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표재학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양주시 쓰레기 광역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99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국내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견학에 따른 남양주시의 쓰레기처리시설을 단순히 매립장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소각로를 설치하여 매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는 날로 발전되어 가는 산업화와 생활의 향상으로 늘 지방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별내면 광전리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추진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 일동은 지난 11월 22일 11월 23일 2일간에 걸쳐서 지역주민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함께 국내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견문과 실태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장·단점은 별도의 유인한 보고서에 따라 위원 및 관계자 일동이 공감한 바 있어 남양주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독자적인 추진을 공통된 인식하에 추진하도록 하여 환경기초시설투자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금번 견학을 마치고 남양주시의회에서 설치하여야 할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각장의 설치도 필요하 지만 생쓰레기를 매립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사후관리비용과 환경의 2차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별내면 광전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용역설계 중에 있어 96년도 3월까지 납품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소각로는 1997년도에 50t 규모로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지원계획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남양주시 쓰레기처리시설사업추진과 관련한 방법과 계획에 있어 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쓰레기처리 소각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매립장에는 소각 재료를 매립하도록 매립장에 사용년도를 늘려나감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쓰레기소각로 설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매립장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금번 추진되는 사업이 남양주시 쓰레기처리에 관한 준영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완벽한 시설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투자가 예상되므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대하여 중앙단위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여 투자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회의견서 (표재학의원) (이상 1건 부록(p27-28)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