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삼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관련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유인물에 따라 참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과 불용사유, 예산 전용 및 이월사업비 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내역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과태료세입,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지금 사회진흥과과 되겠습니다마는-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사용료 세입과 당시에는 국민운동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던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의 지원금 상환세입으로써, 총 세입 예산액은 11억1,578만1,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조정액)은 16억787만2,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수납)액은 13억3,547만1,000원으로 83.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7,220만1,000원으로써 이는 주민등록, 민방위 과태료와 새마을소득 과년도 지원사업비의 상환금이 일부 미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역개발비 등 예산 현액은 409억6,625만1,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375억9,570만5,000원 이었고 이월액은 15억1,010만7,000원으로써 예산액의 9.6%인 39억6,043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구·동 기관운영등 많은 예산을 관장하고 다른 국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로 예산현액은 5억3,557만원이었으며, 지출액 또한 4억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액에 대한 불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9억6,043만9,000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행사 간소화 방침에 의한 구민의날 행사,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서울600년기념행사 등이 사업계획변경 내지는 축소 또는 취소로 불용액이 1억602만2,000원 (2.7%) 구·동직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와 공상진료비, 유족보상금, 연금지급금, 민간에대한경상보조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불용액이 20억1,310만9,000(50.8%),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액이 9억9,506만9,000원(25.1%),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지출억제 등 집행잔액 발생이 8억4,120만원(21.2%), 보조금 집행잔액이 5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월된 사업비 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된 내역은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량등록업무 등 사무실 설치비, 통합공과금 분리운영에 따를 직원 봉급, 상여금 확보 등으로 총 1억5,713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봉천7동 청사신축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15억1,0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광장 주차타워 철거 공사비로써 3,97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년간 예산운용 효과를 말씀드리면 구·동기관(조직·인원 등)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관장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 투자의 효율성 제고, 경상적 경비와 낭비적 지출요인의 예산지출 배제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음은 물론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와 건전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시민 여가선용 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여 구민편의 위주의 구 행정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민운동 교육 및 구정홍보, 지도자 육성지원 등 국민운동지원 홍보활동으로 시민의식 함양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94회계년도 총무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주민등록과태료와 구민운동장 내의 테니스장의 사용료 및 민방위과태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2억700만원 가운데 4,4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이는 소재불명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징수결정액 9억2,300만원 가운데 2억2,8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수년동안 누적된 상환금 미수납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은 예산현액 409억6,600만원 지출액은 354억9,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5억1,0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9.6%인 39억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정도600년기념사업 행사 일부 취소 및 간소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변경 등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둘째, 구민운동장 관리인원 감축, 각종 물품제작 및 구입시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셋째, 직원들이 정원대비 현원 미달, 공무원 재해 미발생, 소송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된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사업비 특별회계에서도 예산현액 5억3,600만원 중 1억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세항) 새마을소득사업 (목) 융자금에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된 것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 내무행정비 (세항) 서무관리 (목) 민간이전에서 (목)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는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됨에 따라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였으며, (관) 기획관리비 (세항) 기관운영 (목) 수당에서 (목) 기본급으로 1억4,2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는 통합공과금 분리 운용에 따른 직원봉급과 상여금의 지급 경비였습니다. 봉천7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15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이는 보상협의 지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관) 내무행정비 (세항) 서무관리 (목) 시설비에 주차타워 철거공사비로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총무국의 '94년도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또한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불용액도 예산현액의 9.6%로써 '93년에 비해 상당히 적어진 것은 사실이나 다만,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었던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가 '94년도에는 1억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저소득시민 지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원칙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도 인정되나 가능한한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당초 예산편성 의결한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7동청사 신축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문제가 있는데 지금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총 평수가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수가 당초 금년에 확정된 게 165평이었는데 지난번 추가로 진입로가 나빠서 복잡해서 114평을 새로 확보해서 279평으로 됐고요. 이것은 '94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때 반영된 것으로 165평을 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옆에 23호 땡 7, 80평인가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었다가 토지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매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불용이 돼가지고 그 여유돈으로 이번에 추가로 구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114평을 사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14평을 포함해서 279평이라는 말입니까?

279평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를 말이지요, 동사무소 부지를 지금 현재 4년 전에 서울시 동사무소 최소면적이랄까 하는 면적을 말씀하시기를 한 150평에서 200평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당 구청에서 했는데. 과거에 봉천1동 동사무소가 근 400평 되지요?

그것은 보건소 지으려고 했던 것···

글쎄, 어쨌거나 시행착오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적절하게 써야될 돈이 필요없는 곳에 이렇게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봉천7동청사 자체도 165평을 선정했던 그 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장소를 취득할 경우에 200평이 됐든지 165평에 근사한 평수를 매입할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번 구유재산 취득동의안을 내주실 때에도 그런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신축예정지로 확정한 봉천7동청사 신축예정지 말고 다른 후보지를 한 2년여동안 물색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취득이 가능한 신축예정지는 이 땅 외에 이정도 규모의 적지를 발견할 수 없었고요. 두번째로, 150평에서 200평이면 동사무소 표준부지로 돼 있는데 279평이면 꽤 부지가 넓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저희가 동청사를 짓는 것은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동사무소 기능 이외에 동민의 어떤 복지시설도 같이 넣는 그런 개념,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임대목적은 아니지만 더 경영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고려한 그런 청사를 저희가 계획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270평이라는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측면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9평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동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165평에서 114평을 추가로 사는 것은 단순히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165평 산 땅이 진입로가 복잡해서 이용에 불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신축후보지에 대한 주민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입구 3거리 코너에 있는 땅 114평을 추가로 사주시기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진입로 때문에 산 것이지 지금 청장님의 방침인 경영마인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마인드 측면의 활용성이라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겠네요.

