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발국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신천 2지구,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54페이지 동 사업지구에 대한 공정은 신천 2지구가 60%, 거모지구 조금 올라가서 5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이 양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큰 부진사유는 지장물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당사자들로부터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현행규정상 1년 이내에는 그 감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해차원에서 6개월된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재감정을 실시할까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나 주민대표협의회 지역주민대표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죽율, 정왕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 1·2지구는 현행 저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죽율지구하고 미산지구는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신천 2지구나 거모지구를 사업시행해 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죽율하고 미산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부다 노출시켜 가지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까 합니다. 세부내용을 감사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378건이 접수돼서 현재까지 169건이 미조치상태에 있습니다. 미조치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우선 위법행위발생동기, 규모, 행위자의 여건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진원상으로 복구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법규의 허용범위내라면 저희가 과감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한 소래산 통과구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 조치계획은 여하튼간에 소래산은 주변환경보호라든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터널구간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수렴을 한 바 있읍니다만 남왕부락이라든지 구미부락의 고가문제 이런 주민들이 첨예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기필고 실시계획때나 개발제한 행위허가 때 꼭 반영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1월 27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리 시한테 소래산 통과구간 터널에 대한 업무협의가 왔습니다. 내용은 소래선 통과구간을 터널공법으로 변경시행할 계획이니까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빨리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검토를 해 보면 소래산구간을 터널공법으로 변경시행하겠다는 것이 막연한 얘기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시민들은 터널공법으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게 당초 환경영향평가대로 900m 구간을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서 터널구간을 줄여서 할 것이냐 이런데 상당히 쟁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된 사항은 의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금년도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7회에 걸쳐서 6건을 상정해서 5건을 원안가결시키고 정왕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에 제시된 의견을 이행하라는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신천 2지구와 거모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매각은 전체 대비 53%인 95필지 44천㎡가 지금 매각이 됐고, 대금은 199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95년 11월 현재 18억7천여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으로는 저희가 8개월이상 장기미납자에 대해서 이들에 한해서 2개월 정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난 경과후에도 안한다면 시흥시 체비지 매각규칙에 의거해서 해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약시는 계약금만 저희한테 귀속이 되고 나머저 중간불입액은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매각된 체비지 125필지 38,800㎡에 대해서는 1회에서 10회까지 입찰을 했으나 30필지가 입찰이 됐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존치돼서 50필지가 체비지 중에서 기존건물 있는 것은 50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했는데 그 방법은 다중집합장소에서 전달 배부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유선방송을 통하고 일간지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체비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구에 대해서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물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상당한 체비지가 많이 매각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대상으로는 신천 2지구와 거모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천 2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증액변경사유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신천동 공업지역과 시화공단을 연결하는 증로신설 및 확장도로에 따른 물량증가, 신일국민학교 옹벽시공, 신천 2교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감액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포장공 골재원을 당초 안양 석산에서 은행지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때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모지구의 경우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아주아파트 인근지역에 암석발파공법을 당초에 화약에서 기계굴착으로 바꿈으로해서 공사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지역 주민생활 민원예방을 위하여 세륜시설이라든지 안전보호망 설치에 따른 공사가 일부 증액이 된게 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하수박스 중복에 따른 하수도 하수박스와 우리 공사물량에 따른 박스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는 터파기식 당초는 인력품의였습니다만 기계화 인력품의의 적절한 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2지구 환지 매각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해줄 적에 그 인근 토지에 협의 사용승낙서, 협의승낙서입니까? 그것을 받게끔 되어 있죠? (

- 네) 그게 시민들에게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이 그 토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부산 사는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건축을 하는데, 내땅에다 내가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와야 됩니까? 지적도로써 도면에 한번 지적도로써 도면이 나왔으면 그 환지를 했으면, 그 환지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면 되지 그게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례에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점을 밝혀 주십시오.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지금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문제는 환지를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했으면 측량한 사람에 의해서 지적과에 측량을 했으면 측량한 것에 의해서 그 측량자체로써 이미 “이거는 내땅이다. 남의 땅이다.”라고, 그러면 측량은 무엇으로 합니까? 저쪽 측량할 적에 이쪽 측량할 적에 그것을 환지를 측량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인근토지에 다 회부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 건축을 조그마한 자기집을 한번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냥 부산가서도 받아오라면 받아와야 되고, 안 받아오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눈감아 주면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그러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그 사람 좀 속된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좋은 사람에게는 그냥 "됐다"고 그러고 안된 사람에게는 골치아프게 "당신 이거는 받아와야 되겠다"고하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없앨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는데로 그냥 할 것인지 그 점을 밝혀주십시오.

없애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옆에 있는 대지와 저희가 판단해서 큰 민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없애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근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해서 간단한, 새로 오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거모지구구획정리 사업에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남의 건축물 있는데다 환지를 준것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 사람들끼리 싸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환지받은 사람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웃지간에 마구잡이로 헐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환지를 받은 사람은 건축을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서로 이웃지간에 싸움이 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환지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환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지장물 보상가격이 적어서 지지부진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번째는 이렇게 체비지 환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이게 철거가 안 돼서, 또 그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탁을 해놔 가지고 공탁한 이후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토지주의 원만한 조합을 형성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근간인데 또 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었지, 이런 케이스에 거모지구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공탁을 시켜놓고 철거될 법적근거도 없고 천상 쫓아 다니면서 이분한테 사항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게 또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시행해야 되겠고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법 개정건의도 올리고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금년까지 모든 양개지구의 문제점을 전부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할 만큼 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정도 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아니면 원만한 공사추지을 위해서 저희가 강하게 행정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체비지에 대한 지장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대지에 남의 건축물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나대지에 체비지를 지금 환지를 꼭 바꿔줄 수 없느냐 결국은 그런 말씀이예요. 지금 지역사람끼리 남의 건축물 있는데다 환지를 줘가지고 건축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환지받은 사람이 이중으로 돈을 물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을 환지받은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은 것을 아십니까? 그런 문제는 나대지의 체비지를 바꿔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하나 뚫는데도 도로계획 변경하는 것도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도로개설 도급을 하는건데 어찌됐든간에 그 건물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든 어떤 사람이 가든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결론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꿔줄 수 없느야 그러는 건데 그것은 어차피 또 다른 사람이 가도 또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뭐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바꿔주는 것도 일부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다보면 너도 나도 걷잡을 수 없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개인한테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을 협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쌍방이 원한다고 그러면 환지를 바꿀 수도 있겠지마는 또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저희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주변에 체비지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건축물이 있는데다가 환지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환지를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특정인에게 그렇게 해서 준건 아니고 환지방법으로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체비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는 과장님께서 잦은 인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부시장님께서 바쁘신데 그래도 행정의 총수시니까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천구획정리 1지구는 10년을 넘어가고 청산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92년 9월 15일날 착공를 2지구를 했는데, 현 공정이 50%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한수로도 이미 4년을 넘어간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6월 27일 지방선거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공약을 했습니다. 계획대비 12월말까지 이러한 계획은 모두다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약한 공정에 신천지구가 한 50% 또는 거모지구는 50% 미만에 도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항상 보고를 하는 거지만 구획정리가 늦게 된 이유는 주민들과의 보상문제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토지구획정리법상 이것이 강제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공사가 늦는다 항상 그 답변입니다. 그렇지마는 과장님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인과관계를 맺어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1년을 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도 앞으로 10년이 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그 동안에 실로 말이 10년이지 강산이 변하는 세월입니다. 이 기간동안 주민들은 불편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 인사정책에 어떠한 중점을 둬가지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우선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 바쁘신 중에 고맙습니다. 지금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천구획정리사업이 10년 넘도록 청산 된 바 있고 2지구도 92년 9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60%가 진척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은 담당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과 지속적인 유대를 맺음으로 인해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난주 시정질문하실 때에 김상옥 의원님이 애향심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애향심을 발휘하려면 소속감이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답변하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옴으로써 과거에 5급이상을 도에서 일괄 인사하던 것을 점차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이 지역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을 과장, 계장으로 임명한다면은 애향심은 더할 나위없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꾸 인사가 잦아지다보니까 업무파악하고 알만하면 떠나고 또 추진할만큼 된 그런 입장이 되면 떠나고 하니까 사실 좀 문제점이 과거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말씀드리고 또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이면 동장님 다섯분하고 작년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민방위과장 하셨던 분이 여섯분이 저희 계획으로는 6월 29일 종합복지회관에서 함께 퇴임식을 갖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협의과정에서 벌써 도에서 시장님한테 ‘누구 좀 받아라, 몇사람 받아야 겠다.’이런 압력아닌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나 저나 뜻은 절대 안된다. 원년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지난 선거를 마치시고 바로 선거인사를 하시려던 것을 연말로 미룬 이유도 그 동안에 한 간부들이 열심히 하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를 어떻든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폭을 좀 넓게 시장이 스스로 갖고 싶어하시는 그런 욕망도 갖고 계시고 저 또한 보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직보다는 어제 오늘 감사받으시는 개발국장에 있는 국장님이하 전부 기술직계통들이 많습니다. 토목직, 임업직, 건축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행정직으로 33년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 저도 참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의 소신도, 물론 저한테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소신도, 기술직만은 한 자리에 3년이고 4년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오래 두어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오면 자기 마음대로 떠났지만 이제는 오기보다는 떠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방침을 세운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장님 더 앞으로 최소한 4년은 계시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본인한테도 물론 떠나겠다는 얘기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유대를 강화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모지구에 있는 공사대금 차입이 매각대금이 57억원 정도 됩니다. 해서 지금의 57억원 중에서 지금 공사대금을 주고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구요. 그리고 군자시장내에 지구외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외에 도로를 개설함으로해서 일반회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재는 외곽도로 보상협의가 먼저 국장님께서 50%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도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서 말로만 50%다, 몇 %다 하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외곽도로 보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화동 57억원중에서 42억원이 지출이 되고 15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억원이 아직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공정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공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물량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대비를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무슨 일반 자재관리비 이런 것을 총해서 저희가 공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냥 밤낮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그냥 공정만 올라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만큼은 안 올라가는데 공정만 문서상에서만 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은 그런데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관급자재는 대금을 지불하면은 공정으로 보는거 거든요. 관급자재가 좀 나중에 들어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 사실 저도 그런 숫자상의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숫자상이야 시간이 가면 올라가게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 두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충분히 스터디가 안된 상태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못해드린게 죄송스런 마음이지만은 빠른 시간내에 해서 외형적으로 뭔가 눈에 ‘과장이 뭔가 하고 있구나!’하게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금년에 못 했으니까 내년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리면은 이유 같기도 하고 저한테 내년 3월,4월까지 시간을 주신다면은 제가 양심껏 소신껏 한번 하겠습니다. (

