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연희 위원이......

제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과장이 답변을 하셔야지 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하게끔 해줘야지.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자질과 역량이 안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환경관리인 교육강사는 환경연구원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명예환경감시원도 연구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사로 위촉을 합니다.

이것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로 단일화해서 환경관리인이 제외됐다, 단일화해서 환경관리인 교육강사수당 몇회, 지금 현재 1시간당 2회 이렇게 돼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늘려가지고 한 항목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복장이라든가 방한복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단속하는 횟수가 기껏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게 올라오는데 이걸 전년도, 예를 들어서 95년도 복장을 96년도 입을 수는 없습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피복비는 새해 연도에는 새해 옷을 하는 것이 다른 과 경우도 그렇게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과가 공통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꼭 환경과도 그렇게 해야된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자주 입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한번씩 입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체격도 틀리고 체격이 적은 사람도 있고 체격이 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경우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그 나머지 옷은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그냥. 전년도 의복이라든가 이런 건요?

완전 폐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어떻게 입습니까, 이게?

세탁을 해서 갈아서 입을 수가 있죠.

또 하나요, 325페이지에 보면 녹색강서구민실천위원회가 있거든요. 녹색강서구민을 저번에 결성을 한다고 했었는데 결성이 됐습니까?

녹색강서구민실천위원회 위원은 작년에 구성돼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번 12월말까지인가....

12월14일날 환경자문위원회의는 있습니다, 12월14일.

예, 옛날서부터 있던 위원회인데 이번에 녹색강서구민실천위원회라고 명칭만 바뀌어졌습니다. 조직은 옛날부터 쭉 있었습니다.

신설되는 조직은 없었어요.

새로 신설된 조직은 없습니다.

예, 환경포스터라든지 그런 거 잘된 것은 시상을 한다든지

시범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상품비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좀 앞에서도 94년도에서도 10만원 했고 50만 들어가 있고 95년도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고 보면서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했으면은 사용내역서도 있겠지요?

예?

예.

환경과에 대한 질의 토론이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뜻이 어떠하신지요?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한 10분간 할까요?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세출 예산안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청소과에 370여 직원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시민 서비스 개선과 경영합리화 추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예,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안,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관리는 경상예산 82억4,032만원과 사업예산 46억2,960만1,000원으로서 모두 128억6,99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5년도 대비해서 32억9,34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액 사유로서는 96년도 수도권 추가 매립지 조성비 34억7,000만원정도의 매립비 조성관계로 인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세출예산안 보고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생략을 하고 우선 1페이지 지급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인당 기본급이 1만1,600원이며 상여금은 기말수당을 기본 금액에 연 400%.

