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46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홍순범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6회 정기회가 개최되어 연일 계속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위원회의 막중한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들은 집행부에 대한그동안 나태한 행정 부분에 대한 개선의 신선한 충격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원도 지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한 시기가 아닌 펑상시 생활에서 항시 주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무위원회 활동기간은 그 지난 어느 위원회 활동보다도 중요함을 동료위원님들이 인식하시고 군정질문과 행정 사무감사시 돌출되었던 여러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96년도 본예산 심의에 임하여 비록 부족한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등이 되겠습니다. 1. '94년도예비실지출승인안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연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현안사항들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를 계상하고'94년 7월 초순부터 한해가 계속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가중됨에 한해장비 구입 하상굴착 배수로 준설 및 유류대 1억 8백 36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4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교량안전 조사결과재설치가 시급한 교량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2천 3백 32만 5천천을, '95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 시행된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대비 관급규격봉투 제작 소요경비에 6천 9백 53만 9천원등 총 2억 2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화성군의회 승인을얻고자 함입니다. 지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지출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4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38억 6친 6백 24만2천원의 예비비를 계상 하였습니다.'94년 7월 30일 산업과장 및 건설과장으로부터 '94년 7월 초순이후 지속된 한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한해 대책비 1억 8백36만 6천원과 '94년 11월 25일 건설과장으로 부터 본군 관내 교량안전조사 결과 재설치가 시급한 5개 교량의 실시 설계비 2천 3백 32만5천원 '94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95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관금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소요경비 6천 8백 53만 9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요구가 신청되어 '94년7월 30일 '94년 11 월 26일 '95년 12월 6일자로 총 2억 23만원을 각각 승인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본 예산의 몇 %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1 .3% 입니다.

1.3% 요?

네 일반회계 예산의 1.3%가 기준 입니다.

쓰레기 봉투 만드는것 있잖아요. 6천 8백 57만 9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봉투가 규격에 의해서 몇장 만드는 장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승인을 해주더라도 쓴것이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뭐 만드는데 얼마 큰것 얼마정도 알아야 얼마 몇십매 정도나간것은 알아야 되니까

예비비 예산액이 38억이면 1.3%가 넘지 않습니까?

네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을 한다든가 뭐하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항상 1.3%를 상위하는 그런‥‥

아니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올라 올적에 삭감되고 그런것이 다 나왔을텐데.

예, 그것이 예비비로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1.3%하는 규정을 넘어서 예비비가 책정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나 어떻게 된것입니까?

저희가 특히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다뤄집니다만 이것은 수용비로사용을 하려고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약을 하다보니까 5십만원만 사용하고 5십만원 남았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 갑니다.그래서 예비비는 1.3%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네. 그리고 안맹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금년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94년 12월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L, 20L, 50L, 100L짜리 봉투를 제작하는데 단가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단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우리 화성군 관내에서 쓸양을 전부 의뢰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놓고 가격이 지금 보고 드린6천 8백 53만 9 천원에 해당 되는 것 입니다.그 내역은 담당과장 오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천 8백여만원의 봉투제작비가 '94년말에 들어간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봉투가격은 다시 회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면 봉투 가격하고 쓰레기수거료 하고 같이 포함해서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20L 짜리면 제조원가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봉투제작비 플러스 쓰레기 수거료 이렇게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에 쓰레기 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고나면 봉투 제작비 정도는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갖다 오물수거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는 상수도라든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지원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금 행정감사 때도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를 매각한 대금을 사실 우리 쓰레기 청소 행정에 쓰레기처리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분만 카바가 되지 전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을 크게 플러스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용역회사 하고 우리군 하고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지 저는 그 깊은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듣기로는 봉투를 제작해서 그 판매 대금을 다 용역회사에다 주면 거기서 제작비는 다시 환수를 한다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우시면서 그런거

저희 예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얼마만큼 소요가 될것이라고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6천8백만원에 해당되는 양을 우리가 인쇄를 해놔야 카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짜실적에 그거 어느정도 계산이 되는 것을 알으셔야 예산을 설정을

세입요?

그렇지요?