그게 165평 산 것은 민선구청장 취임 이전의 청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고 민선청장님이 취이마신 후에 그 땅이 적합한 위치로 부적정하다는 반대 여론이 있었고, 청장님도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답사한 결과 그런 인식을 같이 하셨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165평에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지으면 언젠가는 동사무소 행정수요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기능으로써의 어떤 통합청사 그런 기능으로써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복지센터로도 활용하고 또 옆에 삼거리 코너에 있는 땅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물론, 당장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구비투자가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대지면적이 넓음으로써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주·야간 무료 개방하는 그런 서비스 측면도 같이 고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천7동청사 때문에 과장님, 다시한번. 279평에다가 동민의 복지시설까지 겸해서 청사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나머지 4층, 5층 부분은 임대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임대를 했을 경우에 평당 연20만원 정도밖에 임대료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의 경영마인드가 주민을 위해서 어떤 세입부분을 많이 생각하신 같은데 과연 이렇게 평당 230만원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임대료 효과가 경영마인드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처에 체육센터인가 그거 짓는거지요? 지금.

예,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구민종합체육센터가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종합체육센터 내에 동사무소를 같이 건립하는 계획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위치선정이 왜 이렇게 잘못돼 있는가. 애당초부터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관악구의 동사무소를 하나 지으면서 이렇게 20억씩 들여 지어야 되는가 과연. 27개 동사무소를 제가 다녀보니까요. 신림본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 봉천8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땅이 보통 50평, 60평에 대지가 100평정도밖에 안 되는데 봉천7동에다 이렇게 거대한 30억을 들여서 279평의 대지에다가 과연 600평이나 되는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근처에 여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부근을 굉장히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9억9,500만원 정도 하셨고 긴축재정운영에 의해서 지출억제를 8억4,000만원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지출억제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279평에서 현재 건축계획은 지하 1층, 95평정도 그 다음에 지상 5층 평균 100평씩해서 500평 지하 95평해서 595평을 현재 지을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 5층 중에서 동사무소는 1층에 민원봉사실, 2층에 일반사무실, 3층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 복지공간으로 무슨 회의실로 쓴다든지 주민 공공이용시설로 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럼 당장 4층, 5층은 현재 행정수요보다는 남는 여유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당분간 저희가 물론,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적으니까 어떤 보건소 일부 과랄지 별도 업무팀을 만들었을 때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우선 순수히 남는 여유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 면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본래 임대 목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청사를 지을 때 같이 지을 때 한꺼번에 지어야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한다면 또 비용도 더들뿐만 아니라 힘이 들고 그래서 이번 짓는김에 4층, 5층까지 건폐율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렇다면 이게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임대해 줄 때 평당 20만원 전후해서 받고 건축비는 평당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청장님이 말씀하신 경영마인드 원리에 부합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꼭 임대목적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런 원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예를 들어서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평당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20만원이라고 한다면 수지타산 측면에서 순전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지는 않는데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초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다소 넓은 부지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일시에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구청의 행정수요가 있는 부족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당장은 상업은행 신축건물이 기부채납 되면 재배치 계획을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부족한 사무실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당장 앞으로 동사무소 행정조직이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3층까지만 동사무소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기 전까지는 저희가 임대수입이라도 올려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당초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지을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위치 부적정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1대 의회 때도 그때는 행정위원회였었습니다만 위치가 부적정한 것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 지역의 센터에 위치해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땅, 네모코너에 있고 또 값도 싸고 뭐 이런 땅은 구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땅은 구하기 어렵고 이것도 2년여에 걸친 어려움 끝에 구한 땅이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땅을 구입을 했는데 역시 6m 도로변에 위치한, 골목리에 위치해서 진입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또 거리가 다소 경사진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나가 보시고 이게 165평이면 기본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런 위치문제 부적정 문제도 해소하고 장차 우리 행정수요에도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측면에서도 이 땅을 마저 사서하면 지금 당장은 구 예산이 투입되지만 또 이것이 구 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자 해서 사실은 구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신림본동, 봉천8동청사는 대지 면적도 적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사도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이것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지적하신 지역편차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봉천7동 청사문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확정돼서 짓는거고요. 