제2회 추경에서 5,289만 4,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관로 확장공사와 병행, 가정급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수용가 부담이 감소됨을 홍보하여 미신청 가구의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선 공사 완료 가구에 대하여는 '95년 12월 5일부터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수입현황입니다. 순수 세입징수 결정액은 7억 5,353만 7,130원이며 그 중 징수액은 7억 3,165만 4,740원으로 징수율은 97%가 됩니다. 미 징수액은 2,188만 2,39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총 예산이 32억 9,63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5억 3,97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654만 6,740원입니다. 다음 '95년도 일반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수도는 총 2개소에 사업비 9억 6,375만 6,000원으로 먼저 영월상수도 시설 확공사분 현재 9,000톤 규모에서 13,500톤 규모로 4,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8,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94년은 사업비 5억 3,974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되었으며 '95년 추진사업은 사업비 8억 6,375만 2,000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67% 진척되었습니다. ‘9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쌍용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배수관로 200m/m에서300m/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6km입니다. '9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1억원의 사업비로 840m의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15개소로 총 사업비는 1억 6,478만 7,000원이 투자됐으며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내역은 자료 28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입니다. 융자금 상환 세대수는 총 282세대로 총 징수목표액 23억 1,510만 8,000원 중 징수액은 22억 4,499만 4,000원 징수율이 96.9%가 되겠습니다. 미 징수액은 7,011만 4,000원입니다. 45페이지 일시 연체액이 629만 5,000원이고 장기 연체액이 8명에 6,3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총 33건에 59,537㎡를 허가했습니다. 개인별 허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수도사용료 과징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건수는 1,058건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5,353만 7,130원 중 징수액은 7억 3,165만 4,740원으로 97%가 징수됐습니다. 이 중 미 징수액은 2,188만 2,390원입니다. 개인별 체납자 현황은 자료 51페이지부터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내역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5년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신고 포함해서 총 458건으로 그 중 91건은 군에서 허가했으며 367건은 읍·면에서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사용검사 현황은 총 238건으로 이중 61건은 군에서 177건은 읍·면에서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군에서 사용 허가한 현황과 읍·면에서 건축신고한 개인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95페이지부터 1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축물 준공현황은 자료 126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43페이지입니다. 영월읍 프로스펙스 대리점에서 제2동강교간 소방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1호선 프로스펙스~영월국민학교간, 소로2류 23호선은 영월국민학교 교정~영흥제 구간입니다. 2개 도시계획도로 노선으로 총 사업량은 216m, 폭은 6m~7m가 되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2억 3,400만원이 예상되며 그 중 국비 9억 8,700만원 80%에 해당되며, 도비 1억 2,400만원 군비 1억 2,300만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당초사업비에 6억 7,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지 947㎡와 지장물 보상 10동 등 보상 선행 후 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직원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주민봉사행정에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수도사용료 과징체납자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회에서 서류검토를 하려면 해라 하는 식이며, 담당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도사용료 미납자 중 간부공무원도 있으며 한 사람은 수도미수액이 50만원을 상회하는 자도 있고 영월수도전 번호 3061번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53,080원과 영월읍 수도전 3962번은 15만 3,520원 납부자가 영월군수입니다. 다음에 영월수도전 번호 3963번 납부자 영월군수 85,610원, 북면 수도번호 393번 복지회관 35,330원, 상기와 같은 건은 징수하고자 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위원님이 질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도요금은 읍·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을 못쓰는 것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과 자료 70페이지에 수도전번호 3962번, 3963번 영월군수 15만 3,520원, 85,610원 이런 것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받았으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을 다 못했다고 엄진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영월군수한테 돈 못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안받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2번은 하송4리 공동화장실이고, 3963번은 장릉화장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예산이 집행하고 잔액이 없어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시켜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월군수가 예산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했다면 본 예산에 수도료를 반영하지 못한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군수 자신이 세금을 안 내고 누구에게 독촉장을 발부합니까 ? 주민이 알면 세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여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도전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되는가 봅니다. 수도전을 관리하는데 군수이름으로 되었다고 저희들의 예산에서 부담을 한다면,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계상을 할 수 있었겠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고 납부를 하고 하는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느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장실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도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렇죠 ?

상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을 화장실 자체를 얘기하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상수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미수된 금액을 못 받은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화장실은 환경보호과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수도요금을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대답을 해 주세요.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도를 신청해서 수도를 놓고, 또 수도요금을 거기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예산이 없어서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조치를 못한데 대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것은 과장님이 징수를 못한 책임보다도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납부를 영월읍에서 하는지, 북면 것도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들으셨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고 화장실에 수도전을 신청해서 놓으신 부서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영월읍장한테 있느냐 아니면 영월군청의 어느 과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엄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 상수도료를 누가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징수책임이 영월읍에서 받아서 갖다내야 되면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 거기에 대해서 엄진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은 각 읍·면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는 읍·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수도료 체납액 전체 2,188만 2,390원 중에서 영월읍이 체납된 것이 1,704만 3,960원이라면 78%에 해당하는 것이 영월읍의 체납액입니다. 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게 되면 영업을 하고 있고 각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렇게 체납이 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는가. 물론 수도료를 징수하는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제 기일에 독촉장이 나갔는지, 또 그다음에 1차, 2차 독촉을 해서 안 됐을 때 조례에 의해서 단수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러한 사항 전체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접 도시과에서 체납업무를 취급을 안 했다면 취급부서 실무자나 책임자의 여기에 대한 해명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9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변소개량 사업으로 입식부엌은 전체 240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물량배정을 군 자체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또 일부 물량이 남아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지도소에 50동을 줘서 지도소에서 다시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읍·면별 대상을 보니까 총 240동 중 읍·면별로 물량이 들쑥 날쑥 물량이 많은 데는 많고, 열몇동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60동, 서른몇 동 이런 식으로 지금 배정이 됐습다. 이 보조사업을 읍·면별로 세대나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형평을 기해서 배정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 배정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입식부엌은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도 사업물량이 적게 돌아가서 없어서 못하는 이러한 아쉬운 곳도 있는데 어느 읍·면에는 많이 배정이 되도록 처리한 배경이 무엇인지, 군은 군대로 배정할 때 읍·면별로 인구를 감안해서 배분을 해야 되고, 만약에 50동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9개 읍·면 고르게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 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도에 읍·면별로 들어온 수량에서 확정된 수량을 배분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영월같은 경우만 해도 160동이 신청이 돼서 54동을 배정을 했고, 상동읍은 20동이 신청이 돼서 5동을 확정했고, 중동면은 55동에서 15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신청숫자에 의해서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자체적으로 배분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배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배분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했는지, 지도소에서 배분한 내역을 보면 영월읍에는 6동, 상동 6동, 중동 6동, 하동은 하나도 없고 북면 5동, 남면에는 14동, 서면은 1동, 주천, 수주 6동씩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까 ?