세입 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세입을 약 11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거 팔면 11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체크를 해 보니까 세입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억5천 정도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보고 지금 현재 봉투를 당신들이 세입도 예측하는 것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11억정도가 세입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예측을 해서 우리가세입이 들어 올것이라고 잡았는데 3억 5천뿐이 안들어 왔다. 그러니 나머지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세입도 체크를 하지만 저희도 예산을 하는데 조금더 세입을 더 할 수 있으면 추경에 5억 정도 더 잡힐것이다 하면 5억을추가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또 쓰레기 청소차를 산다든가 뭐할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니까 그랬더니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6억 정도를 못하겠다 이겁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환경보호과 하고도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예상을 한 것이 그렇게 매각이 안된다고 하면 세입에 상당히 차질이온다.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상당한 결함이 생겨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6억 정도를삭감을 했습니다. 세입을 줄여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3억 정도 봉투판매량 중에서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액수가 다시 세출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액이 나가느냐 아니면 봉투 인쇄까지 해서 다 용역회사에 다 주는 것인가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싶은 초점입니다.

그 관계는 이따 사업부서 과장님이 오시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년간 집행한후수입. 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제정감독 및 그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 받기 위하여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기작성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부속 서류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결산 검사한 결과 첨부된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같기에 동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공기업을 포함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세입과 세출의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에 산액은 일반회계가 1천 2백 4십억 5천 1백만원과 특별회계가 1백 55억 6천 8백만원을 합한 1천 3백 96억 1천 9백만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천 2백 54억 5천만원과 특별회계가1백 56억 4천 2백만원을 합해서 1천 4백 1십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9백 82억 3천 9백만원과 특별회계가 87억 8천7백만원을 합한 1천 7십억 2천 6백만원이며 그차액 3백 4십억 6천 6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80건에 2백 17억 8천 2백 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9천 6책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백 7억 8천8백만원입니다. 둘째로 다음년도 이원사업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이월액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 관리시스템 사업의 79건에 2백 17억 8천 2백만원으로명시이월 사업비 51건 1백 62억 9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27건에 23억6백만원 계속비 이월 2건에 32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세째로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9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7억 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 3천 7백만원으로 2.4%이며 특별회계가 55억 6천 5백만원으로 97.6%를 차지하고있으며 채무 현재액은 1백 37억 4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억9천 2백만원으로 21%특별회계가 1백 8억 5천 3백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재산물품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5개종에 1백 85억 5천 9백만원이며 물품은 1.705점에 39억 4천 6백만원입니다.기금은 3종에 1억 4천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에서 제출한 '94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서상의 세입이 1천4백1십억9천2백만원이고 중명서상으로 제출한 것은 1천 91억 2천 6백만원으로서21억원의 차액이 발생된바 이는 '94년도 회계개시에 따른 결산전 이익금이 증명서상의 세출에 포함함으로써 이를 제외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의 세출액이 동일함을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또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12건과 건의사함 2건에대하여 부적정 원인을 연밀히 분석해서 개선토록 조처하겠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도 이자소득이 적다면 방법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기금은 저희 회계과 하고는 별개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서신면 청사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잠정가격은 안 나왔네요?

감정가격 나왔습니다 두개 기관에 감정을 했는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평당 얼마씩 입니까?

필지 별로 다른데요

얼마차이 안 나겠죠?

평균으로 봐서 1십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봐서 뒤쪽은 좀싸고 길 앞쪽으로는 조금 비싸고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원에다 의뢰한 상태죠?

네 회시가 왔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와 있습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취득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필지별로 다른데 최하 금액은 얼마고 최고 금액은얼마예요?

서신면의 경우 m'당 2만 9전원 그러니까 2만 9천원이며 3만원이 채 안되니까 9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최고는 m'당 3만 9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길 옆에 것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3만 9천원이며 4만원4 X 3= 12 12만원이 채 안되고 어느 경우에는 9만 9천원 평당 그러니까 1십만원이 채 안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번지별 공시지가가 대개 1만 2천 5백원으로 돼있습니다.m'당 그렇다 그러면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감정가격을 보면 9만 5천원에서 13만원 정도로 돼있는데 현 시가에 기준해서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쪽이 현시가가 어느정도?