그 다음에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각 구에 1개 이상의 종합체육센터를 짓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2년 전부터 추진했던 건데 위치문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러다가 위치가 확정돼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봉천7동청사하고 구민종합센터하고 또 공교롭게 어린이집도 하나 봉천7동에 짓는 게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7동에 그런 동사무소, 체육센터, 그런 복지시설 이러한 것이 들어가고, 또 어느 동에는 위치를 마련 못해서 그랬든 어쨌든간에 없는 동이 있고 그런 단순비교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역편중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전부터 수립된 재정계획이나 종합센터,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떤 지역편차를 둔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구민종합체육센터내에 현재 봉천7동청사 신축예정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한다면 종합센터 내에 동청사 일부를 우리가 동청사를 평균보면 면적이 200평 전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민종합체육센터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실내 공간이 용도별로 구역이 돼 있기 때문에 120평 같으면 모르지만 200여 평을 확보할 그런 대지면적에 건축규모로 봐서 그런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사무소를 입주하는 방안은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섯번째로 말씀하신 건전재정운영 관계는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같은데 9억9,000하고 8억4,000. 이것은 저희가 기본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10% 내지 15%를 절감해서 쓰도록 돼 있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 이라는 게 있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 예정가격이 나왔는데 실제 입찰은 95원에 되면 5%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하고요. 또 집행잔액은 저희가 예산액 중에서 절감을 빼고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 그걸 다 쓰지 않고 차액이 남은 것 그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잔액인 낙찰차액은 다시 못 쓰지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여유분이 남는거 그것을 말씀하신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혹시 제가 대답을 잘못했다면 기획예산고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행정수요 증가라는 게 무엇이며, 구청장님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봉천7동의 거주 인구가 얼마며 앞으로 거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지, 인구가 증가해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구청장님의 경영마인드에서 행정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구민체육센터 안에 이런 동사무소를 같이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을 하신 적은 있는지 생각도 안해 보셨는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들어가 있지요? 설계에 들어가 있지만 변경하셔서 다시 여기다 설계를 하셔서 할 수 없는 건지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지금 우리가 30억 투자해서 봉천7동 청사를 짓는것 보다는 얼마의 이익이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수요 증가라는게 반드시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금 건수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앞으로의 행정수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앞으로 전산화가 된다면 전산실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시설 측면에서 동사무소에서 아까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봉천8동이나 신림본동 같은데- 가보면 민원실하고 사무실, 중대본부 이런 정도가 있는데 물론 옥상에 마을문고가 가설물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복지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미래행정을 예측해 볼 때 그런 주민의 어떤 복지수요를 위한 행정서비스 측면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행정수요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요. 물론 구·동 자체내에서 사무처리를 위한 그런 어떤 수요도 포함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봉천7동 인구는 1만6,000으로 끝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만6,00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일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서울대학교 기숙사 밑에 좀 있나요. 그래서 그런게 되면 인구도 다소 증가되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행정수요 증가란 측면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종합행정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종합행정타운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 구본청 청사, 보건소, 그 다음 의회, 구민회관 이런 청사가 현재 기본적으로 청사면적이 적고요. 또 분산돼 있고 또 보건소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더 부족을 느끼는데. 현재 복지사업과가 시범 복지사무소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 소요면적을 9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청사 면적이 600평 조금 넘습니다. 이런 면적을 가지고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도 구민회관도 현재 면적이 대강당이 300석 의자 좌석수가 그렇습니다. 전직원 조회를 한번 할래도 못하는 실정이고, 주민의 대단위 회의를 할래도 못하는 실정이고 또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의회 청사도 지금 당장 금년에 위원회가 하나 늘어 났습니다만 위원회 사무실이나 의원 휴게실이나 도서실이나 이런 공간이 부족한 걸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청사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이 구상하시고 계신 것은 위치는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상하시고 계신 것은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소위 저희가 청원부지라고 합니다만 공원녹지를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3만5,000평 중에서 한 5,000여평을 저희가 서울대학교측과 협의해서 대체 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면 거기에 가능하면 구청사건물 하나 그다음에 보건복지센터해서 보건소하고 기타 장애시설, 교육시설, 유아시설이 가능한 그런 건물 하나, 구의회 건물하고 구민회관 합쳐서 건물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3개 정도 대형건물을 지으면 현재 문제돼 있는 각종 청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분산돼 있거나 부족한 청사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겠다 하는 장기 구상이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경영마인드를 말씀하시는데 이 청사 문제, 자꾸 봉천7동청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네번째로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우리 봉천7동청사를 당초부터 입주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거 하고, 만일에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거냐,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예산은 얼마쯤 들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종합센터 내에 우리 봉천7동청사를 넣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본래 건물의 기능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봉천7동청사를 같이 넣어서 건립하는 계획은 처음에 계획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할 수가 없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되는대로 하지요.