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의 배분 물량은 지도소에서 50동을 신청해서 50동을 저희들이 배정했고 나머지 읍면에 가는 것은 지도소에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물론 이렇게 지도소에서 임의배정으로 했는데 '96년도 사업추진을 할 때는 지도소에 배분하는 것도 읍·면의 형평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사실 읍면별로 입식부엌을 하지 못해서 신청한 가구는 굉장히 많은데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읍·면은 많이 하고 못하는 읍·면은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추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에는 반드시 읍·면별로 물량을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보조가 형평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취지가 입식부엌이 돼 있지 않은 가정에 대해 입식부엌과 목욕탕을 만드는 사업으로 농가당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자금을 신청해 놓고 주택개량에 따른 입식부엌과 목욕탕이 건축에 예상이 돼서 이미 건축을 했는데도 보조금 100만원을 타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변소개량 사업 중 여기 보면 집행액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화장실을 신청해 놓고 마무리를 안짓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예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 아울러서 화장실이나 입식부엌이나 목욕탕이 있는데도 보조금을 받아 갔다면 이것은 확인이 되면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별로 배분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했는데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고 확인이 된다면 회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소개량에 대해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돈을 집행했다는 얘기는 배분된 양만큼의 예산을 읍·면으로 배분해 줬고, 읍·면에서 완료되는 즉시 개인한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완료했다는 얘기는 읍·면에 배분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주택을 개량했거나 개량을 하는 입장에서 입식부엌에 대한 보조를 받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확인이 되면 환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침. 집을 짓는 집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된다든가 이미 주택개량을 한 집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가 없다든가 읍·면에 지시가 있어서 그것대로 해야지 집을 다 지은 사람도 입식부엌 하는 보조금 100만원을 타먹고 앞으로 지을 사람도 타 먹고, 이래가지고는 본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 확인해 보면 이러한 사항이 꼭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으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대상자 지침은 읍·면에 기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및 화장실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주택을 개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을 지으시고 목욕탕까지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 간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물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향후 대책은......

아니, 과장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받겠다든가 확인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겠다 하는 뭔가 단언을 내려줘야지 그냥 얼버무리시면 안됩니다. 질의하는 요지를 알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남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주택을 개량하기 전에 입식부엌이나 보조를 받은 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농촌주택을 개량할 때에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농촌주택을 기 지원받아 지어서 이미 목욕탕이 있는데도 재지원을 받았다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는데, 적발을 하고 찾아내라고 해도 제가 몇 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하는 목적이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농가에 목욕탕과 입식부엌을 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주택을 다 개량해 놓은 사람이 뭐 심지를 뽑았는지는 몰라도 이런 보조금을 수령하는 예가 있는 것을 제가 몇 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9개 읍, 면을 총괄하는 행정책임자로서 도시과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는 각 읍·면에 '95년도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사업에 보조된 가구수를 출장을 해서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잘못 보조금이 지출된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신다면 이것은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수혜를 입게끔 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입식부엌 및 목욕탕 보조사업을 지도소에 50동씩 배분을 해서 지도소에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96년도에도 배분을 할 계획인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도소로 물량을 배분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의뢰가 있어서 배정을 했으며 '96년도 분은 아직 지도소에서 의뢰도 없고 해서 배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경매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년 국민주택, '82년 국민주택 미납자 중 원금보다 이자가 3배가 되는 실정이며 지금 압류를 해서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압류를 해도 원리금이 부족할 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는 상동읍의 지가가 내리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약간 우려는 됩니다만도 건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이 될 때는 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보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월읍 광역상수도사업이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 8억 6,375만 2,000원으로 '95년 7월 11일 착공을 해서 '96년 2월 28일까지로 준공예정이 돼 있습니다.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 2월 28일까지가 제가 볼 때는 공사기간,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자체로 보면 2억원이 이월예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지금 벌써 월동기에 들어서 12월 15일이면 공사중지기간에 도달되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이월예상사업으로 남게 된 이유는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읍 상수도는 '94년 12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계속 이월해서 하고 금년 예산이 서서 금년도까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나머지를 마무리하기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이 다시 착공하게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 '95년도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흥13리 관정개발 공사라 하셨는데 여기는 속골에 물안골 아주 산골짜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목적이 무엇이며 수혜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이 간이상수도는 주민 급수공급이 되겠고 수혜가구는 47세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읍장님이 상수도 체납문제로 현지에서 답변하신 것을 들었고 또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결코 영월읍의 읍장만이 상수도료 징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징수독려를 체납이 되기 이전에 징수독려를 해서 지시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체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영월읍뿐 아니라 상수도에 관한 체납분을 어떻게 독려를 하실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해서 체납분을 줄여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철저히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미납자는 단수조치를 해 가면서라도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이길이라는 사람에 대한 체납액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과 분야는 아니지만 자동차세, 개발부담금, 도시과는 수도료, 국민주택 융자금 아주 고질 체납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주요인물로 특별관리를 하여서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월읍 상수도 체납금 관계 징수를 위해서는 도시과 차원에서 연말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3개월 이상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교체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또 상수도 수도전을 자를 것은 서로 아는 면에서 영월읍의 직원이 영월읍의 수용가에 가서 수도를 끊는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읍·면별로 교체를 해서 강력하게 단수조치 하실 것은 단수조치를 하고 해서 징수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월읍의 체납자 중에 주로보면 식당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사실 지금 물을 단수하면 당장 영업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내지 않고 체납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으로 봅니다. 앞으로 군 자체에서 강력한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행정이 채산상 어렵다는 것과 수돗물을 공급하기까지 원가에 비해 수도료가 얼마나 싼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니다.” 1995. 12. 7. 민방위과장 최 선 규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방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엄경화입니다. 병무계장 양주석입니다. 연일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업무에 수고하시는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76만 5,000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102만 8,000원, 도비가 202만 9,000원, 군비가 270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은 571만 6,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민방위장비 구입이 1대 있습니다. 그것은 구명보트가 됩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이 161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51만 5,000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통리대장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님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어서 연 1회 군에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30만원인데 29만 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510만 2,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94 회계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급양비 94만 6,000원, 연료비 61만 9,000원, 차량유지비 50,000원, 보상금 34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94년 9월에 영월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은 전액 반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에 300만원을 금년도 보상비로써 지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 제9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관은 영월소방서 의용소방대였습니다. 