그런데 현 시가라는 것을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여러가지로 곤란합니다만 제가 시세 조사를 해도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실제 거기가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밭의 경우는 2십만원 3십만원 가는데인데 면청사 부지기때문에 그정도로 저기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인데 실제 감정기관에서감정을 하니까 2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신면

서신면에서 궁평리를 가시다보면 홍법리 들어가는 바로 입구 국민학교지나서 조금만 더 가시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나오는데 맞은편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우회도로 나오는데 조금 더 가면되요 한블럭 정도

거리상 주민들 민원발생 없을 것 같습니까?

같은 매화리지만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어차피 면사무소를 한 시가지내에다 다시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일반회토및특별대회계예산안 O기획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기획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95년도의 예산 편성 지침과 '96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도 예편성 지침의 과목 구조는 예산을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따라 통일적인 목적으로 분류하여 지방재정의 체계와 특성 배분의 내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세입부분의 주요변경사항은 '95년도 세입과목 장이 되겠습니다 장중 지방 재원이 없어지고 지방 재원중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기부금 및 기금 수입과 부담금은 임시적세입으로 편성 지방채를 신설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종전의 과목 구조가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편성 의회 심의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점에 있어 기능별, 행정조직별 정상사업 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별 성질별로 체계화 시킨것으로 '95년도와 비교해 보면 8개 잠이 5개장으로 변경이 됐고 26개 관이 16개판, 79개항이 31개항, 153개 세항이 132개세항 310개 세세항이 대분류 4개 세세항과 소분류 16개 세세항 43개목이 35개 목으로 세출 구조를 통페합 하여 간단명료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체계가 '95년도와 상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다소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6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기에 앞서 11월 25일 제안설명시 총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7페이지 예산 규모의 총제안을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96년도 총 예산 규모는 '95년도 보다 3%가 증가된 1천 6백 46억 6천4백 7십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억 1천 26만 8천원이 감액된 프로테이지로 보면 즉6.6%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1천 2백 27억 9천 6백 58만원 특별회계1백 34억 7천 3백 2십만 1천원이 증가된 47%가 되겠습니다.47.7%가 증가된 4백 18억 6천 8백 1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아래단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해서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백 11억 7천 2백만원 주치장관리 특별회계 9천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 8천 9백 9십만 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억 7천 8백 85만 4천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억 4천4백 65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십억 5천 4백 28만 8천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85억 8천 7백 6십만 3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1억 9천 1백 6l만 6천원이 되겠으며 공기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백 93억 1천 4백 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206%가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43페이지 저희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전년도 예산액은 6억 1천 6백 44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비교증감에 보시면 67억 2천 6백 9십만 2천원이 증가돼서 총 73억 4천3백 34만 8천원이 됐습니다.6억 1천 6백에서 67억 2천 6백만원 10배가 넘는 금액이 증가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급여에 있어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법정경비등이 내무과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됨으로써 기획실 예산 운영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이 그렇게 급여부분이 저희 기획실에 편성이 됐기때문에 그런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건비에서 3천 4백 19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백 92만 2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당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급, 6급, 7급, 8급, 9급기능 10등급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백 89만 9천원이 증가된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금액인데 단가 인상분으로 1백 89만 9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에 일반 업무 추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 업무추진비로서 5급 공무원은 월 8만원씩 지급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3백 36만원 그다음 것 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부서별 직급 업무 추진비 이것도 역시 월 2십만원씩 정액 지급 되도록 돼 있습니다.2십만원씩 해서 2백 4십만원 그래서 총 3백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이 증가돼서1천 5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내용은 기획업무 활동에 4백 5십만원 건전소집단 육성에 6백만원 기획업무 활동은 종합개발 기획단이라든지 생활계혁 세계화 추진에 따른경비가 되겠으며 건전소집단 육성에 6백만원 사회봉사 단체나 자생단체대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 , 체육 활동비가 저희과에 15명에 연 4만원씩 지급 되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 6십만원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과소별로 관서당 운영비가 94만 8천원이 작년보다 증가돼서2천 8백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전체적으로 7백 43만원이 증가된 1천 1백 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천 4백 94만 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가 1백 47만원이 증가된 1천 6백 42만원 증가된 부분은 인쇄단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하단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생활개혁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강사 수당 42만원 화성군 종합개발 기획단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씩해서 5백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급량비가 1백 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십만원, 재료비 86만4천원 여비가 5백 4만원 보상금이 4천 1백 24만원입니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48페이지에 생활개혁 추진행사 참석자 오 만찬1백만원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 4백 2십만원 생활개혁 수련대회 보상소집단 회의 참석 의회의원 상해 보상 기획단 운영보상 하위직원과의대화의 날 운영해서 작년보다 3백 76만원이 감액된 2천 7백 64만원으로편성을 했습니다.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군정종합 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서 규칙에 명시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백 8십만원이 증가된 1천 3백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제안 우수시 상금이 작년보다 인상이 규칙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인상이 됐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천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지금 완전히 구성 단계에 있어서 군수님까지 위원들결심까지 지금 최종단계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화성군 종합개발계획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심사분석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산운영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예산은 7십억 5천 5백 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하단에 보면 인건비 기본금이 저희가 정무직 3급, 5급, 6급해서‥‥

