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시에 회의를 시작하게 됨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 ‘9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48쪽 중간부분 교통 및 운수지도 항목이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1,310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억7,66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구에서 부담하던 버스전용차선 단속 관련 경비를 ‘96년부터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에 따라 ‘95년까지 강서구 일반급여에 편성되어 있던 전용차선 단속원의 봉급 및 수당을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시설 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액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기준 경비의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각 과 공통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저희과의 경우 ‘95년 3월 신설되었기 때문에 ‘95년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197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82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장비유지등 수용비가 시·도비 보조사업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각종 서식구매, 각종 대장구매. 549쪽입니다. 관내도면구입, 법규위반 차량 보고서 양식, 방치차 견인료 지출, 카메라용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불편 신고엽서 구매비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신고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심의 신고위원 수당으로서 전년도 대비 144만원이 증가 되었는 바 이는 위원 1인당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는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을 보조하는 일용인부임으로 4명 75일분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운행차량 단속에 종사하는 직원의 활동여비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버스전용차선 단속과 관련된 예산으로 ‘96년부터는 전액 시에서 보조받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총 5억7,51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현재 시에서 편성하여 자치구에 가내시된 금액으로서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되며 구에서는 전혀 수정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내용설명은 예산안책자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다음 예산안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김달환 위원님하고 장수덕 위원님이 도시정비위원회가 구 상황실에서 14시에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우리 회의에 중복되는 시간에 잡혀있다는 것이 좀 불쾌하기는 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교직에 계시고 그런 분들도 서로 시간을 조절하다 보니까 오후 2시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김달환 위원님이 회의를 하실 수 있게끔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하고 김달환 위원님하고

고맙습니다.

예, 양두호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555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사업중 출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20억원중 일반회계 부담금으로서 공단 설립후 마을버스운영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양두호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특별회계

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저 하세요.

예, 6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0억2,97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18억53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수입중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견인수수료, 민간 노상주차장 위탁수입금, 공단관리 주차장 주차료, 공단 견인보관소 보관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억5,80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6억8,741만5,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주된 사유는 공단견인료, 공단관리주차장 주차료, 공단견인보관소 보관료 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으로 총 27억9,288만9,000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5억1,113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95년도에 편성된 불법주차 과태료중 과년도 수입예상액을 체납총액의 35%로 계산하여 20억2,422만5,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예상액을 체납총액의 35%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예상 계산방법이며 불법주차 과태료의 경우 매년 징수가능 체납액의 15%정도가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8억7,87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년도 수입액중 지출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적립된 금액입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공익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1,31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60만8,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95년 7월부터 공익요원 정원이 44명에서 77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특수업무인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8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2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주차장관리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6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인쇄비, 비품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2억2,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9,503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가장 주된 이유는 주차질서 홍보책자제작비 8,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질서 홍보책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내용 이외에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교통관계법규, 자동차에 관한 필수 상식, 관내도, 관내 주요기관 전화번호 등을 수록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자는 한번 보고 버리는 그런 책자가 아니라 운전자가 항상 휴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차질서 확립 외에도 운전자에게 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63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1억8,078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주차위반 과징업무 단말기 사용료, 주차단속 무전기 사용료, 우편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3쪽입니다. 피복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피복구입비로 총2,50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직원 특별근무 급식비 및 주차단속원 시간 외 단속급식비로 2,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주차과징업무에 사용하는 전산장비 수리비 및 기타 주차시설 관련 경비로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4쪽입니다. 차량비로 1,374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단속용차량 및 견인차의 유류대 및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4,8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주차과태료 과징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주차과태료 과징업무 폭주로 인하여 부득이 연간 9명의 일용인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주차단속원의 불법차량 단속활동여비로 9,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각 구 공통의 정액 여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시간외 단속 급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1억5,10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6,822만7,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공익요원 정원이 ‘95년 7월부터 44명에서 77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635쪽입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주차단속원에게 월10만원씩 정액지급하는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 주차단속원의 1인당 월 단속실적이 300건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단속누적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1억31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는 불법주차과태료 고지서 인쇄비로서 시의 일괄단가계약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총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견인차 구입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견인차의 내용년수는 5년이며 현재 사용중인 구청 견인차는 ‘90년 3월 구입한 차로서 현재 만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내년에는 폐기처분해야 될 차량입니다. 그 밑에 있는 토지매입 및 시설비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어제 설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견인 대행비 및 공단대행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7억2,95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억6,106만7,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단대행사업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637쪽입니다. 출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총20억원중 주차장 특별회계부담분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의 시설비는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으로 어제 설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638쪽입니다.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노상주차장을 수탁운영하는 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된 운영일수 또는 주차구획선을 미달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연말에 정산하여 기징수한 위탁수입금중에서 해당금액만큼 환불하기 위한 예산으로 1,76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선거 등의 사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계약된 운영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위탁된 주차구획선중 일부를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주차구획선을 폐지하거나 주차구획선을 변경하여 그 수가 감소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교통지도과 소관 ‘96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두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광고물계장님한테 지금 확실한 소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7억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88도로 옆에 보면 말이죠, 광고탑이 몇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전혀 징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 광고탑은 일명 체육진흥광고물이라고 해서 국가 PR 목적으로 지금 계속 존치되어 있습니다. ‘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강서구에서는 시에서 수입 잡는 것은 수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나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552쪽 버스전용차선 단속장비구입하고, 55쪽 중간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장비구입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 같아가지고...