날짜는 금년 10월 26일 수주 무릉국민학교에서 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의용소방대원 급식비로써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지 정산내용을 보면 전체 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300만원은 의용소방대의 수당 해서 자체 부담을 했고 보조 300만원인데 300만원의 내역은 대원이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원 450명에 가족 450명 다음 주민 100명 해서 1,000명에게 1인당 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정산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중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민방위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해나 화재시 인명구조용이 중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시에 통신이라든지 정보, 홍보용 장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민방위과 소관 보고가 끝나면 쉬시는 겸 해서 지하에 장비창고가 있는데 시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영광이겠습니다. '95년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수방복이 있고, 수방화손전등,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써치라이트, 무전기, 공기호흡기충전기, 쌍안경, 완강기, 구명보트, 로프총, 로프, 구명환, 구명의, 잠수세트가 있는데 전체 721점입니다. 그 중에 58점은 군 본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전부 배정해서 긴급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중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응급처치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응했다거나 훈련 중 관계관의 명령에 불복했다거나 또는 음주소란을 피웠다거나 훈련통지서를 저희들이 전달했는데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각종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종전에는 벌금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금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민에 대해서 전과자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94년 1월 1일부터 행정질서 도의적인 과태료로써 전환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방위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벌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부과한 내용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10사람을 부과했습니다. 하동에 김갑중, 하동에 김태성, 북면에 백승호, 중동에 조대현, 상동에 김영호, 영월 김상열, 하동에 안대성, 남면 서정홍, 남면에 장춘성, 주천에 박준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65만 7,000원입니다. 그 중 배정액이 1,049만 2,000원, 집행액이 902만 6,000원, 현재잔액이 11월 27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146만 6,000원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장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전등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군 재해대책 장비현황 중 손전등이 3개면에 33개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래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유사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손전등이, 군에는 써치라이트가 있고, 상동에는 12개, 하동에 16개, 서면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급시에는 자동차 써치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또 군의 것을 긴급 이용할 수 있고, 또 읍·면 단위에서는 손전등이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대원들의 손전등이 동원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질의하신 내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읍·면도 비싼 써치라이트는 못사주더라도 거기에 갈음하는 정전시 대비할 수 있는 손전등을 사 주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장비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안재영 위원이 요구한 바에 의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장비현황에 로프총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도 있습니다. 사실상 각 읍·면 호병계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프총을 읍·면에 못 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외는 주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수방훈련을 남면 연당교 하안쪽으로 500m 내려가서 해병전우회, 민방위대원까지 전체 동원되고 부군수님 모신데서 실연을 해 봤습니다. 로프총 사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제가 두 발을 쏴서 실연을 했는데 현재 민방위 담당자들은 로프총을 전부 사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지시를 어떻게 했나 하면 로프총은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가방안에 넣어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민난시에 그 실무자가 교육을 갔다든지 부재중일 때는 박스를 파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쇠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캐비넷 안에 넣어 놓되 자물쇠를 채우지 말고 넣어 놓아라 이렇게 지시했고 로프총은 현재 읍·면에서 전부 사용을 할 줄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영월군청 직원들에게도 수방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나와있다시피 본청은 수방복이 한 벌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역시 위급할 때는 가장 가까운 곳이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전부 배정을 하고 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95년 7월 10일 영월읍 영흥7리 일대의 수해로 3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당시 출동한 건설과 직원분들이 침수지에도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수방복이 없어서 우산을 쓰고 하다 보니까 방재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방재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해구호가 지연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비를 맞으면서 방재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의 건설과 방재업무 담당자만이라도 수방복이 마련되어서 우리 군의 특성이 집중호우 때는 수재가 매년 발생하니까 방재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재난시에 사용하는 앰프방송 그것이 읍에 수십 개의 방송시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리에 공급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앰프가 숫자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지역 리에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 내에서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보건소장 김 신 의

그러면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감사제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번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6조에 의하여 적출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탁자는 원주시 일산동 291-4번지의 신풍산업 대표자 탁명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보건소는 월 4회 이상 65,000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 78만원을 지불했고, 보건지소는 월 2회 이상 가져가는 것으로 25,000원씩 7개소에 12개월간 계약을 210만원에 했고, 보건진료소는 월 2회이상 20,000원씩 9개소에 12개월간 216만원을 지불했습니다. '95년도의 총 예산은 63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금액은 504만원입니다. 11월 현재 집행은 37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은 128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집행예정액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주문리 진료소가 7월부터 문을 닫고 지금 휴진상태에 있기 때문에 3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5년도 보건소 각종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861만3,600원인데 원인행위액은 1억 3,579만 2,70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액은 1억 2,769만 3,74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4,282만 9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약품내역별로 보면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2,085만 6,6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원인행위액이 1,951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1,951만 2,000원의 집행을 했고 잔액이 134만 4,6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조달청하고 조달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진료의약품입니다. 5,081만 9,100원의 예산 중 4,023만 7,300원의 원인행위가 있었고 집행액은 3,285만 8,340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1,058만 1,800원의 잔액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대상은 태백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약품과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백신 구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693만 7,900원인데 현재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7,604만 3,400원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집행액은 7,532만 3,400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잔액은 3,089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종의 내역별로 보면 무료접종이 1,849만 1,500원의 예산인데 원인행위가 1,801만 1,400원이 이루어졌고, 집행액은 1,801만 1,400원이고 현재는 잔액이 48만 1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유료는 8,844만 6,400원의 예산 중 원인행위가 5,803만 2,000원이 이루어져서 집행액은 5,731만 2,000원이며 잔액은 3,041만 4,400원입니다. 예방접종은 강원약품과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 목표액은 1억 8,588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은 1억 7,760만원입니다. 목표미달액이 828만원인데 향후 예상수입액은 11월과 12월의 의료보험청구분을 하면 1,603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1,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면 금년도 목표액의 775만원 정도는 상회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관공업수입이 9,828만원 이었고 기타잡수입이 8,70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공업수입에서는 예상은 1,500만원 정도가 더 예상이 되는데 기타 잡수입에서 1,907만 500원이 수입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기타잡수입은 환원사업 유료접종대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000만원이 기지출됐기 때문에 1,900만원의 수입이 안들어오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9억 4,069만 3,000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13억 5,786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은 15억 8,283만원이 됩니다. 