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근홍 의원 발언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까지연 3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도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기 위원님
동기
오동기위원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에 위원 위촉을 합니까? 조사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조사업무는 읍. 면. 동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직원들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인부들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개별지가 조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역 대표성 있는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임근홍 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입니다. 4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연4회를 분기별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시에 등록된 업자 그것이 나와 있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근홍
임근홍위원
그것이 어디 다른 데가 비치된 것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등록된 업자 그것이 등재되어 있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현재 중개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숫자가 공인중개사가 9사람이고, 중개인이 64명이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 데이터를 개인별로 1부해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 중개업자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나주시 관내에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들도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업자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홍
임근홍위원
그럼 단적 실적이 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활발하게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존업자들도 부동산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별 움직임이 안보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앞으로 투기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상당한 가짜 부동산 업자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땅 한 필지를 샀을 때 실지 주위사람 내가 업자인데 주위사람들을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부당이익 취하는 과정 지금은 아직 없을지 몰라도 곧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개업자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 같지만 혼자는 못한다 내가 봤을 때는 몇 사람 이익금 나눠먹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런 예가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물론 곤란한 일이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 실적이 나타나게끔 단속 4회했다고 분기별로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봐주는 식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업무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인토지를 시 길이 나있는데 길이 나면 자연적으로 그게 시땅이 되어 버리데요. 측량이 안되있단 말씀이여. 그것을 개인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요구했을 때 즉 말하면 자기 돈 가지고 않고 시에서 측량을 해주라 이거예요. 측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도로가 마을도로인가요 아니면 지방도
기동
강기동위원
마을 농로로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마을 농로요 집단적으로 많은 양이 있겠죠 몇 필지나 될까요.
기동
강기동위원
마을 농로요. 집단적으로 많은 양이 있겠죠. 몇 필지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필지는 3필지가 될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자꾸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분이예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개발연도가 언제쯤인가 될까요.
기동
강기동위원
개발연도가 한 10여년 됐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옛날 새마을과에서 추진했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로라면요.
기동
강기동위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다라고 보면은 시장이 측량을 해줘야 맞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농로를 개설했다라고 하면 마을에서나 또는 개인들이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그때 당시에 새마을 농로로 했으면 여기서 측량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마을에서 마을 자체로해서 한 것은 측량해 줄 수가 없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등기 소유권 이전하는데 필지당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3만5,000원인데요. 가액에 따라 다르겠죠.
춘식
김춘식위원
평수가 많으면 더 많아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등급으로요. 가액이 많을 때에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등기필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지적감독은 안 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감독권한이 있고 내무부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것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만료돼 가지고 등기소장이 시장, 군수에게 통지를 했을 때에 우리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등기를 이전하는데 농지의 원부를 붙이게 되면 가격이 35,000원인가 받는데 농지원부를 안 부치면 곱으로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농가에서 등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 모르고 이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법서사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원부를 떼어 가지고 돈을 받는 경향이 많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 농가에 손해보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저희들이 권한사항 밖이라서요. 직접 눈으로 발견했다면 감독기관에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한 홍보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나주에 시 회보도 있을 것이고 또 반상회 회보도 있을 것 아니요. 그런데 다 기재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요.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원부도 부치면 3만5,000원인데 안 부치면 7만원은 부친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할까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춘식
김춘식위원
아니 그런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민이 논을 사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할 때 1건당 얼마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 정도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농민들이 알고 이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오동기 위원님
동기
오동기위원
옛날에 임야였는데 임야로 있을 때 수로가 가쪽으로 나 있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농로가요.
동기
오동기위원
예, 나 있는데 그 구거를 어느 날 갑자기 개간을 해 가지고 구거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피해가 경작자 논밭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한 피해가 오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님 입장에서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농로의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든가요.
동기
오동기위원
말하자면 전부 산이나 산주는 산이니까 개간을 했을 것이고 논주인은 산물을 받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적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지적과에서는 사실상 토지의 지표상에 있는 경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계면적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에 등록된 대장도 없고 저희들 업무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구거로 있단 말이에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적 공부상에 구거로 되어 있어요.
