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의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100페이지 과목코드 204-02 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총괄 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하고 구 발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분석관리등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1,040만원 편성보다 440만원이 줄은 이유는 생활개혁추진이라든가 구 연구모임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부분 과목코드 204-03 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따른 직원 10명 이상에 대한 부서에 월정액 20만원 편성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02 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550만원입니다.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입니다. 구정쇄신기획단운영등 550만원과 구정보고회 2,000만원 도합 2,5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 2,000만원은 기획예산과 편성안에는 신규로 돼있습니다만 원래 임명직 구청장때 구청지하상황실에서 관내의 유지를 초청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음료와 다과를 마련하고 1회 일괄적으로 해오던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올해부터는 동별로 출신의원님과 주민을 모시고 직접 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 청취한 애로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동에 나가서 보고를 듣도록 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201-01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홍보물, 구정운영계획 인쇄, 다음 102페이지에 주요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통해서 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라든가 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사용경비로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기 토너라든가 등사기 유지비용이라든가 또 104페이지 각종 행정용지입니다. 중질지, 신문용지, 복사기등 편성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201-17입니다. 맨 하단에 연료비입니다. 50만4,000원 편성이 되는 연료비입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내역이 있습니다. 사무실 난방료를 240원 15ℓ 60일치 21만6,000원 이건 기획예산과에는 야간 작업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스팀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난로를 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별관 지하도 스팀 처리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연료를 때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1-01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이것은 행정자료실 및 자료관리실에 정리인부임입니다, 인부임. 1명 30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만8,000원 75일 4명으로 돼있는 거 1명 승인해줘서 30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301-01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정쇄신 주민의견 발표회 및 간담회입니다. 작년에는 50만원씩 2회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현장의 구정보고회가 성립이 됨에 따라 줄였습니다. 20만원씩 2회. 특별한 부분, 공사가 있다거나 어떤 현장이 있는 곳에 나가서 설명을 들을 때만 국한될 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다음 301-02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 관계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제도적으로 계획을 했다거나 좋은 의견을 냈을 때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상은 30만원을 주고 우수상 20만원, 노력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만원, 각각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의 복사기 구입입니다. 96년도부터는 우리 행정자료실을 전 구민에게 개방하고 누구든지에게 오면은 무료로 복사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 405-02 물품및도서구입비입니다. 역시 자료실 도서구입입니다. 금년에는 2,000권, 2,000권의 자료를 5,000원 상당의 2,000권을 구입해서 이제 앞으로는 자료실에만 비치하는 게 아니고 각 동 문고에서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비치하고 주민이 갖다보시고 반납하면 다시 또 가져오고 하는 완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할 것으로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실 서가구입입니다. 복식7단 2년단을 2조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당 2조, 1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204-02입니다. 그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 업무협의하고 간담회등 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상당부분 205-01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예산자료 조사 및 편성활동 혹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활동비로 900만원 1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편성했다고 해서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은 기관 포괄경비입니다. 이 예산의 성격은 국단위 업무추진하고 활동하는데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 96년도부터는 강서구도 최초로 이제 지하철이 통과가 됩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다른데 파업이 났을 때 직원이 가서 노동으로 역무지원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파업이 시작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30명, 40명이 파업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역무지원하고, 이건 다른 구청은 7, 8년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우리 역이 9개 있는 걸로 우리가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뭐 장애인 무허가 야시장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그럴 때 아침식사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또 버스 파업시 주민계도도 하게 되고 또 급하면 우리 직원이 버스 승차요원으로 승차합니다. 그 사람들 아침, 점심등 주는 제비용 주는 이런 비용들을 어느 때 어느 시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럴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구단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해당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201-01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42만6,000원입니다. 이건 예산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 예산안내 책자 등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03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건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을 5만원씩입니다. 여덟분이 되겠습니다. 여덟분 5만원씩 2회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05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2억7,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특별근무급량비입니다. 이건 구 전체직원분입니다. 구 전체 직원분으로 10식을 해서 12개월입니다. 작년에는 3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실적을 해본 바 다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 집행실적 수준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60%로, 작년에 70%에서 60%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8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488만3,000원입니다. 이건 사무기기유지비입니다. 사무기기 유지비중에 우리 컴퓨터가 452대입니다. 452대가 있는데 컴퓨터 숫자는 증가했으나 신장비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8%에서 3%로 수준을 낮춰가지고 1,488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01,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내여비 1억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경직성경비입니다. 특별지도단속 활동여비로 특별지도단속 활동여비라는 거는 문화공보실의 불법음반 합동단속이라든가 위생과의 위생업소단속등, 제반 야간단속이라든가 특별한 기회에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지방행정 비교시찰이라고 해놓은 567만8,000원은 옛날부터 각 기관별로 우리 예산계 직원들이 그 기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태들을 서로 교환해서 시·도간 교환하기도 하고 시·군간 교환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준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원 특별근무지원으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1만원 규정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438명 우리 구·동직원을 합하면 되겠습니다. 구·동 전체직원입니다. 이것은 제설작업이라든가 수방대기 등 할 때에 동·하절기 특별지원입니다. 구 전체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위에 과목코드 301-01입니다. 01에서는 1억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을 1만원씩 300일 30명으로 9,000만원 하고 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조 1,500원× 역시 300일 30명, 쉽게 말씀드리자면 각 실·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환들의 급료와 중식대지원금입니다. 110페이지 하단 405-02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구 전체 겁니다. 구 전체 거 노후행정비품 교체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구 직원행정비품이 조달청 가격기준에 평균해서 편성해 둔 겁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위입니다. 303-02 민간경상보조금 2억8,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단체는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은 원래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법령 및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건데요, 종전에는 단체별로 편성을 했던 것을 작년부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단체별 기준내역을 예산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액보조로서는 우리 노인회와 지방문화원, 그 다음 체육회, 그 다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곳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종전에 하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싹 정액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싹 없어지고 이것만 내무부지침에 2억8,300만원을 풀로 한꺼번에 편성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가지고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한다 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 2억8,3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 임의지급은 아주 작게 했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지원한 거 하나하고 문화행사단체지원입니다. 진경산수대전하고 음악회하고 3건 지원한 실적이 작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가운데입니다. 205-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 활동지원입니다. 이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 활동지원은 종전에 무료상담원은 월 1회 구청에서 실시하던 것을 이제 가양동 등지, 또 기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월 2회고 3회고 증가해서 현장에 나가서 가까운 곳에서 직접 상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확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서면으로 우리에게 의뢰 부탁하면 저희들이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서 본인에게 통지해 드리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못받는 우리 주민에게, 가정형편이 안돼서 못받는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사항으로 이건 고문변호사와 무료상담해 주는 변호사들에 대한 금액입니다. 제일 하단의 201-01 이건 경상적경비입니다. 9,731만원입니다. 이 내용중에는 안내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건 업무위탁대가입니다. 행정소송비용, 이거 소송착수금 같은 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송물가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기초비용들을 편성한 겁니다, 소송사례금이라든가. 다음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사례금 등은 송소할 경우에 착수금의 120%를 내주게 돼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구입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추록대금도 29질인데 현재 26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3질을 자산취득비로 더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도 계속해서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금입니다. 다음에 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용, 구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용등 제반 비용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2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역시 각 실·과 소송 수행과정에서 우리가 공탁할 비용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 소송공탁금 200만원 기초비용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바로 그 아래 301-01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무료상담운영 사례금입니다. 기초비용입니다. 5만원×5명 원래 있던 거요. 그 다음 무료상담관들에 대해서 노고위로 간담회비용으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50만원 2회 편성해 놓은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301-01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한 건당, 건당입니다. 직원에게 주는 건데요,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이것은 사람당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수행자가 4명 참가했더라도 한 건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도 물건별로 됩니다. 3만원씩, 소송수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소송수행비용 주는 겁니다. 제일 하단에 301-04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1,000만원은 우리 기초보상비로 상정해 놓은 겁니다. 115페이지에 계속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115페이지 405-02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법령집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20만원짜리로 3질입니다. 현재는 26개가 있는데 우리 실·과는 30개 실·과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법률연혁집입니다. 연혁집 62만7,000원 넣어놨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04-02 통계전산운영사항입니다. 전산실운영 시책업무추진비도 120만원과 96년도 통계조사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해서 도합 24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에 380만원에서 줄어든 것은 올해가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로서 내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1,5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실기 경진대회 참가자 기념품이라든가 인쇄비 및 유인비입니다. 인쇄비 및 유인비중에는 전산교재교육이라든가 조사표양식, 표지, 사업체연명부 등 조사에 관한 제 자료입니다. 117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전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2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7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정회선 사용료입니다. 주민망 전용회선으로 765만원입니다. 한국통신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통합망 X25라는 것은 주민등록 전·출입과 등·초본 발급용을 타 읍·면·동과 교환해서 발급할 때 쓰는 사용료입니다. 데이콤에 지급하는 것으로 월 300만원으로 3,600만원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8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99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신회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10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입니다. 그것은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광공업이라든가 도·소매업, 또 농업총조사 등 기초통계조사원들 인부임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계속 사항입니다. 중간에는 301-02 보상금에서 포상금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상대로 전산기기 조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실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따른 최우수상 10만원, 우수상 7만원, 장려상 5만원 등 상금에 관한 건입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의 405-01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내구연수, 5년인 내구연수가 지금 다 된 전산장비가 114대가 있습니다. 114대가 있고 신규구입을 26대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당 121만6,000원 해서 140대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405-01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8,253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컴퓨터 충격식이 대체가 18대, 신규가 12대 있습니다. 12대이기 때문에 48만5,700원짜리 30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LBP 레이저프린터입니다. 레이저프런터도 대체가 10대이고 신규가 26대입니다. 그래서 합계 36대 113만7,700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크제트 비충격식프린터입니다. 보고서 같은 것 대량으로 발급할 때 쓰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체가 11대, 신규가 16대 이거 100만원에 27대 해서 2,7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밑에, 끝으로 208-01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억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12만원짜리 10조 해서 120만원하고 전산운영 진단용역비가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산운영진단용역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구청 전산화의 수준은 PC활용단계로 업무전산화의 효과가 극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또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도입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구청에 있는 전산운영시스템의 전반적인 환경을 진단해 가지고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 편성의 기초는 자료를 상용정보통신 견적서를 참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가 우리 예산업무의 핵심부서죠?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실별로 전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 동안 오랜 기간동안, 한 5월달부터 준비합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기초자료부터 합니다.