- 답변 끝났습니까?) 네. (

제가 지금 물론 우리 도시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믿겠습니다. 그 동안에 성의없이 하여 왔던 관행을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지구외에 지역에 예산되는 돈이 약 20억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것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지구외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은 급하게 먼저 해야될 그런 구간이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를 끌어들이면서까지 여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도는 인정을 하지만은 이 보다 급한 것도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순위를 밀려서 그러는데 사업의 시급성이야 빨리해야 될테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특별회계라도 우선 하고,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자, 그러는데 거기에다 구체적인 안을 제가 마련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건데 어찌 되었든간에 그런 문제점, 실무자라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밝혀라, 그런 속 시원한 답변 못하는 것... 일반회계, 특별회계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어려울 때 어렵더라도 지금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되 어찌 되었든간에 일반회계 지원이 어려우면 특별회계라도 끌어들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잔액이 15억원 중에서 7억원이 미납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결국은 8억원 아닙니까? (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외곽연결도로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8억원 중에서 투입을 한다면은 전입을 시켜서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 문제이지만 과장님 얘기가 지금 지구외에 4m 확보하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겠다. 지금 체비지 매각도 안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특별회계로 투입을 지금 시킵니까? 현재 8억원 밖에 없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20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좀 열의를 가지시고 예상확보에도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 도시계획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네) 153페이지에 보면은 신천 2지구하고 거모지구하고 토지구획사업을 하는데 90년 10월 12일 동시에 했습니다. 과장님 부임 하기전 훨씬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제 거기 책임자로서 그러한 사업을 몽땅 한꺼번에 실시함으로써 관리감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심사숙고 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과장님, 아까 자꾸 기술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4일만에 설계변경하고 5개월만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두 차례를 설계변경을 해놓고 차액이 6억 얼마라면 차라리 설계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충분하게 두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설계변경, 설계 한번 변경하면 그 설계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맞습니까? 설계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설계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설계에 따르는 그 차질이 발생하는 그 문제는 어떤 특정인의 문제라든가 이해 관게에 얽힌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심사숙고하는 심도있는 설계를 한다하면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런 문제는 적게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을 찾아다니는 정말 심사숙고하는, 아까 이웅수 위원님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나왔지마는 그런 문제까지도 설계할 때부터 처음부터 아예 설계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것 설계한번 해 놓으면 10년도 가고 5년도 가는 그런 설계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자꾸 변경으로 가는 자체는 졸속행정 아니냐 이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체비지 미매각현황하고 사유중에서 체비지 현황하고 3년 매각자료를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서류로써 갈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자료를 보다 보면은 내년에 그 자료에 의해서 내년에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자료로써 활용이 되리라고 봐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홍보사항에 보면 은행택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해당 과장님은 자기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은행택지하고 비교를 했겠지만 은행택지도 시흥시 땅이고 이 구획정리도 시흥시 구획정리인데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 살 깎아먹기 식의 비교를 한다면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적어도 공영개발이라든가 어차피 미래지향적인 어떤 홍보를 하려면 미래지향적으로 공영개발이라든가 수도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협조 사항으로 협력해서 그래서 홍보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은행택지하고 비교 평가를 하면은 그러면 은행택지에 소속되어 있는 공영개발은 그렇지 않아도 매각 안 돼가지고 죽을 판인데 거기다 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보대책에서도 적어도 시흥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미래진취적이고 지향적인 그러한 방향의 홍보를 해야지 이런 졸속, 어느 특정에 비교를 해서 여기에는 여기보다 쌉니다. 하는 홍보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밝히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제가 당초 그것을 썼을 때에는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싸니까 여기를 하겠다는데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을 못 했던게 그러면 은행택지개발은 그로 인해서 괴로울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의적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비교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종종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마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과장님께 신천구획정리 2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거론 됐던 문제인데 우회도로에 암거통수량 계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공무원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52세대의 26백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오늘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몇몇 사람 나올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고통속에서 헤어났는데 문제는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해 줄 용의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제도 건설과 얘기가 나왔지마는 오늘도 우회도로 암거, 실상 주민들은 두손을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니까는 이것은 설치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통수량의 여유고가 37%가 있다. 안전하다 하고 감행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강행한 결과 옛날 주택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주택의 바닥이 하상하고 비슷한데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됐는데 저는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고 나아가서는 사업비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저는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시행한 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암거선형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m 하류까지 끌고 와가지고 금번 홍수 때 수위보다도 높은데다가 연결을 시키겠다. 그러한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 공정을 보게 되면은 도로 중간을 잘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상업지역이 인근에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비례로 상업지역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상업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이 돼가지고 신천 1지구난 거모동같은 경우 상업지역으로써 보통 1개블럭 내지 2개 블럭이 제역할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우선 토지가 고가로 인한 세부담, 세금만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쭉 나아가 가지고 의료보험에도 하다못해 돈이 더 불어서 나옵니다. 그렇지마는 땅이 상업지역이 적은데 그나마 알차게 써도 모자란데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비례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업지역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약 4년을 계실테니까 처음은 잘 봐 주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상황판단이 숙지가 덜 된 사항은 담당계장 답변으로 대신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박스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보상관계는 이건 사실 제가 절차라든지 그동안 진행 사항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이유가 있을테니까 답변은 그리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그러면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까지 그러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번에도 이건수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질문하셔서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지적 이유가 있어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현실이 그것이 학교하고 인접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지역 여건이 많이 변했고 이제는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손을 봐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첩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간에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 제가 알았으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진행사항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상업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오희중입니다. 신천 2지구 수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0일 새벽 3시, 4시 사이에 67mm라는 집중호우가 있었고 박스에 연결되는 유입관이 작아가지고 신천 2통 새마을 부락이 지하수 약 51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사항은 침실까지 침수가 된 사항이 21세대가 되고 거실까지 침수가 7세대, 재래식 주택에 부엌까지 들어온 경우가 23세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해사항은 주로 가전제품이 물에 잠겨 가지고 고장이 난 사항인데 냉장고가 5대정도, TV 3대, 세탁기 9대, 보일러 10대, 선풍기 2대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쌀 115kg, 연탄 1,660장, 소근 2.5가마, 고추 25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보상내역은 52세대의 2,663만5천원을 보상했습니다. 제일 큰 피해를 입은 화원에 대해서 17백만원이 지급이 됐고 지하실 주택 침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별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해서 보상지급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에 저희들이 신천천 하류에 500m까지 박스를 연장시켜서 계획 홍수위보다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배출구가 높게 배출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빼고 부수적인 것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증인이 출근 때문에 증인채택을 못 했습니다. 문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보상내역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대표들을 다시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은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상내역조사도 주민대표와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

