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산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 위원순으로 질의후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증인 내무과장 문정열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서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치러진 군민의 날 행사는 각종 문화행사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군민화합을 위한 값진 면도 있었으나 그동안 군민의 날 전례를 무시한 채 군민여론 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고전적면은 찾아볼 수 없고,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사치와 낭비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억지로 3일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다고 보면 흡족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각 읍면은 경비로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마지못한 인원동원과 출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군민의 날 11회를 맞는 동안 3일간 계속된 것은 처음이며 그동안의 군민의 날은 격년제와 하루에 한해 치루어져 왔습니다. 군민여론 수렴없이 무리하게 3일간 치루어진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주군 군민의 장 조례 제966호에 보면 군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군민의 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 수상자 결정은 수상자결정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을 얻는자로 대상자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에 의한 수상자 결정은 수상자를 남발, 상의 가치와 공신력을 상실할 수가 있고, 매년 수상자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군민의 장의 가치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의 장 수상자 결정심사 조례를 바꾸어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6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개최되어오는 주민반상회는 현재 운영자체가 유명무실하며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반상회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주민필요에 의한 자치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의 반상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반회보 꾀꼬리소식은 각 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있어, 소중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세울 것인 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넷째, 군민의 기대와 부응속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절차와 법규가 너무나도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방자치가 우선 해야할 일은 지역주민의 불편한 생활과 행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민원의 인·허가에서부터 민원처리 전과정과 전반에 대한 빠르고도 친절한 처리를 위한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군정의 많은 업무에 내무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가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무주군청내에 상기법을 위반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지, 본 위원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어느 과의 누구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주군청내 인사관계가 어려움이 많으신지는 본 위원도 참작은 합니다만, 읍면 공무원이 본청근무를 하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그 공무원을 꼭 필요로 한다면 인사발령조치를 하여야지, 읍면은 본청에서 필요없는 공무원만 근무를 하는 것인지, 또한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 군수께서 신바람 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셨는데 이러한 인사가 신바람 나는 공직자 인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지난 군민의 날 행사건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읍면 보상금이 약 1,600만원정도, 시상품 구입이 1,150만원, 경기행사용품 구입비용이 400만원을 제외시키고 나면 700만원을 가지고 2박 3일동안 군민행사를 치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700만원을 가지고는 2박 3일동안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인원동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비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내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노무에 대한 신규임용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지금 행정전화가 제가 알기로는 86대로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군비가 회선료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와 통합관리여비 부분이 목적 외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공개행정의 군본제도인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주민이 활용한 실적을 보면 5건으로 상당히 부진한 실정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또 이 제도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역시 군민편익환경을 구축하고자 실시한 자동음성편익시설에 약 4,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는데 그 이용방법과 각종 행정용어로 인해서 주민활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이용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와같은 좋은 취지를 가진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홍보실적은 얼마나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또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실시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책 역시 신문보도나 방송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강사수당으로 약 540여 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강사수당이 떨어져서 교육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추경시 '95년 8월 26일날 이와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로 운영수당 부족분 740여 만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사업시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의결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을 재개치 않고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8월달에 예산을 의결해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을 재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예산은 목내에서 부기전용을 했는지 미집행했다면 미집행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역시 동료 위원들께서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일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51회 임시회의 시 우수공직자 정기표창을 실시하고 직원과의 대화를 정례화해서 직급간 애로사항을 수렴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수 공직자 정기표창과 직원과의 대화를 정례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또한 무주군 포상조례 및 무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을 보게되면 내무과에서는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준비가 필요하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가지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주민의 여론수렴없이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9월9일이 원칙적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일정이죠. 그런데 9월 9일날이 추석하고 겹쳤고,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월 9일 이후에 학교운동회가 또 겹치고 또 수혜가 겹치다 보니까 제 날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번기라든지 관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일 적당한 시기다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날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짜를 결정하는데 군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행사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각계 각층에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만약에 그런 여론수렴에 제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군민의 날이 변경이 될 때에는 그런 수렴절차를 걸쳐서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비가 부족해서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행사를 쳐놓고 할 때는 전부 만점을 맞을 수 있는 행사는 드뭅니다. 