실장님 기본금은 생략해 주십시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47억 3천 1백만원 수당이 7억 4백 3만 3천원다음이 56 페이지 기준경비가 총체적으로 2십억 4천 3백만원 중에서 일반업무 추진비가 5억 7천 6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액급식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1백 5십만원 작년도와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4억 6천 6백 16만9천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관서운영비가 4천 2백 55만 3천원 또 경상적 경비로일반수용비가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운영수당 화성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라고 그래서 5만원씩 지급되는 7십만원, 급량비가 5백만원 비상근무자 급식입니다. 여비가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60페이지에 53만 8천원 사업예산으로서 1억 7천 4백 2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백 2십만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천 5백 6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준경비로 일반업무 추진비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로서 1백 2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6천 4백 4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그래서 일반운영비가 3천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3천만원, 공공요금비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여비 및 소송자료 수집여비가 3백 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2천 8백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이것은 현업관서 인부 부상치료비가 4백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1백만원 또 배상금등으로 소송 패소 비용부담이라든가 손해배상금등 해서2천 3백 5십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백 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서하고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49억 6천 1 백 78만 6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기타. 국내상환 그랬는데 차입금 이자 저희가 청사를 짓는다든가 또 하수도 개설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가 1억 5천 3백 86만 2천원 차입금 원금이 3억 5백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5억 2백 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홍진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13% 이상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은 그것을 좀 초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양여금이 지금 현재 하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주면서 저희한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여기다 지금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내려와서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에 넣은 금액을 다시 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88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십억 5천 4백 28만 8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으로서 매각수입 폐천부지 양여매각 수입을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수입으로 순세게 잉여금을 2억 8천 9백 28만 8천원을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을 1천 5백만원 계상을 해서 1십억5천 4백28만 8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다음은 886 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항도 총 1십억 5천 4백 28만 8천원으로 잡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천 1백 98만 8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폐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촉탁수수료 측량수수료 또 폐천부지사진 촬영 필름현상 매각공고료 또 장외전곡지구 환경영향 평가 공람공고료 또 그 다음에 국내여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시설비등 해가지고 1십억 1백 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가 2억 6천 82만원 토지매입비가 공원 및 골프장부지 매입비가 7억 4천 47만원 해서 1십억 1백 29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89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9천 1백 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보다 1천 4백 55만원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내용은 사업 수입이 이월금으로 1천 1백 92만 4천원 또 잡수입으로 1억 7천 9백 69만 2천원 역시 이것은 평택화력발전소에서1억 3천 1백 45만원 당진화력발전소 지원금이 4천 8백 54만 2천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사업으로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석천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3건에 2백 66만 4천원 또 시설비 우정면 석천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6천 6백 59만 6천원 그 다음에 우정면 석천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우정면 이화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우정면이화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우정면 국화리 선착장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6천 6백 59만 9천원이 됐고 시설 부대비로는 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 1억 2천 1백 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안면 노진3리 마을공동 창고건립 우정면 석천1리 노인회관신축공사 우정면 석천1리 간이휴게소 설치 우정면 국화리 자가발전기구입 , 이화5리 노인회관 신축공사외 해서 1억 2천 1백 69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읍면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말씀이에요 이런것을 과마다 다 그런 것이 서 있는데 과마다지금 여기보면 48페이지 보면 소집단회의 참석 보상에 대해서 1만원이에 요, 1십만원이에요?