-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은 결국은 10년씩도 가도 5년씩도 가고 하는 이유가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민들 보상문제에 있지요? (

- 그렇습니다) 그 보상할 적에 문제는 법으로써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원칙적인 평등원칙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고 공익성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가 3백만원 가는거라 할지라도 2백만원 받으라’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

참고사항으로 우리 과장님께 조금 무겁고 어려운 부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자랑같아서 사실 저도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골에서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땅을 보상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도로를 내는 겁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전라북도에서 최연소 새마을 지도자생활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그 도로를 내는데 그 사람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사람 잘 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불가피 그사람 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한달 두달 좌우간 아마 두달 동안에 30일을 쫓아 다녔을 겁니다. 결국 그분이 저의 그 끈기에 감탄해 가지고 허락을 해줘서 동네에서 길을 열은 일이 있습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뛰는 모습을 정말 보여줄 적에 해결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정말 힘든 부분을 사실 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뛴다면 10년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땅을 손해를 보고서도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기쁨을 간직하는 그래서 훗날 그가, 우리 과장님의 업적으로써 남으리라고 봐서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부탁하시니까 정말 성심성의껏 뛰어서 뛰는 행정으로 우리 시흥시 도시과가 발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 시화공단에서 월곶동간 공사를 수자원 공사로부터 도로계획실시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 인가를 할 때 철도노선을 위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흥시는 접속도로의 진입로를 철도와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해안고속도로간의 고조차로 평면접속이 안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전직과장님들이 실시 인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은 없습니다만 기술직 과장님으로서 과연 이렇게 실시 인가를 해주고 또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선형을 변경하는 절차도 안 밟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을 잡겠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호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단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공단에서 월곶동까지 광로 2.6km를 개설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낼 때 위원장님께서는 협궤선 통과부분을 다 고가교량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신지 실시계획인가는 그렇게 나간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공단로는 철도 밑으로 언더로 지나가야 되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당시에 철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유보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사항에서 빠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봐도 철도청에서 말을 안듣고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결국은 철도청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가 철도밑으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공사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것은 고가로 지나가도록 난게 아니고 그 부분을 건설교통부에서 유보를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계장님께서 나오신김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선부동 검문서에서 시화공단까지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획이 지금 건교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10월 25일자로 시화공단 조성사업기본계획 변경시에 그 도로는 일단 선형이 당초 저희가 우려했던대로 선형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요구하는 사항이 선형을 이쪽 선부로 교차로쪽으로 더 올리고 그러면서 평면교차는 안되고 완전 입체교차로 하는 것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수자원공사에서는 평면교차시키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공에서 핑계를 대는 것은 저쪽 안산면허시험장 쪽에서 오는 도로를 거모동쪽에서 오는 도로를 입체교차하는 걸로다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쪽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처리를 하려면 남북방향으로 39호 국도 방향을 처리를 해야 된다. 우리는 고가 동서방향으로 입체교차를 하겠다면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서로 의견 마찰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서 협의가 온다면 저희가 분명히 이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의 입장으로 확고하게 밝히고 또한 최대한으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건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행정을 맡으신 과장님, 저희시에 부임하신지 며칠 안 돼서 굉장히 하시겠다는 열의와 어떻게 대처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도시행정을 맡으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제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신청을 하면 승인이 떨어져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승인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어야 공사를 합니까? 승인신청을 하고 공사를 합니까?

승인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외곽순환도로는 승인인가를 언제 했습니까? 시흥시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안하고 있었습니까?

일부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직무유기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실시인가 승인도 안해주고 공사가 돼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승인한 것처럼 소래산이 절개된다, 시흥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산이 전부 절토되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이래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래산 계획인가전에 그렇게 훼손이 되도록 내버려둔데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저를 포함해서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별개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될 공사니까 다만 모양새가 앞뒤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인데 그건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은 법을 어겨도 누가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불쌍한 시민들이 그린벨트내에서 조금만 행위허가를 해도 막바로 고발되고 행정조치받고 범법자가 되고 하는 실태가 현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 관내 산은 실시인가도 해주지 않고 실시인가 서류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주물럭 주물럭거리고 있다가 이제서 시민이, 의회에서 환경연합에서 아우성하니까 그때서 “야, 이건 안되겠구나”하는 차원에서 슬쩍 반려를 하고 행정고발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를 집행부는 한 것이니까 저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제가 이 질의를 사실 아예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오늘 이 문제는 이미 그 동안에 수차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관행이 도시과장이 전 도시과장은 이러한 업무를 사전에 다 나와있는 것 자체를 우리 의원들에게 여태까지 은폐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고도 안하고 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장이 영정돼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정말 의회를, 의원을 속인 겁니다. 그러고도 그런 사람이 영전돼서, 떳떳하게 도행정부처로 영전돼서 갔다라면 앞으로 이제 지방화시대의 인사정책이 바뀌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당시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환경연합이나 우리 의회에서 뛰면서 우리 의원들은 도로공사도 찾아갔고 여기에서도 토론도 했고 여러차례를 질책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앉아서 문서로 나중에 발빼기식하고 답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시실 아예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장소에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도로공사나 어디 관청이라도 실시계획인가 없이는 절대 사전불가를 강화하겠고 현재 저희가 단속 못한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난 번에 11월 23일날, 24일날 주민, 의원님들, 또 마을 대표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안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관청이라 하더라도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절대하지 못하도록 적극 제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국장님께서 소신을 밝히신데 대해서 이왕에 밝히시는 김에 어저께 개발국 행정감사때 “관에서 하는 것은 뭐 융통성 있게 돈 적게 드는거다.”액수로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관에서 하는 것은 융통성있게 넘어가고 조금 잘못해도 괜찮고, 우리 시민들의 잘못하는 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상당한 처벌을 받고 그래서 관 자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불법건축물 자체도 관 자체가 먼저 모범이 되면서,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지 어저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시한번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펼건지, 여태까지는 좋습니다. 여태까지는 좋지만 오늘 행정감사이후로 국장님 소신 한번 밝혀 주십시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감사이후 그런한 관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도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놓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실시인가서를 반려한 것에 대한 관계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주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접수해 놓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도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는 사이에 도로공사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습관에 따라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그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저희가 사전 착공한 것은 몰랐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계가 이래가지고 그 이튿날 시민의 날 행사 끝나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의 청원경찰이 몇명입니까? 개발제한구역....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경까지 20명입니다.

또 녹지과에 몇명 있습니까? 건축에 몇명 있습니까?

건축과 11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원들이 시민의 전부다 다 보고 있는 산을 깍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까?

