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재무위원회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여가활동 등의 문화공간 제공은 물론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취득에 관한 구의회의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봉천 7동 소재인 봉천동 274-2외 17필지 8,489㎡와 건물 2개동 158.6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내 호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이용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을 위해 자연환경적 호수를 조성하고자 신림9동 소재 산50-3외 3필지 21,689㎡ 및 건물 1개동 117.1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인 신림동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각종 사회복지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신림7동 664외 5필지 733㎡ 및 건물 1개동과 연립 1개동 358.32㎡를 취득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코자 하오니 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96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넌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에는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우리는 4대 지방선거로 완전 지방자치의 틀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구 재정자립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된 안을 살펴보면,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심신을 단련하여 나아가 주민복지와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악산 호수조성은 구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뿐 아니라 구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역시 우리 구 저소득주민들에게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사료되나, 위와 같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관악산의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사업 중에서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대개 통례상 그 지목이 전, 답, 하천, 임야, 대지, 잡종재산 지목 중에서 높은 지가별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뭐 즉석에서 답변 불가하시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주관하시는 주무과가 공원녹지과입니까?

사회진흥과.

위원님들께 보내주신 본 안건을 보면 소재지 필지가 20필지에 불과한데 또 오늘 아침에 보내온 자료에 보면 4필지가 증가한 24필지입니다. 그러면 20필지만 승인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어느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필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는 봉천7동 284번지 1외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2,830여평 되겠으며, 그중에 국유지와 공유지 그리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유지가 되겠고 국유지가 한 253평, 공유지가 9평 가량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으로 봐서는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782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가장 큰 시설이 풀장이 되겠습니다. 성인풀장과 어린이풀장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과 소체육관 2개소, 체력단련장, 탁구장과 태권도장, 조깅트랙과 휴게실 등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 8월부터 98년 10월 가량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5억700만원으로 시비가 28억7,500만원인데 시비 28억7,500만원은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의 50%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의도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내역을 보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또 토지보상은 내년부터 '97년 연초까지, 실시설계는 '97년 2월부터 '97년 4월까지, 건립공사는 '97년 5월부터 '98년 10월까지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설계비가 5,7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7,300만원, 보상비가 18억3,000만원 가량으로 보고있습니다.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64억4,700만원 가량으로 보고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금년 11월 8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70일간을 체육센터 기본조사 설계용역기간으로 해서 이미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 주요내용은 체육센터에 들어갈 건물구조, 건물배치, 그리고 건물내의 동선계획, 이러한 것들이 기본설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업은 이미 지시를 용역사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작업 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 건립후보지가 현재 공원조성 계획상으로는 야외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야외무대로 돼 있는 것을 체육센터로 바꾸는 것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경 절차는 저희 구에서 입안해가지고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는 공원계획 변경을 저희가 요청하고 시에서 변경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구에서 지적고시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실시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 공람·공고라든가 공원시행 인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내년 2월부터 '97년 3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보상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함과 동시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설계는 '97년 2월부터 '97년 4월까지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건립공사는 '97년 5월부터 '98년 10월까지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 필지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국유지와 공유지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장이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요지는 국·공유지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유지가 5필지, 공유지가 1필지면 6필지인데 그럼 18필지만 올라와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악구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보시면 맨 윗부분에 "취득"해가지고 구민종합체육센터 관련된 18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보시면 맨 윗부분에 "취득"건에 봉천7동 274-1을 비롯해서 쭉 해가지고 사유토지만 18필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 배부된 그 안을 보면 20필지로 나와 있어요.

