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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제10회 제5차 본회의1995-12-07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상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정기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정기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삼척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5일 박병근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중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후 예결특위에서 최종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으나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 7일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로 운영코자 이번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전체의원 총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박병근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박병근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의웅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5 지방채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95 당초계획을 변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5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 내용은 5건에 4,820백만원, 95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내용은 6건에 5,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노곡면 청사신축비 300백만원입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 관리항에 노곡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청사정비 계획에 의거 노후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95년도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0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사업량은 580.06㎡이고 사업비는 500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300백만원, 시비가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개요는 기채선은 청사정비기금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3%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공제회 계획이 당해년도 1월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기회에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의결을 못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 16일에 기채승인 신청을 하고 기채승인이 2월 15일에 승인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금년도 4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 미리 의회의결을 받은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만은 의회의결없이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하였습니다. 홍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2월 15일날 지방채발행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는 맑은물 공급대책등 5건을 지방채 발행 업무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노곡면 청사 신축기채 사용절차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에 편성 운영한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결없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시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성실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본건의 처리 문제는 고의성이 없는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로 사료되는바 사후 승인 형로 삼척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은 관용 차원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도 지방채 발행 예비비 지출등은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후 집행하는것이 바람직한 관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웅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신상발언 요청) 이정훈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 의결에 있어서 동 의안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아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등 채무부 담행위는 사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되어 의결과정만 남겨놓고 있는 노곡면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 300백만원은 95년 2월 15일 내무부 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채 300백만원을 승인하였던바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 4월 14일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이문제는 1대 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 적출하지 못했다는 오류도 있었습니다만은 만약 이 중대한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의원 전세영의원께서 지적하여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다면 집행기관에서는 묵시적으로 은폐를 하였을 것입니다.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는 다수 국민의 여론이 작금의 지배적임을 감안할때 행정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것을 몰랐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오류는 의회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기관의 행정행태로 밖에 가름 지을수 없으며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야기될 소지가 무수히 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냉철히 직시하여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이문제에 대하여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것이 아니라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노곡면 청사 신축 기채 300백만원을 의회 의결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야기시킨 문제가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기획담당관의 해명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한하여 사후승인 형태로 삼척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승인은 하여 주되 앞으로 법을 무시한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 발생될 때는 명백한 책임규명과 감사의뢰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할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제안드리면서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금회에 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께 다시한번 간청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이정훈의원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집행한것은 본의원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절차상 이것이 선결동의에 해당되는지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선결 동의에 해당된다면 그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기채 승인이 되면 의회 의결을 선결로 받아서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만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누락시켰습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누락시킨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선결 처분권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업무 미숙에서 온 사항입니다.

신상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 의결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정훈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노곡면 청사 신축 기채 발행액 300백만원은 95년 2월 15일 이미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결없이 이미 예산에 편성 집행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이므로 금회에 한하여 관용의 차원에서 사후 승인의 형태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은 금회에 한하여 사후 승인 형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동순의원 발언 요청) 임동순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박재명의원님이 감사중에 주요사업장을 현지 조사한것과 그다음에 감사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상균의장