저희는 못 봤지만 각 동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꾸 지금도 그러시고 그런 식으로 행정감사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은 잘못되었다고 빌려고 하는데 설명중에.... 잘못한 걸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사전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잘못된데에 대해 주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환경연합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흥시 봉사단체로 몇명인지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약 14만 인구가 되어 있는데 이 14만 인구한테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환경연합이나 일개 무슨 몇몇 단체에다가 사과하는 것은 홍보가 전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개개인에게는 저희가 답변은 못하고 14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잘못한 걸 사과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연합이나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어째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이 각 동네에 분포되어 있는데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무단 훼손을 하도록 놔두고 이제 뒤늦게서 의회가 프랑카드걸고 환경연합이 그 추운데도 주야장창으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감시하는 이런 모습이 저희 의원들한테 화살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각자도 또 집행부여러분도 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모든 행위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42분)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건축과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요구하신 모든 행정감사자료는 무허가 건축물단속현황 및 단속실적, 건축물수설주차장현황 및 활용실태, 건축허가에 대한 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현황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무허가 건축물은 총 발생건수가 1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7건은 자진해서 원상복구가 되었고, 2건은 고발한후에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고발이 11건이 되고 현재 69건이 미고발 조치되어 갖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왔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RC조가 2건이 있고 아이소파넬이 11건, 콘테이너가 상당히 많습니다. 6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샷시가 8건, 천막이 32건, 또 용도변경이 12건등해서 119건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유인물이 좀 잘못 기재가 되어 갖고 정정해서 위원님들 용지에 붙여놨습니다. 저희 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면적으로 봤을 때 계가 17만2천여㎡가 되겠습니다. 그 주이에서 옥내가 2만2천㎡이고 옥외가 14만9천㎡ 대수로는 14,962대가 되겠습니다. 옥외가 12,900, 옥재가 1,98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계별로 보면 대수가 53백여대 연립이 약 990대, 근린생활시설이 12백여대, 공장이 7천여대 기타 2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가 면적이 976㎡에 91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위반이 4회에 걸쳐서 14개소가 지금 현재 계고가 되어 있고 위반건축물로 고발된 것이 2회에 걸쳐서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고 원상복구는 5개가 되겠고 이중에 여기 국민은행밑에 있는 상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45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잔존해 있는 것은 9개가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 아주 3차, 또 아주 5차, 동원아파트, 길주아파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3차는 거모동 1475-5번지에 23평형 180세대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해갖고서 연면적이 1만52백여㎡ 사업승인은 90년 11월달에 났고 사용검사는 92년 6월 29일에 났습니다. 아주 5차는 거모동 산 30번지외 5필지에 27평형 136세대로 지하 1층, 지상 17층해서 93년년 8월 10일 허가를 내서 94년 10월 1일난 사업승인을 냈습니다. 동원아파트는 거모동 1632-1외 10필지에 3동의 20평형 120세대, 21평형 142세대, 27평형 150세대 해갖고 지하 1층, 지상 15층해서 90년 4월 20일날 사업승인이 나 갖고 91년 12월 9일날 사업준공이 되었습니다. 골치아픈 길주아파트는 거모동 1505-1번지외 1필지에 23평형 131세대 지하 1층, 지상 18층에 대해서 90년 11월에 사업승인을 해갖고서 95년 6월 21일 났습니다. 이 길주아파트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발생해서 소유권문제 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자가 저희들이 사업자 또는 주민들과 굉장히 노력끝에 사업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아주 3차에 약 1억64백만원, 아주 5차가 2억15백만원, 거모동 동원이 약 3억38백만원, 그 다음에 길주가 1억5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 내용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걸쳐서 대야동 벽산아파트 앞에, 도로에 우성건설 옹벽 바깥 주에 도로에, 기존 도로에 바깥에 가로수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토지대장이라든가 거기 도로가 우성건설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변도로가 이민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벽산아파트 허가 내줄 적에 그 도로 허가상황, 그 상황하고 거기에 따르는 거기 부분에 토지대장하고 또 우성건설에서 지금 옹벽쌓은 바깥으로 길이 어떻게 기존도로에 길이 좁아질 수 있는지 이 점은 본 위원이 그 동안 여러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성건설하고 그 지적도하고 거기에 토지대장하고 벽산아파트 허가시에 그 도로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성건설 토지거래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행정감사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료요구로써 추후 자료가 나오면 별도 자료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건축을 할 적에 현장을 감독하는데 감리자를 지난 번에 여름에 임시회의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실시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실시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지금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갖고서 위원님들께 우선 공개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벽산아파트 사업승인은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허가 사업승인이 되었고, 그것과 관련된 도로폭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반대측 벽산아파트 입구 반대측으로 전부 수용이 되어 갖고 우성건설에다가 매매가 되어 갖고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매가 되어 갖고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다. 도로폭은 좁아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대장이나 이런거는 택지개발이 준공이 되어 갖고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적이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재 말씀하신 임시회때 현장감리에 대해서 또 현장소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교육을 분기별로 소장님들이나 감리자들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료는 있는 것으로 봐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일단 없었던거는 여름 임시회때 지적했던 사항이 일을 하고 있어서 참 잘하고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감사때 지적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건축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제일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건축행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콘크리트사에서 중국산 세멘트를 쓰는지 또 석문을 섞어 쓴는지 안 쓰는지 우리 건축과장님은 전연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 네)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면 건축감리자가 아무리 거기에 대한 감리를 해도 그거 무슨 수로 콘크리트사에서 콘크리트 믹스해 갖고 오는 것을 그냥 양만 가지고 따지지 거기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에서 슬라브와 기둥 또는 슬라브 치는데 있어서 중간두께 그 다음에 철근 KS냐 BS냐 또는 철근두께나 철근사이 이런 도면상하고 대조하는 방법은 현장감독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현장감독자가 그 자리를 이석을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 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장에서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산 석분이라든가 또 현장...

중국산 석분 얘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또 관할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슬라브 치는 그 과정에서 철근을 KS냐 BS냐 또는 거기에 대한 두께라든가 그사이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밖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현장외에 (

-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현장감독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현장감독자가 이석을 했다. 뭐 감독하라고 그랬더니 어디를 갔다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날 하필 중요한 그날 어디를 못갔다 그랬을 적에는, 그랬을 적에 솔직히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이게 대안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면 앞으로는 건축사, 건축회사 그 다음에 건축감리자 이름이 거기에 명단이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나 건축업자로서의 감리자로서의 어떤 추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나 몇년간 보관되고 있는지 그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근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역추적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가 아까 추적할 수 있는 보관서류 그러니까 어느 특정건물이면, 거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관서류가 보호기간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년후에 그 건축이 삼풍백화점이 몇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1년후에 붕괴가 됐다. 그러면 법상 지금 건축에 그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요 구조부 공동주택의 하자는 주요 구조가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

- 대형건축물의 경우) 지금 하자라는 내용은, 사업자 우리 건축행정은 민간경제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건축주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외에는 하자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잘 안 씁니다. 공동주택은 10년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민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허가상 영구보관하는 건축물 대장에 그러한 감리자, 설계자 이런 것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일반건축허가는 보존연한이 1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10년이라고 해서 자꾸 혼동을 가져오니까 그러면 건축업자나 건축감리자에 대해서 영구 보관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10년이라고 했다가 영구보관이라고 했다가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혼선이 됩니다.

그것은 양석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명제 도입을 한지가 몇년 안 됐습니다. 실명제라고 하면은 대형 건축물 대형 공사장에 시공자, 감리자해서 명패를 해서 박아 놓게 되어 있고 그것이 10년동안 보존한다하는 것으로 제가 과장님 답변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리자, 설계자 이것은 건축물 가옥대장 옛날 가옥대장에 그것이 아주 주소 실명화되어 있어 가지고 영원히 보관을 하고 있고 건축허가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좋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이건수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에 과장님을 통해서 계장님을 통해서 여기 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어서 대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지역에 좀 미비된 사항도 익히 알고 계시죠? (

- 네) 그 동안에 우리 시흥시에서 준해 있던, 물론 과장님은 그 후에 오셨지만 과장님 생각에 제가 지적드린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잘 했느냐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허가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필히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 기반시설하고 맞는 허가를 해주셔야 되겠다. 더불어 준공 당시에는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폐수관 물론 신천지구나 거모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앞으로 오·폐수에 대해서는 과히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매화동이라든가 은행동 일부지역, 목감동지역 이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답사를 하셔가지고 건축허가 내지는 준공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히 동원건설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적상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반된 사항을 가지고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경계석 내지는 휀스라도 나지막한 단지내에 휀스라고 쳤으면은 지금의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또 대두될 때에는 허가 당시에 필히 제반된 휀스 정도는 치게끔 이렇게 건축허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은행택지개발같은 경우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부수적인 창문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회사에서 해주지 아니한 선택사항 부분이라든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베란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르는 전문브로커들이 이도을 하면서 거기 일명 ‘구경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서울에서 전문브로커들이 몇명이서 짜가지고 와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KS를 쓰는지 BS를 쓰는지 또는 거기에 값만 싸면 되고 우선 영구적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력이 약하니까 우선 싼 곳을 선택합니다. 그럼 싸게끔 공급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다라는 정도은 우리 해당과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브로커들이 설치고 다녀가지고 조금 기존에 잘 아는 어떤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제일 싸고 또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고 사니까 한번 잘못해 놓으면 자기한테 영원히 찾아와서 질책하기 때문에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뿌리를 박고 장사를 하려고 인식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한탕주의 그 악덕브로커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저기보다 여기가 싸다 그래 가지고 저기, 홍보를 변질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한 대안,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의 알미늄 샷시 문제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전에는 샷시를, 그것이 서울시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취소가 된 이후에 샷시르 설치를 해도 된다하는 것이 있는데 준공전에 하느냐 준공후에 하느냐 해 가지고서 사업자와 또 저희 시청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앞으로는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입주자들과 먼저 대책입니다마는 계약에 의해서 설치를 준공전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나왔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은행지구에서도 일부지역 업체가 서울의, 전부 다 보면은 알미늄 그것 하는 분들이 조금 거치릅니다. 거칠고 또 많은 이문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위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근절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회사에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해서 사업자가 일괄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

우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왕동사무소 2층에서 시흥시 총무부서장 협의회의때 과장님 그때 시장님 모시고 했을 때 참석 했습니까? (

- 했습니다) 건의할 적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상 본 위원도 가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건축물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하라’또 ‘법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했을 적에 사실상 부딪히는 많은 민원과 피해 또 그렇다고 법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법은 무법천지가 되니까 아마 솔직히 그런 점을 본 위원도 현실로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한에서, 우리 솔직하자 그거죠. 그때 당시에 건의 사항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평수내에 있는 자기 공장내에 조립식 건물을 지었을 적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 좋습니다)

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풍사고이후 다중인의 건물에 안전진단을 저희 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네. 했습니다) 여기에 실태파악을 무슨 장비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이제 저희 시도 다중인이 이용하는 건물도 늘어나고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안전진단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언제쯤 갖추고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함마테스트 또 기타 해가지고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세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최소한의 장비를 갖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건축허가된 아주 3차, 5차 동원, 길주아파트 시공방법이 무슨 공법으로 시공한 것인지?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는 월로다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공법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또 길주아파트는요?