이 15억 8,283만원의 잔액 중 14억 1,300만원은 국·도비 보조로써 영월군보건소 증·개축분과 주천통합 보건지소 신축분에 대한 예산이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는 이월해서 사용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215번 불임시술자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실적입니다. 1,350명을 목표로 해서 35회에 걸쳐서 1,350명을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로는 정상이 1,155명이었고 재검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11명이 있었습니다. 11명중에 1명은 양성으로 판명이 돼서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제 치료를 받거나 호전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검물을 가지고 검사 중에 있는 건수는 184명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의 방법은 장소나 기구에 문제가 있어서 순회검진을 하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해서 전·후반기를 통해 순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 대민활동비 지급현황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총 예산은 1,36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141만원이면 잔액은 219만원입니다. 지급내역은 특수활동비가 100만원해서 지급이 다 됐습니다. 대민활동비은 직원정액 지급으로 1,041만원해서 지급이 되고 잔액은 219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217번 보건지소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총 7개 지소의 진료수입은 2억 1,392만 8,849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진료수입이 1억 7,510만 1,790원, 군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1,680만원이고 이월금 2,171만 4,478원입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은 31만 2,581원입니다. 지소별 내역은 아래에 기재된 사항과 같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전체적인 진료의료수입인데 수입이 제일 많은 지소는 주천 보건지소로 7,564만 2,384원의 수입이 있었고, 제일 적은 지소는 하동면 보건지소로 1,142만 8,416원의 진료수입이 금년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계획은 20회에 1,26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9회에 1,982명의 이동보건소 운영을 했습니다. 과목별로는 내과가 900명, 외과가 917명, 혈액형 28명, 간염 44명, 혈당 93명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이동병원은 4회에 500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4회를 해서 89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진료내용은 내과가 260명이었고 외과가 300명, 한방이 110명, 혈액형 30명, 간염 58명, 혈당 66명, 예방접종 66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19번 보건소, 보건지소, 정수물품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보유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2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6대가 있고 보건지소에서 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보건소에 2대 있고 도스프린터기는 보건소에 2대, 보건지소에 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마약성 의약품 사용처와 종류 및 단속실적입니다. '95년도에 마약의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염산몰핀을 90앰플을 구입했고, 염산페치딘을 50앰플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마약은 보건소에는 정부비축물자가 있는데 정부비축물자의 보관용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환자에게는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축물자입니다. 단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대신하는 중추신경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바리움이 5,000정을 금년도에 구입했고, 에트라빌이 1,000정 구입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는 4개 업소가 있는데 전·후반기로 단속을 했으나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오지 약품취급소 지정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정고시 지역수는 관내 40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 지역수는 18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상동읍이 4개소로 되어 있고 북면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상동읍이 3개소이고 40개 중에 북면이 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정된 40개소는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되어 있고 현재 지역이 이용되는 숫자는 영월읍이 4개 중에서 1개, 상동읍이 3개 중에서 3개, 중동면이 3개중에 1개, 하동면이 9개 중에 7개, 북면이 4개 중에 4개. 남면은 4개 중에 1개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면도 4개 중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주천면은 4개 중에 2개, 수주면은 5개 중에 1개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지소 수익금 사용내역입니다. 전체적인 수익금을 사용한 내역은 1억 7,837만 2,415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소별로 보면 상동이 2,700만 330원, 중동 2,355만 2,910원, 하동 581만 9,400원, 북면 1,024만 7,855원, 남면 1,297만 8,730원, 서면이 3,025만 3,550원, 주천면이 6,851만 9,640원을 사용했습니다. 지출내용은 난방비가 7개 보건지소에 720만 9,44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626만 3,840원, 공공요금이 757만 27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96만 410원, 의약품비가 1억 1,319만 6,295원 사무장비 구입비가 530만 9,440원, 진료활동비가 2,360만원, 기타가 125만 1,02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95년도에 의료기계 및 장비와 치과의자구입 명세서 영수증입니다. 보건소에 '95년도에는 의료장비구입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단 1회 추경시에 보건소 자산취득에 냉장고 1대하고 저울이 1대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40만원과 저울 60만원이 있는데 냉장고는 현재까지 구입이 안 됐었고, 저울은 구입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진 내역 및 AIDS검사 실적과 연령별 감염실태와 예산소요 현황입니다. 성병검진 및 AIDS검사입니다. 매독검사를 금년에 1,949건을 했고 임질검사를 806건을 했습니다. AIDS검사는 1,338건을 실시했었습니다. 이 중에 AIDS검사 1,338건 중에는 1건도 이상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성병검진은 감염자가 5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세~19세가 4명, 20세~29세가 44명, 30세~39세가 7명, 40세 이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감염자 치료에 대한 예산소요 현황입니다. 검사시약이 90만원이고 치료약품비가 100만원으로 190만원을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각종약품구입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구입내역 중 잔액발생이 4,282만 900원이 있는데 특히 예방접종백신 구입에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여 이 분야의 예산이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남은 이유가 장티프스의 경우 1인당 5,500원씩 계산해서 5,000명을 접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접종한 인원이 1,700명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3년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년에 5,000명을 하려고 하던 것을 금년도에 1,700명을 했고 '96년도에도 1,700명만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역시 설명서에는 이것을 계속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인플루엔자를 3,500원씩 6,000명을 계획했었는데 단가입찰을 보다 보니까 고시가가 3,500원인데 저희 보건소만 단가입찰이 경쟁이 돼서 2,500원에 약을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5,000원에 하다보니까 여기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2가지 접종에서 차액이 생긴 것이 2,770만원이라는 차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근본적인 접종계획의 변경이고, 또 하나는 당초에 계획했던 약가의 저가구입 관계가 있어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각종 약품구입이 강원약품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약품구입이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일약품은 조달해서 구입을 했는데 진료의약품과 예방접종의약품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진료의약품은 강원약품 외 4개 회사도매상이 공개경쟁입찰에 응해서 군 보건소는 공개경쟁입찰이 잘 돼서 의료보험수가의 59.91%라는 선에서 단가입찰을 낙찰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료보험수가의 40.09%를 감액한 단가입찰이 돼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강원약품 외 3개 도매상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강원약품이 백신을 낙찰해 가지고 갔습니다. 이 낙찰가도 인플루엔자 경우의 예를 들면 당초에 저희가 예정을 3,500원을 했는데 2,500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약품구입은 수의계약이 한건도 없습니다. 일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주천보건지소는 11월말 현재 6,246만 1,018원의 약품을 구입해서, 인원은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몇 명을 진료했는지는 모릅니다. 세입이 9,168만 6,554원,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서면보건지소는 2,004만 6,810원의 약품을 구입해서 4,260만 6,446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세입장부상 나타났는데 주천보건지소는 약품구입과 진료수입을 대비해 볼 때 진료수입을 적게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수입 차이는 약품구입을 대입해 보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납니다. 두번째, 군보건소의 약품구입이 4,023만 7,300원인데 비하여 주천보건지소는 6,200만원의 약품구입이 된 것으로 볼 때 각각 진료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군보건소의 진료인원과 주천보건지소의 진료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소의 세입·세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군보건소에서 확인·감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보건지소에서 의료비지출이 많다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의료비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처방에 대한 것은 관여를 안합니다. 이것은 의료법 제12조에 의해서 처방에 대해 의사의 진료에 대한 관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의 것은 오늘 오전에 여기 나오기 전에 따져봤는데 주천의 의사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일치의 약을 지어주고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3일치, 작은 지소 같은 데도 3일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평균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천의 환자들은 대개 5일치 약이 지급이 됐고 보건소나 작은 지소는 거의 3, 4일치 약이 지급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군보건소하고 주천보건지소의 약값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것은 환자에 따른 약값의 차이가 꽤 많습니다. 환자는 군보건소에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천보건지소에는 하루 평균 57명입니다. 