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새해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를 위원장 이신 김영주 의원 을 대신하여 간사 인 본 위원 이 '9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9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중 세입 결산 액이 94,951,876천원, 세출 결산 액이 67,908,264천원, 순세계 잉여금 이 27,043,612천원중 명시이월 액이 2,109,949천원, 사고이월 액이 19,549,81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01,525천원, 순세계 잉여금 이 5,082,3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심사 결과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및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심사 의견 내용을 집행부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종 합의 견으로는 94년 12월 19일 부안 군의회 에서 의결 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6,771,620천원과 특별회계 7,613,393천원으로 총 84,385,013천원 이었으나 제출 된 결산 서의 예산규모 는 일반회계 76,771,620천원과 특별회계 7,913,393천원으로 총 84,685,013천원이 되어 상수도 특별회계 가 당초 의결 된 예산규모 보다 3억원이 많은 3,874,014천원으로 편성된바 예산회계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의거 예비비 승인 을 받은 금액으로 차기 추경 예산 편성시 예산 에 편성치 않은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의 예산 총계 주 의원 칙에 위배될 뿐더러 지방자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 없이 예산규모 를 변동시켰으며, 예비비 를 상수도 특별회계 의 전출금으로 승인 을 받아 상수도 특별회계 에 전출치 아니하고 승인 액3억원을 전액 불용액 으로 처리한것은 소요 예산 판단에 정확을 기하지 않는것으로 분석되는바 금후 예비비 사용시에는 자금수요등 예비비 집행조건을면밀히 분석하여 집행되도록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5년도 부안군 지역개발 조사특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개발 사업조사 목적은 부안군 지역 개발사업으로 실시한 각종 공사등에 대하여 부실여부를 규명하여 금후 실시되는 각종 사업에 부실공사가발생치 않도록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위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함이며, 조사 기간 은 9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동안 부안군지역개발 사업 발주 부서 에 대하여 본의회 의원 으로 조사특별 위원 회를 구성 위원장 에 본 의원 , 간사 에 장석종 의원 , 위원 에 12명 의원 으로써 94년, 95년부안군 시행 5,000만원이상 지역개발 사업 총 127개 사업중 23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 14개소, 건축물 3개소, 배수갑문 1개소축산단지 1개소, 방파제 1개소, 교량 1개소, 기타 2개소 였으며 전 의원 이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종합 의견으로써는 지난 '94년 지역개발 조사시와 비교하여 볼때 아스콘, 콘크리트 두께 부분에서는 철저히 시공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보조기층을 설계에 비해 부족 타설 시공한 곳이 대부분 이었고, 일부공사에서는 설계를 무시한 시공도 하고 있어 향후 강력한 후속 조치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공사의 견실시공과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위해서 부실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부터 제재하여 성실한 업자의 선정과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분별 의견에 있어서는 도로 확포장 사업중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은사업장마다 설계도면과 일치되었으며 보조기층 부분에서는 도로 개설사업은 설계에 비해 일부사업장에서 부족 시공하여 동절기 동파 우려와 도로 수명이 보장되지 못한 부실 시공사례가 있었으며, 시방서에 의한 매 30cm마다 룰러 다짐을 실시 견실 다짐을 하여야 하나 시방서에 의한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계분야에 있어서는 도로공사시 6m도로는 반드시 설계상 보조기층 포설을 하여 도로수명이 견고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설계미숙으로 견실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업장 인력배치 현황으로써는 상주 감리자, 현장 대리 , 안전관리사, 시험기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시험기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시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정기적인시험을 하지 못하여 공사의 품질 안전성을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일지 기록에 있어서는 대부분 현장마다 공사현장 일지에 자재 수불및 공사진행에 의한 각종 시험이 이루졌음을 알수 있었으나 좀더 구체적인 현장일지 기록이 요망되었으며, 강도측정 분야에 있어서도 콘크리트 강도를 알기위해 스럼프 테스트, 몰드 체취후 시험성적으로는 현장마다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 셈플에 지나지 않는 공시체 시료로 하여 전 시효 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시마다 각종 시험을 하여 완벽한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교육이 요망됩니다. 공사장 안전대책에 있어서는 현장마다 안전대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 에 최선을 다하도록 철저한 교육이 요구됩니다. 공사 감독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장별 정확한 사업공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구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을 첨부 내실있는 현장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안군의 사업발주 현황에 비추어 사업 부서 별 사업발주수량에 비하여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1인당 10여개 이상 공사감독으로 현장별로 성실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보조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설계를 무시한 일방적 시공으로 설계내력에 의한 시공이 되지 않고 자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공으로 철저한공사 감독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하서-청호간 도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총연장 1.7km 실시하여 구간중 1km는 정상 또는 확포장을 하고 나머지 0.7km 구간은 당초 기존 새마을 도로를 이용하여 현재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있어 새마을 도로 구간 부실공사로 0.7km구간 전체가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변경을 하여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 요망 됩니다. 위도해수욕장 개발에 있어서는 스텐트 기초공사는 바닷물 조류 현상을 이유로 기초공사를 현지 시공하지 않고 조립식으로 기초공사를 하여 조잡시공이 이루어지고 반면 구조물에 대한 힘의 전달시 기초부실로 옹벽 파괴 염려가 우려되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 모든것은 일관성없고 대책없는 감리자의 의견으로 공사를 실시함으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바닷물 철근 부식에 대한 사전대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으로는 부실시공 회사는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에 의거 조치하고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회사는 공사 현장별로 구분하여 재시공 또는 감액 조치가 요구되며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철저한 감리를 하지 못한 감리대행회사 및 감리자의 교체가 요망되며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에서는 철저한감독이 요구되고 비사업 부서 의 공사발주로 인한 전문 성 결여로 부실공사가우려 되므로 전문 기술 부서 에서 공사 감독이 요망됩니다. 금번 지적사항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는 보완 조치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후 시행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견실한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지역개발 조사에 참여하신 의원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를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지역개발 조사특위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