길주아파트도 그것도 월로 올라갔습니다.

동원아파트는?

동원도 월로 올라 갔습니다.

지금 올해 95년도에 건축허가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건축허가 건수가 94년도 하고 저희들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95년도에 허가 건수가 전체가 60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가 35단지가 되겠습니다. 35단지에 12,297세대가 나갔고 그 다음에 단독용도가 129, 다세대가 106, 비 주거용 공장이 184, 그린생활시설 125, 기타가 26건 해가지고서 전체가 605건이 11월 30일 현재 건축허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축과에는 건축기사가 몇명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건축직이 7명 계장이 3명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전부 건축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인원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서 아마 편제가 1개 계가 증원, 일반주택계, 공동주택계 먼저 규칙대로 승인해 주시고, 미확인 보도입니다마는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시화출장소가 생기면 계가 하나 증원이 돼가지고 건축행정은 상당히 원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금년도에 건축허가 건수가 뭐 6백여건입니다마는 총 민원건수는 52백건이 문서로 하는 민원만 한 52백건 그래서 3백일을 잡을 때 결재가 하루에 약 20건정도는 유기민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6백여건씩이나 건축허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우리 부서는 인원이 정말 적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주 3차 아파트가 1년 6개월에 180세대가 완공을 했는가 하면 동원아파트는 약 416세대가 1년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럴 수가 과연 있는거냐? 우리가 개인 집은 지어도 석달을 보는데 대형아파트를 1년만에 지어서 4백세대가 들어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르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평촌사고 이후에 평촌에서 발코니가 떨어져 나오고서 15층 이하는 층당 1.5개월, 이렇게 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15층이하는 층당 1.5개월하고, 16층 이상은 층당 2개월로 이렇게 평균치를 잡아서 사업승인을 해서 준공을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층하면 1.5개월해도 상당히 많이 빨리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 이후에 신도시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떤 양생기간이라든가 존치기간이라든가 약간의 흠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은행지구도 준공계획에 맞추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두달전 석달전에 준공을 가급적 안해주고 입주예정일에 맞추어서 준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콘크리트 양생이라든가 존치기간을 더 완벽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강도라든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하고 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도시험을 전부다 해봤습니다마는 강도는 이상이 없는데 공사진행관계는 이 서류를 보아서는 지금 여기 상당히 빨랐다.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바로 무슨 공법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렸을 때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얼마냐서 부터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삼풍사고 이후 안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1년만에 준공이 된다는 것에 참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건도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도시과장님께서 합석을 하고 계시니까 더불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이 자연부락에도 GL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 2지구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구획정리가 늦게 시작한 감도 있지마는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는 등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주택이 아니고 빌라라든가 참 한심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50년, 1백년가는 건물들이 들쑥날쑥 지어질 수가 있는건가, 하다못해 시작하는 바닥이라도 비교적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2지는 좀 졸속행정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건축과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은 119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발건수도 11건이 되는데 각 부서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원경찰이 이권에 관계되는 그러한 곳에만 치중해 가지고 업무를 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행정이지, 업무는 뒷전에 두고 이권에만 관계되는 그러한 쪽에만 업무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어 놓게 되면은 가서 고발시켜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중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실상 당장 철거하고 이전하라고해도 참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부락, 먼저번에 김의원님 목감동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히 됐다. 실질적으로 시화지구마냥 도시기반시설이 전부다 완료가 돼고서 건축허가가 되면은 그것이 제일 표본적인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승인 내지는 건축허가가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도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가지고서 허가내지는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고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은 사실상 사유 재산권 제한이라는 큰 헌법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의제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항상 구획정리사업지구내나 또는 도로계획선이 가 있는 지역을 복합민원으로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또는 다른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사후의 cj리 문제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들쑥날쑥한 저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축선문제 그러니까 도로에서 어떤 건물은 들어가고 어떤 건물은 나오고 뭐 그런 뜻으로...

과장님. 우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높낮이,

높낮이 그런 GL 관계인데요. 이런 것은 신언 2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 또 일반계획도로라도 사후 최종적인 라인을 생각하면서 사업승인내지는 건축허가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는 도시행정의 얼굴입니다. 도시행정의 얼굴이기 때문에 협조가 안되고서는 어느 과도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충분하냐, 불충분 하냐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비 협조적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 안되고 그런 경향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축과나 도시과의 제일 문제가 일선에서 직접 가서 민원인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맞닥뜨리는 이 청원경찰문제가 상당히 어는 도시나 어느 부서나 막론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청원경찰이 양성화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저희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저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방 행정강화차원에서 모래를 갖다놓는다든가 또 시멘트를 사간다든가 이러한 것을 좀 파악해서 가서하면 괜찮은데 어떤 일부 직원들이 오히려 짓기를 바라고 뭐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요즘에 와서 우리 직원들이 상다히 질이 높아져 가지고 옛날 90년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권이라든가 이런데 개입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방행정을 해 나가면서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인은 대책은 사실적으로 어떤, 먼저번에 양위원님이 건축사교육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인성교육과 공무원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지시켜서 그 본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수시로 도시과장과 또 저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수시로 교육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이권이나 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붕괴된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시에서는 또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행정은 어떤 민간공사, 민간경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은 저희들 공무원이 진다고 그렇지마는 이게 어떤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관계이고 돈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이 궁합니다. 솔직한 말씀은 지금 법적으로나 하자보수계획 붕괴된다면은 전부 다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대형업체에서 장기적인 융자를 끼어가지고서 할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기업에서 이윤 이해타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른 예견인지는 모르지마는 나올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장기융자는 주택기금을 약 16백만원정도 받아주는 거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검토를 5~6군데를 저희들이 해보고 사업계획도 해봤습니다. 36세대인데 50세대가 넘어가면은 어린이 놀이터가 또 검토가 되어가지고서 지금으로써는 그러한 저기는 상당히 지난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상 사석에서 이야기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행정감사에 문제가 있느데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서민생활에 정말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시장님께나 여기 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어떤 시에서 영세민보호대책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영세민 보호자금도 나가고, 치료사업도 나가고 별것 다 나가는데 서민들이 살고 있는 붕괴위험한데, 사고난 다음에 신문에 떠들고 인명피해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일할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건의사항이나 사석에서 토론할 의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내부에 건의는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사석에서 일반주택건설사업자나 이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한번 갖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영세민보호자금도 나가고 영세민들에게 나가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제가 이런 신경을 쓰는 이유는 저보고 거기가서 하루 저녁 자라면은 저는 잠 못잘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데 대해서 왜 상사분들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형업체들이 있는데 사회봉사기금도, 사회봉사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행정감사때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정말 봉사하는 측면에서 한번 건의해 보고 토론해 볼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보겠습니다. (

-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시 04분)