동기
오동기위원
지적공부상은 구거가 아닌 임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해서라도 구거로 만들어놔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시설물 자체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가 있겠지만은요. 저희들은 경계를 관리하고있습니다. 토지의 경계상 지표상의 경계를 관리하고있는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개인의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설치가 되는 것이 맞겠죠.
동기
오동기위원
그 업무는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소관에 따라서 수로의 이용하는 원천이 농조같으면 농조에서 구거를 설치해야 되고
동기
오동기위원
지적공부상 구거가 아닌데 현재 구거역할을 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가 대부분 임야란 말이요. 그런데 임야를 개간허가를 내가지고 개간을 했을 때 그 처리를 그대로 접수시켜놔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 밑에 논간을 했을 때 그 처리를 그대로 접수시켜놔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 밑에 논밭 벌고있는 경작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디서 취급을 하는가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시설물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가 봐서 해야죠.
동기
오동기위원
임야인데 논, 밭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임야가 쭉 내려오다가 가쪽으로 거의가 다 비가 왔을 때 물이 흐를 수 있는 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임야에요. 그런 경우 내 땅인데 내가 개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지조성을 했어요. 조성하면서 물이 흐르는 그 부분은 물이 흐를 수 있게 똘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안 만들고 그대로 전체적으로 개간을 해버렸어요. 그 땅을 메꾸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디서 하냐 그 말씀이에요. 실지로는 구거인데 구거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부상으로 구거를 만들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공부상에 구거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말인가요. 실지로 소유자나 또는 관리하는 과에서 사실상 구거로 만들어 주면은 만들어진 구거에 의해서 측량결과를 저희들이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지적과에서는 할 수 없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동기
오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적과에서는 경계를 관리하면서 모든 토지의 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 관리하는 부서가 지적과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임근홍 위원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입니다. 시농지대장에 나와 있는 농지가 등기소에 없는 경우 땅은 있는데 등기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의 토지대장에는 농지가 있는데 등기소에 가면 등기가 없다. 미등기 토지를 말씀하신 거죠.
근홍
임근홍위원
그렇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러면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제일 앞에 상단에 나올 것입니다. 1915년경에 측량했던 당시
도면도 있고 카드도 있고 다만 등기소에 등기만 안된 것 뿐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장상에 사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다음에 아무 연혁이 없으면 자손이나 혹은 자손들이 상속을 받아서 보존등기를 신청하시면 등기부에 등재가 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
덕곤
김덕곤위원
김덕곤입니다. 현재 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사용은 축사로 되어 있고, 도로가에접해 있어 상가로도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대지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금 산림법 준칙에 의해서요. 사실상 산림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을 지금 완화해주고 있는 기간입니다. 사실상 임야에다 축사를 지었거나 논, 밭을 경작한다거나 집을 지었다거나 이럴 때에는 산림법 부칙에 의해서 사실상 지목대로 지목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현재 산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상가를 짓고 있어도 변경이 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다만 도시계획지구내에는 제외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요즘에 특조법으로 해서 이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조법이 올려면 10년만에 한번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조법외에 이번에 특별히 봐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이전하는데 일반이전이 아니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소유권이전에 관한 것은 특별법이 지난번에 12월말로 끝나고 아직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것은요.