일문일답식으로

괜찮아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에게 배부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책자를 나눠줬는지 기억이 알쏭달쏭한데 이 자료를 현재 우리가 2시부터 회의 시작하는데 이 마당에 이렇게 주고서 검토해가지고 질문하라, 질문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거 운영자체가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안가요.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들이 그래도 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고 무슨 검토를 하려면 사전에 자료를 주든가 그래야지 지금 내놓고서 질의하시요.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과장님들 이런 경우에 우리 위원들하고 입장을 바꿔서 질문할 수 있겠어요. 왜 자료를 미리 못 줍니까?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렇게 하는게 정상이에요?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이미 책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부됐는데 그거 보시고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이 자료는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이런 자료는 놔줄 필요없지 않아요. 다 이미 줬는데. 이런 건 좀더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추려가지고 해서 해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며칠 전에 주시고, 이번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사항이니까 보십시오 하고 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질의가 나오겠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중에서 다나온 얘긴데 먼저 세입에 대해서 예산액이 11억1,578만원인데 징수결정액 조정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16억이고,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 세우는 거 제가 5년째 나오면서 지금도 납득이 잘 안 가요. 예산액하고 예산결정액하고. 예산결정액 세웠는데 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은 다시 말하면 예산결정액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83.1%를 징수해가지고 16.9%가 금액으로 보면 2억7,200만원 이게 미수납이 된 상황인데 이 징수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을 한 경험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징수결정액 조정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징수수납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입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를 들어 주민의 과태료면 과태료를 1억을 연초에 받겠다 라고 예상한 수치고요, 징수결정액 조정액은 그중에서 실지 부과한 금액, 확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금액 예를 들어 1억1,000이 됐다든지 9,000만원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이게 실지 부과 확정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받은 금액이 징수액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못거두신 겁니까? 16.9%나 못거둔 이유는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과태료, 새마을소득 과년도 지원사업비 상환금. 그 금액 중에서 퍼센트로 볼 적에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총무과 소관을 제가 나온김에 먼저 답변드리죠. 저희는 주민등록과태료가 세입수입 항목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 조정액은 1억3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징수된 것은 7,500만원을 받아서 73%를 받고 17%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7%를 못받았죠?

예, 죄송합니다. 27%를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과태료의 경우는 주민등록과태료라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전·출입을