5월달부터 시작하죠? 오랜 세월동안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특히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안 첨부서류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준비하느라고 우리 예산계장님 고생했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고생들 많았습니다. 비교적 우리 예산과장님이 예산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질문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 예산이라든지 조금 덜 급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삭감 내지는 계수조정을 할 것이고, 특히 한 가지, 몇가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예산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과의 업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산 아닙니까? 또 우리 강서구의 어떤 기획조정업무, 예산심사분석업무, 그런데 지난 95년도 실적을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실적이 없던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 예산내용이 조금씩 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획조정업무라든지,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이라든지, 실제 강서구의 핵심부서로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이, 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면은 격려를 할 것이고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은 그 때는 정말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예산분석관리비 600만원 있죠? 그리고 108페이지에 예산자료조사 및 편성활동 해서 900만원 있죠? 그래서 예산분석 관리비에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조사 분석활동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에 그에 대한 활동실적을 제대로 좀 수행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요. 아시겠죠, 과장님?

예.

관리라는 이런 것도 불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에 그에 따르는 실적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난 95년도 실적이 좀 미미해서 실적을 좀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내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111페이지 기타 사회단체보조 임의보조금 있죠? 2억8,300만원?

예.

95년도 예산서 여기는 기타 사회단체지원 해서 7,000만원이 한건 있고 옆에 가서는 사회단체보조 해서 2억8,300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얘기를 들었고 또 여기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도 나와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두 군데입니까?

예.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95년도에 여기에는 좀? 그때는 예산과에서 안하고 국민운동지원과나 생활체육과에서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모든 전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뒤에?

예, 있습니다.

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작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한개 단체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했어요? 한번 지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했는지? 대략?

작년에.....

여기 앞으로 나와서 해 주세요.

오세요.

예.

단체만 말이예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하고, 대략? 대략 얼마나 했는지, 좀?

95년도의 정액보조는 새마을운동단체가 3,165만원.....

3,165만원? 예.

예. 자연보호협의회 수당이 12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은 새마을운동단체가 8,800만1,000원, 바르게살기운동이 4,960만원입니다.

토탈금액 대략 얼마나 돼요? 얼른 한번, 대략 계산하면?

총이 1억7,046만1,000원입니다.

1억7,046만원? 2개 단체에?

예.

1억7,000. 그럼 이번에 1억1,000만원이 증가한 거네요, 이걸 쓴다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예.

2억8,300이니까.

그런데 이 2억8,000이 바르게, 새마을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또 있어요?

다른데 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사회 전체 단체의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전체?

예. 저희들이 꼭 지금 새마을이다 바르게에다가 편성하질 못했어요.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단체가 제일 비중이 크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이거 좀, 법제계장님 계세요?

예.

113페이지 좀 봅시다. 우리구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해가지고 추록대금도 있고 추록가제료도 있죠?

예.

최근에 추록발간 그거를 언제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대략만 말씀하세요. 몇월쯤 했다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요. 날짜까지 얘기 안하셔도 돼요.

95년 10월8일날 했습니다.

10월8일날 추록발간했죠?

예.

지금 어느 어느 부서에 배부가 돼서 추록이, 가제가 이루어진 게 어떤 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돼 있죠? 올라는 와 있죠? 올려보냈어요?

구의회는.....

올려보냈어요?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저희가 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모으기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10월말에 전부 올려보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수를요. 그래서 구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게 돈 들여서 이렇게 추록을 발간한 거, 추록발간은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구의회 의원님들한테는 가제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제가 정확히 잘될 수 있도록 각 실·과도 물론이고, 각 동사무소까지 다 내려가죠, 이게?

예, 다 돼 있습니다.

구의회도 이 추록이 발간되는 즉시 가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제계에서는 우리 의회협력계와 우리 의회 의정계와 협의를 해서 이게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 의원님들이 자치법규집을 보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변경된 추록이 삽입이 안돼버리면 혼돈이 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앉아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해 버리고, 조례 적용을 잘못해 버리고, 규칙 적용을 잘못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좌우간 이 시간 현재까지는 10월달에 이미 발행이 됐지마는 의원님들 자치법규집에는 가제가 안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들을 좀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효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님 질의에 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성격의 예산을 여기 저기 나누어 편성이 되었다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예산 자체 성격이요 기획분야, 예산분야, 또 법제분야로 나누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시책,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종류가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기준경비입니다. 내무부에서 얼마 얼마를 누구 얼마 얼마 주라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 그 다음에 주요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를 비롯해서 모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기준경비입니다. 그거는 월정액으로 어떤 직급에 얼마씩 줘라,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감사등 법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얼마씩 줘라 하는 정액식으로 돼 있는 거, 다음 직급보조비,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등 그렇게 돼 있는 거하고 세가지 종류로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중에 맨 먼저 101페이지 구정보고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산설명때 일단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총무과 주관으로 지하상황실에서 관내 유지분들을 모시고 1년에 있었던 구정보고회를 한차례 갖던 것을 올해부터는 민선구청장이 들어서셨고 또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많고 하니까 동별로 현장에서 구의원님과 또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 유지들을 현장으로 모시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구정보고회를 동별로 갖기 위해서 분할된 예산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구정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2,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동으로 예산을 전도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전도하지가 않습니다.