기동
강기동위원
다른 건 없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러면 일반으로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세지 이향수 위원입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나주시가 25만9,203필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조사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농촌의 경우 지주들에게 열람기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열람 기일내에 열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주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열람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나주시 개별지가 조사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에 표준지라는게 있습니다. 표준지라는게 있어 가지고 지가 조사표에 의해서 필지당 조사를 하게 돼죠. 어느 부분을 중심을 해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지가 조사표에다 기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본조사가 아니고 필지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많이 때문에 일일이 현지를 보지 않고는 기재사항을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람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만 해도 열람에 대한 개별지가를 개인에게 엽서로 통지도 해줬고 또, 읍. 면. 동직원들이 마을에 출장을 가게되면 엠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열람의 실적이 저조한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직접 열람부를 가지고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좀 제공하라는 그런 협조문도 내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신다면 자기 개인에 관한 지가의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재조사 청구를 할 때에는 열람하지 않고서는 그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만 있다면은 이것은 잘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마는 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람을 잘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시민들이 모두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필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필지별 조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읍. 면. 동에 있는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가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할 지역에 이모작도 해 먹을 수 있는 논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고, 저습지 수렁답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지가가 높이 평가되어 있드라구요. 저희 마을 것을 열람을 해 봤는데 도대체 지가를 필지별로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표본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드문드문 넣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필지별 지가를 조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거래 가격대로 개별지가를 적용한다라면 너무나 많은 조세의 저항 때문에 실지 시골에서 거래하고 있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표본조사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님
덕곤
김덕곤위원
민원실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민원실에는 시민과와 지적과가 있는데요. 지적과에는 정규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하루에 민원을 몇건정도나 처리를 하십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하루에 600～800건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면 직원이 부족해서 일처리 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정규직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조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노후로 민원처리 지연 및 선명도가 낮음 그래서 ’90년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존기간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5년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단말기는 몇 년도예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5년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런데 ’88년 구입했으면 보존기간이 감가상각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래서 ’96년 예산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아직 쓸 수는 있는 단말기이구만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고장이 잦기 때문에요. 수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영기
이영기위원
이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면이 전 관내에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하수도 관망도라고 관내의 하수도 도면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하수도면이 그러면 읍. 면. 동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현재 읍. 면. 동은 하수도 배수구역외 지역이여서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선 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에 하수도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면단위는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면단위는 없으면 동단위는 가지고 있습니까? 동단위는 비치되고 있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동은 있고, 현재면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남평읍과 공산면은 시통합전에 나주군으로 있을 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시민들의 하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과에서 신속히 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금년 1년간을 통산해 볼 때 주로 민원이라는 것이 하수도 뚜껑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하수도 뚜껑 제작을 해서 비치를 했다가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아마 그 하수도 민원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금년을 넘겼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직진단에 임한다 하면은 상·하수도는 공히 통합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에 도면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민원처리라든지 그 외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하수도 과에서는 상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 하에서 중복되는 작업이라든지 민원이 초래될 수 있는 작업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셨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려볼랍니다. 산포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산포하고 공산하수종말처리장은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인 ’94년 7월 15일날 그 안에 업무계획은 있었겠죠. 그런데 군의회 서성열의원외 13명이 면사무소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선정에 한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환경부로부터 4대강 수질관리 대책 일환으로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수계에 인접해 있는 면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 나주군부에서 제일 인접된 곳이 인구밀도나 오염도를 감안해서 남평이 인구가 좀 많습니다. 