그 2개는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2개 빼면 나머지 18필지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추정가액은 글자그대로 추정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매 지목마다 가격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없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봉천동 286번지 소재이하 하천부지 4필지는 같은 하천 중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봉천동 288번지 4호 소재 대지 지목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 약 4.8평입니다. 이것도 좀, 물론 추정가액이지만 산정가가 애매모호한 데가 있고 그리고 역시 봉천동 288-6호 소재 잡종지목의 면적이 20평밖에 되질 않습니다. 66㎡. 여기 보면 평당 343만원꼴, 쭉 내려와서 봉천동 296번지 대지도 상당한 추정가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역시 봉천동 288-4호 소재 건물이 평당 170만원꼴로 산정이 됐는데 요즘 새건물 짓는데도 뭐 170, 180만원 또 많게는 200만원이면 짓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새건물이기에 평당 170만원꼴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시면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하천이라 할지라도 필지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한, 어느 필지는 통상 대지나 전이나 답보다는 잡종지가 가격이 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자별 가격 현황은 '95년 1월 1일 현재로 운영되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보상절차 이전에 보상 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감정평가기관에다가. 그 가격에 의해서 협의취득에 대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공시지가 가격이 곧바로 보상가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호수조성에 관계되는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서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다소 좀 환상적인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이용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호수 조성하는데 얼마나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관악산에다가 호수 조성을 하는데 그 옆에는 야영이라든가 수련 경관을 조성해가지고 호수수용시설을 이용해서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감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이어서 "깨끗하고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지에 한번 나가보면은 기존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연습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물과 기존 휴식을 취하는 벤치, 긴의자 이런 지역까지 호수 가운데로 수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즉 휴식공간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휴식공간 제공이다, 약간 상반되는 그러한 제안이유를 밝혔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악산 호수조성 추진하게 된 경위가 지금 도림천 복개관계와 더불어가지고 하천심사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악산에다가 호수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본청에서 교부금으로 13억원이 11월달에 우리 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본청 예산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우리하고 먼저 협의대상도 있고 총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현재 서울대학교하고 먼저 관리하던 수영장 부지가 있습니다. 하천 옆에. 수영장 부지가 2,000여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그 위에 4필지를 전부 합하면 2만1,000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수조성하는 것은 1,000여평 그러면 지금 수영장 부근에 배드민턴 광장이 있는데요. 그 하천옆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호수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자연석이라든가 조경 측면을 살려가지고 설치를 하면 현재보다는 공간이라든가 활용하는 면에서는 바라보는 측면이라든가 모든 조경면에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사업이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연계가 되는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호수를 조성하면 관악산이 지금 담수관계로 인해가지고 수원이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호수에 넣는 방안, 또 호수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또는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나머지 재활용될 수 있는 물을 갔다가 정화처리해 가지고 쓰는 방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하고 저희 구청하고 상호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잘 될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서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마스트프랜이 나온 다음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 25억을 잡았는데. 현재는 본청에서 13억원을 줬습니다. 13억 준 것은 우선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를 확보한 연후에 얼마큼 담수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바닥면 처리관계라든가 연못주위의 경관 조성하는 것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뽑아 가지고 돈을 조금 더 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데. 먼저 구상을 25억원을 잡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수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도시계획선에 계획할 때는 호수에 대한 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호수가 있다고 그러면 수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수를 조성했을 때 관악산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위산이기 때문에 관악산에서 나오는 물 자체로서는 호수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켜서 그 다음에 그 물을 호수로 유입시키고 수량을 조절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본 위원은 대강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화해서 호수로 나올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완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를 정화함에 있어가지고 드는 비용은 서울대학교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본청이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서울대학교하고 정화처리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검토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관계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뒷편에 나오는 좋은 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줄기하고 또 관악산에 있는 물줄기 수맥을 찾아가지고 또 서울대학교 당초에 부지를 앉힐 때 서울대학교에서 기본안이 호수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기본안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계획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수님이 한분 계시는데. 박수민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건립 당시에 있던 교수님이 현재 계시는데. 그 당시에 호수를 만든다는 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전에 자문을 구하니까 좋은 발상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랬는데. 