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우리 시민국 세입·세출결산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6억1,243만원, 징수결정액은 59억2,090만1,000원으로 이중 50억7,190만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8억4,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 폐기물수수료가 2억5,420만원,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등이 2,275만원,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5억7,20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구복지비인 포괄사업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46억6,573만7,000원으로 그중 216억9,374만1,000원을 집행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9,746만7,000원, 불용액이 22억7,452만9,000원입니다. 예산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생보자구호비, 학비 등 2억759만4,000원 미집행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관악청소년회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집기구입 취소 등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억3,864만6,000원과 지자제선거등에 영향의 우려가 있는 각종 행사의 취소 등으로 8억4,277만2,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위생과는 각종 수용비수수료 및 예산절감 등으로 1,164만9,000원이, 산업과는 중소기업제품 광고책자 발간계획 취소, 비축연탄 융자지원 요구감소 등으로 3,367만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수용비등의 예산절감 등으로 422만8,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청소과는 '95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재활용품 보관용기 미구입등의 사업계획변경과 환경미화원 퇴직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5,669만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구 복지비인 포괄사업비는 청소년독서실 계단설치, 노인정 보수, 결식노인 콘테이너설치, 중간집하장설치 및 포장공사의 낙찰차액으로 1,791만8,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435만6,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7억819만7,000원으로 그중 수납총액은 14억3,399만3,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3억435만6,000원으로 그중 14억397만5,000원을 집행하여 9억38만1,000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의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추세로 진료비가 적게 지출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국에서 사용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 등의 준비관계로 4억3,03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의 3종으로 전년도 말까지 적립액이 20억8,862만6,336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이 19억6,689만,6,699원에, 지출액 13억6,378만3,000원으로 다당해년도 말 현재 잔액은 26억9,174만35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적립액 718만428원, 당해년도 수납액 1억1,837만7,664원이며 2회에 걸쳐 8,282만원을 대여하여 1억7,038만8,092원이 다음년도에 이월,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억8,125만3,518원, 당해년도 수납액은 출연액 10억을 포함하여 12억9,757만2,817원이며, 기업에 융자지출한 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써 11억3,282만6,335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적립액 18억3,554만2,390원, 당해년도 수납액 5억5,094만6,218원으로 총 23억8,648만8,608원에서 융자는 9억4,096만3,000원을 실시하였으며 14억4,552만5,608원이 이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히 업무를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 세입 중 시민국 소관은 46억1,243만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59억2,090만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은 50억7,190만1,000원으로 징수율은 85.6%이며 미수납액은 8억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4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은 당초 징수목표액 23억435만6,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7억819만7,000원 수납액은 14억3,399만3,000원으로 8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5,57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개요입니다. '94회계년도 시민국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액 246억6,573만7,000원 중 216억9,374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액의 9.2%인 22억7,452만9,000원이 불용처리되고 6억9,746만7,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도 의료보호기금 예산액 23억435만6,000원 중 14억39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예산의 39%인 9억38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진료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에 4억3,03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93년도 이월액 7,183만원 '94년도 수납액 1,837만7,000원 대여액은 8,282만원 당해년도 말 현재 1억738만8,000원이 '95년도 이월되어 금융기관에 예치 순환운영되고 있습니다. '94회계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출연금 10억을 포함 12억9,757만2,000원으로 하여 융자는 3억4,000만원 당해년도 말 금액은 11억3,882만6,000원으로 이 역시 '95년도에 이월되어 순환운영되고 있습니다. '94회계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총 18억3,554만2,000원으로 수납액은 5억5,094만6,000원 융자는 9억4,096만3,000원 당해년도 말 현재액 14억4,552만5,000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년에 이월 순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결산시기에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불용액 발생문제입니다. '94회계 역시 시민국 소관 중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은 이미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예산은 100%집행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편성된 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절약·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편성단계에서 사업진단을 잘못하여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국 소관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대부분 소액 및 세입자,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소재불명 등 징수등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체납정리기간을 제외하면 다소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나,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의 실적을 나타내는 계산표와도 같은 것이며 결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갖고 있는 당연한 재정통제권입니다. 또 결산을 통하여 얻은 평가의 자료와 정보는 새해의 예산심의와 연계,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은 사후적 승인이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자치시대 우리 구에 걸맞는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자제선거 운동의 영향에 우려가 있는 각종 행사의 취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이 있어서 취소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의료보호기금 예산액입니다. 그 예산액에서 39%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약 9억3,810만원인가요?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전에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진료를 안 했으니까 진료비가 감소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전혀 모르고 예산을 짰던 것인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왜그러냐하면 50% 정도라고 해도 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것이 아니냐 하는데 39%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됐다.