그 문제는 오늘 상정된 안건과 상반된 일이기 때문에 임동순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별도 협의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웅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경위는 95년도 6월21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받고 11월 18일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으로는 세입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등 관계법령과 각종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 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을 감안하고 지역 현안해결과 개발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가 117,780,435천원, 특별회계 12,068, 431천원으로 총 129,848,86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이와같이 편성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서류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기능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국가재정과 원활히 협력하는 가운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9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번째 예산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건전 재정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의 강화에 두고 국가와 지방이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강구 노력 강화와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 편익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성 있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주민 약속 및 불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의 및 간담회시 약속사항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강한 국토사업 및 건전한 국민생활운동 사업을 적극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의식 교육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 환경보존, 국토가꾸기 사업등 범시민적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확대는 도로개설, 마을안길포장, 하수도사업,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등 지역개발사업 투자 확대와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지속추진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농어촌 마을길포장, 농 기계수리, 농약지원등을 추진하며 주민편익 및 사회복지 시책 확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확충, 학비지원, 취로사업, 거택보호, 장애자지원, 아동복지, 노인복지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투자확대로 재난, 사고취약사업 우선투자와 민방위 구조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지방문화예술 체육발전 사업으로 문화재보수와 학교체육육성, 97 도민체전 유치사업, 문화재행사 내실운영, 향토 민속박물관 건립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시책 추진은 보건방역, 기동처리반운영, 농기계수리, 이동보건소운영, 축산방역활동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규모로는 총 129,848,866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1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7,780,435천원, 특별회계가 12,068,43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사업이 388,173천원, 주택사업이 343,240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1,330,371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390,25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411,76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224,079천원, 주차장사업이 303,300천원, 상수도사업이 7,677,252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7,780,435천원중에 지방세가 12,041,990천원, 세외수입이 12,528,277천원, 지방교부세가 40,999,200천원, 지방양여금이 12,894,574천원, 보조금이 37,316,394천원, 지방채가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별 편성내역은 지방세가 12,041,990천원이 되며 그중에서 주민세가 2,036,880천원 재산세가 608,999천원, 자동차세가 2,224,112천원, 담배소비세가 4,782,999천원, 종합토지세가 1,153,000천원, 도시계획세 650,000천원, 사업소세가 510,000천원, 과년도수입이 76,000천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2,528,277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683,99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718,822천원, 사용료 수입이 351,720천원, 수수료 수입이 1,382,347천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309,500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774,606천원, 이자수입이 1,1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495,57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000천원, 부담금이 1,676,000천원, 잡수입이 572,800천원이며, 과년도수입이 99,90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999,200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894,574천원, 보조금이 37,316,394천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167,577천원, 도비보조금이 17,148,817천원이며 지방채는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경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이 37,236,140천원이며 그중에서 인건비가 18,534,364천원, 기준경비가 10,953,338천원, 관서운영비가 701,740천원, 경상적경비가 7,046,698천원, 사업예산은 76,674,550천원으로 전년대비 14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경상사업이 3,688,751천원, 국고보조사업이 26,639,351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이 21,866,277천원, 도비 보조사업이 11,445,306천원, 자체 신규사업이 8,092,999천원, 자체 계속 사업으로서는4,941,86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848,811천원, 예비비는 2,020,934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31,323,624천원, 사회개발비가 40,385,025천원, 경제개발비가 41,993,737천원, 민방위비가 208,30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869,745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문화.체육사업으로 호산소도읍 개발사업이 400,000천원, 오지개발사업이 1,040,000천원, 임원 소도읍 개발이 352,500천원, 성남∼오사간 도로개설 사업이 1,500,000천원,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확충이 4,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45,000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500,000천원, 도계시가지 도로개설이 5,461,334천원,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2,173,380천원, 대이동굴 사업이 1,138,703천원,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이 572,880천원, 육백산 진입로 개설이 1,609,788천원, 사택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426,915천원,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사업이 600,000천원, 산양대교 가설 사업이 780,000천원, 시도 읍면지역 굴곡부 개선사업이 500,000천원, 이천 2교 개축이 220,000천원, 삼척항∼후진간 해안도로개설이 1,500,000천원, 정라 나릿골 소방도로 개설이 600,000천원, 동막교 개축이 100,000천원, 도로 시설물 보수가 100,000천원, 근덕초당 내수면사업소 진입로 포장이 100,000천원, 도원 4통 삼척중학교앞 38국도변 확장 사업이 80,000천원, 마평 잠수교 설치 사업이 80,000천원, 삼척해수욕장 개발 사업이 561,600천원,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80,000천원, 고포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500,000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360,000천원, 소하천 개수 사업에 459,000천원,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90,930천원, 준용하천 개수사업이 300,000천원,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이 255,396천원, 역둔 출장소 신축 사업이 210,000천원,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이 300,000천원, 상호 점유재산 교환차액 보상이 300,000천원, 황영조 기념사업이 1,500,000천원, 문화재 보수가 273,800천원, 이승휴 기념관 건립이 80,000천원, 삼척체육관 건립이 1,502,000천원, 삼척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에 2,000,000천원, 삼척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300,000천원입니다. 