군보건소는 한 100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많습니다. 차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군보건소에서는 환자 중에 진료만 받는 환자가 아니고 다른 용도의 환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약이 처방전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쪽은 주천쪽입니다. 그것은 서류상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정기적인 세입·세출의 감사는 법적으로 보건지소에 4회 이상을 순회를 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확인과 감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월 중에 월보를 받아들여서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약을 지어주는데 3일과 5일의 약 소모량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3일분과 5일분의 약값에 차등이 있을 터인데 진료수입이 서면보건지소에 비해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원인이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소간에 약값의 차이가 있는 것은 현지의 의사가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약품사용량이나 약품품목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제출서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약품취급소 지정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지 약품취급소 지정운영 현황을 보면 지정고시는 되어 있으나 지정수가 1개소도 없는 읍·면이 있는데 앞으로 오지 약품취급소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신청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약품취급소 지정은 지금 관내에 40개소가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40개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정자가 나타나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즉시 운영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정고시에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영월군에서 고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고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고시를 받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시받는 지역의 조건은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박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는 대개 벽지지역이 해당이 돼서 읍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약업사나 약방으로부터 3km 이내에는 지정이 안되고 면단위에는 2km 이내에는 지정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나타난 지역이 있으면 도에다가 고시지정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40개 지역이 고시된 것은 '93년도 9월 23일 지정된 40개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내에 지정고시 지역수가 40개 장소가 있고 현재 지정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18군데이면 그 지정고시된 지역이 22개소가 아직 운영이 안 되고있는데 각 읍·면별로 고시지역을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

예, 자료만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오지 약품취급소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고시 된 지역이 40개 지역이고 현재 운영 지역수가 18개소인데 제가 아는 상동의 경우에도 3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현재 운영은 1개소만 원활히 운영이 돼서 주민이 편의를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마 개인의 비상약 비치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국이나 약방이 거리가 멀고 한 오지의 주민의 편의를 봐서 마련된 제도인데, 읍·면에서 이러한 취지를 확실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고시지정된 지역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 지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개인 비상약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되는 지역은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읍·면에서 필요로 하다 인정이 되면 다시 추가로 받아서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에 실지 운영되는 지역과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운영되는 지역은 잘 운영이 되도록 도와 줄 것이며, 운영이 되지 않는 지역은 앞으로 취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정을 받도록 읍·면장님들께 통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운영이 되도록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취소가 되거나 지역이 다시 요구되는 지역이 있으면 정리를 하면서 도에다 다시 지정을 의뢰를 해서 지정을 받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정수물품 중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보유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12대, 프린터기 10대이고 모사전송기는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종 공문서 발송이나 접수를 비롯한 이 분야에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미 보유한 이유와 읍·면 보건진료소는 컴퓨터 보유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일부는 자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적어 운영이 어려운 보건진료소에 우선 지급하여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보건향상 업무에 효율을 높여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지금 보건소에 1대도 없고, 컴퓨터만 12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진료소가 9곳이 있는데 컴퓨터가 자체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7개 지소는 컴퓨터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4대를 구입해서 진료소에다 배치를 하려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진료소에 4대가 배치가 되면 자체 2대 있는 것하고 6대가 진료소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병검진 내역 및 AIDS 검사실적과 연령별 감염실태와 예산소요현황에 군 관내 성병감염자가 5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성병감염자 중 격리수용하여 치료를 한 환자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성병감염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명 중 분리해 보면 매독과 임질이 1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임균성 성병이 되기 때문에 11명은 격리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자가 투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감염실태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0세에서 19세까지가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연령층에 성병이 감염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19세 이하에 성병감염이 왜 됐느냐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세 이하로 표시된 사람은 아마 19세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9세인 사람들은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접객부들입니다. 감염원인은 접객업소에 근무를 함으로써 노출된 장소에서 아마 감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방에 주로있는 종업원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을 1,951만 2,000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보건소에서 방역차량으로 도로연변에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하나 방역차량의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읍·면에만 소형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이 일용인부임 예산이 서있어서 면 지역만 하고 있고 출장소 지역에는 인건비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96년도에는 방역소독 일용인건비를 확보해서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출장소 지역에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니 방역소독차가 구입연도가 거의 7년이 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시중에 나가도 부속이 없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금년도에 방역소독차량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차량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96년도 예산심사 때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제 생각은 관내에 있는 소독을 방역차량 1대와 소독기 1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읍 같은 시내는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영월읍 시내에 방역소독하는데 약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4시간을 하고 읍·면에 소독을 하려고 하니까 읍·면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기타 광역시나 이런 시에서, 다른 시·군을 보면 민영화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 예산상 민영화 시킬 수가 없고 해서 '96년도 예산에다 대형연막기 3대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대형연막기 3대라도 구입해서 제 생각에는 소독지역을 대단위 3개 지역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연막소독기를 3개 지역에 배치를 해서 따로따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96년도 예산을 짜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96년도 예산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개 지역으로 나누면 제가 봤을 때 출장소나 이런 단위는 자동차소독기를 가지고 대형소독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읍·면 출장소에 방역소독기가 현재 1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는 방역소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을 주는데 출장소 지역에는 금년까지 예산이 전혀 안 서있기 때문에 출장소에 예산을 안 주니까 소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형연막소독기가 9개 읍·면에 1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지역에 대한 소독을 어느 출장소 지역이 필요한지요, 필요한 출장소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농촌지도소장 강 명 수