그런 설명 하지는 마시고

예, 그런 경우인데 그 사람들이 타 시·도로 전출했거나 또 소재 불명이 됐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는 민방위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지금 보니까 기획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수당, 비정규직보수 전부 다 급여사항이ㄴ데 이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내무행정비에 가서 서무관리비에 2억3,000, 광고물관리비에 1억4,000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내용과 또 동행정에 가서도 수당이 3억9,680만원이나 미발생됐고 복리후생비 여기에 제시하신 내용하고 금액하고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을 좀 자료를 해 주시려면 당초예산이 얼만데 얼마가 집행되고 불용액이 얼마가 됐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보기도 좋겠고 그런데 현재 불용액만 제시했는데 당초예산이 얼만지 현재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자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미발생불용액 사유가 대강 나와 있지만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96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괜찮겠어요? 이걸 미리 말씀드려 놔야 우리가 세출예산 짤 적에 당신들 이만큼 전부 다 불용액을 많이 냈는데 뭘 돈 더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런 말 할 적에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각 과별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예산에 상당히 고도적인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각 과별로 그에 대한 사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4년도 예산결산 대비 집행 안 된다 해가지고 깎는다는 것은 각과의 형편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저희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일반운영비 동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1억5,500인데 다시 말하면 절감률이 10%에서부터 30%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퍼센트로 볼 적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왕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하라는 얘긴 아니고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려야 할 수 밖에 없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새마을사업비에서 1억1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결산검사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관계위원님들이 참여하셨던 공인회계사로부터 질의도 받고 답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94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 2억3,072만3,000원으로 보고서 '9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93년도 결산하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다소 많게 순세계잉여금 7,557만7,000원 가량이 더 높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했을 적보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 차액이 한 2,500만원가량 납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소득 지원금을 신청토록 상반기, 내년 하반기 집행을 했는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5가구 가량이 예산액보다는 덜 신청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새마을을 "새마을"로 만들라는 그런 취지에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난번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보증인 문제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있어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새마을소득 지원금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실지 운영하는 면에서 동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일부분이 수혜를 받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 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 때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 보증인을 "재산세 각 1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두 사람"으로 ,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내년도에는 "재산세 또는 종토세 1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구 관내 거주자"에서 "서울시내 거주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이두호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 주신 게 있어서 재정보증관계도 보증보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제로 공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대 지적이 있으셔서 그때에 재정보증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토세나 재산세로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를 하고 또 구 관내 거주자에서 서울시내 거주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한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려고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또 보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 사업장 자체를 공증을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안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금액이 누적된 상환금액이 2억2,800만원인데 전혀 이것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건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1가구당 저소득자로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상환기간이 3년 거쳐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도래되지 않은 것은 일단은 대출해 줬다가 체납 사유 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체납은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거의 일반운영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포괄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합니다.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절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유가 절감이라고만 하면 이게 뭔가 우리가 자체 의미로 볼 적에 아껴썼으니까 남았다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런식으로 불용사유를 다룬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아꼈다고 표시했는데 이러한 예산은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 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상당히 예산을 다룰 적에 여기를 예를 들어 하나도 안 쓴 데 있잖습니까? 안 쓴 데가 수두룩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왔는데 이 문제는 좀 예산심의할 적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부분도 있고요 집행잔액 무슨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600년기념사업 축소 취소에도 8,300이 지금 불용됐는데요,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 대대적인 시민축제를 하려다가 성수대교 사고 이후로 계획이 취소되어 하나도 못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한 사업도 불용으로 나온 금액이 8,300이 되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말씀 참 잘하셨네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600년기념사업의 액수가 1,422만8,00원인데 이것을 "600년기념사업축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같은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이런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축소된 사유를 삽입해 주면 아, 이런 걸 하려다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1,422만8,000원이 남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라든가 수치관념이 없는 위원이라 할지라도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자세히 달아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추가로 한 말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숫자를 놓고 볼적에 다음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해서 다시 말하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총무국하고동, 이 산하에 3실 보게 되면 좌우간 예산이 410억 중에 350억이 지출되고 다시 말하면 55억이 이월하고 불용액이 된 거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서울시의 예산절감 기준이 12%인가 얼만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일반사업비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경직성경비의 인건비에 속하고 행정비에 속하는 것들을 이렇게 무모하게 많이 세운 거를 진짜 이건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좋게 생각하면 많이 아꼈기 때문에 참 기특하게 많이 아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쁜말로 하게 되면 쓸 데가 없어서 못쓴 거예요. 최대한 쓸 수 있는 건 다 쓰고서 남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제가 대단히 죄송스런 표현이지만 이거 쓸 수 있는데도 구청 예산이 빈약한 예산이라고 우리가 아껴쓰자 아껴쓰자 그래가지고 이게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 안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거를 대개 100% 다 쓰더라도 일만 제대로 잘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안 남겼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을 다루겠지만 내년도의 예산집행할 적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런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세웠는데 사업 시행은 어찌됐던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것을 좋게 생각하기 보다는 나쁘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란 점은 좋고요, 제가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수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나 취소되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예측을 잘못한 그런 측면보다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행사관계나 또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이 내무부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등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여기에 재선의원님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재선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막아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운영, 예산절감, 긴축재정운영에 관한 것이 개념이 46%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유는 차기년도에 예산을 짤 때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절감 계획이라는 것이 나온 배경이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억지로 구의회에서 통과하신 금액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 국가, 사회차원에서 제가 맡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94년도, '95년도 당시에 전 사회가 국가부터 경제기획원입니다마는 그 때부터 물론 그때는 관선시대입니다마는 절약풍조와 사치 내지는 물가안정 이런 차원에서 절감 계획이 시달돼 가지고 전 구, 전 시, 전 국가차원에서 예산절감 계획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근본원칙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예산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깎아가지고 사업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회의의결권에 대한 그런 위상, 그런 측면이 아니라 순수하게 필요한 사업을 줄여서 한 것이 아니고 기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위별 투자효과 및 적정예산규모의 재점검으로 재정운영의 하나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운영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최소한도로 물론 연도마다 어떤 연도에는 최소한 10% 정도는 절감을 하자 그 다음 연도에는 이것은 무리가 있다 좀 줄여서 5%로 하자 이런 기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의 경우는 그것이 자율적으로 최소한도로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신규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 중에서 그 다음에 경상비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만든다고 할 때도 예산 짤 때 당연히 그것은 보통 기준경비에 10만원짜리 정도로 플래카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마는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경쟁이 돼 가지고 10만원짜리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만원에 낙찰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5만원 정도로 내년에 사업이 된다고 할 때는 재정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에서 절감 계획을 각 부서별로 최소한 5%, 10%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무조건 예산 세워놓은 것을 낭비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풍조가 우선하여야 할 예산집행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일부 부실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 절감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름좋게는 예산절감이지만 결국은 쓰다쓰다 남는 사업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러한 기계적인 집행이라든지 기계적인 예산절감이라든지 과거의 관치시대의 지시일 변도의 절감배정 내지는 그런 집행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진짜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편성요구 안 하는 것을 이번 예산의 모체로 삼았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감액배정을 해서 1차 추경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추경을 사실상 5월달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한 세입 가지고 추경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액할 수 있는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이런 사업들을 약 37억, 40억 정도를 과감하게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37억의 투자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노임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가 투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변함이 없고, 좀전에 이성심 위원께서 8억, 9억에 따른 비율이 우리 총무국 전체 39억의 25%면 많지 않는냐는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으며 이러한 형식적인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말씀 중에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16쪽하고 17쪽에 보면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의 세세항에 구민운동관리라고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얼마입니까. 1,306만9,000원하고 또 17쪽에도 2,140만7,000원인가 이렇게 그대로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을 세웠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소관사항이 사회진흥과로 제과 답변드리기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희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반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기준을 말씀드렸고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 과에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명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보시면 16쪽에 구민운동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324만2,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6,179만5,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2,140만7,000원이에요. 조금 전에 16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불용액 2,140만7,000원 중에서 예산절감 사유로 해서 절감한 것이 1,360만9,000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못하겠는데.