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엄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 의료보호대상자가 감소해서 진료비가 미발생되는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9억38만1,000원이 불용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93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였고, '94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였고, '94년도에는 실제로 얼마가 발생했는지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서 과연 의료보호기금의 세출예산을 과다책정했던 문제는 없었는지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융자기금에 있어서 '94년도에는 3억4,000만원으로 4개 업체만 융자가 됐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94년도에만 이렇게 적게 융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보면 생활보호시설부대비의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이유를 불요불급한 사항 이외에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데서 발생한 사항이다 이렇게 추진내역에 시정사항을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과 소관 불용액 사유에 보면 여성대학 운영이라든가 여성교양대학 강사수당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거관계로 실제 사업을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부녀교실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교실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 때도 부녀교실의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고 또 선거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프로그램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예산에도 세입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교실을 세입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장비대폐차 계정해서 불용액이 3억1,999만2,41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작년 여름에 보면 청소차 때문에 굉장히 각 동에 지장을 많이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에는 11톤압롤차 2대, 살수차 이렇게 산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안 사셨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3억1,900만원이 났는데, 왜 안 사셨는지. 차를 한 대 저희 동네에 배차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안 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시민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보건소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94년도 총괄적인 예산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보면, 세입예산 목표액 2억4,637만1,000원에 수납액 3억1,873만1,000원으로 '94세입목표의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억7,175만4,000원 중 25억6,939만2,000원이 불용되었으나, 보건소 임대계약 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실질적인 불용액은 이보다 적은 1억2,4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9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 세입중 보건소 소관은 세입목표 2억4,637만1,000원을 초과달성하여 3억1,873만1,000원을 징수함으로써 13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인 증가와 수가조정등 수수료 징수분이 총 3억1,745만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보조는 12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개요입니다. '94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 29억8,175만4,000원 중 86.5%인 25억6,939만2,000원을 집행하고 13.5%인 4억237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잔액등 총 예산의 1.8%인 5,32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8,768만1,000원, 자체예산 절감분이 1억234만8,000원 각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등 기타 경비에서 0.5%인 1,670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청사 임대료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1억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봉천진료소 폐쇄에 따라 49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주로 인건비적 경비, 기관운영비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정확한 단가 적용과 면밀한 사업계획 진단으로 우리 구 주민의 보건복지에 더많은 혜택을 위하여 한층더 건전하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한 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데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94년도에도 인건비 기타는 경직성경비에서 불용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인건비가 불용된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불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즉 5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과장을 해야 하는데 과장이 없다. 그래서 불용이 거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엄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원결원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사실상 지난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 인건비가 불용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보건소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예산에는 편성을 했지만 건물임대료가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건물주가 올리지 않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을 사실 사전에 예산편성 당시는 그걸 알고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올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올려받지 않겠다고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회진료나 방문간호 이런 것은 의료보험 수가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순회진료 나가서 진료를 한 것은 의료보험 수가로 수입의 세입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고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치료한 것은 의료보험에는 본인 부담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료를 하고 조제해서 약이 나가면 그건 의료보험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 진료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거나 보건소장이 인정했을 때 무료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취로사업장이나 노인정에 갔을 때 우리가 보험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무료진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든지 전부 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료진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쪽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분명히 의료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첫째는, 다음에 1년에 발생하는 건수로 봐서 이것은 적어도 제가 아무리 적게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이상을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않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순회진료나 방문진료하는 것은 저소득층이고 생보자나 이런 불우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침상 무료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저희가 무료진료를 해 드린 그거는 저희가 공단에 청구해서 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본인부담을 무료진료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진료 건수당 액수가 1건당 진료비가 1만4,000원 정도가 되고 본인부담이 2,900원 평균적으로 치면 한 사람을 진료했을 경우에 1만1,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인부담은 전혀 무료로 한다하더라도 의료보험으로부터 1만1,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물론 업무가 굉장히 의료보험 청구를 해야 되니까 늘어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건소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65세 이상인 분을 진료했을 경우에 혹은 의료보호대상자를 진료했을 경우엔 또 의료보호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한테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따가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94년도에 불용액이 4억 정도인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취소에 498만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1억400만원이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1억1,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대료를 1억1,000만원을 계상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지출되지도 않을 것을 그 전년도에 인상할 것이라도 예측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 취소에 보면 498만1,000원이 대부문 지역보건관리의 기타 운영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역보건관리의 기타 운영비에서 416만3,000원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변경이 된 거고 취소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답변이 되나요? 