그러면 농촌지도 소장님 농촌지도소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신현입니다. 지도계획계장 원장희입니다. 인력육성계장 문형수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송춘호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정일봉입니다. 경제작물계장 김재화입니다. 축산계장 김성중입니다. 기술개발계장 허수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보고사항 중 11월 28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의 보고 사항과 12월 1일 군정질문 시의 답변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 많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시 금액은 국비가 448만원, 도비 8,320만원, 총 8,768만원이 내시됐고 사업별로는 국비가 2건 도비가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사업의 군비 50% 부담금 8,768만원과 자부담 1억 1,555만원을 포함 총 2억 9,09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국도비 50% 부담금으로서 총 8,768만원이 부담되었고, 사업별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168만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280만원, 벼 직파재배 대단위 단지조성 사업이 440만원, 폐광구 분출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가 3,600만원, 산채생산 가공단지 육성이 600만원, 여름양송이 생산시범이 480만원, 톱밥제조기 설치 시범사업이 2,500만원,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이 400만원,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시범사업이 300만원 총 8,768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4-H 후원회에 영월군 4-H 후원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총 조성액은 1,700만원인데 조성기간은 '86년부터 '88년까지 군비가 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군비 50%, 국비 50% 지원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에 제14회 영월군 농민의 날 행사 체육경기 시상금에 100만원이 지원됐고, 제11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원보조가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월 28일은 경기도 여주 이천육묘장과 첨단시설단지를 견학했고, 20일 춘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도자대회 참석을 44명이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목적은 지도소의 조사 분석·시험 첨단기능을 보강해서 농민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영어개발을 선도하는 전문농업기관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배포장에 유리온실 등 각종 첨단시험재배 결과 건물내에 종합검정실, 생활과학실습실, 조직배양실, 농기계 공작실이 설치되는데 첨단 시설과 조직배양실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가 2억 5,000만원 보조가 됐습니다만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조속히 확보해서 지도소가 이전되면 첨단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착공해서 준공은 12월 28일 완공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춘천에 있는 유림실업과 했고 계약금액은 4,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48.7평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각종 농기계 교육과 농가 농기계 수리 및 정비, 교육용 농기계 안전보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명단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은 '95년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61개 장소에서 18개 작목 3,1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교관은 자체가 14명 교체 및 외래강사가 14명, 사례발표가 17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00% 외래강사와 사례발표자를 참여시키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으로 외래강사는 시간당 35,000원, 대학교수와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교체강사는 시간당 25,000원, 독농가 사례발표는 시간당 30,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맨 마지막에 교체 및 외래강사에 211만 5,000원이 지급됐고, 사례발표는 17명에 219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육가공교육장 시설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육가공실은 15평을 신축했고, 기계는 카터기 등 9종이 설치돼 있고 구입금액은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1,620만원에 건축이 됐습니다. 현재 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서 군비가 2,000만원, 발전소에서 3,000만원이 지원된 5,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기호성이 낮은 뒷다리 등을 부분육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돼 있고 지역특산품으로 생산 상품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추진방향은 주민요구에 따른 가공기술 보급과 육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주민이 원할 때에는 제품생산해서 무료로 공급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공교육을 14일 실시했고 기술개발실험을 7회 했습니다. 가공기술 개발품목은 순살코기훈연햄 등 7종이 되겠고, 기술개발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김동훈 연구사가 3월 27일 돼지고기 가공특성과 또 쏘세지 유화방법, 향신료 사용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상지대학교 정구용 교수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육가공기계 운영요령과 돼지고기 정형방법에 대해 전수를 했고 또한 정통 독일식 가공기술을 전수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담당자가 독일을 5박 6일 동안 연수를 갔다 온 바 있습니다. 효과는 영월산 돼지고기 가공소비 촉진과 즉석육가공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 영월읍 영흥리 농민후계자 한우회에 순수국비 8,000만원을 보조해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폐광구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북면 마차8리가 되고 참여농가수는 5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1동 550평이며 사업비는 보조가 7,200만원 자부담 6,251만 6,000원 4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3,4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400평이고 작업장은 25평, 광구에서 재배시설까지 150m에는 수막용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재배사는 6월 말 완공되었고, 재배사 내에 수막 및 보일러 등이 설치된 최신형 재배사가 되겠습니다. 첫 수확은 8월 23일 수확이 됐고 생산량은 11월 25일 현재 20톤이 생산 돼서 6,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고, 내년도 1월까지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수입은 약 1억원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냉풍 및 냉수이용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여름재배로서 단경기 출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소득은 동당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사업입니다. 일명 농촌여성일손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재래메주 및 고추장 제조 사업이고, 위치는 남면 창원3리 생활개선회원 10명이 참여해서 사업비는 보조가 8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은 30평이고 기자재는 분쇄기 외 3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7월 28일 완료되었습니다. 제품은 콩원료가 1,200kg이 확보되어 있고 제품생산은 12월 20일경부터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정소득액은 첫 회라서 늦게되기 때문에 약 270만원의 소득이 올라 갈 것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질 좋은 제품 생산으로 신용을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류제조 품목을 확대하고 허가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생산으로 소득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추세척기 보급현황 및 보급대상자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군 전체적으로 구입, 활용하는 농가는 영월읍 문산리 3농가에 3대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대당 구입가격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고추재배 면적이 약 1,500ha가 있는데 재배농가도 4,5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산단지로서 제 구실을 하려면 이런 시설의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이동 수리실적 및 부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리회수는 총 131회이고, 수리실적은 1,070대 이 중에 수리가 720대, 정비가 350대가 되겠습니다. 부품지원액입니다. 이것은 수리시의 소요부품액이 되겠습니다. 총 917만 6,180원이고 수리비가 5만원 이상 초과하는 농가부담액은 24건에 20만 2,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군금고에 불입을 했습니다. 농기계부품구입 현황은 1차로 2월에 56종에 990개, 2차는 3월에 26종에 591개, 3차는 5월에 21종에 1,446개 총 70종에 3,027개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금액은 899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 부품구입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육묘장 설치내역 및 운영실태입니다. 이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 금년도 3개소 남면 연당4리 김종대 외 2인이 설치했고, 서면 쌍용8리 김정하 외 3인, 주천면 신일1리 이완규외 10인이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50평과 육묘포를 지원했는데 사업비는 28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168만원, 융자가 84만원, 자부담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발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협중앙회에서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별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를 위주로 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 1,600만원 그 중에 융자가 1억 5,120만원, 자부담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입식부엌과 욕실이고 호당 21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사업량은 72호이고 11월 25일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이고 금리는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점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부엌, 욕실, 화장실이 150만원 전액 보조, 또 부엌과 욕실은 100만원 전액 보조 이런데 저희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일 군정질문·답변 시에 방향과 내용은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직파재배 확대입니다. 작년도 8.4ha에서 16ha으로 확대가 되었고 대단위 단지를 하동면 대야리에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수량은 300평에서 416kg이 나왔고, 인근에 비해서는 약간 덜 나왔습니다. 효과는 노력절감이 기계이양중묘에 비해서 11시간이 절감이 돼고 비용절감이 중묘에 비해서 3만원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동면 대야리는 담수승용직파기와 팔망기, 최아기, 농약 등을 880만원어치를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밭작물 품종비교 시범입니다. 주천면 판운에 1개소 0.4ha를 지원을 했는데 신품종 우량품종 찰옥 1호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1,635kg에서 일반 품종에 비해서 17%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경제작물입니다. 먼저 과수로서 영월사과영농조합법인 육성지도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3월 15일 회원 16명으로 구성 설립했고 사과품질 인증을 4농가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출하 규격상자를 5,000개 산업과에서 지원한 바 있고,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5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소장님, 이 문제는 UR 대비 사항으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군정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에 있는 첨단농업기술생산단지 육성지도 입니다. 이것을 '94년도 산업과에서 실시한 농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4.2ha인데 오이, 고추, 토마토, 수박 2기작을 출하했는데 총 조수입이 2억 6,311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2,391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300평당 63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1기작은 아직까지 수확 중인데 현재까지 조수입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 수입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중점 지도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천면 주천5리와 도천1리에 금년도에 지원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무인자동방제기와 이산화탄소 발생기 천장개폐장치, 점적관수시설을 지원했는데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품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천면 금마2리에 '93년도 지역특화 사업농가지도 사항입니다. 