수원문제라든가 서울대학교 폐수처리관계라든가 폐수처리는 아직까지 시설도 안돼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수원문제에 있어서도 서울대학 최고 명예교수들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협의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떤 측면에서든지 정리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키는 시설을 안했을 때는 이 호수자체의 위치를 봐가지고 그것을 안하고 그 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호수로 유입됐을 때는 호수가 인공호수라도 맑은 물도 못되고 아주 나쁜 폐수로밖에 안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막대한 제반시설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서울대학교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인공호수를 만드는데 25억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정화시설을 안했을 때 그 다음의 계획은 대략 예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명년 초에 서울대학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시청에서 교부금이 있으니까 교부금을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땅을 매입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질 것은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문제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 교부금 확보하기 위해 우리 자체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전체들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잡아놨던 돈들이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적절한 우리가 관악구내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현상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예산잡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문제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자리는 마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시 보조금을 못 타니까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줘요. 왜그러냐 하면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를 그간에 선정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갖다놓기까지에 물론, 관계과에서나 집행부에서는 후보지 선정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주민의 이용성, 편의성, 예산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 그간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장단점을 봐가지고 우리한테 내놓은건지. 이거 딱 하나인데 이거 안해 주면 시비보조금 못받으니까 해달라 이런 것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 오늘 유인물을 우리 앞에 내놓기까지의 관계과, 집행부에서 노력한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93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구민운동장 밑에 쭉 봉천동 258번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을 지난 '86년부터 2001년도까지 1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그 해당 부지가 구청에서는 구민체육센터로 건립할 곳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용역사에 줘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토지를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자료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중복해서 각각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쪽이 가장 합리적이냐고 해서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대체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284번지 1호외에 서너군데를 나름대로 대체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어느 곳이 구민종합체육센터 후보지로써 가장 좋은 곳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가가 들먹이고 신림동에 있는 국궁장이랄지 또는 남태령고개에 있는 채석장부지랄지 또는 신림12동 앞도로로 해서 산복터널 가는 쪽으로 보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라든지 서너군데를 대체후보지로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신림, 봉천지역간의 공공체육시설 안배문제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현황도로와의 거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봉천동 284-1 일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쪽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어디까지의 연결과 권한을 가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을 너무 졸속으로 하고 너무 무성의한 것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위치선정 과정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로 중얼중얼 하니까 10군데를 보셨는지 20군데를 보셨는지 모른다 이거지요.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7군데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3, 4군데 골라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령 A안, B안, C안 있었는데 A안, B안, C안의 장단점이 이런거다. 그래서 이번에 C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것하고, 구민운동장 그 근방 여기저기 쭉 얘기하는 것하고는 설득력이 없다 이거지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산안이나 통과시켜 주면 끝나는 것인지 그냥 부당해도 어떻게 되는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위치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 자리를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구민종합체육센터랄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혐오시설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님들도 그 의견수렴에 같이 참여가 되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잘못된 것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박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종적으로 이러한 중요한건데. 주고 건물을 50평, 100평 짓다가 여건이 허락하면 또 옮기는 사항도 아니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지요. 잘 알고 있는데. 도면을 처음 봤는데, 얼른 보기에 건물도 있고 예를 들면 종교시설 현재 순복음교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옆에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 저런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을텐데. 최소한도 이런 중요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의 동장님 여러분과 상의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누가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통과 안시켜주면 시비 보조금 못받으니까 빨리 통과시켜달라. 예전의 임명직 구청장이 할 때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종합체육센터 건립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출신 의원님이라든가 또는 기타 그와 관련된 전문인사들과 이런 부분을 같이 선정 과정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의견수렴이 됐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구청에서 공무원 위주로 후보지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로서도 상당히 미흡했던 점을 시인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획이라든지 선정에 미흡했다는 것은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예, 물론 가봤습니다.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거기에 할 리가 없는데. 저는 도면만 딱 봐도 알겠는데. 종합체육센터라면 우선 환경, 공기도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인접해 가지고 낙성대 올라가는 길 있지 또 뒤에 복개천길 있지 말이야. 그런데다 한것이 이상해요. 조금 의심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선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몇 명 앉아서 한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최종적으로 누가 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한 것입니까? 거기가 좋다고.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여기가 좋다고.