! 죄송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요 그 뒤의 사업비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36쪽에서부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3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목욕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동별 연 1회씩 10만원씩 계산해서 220만원 아울러서 청소관련시설 및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연 5회 기준으로 한 135만원, 근로자의 날 우리 환경미화원 구청장 표창 부상에 따른 20만원, 기타 환경미화원 위로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연 4회 정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80만원, 이에 따른 참가주민과 접대를 위한 준비 비용으로서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1,000원씩 연2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고 폐수정화시설 오니제거에 따른 40만원, 저희 차량수리공구 여기에는 저희 차량 70대 페이로드를 포함해서 71대에 대한 드라이버라든지 뺀치, 몽키, 프라이어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집하장 보안등 유지관리 안정기 보안등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탈취약품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취약품구입 사항은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하절기에 쓰레기수거 작업시에 배출되는 오수발생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탈취제를 배포해서 악취를 제거하고자 뭔가 주민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살포기간은 약 한3개월로서 우선은 6월1일부터 8월까지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수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살포지역은 관내 전 취약지점과 가로변이 주가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활용 장비는 저희 수거차량 28대와 살수차량 2대 모두 30대에 필요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소요량은 앞으로 463ℓ 계상해서 90일을 계상했을 때 4,167ℓ가 계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곡동 중간집하장 소재, 쓰레기 중간집하장에 대한 소독약품구입비,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따른 인근 주민 설문조사에 따른 재료대 60만원, 여기에 따른 입지선정관련 현황판 제작,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 따른 재료대 500명에 따른 50만원, 여기에 따른 필름과 인화료 현상료 등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가로 휴지통 수선에 필요한 연 1회 2,000원씩 계산해서 현재 17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7개를 추가로 발주를 해서 모두 178개에 대해서 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데 따른 각종 용품 쓰레기받이, 대비, 각삽, 이런 것을 현재 조달 단가 산출기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따른 샤워에 필요한 세탁비누, 세수비누, 세면수건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면장갑 여기에는 반코팅, 완전코팅이 있겠습니다. 이 가격도 190명과 30명을 포함한 220명에 대해서 조달단가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정을 위하여 반사식 안전벨트, 반사식 안전모, 철모 내피, 방진마스크 준비, 신호봉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저희 환경미화원 안전관리교육에 따른 프랑카드를 8만원씩 2회를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강사 1명 7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근 전산양식 물가정보지 구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재활용품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재활용에 투입되어 있는 80명을 기준으로 반코팅 장갑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관련 인쇄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홍보에 따른 주민홍보안내문과 현재 583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을 일부 정비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가격표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실시 및 가격변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홍보용에 따른 현수막을 제작코자 1개동에 하나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자료 2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듯이 이 가격은 모두 조달구매가로서 저희가 월평균 2,010만9,000매를 계상했을 때에 총 비용을 6억5,034만4,000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부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용 미생물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가 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과 송정국민학교, 염창동 길훈아파트와 등촌동 제일아파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생물 구매에 대한 6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18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냄새 제거에 따른 탈취제구입비 5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에 따른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선 화곡본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지역으로 옮길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서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가성소다 폐유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보조자료 2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과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컴퓨터프린트 및 복사기 토너구입 비충격프린터토너교환, 전자복사기토너, 프린터기잉크, 프린터기 리본 등을 최소 물량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내부청소통지에 따르는 통지, 촉구, 청문에 각종 인쇄물에 대한 필요 물량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공중변소 정화조 내부청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변소는 고정식이 6개, 이동식이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거료와 정화조 고정식에 대한 청소에 따른 비용을 모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중변소 운영에 따른 청소용품 빗자루나 마대,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중변소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한 화장지라든지, 비누, 타월 이거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제일 상단부 환경미화원 신발깔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기별 연 4회로서 162만원어치 신발깔창을 구입해서 배부할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료는 청소차고 중간집하장 재활용품 수집장, 재활용센타, 이동정비차, 카폰 전화료 등을 예산기준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설유지에 따른 전기료를 청소차고, 중간집하장, 재활용수집장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강서재활용센타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를 위한 상·하수도를 청소차고, 중간집하장, 재활용수집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소차고와 중간집하장에 비치되어 있는 TV시청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차량은 모두 70대이며 로더 1대를 포함해서 보험료 부담 대상은 모두 71대가 되겠습니다. 대형 14대는 8.5톤 이상이며 보험가입은 책임보험 대인, 대물, 자차보험까지 포함하며 산출기초는 대당 보험료를 평균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중형 48대는 2.5톤 이상 4톤 이하, 소형 2대, 살수차 2대, 가로차 4대, 특수차 1대를 포함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보험가입이 책임보험과 대인,대물만 계산했습니다. 