물론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는 다소 뭐라고 그럴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쇄비랄지 행사비랄지 그외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게 암만 포괄적인 부분이 일반운영비라할진데 이렇게 분명히 이것만은 쓸 것이다 했으면 단 한푼이라도 썼어야지 쓰지 않을 걸 왜 했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무대포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위원님들께 두 가지 유인물이 배부돼 있습니다. 먼저 작은 것은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와 두꺼운 것은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쪽 비교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사항과 사유별 불용액 현황, 결산검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은 호적과태료 3,400만원이었으나 이보다 1,277만8,000원이 많은 4,677만8,000원은 징수결정액으로 조정하고 이중 3,803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74만3,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으며, 조기에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9,403만8,000원으로 이중 7억501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억8,901만9,000원이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20억6,213만1,000원이며, 이중 5억1,045만2,000원을 집행하고 15억5,167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라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 3,300만원, 도서관·문화관 건립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 15억24만원, 예산절감 1,060만8,000원, 기타 예산집행잔액 78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은 1억798만3,000원이며, 이중 8,518만원을 집행하고 2,280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634만3,000원, 예산절감 550만5,000원, 기타 예산집행잔액 1.09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시민봉사실 총 예산은 1억2,392만4,000원이며, 이중 1억938만7,000원을 집행하고 1,453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 337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1,1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요지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전구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써 행사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사규모, 참여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시민봉사실 총 예산은 1억2,392만4,000원이며, 이중 1억938만7,000원을 집행하고 1,453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 337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1,1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요지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전구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써 행사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사규모, 참여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시정 및 건의요지는 "각종 위원회를 조정하여 심도있고 현실에 맞는 위원회 개최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민원심의위원회는 장기간 미해결된 고질민원, 집단민원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심의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시정 및 건의요지는 "호적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체납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호적과태료 일제정리계획을 수립, 징수 가능분 34건의 74만1,000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 독려하였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조회, 물건 확보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검토보고서 두번째장이 되겠습니다. 3실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ㅏ.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주로 호적과태료로써 총 징수결정액 4,700만원 중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사유는 행방불명과 주소불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22억9,400만원 중 불용액이 15억8,900만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행사취소 등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것과 둘째, 공공도서관, 문화관 건립부지 매입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과 셋째,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 긴축재정운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부지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지연에 의한 불용액이 15억원인데 이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150만원을 구정모니터 여론제 보용 공중전화카드 제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한 회계년도 동안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임을 감안 할 때 사전에 주도 면밀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업을 신속히 해소시켜야 함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4동 박영춘 위원입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이 22억9,403만8,000원, 이 중에서 집행한 것이 7억501만9,000원으로 얼마 안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15억8,901만9,000원이 이게 사업취소 혹은 집행사유로 미해결됐다고 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 하는 거하고, 두번째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언제 집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지 이런 문제하고, 세번째는 구의 금고, 상업은행이 되겠지요. 상업은행에 이런 경우에는 몇 개월로 대개 예금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려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현액대 지출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15억8,900만원이란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많은 불용액 사유는 저희가 연초에 '94년도 연초에 서울대학교 입구에 지금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매입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내 도시계획 결정을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수들이 현장을 와보고 임상이 좋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그 용지를 바꿔서 재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한번 심의 올리게 되면 보통 4개월 5,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 이 심의를 받지 못하고 금년 4월 22일날 도시계획심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다시 금년에 서울시에서 20억이 배정이 돼서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은행에 잔고되는 돈은 서울시로부터 저희 구의 금고에 넘어온 그 후부터 계속해서 은행에 남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보니까요. 634만3,000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전부 일반운용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사유에 보면 직원결원 및 회의 미개최, 직원결원 직원결원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5쪽입니다.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지금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사실은 총 2,811만1,000원 지출액이 1,860만3,000원으로써 불용액이 총 950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950만8,000원 중에 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예산절감이 233만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17만3,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분 500만원은 원래 감사실 직원이 25명으로서 25명분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94년도에 3명이 줄어서 2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명분 제반 비용과 또 한가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원래 매월 1회씩 개최하도록 계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회가 개최되고 민원심의위원회는 1회밖에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그러면 여비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나 이게 직원 3명에 대한 결원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안됐다는 그래서 불용액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예.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좀 묻겠는데요.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94년도 예산 15억이 불용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94년도에 이 예산이, 예산안에 있나요?

'94년도 예산이 불용되면 그 돈은 다시 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다른 예산명목으로 편성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96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안에 들어 있나요?

'95년도에는 원래 금년 '95년도 서울시에서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20억이 배정이 됐기 대문에 금년도에 저희 예산에서 거기에 맞춰서 약 20억 정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 예산 관계로 8억5,000정도만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우선 현재 부지 매입하고 부족한 예산 또 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거기에 필요한 돈만 우선 계상을 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차후 추경이 있을 때 보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6년도 주요예산안에 보면은요. 기 투자액이 22억9,2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은 기 투자가 된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예산 내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20억 가지고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공모경비를 20일날 받으면 심사해서 확정되는 사람하고 설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그렇게 돈이 지출이 될 가능이 이ㅆ습니다.

시에서 20억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업무추진비에 가서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행사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무슨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던 예산이 취소가 돼서 안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때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서 각종 정부의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검소하고 축소되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VTR을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취소했고요, 구 전통문화행사비로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거리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30만원씩 네번에 120만원,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10월 대개 보면 우리 9월 이후에 시민의날 행사 하고 정도600년행사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저희도 같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800만원 불용액 발생에 대한 것이 확실한 무엇이 없구만. 성수대교 갖다 붙일 필요없는데 왜 성수대교 갖다 붙여 가지고 애매한 성수대교만 욕먹잖아.