강서재향군인회라는 모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강서재향군인회장님이 어제 오셨는데 좀 예산에 들어있지 않아서 묻고자 하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원래.....

, 제가 묻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6.25 행사비용으로 매년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어느 예산부서에서 지출하는지 그 부서, 과를 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는 이왕에 지출할 거라면은 예산에 넣어서, 넣어 가지고 집행해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예산과장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세요. 세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의 질의에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꼭 재향군인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임의단체 풀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어느 과목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예산과장의 의견을 말하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우리가 임의단체에, 가지고 있는 2억8,300 풀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 사업만 건전하고 목적이 뚜렷하다면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중 어느 과목이냐는 말씀은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재향군인회라는 과목을 넣어서 저희들이 지원된 건 정액지원하는 단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풀로, 3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지원했는가는 제가 소상히 자료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한해도 아니고 매년 지원하는 돈이라면은 정당한 돈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에, 어느 부서에서 넣어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좋다고,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게 풀로 넣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당하게, 이왕에 줄 바에는 정당하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20페이지 전산장비구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곽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얘기가 좀 우리구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성격의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언론매체를 보면은 F18, F16 전투기 구입관계에 있어서 F18기가 F16기로 변경한 내용, 이런 내용의 소위 비리성을 저희가, 전 국민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마 다 보고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느낍니다.

지금 현재 본체에 대체할 전산기가 114대, 또 필요한 신규전산기가 26대 해서 140대를 96년 예산안에 구입하는 걸로 준비가 돼 있네요?

예.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정말 실질적인, 정말 예산에 편성되는 실질적인 예산대로 충분한 이런 전산기가 구입이 돼서 우리 구정업무를 보는데 조금도 그렇게 타 구에 비해 낙후되지 않는 그런 우리 행정업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요즘에 정부시책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구에도 조금이나마 이런 빌미로 해서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염려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예산대로 물품을 구입해서 행정업무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40대를 구입한다는데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다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가요 내구년수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된 장비를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요 또 PC, 컴퓨터는 성능이 해가 갈수록 산술급수를 지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이 돼 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286 아래, 한단계 아래인 XT로 90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 114대가 내구년수가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고장도 나고 쓸 수 없는 장비를 개량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허나 우리 곽판구 위원님 질의도,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제가 전적 공감입니다. 담당과장으로 상당히 공감하지만 이 장비는 전수가 조달구매입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핑계삼아 이야기하는 게 조달구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조달구매는 어떤 비리의 개입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쓸 수가 있는, 고장이 나지 않고 쓸 수가 있는 장비는, 또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는 부서의 장비는 내구년수가 지나더라도 가능한 세비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좀 써 줬으면 하는 거고 그냥 일률적으로 내구년수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해 버리면은 너무나 좀 세비가, 세금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에 주전산기 설치를 위한 랜 구축비 1억5,000만원, 주전산기 설치 4억5,000만원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좀 알고 싶고요, 또 금년에 전산운영진단용역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발주요청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그저께 내용에 대해서 종전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의한, 내무부와 합의한 사항을 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왜냐면은 정부는 가격을 낮게 해 주고 이 업체들은 저희끼리 짜고 높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찰돼 잘못하면 금년에 예산을 못쓰고,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높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 11개 구청이 지금 거기에 같이 매였는데 못 구해서 예산 안 쓰는 한이 있어도 그 업체하고는 정면으로 우리가 싸우자. 굳이 그렇게 되면은 12월9일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은 안 사는 걸로 조달청에서 보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다음에 이 문제는 지적사항이 나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억에 대해서 권선복 위원님 질의한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설명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운영진단용역비는 우리 구청 단위에서 종합전산체제를 처음으로 갖춰들어가는 건데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설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바로 조금 아까 보고 드린 타이콤, 우리 주전산기를 우리 구청에다가 하게 되면 동과 구에 랜을 구축해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종합정보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5십 몇 가지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모든 종합정보를 구·동에서 우리 주민이 누구나 뽑아볼 수 있게 하고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기능도 없고요 또 이것을 관리할만한 전문직원도 없습니다. 전산7급 한명과 9급 한명, 두명과 통신 7급, 통신9급, 합계 네 명이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중장기계획에 앞서 가지고 통신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 그때그때 장비를 주니까 계속 씁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가 파악을 하려고 해도 며칠이 걸립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파악하고 시스템 운영에 향후 예산낭비를 없애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정보전략계획차원에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국내 유명업체에다가 한번 운영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맡겨보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근거산출하기 어려워서 국내에 있는 상용정보통신에다가 의뢰를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3억2,000만원 용역비가 와서 다시 반려를 시켰어요. 시켜서 우리 구 단위에서 맞는 것으로 한번 해달라 하니까 1억1,200으로 해서 책임컨설턴트 박사가 경력 10년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아주 고단위로 해서 이게 왔습니다. 와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억이 96년도에 단발로 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용역비를 주면 계속해서 몇 년간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몇년간 관리를 하고 우리 체계와 바탕이 잡힐 때까지로 잡았습니다.

96년도 한해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당해년도에서 다음 또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억 얼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3억까지는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선복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생활체육과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경상경비 절약에 중점을 두어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서구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화합된 모습을 표출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액은 95년도 예산편성액 23억7,597만7,000원 대비 2억1,911만1,000원이 증가된 25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구민체육센터 이전에 관한 비용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증감액에 따른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행사를 통하여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 구민 스스로가 자신의 체력을 측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체력향상 및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회별로 보면은 구민체육대회는 제3회 강서문화축제를 기념하고 구민이 화합단결된 모습을 재현코자 실시하는 대회로 총 4,000만원 예산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민 자전거타기대행진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혼잡과 주차, 매연문제등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운동으로 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어머니배구대회는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대회로 관내 거주하는 주부를 참여시켜 생활체육 배구종목의 활성화와 주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서 4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한가족볼링대회는 요즈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생활체육종목으로서 가족 단위로 참여하게 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수사업으로 실시되는 구민 체력측정 및 상담실운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체력측정 및 상담을 위하여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측정예산은 300만원인데 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당이라든가 유니폼을 맞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시단위 체육행사 참가는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서 선수 선발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로 총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씨름왕대회는 전국 씨름왕대회에 따른 시씨름왕대회 출전을 위한 것으로 구 자체 선발전을 통하여 출전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95년도와 똑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구가 종합 5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의 업무추진비 및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 20만원씩 12월 해서 2,400만원이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총 3,950만원 중에서 소년체전선수단을 격려하는데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구 관내 학교선수단을 격려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동호인크럽 순회 격려는 연초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등 생활체육 동호인크럽을 순회하면서 용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크럽당 5만원씩 70개 크럽을 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의 4,000만원중 2,000만원은 각 동 지원 및 공개행사비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특수활동추진비로다가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로 선수단복장이나 식대, 연습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2,5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특수활동비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일반수용비 3,378만6,000원중에 저희 생활체육과에 소관되는 1,121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의 인쇄비, 유인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여가교실 운영에 따른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고 생활체육 유공구민 표창장 제작, 그 다음 행사용 초청장 및 안내장, 각종 일지 제작 그리고 프랑카드를 제작하고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사진용품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교실 용구로서 셔틀콕, 테니스공, 탁구공 등을 구매하는 비용과 체육전문도서 구입비 등으로 총 1,1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238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장산에 있는 테니스장 및 축구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수도요금, 정화조청소비, 쓰레기 봉투구매 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의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32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여가교실 운영에 따른 차량 및 장소를 임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동절기에 47만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테니스장에 소금, 백석 등을 구입하는데 176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보상금으로서 1억4,422만6,000원중에 생활체육과에 소관되는 4,703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부터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 중간 정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는 시간당 1만5,000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1,000원씩이었습니다마는 강사가 그 비용에 사실 구하기 상당히 금년에 애를 먹었기 때문에 1만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배드민턴교실을 20일씩 2기로 편성을 했고요 테니스교실은 20일씩 3기, 탁구교실은 20일씩 2기, 에어로빅교실 및 생활체조교실은 80일씩 2기, 볼링은 10일씩 3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민 욕구충족에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체조교실은 매일 아침에 우장산, 구암공원, 개화산등에서 주민들이 아침체조를 하는 것으로서 지금 80일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2기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하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교실 10일씩 2기, 취미교실은 2종목을 했습니다. 요가하고 단전호흡을 20일씩 2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체육교실은 관내 사회복지관 5개소를 18일씩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노인생활 게이트볼교실로서 현재 노인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동단위 생활체육교실은 연초에 운영장소와 자원봉사자가 확보된 4개동을 선정하여 동 자체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는 자원봉사비라든가 운동용구를 지원하는 경비로서 동별로 92만4,000원씩 해서 3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시에 생활체육 저변확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구민 표창시에 부상품 구매경비로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에는 구청장기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이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호인단체의 행사규모와 그 단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400만원씩 범위안에서 차등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각종 시장기대회 9종목 및 연합회장기대회 5개 종목, 기타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단에는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간담회비는 체육동호인단체의 활성화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맨 끝부분을 봐주십시오. 203페이지 맨 끝 부분에 사회진흥 민간분야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1,2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서 편성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설비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예산이 총 24억2,9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은 현재 변경동의안이 강서구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동의안이 확정되는 것을 예상하여 토지매입비로 7억2,300만원을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6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도색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로 운동시설이 223조, 편의시설이 278조, 그리고 관리시설 75조 등이 있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교체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전체가 3,93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테니스장 휀스교체비로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시조정교부금의 0.36%인, 이거는 법정 비율입니다. 0.36%인 590만4,000원을 시설부대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생활체육과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페이지 말이예요. 제일 상단에 생활체조교실 있죠?