즉, 자차보험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산출기초는 95년도 납입금액으로 대당 평균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시 차량은 총70대였으나 여기는 7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비인 로더가 보험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시에는 차량이 가로차량이 3대로 되어있으나 저희가 95년도 2월18일자 가로청소차를 조달 발주 중에 있어서 현재 아직은 저희한테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페이지 보조자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95년 1월1일부터 경유사용 차량에게 부과되며 여기는 저희 대형차량, 중형차량, 소형, 특수, 살수가로차가 모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화조를 2만3,2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화조 청소 통지, 촉구통지, 청문통지, 과태료부과통지 등을 적정량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중변소관리에 따른 전기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하수료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자원회수 즉, 소각장건설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을 연4회 7명에 대해서 5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위원은 9명이나 관계공무원 2명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전문초빙강사료를 연2회 3시간당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한 지급기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미화원에 대한 동복등 7종, 공중변소 미화원에 대한 작업복, 작업화, 장화등 그 다음에 청소차량 운전원과 정비원에 대한 작업복, 정비원에 대한 방한복, 정비원 노무화, 정비원 안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은 청소사업본부 1인당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 운전원이 모두 6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야간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저희가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정비원 9명도 역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제 실책으로 빠트렸습니다. 이것은 허락해준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난방을 위해서 온수보일러 연료비, 온수보일러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중간집하장에 각종 난방시설에서 석유난로 중형과 대형, 온수보일러 연료비, 재활용수집장의 석유난로, 재활용센타에 전부 석유난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실에 대한 석유난로와 샤워장 운영, 수조식 공변에 대한 난방을 위한 연탄, 수조식공변을 위한 난방 보일러비 등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자료 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기름유지에 따른 대형, 중형, 소형, 살수차, 가로차, 로더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유류나 수류용품 검사비 연2회, 또한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수리비, 또한 저희 1급 차량정비업소에 위탁수리비 등을 저희가 참조로 했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 장치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6페이지 보조자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역수거차량 28대와 살수차 2대, 모두 30대에 견적가격 이것은 즉, 대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당 약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또 중간집하장 장비가 압축기가 3대가 있으며 압축박스가 6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자료도 6페이지 보조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즉, 도색이나 파손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8개소에 대해서 40만원씩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외발산동에 소재하는 저희 청소차고 도색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93년도 1월29일날 준공 이후에 도색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허락해 주신다라면 약 한 456만9,000원 투입해서 깨끗이 단장할까 합니다. 다음은 저희 공중변소 수선에 따른 일반수리비, 문짝수리비, 전기시설물 수리비, 공중변소 도색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압축기 유지에 따른 유압보일러등 및 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유지비는 저희가 대당 490만원을 계상했을 때 구입가격이 약5%가 유지비가 될 것이다라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유지에 따른 유지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재료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양2동사무실 지층에 강서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2명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재활용품 집하장 소독약품 구매에 따라서 ℓ당 4,950원씩 22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소독약품을 고정식변소 6개소, 이동식변소 10개소 25개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하차가 12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사협의에 의해서 월별로 1만2,000원씩 대당 일괄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소사업본부 지침에는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으나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저희는 2개교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동 자체 경진대회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신고자 포상을 위해서 월2명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서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화장지 구입비를 211원씩 150개 25일분을 연간 계상했으며 이것을 1/2로 축소를 해서 474만8,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재해공로시상금인데 이것은 노사협의사항으로서 환경미화원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사람을 연간 4명을 추천해서 표창을 하라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듯이 96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온 행정력을 쏟아볼까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활용품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격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의료보험은 저희가 분기별로 1.5%씩 노사협의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민연금도 14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등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4%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에 대한 대여기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수는 편의상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청소사업본부지침상 전년도와 동일한 명수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지원금입니다. 여기 명칭은 대행업체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저소득층주민에게 1인 월 60ℓ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월 1인당 75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만6,55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톤당 평균 반입수수료를 계상한 바 5,970원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도 처리가 9,600톤, 내년도는 1%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도 역시 7페이지 보조자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3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분 처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집운반수수료와 반입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쓰레기상차작업에 필요한 페이로다 임대료를 월2일 2대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95년도에 현재까지 김포매립지로부터 26일간 반입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저희 퇴직예정자 평균근무년수일 평균임금 1일 4만4,389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예상자가 2명입니다. 