업무추진비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실장님 말이죠. 자산취득비에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767만3,000원 이것은 뭘 구입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까?

감사실에서 ARS를 구입을 했습니다.

ARS?

예. ARS를 구입을 했는데

총 구입 단가가 얼마에요. 총 구입금액.

구입금액이 668만원이었습니다.

668만원 어치 구입을 했는데 남기를 760만원 남았으니까 그 당시 예산을 잘못 세웠구만. 1,400만원 세웠다가 돈은 668만원만 썼고 760만원 남았으니까 배로 더 세웠었네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만 하세요. 맞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예산은 맞게 세웠습니다.

맞게 세웠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경쟁입찰로 인해서 저가낙찰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가낙찰이라도 상식문제지요. 감사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허수아비로 생각하시는거예요. 시중에 말이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1,400만원씩 예산 세우는 걸 다 따먹을려고 하지 돈 700만원씩 덜 받아 가고 680만원에 팔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팔아도 남으니까 이게 낙찰이 된건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건 과다하게 세웠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건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재무과에 예정가격이 있는데 예정가격을 보면 1,35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의 예정가액이 1,350만원만 기준해서 세웠었다는 이 말씀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재무과에는 다시 말하면, 예산을 물론 구입하고 지출하는 행위를 하지만 감사실은 감사실에서 필요한 ARS구입하는데는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왔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재무과에서 1,300만원짜리 사주면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가는 그때 당시는 이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조사한 금액이 그에 상당한 금액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실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기관은 아니고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나쁜 말로 하면 무모하게 세운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다시 말하면, 예산가액이 얼마니까 그거에 기준해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중 시세를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얼마정도면 구입하겠다. 소위 말하면 이것도 경영마인드에 속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집안 살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돈을 주고도 물건을 좋은 걸 고르는 게 그게 다시 말하면 살림의 지혜라는거나 마찬가지로 관청에서도 그런 물건을 살 적에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한마디.

제가 이어서요 박명근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낙찰이 약 50% 가격으로 낙찰이 됐거든요. 약 1,350만원을 세워놨는데 668만원에 구입을 했다 하면 50% 가격밖에 안되는데 모든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이건 물품구매입니다.

예, 물품구매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품을 구매할 때라든지 혹은 집을 지을 때라든지 낙찰을 해가지고 무조건 싸기만 하면 제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저가 낙찰이 됐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경쟁입찰 1,350만원을 세웠는데 668만원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1,300에 668만원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쓰레기소각장 먼저도 제가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 쓰레기소각장이 37%에 낙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하는데 2년이나 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를 말고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중간정도에 낙찰돼가지고 어느 정도 100%에 가깝게 중간정도에 하면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중간정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그 모든 일같은 것을 할 수 있지 너무나 싸게만 한다면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나 아주 나쁜 물건을 주지 않겠어요. 이게 전부 납득이 안가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사를 입찰을 붙일 때는 공사를 옛날에는 최저 입찰가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최저 입찰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요. 1,350만원짜리 정도를 사겠다고 하는데 668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반절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진짜 귀따갑게 듣는 경영마인드하고 거리가 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깝게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차라리 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되는 걸로. 그러니까 1,350만원에 668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지를 말고 좀 머리를 항상 직업이 이런거 하는 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납득이 전부 안가요. 이게. 우리는 나와 가지고 1년에 80일 정도 이렇게 주민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믿고 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입찰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 현재 최저입찰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입찰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임의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가냐하면요. 먼저 신림9동 청소년회관인가요. 여기 벽독을 국가에서 조달청이라고 하나요. 조달청에서 이 벽돌을 쓰라고 해가지고 이 벽돌을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비근한 예에요. 제가 그 벽돌을 보니까 너무나 시중에 있는 벽돌보다 나쁜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잘못 봤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돌을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물건도 그런 물건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거기에 비교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묻는거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예가가 1,355만원인데 우리 가격이 668만원으로써 예가보다 50%도 안되니까 그럼 그 물건이 하자가 많아 가지고 쓰지 못할 경우라든가 고장이 잦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구입한 뒤로 별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수할 때 전부 검수를 하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감사실에서는 물품 필요부서이지 구매는 재무과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명석호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통·반장 내지는 다른 여타에 이렇게 배부되는 목이 민간이전이죠? 어디에 있어요? 어느 목에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습니까?

예, 일반운영비 201목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그럼 내용이 뭡니까?

민간이전이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의

4쪽을 보면 유인물 4쪽입니다. 5,780만원

문화원에 지원되는

아, 문화원에 지원되는 돈이다.

예.

그리고 신문은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다.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920만8,000원이 나왔다.

