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윤식입니다. 19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예산안 총액은 1천 6백 46억 6천 4백 70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l%정도 감액된 세입구조로서 일반 회계는 1천 2백27억 9천 6백 5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입 구조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3백 84억 9건 8백만원, 지방 양여금이 22억 6천 2백 30만원, 보조금 4백 83억 9백 96만 6천원, 지방채 수입이 71억 3건 5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 1천 6백 46억 6천 4백 70만 6천원중 인건비는 1백 70억 1건 6매 86만 1천원으로 7%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2백 27억 43만 9천원으로 7%가 증액, 이전 경비는 1백 27억 7천 9백 96만 1천원으로 6%가 증액, 자본적 지출은 1천 37억2천 2백 81만 8천원으로 3%가 감액, 융자및 출자금은 6억 3천 3백 30만 5천원으로 4%감액, 보존 재원은 10억 6백 85만 7천원으로 29%가 증액되었으며, 내부 거래는 14억 8천 2배 91만 3건원으로 3천 5백 3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출은 2억 3맥만원으로 3백 81%증액, 예비비는 51억 1천 8백65만 2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1%, 전년도 비해서 51%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총액 1천 2백 27억9천 6백 5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행정비는 3백 55억 1천 39만 7천원으로 13%가 증액된 반면, 사회 개발비는 2백 70억 4천 17만 6천원으로 23%가 감액, 경제개발비는 5백 45억 2백 64만 9천원으로 전년비에 10%가 감액, 민방위비는 7억 8천 1백 57만 2천원으로 전년비 47% 감액되었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는 49억 6천 1백 78만 6천으로 45%가 증액되었으며 이중예비비가 45억 2백 9만 9천원으로 전년도 15억 2백 84만원보다 50%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액 4백 18억 6천 8백 12만 6천원중 수도 특별회계가 2백 93억 1천 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1억 1천 7백 20만원, 주차창 특별회계가 9천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3억 8천 9백 90만 7천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8억 7천 8백 85만 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억 4천 4백 65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l0억 1천 4백 28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5억 8천 7백 60만 3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9건 1백 61만 6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 개요보고를 마치고 실과소별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13억 8천 8백 48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7%가 감액된 수준으로 청소 관리 예산, 경상적 경비등에서 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과 예산을 1백 71억 8천 1백 26만 8천원으로 전년도비 98%가 증액되었으며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액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과 예산은 총액 30억 8천 2백 63만 3천원으로 25%가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총액 11억 1천 3백 4만 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1%가 증액되었으며 이역시 국고보조사업의 증액때문입니다. 수산과 예산은 39억 4천 1백만원으로서 19%가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과 예산을 총 l6억 2만 6천원으로서 32%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총 14억 3천 6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6%가 감액된 예산구조이나 이는 아직 각종 건설사업의 보조내시가 늦은 관계로 예산 미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57억 1천 7백 7만 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가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9억 9천 5만 1천원으로서 9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택개량 사업의 많은 증액 때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30억 3천 2백 20만 4천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은수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은 2억 8천 5백 20만 1천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41%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신규 사업외 미개발에 따른 예산 미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산업위원회 소관의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 총 3백 97억 7천 7백 71만 9천원, 특별 회계 예산 3백 91억 8백 80만 3천원 총 7백 88억 8천 6백 52만 2천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중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 보조 내시등이 안된 부분이 많이 었어 앞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많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개요에 대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