녹지과장 최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녹지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녹지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사항과 산림별해충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생건수가 1건으로 피해면적 0.7ha이고, 피해액은 4만8천원입니다. 소재지는 수암동 산 5-1 번지이며 피해지 정리작업은 5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4월 20일자로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5년 5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중점방제지역은 공원, 도로변녹지대, 가로수와 산림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충방제 실적은 총 400ha로써 해충별내역을 대출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ha,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100ha, 흰불나방 지상방제 250ha, 기타해충 30ha입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을 봄철 40명, 겨울철 25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공익근무요원은 62명을 취약지에 중점배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은 금년 봄철 95년 1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했으며, 가을철은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방지코자 저희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했습니다. 봄철에 7개소 1,146ha이며, 가을철에는 6개소 1,020ha의 임야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실시했고 아울러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을 144.9ha 를 실시하였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산림공익근무요원을 요소요소에 고정배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조기발견 및 신고체제를 위하여 산불감시탑을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순찰차를 이용해서 취약지 예방순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초동진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10개동 관내를 위주로해서 진화대를 조직했으며, 진화장비로써는 저희가 동력펌프외 5종해서 1,175점을 지금 확보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대 5개소,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항공대, 산림청, 도청을 비롯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을 간량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불예방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 민방위대원교육시 1만여명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마을 앰프방송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씩 실시하고, 소래산 군자봉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지방지 일간지에 5회, 시흥시보에 2회,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용장 및 산책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욕장은 저희 소래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만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간략하게 현황은 등산로가 4.9km, 약수터는 6개소, 편익시설은 정자외 5종 119점이 되겠고, 체육시설은 철봉외 10종 20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목계단이 480m, 로프설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책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봉, 학미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자봉은 금년 봄에 산책로 500m, 편익시설, 체육시설, 약수터 1개소해서 저희가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학미산은 94년도 가을철에 산책로 1,060m, 편익시설, 체육시설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로나 산림욕장의 관리는 사후관리 사항으로써 담당공무원이 수시 시설물을 순찰, 관리하고 현재 시설물 보수 도색을 마쳤으며, 쓰레기 수거, 취사행위단속, 산불예방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현황과 녹지, 화단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도시공원 결정고시상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근린공원이 5개소에 235,464㎡, 어린이공원이 37개소에 68,730㎡ 도합 42개소에 304,000㎡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조성내역은 전체면적의 5% 내외밖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저조율을 보입니다만 주로 대야, 신천 어린이공원 10개소에 16,634㎡만 조성하였습니다. 이 조성된 지역에 사후관리를 우선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기간은 저희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녹지대관리는 현재 조성된 신천, 대야동에 2개소, 15,704㎡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비, 제초, 주변청소, 시설물보수,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화단관리는 도로변 10개소와 소공원 4개소 면적 18,460㎡에 봄·여름·가을꽃을 심어 우리 시가지 환경정화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식재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에 저희 관내7개 조선에3,59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내역은 서류와 같습니다. 금년에 보식으로 은행나무 38본을 심었습니다. 주로 결주목을 보식하였습니다. 관리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변제초 병충해 방제, 곁순제거, 기타 거름주기로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녹지과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과장님께 산불감시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유급감사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연령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1대때 행정감사때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시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감사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후에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께서도 고통을 당하신 경우가 있으신데 이 분드레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불감시원을 크게 95년도 1월부터 유급감시원, 산림공익 근무요원으로 분류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대로 유급감시원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유급감시원은 평균 40세부터 67세까지 연령이 되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만 20세부터 23세까지로 젊은 장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사고를 대비해서 보상비로 해서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현재 95년도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큰 부상자가 없고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병원에 1일 치료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큰 사고없이 실로 40세에서 67세하게 되면 조금만 몸에 균형을 못 잡아도 관절 내지는 골절 나아가서 복합골절도 아니면 잘못해 가지고 쇼크상태가 온다든가 뭐 이런 상태가 없는 것은 다행히 여기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5백만원 예산이 섰죠? (

- 네)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의 질의는 단지 어디가 찢어지고 찰과상과 골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치료할 사업비가 서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65명에다가 62명 그러면 13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이 험난한 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실로 커다란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전에 발생된 대로 반식물인간이 된다든가 그러면 사후에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러한 곤란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 이야기는 보험이나 산재같은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감시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일을 해도 걱정이 좀 안되도록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대책이 서 있으면 있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향후에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드리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아침 점호를 꼭 실시를 합니다. 해서 유급감시원을 집합시켜놓고 그날이 산불예방순찰이라든가 특히 노령층에, 65세 이상된 노령층에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만 가지고는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그외에 특별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산재보험이랄까 기타 화상입은, 진화활동에 화상을 입은 경우를 대비해서도 산재보험 같은거라든가 이런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96년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참 섭섭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이임하고 부임할 적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녹지과에서 그 고생을 했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 얼마나 악몽입니까? 그런데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원을 부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을 부리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어떠한 방책을 세우실 건지 이 자리에서 대책이 좀 어려울 것 갔습니다. 서면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확실하게 진행할 방법을 제시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다음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산불예방에 큰 관광지나 이런 큰 산이 없어서 염려가 좀 덜 됩니다만 그래도 산불예방이 정말 실질적인 교육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녹지과에 금년 총액이 얼마입니까? (

- 금년도 예산?) 네. 95년도 녹지과의 총액,

아니, 5월달에 부임하신 과장님이 금년에 녹지과에 총 예산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지금 계신다면 녹지과의 지금 일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기 과의 금년도 예산을 모르고 있으면,

정확한 예산은.... 약5억원 정도 됩니다. 총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약 5억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과장님이 자기 과에서 자기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그 과장님이 자기 분야에 자기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한겁니까? 도대체 5월달에 부임하신 분이 도대체 그 5억 정도의 금액을 소요하면서 그러면 모든걸 과장님이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5월달에 부임하셨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숙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 참 걱정스럽습니다. 달달 꿰야 됩니다. 자기 부서 자기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두번째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 가로수 정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을 예를 들어서 타 시를 전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지적했다고 그래서 성급한 행정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빨리하려고 그래 가지고 졸속행정 하지 마시고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정말 거대한 꿈의 도시를 이룰 그러한 대안을 내년도에 반드시 정책대안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그 의지만 밝혀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향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흥시관내 구획정리든 기타 새로심을 노선별 식재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을 계획을 내년도에 구상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여기 시화공단 추진실적보면 5월달에서부터 9월달까지 중앙분리대외 3개소 해가지고 면적해 가지고 3,834만원을 쓴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 시흥공단에 가로수를 심었을 때 그 나무를 심었는지 여기보면 ‘느티나무외’해놨는데 느티나무를 중점적으로 많이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시흥공단내에 가로수를 중앙분리대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1,859주를 심었는데 주로 거기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 다음에 그 외 수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아 가지구요. 수공에서 조성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96년도에 만약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면 가로수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로 느티나무외 1종 1,859주는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2종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바로 그겁니다. 시흥공단이 앞으로 인수인계를 할텐데 적어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무 심어 놨으니까 인수인계 받으면 거기는 염분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 바다매립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염분에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 나무인지 아닌지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또는 실무자가 이러한 부분에 적어도 어떠한 지식 전문지식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모르면 뛰어 다니면서 물어봐서라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행정감사때 이번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멍하고 있다가 내년에 인수인계받고 나서 염분에도 못 견디는 나무를 해놓고 그것을 받아놓고 나중에 가서 죽으면 다시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걱정이 돼서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나무를 심었을 적에 그러한 정책이, 지금 갯벌에다가 심은 경우도 있고 차단녹지라든가, 보면 갯벌갖다가 메워갖고 심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 정말 현장도 담당직원들은 현장가서 앞으로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건데 그냥 멍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인수인계 받고 나서 나중에 나무 죽어버리면 우리 시흥시는 다시 그때가서 심어야 될 것이고 다시 새로운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방면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래서 나무가 잘못된, 못 견디는 나무같으면 인수인계 받을 때 거기는 문서로써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담당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대로 아직은 인수인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도 공단내에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이 월 한 2회정도 저희 나름대로 인수인계는 안 했습니다만 순찰을 지금 돌고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물 보호랄까 현지순찰을 돌고는 있습니다. 명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염해에 약한 수종이 심어졌을 경우는 과감히 그것은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인수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단서를 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네.