1만원입니다

1만원씩 이것이 식비에요?

네.

그럼 여기도 있고 위에 또 45페이지 건전소집단 육성에 대해서 6백만원 서 있고 여기 또 식비가 3백만원 서 있죠? 그럼 이것이 다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돌리지 마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것 하나를식비 3백만원을 깍든지 여기서 깍든지 여기 6백만원속에 들어 있을 것아닙니까? 추진비라니까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중으로 돈이 예산이 돼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만 접대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위문 격려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만 대접한 때는 그냥 식사만 하고

박흥준위원 입니다. 여기보면 여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45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5백 4만원 47페이지 여비가 5백 4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예요

네. 45페이지는 관서당 경비라고 해가지고 각과에 기준에 의해서인원수에 의해서 공통으로 넣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그다음에 47페이지는 저희 1년동안 15명이 출장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 실과소로 지급되는 것이에요. 관서당 경비는

아닙니다. 저희 기획실 여비입니다.

기획실 여비고

네.

똑 같아요 5백 4만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중복으로 짜도되나요? 여비는 그냥 여비로 하지

각과의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들어가 있고요 구내여비가 있고 이렇게다릅니다.

47페이지 있는 것은 저희 기획계 직원들 여비입니다.

45페이지는

45페이지는 저희 기획실 전체 여비입니다 이것은 1인당 월3만원꼴 정도

그럼 그뒤에 58페이지 거기에 3천 6백만원 여비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전체 실과 읍면을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특수한 목적이 생겨서 어느 부서가 여비가 관서당 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 역활을 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서 선거업무를 한다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5%의 경비내에서 조정할수 있는 풀경비를 이렇게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한 경우에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네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이재흥위원 입니다. 45페이지를 보세요 특수활동비에 건전소집단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지요?

사회단체나 자생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추진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개 어떤 단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십자 봉사회에서 어디군부대 위문을 한다든지 어떤 복지시실에 대한 뭐를 어떻게 하려고그러는데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진흥과에서는 예산 안 세워요?

사회진흥과에는 사회진흥과대로 특수활동비가 있을 겁니다. 기억은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소관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활용이 되는 특수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계획을 세울적에 급량비면 급량비 대로한데 몰아서 세워 놓으시지 왜 드문드문 해 놨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무슨 응달이 있는 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안갈수가 없는 처지가 세목이 전부 틀려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그것이 또 올라와 있고 그러는 것이 따지려고 보면 한이 없을것 같아서

이번에는 장관 항목이 줄은 겁니다. 줄어가지고 지금 이체제에의해서 예에산편성을 하도록륵 됐는늘데 금년도에는 조금 단계가 간소화 된것입니다. 그래서 장관항목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기획실장이 돌려가지고 자꾸 하시는데

다른 실과소 보고하실 때도 역시

자세히 보면 그것이 또 와 있고 그런것이 없어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실에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가48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연간3만원 남짓하거든요 한달에 3천원꼴도 안됩니다. 한달에 한번 식사할 돈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관서당 경비가 어떤 실정이 없다면 총액으로 주지 않을것 같으면 여기다 충분한 급량비를 세우게 되면 다른데서 급량비를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야근할 때 밥값이 안됩니다. 짜장면 한그릇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급량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저희 야근할때 직원들 저녁 식대로 사용하는데 사실 이것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주머니 돈 털어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여비 좀남겨서 거기서 먹고 하게 되거든요 이 급량비도 예산계에서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최저 금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저기 들어가게 된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도 감출려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희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시킨 것은 예산 체계가 그렇게 분산시켜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겹상적 예산에 다가 급량비를 세우고 관서당 경비에다 예산을 세웠는데 양쪽에 분산했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분산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예산 체계상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이고 여기 인쇄돼서 나오는것을 갖다 놨다 그래서 모를리는 없는 것입니다. 분산한 것은 그런 예산 체계 때문에 가르는 것이고 실제 각 실과소에서 급량비하고 여비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택없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예산개장이 거의 10분의 1을 삭감해 가지고 한것인데 실제 이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공무원들이 쓰는것이지 주머니 돈으로 들어 가는 것이 것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거의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말씀을 못드려서 지금 여기서 말씀안 드리는데 이것은 다 공통 경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인 누가 가지고 가는 돈이 아니예요