교통 및 주차장 대책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에 65,200천원, 교통 안전 유도시설사업이 78,879천원, 차선도색 및 주차선 도색등이 78,3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400,000천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 1,700,000천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이 2,371,000천원,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이 21,000천원, 변소개량 및 부엌, 욕실개량이 486,400천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139,200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390,000천원, 농어촌 용수개발이 304,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이 400,000천원, 농촌형 위생화장실 설치에 20,000천원, 고냉지 화훼단지 조성에 15,000천원, 농촌형 관광농원 조성에 40,000천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에 23,000천원, 중소농 지원사업에 175,000천원, 목도열병 방제에 17,780천원, 밭기반정비에 330,000천원, 경지정리 사업에 443,130천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52,000천원,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에 112,800천원, 생약재배 지원에 63,000천원 공동이용조직 운영에 150,00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에 794,000천원,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161,924천원, 1읍면 1특화 사업에 80,000천원, 고냉지 채소 유통지원에 288,500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00,000천원, 한우 경쟁력 제고에 43,330천원, 가축 예방주사에 22,737천원 농기계 구입지원에 40,000천원, 전복 살포증식에 24,000천원, 가리비 살포증식에 356,000천원, 바다살리기 사업에 16,800천원, 오분 물량장 시설에 150,000천원, 궁촌 해변 매립지 포장에 60,000천원, 어민 후생복지회관 건립에 50,000천원 재해예방 어촌 비상통신망 시설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에 78,931천원,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37,488천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268,811천원, 고용촉진 훈련 지원비에 208,168천원, 저소득 주민생활 부조에 20,000천원, 거택구호비에 1,798,062천원, 취로사업비에 90,000천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 180,000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에 21,000천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97,092천원, 노령수당 지원에 250,560천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38,400천원, 노인승차권 부담에 437,841천원, 노인정 신축에 14,000천원, 여성기술 교육 기자재구입에 14,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에 732,0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 및 보건위생 사업에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494,831천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제작에 153,900천원, 청소대행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에 338,720천원, 신규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300,000천원, 신규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에 1,922,000천원, 광진 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시설에 100,000천원, 도계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310,000천원, 근덕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200,000천원, 원덕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100,000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902,825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756,000천원, 하수도관정비 사업에 502,500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1,500,000천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에 300,000천원, 위생환경 사업소시설확충에 2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및 산림자원개발에서 수목원 조성에 100,000천원, 장기수 조림에 799,456천원, 환경조림에 125,180천원, 풀베기사업에 362,095천원, 해당화 식재사업에 40,000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123,548천원, 지면 약제살포 102,639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1,288,810천원, 항공 엽면 시비에 63,088천원, 지상 시비에 110,118천원, 피해목 벌채에 147,201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376,409천원, 간벌에 182,871천원, 임도신설에 1,058,6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광해방지 사업이 1,137,201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에 21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특별회계 예산은 12,068,431천원이며,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7,836,081천원입니다. 보조금이 1,292,350천원입니다. 지방채가 2,94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4,889,4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347,08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530,322천원, 관서운영비는 32,360천원, 경상적경비 2,979,711천원, 사업예산은 4,420,0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292,350천원, 자체신규사업이 980,420천원, 자체계속사업이 2,147,237천원, 채무상환은 1,856,726천원, 예비비등은 902,22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사업수입이 305,81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80,000천원, 이자수입이 1,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1,357천원, 세출예산은 경상운영비가 36,752천원, 하수도 사용요율 조정용역이 25,000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186천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가 108,387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208,850천원, 예비비가 5,998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43,240천원으로서 국민주택 이자수입이 163,464천원, 국민주택 원금수입이 179,776천원,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329,140천원, 경상운영비 및 장비구입이 12,300천원, 예비비가 1,800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1,330,37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7,619천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5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902천원, 이자수입이 5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292,350천원, 과년도 수입이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30,371천원, 기금운영비가 12,152천원, 의료비가 1,283,496천원, 대불금상환이 1,000천원, 잉여금반환이 27,619천원, 예비비가 6,1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0,25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14,50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67,750천원, 이자수입이 8,000천원, 세출예산은 390,250천원, 경상운영비는 2,840천원, 융자금 379,276천원, 예비비는 8,13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1,766천원, 융자금 이자수입에 15,047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175,41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80,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및 잡수입에 41,300천원, 세출예산은 411,766천원, 기금운영비는 1,230천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408,000천원, 예비비가 2,53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게 세입예산은 1,224,079천원, 매각수입에 284,219천원, 융자금 이자수입에 103,64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00,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400천원, 잡수입이 21,812천원, 세출예산은 1,224,079천원, 경상운영비는 31,160천원, 근덕농공단지 편입부지매입은 40,000천원,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금에 346,400천원, 계약 및 선수금 반환금에 804,359천원, 예비비에 2,1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3,300천원, 주차장사업 수탁자 부담금은 40,400천원, 과태료 수입은 74,000천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은 100,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2,900천원, 과년도 수입이 36,000천원, 세출예산은 303,300천원, 경상운영비 22,402천원, 임원 노외주차장 확충에 278,650천원, 예비비에 2,2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77,252천원, 영업수익이 2,668,157천원 영업외 수익이 148,745천원, 지역개발기금이 2,940,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00,000천원, 분담금 및 기타수입이 60,350천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이 360,000천원, 세출예산은 7,677,252천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368,211천원, 태백권 광역 상수도정수 구입비가 252,000천원, 상수도사업 수선비가 157,542천원, 개인신규급수 공사비가 120,000천원, 소규모 사업비가 119,128천원, 취수원 이전 및 확장사업비가 3,290,000천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1,293,572천원, 예비비가 76,7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96년도 세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며 12월 8일 10시 30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