552쪽하고 555쪽입니까?

버스전용차선 단속장비구입 유지비하고 구입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장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호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52쪽에 있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장비유지비는 이것은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전용차선단속에 사용되는 VTR, 카메라, 무인감시카메라 등 그 유지비나 야간유도등 구입 등의 장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고, 555쪽에 있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장비구입은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

자산취득비중에 장비구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장비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직접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VTR, 카메라 등의 구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현재 VTR이 5대 있고 12월달에 다시 1대를 사들여서 내년에는 일단 6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243만원이 지금 책정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시에서 구매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그럴 예정입니다.

여기 버스전용차선단속에 관해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한 5억이 넘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공항로 일부하고 화곡로 일부가 지금 버스전용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빈약한 예산에 비해서 너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여기 쭉 보면은 버스전용차선 이래가지고 뭐 7, 8가지가 나열이 돼있는데 이것이 전부 지침에 의한 것인가요, 이게?

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버스전용차선으로 차선단속관련경비로 책정되어있는 시보조예산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전액?

예,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전혀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홍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를 24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업무추진비를 좀 상세하게, 나머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48쪽에 보면은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같은 항목입니다. 240만원, 240만원, 240만원이 따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중에 업무추진비이고 업무추진비중에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묶지, 예산을.

예산편성책자 제작 기술상의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묶어서 해주셔야지 알아보기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그리고 54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의자 설치해가지고 2,4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물론 곳곳에 설치장소는 20개 구역을 잡아놓으셨는데 한군데 설치하는데 120만원꼴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모든 것은 시에서 나온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전자장비로 해가지고 우리구 예산은 아니니까 거기서 나온다니까 다행이지만 우리구 예산이라면 전자장비로 바꿔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길에서 계속 서있는 것이 보기 안좋아요, 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양승춘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두군데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웨이주유소에서 등촌중학교로 올라가는 고갯마루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맞은편 도로에 또 한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이 44명에서 77명으로 약 3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며 두번째로 33명의 공익요원이 늘어나는데, 단속요원은 지금 여기 보면은 48명에서 38명으로 10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3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나는데 공익요원 33명은 내무부에서 받으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교통시설이 늘어나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인원을 요청을 받으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정원은 저희 구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발령은 병무청에서 병력충원소집에 의거해서 병력을 확충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각 공공기관으로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4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였었는데 금년까지 ‘95년도 5월달에 강서구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38명으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예상보다는 덜 늘어났지만 현 ‘95년초에 14명으로 되어있었는데 38명으로 늘어난 것은 24명이 더 증가된 그런 인원입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주차질서가 상당히 현재 문란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질서계도를 위해서는 현재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지도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공익요원이 교통지도하는 것을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경찰서 교통순경들은 보입니다마는 그 대신 버스차선의 단속요원은 오전에 보면 보입니다. 10시 이전에 다니면 가로에 서서 단속하는 게 보이는데 공익요원은 지금 거의 눈에 띠지 않습니다 돌아다녀 보면은. 