60 페이지 자체 사업란에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1억 7천 3백인데 이것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 14조에 보면 저희가 보조 단체가 있고 비보조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에 있는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문화원 새마을지회 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쭉 보조를 주는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비보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시는 얼마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저희가 1억 7천3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세워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1억 7천3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줄적에 자생 단체별로 프로테지 내서 해줍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실질 경비 들어간 것 보조 해줍니까?

그때 그때 사업게획에 의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또 자유총연맹 이런데가 전부다 보조를 주는 것이 지금 보조를 내년부터는 지침상 못 주도록 돼있어서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임의 보조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를 받지 않는 단체로서저희가 화성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기동순찰대에서 어떤 순찰 활동을하는데 사입비가 필요하다 예산을 요구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다. 그럴 경우에 사업계획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데에 사업비를 일부지원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4조에 보면 단체에 기부 보조 공금의 지출을 할 수없다고 있거든요 법률이 정하지 않은데서는

교부단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 거기보면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 또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것으로서 국가에서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지방단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런 경우외에는 단체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일단 금지시켜 놓고 할수 없다 해 놓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줄수 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이미 풀보조라는 것은 1억 7천 3백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보조단체에다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는겁니다. 1억 7천 3백을 그런데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고 정액으로 주지 않는 단체들로 나누는데 지금 I억7천 3백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부대 경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액으로 줄수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노인회 애총이라든지 정액으로 주는 단체외에 어떤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동순찰대가 내년도에 기동순찰 업무를 하는데 공익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 만를 모자란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라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에 물론 통상적인 예로 상식에 벗어나지않는 범위내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공익성이 있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지금까지 우리가 5,6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주고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상적인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풀보조로 해서한꺼번에 1억 7천 3백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상 1억 7천 3백을 여기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작년에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2천만원 정도 깍아서 금년도 9천만원으로 풀보조를 운영하고 있던겁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기동순찰대 민간단체 지원한 내역을 보면 별로미 약 하 더라구요

기동 순찰대는 특수한 예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동순찰대가 아닌 기타 정액보조 단체라 그래서 사실상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 같은 사업을 하는데 기존의 정액보조가 불과 1천 2백만원 4백 5십만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 합니까?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런데 이 풀보조비로 쓸 수 있습니까?

쓸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업이 덮어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익성 있고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정액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부분에 지원을 안하는데 단체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내년도 부터 관변단체라 해 가지고 자유총연맹 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정액보조에서 제외시켰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공식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추후에 아마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그것을 지원하라고 추후 지시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준다는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풀보조를 운영하는 지침이 그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 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이 나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풀 보조라고 해서 나옵니다 1억 7천 3백을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법정경비라고 보셔도 되겠고 다만 그액수론 꼭 1억 7천 3백외에 줄이면 안된다 그런 것은아닙니다.

이것을 1억 7천 3백을 미리 지급하려니 하고 예산계장께서 편성하신것 아닙니까? 지급을 할것을 예상을 하고

아니죠 편성 지침서상에 1억 7천 3백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한것 뿐입니다.

64페이지 차입금 원금을 3억 5천만원 갚는다고 그랬어요?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 갚는 사항을 농촌하수도 정비를 하기 위한지방채 하고 공공청사 짓는데 저희가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3억이예요?

아니죠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가 채무현황을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채무잔액이 일반회계가 34억 2천 5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5십억 8천 7백만원 그래서 일반회계가 34억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채를 빌려오는 것은 대개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하는 3%짜리가 있고 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하는 5% 짜리또 7% 짜리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일반회계 34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갚는 금액이 3억인데 이자가 그렇게 많아서 그래서 물어 본것 입 니 다.

원금 이자 따로 따로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8일 13시 30분부터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을 계속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