예.

아침새벽에 산에서 에어로빅이라고 그러나 생활체조라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우리 보조비 명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요. 우장산 운동장하고요, 구암공원에 가면은 또 매일아침에 조기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만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원래 하던 거 아니예요?

개화산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이예요.

예.

올릴 때에 생활체육과장님 욕심을 좀 내셔가지고 새벽에 주민들이 새벽운동 다니는 거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좀 활성화되도록 일자도 좀 늘리고 3개 개화산하고, 우장산 여기하고 구암공원 세군데헤서 이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욕심을 내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좀 올려 주세요. 가능하겠어요?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최소한 그거는 아침 조기체조는 주민들이 꾸준히 1년 연중 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연중예산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는 가운데서 이 예산도 다른 예산과 똑같이 그렇게 깎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정예산 올릴 때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하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올리시라고요. 반영되면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또는 예결특위에서 그거는 반영이 되도록 할 테니까 아침 새벽운동하는데 있어 주민들 그리고 강사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쉬운 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과에서도 이걸 연중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

예산과장하고 상의해가지고 꼭 그걸 좀 올려주세요.

예.

생활체육과장님!

예.

지금 강서구에 배드민턴 크럽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배드민턴 크럽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소면 배드민턴 크럽이 다 하나씩 뭐냐, 배드민턴 치는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배드민턴 운동이란 건 가장 우리 주민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가장 접하기 쉬운 운동입니다, 배드민턴이. 그런데 그렇게 주민이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접하기 쉬운 운동을 이게 또 운동효과도 좋구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인 그물망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 보면은 크럽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주민의 생활체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구청측에서도 그런 것도 지원을 좀 뭐냐 신청을 하면 지원을 좀 해주고 좀 그렇게 좀 예산도 그런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드민턴장이 대부분이 공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게 대부분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다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적에는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예산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저희가 금년도에 또 전부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사람이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하는 그런 것이 왔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상 공원법상 제한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식적으로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서 배드민턴을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물론 배드민턴 시설보수가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 1년에 뭐 바람막이가 노후돼가지고 색이 바랜다든지 아니면 찢어졌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이거 하는 건데 그것 좀 그거 할 때에 크럽에서 이거 보조 좀 해달라 하면 해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보조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주민의 운동을 지원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 크럽에 지원하는 것은

공 몇개 그 정도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토지소유주하고 어떠한 것이 결정지어지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일단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참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원래 설치를 할 적에는 공원법상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전단계행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공원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원보호 차원에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현실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얘긴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배드민턴을 가장 가볍고, 접하기 쉬운 운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마 어느 운동부서보다도 배드민턴이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 외면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방법을 좀 모색해가지고 우리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진 위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체력 측정으로 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전개한다고 돼있는데 거기에 특수사업으로서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력 측정은 사실 타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걸 처음 이렇게해서 구민의 체력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체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저희구 특수사업으로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불러다가 측정항목으로는 배근력, 체절굴, 체후굴해서 이 악력, 폐활량, 혈압, 그 다음에 신체 지방율 그 다음에 체중, 키등 신체적인 전반적인 체력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도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가 빌려다가 월 1회씩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체력을 측정을 받을 사람은 일단 주민이 측정장소를 방문해서 소정의 신청서만 내주면은 저희가 신청순서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서 와서 자기 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저희가 집으로다가 개별 우편으로 발송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200페이지에 있고, 또 201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래서 2만2,000원×83개소로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는 작년도에 한 것인데요. 작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던 사항을 금년도에는 이제 게이트볼로다가 복지관이 저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 운영방법을 사실 집중화하고 또 흩어져 있는 운영방법을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종목이 게이트볼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체계화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96년도에는 따로 한 게 없구요. 다음은 203페이지 체육회지원, 이것을 해가지고 1,210만원이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소요경비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체육회 어느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 1,21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구청장기 각동대항 축구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선 금년도에 집행한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1,16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구청장기 축구대회에 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이 예산에서 60만원, 그 다음에 테니스대회가 60만원, 그리고 게이트볼 연합회 월례대회에 30만원, 그 다음에 시장기 남녀궁도대회에 50만원,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각동대항축구대회에 60만원, 그 다음에 태권도 경연대회 300만원,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300만원등 해가지고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순수하게 체육단체에서 경기 행사를 할 적에 이 체육회 이 예산에서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이 총계 얼맙니까? 그렇게 해서 나간 게?

1,1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100요?

예, 1,160만원 지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나 하나 좀 물어볼께요.

아, 또 장두환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205페이지에요, 아까 들었는데 체육센타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한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계획과 건축이 되는 건지 아까 내 설명을 잘 못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타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의안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안건 올린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등촌택지개발지로, 그 땅을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돼 있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의 안건이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우리구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될 토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 동청사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의회에서 다시 이 예산을 동청사를 짓는 토지매입비로다가 예산을 이용시키는 그러한 용도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예비해서 토지매입비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저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게 아니고요 체육센타 신축부지매입금 해서 7억2,300만원을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등촌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사려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관계는 나중 문제고.

예.