이것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유족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5년 근무자 평균임금 4만3,610원을 근거로 해서 기준상에 연간 1,300일 275명에 대해서 약 0.5%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기준이 청소사업본부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이 사항도 장례비, 공상치료비, 장애자보상금, 일시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은 모두 경상적경비로서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엄밀히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원폐수시설, 즉 소각장 건립에 따른 예비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을 위해서 8,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극동엔지니어링에 의한 견적가격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1,472번지의 약 737㎡를 재활용센터 부지매입지역으로 기이 95년 9월18일자로 방침 결정한바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는 3억4,554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는 당초 조성원가에다가 조성했었을 때에 지금까지의 공금리 상승분 12만2,134원을 포함을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737㎡로. 그랬을 때 3억9,0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4,456만2,000원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발산동 재활용품 집하장 담장 및 철문을 수리코자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설 및 확장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페이지에,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창고 전기, 수도 및 화장실을 신설하겠습니다. 전기, 수도, 화장실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량을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8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화동 620-119번지에 소재하는 방화1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저희 고정식화장실 6개중에서 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외국인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주 멋있게 지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보관에 따른 컨테이너 구입비입니다. 저희 규격봉투 보관창고가 아주 협소해서 저희 추경예산에 20평 정도를 증설한 바 있으나 아직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컨테이너박스 2대를 구입해서 할까합니다. 이 금액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 노선에 약 171개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 7개를 구입해서 178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주민들이 가로휴지통을 증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미관형 15개, 스탠더드형 15개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8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발생량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1할이 증가할 것이다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쓰레기매립조성비에 따른 건설비에 34억6,6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9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연한이 약 20년으로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원회수시설을 빨리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추가공사를 해서 2단계 공사를 빨리 해야만이 내년도에도 쓰레기가 계속 매립지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조성비용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 구청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34억6,7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소차고에 정비원이 9명, 그 다음에 경비인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하나 설치할까해서 1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가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대폐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페이지에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89년도 9월에 구입한 1대와 90년도 1월달에 구입한 2대, 모두 3대를 대폐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재활용센터 전화기 구매, 재활용센터 난로구매, 재활용품집하장 분말소화기 구매, 이것은 2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과해동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압축기, 고압펌프, 석유난로, 전화기 등 모두 저희가 차질없이 물가자료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화기 복합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 중간집하장에 있는데 이것이 고정식이 되다 보니까 항상 작업장을 왔다갔다하면서 상당히 작업상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코드없는 전화기를 사용해서 다소나마 작업능률을 좀 올려볼까 하는 욕심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톤 압롤박스 10대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10페이지에 저희가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해서 세출예산편성 당시에는 욕심으로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를 사려고 우선은 예산을 1억1,400만원을 계상했으나 저희가 실무진들과 제작사에서 제공한 영상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관내에는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운영된 곳이 없고 또한 차후 애프터서비스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연구를 해서 많이 샀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손수레형 2대 정도만 사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자료에는 600만원으로 손수레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견적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당 부가세를 포함해서 96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급여성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할까하는데 위원님들의 의향이 어떠신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336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3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8페이지, 3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활용관계는 저희 측면에서 어린애들부터 이것을 생활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마 그런 정부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글짓기 또는 어떠한 전시회 그 전시회를 전에 제가 가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범적으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그 학교 학생만이라도 홍보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까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형편상 다는 못했습니다.