남평에 하다보니까 산포하고 같이 지역이 앞으로 전망으로 불 때 남평읍이나 산포읍은 동일시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이 산포면에 종말처리장을 하고 차집관로를 남평, 산포를 거쳐서 그리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통합후 저희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지역여건이나 인구밀도를 봐서 남평읍에 들어서야 맞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산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좋은 사업장은 들어온 것이 없고, 전부 산포면에 발전을 저해할 요소들만 다 들어온다 말이에요. 한 예로 산포가 남평보다 더 발전될 지역인데 혐오시설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건만 산포로 다 들어온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산포 내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구실을 할지 몰라도 현재로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평같은데 제일 오염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양만장이에요. 그렇죠.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왜 하필이면 그런 설치할 지역은 놔두고 설치안할 지역에다 그렇게 해주냐 그래서 그러면 여기 현재 땅부지는 전부 매입되었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하우스 6동하고 토지가 12건 있는데요. 현재 토지는 7건을 보상지급을 하고요. 하우스 6동은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 농지가 남았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수 외 1인 등정리 사신분이 그 필지가 있는데 여기는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등기 이전 수속을 하는데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거기 토지 보상가금 얼마입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이전당시 평당 4만2,240원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마 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고, 현재 참고로 위원님께서 거기 지역이기 때문에 등정리 사시는 문손목씨가 한필지가 저희들이 가압장을 해야 할 곳인데 여기가 산포 우회도로 주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상비가 10만7,200원이 나갔는데 거기 도로할데가 10만원 수준나갔드만요. 이분은 지금 30만원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정식으로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홍옥희위원
옥희
홍옥희위원
홍옥희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88년도가 85만2,000원이고 ’89년도가 194만4,000원, ’90년도가 117만6,000원 그래서 모두 1,018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88년도것이 아직도 징수가 안되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는 일반 임대사용료나 조세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 돈이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투자된 것을 다른 회계 때문에 일반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5년 이상이면 소멸 시효가 되도록 세는 되어 이것은 그런 법조항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실은 지난번에 전체를 통합이 되어 가지고 고지를 했더니 5년이 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결손의 사유가 됐을 때는 결손을 하더라도 소멸시효로 해서는 현재 어느 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체납액입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강제징수나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강제징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8년도 분은 금년에 48.3%를 거뒀습니다. 표에 보시면 나왔을 것입니다. 받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공무원의 기법을 살려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수도료가 아주 미묘하거든요. 지하수 사용료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400원입니다. 협조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해서 체납액 일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시 재정자립도가 20.4%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돈을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못 받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 금년말까지라도 체납을 완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11월부터 배수장에 있는 인력하고 동직원 1명씩하고 해서 특별징수반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복명도 하고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해서 저희들도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징수가능분을 전액 받을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데 독한 마음을 잡수시고 강제처분이라도 하셔서 세수확보에 보탬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임근홍 위원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공사추진현황에 금천, 노안 하수도 개보수공사외 8건, 감사자료 5페이지 금천, 노안면 하수도 개수공사 금천 노안 2개놓고 흄관시설 88m 이렇게 했는데 이 금천, 노안 전지역을 말합니까? 그 밑에 장등마을 노안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노안 그러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금천은 금천 면사무소 앞입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예.
근홍
임근홍위원
그러니까 나주시 일원 이렇게 해버리면 나주여상고 앞이라든지 금천, 노안 이렇게 해버리면 다 그렇게 해놨네요. 업무보고 어디고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그런데요. 하수도 사업이 도로공사처럼 하나로 나가서 단일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할 때 이번에도 왕곡, 공산을 포함을 해서 하나의 사업계획자 별로
근홍
임근홍위원
제 질문을 그것이 아니고 노안이면 어느 곳에서 어느곳인가 여기는 장등마을이라고 써놨구만 노안 이렇게 하니까 구역이 어디구역이요. 완공되었군요.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진즉 완공되었습니다. 군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인데요.
근홍
임근홍위원
회관바로 앞에 금천하고 같이 해서 88m 그러면 노안은 몇 m 입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10m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겨우 10m해놓고 그러면 금천이 78m, 노안은 10m 겨우 해놓고 타이틀을 금천, 노안 이렇게 해 놓으면 둘려먹기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할라면 금천도 40m 우리도 40m해주고 그래야지 뭣이 한참 잘못되었어요. 앞으로는 착실히 하고 노안 어디 몇m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요. 면단위에서 민원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
덕곤
김덕곤위원