안되겠으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입 중 일반폐기물수수료 2억5,400만원과 과년도 미수액 5억6,4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고, 예산요구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과 진단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여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폐기물수수료 2억5,400만원은 징수결정액 31억5,300만원 중 미징수금 8.1%인 오물수수료입니다. 옛날에 오물수수료이고 과년도 미수액 5억6,400만원은 통합공과금으로 고지된 오물수수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고 영세성이 많고 해서 잦은 상호변경, 이사 등으로 직접 징수가 여의치 못해서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조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갑룡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요구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진단으로 요구하고 많은 금액의 복지서비스가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운영의 틀을 새롭게 시정하고 직원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한 사항은 담당과들로부터 상세히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듣다가 의아심이 있는 점이 있다면 일문일답으로 하여 답변을 다시 재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중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를 하실 일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정복지계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찬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7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7지방선거 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노인·유아복지 업무추진비에서 노인정 위문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84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여성교양 대학운영비, 여성교양대학 강사수당, 주부환경봉사단 견학 임차료 등 해서 668만5,000원이 집행이 유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교실운영 수강료 세입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세입예산을 책정하려면 세입의 법적 근거인 구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녀교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한 부녀교실은 '66년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강료를 징수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불용액이 8억4,277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관악청소년회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집기구입취소 등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억3,824만6,000원이었고 그 액수를 빼면 7억이라는 액수가 6.27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거기에 답변하신 대로 노인·유아복지 사업에서 840만원, 부녀복지사업에서 668만5,000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고에는 7억이라는 액수가 나오는데 7억 액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내용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고, 둘째 문제는, 6월달도 말일에 실시하는 그러한 지방선거인데 온전히 6개월을 앞둔 '94년도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이나 유아복지 사업을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선거에 크게 지장을 주게 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선거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선거인데 예산을 세울 때 그만큼 고려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액수차이가 나는 것과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선거 기간이라 할지라도 노인과 유아복지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답변 지금 되시지요?

저희과 총 불용액이 8억4,277만2,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계획취소가 1억3,824만6,000원,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1,476만7,000원, 예산절감분이 1억3,262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7,570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2,379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6.27 지방선거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유아복지 분야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국·시비 보조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치구비가 진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8억여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집행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27 선거라는 명목으로 즉 말하면, 복지사업을 중단했다. 또 선관위에서 어떤 선거하고 관여되는 사항이라면 중지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6.27 선거하고는 무관한 얘기예요. 또 이 예산을 짠 것은 또 예산을 승낙한 것은 바로 관악구의회가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일을 6.27 선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은 구실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또 복지사업이 뭡니까? 복지사업을 놓고서 선거를 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출되는 거예요.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을 이런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출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로 말미암아 못 지출했다. 선거로 인해서 못 지출했다 하는 얘기는 어떤 구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과의 입장으로써는 조금이라도 노인들의 복지에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선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올바르게 처음부터 계획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보통 이번 선거에 의해서, 선거 때문에 불용됐다고 가정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내용이요, 노인정위문, 여성교양대학 운영 및 강사, 여성자원봉사단 강사, 여성조직운영 강사, 미혼모예방 강사, 주부환경봉사단 견학, 상설매장연료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여성교양대학이라는 게 '93년도에도 운영이 됐었던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십니까? '95년도에는 여성교양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관악문화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들어가는 바가 없고요? 제가 물어보게 된 것은 올해부터 내년, 후년 계속해서 선거가 있거든요. 내년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라면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 뭐가 남습니까? 사업을 계획하시고 집행을 하실 때 객관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시고 다른 외부적인 영향 받지 않고 꾸준히 그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요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는데, 미혼모예방 강사수당 1만2,000원 했는데 미혼모를 예방하는데도 강사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관계되는 종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표 위원님.