그것을 저희 실무과장이 몇개 후보지를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실무의견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가 3, 4개의 후보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토지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좋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자리가 좋다고……

예, 그런 내부방침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관악구청에 근무할 적에 하나 내놓고 그냥 떠날 이럴 생각입니까. 아니면 좀더 먼 장래를 보고 해야 할 사항입니까?

물론 저도 관악구청에 근무하고 있고 또 사는 지역도 관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잠시 내가 하다간다거나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후보지선정 과정에서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시비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라든지 이것을 우선 계획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앞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랄지 비용의 효과성이라든지 또는 이용측면이라든지, 현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말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판단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위치가 잘못되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판단이. 예를 든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보다 다른 후보지가 대안이 더 적합하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업무를 많이 하니까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앞으로 비단 이것 뿐아니라 모든 일은 얼마나 큰 공사고 큰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저는 현장을 요 근래에는 안 가봤어요. 과거에 근무를 해서 잘 아는데. 얼른 도면만 보고도 너무 졸속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뭐지요?

윤재철입니다.

옛날 우리 관악구에 '95년도 근무할 당시에 윤재철 과장님이 이것을 참 잘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아까 누락된 답변 좀…

아까 전답, 하천에 대한 가격사정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원에서 평가기준을 보면 위치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지목 또는 도시계획 저촉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서 감정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격사정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요건을 참작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가격사정을 하는 것은 1만㎡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또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은 5억이상에 대한 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돼서 이번에도 이 사항이 의회승인 사항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재무과장 답변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학 위원

추정가가 정해지는 경우. 추정가가 정해지는 절차는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정가가 어떻게 정해지는 절차, 그리고 추정가가 정해질 때 -입찰할 때- 예정가하고 거의 같은 성질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추정가가 사실 어느 정도 높여졌으면 이 추정가를 땅 팔 사람들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의 추정가가 높이 잡혔을 때는 얼마 잡혔다고 그러면 얼마 잡힌거에서부터 더 받으려고 그러지 덜 받을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래서 저는 추정가가 나올 때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고려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추정가를 정할 때는 신중히 해서 이게 절차로써의 어떤 기준이 돼야지, 이 추정가는 우리가 좀 높게 잡혀 있으면 팔 사람들은 이 추정가보다 더 받으려고 그러지 덜 받을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추정가보다 낮게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적이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정가가 입찰할 때 예정가같이 잘 좀 다루어져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담당하신 절차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정가격은 저희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서 추정가를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2, 30% 가산해야 현실 가격하고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몇 %를 가산을 해서 예산기초자료로써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있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건축연도라든가 해마다 세금 산출할 때 감액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걸 참작을 해서 건물에 대한 예가는 추정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은 지금 절대적으로 예산편성에 하나의 참고자료로 되는 것이지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꼭 지출하고 이런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추정가격보다는 대개 감정가격이 높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의 실정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추정가보다 예를들어 가지고 재산 취득한 것중에 우리가 추정가보다 더 싸게 산 게 혹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는데는 좀 비싸고 파는데는 저희가 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손해를 보는 이런 인상을 갖는 것이 요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이왕 사업을 전개하려면 공간 확보도 하고 좀 여유있는 땅을 확보를 해야지. 지금 보면 면적이 약 220평 밖에 안돼요. 여기다 뭘 짓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비용이 무척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연 40억뿐인데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최소한 토지구입비만 20억이 듭니다. 저희 구 형편으로 봐서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요. 저희들이야 크게 지어서 어렵고 힘든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니 호수조성을 하는데 물하나 가두는데도 25억씩이나 책정이 되는데. 사회복지관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후세를 위한 하나의 복지시설물로써 먼 장래, 미래지향적인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않겠나하는 생각에. 200평이라는 것은 웬만한 단독주택도 200평이 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너무 비좁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왜 대지와 건물로써 주택지로 형성된 지역을 굳이 선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림7동 지역에 전답 잡종지목으로 된 곳도 더러 있을텐데.

신림7동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물은 지어도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럼, 관내 나대지로 돼있는 어떤 공원용지라든가 이런데는 공원용지 해제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농산물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이 되는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십시오.

공공기관은 허용이 되는거 아닙니까?

공공기관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해가지고 공원조성위 심의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범위에 들어 갑니까?

예, 그건 범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좀 여유있게 하지. 2,000평도 아니고 200여 평에다가 복지관을 진다는 것은 너무 비좁은 마음이 있어요. 건물 하나 덩그러니 들어서면 무슨 공간이 있겠어요. 복지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뭐냐면 공원용지라는 것은 지금 점점 시에서 용지를 축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억제를 하기 때문에 공원용지를 지금 우리가 보면 임목이 없는데도 많이 있지만 그걸 우리 마음속에는 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임의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의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호수물 하나 가두는데 25억씩이나 책정됐고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렇잖아도 제가 알기에는 11일날 보건소가 사회복지사무소로 개설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그래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너무 사회복지관 부지가 좁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졸속된 그러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신림7동에 저희들이 지을 계획은 사실상 신림7동과 신림3동, 11동, 12동, 13동 주민들 5개동에 해당 되시는데요. 신림7동이 재개발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재개발지역은 새로운 사회복지관을 건립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사실상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5개동의 인구가 대략 몇 만으로 보고

제가 12만으로 보고있습니다.