방금 임근홍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금천에 하수구를 정비해서그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배박물관 경유해서(청취불능)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미관상 해놨지 그 물은 다시 영산강으로 빠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그러면 하나마다 한일 아닙니까? 오염시키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수도를 차집관리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는 해야되거든요. 차집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지역으로 유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금천도 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체는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가야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금천면도 하수도 배수기업, 기업으로 고시를 함과 동시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금천면 면사무소 앞에가 물이 흘러요. 하수고 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문이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서 나온 물하고 우영아파트 및 삼거리에서 나온 폐수말하자면 그것도 다시 이렇게 해서 용수로로 흘러요 금천농사를 짓고 있는 용수로요. 흐르는데 그것을 다시 막아 가지고 경운기로 부착해서 농사짓는데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도 여름에 깜짝 놀랄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생활하수라든지 모든 폐수가 흐른 것을 다시 뿜어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세재공해가 경운기로 뿜어서 논에 물 떨어지는데가 제 키이상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곡으로 생산하고 있는 쌀을 이런 오·폐수물을 먹고 사는 식량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저희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면단위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적어도 면단위 정도의 하수처리를 할 때에는 시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농촌에 지금 보면은 소나 돼지나 닭을 수없이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 가축폐수가 하나도정화안되고 다 전이나 답으로 흘러버립니다. 비가 오면 실지 들어가 보면 가축폐수가 얼마나 많이 흘러버리는지 물이 뻘겋게 우러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면이나 행정당국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영산강을 살리자, 물을 살리자 캠페인만 늘어놓고 이렇게 물을 오염시키는 요지가 되고 강을 오염시키는데 방치해 둔 이유가 뭡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제가 답변할 것은 생활하수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생활하수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산포, 공산, 남평을 하는 것이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현재 공산면에다가 폐수종말처리장을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는 현재 계획은 일정규모까지는 자체로 정화시설을 갖춰 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축산폐수나오는 것은 받아 가지고 분뇨처럼 실어서 공산에 공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 쪽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김위원님이 환경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대강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을 정화하는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보조를 받아서 축산폐수장이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제가 사실은 사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해드린 것이 죄송스러운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 나갈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꼭 지적사항보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돼지나 닭을 많이 길러 가지고 그것을 정화시키지 않고 폐수를 흘러버려요. 흘러버리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지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30m쉽게 말하면 80자～90자된 우물을 축산분비물을 버려버린 뒤에는 전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실지 식수를 받아놓고 보면 말입니다. 냄새도 나고 색깔이 뻘겋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농촌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무분별하게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지화해서 농촌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을 줘 가지고 가축폐수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국민에게 피해주는 사항이 안되게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저희들 측면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
나종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에서 미납액과 체납액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체납액이라는 것은 ’94년까지를 ’94년말 기준으로 체납액이라는 것은 납기내에 납부를 안해가지고 가산금이라든지 붙어서 넘어간 것을 말하고 체납액 중에서 예를 들면 1,018만7,000원 체납액이 ’94년말로 해서 과년도 것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사항을 11월 20일 현재로 484만3,000원을 걷고 체납액 중에서 덜 걷은 미납액이 534만4,000원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종석위원
’88년도면 몇십만 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결손처리 년도가 몇 년지나면 결손처리 시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결손이라하면 무재산 결손이 있고, 행불결손이 있고요. 법적으로 처리할 때는 지방세법에 보면은
나종석위원
미납된 금액에 대한 결손된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결손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법적으로 해야할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세법에 보면은 소멸의 시효라는 난이 있습니다. 소멸의 시효를 보면 지방세는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라 그래가지고 막 떨어버려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는 조세적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반대급부에 의한 받아낸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시설이나 생활하수를 처리한 비용을 투자를 해요. 투자한 내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여수나 목포나 이런 시·군간에 이 사항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떨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다른 시·군도 우리보다 훨씬 더 하수도 사용료를 먼저 받은 시·군도 이 사항을 못하고 있어요.
나종석위원
일반회계법상 적용이 안 된다 이말씀아니요.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지방세법상 적용한다는 것이 우선 요금이 성질이 지방세법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틀려요.
나종석위원
그것이 다음에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계속 이 분야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했을 때 일반 납세자들이 5년이 넘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상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 내버려요. 그럼 저희들이 받아낸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종석위원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겠죠.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연구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종석위원
연구과제도 좋은데 이것이 항상 연구만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88년도것은 받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유권해석은 본위원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5년이 넘어버리면 결손 시키는 것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지방세법을 적용하면 그렇게되어 있어요.