이용표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여성교양대학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녀교실은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부녀교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년부터 계속 저희 과에서 정기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련 없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여성교양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가 그럼 작년에 갑자기 계획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갑자기 계획된 것이고요, 금년에는 이 계획에 예산이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부녀교실이 대충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인데, 연 예산이 여성교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하나는 예산 없이 운영할 수가 있고 하나는 1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이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가정복지과가 이 유사한 정류의 프로그램을 사업계획하는 단계에서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양 강좌는 현재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자가 안되는 거고.

그러면 문화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문화원에서도 여성교양대학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합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구 조례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녀교실은.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년부터 계속 무료로 강의를 해오다가 갑자기 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구 조례도 제정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부녀교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양강좌나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부녀교실이 '66년도부터 저소득층 부녀자들을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봉천3동, 신림6동, 신림5동 해서 장소가 돼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하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9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중소기업 융자기금이 적게 융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우리 구청에서 융자액을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구와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별 안내문을 114개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반상회가 있을 경우에는 반상회에 통보를 하고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했었습니다. '94년도에는 유달리 4개업체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 4개업체만 융자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고, 다른 업체가 예를 들면 그의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삭감시켰다든가 또는 융자지원에서 제외시켰다든가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신청한 업체는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께서 청소차대폐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 여름 청소차 때문에 각 동에서 청소하는데 지장을 주었는데 왜 청소차를 구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차량구입비는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유중인 차량 중 6년이 경과하여 내구년한이 만료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11톤압축차 5대, 11톤압롤차 3대, 1톤더블캡 1대, 살수차 1대 등 총 10대입니다. 이 중에 상반기에 내구년한이 도래하는 차량인 11톤압축차 1대, 압롤차 2대 등 3대를 내구년한인 6년이 도래하여 폐차 처분하고 종량제 실시계획에 의거 쓰레기감량화를 예상하여 구입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살수차는 수요가 많지 않아 제작기간이 상당시간 소요된다는 제작업체의 요청으로 '95년도에 변경하여 현재 조달청에 구매, 준비중에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폐차를 예상하고 올렸던 것이 수리돼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연초에는 종량제가 없었어요. 종량제라는게. 우리가 상반기만 구입을 하고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종량제 실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감량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보한 겁니다. 쓰레기가 감량화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3대는 폐차해서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금년 말경에 다시 받을 수 있다. 즉 차량이 일반차량하고 틀리니까 특수조립하는 단계에서 조립된 차량이 없어서

그 말씀이 아니고 살수차 말씀입니다. 물차. 물차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관공서 외에는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제작기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해서 그걸 금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톤 압롤하고 압축차는 쓰레기감량화를 예상해서 구입을 취소한 겁니다. 대신 3대는 폐차해서 감축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안 살 예정입니까?