그러면 이것 인원만 늘려가지고 월급 주고 강서구에서 없는 재정에 월급 주고 피복비 주고 또 여비 주고 이래서 과연 득이 뭐냐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77명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우리 주차단속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인원은 65명입니다. 이중에서 24명은 12개 동에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해당 동에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간선도로에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9시반부터 출장을 해서 11시반에 1차로 귀청을 하게 되면 점심식사후 1시반부터 4시반까지 또 출장을 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때로는 65명이라는 그 인원이 전 강서구를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혹은 눈에 안띌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지금 44명에서 7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 눈에도 안띄고 과장님도 답변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지로 공익요원들이 실지로 강서구의 교통지도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많이 길에 나가서 이것은 사실 교통지도라는 것은 주민의 눈에 얼마든지 띕니다. 제복을 입고 길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니까, 계몽하고 단속하니까, 누구나 눈에 띄는데 동사무소에 2명 배치시켰다는데 그것도 잘 안보이고, 그 사람들이 사복을 입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강서구의 기존도로에 차가지고 다니면서 봐도, 공익요원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군대를 1년간 마치고 나머지 기간을 공공사업에 투여된 공익요원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시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인원만 늘어서, 숫자만 늘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례 들어서 77명을 공익요원을 배치시키라고 그러면 뭐 10명에 한사람이라든지 20명에 한사람이라든지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뭐 교통지도과의 요원이 나가야될 거 아닙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77명에 대한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현재 각 동에 배치돼 있는 24명에 대한 공익요원은 각 동장 또는 담당계장이 지금 근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철저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남아있는 공익요원들은 주차단속원과 조를 이어나가거나 또는 1개조 4~5명씩 구성되어 각 주요간선도로에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귀청을 해서 그날 단속한 단속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단속현장을 사진을 찍고 또 단속한 대장을 갖다가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하루 평균 1인당 4, 5건씩 계속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20억을 출자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교통관리공단에 20억 출자하고 공익요원이 33명 늘어서 또 일하고 계속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기관만 늘어나지 지금 실제로 주민한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통지도를 해서 강서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가짐으로서 쾌락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서울시 교통계에서 받으라고 해서 33명을 무조건 증원해서 받고, 또 그래도 안되니까 20억을 투자해서 교통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워낙 넓다보니까 공익요원을 뒷골목에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눈에는 아마 덜 눈에 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라는 인원들은 늘었어도 우리 강서구 재정상의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 1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장위원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특별히 하실 질의가 없으시면은 교통지도과......

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님, 634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라는 것이 있어요. 국내여비라고 그랬는데 불법차량단속 활동여비해서 9,000만원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세한 내용하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해가지고 공익요원 중식비 3,000원 해가지고 지불되고 또 635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야간휴일시간외 단속급식비해서 3,000원 또 지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익요원에 대해서 하루에 6,000원이 지금 이것만 볼 때 지급이 되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연간 9,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34쪽에 있는 국내여비, 불법차량단속 활동여비 9,12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각 구 공통 서울시 전체 주차단속원에 대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여비입니다.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항목 보상금중에 공익요원 중식비는 서울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3,000원씩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 장 635쪽에 공익근무요원시간외 단속급식비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거나 또는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다음은 양승춘 위원 질의해 주세요.