나종석위원
하수도 체납액은 지방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군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검토를 해가지 안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섣불리 얼른 한다는 것도 좀 신분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영기
이영기위원
이영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 확보 별정 7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과에 토목직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토목직 6급이 2명, 7급이 2명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공기업관계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말입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이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 죄송합니다마는 공기업을 하는 것하고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것 하고는 굉장히 용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1일부터 공기업을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공기업하는데는 공기업 전문요원을 7급 별정으로 해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제 저희들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공기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사실 공립체납율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증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 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위원
공립 체납율이 6.6%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저희들 재정자립도요. 공기업은 대다수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나 하수도 같은 경우를 공기업이라 해놓고 국가에서 지원은 안해줘요. 지금 화순에다 짓는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기업이 수지타산은 놔두고라고 기채는 부채를 200～300억원씩 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수도 공기업으로도 독립채산제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실현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요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1단계 계획으로는 금천이나 남평이나 공산 그리고 나주 같으면 동신공대에 부과를 않거든요. 구역외 지역이라 그리고 이창동에 금성아파트 주변 이런 지역들을 지역고시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더 받는 방법이 우선은 자립도를 올리는 길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동은 지금 하수도가 잘되고 있습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경현동도 하수도외 지역인데요. 앞으로 유원지가 되면은 도로를 할대에 하수도관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현동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생활하수를 지금 백민원까지는 묻어있거든요. 차집관리가 그쪽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경현동쪽에 민원이 야기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원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루시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유원지 고시가 언제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몇 년후에 민자유치가 될 줄도 모르니까 시급하게 지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게 한수제로 많이 유입이 되면은 앞으로도 나주천 정화 문제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부 경현동 지나면 한수제로 나온다 할 수 있겠죠.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가에 다 하수도관을 묻도록 그렇게 병행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진입로에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거기가 암반이 많이 있고, 저지대가 몇 군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실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하수도 개보수계획이 군지역에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96년도 하수도 개보수공사추진에 면지역이 들어 있냐 그 말씀이죠.
김태근위원
그렇죠. 종전의 군지역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자료를 낼 때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읍. 면. 동별로 하수도 징수반 지역을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받다 보니까 13억원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읍. 면 것이 빠져 있습니다. 공산면 하나는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넣고 빠져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년부터는 읍. 면. 동 포괄사업비가 동에는 4,000만원, 면에는 5,000만원 있어 가지고 주로 할 것이 하수도에 많다 해 가지고 읍. 면. 동이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예요. 예산이 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안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김태근위원
주무 과장께서 판단할때에나주시 공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편중적인 예산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태근위원
종전에 시 지역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하수도 개·보수공사 추진 여기는 종전 군지역이 공산 도시계획이 서 있는 외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시·군통합 연후에 나주시가 공정한 혜택을 받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제가 원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수도공기업을 하다보면 하수도 사업은 먼저 도시계획이 되고 배수구역 고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수도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도시계획이 안되었거나 이것은 하수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을 올리면 사회진흥과에서 해결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놔서 저희들이 명분있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지역 그 지역에다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기본이념이 그러나 금년 1년을 보니까 면지역에도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면지역까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읍. 면. 동 포괄사업비로 응급조치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에서 읍·면 것을 깍았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수도 사업하면은 하수과에서 총괄적인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죠.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지금 하수도라는 것은 인구밀집도, 도시계획의 형성여건 여러 사항을 해서 우선순위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균형이 안 맞다, 맞다 이것까지는 곤란하고
김태근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축산오·폐수, 생활오·폐수가 흐르다가 누적이 되면은 썩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농촌지역에도 종전 군지역에도 하수정비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그 사항은 공산, 산포, 남평 그것이 그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읍. 면단위 소규모 하수도종말처리시설해야 합니다. 하수도만 해놔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할라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산포, 공산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서에 있지만 200억원이 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왕곡도 구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왕곡 소재지것을 빼 가지고 공산하수종말처리장에다 인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왕곡하고 농공단지 여기 것을 가압시설을 해서 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냐 이사항은 계속 계획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처리를 연차적으로 해야지 당장에는 못한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김태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하수도 시골단위 정비사업을 해서 그렇게 종합처리장까지 마련해 주십사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하수구정비정도는 좀 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편성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