95년도에 1개교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도 95년도에 2개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당초에 한개교로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말씀드린 것같이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2개 학교로 나눠서 줬습니다.

95년도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였었죠?

삼정중학교하고 송정국민학교에 추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삼정중학교 전시회 할 때 갔었거든요. 제가 갔었는데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들어간 돈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요.

저희 보고에 들어오면은 그 사항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홍보할 때에 그런 사항을 홍보를 안했을 뿐일 겁니다, 아마.

, 애들 작품이랑 결국은 책상 나열된 것 외에는 뭐 구청에서 들어간 돈이 없는 것같이 보이던데 25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연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250만원이면은 월 12만원정도 계산되지 않습니까?

아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4개교를 하는데 상당히 적은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글쎄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애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정연희 위원 다 끝났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95년도 올해 500만원이라는 돈을 2개교에 사용을 하셨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잘 돌아갔습니까?

예, 그리고 담당선생님이 저하고 대담도 해보고 하셨는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도 자원재활용 우수기관 표창 및 격려라고 돼있어갖고 시상되는 동도 있고 시상되는 금액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실질적으로 각 동장 책임하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 주관하에 30만원을 주면은 30만원을 가지고 각 통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무언가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홍보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연 1회 정도 동 자체적으로 30만원정도 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봐라 이런 측면에서 30만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동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네요, 자체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보고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6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는데 각 통별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예를 들어서 우수통은 얼마 그 다음에 장려통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사항은 동장이 연 30만원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구청이 주관을 해서 저희 22개동 전체에 대한 1년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10여개 항목 이상으로 기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도위원.

우리 355페이지에서 동 자체경진대회에서 실제 30만원씩 지원을 하셔서, 해서 좋은 성과를 저희 아까 6동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30만원 지원받아서 실제효과는 한 50만원정도는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일단 부탁드리고, 357쪽에 보면 아까 자원재활용품수집 우수기관 표창 및 격려인데 이게 어떤 양에도 많이 치중이 돼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병마개를 갖다가 어떤 뭘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은 치중을 두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행정....아니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의 책임 권한사항이지마는 지금까지는, 95년까지는 내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여 오다가 갑자기 내년도 것을 부담하라 하는 것은 뭔가 행정예고제가 있듯이 이러한 것도 어떤 유예기간을 두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했으면 저희들도 당황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이 34억6,600만원을 편성하느라고, 솔직히 청소과 예산은 95년도보다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한테 대금청구가 왔을 때에 만약에 지급을 못한다 했을 때는 역시 군포사태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반입정지라는 피치못할 사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시 하는 행태를 봐가면서, 만약에 시에서 어떠한 특별예비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배려를 해 준다라면은 우리가 추경에 34억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이걸 만약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게 1, 2억이 아니고 34억6,000만원이라는 거액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할 능력은 저희 구 형편으로서 없지 않겠는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판단하실 걸로 압니다.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치 재정도 모자라는 판에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판에 저희가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매립지조성비를 갖다가 해야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명하달식의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조성을 했다고는 하지마는 우리 자치법규로 보면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지금 12페이지에 무슨 한장을 붙여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그러니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특별지원 좀 해 달라고 두번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니네 구만 상대로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전체 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래서 회시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 정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좀 로비를 해 봤었습니다.

지침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시 예산편성에 저희가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어떠한 역학관계 설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은 내년도 청구가 왔을 때 내지 못하면은 반입정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25개 구청 전부가 똘똘 뭉쳐서 그 반입중지 사태를,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달간 견뎌가면서 시와 어떠한 역할적인 뭔가를 한번 해 본다고 한다라면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겠는가! 이 쓰레기 문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6년도부터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건립에 따른 비용이 사실 얼마가 예상이 돼 있느냐면은 저희가 1,200톤을 예상을 했을 때 톤당 1억입니다. 그 다음에 3만평 토지매입비가 약300억이 계산이 됩니다. 이 1,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돈은 즉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말미로 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네들이 앞으로 소각장도 구 자체예산으로 건립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래도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분만 더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현구 위원.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상단에 세번째 보면은 재활용품집하장 분말소화기 구매에 대해서 그 숫자상에 22개소로 지금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각 동별 재활용 집하장이 모두 7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선 각 동에 2개소씩으로 우선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한 동이 더 증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은 예측가능한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선 예측을 안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자료에는 분동되어서 동사무소 늘어나는 것은 9월달 현재 했기 때문에 예측을 안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데 여기도 하나를 더 넣어갖고 이거 넣어야 되는데 거기는 왜 안넣었냐 이 말이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모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