2시부터 계속 지금 45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이고 10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축관리계장 김종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안 책자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에 있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건축지도비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은 총 14억4,522만4,000원입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안에 비해 6억3,511만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8억8,887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5,6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및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1페이지 상단부분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과목코드 120, 기준경비의 업무추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월20만원이 책정되어 총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140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용과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이기용역비용으로 총 8억8,647만3,000원이 계상되어 ‘95년 대비 7,876만2,000원으로 9.7%증액됐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과목코드 201 일반운영비중 과목코드 201-01, 일반수용비는 총 3,908만4,000원으로 ‘95년도 대비 2,716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내년에 도시설계지구가 6개소에 지정될 예정으로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 2,91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물이기대장 신문공고료는 200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인쇄비, 조례집 및 도서구입비등은 ‘95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과목코드 201-03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수당으로서 총 1,68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95년 대비 6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위원회 수당을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사유는 건축위원은 대부분이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시간은 평균 3시간정도 소요되고 있으므로 3만원이 부족하여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내무부지침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과목코드 203 여비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여비로서 총 1,5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95년 대비 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8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92년6월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상의 배치도 및 각층 평면도에 실별 용도 주차장관계, 조경관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민원인이 요구시 발급하여 주는 도서작성 용역비가 되겠으며 ‘96년에는 ‘87년부터 ‘84년에 준공된 약 4,000건을 작성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8억1,309만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5년 대비 4,93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인건비 상승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과목코드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건축심의시 심의위원회 운영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월2회 개최하며 1회 개최시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0 사업예산중 과목코드 208-01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총 5억5,635만1,000원이 책정되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 도시설계지구가 6개소에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가만 양승춘 위원님,

하세요.

먼저 그럼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관리계장님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들었어요. 455페이지 도시설계중에서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1억3,3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뭡니까, 내용이?

직무대리 답변해 주세요.

건축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우리구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변경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바꾸면서 6개 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도시설계지구가 지정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확정공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 지구에 보게되면은 화곡1지구, 화곡2지구, 목동사거리 생활중심권, 우장산 일대 새마을 중앙본부 인접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가 진행되는 그에 대한 세부용역계획작성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박위원님?

새마을중앙협의회 새마을중앙본부 있는데 거기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설계지구로.

예.

거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되는 거죠.

새마을중앙본부 저거 아닙니까, 지정?

새마을중앙본부에 어떤 지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일대 지역에 대해가지고 도시설계지구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어떤 규제사항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우리 권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개 지역이 새마을중앙협의회 일대하고 아까 화곡1지구, 2지구가 어디 돼있어요? 1지구가 어디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네거리는 알겠는데 1지구, 2지구는 어디에 있어? 그 용역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나와있질 않네.

1억1,583만원.

건축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화곡1지구는 화곡동 1051번지, 1052번지일대가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대충대충만 얘기하십시오. 1,051번지 일대, 또?

화곡2지구는 화곡동 342번지, 30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목동사거리 생활중심권은 화곡동 776번지, 78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우장산역 일대는 화곡동 1006번지, 1013번지 내발산동 71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는 화곡동 109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김포가도지구를 해가지고 추가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등촌동 658번지, 등촌동 50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5억5,635만1,000원.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코드번호 208-01 연구개발비가 7억6,459만1,000원으로 돼있고 증감이 4,931만9,000원 여기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여기하고 45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거기도 코드번호 208-01로 돼있죠?

예.

보면 ‘95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96년도에 예산조정은 5억5,635만1,000원으로 나와 있죠. 이것을 좀 해명해 주세요.

그게 그거야.

그것에 대한 용역비야. 지금 설명했잖아 6개 지구에 대한 용역비, 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이 안물어봐가지고, 공항권은 도시정비과로 들어가 있다고, 이게, 공항권은....

우리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92페이지.

건축설계사무소 하는 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사나 또 기술사나 대학교의 건축을 전공한 부교수님 이상으로 아마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다시 하나 여쭤볼께요.

말고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하나 물을께요. 강서구에 설계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소장 그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 가능이 되질 않아요?

우리 강서구에서는 우리 분소장, 건축사무원 두분은 위촉돼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사람으로 가능하다면 책정을, 좀 형평성에 맞게,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이 와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자기들에 대한 그쪽에 맞는다고, 여기는 여기실정에 맞아야 되잖아, 모든게. 그러니까 그걸 좀 조금 보완해줬으면....

내년에는 위촉할 당시에 그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려해가지고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