12만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이 200평 대지에

저희들 욕심은 크게 많이 지었으면 좋지만 토지 매입하는 문제도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구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더 예산편성에 톤을 높이셔야 겠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박용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복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현재 왜 여기 나와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왜그러냐면 일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 놓고 빨리 방망이 치고 나가라 이런 얘기뿐이 안된다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위치선정의 타당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 이용성에 좋은 곳이냐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해 놓고서 해야 될텐데. 그냥 집행부에서 위치 다 선정해 놓고 빨리 이거 안 주면 시비보조 못 받으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 이런 압박감 밖에 안 느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의회 승인만 요청을 해달라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선후가 바꼈다 이거예요.

박용복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물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과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재무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이거야. 예산 덜 들이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장래성 있고 효율성 있고 이래야 할텐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 놓고 이만큼 돈이 드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 이말뿐이 더 되냐 이말이에요. 뭐 잘못 됐어요. 행정이 어떤 절차가 잘못 된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좀 속시원하게 후련하게 말이에요. 우리 의원 생활하는 사람 보람 느끼게 답변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된겁니까?

박용복 위원님,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한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 지금 상정한게 다 그렇단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은 또 옆에 보사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매듭을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림7동에 짓는 신림종합복지관 건립 때문에 저희들이 보사위원님들 하고 신림7동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 절차가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신림7동에 가서 보고를 드렸고요. 사실상 7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 건립해야 되지만 약간 토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여기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수차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지역 유지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위원. 사회복지과장 말씀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지요.

죄송합니다.

첫 번에 딱 막히니까. 내가 체육센터가 이해가 안 가니까 다른게 다 잘못 된것 같아요. 기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익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현 위원님과 박용복 위원님께서 구민종합센터 부지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에 이런 좋은 주민종합센터가 들어 온다고 하기에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단,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승인이 돼서 어떠한 계획대로 건립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우선 부지매입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봉천7동의 동사무소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몇 개월동안에 걸쳐서 제 나름대로 알고 보고 같이 활동을 해보고 승인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신동현 위원님께서 아까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현재 이 18필지 대지중에는 잡종지, 대지, 전답, 도로, 종교, 하천 등등 각기 종목이 다른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필지 단지입니다. 그러나 그 18필지 단지는 종목만 다르고 공시지가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용도나 또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단지입니다. 헌데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기 달라요. 같은 하천도 공시지가가 다르고 또 답이나 하천이나 종교나 뭐 등등 이 부분이 앞으로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시기를 추후에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감정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종목의 하천도 값이 다르고 같은 필지내 거의 비슷한데 이처럼 몇 백만원이 한 평당 되는가 하면 몇 만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지가.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감정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참고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입하실 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순간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명년도에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조정할 때 그 부근 일대를 확실하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공시지가를 결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감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또 공평하게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지적과장님과 협조를 하셔서 이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에 공시지가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입니다.

그 답변은 지적과장이 사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대답은 뭐, 협조해서 공평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익섭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가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요인이 24가지가 있습니다. 그 24가지를 전부 조사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해서 나옵니다. 산정할 때 나오는 지가가 그렇게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만 가지고서 이 지가가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가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얘기하기는 쉽습니다마는 그 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송익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너무 가격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할 시에 저희들이 가능한 참조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위치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선에서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유치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위치입니다. 위치선정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왜그러냐하면 적정한 위치선정하기도 어렵지마는 선정된 위치에 대한 그 위치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고, 이 땅을 꼭 샀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사전계획에는 항상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매시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땅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2후보지를, 제3후보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봉천7동 사무실 부지선정하는 것도 그런 애로사항라고 많이 겪어가지고 겨우 선정된 지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 하나 유치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선정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여기에. 또 결정해 놓고도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지 해놓고 보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고 생각하면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기본조사설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센터.

사회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갈 내용들은 건물을 어떠한 형태로 배치할 것이며, 동선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넣을 것이며, 또 공원조성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주된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용역회사로부터 작업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기간이 270일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그때그때 직업일정을 받으면서 과업으로 추가 부과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되요?

5,700만원입니다.