여기도 2농가 600평 연동하우스를 지원을 했는데 현재 600평에 1,839만 2,000원의 높은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수주면 무릉1리에 작년도에 지원해 준 자동화연동하우스 600평이 있습니다. 고추를 연장재배한 결과 현재 1,88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려서 일반농가 대비 약 1.5배의 높은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가 저희 군에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무우밭 65ha, 배추밭 126ha 있는데 순기별 분산파종 지도에 중점을 두고 배추뿌리마름병 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연작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토양을 개량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충해 방제에도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제값 받기에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버섯은 총 재배면적이 3000평에 40호의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순소득은 3억 2,0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에 지원한 850평 시범사업 현대화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지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내년도 도비를 폐광냉풍을 이용한 지원사업을 1건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군비 포함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기에 편성해서 보조가 되도록 하고 여름 양송이 생산이 금년도 중동면 화원2리에 그것도 폐광지 냉풍을 이용해서 2동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까지 1,200만원이 조수익을 올렸고 예상수익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사업 1개소를 또 따왔습니다. 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산채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참취 5.2ha, 더덕 6.1ha,기타가 5.5ha가 있습니다. 취나물은 영월산채영농조합법인을 5월 24일 12호가 참여해 설립을 해서 수출 760kg,국내판매 30톤에 7,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더덕은 선진지 견학을 경북 예천 보문농협을 견학을 했고 영월더덕영농조합법인 교육을......

소장님, 내용이 충분하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사항별로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가 되겠습니다. 화훼 재배면적은 작년도에 4.2ha에서 6.1ha로 확대가 됐습니다. 화종은 종자백합, 유스토마, 국화, 안개이며 생력재배기술을 보급을 했고 앞으로도 생력재배기술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상황을 말씀드리 면 화훼단지에서 조수익 약 3억 6,000만원이 더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새기술 사업으로 육가공 공장 및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톱밥토양정화조 설치는 규모가 43㎡로 양돈폐수 정화와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톱밥제조기 설치입니다. 톱밥제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주면 두산2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원료는 45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목적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재료 및 토양유기물의 확보와 버섯배지 원료의 저렴하고 원활한 공급과 임산자원의 부가가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방화 대응 연중기술교육은 51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을 연중 실시하는데 213명, 수시교육을 24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유능한 강사를 꼭 초빙을 했고 실습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3명, 진흥청 기타 연구관이 6명을 초빙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61회에 3,10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상담을 위해 경영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기가 4회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가격을 농촌진흥청과 가끔 전산망위탁 등 매체를 활용해서 수집하고 자동응답 전화기를 통해서 농가에 분산 보급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빨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실적이 6,176회, 금년도 말까지 약 7,900회의 농민사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아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국도 보조금사업 지방비 부담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방비 부담액 중 군비가 8,76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자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여 농촌지도사업을 한 분야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 등 예산관계로 순수군비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어느 정도 기반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UR 파고로 인해 겪어야 되는 고초는 앞으로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 특히 기술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소득사업분야에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말로만 농촌을 살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수되는 예산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농민후계자로서 또 농민으로서 이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지난 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질문한 내용이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군에서 이제 농민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겠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영월군 2만여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지도소가 제출한 서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사업으로 재래메주 및 고추장 제조공장을 해서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남면에는 북쌍1리 신영주가 재래메주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메주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시고 다시 창원3리에다 메주공장을 차려주셨는지, 여기에다 국가의 지원을 해서 2개씩 만들어 놓으면 둘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1개 지역에 2개 공장이 있으므로 현재 1개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북쌍1리에 메주제조공장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은 얘기이고, 현재 어느 군이든지 판로라든지 자매결연 이런 등등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사실 저로서는 창원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주천에 있는 메주공장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쌍리에 있는 것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판로를 개척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영월지역으로 봐서 콩생산 수량으로 봐서 2개 공장, 3개 공장이 가동할 수 있는 콩의 수매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콩제품을 만들면 재료를 어떻게 확보해서 지도사업을 해 주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료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로 생산되고 있는 양은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연간 1,200kg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가 일반 여타 농가와 계약해서 재배하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원료확보라든가 아울러 판로 등 최선을 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은 콩원료 물량확보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시면 본연의 목적인 토종콩으로 메주를 쑨다는 이미지 제고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니까 물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농작물 중에서 재배면적과 재배농가가 가장 많고 타 산지의 고추출하보다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품종이 영월고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월고추가루공장에서 생산된 고추가루가 시장에 실제 출하되었을 때는 가격이 높아서 판매원이 높은 이유를 품질이 좋아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도 빛깔이 타 산지의 상품보다 검고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 고추가루가 품질경쟁력이 높다면서 빛깔이 검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는 영월 주산 작목이고 재배면적도 많고 농가도 많은데 공장에서 출하하는 고추가루는 색깔이 좋지 않고 검기 때문에 소비자가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번 문제점을 내 놓았습니다만 영월이 석회암지대이고 고추가 잘 되고 또 고추가 맵고 수량도 많이 나는 지방이면서도 현재 가공시설이 공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전체를 공장으로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로 고가를 받으려면 양건을 해야 되는데 양건을 하려면 세척기가 확보가 돼야 되겠고, 세척해서 열탕처리를 해서 하우스에다 양건을 하면 약 1,500원 내지 2,000원의 더 높은 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추색깔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내에 세척기가 3대밖에 아직 보급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도 합니다만 이런 것을 빨리 보급해서 좋은 고품질 상품이 생산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색깔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건화 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 재배하는 농가의 농민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양건 하우스 시설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 또 화건 방식보다 인력소요가 많다고 하고, 또 우리 군의 일조량이 일정치 않아서화건방식으로 건조했을 때보다 썩는 양이 많다는 말씀들을 농민들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되 유위원님께서는 고추세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건을 할 경우에 희나리라고 해서 제대로 안 마르고 양이 줄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설을 무조건 하우스를 할 것이 아니라 홍고추를 바로 따서 넣으면 사실 썩습니다. 