5억여원의 예산을 갖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흥시를 있는 상태에서 유지 보전하기에 바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새로 식재한 나무가 과연 몇 본이나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시흥시 전역,

그냥 산림조림이고 전체요. (

- 네. 전체적으로)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 95년도 식수사업량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19.5ha에 3만29백본을 심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수 잣나무 2-4년생 3ha 9천본, 대묘 잣나무 7년생 1ha 15백본, 환경수 12ha 1만8천본, 자작나무 15백본, 왕벗나무 2백본, 느티나무 3백본, 잣나무 7천본, 개나리등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실수 감나무 4백본 도합 3만29백본을 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녹지과에서 지금 보고드린 것은 거의 국·도비 보조 내시로 받아서 심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시가 출발해 가지고 도시면모가 수목들이 좀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편하게 조성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 아직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신천, 대야 해가지고 공원에도 10개소가 있지마는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다못해 모과나무같은 감나무, 유실수가 병충해에 약하다고 하지만 공원에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별 쓸데없는 나무만 심지 말고 유실수도 우선 좀 심어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과장님께서 표현한 그대로 입니다. 시는 출발이 됐지마는 도시가 좀 어우러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예산 타령을 할 겁니다. 은행나무 하나에 20만원, 30만원 가는데 어떻게 갖다가 심을거냐 아마 이런 의견이 뒤따르리라고 생각 되는데 지금 묘목장이 2천평 미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는 수목 생산 적기에 공급 식재함으로써 자재 및 원활한 수급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관내 도시녹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 안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첫째 계획안은 GB구역내 사유지를 토지를 매입해서 약 1만평, 9천평 정도해서 양묘장을 조성하는 방안, 또 다른 안은 저희 나름대로 시흥공단내 혹시 어디 그린녹지대라든가 완충녹지대 이런데 지역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약 1만평 정도를 저희가 쓸 것을 할애해서 협의해서 양묘장을 조성하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 안을 한번 검토를 저희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구상을 해보니까 약 2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GB구역내 사유지입니다만 토지가 지가가 조금 저기해서 평균 약 15만원, 18만원이 되겠습니다. 9천평이면 벌써 9천 곱하기 18만원하면 16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요. 그 안으로 해가지고 시흥공단내 녹지대같은 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과나무가 됐든 기타 대추나무가 됐든 조경수목을 심어서 좀 양묘장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만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96년도 명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 결심이 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아까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또 생각을 했는데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도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 네) 시흥공단에 지금 3,834만원이 느티나무 일종을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에서, (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심었다는.... (

- 시공자인 수공에서 심었습니다) 3,834만원 이것은 무슨 금액이예요?

인건비가 들어 갔다구요. 이것 자료 좀 제출하시구요.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시흥공단을 인수를 안 했는데 보식을 한건지 실지 우리가 사후관리만 해서 들어간건지 해서 여쭤 본 것으로 좀 받아주시구요. 사실 시흥공단은 염분이 섞인 흙으로 사토가 됐고 우리가 정말 이거 시흥공단에 대해서 인수 받을 때에는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하자에 대한 것, 보식이 있을 것은 정확히 인식시켜서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해서 저희가 하자 흠결이 있는 사항은 인수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아까 이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때 한번 이야기르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화내는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것에 답변하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크게 내다보고 정말 해야 될 것이면 과장님이 소신껏 그래서 자기 업무는 누가 뭐래도 자기가 박사가 돼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하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흥시는 그래도 그린벨트가 많고 그래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어떤 유휴 땅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지난번에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도 우리 녹지과의 과장님께서 묘목재배를 그쪽 중국 광활한 땅에 묘목기술을 그쪽에다가 보급해서 땅을 매입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흥시 가로정책을 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는 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관리인 인건비가 한달에 2만원씩만 준다고 치면 1년 해보았자 22만원 10년해 보았자 22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정책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건의도 해보고 한번 대화라도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묘목재배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시흥시도 이제 지방자체가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우리 과장들이 정신차려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적어도 정말 그쪽 분야에 아는 분들을 저도 조금 압니다. 아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연결해서 그래서 정책을 좌우간 시흥시의 미래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국내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포괄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공직생활 27년 하면서 해외를 어떻게 운이 없었는지 일복이 터져서 그런지 봄철 2월에서부터 5월까지 산불때문에 조림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6월지나서 7월, 8월은 산사태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충방제하랴 또 가을철은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때문에 그렇구요. 모든게 변명이라면 변명이구요. 앞으로는 저도 인근에 있는 개방된 중국을 한번 저 나름대로 사비를 들여서든지 배낭여행을 하든지 꼭 다녀와서요. 위원님이 그렇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라고 그냥 낮잠만 잘 수 없어서 가까운 중국을 4박5일이 됐든 진짜 다녀와서 좋은 안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묘목재배라든가 기타 시정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녹지과장님 저희 시에 5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것을 녹지과하고 경유해서 같이 의논해서 업무가 추진되는지를 좀 묻고 싶고 우선 거기에 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인근 공영개발사업소가 됩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저희 같은 시 산하이기 때문에 녹지과하고는 사전에 근린공원이다. 어디 뭐 가로수 심을거다 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택지지구에 조성....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어디 나무를 심었다 안 심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은 수공과는 아직 빈약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은, 생태계 파괴를 해서도 안 되죠? (

- 네) 산림 훼손을 해서도 안되죠? (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30분)

먼저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고 계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과 배수지관리현황 그리고 95년도 상수도 시설공사 계약 및 추진현황 다음에 누수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용료 현년도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말 현재 총 54,045건의 33억 4,526만7천원을 조정해 가지고 그 중에 51,789건의 32억2,955만9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년도 2,247건에 1억1,570만8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징수율을 보면 9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체납액이 92년부터 94년까지 2,463건에 1억1,699만5천원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1,645건에 7,618만2천원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818건에 4,0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배수지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저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0억25백만원을 들여서 대야배수지 1만톤을 설치하였고 86년도에 21억94백만원을 들여서 신천배수지 7천톤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5억28백만원을 들여서 물왕배수지를 16백톤 규모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배수지의 금년도 투자한 시설공사현황은 배수지 저수조 청소 3개소를 했고 신천배수지 7개 보수를 했으며 물왕배수지 관리 샷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보완등 도색 교체공사를 10개 교체를 하고 도색 2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야 배수지 샷시 공사를 덧문을 만들어서 씌웠고 보안등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213만3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및 송 배수관 이설공사는 군자동 군자연립앞외 5개소로 약 7백m 그래서 3,633만1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대한 제수변 정비공사를 621만7천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91개소의 누수복구 및 포장공사를 6,953만8천원을 들여서 그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수탁공사를 895건, 생활용수 834건, 공업용수 52건, 소화전 9건 그래서 5억774만9천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급수공사를 군자동 간이상수도외 12개소를 금년에 1억4,701만7천원을 들여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상수도시설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대책으로써 금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누수탐사가 총 17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가 3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누수탐사는 비 예산이고 계량기 교체를 1,213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누수복구반 및 장비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누수복구반이 현재 일용직 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2.5톤 1대 기타 누수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10월 31일 현재 누수복구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175건을 처리하였는데 저희 3개 지정 공무소에서 91건을 처리하였고 저희 누수복구반원이 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주4회 이상 관로 점검을 해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신고체제 및 비상연락망을 구성해서 누수발생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누수복구반 활동을 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수도과장님 먼저 여기에 95년도 4월,5월 공사가 나간 것을 보면 두 업체에 집중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196페이지 하고 197페이지를 보면 그냥 유독히 4월 5월에 그 분야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왜 그랬는지?

네. 양석근 위원님의 말씀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은 4월, 5월에 소래상수도 또 대일수도 해서 쭉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의 3개 공무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수탁공사로써 급수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또는 그 공사를 3개 공무소를 골고루 해서 총괄 형평에 맞추어서 공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편의성,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인근지역의 공사는 가능하면 하는 길에 그쪽에서 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나가서 공사하다가 또 대야동에 와서 공사하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공단쪽에 나가서 공사할 때에는 그쪽 지역의 것을 대부분 하고 또 은행동에 나가서 할 때에는 그쪽 지역의 것을 또 하고 그때그때 수탁공사에 따라서 하고 총괄적인 금액은 3개 공무소가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조절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 자료로써는 지금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출할 수도 없고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로써 산출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체별, 건수별, 금액별, 이 취합한 상태를 별도 자료를 보충자료로써 요구하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네.