현재 게시판에 공고중인 민영화 문제가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량은 많이 감축되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청소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원입니다. 엄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이유와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93년도와 '94년도에 발생한 진료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됩니다. 시비 50%는 '94년도에 전액 계정되었지만 국비 50% 중 9억38만1,000원이 미배정되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용이 된 것입니다. '93년도에 의료보호대상자는 연인원 1만24명으로 예산은 24억4,49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9,252명으로 일반예금이 22억3,812만원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인하여 472명이 감축되어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시에서 예산편성시 의료보호대상자를 지정해서 내려주는 관계로 임의로 저희 구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돼 있고 우리 구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여기에 불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게 아니고 국비가 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와 다른 점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이 시설부대비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은 시설비 예를 들면 취로사업비 예산액의 0.36%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 취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부대비 사용은 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의약품, 의류, 자재, 각종 양식, 감독여비 등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970만5,000원으로 의약품 및 의류 약 193만2,000원, 자재 400여만원, 각종 양식 95만원, 감독여비 352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진료, 순회진료중 본인부담은 무료이나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여서 구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 수수료면제 제3항에 방문진료, 순회진료는 무료로 하고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동불능자나 만성퇴행성질환, 성인병 환자가 많아서 진료일수를 넘기는 수가 많으며 국가가 보호차원에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65세 이상 보건소 내에서 의료보험 소지자는 본인부담금 일부만해 드리도록 하여서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청구를 하여 보건소 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의료보호기금이 모자라고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공조직에서 의료보험수가를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았지만 많은 재정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끌어모을 수 있는 예산은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현재 보건소 업무가 이 조례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기도 하지만 또한 이 조례는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는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굳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방문진료나 이동진료의 수가를 의료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의료보험증 소지자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의료보험조합에 현재도 청구를 하고 계신데, 방문진료나 이동진료 나갔을 때는 이런 사람 만나도 현재는 청구를 안 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3개의 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 무료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노인들한테 부담금은 전혀 무료고 의료보험 청구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사랑의 전화」노인무료병원을 보면 1년동안 의료보험수가 청구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7억 정도 청구되는데 이건 보건소 결산서 세입액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는 병원 공간을 봐도 150평 정도에서 전액 무료진료를 하면서 1년에 한 7억 정도 받고 있고. 실제 보건소의 사업량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세입에 잡으면 적어도 물론 취로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의료보험 청구를 받는 건 어차피 의료보호기금에서 또 나가야 되니까 제살 뜯어먹기인 거 같고. 적어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진료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의료보호를 청구하면 적어도 1억 정도는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취로사업장도 거의다 의료보험 환자고요 관내 노인정도 많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노인정만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의료보호 카드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청구해 봐야 그렇게 많이 된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의료보호대상자가 전 인구의 한 1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1건당 진료비가 1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세입에서 못 잡는다는 건, 구의회에서 이런걸 지적하고 그거 세입으로 못 잡는다는걸 의회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더 분석하고 파악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원을 배치하고 이런 문제는 제외하고 현행 사업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받으면 얼마정도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양혁입니다. 엄한섭 위원께서 '95년도와 '94년도에 같은 비목인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계상은 정원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인사관리는 실제와 같지않고 사실대로 운영되는 것인데 특히 보건소에는 특수직종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서 적기에 충원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으로 인사부서와 충원촉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운기 위원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시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결원인 자리는 대개 하위직급에서 직무를 대리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직급이 하고 있는 이상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원상태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운기 위원께서도 건물임대료 인상분 1억1,000만원에 대한 계상이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예산편성 당시 현재 보건소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계약기한이 도래되고 있어서 재계약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시점에는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과 과잉건축으로 인한 공급초과로 인해서 감정료가 당초 계약금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용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께서도 같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것으로 같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현주 위원께서 지역보건관리운영비 중 기타 운영비에 498만1,000원이 사업취소로 해서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498만1,000원은 봉천동에서 운영하고 있던 진료소가 '94년 6월 1일 폐쇄되게 되어서 이에 따른 6개월분의 운영비가 불용된 것인데 폐쇄된 사유는 사업효과가 투입에 의해서 부실했고 극히 제한적인 진료소 주변 사람만이 이용했으며, 건물을 교회가 임대를 했었는데 교회측에서 6월서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 요구가 있어서 부득불 폐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7개월분에 대한 운영비가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경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열의와 성의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의 구 행정을 마무리 짓고 새해의 사업계획들을 검토하고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전폭적인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으며, 이제 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시민국의 업무는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과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2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에 대하여 도시락배달 서비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확대실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 유기농산물 방문판매장 설치, 맑은공기 보전, 소음 발생원 관리,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조사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민국의 내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시민국 소관,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원입니다. 제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가정복지계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 업무는 예산사업이 없고 모두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96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비예산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하입니다. 산업과와 환경과의 '9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와 환경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96년도에도 120여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방역사업 및 전염병관리, 모자보건사업, 진료사업, 저소득층방문진료사업 등 신설된 복지과의 각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주민을 보살피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건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첫번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양혁입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