거기다 체육센타를 짓게 되면, 체육센타를 짓게, 건립되면 이만한 돈이 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구의회에서 의결이 안된다면 그건 딴데로 유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목적은 우리가 지금 체육센타를 지으려고 한 목적에 대한 예산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걸 뚜렷하게 설명할 적에 내가 잘 못들었는지 설명이 부진했는지 몰라도 등촌택지개발지구의 땅을 1,000평인가 얼마 사려고 했던 금액, 또 거기다 몇층을 지으려고 했던 예산 건축 건립공사비 이걸 기록한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국민운동지원과 예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항우입니다. 예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제개편 예정에 따라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혼합적으로 편성되어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기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예산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5년도는 4억340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억1,121만6,000원으로 대비 1억9,219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의 정액 및 사업비와 시민자원경찰 운영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운동지원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추진비는 내무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일반수용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용품 구입비는 새마을 전진대회 행사용품으로 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쇄비 및 유인비는 바르게살기위원 명부와 새마을단체회원 명부제작과 생활개혁업무이관에 따른 계획서, 평가서 등이 포함됐으며 각 단체의 지원에 따른 표창장 및 홍보물, 공한문 등 제반 제작비로 95년도 보다 468만원이 많은 1,02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개혁추진반 업무가 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른 인쇄물과 사례집발간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내 홍보물 등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추진실적 관리를 위한 상황판제작 및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추진시 현수막제작 및 어깨띠, 리본제작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는 상황판 제작비 및 현수막, 어깨띠, 리본제작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작년도보다 40만원이 많은 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모성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필름구입, 사진현상 등 사진용품비 278만원,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집게, 마대, 장갑 등 용품구입비 255만원, 컴퓨터소모품비 91만9,000원, 인쇄기 소모품비 44만3,000원, 복사기용품비 74만6,000원, 비디오테잎 구입비 6만원 등 총 7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서 위원중 3인에 대해서, 이 분은 구의원 한분과 민간인 2명입니다.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분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96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3-4-4 보상금 제3항,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규정과 강서구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조례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1,129명의 7%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인 5,4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3-3-1 기타 수당 제2항 자체교육수당규정에 의거 시간당 강사료가 3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양교육 횟수를 10회에서 월 5회로 조정하여 95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위원회, 그린스카우트, 환경보호단체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하여 한강고수부지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회 20만원씩 총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및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대상자는 지역지도자, 부녀회원, 문고지도자, 모범시민, 공무원 등으로부터 희망자 위주로 연간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100명과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교육비 및 여비를 870만원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교육에 교육비 및 여비를 261만원 계상하여 총 1,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창자 부상품 예산으로서는 독서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에 24만원과 개인시상에 따른 30만원 등 54만원을 편성하여 9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시범동분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개 시범동 즉 염창동, 화곡7동, 발산2동, 공항동, 방화2동 문고에 대하여 동당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오던 것을 96년도부터 전 동으로 확대실시하여 국민독서운동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640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동별 월 10만원씩 22개동에 연 지원예산이며 이는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하여 분기에 30만원씩 지원되며 자연보호협의회시 참석자에게 식비,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예산은 95년도와 같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연보호지도위원은 총 42명입니다. 분기당 1인 7,000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지도위원회의 월례회의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음료수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95년도와 같이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8만4,000원으로서 1인당 2,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직장 새마을지도자 회의비로서 상·하반기 회의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음료수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95년도와 같이 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비 실적평가 시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5월서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월서부터 10월까지 나누어 각 2개월씩 실시하여 각 동을 평가하여 최우수기관에는 상·하반기 각 1동을 선정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고, 우수기관에는 상·하반기 각 2개동을 선정 20만원씩 80만원을 지급하며, 장려기관은 상·하반기 각 3개동을 선정 1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 유공공무원 표창 및 국민운동 유공공무원 표창입니다. 매년 2회씩 상·하반기 실시하는 환경정비평가 및 국민운동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각 실·과·동의 분야별 유공공무원 44명에 대한 표창, 부상품 구매예산으로 환경정비는 66만원, 국민운동은 33만원씩 총 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국민운동단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보조 및 경상성격의 부담금액입니다. 먼저 방역활동용 차량유지비는 방역활동차량이 강서구 새마을지회에 있음으로 차량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년월일은 참고로 93년10월에 구입하였으며 차량가는 656만원입니다. 소유자는 새마을중앙협의회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 하절기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방역활동사업에 대한 방역기 가동용 유류구입비,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경유가 되겠습니다. 이를 16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동 방역활동사업은 하절기중 30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휴대용방역기 가동용 휘발유, 경유등 유류 구입비 69만원1,000원을 계상하여 각 동별 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 법 제95조2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새마을지회에 위탁한 사무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이동도서관 운영예산은 인건비 4,52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직원후생복리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1,87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는 도서인구의 증가추세와 책값 인상에 따라 50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96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항우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은 발언해 주십시오. 이효승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새마을단체에 지금 차량 사준 거 있죠?

예.

그게 지금 22개 동에 다 한대씩 다 나가 있습니까?

차량은 없습니다. 동문고 아까 제가 활성화를 말씀드리면은 동사무소에다 지금 문고를 별도로 하나씩 방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에다가 방역차량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하나.....

예, 그거 있습니다.

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한대, 새마을중앙본부에 한대 있습니다.

한대?

예.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는 휴대용 분무기가 있습니다. 차가 없고요.

그러면 차는 없고....

휴대용 분무기입니다.

그럼 여기 차량지원비는 뭐예요?

아까 120만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페이지 방역활동 환경개선 차량유지비라 해가지고.....

예, 22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120만원.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차를 93년10월에 저희들이 사줬는데.....

그러니까 한대를 사줬단 얘기입니까?

예.

어디에다가요?

새마을본부에다가요.

본부에다가요?

예. 그런데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라보.....

차종이 뭡니까?

라보화물 1t입니다, 대우차.

아, 화물차!

라보화물 1t짜리인데 이게 소유자가 우리가 그때 돈을 주면, 민간이전비를 주면은 새마을중앙본부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사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유지비가, 휘발유라든가 차량보험료라든가 월 1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20만원 편성한 겁니다.

그게 93년도에 사줬다고요?

예, 93년도 10월24일자 등록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뤘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있죠, 2억8,300만원?

예.

그리 편성돼도 집행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거,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집행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정확한 아직 규정을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직 규정은 없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이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그 사업계획서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이 "좋다, 이걸 내야 된다." 하고 결정이 되면 그걸 예산과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집행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나요?

그렇죠.

여쭤보는데요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수가 적지 않지요?

예.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고받는 보조사업자는 그 동조례 13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받고 동조례 14조에 따른 정산검사를 하고 동조례 15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게 돼 있죠?

예.

참 제대로 이거 안되고 있죠?

예, 실적보고하고 정산서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감독은 못했습니다.

잘못하고 있죠?

예, 그것은.....

현재 보조단체라는 게, 우리 강서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라는 게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거 뭐야, 직장새마을운동 강서구협의회라든지, 또는 새마을문고 강서구지부라든지, 강서구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고, 이렇죠?

예.

보통 보조금 지급 받는 단체 아닙니까?

예.

우리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은 우리 강서구의 보조금지급조례에 따른 감독활동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왜 못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서 정액보조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새마을운동단체에 3,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3,165만원 지급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무국의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관리비하고. 이렇게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보조는 새마을운동단체 8,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사업을 할 때 저희들에게 신청하면은 그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휘감독 못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운동에 정액보조가 나간 게 있습니다, 정액보조. 사무국장 봉급이라든가 여직원 봉급, 또는 사무실운영비는 사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 같이 사업을 하니까 특별히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그거는 원칙.....

물론.....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엄격히 하게 돼있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못했죠?

예. 그건 못했는데요 사실 시대흐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 말씀인데요 96년도에는 이제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시대흐름이 바뀐 거는 인지, 인식하십니까?

예.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지원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을 땐 질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198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자연보호경진대회 해가지고 20만원 2회 40만원 있죠?

예.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 2회 한강변에서 실시합니까?

예.

자연보호라 그래서 쓰레기봉투지 들고 가서 휴지 줍는 거죠?

예, 그렇죠.

구청장님 이하 각.....

단체, 동.

, 각 동사무소 전부 나와가지고....?

예.

제가 한번, 참여를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인원이 꽤 많이 참여하대요?

예.