그럼 또 예산낭비 아니에요? 지금 해당 동 출신의원 송익섭 위원님과 우리 당 위원회 회의 직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아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용역은 여기 보면 저희가 발주한 적에 얼마의 금액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과업조건을 부여하는데 따라서 과업을 수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거하고, 기본설계용역 집행하는 거하고

지역이 변경되다 보면 기본설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설계도 착수과정에 있거든요. 아직 진행을 하지 않고 11월 8일날 발주가 끝난 상태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 주제는 송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부지선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제3의 예정지가 선정되기로 말하면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는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조사설계용역이 다 발주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일정으로 어떠어떠한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지금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범위내에서 저희가 토지형상이라든가 또는 들어갈 시설물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내에서 동선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과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70일이므로 그래서 일정상으로 봐도 그렇게 기 반영된 5,700만원 그거하고는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18억3,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까?

예, 토지매입비는 18억3,000만원을

그럼 그중에 시비가 있습니까?

시비는 없고요, 지금 각종 공공시설 건립할 때 시비가 시 조례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건축비 5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시비지원은 몇 년도에

시비지원은 건립할 경우 대개 '97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의는 이미 마친 바가 있습니다. 본청으로부터요.

동의안 승인이 뭐 그렇게 급한 편도 아니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년도에 어차피 토지 협의취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당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위원님들로부터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게 돼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당초예산 5,700만원이 바로 기본설계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기본설계용역비 5,700만원은 작년도 정기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실 전에 그때 승인해 주신 내용, 그것이 금년 집행한 금액입니다. 5,700만원.

총 소요예산 85억 중에서 시비가 50%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시비 50%는 건축공사비의 50%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의 50%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정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제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토지선정관계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 한번

사회진흥과장!

저희 봉천9동 배드민턴코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개장이 3시로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거의 완성단계에 저한터 전화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해당 동의 구의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일인데 구 의원도 몰랐고 동장도 몰랐다는데, 저한테 전화하신 날 동장한테도 전화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구청에서 이런 일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구 의원도 모르고 있고 동장도 모르고 있고, 위원님들! 부지를 관악여상에서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면은 바람이 없는 데서 사실은 배드민턴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다가, 바람막이 하나 없는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위치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많은 배드민턴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코트는 원래 실내체육관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써는 배드민턴 전용 코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제와는 무관하니까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물론 지금 선정되어 있는 봉천9동 관악여상 학교용지에 설치한 배드민턴코트로는 배드민턴을 치는데 가장 적합한 여건은 못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코트가 동네뒷산에 많이, 일부 노인정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비한다면 동네뒷산에 일부 실천되어 있는 것도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코트로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 사유토지를 협의취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람막이 설치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위치선정 때문에 얘기가 나오므로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부지선정을 구청에 연락해가지고 했으면 저는 이걸 허락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위치선정을 하시든가 부지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동의 구의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천 위원 말씀은 구청에서 집행만 해서 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관악산 관리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관악산에 호수조성을 하시는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관악산을 말이죠 몇 군데 토사 내려오는 그 토사도 방지하고 물론 토사방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우리 물도 앞으로 좀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골짝골짝마다 큰 자연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다시 호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복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명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담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갖고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산관계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아가지고 본청 공원녹지과 팀하고 재산은 별개 재산관리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 의존을 해야되기 때문에 엊그저께 회의석상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체간 확보된 게 있는데 그중에서 15억 정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본청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악산관리에 대해서는 재원이 투자돼야 되겠고, 또한 명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를 받는다면은 조금 예산을 확보해 대대적으로 연차적으로 관악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다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자연호수를 군데군데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런 자원이 우리 관악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3대 사업이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인 만큼 일괄 동의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한 건마다 축조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신동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시므로 해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질의종결은 하지 말고 그냥 정회만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동 안건이 너무 촉박하게 제출되어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부지선정상 문제점이 있어 향후 부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과 관악산내 호수조성 위치 역시 재검토한다는 것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안도 향후 인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추가 건립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하는데 해당 과장님들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조금전에 이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봉천동 284번지 1외 사유지 18필지를 구민종합체육센터로 선정함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승인요청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당해 부지와 또 대안까지 한번 마련해서 접근성이라든가 비용측면이라든가 이용성이라든가 또는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식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향후 호수조성에 따른 위치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림동 산50-3번지일대라고 하면 제1광장 서울대학교 옛날 수영장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2차 후보지로 그곳이 어디냐 하면 진주여관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좋은 안이 있다면은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안도 향후 인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추가 건립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이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