예.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민간이전에 이 서울신문 대금이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어쨌든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서울신문만 하더라도 지금 통·반장한테 나가는 매수가 실질적으로 어제 본회의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구청에 명단이 올라온 통장이야 맞겠지만 통장이야 뭐 민방위대장인가 뭘 하기 때문에 그 수치에 결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반장이라는 수치는 1개통에 3 내지 6개 정도의 반이 있는데 그 반의 반장한테 나가는 수치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공보실에서 배려해 주는 이 수치가 더러는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데 물론 이 내용에서 그걸 발췌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하고서는 하다보니까 발췌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제 생각같아서는 일반운영비에 넣지 말고 다른 항이 되든 세세항이 되든 거기에 서울신문은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 중에는 서울신문이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일단 구청에서, 상말로 얘기하면 돈 주는 놈 다르고 돈 버는 놈이 달라.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어차피 신문사로 그냥 가죠?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

아니, 대답만 하시면 돼. 서울신문 대금이 서울신문사로 그냥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배포해 주는 배달원이 돈을 일반 시중신문과 똑같이 수금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명석호집이면 명석호집에 갖다 주고서 돈을 받아갈텐데, 돈 주는 건 구청에서 주고 배포는 어떤 사람 뭐 지국이라 해서 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임중 서울신문 구독에 따른 전화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차적으로는 확인도 해 봤고 일부 잘못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즉시 발견해서 동에 시정지시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또, 서울신문 담당자를 불러서 엄중하게 항의해서 바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배부하는 보급소에 돈이 나가지 않고 전ㅂㅜ 관악구 총괄해서 한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금년도 예산의 60%밖에 반영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정례화 시켜서 확실하게 배부하고 올바른 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사에 이걸 한번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보급소로 서울신문 대금이 들어가야 되지 지금 형태로 신문구독료를 서울신문사로 주다 보면 이것은 백날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 서울신문 보급소 한번 가보세요. 배당된 보급소에 관악구라면 예를 들어 신림쪽이라면 신림보급소가 하나 있는데 신림4동인가에 하나 있는데 신림4동, 1동, 본동, 5동 한 4개 동을 관장합니다. 네 개 동을 관장을 해요. 그런데 헌 신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보급소가 서울신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급하는 아이들이 있죠?

배달원입니다.

그 배달원이 기분상 그렇게 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신문은 신분사 보급소장이라도 늦게하도 다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한번 가 보시면 그걸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신문에 관한 건데

이두호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을 보내고 있는 대상자가 통장과 반장이 있습니까?

통장 전원하고 반장하고 합쳐서 통·반장 전체 67.8%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들한테도 지금까지 서울신문을 보급했습니까?

반장 전원한테 나간게 아니고 동장으로부터 반장을 추천받아서

동장으로부터 반장을 추천받아 가지고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서울신문사에 보내서

아니, 그러니까 반장이 열심히 해도 동장 맘에 안 들면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서울신문을 한번도 못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론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반장을 10년 넘게 했어요. 넘게 했는데 서울신문은 커녕 한양신문도 한번을 구경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서울신문을 구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이런, 서울신문을 배부해 드리면서 왜 일방적으로 특수한 몇 사람들만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반장이 뭐 어는 동장하고 가까운 반장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동장하고 가깝지 않은 바나장은 일을 열심히 안 하나요? 저도 옛날에 다 전입신고할 때 꼬박꼬박 도장 찍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반장들한테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은 선물세트는 똑같이 나온다 말이에요. 나오는데 유독 서울신문만 안 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도 서울신문을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김동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서울신문을 굳이 강요해 가지고 돌릴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공평하게 보내려고 그러면은 전원 통장하고 반장들한테 다 보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한테 추천받아 가지고 동장이 홍길동! 임꺽정!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서울신문을 보내주고 너는 안돼! 그러면 안 보내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군사정권때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좀 뭔가 변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반장들 서울신문 못 본 사람들 공평하게 전부 다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지금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신문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95년도에는 2억7,200만원입니다

2억7,200만원을 특수계층에게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뜯어 고치세요. 뜯어고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재삼 또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구에서 서울 신문을 보는데 한 달에 6,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굳이, 이건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에요. 보기 싫은 서울신문을 전부 다 들여 보내고 요즘에는 화장지도 좋은 게 나와가지고 화장지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봉투값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고 보지도 않는 신문 자꾸 넣을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신림2동 1통장이 조선일보 보고 싶다 그러면 조선일보 넣어주고 동아일보 보고 싶다 그러면 동아일보 넣어주고 그래야지 굳이 서울신문만 구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신문하고 결탁한 게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명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각 통별로 반장들이 전부 파악이 됩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각 반장 및 사람한테만 보내지 말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낸다든지 반장은 아예 안 보내고 통장까지만 보낸다든지 지금이야 뭐, 반장들이 옛날에는 도장이라도 찍어줬으니까 할 일이 있었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도 엊그제만 해도 -선거 때- 그냥 반장 사표 쓰라고 해서 강제로 그냥 본인 승락도 없이 사표를 받아갔습니다마는 다른 반장들한테 지금까지 고생했던 반장들한테 100% 다 지급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반장들한테 보내주지 말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들이 전부 다 일반인이라면 거의가 다 가정에서 한두 부씩은 일간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신문에서 다른 신문으로 전환한다면 이 예산이 더 많이 훨씬 이거보다는 배 이상 5억 정도로 편성돼야 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놔두고 점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서울신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100부든 200부든 300부든 이렇게 보급하시고 나머지는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신문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전환시킨다고 하시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일일이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개선점이 있다면 각 동별로 동에다가 전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문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질의하신 김동인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필요치 않은 신문을 왜 넣는냐, 필요한 신문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