많은 인원이 나와서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는데 아침 일찍이, 한 15분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그 많은 인원과 많은 장비와 많은 공직자와 사회단체가 전부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한다고 집합을 했습니다요. 아주 거창해. 행사가 그 날 가보니까 말이에요 앞에 팻말 들고 막, 각 동별로 좍 서가지고, 그래 이제 행사가 끝나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해서 시작 해갖고 15분 되니까 다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형식적인 행사도 좋지마는 세상에 이런 행사가 있는가! 끝난 이후에는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몰라요. 시작할 때는 탁 어떤 기념식도 하고 거창하게 모자 쓰고 나와서 인사말씀하고 나서 쓰레기 줍기 시작해 가지고 "요이 땅" 하니까 봉투 하나씩 들고 쓰레기 줍기 시작하는데 한 10분 되니까 다 가버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를 아예 치워버리던지 하려면 뭔가 제대로 좀 하든지. 형식적인 거 안했다 그래서 과장님 뭐 누가 질책하는 거 있어요? 이거 꼭 하게 돼 있어요? 규정상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니, 꼭 한강변보다도 자연보호라는 게.....

앞으로 위치선정 문제도 그렇고 저 한강변에 가가지고 한강, 장마때 떠내려온 비닐봉지, 쓰레기 몇개 줍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 전시행정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만이 책임자는 아닙니다. 실무책임은 과에 있는 부서장인 과장이 부서장인데 전시행정적인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려면 소신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돈이 더 들어가도 좋다 이겁니다. 자연보호운동 해야 되죠, 그렇죠?

예.

40만원 아니라 140만원이 들어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 있는 거 해야된다 이거예요. 10분만에 집으로 가 버리는 그런 행사는 뭐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올, 96년도 가면 또 할거 아닙니까, 두번?

예.

내 가볼 겁니다.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말씀대로 나 거기 두번 갔었어요. 그런데 말씀중에 10분, 15분만에 간 이유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만 팍 다 주워버리고 가더라고, 그 근방거만. 그러니까 10분, 20분 주우면 더 이상 주울 게 없거든. 헌데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부서를 주어서 만들어도 눈에 보이는 것만 줍고 가 버리니까는 전시효과뿐이 더 되냐!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가치 있는 자연보호캠페인이 돼야 하지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전 동감이 돼서 한말씀 드리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을,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나와도 실현성 있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가능성 있는 이런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장두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을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190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코드번호 205-02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3,9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죠?

저희 과 거 아닌데요. 그건 생활체육과 겁니다.

, 이건 생활체육과 겁니까?

예.

하고 끝난 거야, 끝났어. 그땐 없었어요, 이 사람아!

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민방위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56쪽부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 내년도 예산 총액은 1억8,748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644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예산은 세항에서 민방위관리비와 병사관리비로 구성되며 이중 민방위관리비는 96년도에 1억823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988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의 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과 같으며 민방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96 예산액이 2,302만4,000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383만1,000원이 증가됩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559쪽 상단까지의 내역으로 을지연습, 민방위행사, 민방위 집행계획등에 따른 인쇄비, 홍보물제작, 관리비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559쪽 상단에 있는 복사용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의 민방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187만2,000원으로 95년 대비 8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비상공동정호 13개소에 대한 전기료이며 예년의 지출액을 감안해 가지고 개소당 전기료를 95년도 1만7,500원에서 96년도 1만2,000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비중 급량비는 1,101만원으로 금년 예산금액과 증감 없으며 사용내역은 을지연습시 직원급식비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는 96 예산액이 1,560만원으로 95 대비 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비상급수시설 도색비로 개소당 20만원씩 260만원이며 비상급수시설수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획은 비상급수시설 파이프를 7개소 교체코자 합니다. 민방위보상금은 96년도 예산액이 5,432만7,000원으로 95 대비 485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562쪽 상단까지 내용으로 민방위교육비, 교육여비, 강사료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의 병사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비는 국비로 보조되는 경상적경비이며 96년도 예산액이 7,925만2,000원으로 95년도 대비 3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96년도 예산액이 67만2,000원으로 563쪽 상단의 일반수용비 사용 내역은 인쇄비와 사무용품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96년도 예산액이 597만2,000원으로 95년 대비 46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우편료로 사용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된 거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내년부터는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병사관리 여비는 96년도 예산액이 380만1,000원으로 95년도 대비 11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용내역은 종사자 여비입니다. 세부내역별 금액 내역은 예산안 563쪽 하단부터 564쪽 상단까지입니다. 병사관리 보상금은 96년도 예산액이 6,880만7,000원으로 95년 대비 57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용내역은 현역병입영, 병역동원훈련, 징병검사등 의무자 여비로 사용 지급됩니다. 병사관리 예비비는 병무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5년도에 94년도 집행잔액 812만9,000원이었으며 96년도 예비비는 95년도 집행잔액이 미결산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계상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하나마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봉호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두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민방위동원이나 민방위 관련된 민방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통장들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에 월 비용 들어가는 것이 민방위비에서 주는 건지, 민방위에 대해서? 또 한가지 통장들이 지금 노인네들이 많아요. 노인네들이 7, 80대가 된 통장들이 많은데 민방위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파악하고 통보해 주고 관리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층으로서 기동이 되어서 그 모든 명단을 그 사람들이 갖고 항상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안되고 통장들이 동사무소 관계하고 이런 보는 걸로 해서 그냥 보수 7만5,000원인가 얼마를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 알기는. 그런데 오늘 이걸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이 민방위대장은 이 보수를 국가에서 주면서도 그런 조직 관리라든지 연락 관계라든지 비상사태 얘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고 계신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신규 영입자,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3가지로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자가 되어 가지고 의무이행을 하면 제대하는 걸로 간주하는,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1년6개월 동안 방위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와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 또 그런 현역입대는 훈련소까지 가는데 여비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그런 관계가 사실 궁금스러우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두환 위원 질의에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 비용으로 지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장 수당은 통장수당으로서 총무과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통장님들이 대체로 노인들이 계셔가지고 민방위대장의 역할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사항은 저희 민방위기본법에 통장이 통민방위대를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별이나 연령을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또 병무행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군, 그 다음 현역병입영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신체검사 후에 국방의무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금년까지는 18개월을 복무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8개월, 내년 입영자부터는 28개월 복무연한입니다. 종전에 방위병이란 복무 유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방위병이 없어지고 상근예비역이라는 복무형태가 있습니다. 그 상근예비역도 복무연한은 28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현역입영 관계후에 복무연한 거기부터 28개월 되겠습니다. 내년 국방복무는 근무연한이 동일하게 28개월로 전부 통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민방위대장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통장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제가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통장들이 알기를 통장수당이냐 민방위대장 수당이냐 하는 거를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민방위대장 수당이지 통장수당이 아니다 그런 말을 저는 동네에서 들을 적에는 이게 잘못 홍보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건지 똑 떨어지게 만들어서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이라면 민방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하나도 몰라요. 동에 한번 물어 보시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유명무실하게 말이야, 조직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유사시에, 만약 일어났다고 가정할 시에 그게 뭐예요? 아무 소용도 없지, 경비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성있는 무슨 실천하려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건 개선해서 통장수당이다 그럼 통장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통·반 파악을 하고 있게끔 만들든지 민방위대장 수당이라면 민방위 일을 파악하고 있든지, 자기 통의. 뭘 한가지라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한번 물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직접 구청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확실한 구분을 만들어서 통장들한테 이건 통장님들! 동의 관계 업무를 과다하게 바쁘니까 그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통장수당으로 주는 거다, 대신 민방위는 협조를 해다오 하는 것이라든지 민방위대장 수당을 받아가지고 통의 통장이니까는 겸직을 하게 되니까는 동에도 한다니까는 엉거주춤되어 가지고 구분을 못하니까 확고하게 그걸 만들어 주십사하는 걸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천성 있는, 모든 실현성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장두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효승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3개소의 동명.

염창동이 2개소, 등촌1동이 2개소, 화곡1동이 1개소, 화곡4동이 1개소, 화곡6동이 1개소, 화곡7동이 1개소, 가양아파트에 가양동에 1개소...