고추 속이 썩어서 하얗게 되는데 세척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탕처리를 하면, 열탕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70°정도 해서 약간 데쳐서 양건을 하면, 양건도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차광을 했다가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현대시설을 갖추면 양건이 잘 되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농민들이, 심지어 창고에 들어가면 건조시설도 아니고 그냥 연탄으로 말리는 데도 있고 또 양건을 한다 하더라도 하우스에다 무조건 많은 양을 집어 넣기 때문에 막 물러터지고 해서 질이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고, 어쩌면 내년도에 산업과에서 하는 양념채소사업이 아마 농발기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이 되면 상당히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저희도 시범사업 또는 현지 농가지도로써 보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고추세척기, 열탕처리, 하우스시설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상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발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고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념채소 생산단지라든가 양념채소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돼서 상당량이 보조가 되게 융자하고 하면 거기서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보조는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겨울농민교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연계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고 상담요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상담요원들의 지식과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 기술이 그 지역과 일치되어야만 지역농업소득과 연계가 되고 기술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수주, 주천은 비가림이나 첨단하우스의 화훼나 채소류가 고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고 한창 기술습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상담원이 그 지역에 나가서 지도를 할 때에 효과가 나리라 생각되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기술인력을 적정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있지만 지역여건에 맞는 상담소장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요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월 28일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직원이 2명이 모자랍니다. 또 내년도 1월 1일자로 여기 계시는 계장님 두 분이 승진해서 나가시게 되면 4명이 모자라게 됩니다. 또 현재 상담소장으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만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처럼 지소로서 3~4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명이 나가서 그냥 상담만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 신규 지도사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소장의 요청에 의해서 본소 특기 지도사를 요청만 하면 즉시 나가도록 조치를 해드리고, 특히 주천, 수주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많습니다. 고추나 기타 과채류, 거기에는 우리가 특기 지도사를 집중 배치하도록 상시 배치가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시 배치는 좀곤란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그 지역의 실정과 그 지역의 농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이 그 지역의 상담요원으로 배치될 때 그 지역의 농업소득과 연계가 된다 하는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그 지역에 있어서 공무원이 어떤 혜택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앞으로 지도소에서 그 지역의 상담원으로 내보내서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각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지도소 자료 23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입식부엌과 욕실개량이 72호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입식부엌, 욕실개량 50동을 지원받은 것으로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지도소에 72호가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72호는 융자사업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한 사업물량 72호와 도시과에서 물량 배정받은 것 50동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엄진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구비하셔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욕실개량을 아까 도시과에서는 50동을 지도소로 넘겨주었다고 하는데 넘겨주었다면 같이 포함된 사업이라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가 동당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융자만 동당 210만원, 자부담이 648만원 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별로 농가수에 비해서 적정하게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나, 많이 지원을 한 곳은 많이 지원을 하고 조금 지원이 된 곳은 조금 지원이 되고 전혀 지원이 안 된 면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있다면 내년도에는 균형적으로 사업이 배분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보면 국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군 자체 농어민 소득사업이 계상이 안 됐는데 또 군 전체의 34%가 농민임을 비교할 때 어려운 농촌 떠나는 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군 자체 농촌제도 개선이 없다면 농민을 외면하는 하나의 처사이며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농민소득증대와 농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한 예산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한 가지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읍·면별로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배분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는지, 읍·면별로 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 달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리가 한 것 72동은 영월읍이 9동, 중동이 9동, 하동이 6동, 북면이 18동, 남면 17동, 서면이 1동입니다. 주천 9동, 수주가 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해당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가 융자지원됩니다. 아까도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융자이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하시려고 하지를 않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50동 아까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동은 아마 도시과에서 넣었기 때문에 같이 프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도소 사업물량 72호 한 것 다르고 또 도시과에서 한 50동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답변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유재선 위원님이 요구한 강사수당 지급지침을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나머지 엄진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까는 도시과에서 한 것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연관이 된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72동인데, 죄송합니다.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생활개선계에서 아마 도시과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저로서는 오늘 처음,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과장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그 점 운영에 미숙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고의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돌리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국·도비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서에 보면 한 지역에 편중된 듯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술보급이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면단위별로 국비 지원된 사업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도소의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도소 사업은 실습에 의해서 농민에게 보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수용가에 직접 시도함으로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된다, 또는 국비 보조를 받아 연구·실습을 우선으로 하여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때 농민에게 보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도소에서는 실습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보조사업 읍·면별 지원내역은 서류로 내 드리고 참고적으로 2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영월읍 연하리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주천면, 벼 직파재배 대단위 단지는 하동면에, 폐광구 분출냉풍이용 버섯재배는 북면에, 산채가공단지는 남면에, 여름양송이는 중동에, 톱밥제조기 설치는 수주에,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은 남면 창원리에,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시범사업은 남면과 북면에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든 지도사업은 현장실습 또는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보급을 해야되는데 현재 실습포장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떨어지기 전에 국비가 약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빨리 첨단시설을 갖추고 현장 애로 기술을 한 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현재 농가에 보급한 각종 시범사업은 이미 중앙에서 각종 시험을 거치고 재배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습을 통하지 않더라도 농가에 보급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험재배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농기계 순회 이동수리분 부품구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라고도 하고 또는 수리센터라고 불리는 창고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만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지도자를 선정해서 또 기술교육도 장기간 교육을 통해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고나 기술교육을 받은 잠재자원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상용부품을 구입을 할 때 구입을 좀 더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서 응급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급할 때 이용을 해서 수리를 하는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업과인가에서 보조해서 설치한 창고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업과에서 기능교육을 보통 4일 내지 일주일 동안 시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품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날 때 상당히 고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품을 공용부품인데 지역에다 일반 주민에게 했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인력에 그 많은 지역을 계획에 의해서 뛰다 보니까 약간 부실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연락을 하면 수시로 나가서 해 줄, 밤에도 나가서 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을 어느 지역에다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맡겨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물론 이 창고를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자체, 또 거기 지도자를 기술지도 교육을 한 것도 산업과에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을 구입을 해서 이동수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하나 지도소에서 하나 농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면 같은 군 산하의 군수 밑에서는 이러한 것을 일원화시켜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또한 책임을 묻게 되면 산업과에서 이렇게 해 놓고 활용치 못한 데 대해서 책임전가는 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일원화시켜서 농민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