187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92년, 93년, 94년 3년치를 뽑아보니까 체납금액하고 건수를 비율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92년도에는 8.9%외 체납액인데 93년도에는 29.78% 94년도에는 53.6%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3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체납액이 50%라는 체납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석근 위원님의 말씀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년도 징수하고 과년도 징수를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금년도 지난 9월까지 총 건수와 조정금액 징수, 미징수 그리고 징수율을 보고를 드렸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92년부터 쭉 누적되어온 93년도 또 94년도에 누적된 것이 92년도 누적된게 현재 체납이 21만4천원 그리고 93년도 분이 247만2천원 그리고 작년도에 3,812만7천원 해서 4,0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금년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 동안에 다시 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쭉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해가지고 과년도 것이 현재 미납이 과년도 것이 1,621만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자료제출하고, 그래서 약 34백만원에 대한 미수금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3년 사이에 체납액이 금액을 건수로 나누어 보니까 8.9%가 50%가 넘게끔 증액이 됐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점을 설명해 주세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체납에 92년도에 24건, 93년도에 83건, 94년도에 711건해서 연도가 갈수록 건수가 높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과년도치부터 치중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91년도 것은 체납이 없고 92년도부터 24건, 24건이란 24명이 아니고 고지서 발행 숫자입니다. 그래서 24건의 21만4천원인데 이것을 더 징수를 하게 되면은 93년도 그렇게해서 금년도 것은 더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직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과년도 것을 치중하고 과년도부터 자꾸 징수를 독려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건수가 늘어난 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왜 이렇게 됐는지? 과거 자료를 보는 것은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현재를 파악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보는건데 그 과거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질의를 드리니까 자꾸 건수니 금액이나 수치가지고 하시지 말고 어째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수치가지고, 지금 수치는 이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수치를 금액을 건수로 나누어 보니까 퍼센트가 이렇게 증가 됐으니까 이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궁금증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첫째 저희 징수실적이 부진했다고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은 사유가 대부분이 살다가 이사를 갔거나 또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을 안 하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건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해서 저희도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미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부도가 나서 또는 이사를 가서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보충자료로써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190페이지부터 상수도시설공사계약 및 추진현황 했는데 여기에 금액을 써 놓았는데 금액의 단위가 ‘원’인지,‘천원’인지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도대체 행정감사사무자료에 이런 행정감사사무자료를 제출하는,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런 자료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라면 이게 무슨 행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시설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은 ‘원’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원인데 ‘원자를 붙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전체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시설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자료를 볼 것 같으면 210페이지까지는 준공일도 나와 있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는 계약, 착공, 시공회사는 그냥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일부러 자료를 그릴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무슨 뜻인지 우선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제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시설공사내역 및 추진현황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이 표시된 것은 급수공사, 상수도 수탁급수공사를 뜻하는 것이 되며,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누수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는 계약일과 착공일 그리고 바로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 표시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누수복구는 착공하고 바로 없고 급수공사는 착공 준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네. 누수복구공사는 착공과 동시에 즉시즉시 복구해야 되며,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한가지 바로 옆에 203번 누수복구 시화공단에 2개소 122만2천원, 이거는 어떻게 착공 준공이 있고 이쪽에 누수복구는 없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죄송하고 안하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딴데 있습니다. 사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캐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이 자체가, 자료자체가 잘못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우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든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든지, 그럼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34개 공무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것입니까? 어떤 일을 공무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소는 시흥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 급수공사 그리고 일반공사로써 일반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수공사 수탁공사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인가한 그런 사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시설공사 현황을 자료에 있는 그대로를 볼 것 같으면 시흥시의 모든 수도과 업무는 일을 정말 공무소가 다 했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수도과에서 시설공사로 정말 한 것을 몇 개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무슨 공사가 계약, 착공, 준공을 한 날 다합니까? 여기에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정말 솔직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계약해서 그날 착공해서 그날 준공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것이 제가 급수공사가 대형공사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일 경우는 그런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급수를 신청한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대개 공사규모가 어느 것은 반나절이면 도고, 어떤 거는 하루가 걸리고 규모가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해서 그날로 해서 그날로다 끝내고 그날로 통수를 시키고 이러한게 가정 급수공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회계법에 그날 계약해서 그날 착공해서 그날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누수복구공사나 또는 소규모 급수공사는 대개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공사로써 대개가 다 당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행정원칙에 의해서는 계약이 되고 또 착공이 별도 되고 또 준공이 별도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은 다만 업무미숙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저걸 못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사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은 일, 경미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돈입니다. 예산은 그렇다고 하면 누수복구든 급수공사든 뭐 좋습니다. 설계를 해갖고 공무팀은 관리팀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을 시키고 바로 수도과에는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 설계하는 전문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의 묘도 못 살리는 무리한 일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 착공, 준공을 하루에 다해서 돈 다 빼가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러한 질의를 지금 드렸었습니다. 한 과에서 그것도 수도 과장님이 제가 평소에 존경했는데 한 과에서 몇 명이 징계를 맞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닥쳤을 때 과장님의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면서 가장 가슴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은 인력이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동료들이 어떠한 규정에 매여서 결국은 그러한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더욱 잘해서 누수가 없는 그런 상수도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지금 국장님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기술직에 대해서 정말 보강을 시켜주시고 수도는 현재까지 물이 남아돌기 때문에 별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각오가 없이는 큰 문제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행정이 우선이라고 하시지만 수도업무만큼도 도시행정 못지 않은 정책방향이 서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지 수도업무를 하는 직원들, 이 과에서 저 과에서 빼내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고 또 수도과에 정말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충시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이건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원활히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곁에서 봐도 굉장히 우리 수도과 직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으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군자파출소 앞에서 군자국민학교 앞에까지 삼거리 부분까지 관 청소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관 자체가 물론 그 때 당시에는 안산시에서 매설한 거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청소과정에서 보니까 관 자체가 꽉 매여서 정말 하수도물 이상하게끔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청소하는 과정을 보고 이거 과연 수도물을 어떻게 믿고 먹겠느냐 굉장히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제가 수도물을 안 먹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요소요소별로 오래 매설된 관로를 어떻게 청소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수도관 청소를 어떤식으로 청소를 할 것인지 그리고 1년이면 1년 가령 5년이면 5년에 한번씩 어떤 청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자동 군자국민학교 일대에 배수관을 전에 안산시에서 급수구역으로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시설한 관입니다만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관이 상당히 스케일 안에 녹이 슬어서 그것을 우선 군자국민학교 앞에서부터 아주아파트앞 가는데까지 그때가 아마 제가 듣기고는 89년인지 90년인지 아마 세척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수관의 수명은 관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강관, 주철관 또 거기에 따라서 PVC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만 다른 관들은 고사하고 이 주철관이 전에 나온건 주철관이 대부분 차지해 가지고 주철관이 안에 녹이 잘 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가 되면 그 남은 구간은 다 폐쇄를 해서 노후된 노후관을 폐쇄시켜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하고 있는 구간을 스켈링을 한거고 그 나머지 구간은 그 도로공사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타지역의 배수관에 대해서 아직 그러한 녹물로 인해서 급수에 지장을 받거나 하는 관은 아직 저희 이쪽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있던 것을 다 저희가 교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현재 신공법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 스켈링하는, 그래서 신공법을 좀더 연마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을 해서 저희 년수가 오래 되게 되면 그 지역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립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우리 시흥시의 모든 상수도배관은 앞으로의 녹슬을 관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수명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연도까지는 보통 배수관이면 10년, 10년안에는 과히 저게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학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 되면 자연히 스케일이 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적수가 발생이 되고 해서 그런 지역을 청소하는 그러한 신공법이 자꾸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연마하고 도입해서 그런 오래된 관 우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네. 양석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해줄때는 사전 준공전에 저수조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 직원이 나가서 합당한 저수조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규정에 맞는지를 검사해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었을 때 저희가 급수승인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급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썽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탱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제대로 해준다면 업자들이 그 탱크 용량에 따라서 제대로 해준다면 그런 문제가 전연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흥시는 물사정이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법도 상당히 세밀히 강화돼서 사전에 대형건물 또는 어떤 규격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니다만 전에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등을 지을 때 시에 상수도의 수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수하는 걸로 시설을 하고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적게 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입주자들이 자연수압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늘 그런 분들에게 종용을 합니다. 반드시 2층이상, 3층이상 2층까지는 자연수압으로 다 됩니다만 3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하고 옥상에 저수탱크를 설치해서 직수로도 연결하고 저수조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단가에 그 시설을 해야 나중에 성수기에 수압이 못 미칠 대는 저수탱크에 받아가지고 옥상에다 올려서 급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자연수압으로 급수를 하고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전에 지은 다가구주택들이 대개 그런게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종용을 하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도 법이지만 실무자들이 현장에 과장님이 다 일일이 나갈 수도 없고 실무자들한테 맡길텐데 실무자들이 가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건축과에서 건축준공허가를 그냥 관련부서에 적당히 옛날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후로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 수도과에서 수도물에 대해서 수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부분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약에 수압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수도과 책임으로 정말 책임하에서 이런 일 없도록 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 점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의 말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시민에게 급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든 저층에 사는 분들이든 골고루 다 급수가 되어야만 저희의 사명을 다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책임 분담이 있겠습니다만 상수도에 관한한 모두가 급수할 수 있도록 저의 소신껏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도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수도물공급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개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