몇 동이예요, 가양동?

동이....?

몇 단지예요?

가양1동입니다.

1동요?

예.

계속하세요.

1동 어디입니까?

가양아파트에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발산1동에 1개소, 발산2동에 1개소, 방화2동에 2개소, 그래서 도합 13개소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럼 말이예요, 우리 민방위과장님 말이예요. 그럼 이것이 비상시의 비상급수시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없는 동이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5동, 화곡8동, 가양2동, 3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3동, 과해동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상급수시설이란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기 위한 급수시설이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나머지 없는 동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은 설치할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예, 지금 13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3개소도 지금 모두다 음용 가능한 게 아니고 정확히 음용 가능한 건 2개소고 소독후에 식수 가능한 거는 1개소, 그 다음에 생활용수나 청소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수질상.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비상급수시설, 급수 급수 하는데 비상급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지하수 개발해 놓은 거 아니예요, 주민들 쓰라고?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발해.....

지하수 개발해놓고선 뭐 이게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둔갑해 버린 거 아니예요?

이게 민방위과 예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 저희 관내에 지하수 개발한 거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 합니까?

보건소에서 4회.

4회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수질검사를 연 4회 한다고 보고를 분명히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몇번 했어요?

보고 드린대로 매년 보건소에 4회 의뢰하고

게 아니라 작년도 뭡니까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연4회 실시한다고 해놓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95년 6월16일부터 95년 8월3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실시한 걸로 돼있죠?

보건소에 연4회 실시 그 분기별로 해가지고요, 음용 가능 탁도가 나쁜 건 아예 서울시보건연구원에 의뢰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탁도가 좋은 걸로 해서 보건연구원에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는 아예 안해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수 있는 것만 해버리는구만.

예, 그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합격, 그러니까 우선 보건소에서 합격가능성이 없는 건 안하고 좀 탁도가 좋고 아, 이건 가져가면은 서울시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항목이 보건소하고요, 보건연구원하고는 좀 항목이 세분화 돼있습니다. 보건연구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8개 항목 하죠?

예.

보건소에서는 몇개 항목이예요? 요새 하긴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안하잖아요, 요새?

연 4회 저희들이 물 떠다가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안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떠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한다면은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 수질검사하는 지금 시설이 돼있냐 이거예요. 안돼 있죠? 옛날에는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딴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매년 4회씩 통보

거기서 의뢰하고

의뢰하고 실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도색비해서 260만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해서 1,300만원인데 이 수질검사하는데 연 비용이 얼마 들어요, 전부?

비용은 안썼습니다.

예?

비용은 안쓰고요, 비예산으로 의뢰를 검시관에게 의뢰를 합니다.

기관 기관 사이에는 무료로 해줍니까?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수질검사에서 합격해가지고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게 2개 들어갔나요, 아까?

저기 화곡1동에 있는 화곡아파트 여기는 음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곡4동에 신정여상이 적합합니다. 다음 발산1동에 명덕고교 비상급수시설 이건 맑기는 한데 소독후에, 보건소에서 약을 타서 소독후에 음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나머지는?

나머지는 생활용수나 청소용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급수시설이라고 그래요. 급수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비상시 급수시설이라는 거는 비상시에 전시에 또는 비상시에 상수도가 잘못됐을 때 우리 주민이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은 그 뜻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먹을 수 없는 생활용수 갖다놓고 비상급수시설 13개 줬다고 맨날 업무보고할 때 13개, 13개 적어놓고 그게 무슨 놈의 생활음용수야, 생활용수지. 차라리 그러면은 무슨 비상시에 무슨 소각용 무슨 용수라고 하든지, 무슨 뭐라고 해야지 전부 사실상 내용만 다른 거 아니예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우리 저기 발산1동에 2개 비상급수 시설이 있다. 아, 이거 물먹어도 된다. 그러나 실제 수질검사 했을 땐 못먹는 물 아닙니까? 거기다 써 붙여놔요, 전부. 이 물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요?

예, 정확합니다. 검사사항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막 갖다 먹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13개소가 물은 계속 지금 이렇게 지하수를 뽑고 있습니까?

예, 필요시 틀면은 용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화단에 물주는 거로도 수거하고 그 상태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가 아주 많아요, 아주.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민방위 그 업무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이런 것을 관여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거 우리 비상급수면은 비상급수가 제대로 뭐냐 필요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보니까 뭐 한 13개소중에서 한 서너곳만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는 다 저 유명무실한 그런 곳 같은데 그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관리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만약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거기 지하수가 못쓰면 다른데 다시 좋은데 파더라도 그렇게 항시 한 동에 하나씩은 비상급수시설이 제대로 돼있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아,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는 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색은 매년 한번씩 합니까?

예, 동별로 개소당 20만원씩 줘가지고 도색하고 벽면수리를 하고요,

별도로 있죠?

예, 별도로 예산 잡혔습니다.

매년 1년씩 하는 도색도 있어요? 금년에도 했잖아요?

예,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해요, 무슨. 2년, 3년에 한번씩만해도 충분하지, 도색을. 그리고 저기 56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병사와 관련한 보조금요. 564페이지. 자, 보조금을 우리가 구 예산으로 지급을 한다 이거죠. 예?

보조금 국비가 나와 있는데요,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이예요?

예.

구 예산이 아니죠?

예, 구비는 아닙니다. 국비보조금

아니고, 순수 국비보조금이라고 합니까?

예.

여기 징병검사 현역병 이거 병력동원 훈련소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역입영의무자 여비가 작년에는 이게 556만5,000원인데 금방 1,000만원으로 곱이 상승했거든요. 인원이 이게 보통, 현역입영의무자 여비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몇명한테 얼마를 줍니까? 이건?

여비 지급방법은요 소집통지서에 금액이

나왔죠?

기재되어 나와가지고

가지고 가서 찾는 거죠?

우체국 가서 찾게 되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대신 주는 거 아니예요.

예, 저희들은 이 돈을 우체국에 가능하면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계상된 게 1,000만원 아닙니까요?

96년도에 1,000만원.

현역입영자가 구에서 몇명이고 대략, 장소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입영장소가 거리가 예를 들어 부산하고 논산하고는 지급되는 비용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논산 정도면은 8,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쯤 되면 얼마가 더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몇명쯤 됩니까, 이게? 작년에 몇명 했어요? 이런걸 하려면 산출근거를 대략 몇명 몇 해서 이렇게 해놔야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그냥 현역입영의무자비 1,000만원, 병력동원훈련의무자여비 4,000만원, 이거 징병의무자 1,800만원 이래 놓으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통괄적으로 내려보내요?

예, 아주 금액을 정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한 거는 대략 그럼 작년 집행한 거는 알 거 아니예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현역입영의무자 여비가 뭐야 여기서 얼마나 나가는지 현역입영자 나와있을 거 아니예요.

현역입영자 그렇게 따로는 안돼있구요. 보상금이 전년 95년도에 6,300만원 있었는데요.

6,300만원인줄 알고, 그런데 여기 작년에 6,300만원이 현역병입영비 556만5,000원으로 돼있죠?

예, 맞습니다.

예산에? 금년도에 1,000만원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군에 현역입영한 사람이 작년 95년도, 96년도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얘기네? 아니면 여비가 그만큼 인상된 건지? 그런 어떤 설명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는 예를 들면 서울서 부산까지 3,000원인데 올해는 5,000원으로 인상됐고 작년에 1,000명이 갈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1,300명이 가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1,000만원은 아닐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수효판단을 한 게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작년에 들은 건 어느 정도 들었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갔냐 이거예요? 지출을 했으면 지출한 걸로 나와있을 거 아니예요?

보상금에서 지출 안된 94년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산편성돼 있는, 95년 편성돼 있는 812만9,000원 그게 보상금에서 미집행된 겁니다.

숫자를 대략 참고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인한 소위 말해서 동원훈련 가는 그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 일비하고 교통비 주는 거 아니예요?

교통비나 버스 임차료.

그럼 징병검사 받으러 가는 사람들 여비는? 전혀 자료가 없구만.

그렇습니다.

것, 올해 것 예산편성자료 이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있어야지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님?

자료가 없거든요.

이건 뭐냐, 올해 그 입영할 숫자가 얼만지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건 서로 심의가 될 거 같아요.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내일 좀 올려 보내 주세요.

예산이 우리 구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예요. 국고보조금이라고.

병무청에서 국비로 아주 이 점에 항목별로 정해가지고 이때껏 준 사항입니다.

국비라고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국비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저기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그건 의문이 많아요. 내역을 나름대로 잘 산출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 본 위원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는 것이지, 덜렁 문제 하나 덜렁 던져놓고 우리들이 이해하라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562쪽 상단에 보면은 통대 화생방분대원 방독면보급 그래서 괄호 열고 국비 30%, 시비35% 이래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통대 화생방분대원에게 방독면이 보급돼있는 게 어떤 편성에 의해서 지금 몇개정도 돼있고 편성대상은 어떻게 돼있나요?

이 통대 화생방분대원 방독면보급이 28만3,000원이 여기에 조달청가격으로 14개 가격입니다. 14개 가격인데, 재원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통대별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동별로 통별로는 다 못하고요, 각 동별로 년11개 방독면을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개통을 선정해서 통대화생방분대원으로 활용하나요?

화생방분대원에 대한 방독면훈련은 구청에 보관돼 있는 훈련할 때는 구청 단위로 훈련을 하게 돼있습니다. 구청에 보관돼 있는데

여기 지금 기록상에는 보급이 돼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보급. 그렇죠?

아, 보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이라고요?

예산.

방독면이 구청에 가있다고요?

각 동별로 있습니다. 11개소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구청에 보관돼 있습니다.

95년도 통대 화생방 분대원 방독면보급 이래 해가지고 같이 돼있거든요. 거기엔 국비 30%, 시비 35%해서 똑같은 65% 돼있는데, 시기상으로 그땐 19만5,000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건 몇개 예산에 65%가 예산이 된 건지 이건 뭐 보면은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보급이 돼있는 걸로 돼있단 말이죠. 1개통에 화생방 분대원 보급이 돼있는 걸로 돼있어요.

19만5,000원이

방독면 하나의 값이겠죠?

아닙니다. 14개의 값입니다.

14개에 19만5,000원입니까?

이걸 매년 연차적으로요.

, 그러니까 14개에 19만5,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쌉니까?

조달청 보통, 특수방독면이 아니고 보통 방독면인데요.

14개분이라고 써놓으시면 더 좋고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대화생방분대원에게 방독면이 보급돼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원래 이게 보급돼 있습니까? 14대분이.

보급을 위해서 1차적으로 확충, 확보해 나가는 예산액입니다.

바꿔야 된다고, 문구를 바꾸시고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을 볼적 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여지껏 한 얘기가 그런 얘깁니다.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래돼야지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통대 화생방 분대원 방독면 보급 그 내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대 화생방 분대원에게 보급이 지금 저 과장님 말씀대로 96년도에는 28만3,000원을 들여서 14개를 구입해서 보급한다 이런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표현이 잘못된 거,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곽위원 잠깐만!

실무과장들이 이걸 보고 확인을 하고 이걸 내놔야지 자꾸 이거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들은 자꾸 우롱하는 이런 처사밖에 더 됩니까?

저기 민방위과장님! 나도 지금 굉장히 혼란속에 빠져갖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감사를 본인이 해보니까 각 동에 지금 11개가 비치가 돼있잖아요, 22개동에? 그래서 그것을 돈을 갚아나가는 건지 앞으로 1년에 14개씩 지금 각 동에 돌아가면서 사주겠다는 것인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과장님, 앞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96년도 예산에 14개값을 사가지고 어느 동에 돌아가면서 주겠다는 얘깁니까? 22개동중에?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과장님 이 문제는

14개 사가지고 있다가 훈련때 나눠줬다 도로 회수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 예산 문구와 관계없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말이예요.

아니, 곽위원 뭐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문구를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고쳐 조정해야 됩니다. 고쳐 조정을 하시고 이건 틀림없이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562쪽에 대한 통대화생방 분대원 방독면 보급 이거를 확실히.....

표현을 적절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3쪽 공공요금 및 제세, 95년 올해 예산에는 우편료가 130만7,000원 앞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올해 96년 내년도 예산안에는 597만2,000원이 예산이 돼있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이죠?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업무대로라면은 이 업무나 화생방 분대원 방독면보급 이래한 이게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자면은 우편료가 96년도 예산편성이 597만2,000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해가 가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잠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해 갈만한 설명단계가 안돼요. 세부사항, 종목 종목에 어떻게? 그래 해서 96년 예산안이 597만2,000원이 편성이 돼있다. 과장님 이래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과장이라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더라도 이 문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곽위원님 저기, 너무 오래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대답하는 분도 답답하고 질문하는 분도 막 서로가 답답하고 하니까 답답증이 생기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보조금 문제는 563쪽 보조금 우편료 이 책정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떤 종목이고, 어떤 종목에 얼마가 들어갔고,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죠?

지금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방독면부터 방독면 14개를 사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역, 내년도 현역병입영자원 그건 2,300명이 되겠습니다.

2,300명요?

예. 그 다음 방독면...., 96년도 우편료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편료가 597만2,000원인데요, 이게 내년도 징병검사, 이제까지는 징병검사 통지서, 각종 통지서는 이효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병무청에서 구를 통해가지고 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손이 딸리고 그러니까 이걸, 내년부터는 징병검사통지서를 4,500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우편으로 우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73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건소에 3개, 민방위과에 101개, 그 다음에 총무과에 396개, 각 동...

좀 천천히 해보세요. 총무과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 738개, 그 다음 보건소에 3개, 민방위과에 101개, 총무과에 396개, 각 동 11개씩 238개가 보유돼 있고요, 종류별로 보면은 특수방독면이...

방독면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그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나 민방위과에, 본인이 담당이시니까 민방위과는 점검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총무과나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방독면관리는 어디서 하죠? 본인들이 하는가요?

예, 총무과에 있는 거는 직원용이고요, 민방위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화생방분대원들 훈련용 그런 것으로 사용...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소관부서별로...

소관부서별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소관부서별로 하는 거고 민방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요? 관리·감독을 해야지.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 동사무소 우리 행정감사시에.....

곽위원!

발산1동에 방독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현균 위원장께서 방독면을 좀 가져와 보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보고 들으셨겠지만 20분이 지나도 안가져옵니다. 그거 뭐 가스 맞아 다 죽는 거죠. 그래서 20분만에 가져왔어요. 총만 가져왔지 실탄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뭘로 전쟁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열고, 본 위원이 그걸 열고 이 내용물에 힐타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엔 다그치다 직원이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힐타를 우리가 보고 그 문제도 우리가 행정감사시 그리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말이죠, 민방위과에서 모든 방독면 문제라든가 민방위에 관한 한 이런 사항들은 한달에 한번을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돼야지, 그것도 저희 구의 재산이예요. 관리해야지, 일단 어디에 몇개가 있다 몇개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책임을 다 한다는 거는 이건 아닌 겁니다. 본인들이 비록 안하더라고 구가 됐던 총무과가 됐던 동사무소가 됐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야만이 구민과 동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좀 참고하세요.

예, 곽위원 수고하셨어요. 민방위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14개 이걸 지금 예산에 넣었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할건지, 어느 동에 나누어 줄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 보관할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가지고요, 아직 배분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가 101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매년 연차적으로 사서 비축할 생각입니다.

아, 비축하기 위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