하다보면 잘못나가는 것도 있고 잘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행사를 할때 읍면의 소요경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에 3일간을 한 사유는 저희들도 언젠가는 고유 문화적이고 향토적인 그런 색채를 띠면서 한국속의 무주 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겸한 세계속의 무주로 저희들이 발돋움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3일간을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분한 이슈가 없었고 짜맞추기식으로 행사를 펼치다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사항도 있고 반성해야 될 점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옛날에 비해서 썩 잘된 부분도 있다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이런 짜맞추기식 행사보다는 무주군을 한국 또는 세계에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를 고정화시켜서 그것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남원의 춘향제라든지 금산의 인삼제라든지 영동의 난계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바꿔서 옛날의 군민의 날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국적인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로 전향하는 그런 축제행사로 바꿀 예정입니다.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의 장 수여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군민의 장 수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출장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과연 그 사람에 대한 일목요연한 한계를 전부 알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행정관서의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는 조정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참작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상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과에서는 개선대책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향은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적인 반상회로 돌리자, 말하자면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은 주민들 스스로의 모임으로 바꿔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 편성도 농촌지역에 있는 리단위의 반은 유출인구가 많기 때문에 행정리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반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본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추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부터 개선된 대책에 의해서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인데 아직도 민원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행정의 문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분투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후견인제를 도입해서 현재 실천단계에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계장급이상으로 해서 과장까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민원을 신청한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절차라든가 또는 보완서류라든가 협의사항 이런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괄목할만한 하게 정착이 안되고 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하고 또 공무원이 각성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께서 전보제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1년부터 '95년도까지 전보제한을 어기고 전보를 할 사항이 세 건이 발견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한 건이고 그전에 된 것은 저도 몰랐던 것인데 두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도출이 되었어요. 저희 관계공무원이 훈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을 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는 합니다만, 행정시안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안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사체제가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500여 공무원을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도 인간인데,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내무과장 혼자서 결정하는 사안도 아니고, 인사위원회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제위의 부군수, 군수의 의견을 총 망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법규를 준수하고 싶다고 해도 만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각성을 증폭시켜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을 군에 기동배치한 문제는 현재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시안이 읍면의 시안보다도 월등하게 일이 많고 중요도가 그 무엇보다도 높기 때문에 타인력을 보충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동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동배치는 인사규칙이라든지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인력을 신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법에는 하라는 소리도 없고, 하지 말라는 사안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가급적이면 읍면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억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이지고 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사배치가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아마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다섯 가지인데 재료비기타 인부임을 140일을 세워놓고 왜 280일로 쓰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서에는 140일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계속되는 단계에서 말하자면 사람을 바꿔버린다면 일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숙련공을 하나 만들어 내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일이 필요한데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280일로 수정해서, 말하자면 140일 곱하기 2명 그렇게 하지 말고 280일로 못을 박아서 재료비 기타에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 재료비기타의 인부임은 내무과장이 그 사람을 인명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소장이 그 사안에 따라서 적임자를 임용하는, 사역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꼭 인적사항까지 내무과장이 관리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 140일 곱하기 2명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280로 애당초 계상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로 쓴 인부가 퇴직할 때에 퇴직금은 사실은 노동법상 줄 수가 없죠. 그런데 1년간 연속으로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벌어집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 보았더니, 2개 과에서 두명이 퇴직금을 타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상조치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했고 각 실과에서 읍면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식공문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실과 주무계장을 내무과로 불러서 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정·현원 관계인데 상위직급은 결원이 있으면서 하위직급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주군청에 공채나 특채를 봐서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 연고지나 대도시로 빠져 나갑니다. 기술직공무원이 더 심하고요. 그런데 간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놔봤자 일이 안됩니다. 도저히 그 사람은 조직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주군 직원들이 전부 도시로 나가 버리니까 상위직급은 자꾸 빌 수 밖에 없죠? 어느 한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9급 공채를 도에서 시험을 봅니다만, 그리 몽땅 들어와 버렸어요. 승진소요 연수는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상위직급을 특채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급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위직급을 하위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무과장이 사람을 끌어다가 넣을 수도 없고, 인사절차에 따라 임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아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문제입니다. 저는 도교육위나 문교부 측에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무주에 있는 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토목 또는 건축과를 신설해 달라, 그러면 우리 기술인력을 우리 자체로 충원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 내무과장의 하나의 소망이지 이루어질 수는 없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계시면 그런 학급이 증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 군에 기술직들을 충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급자의 진급관계는 근속승진은 저희들이 그 날짜가 되면 제각제각 해 줍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8면이나 9년동안 동급으로 있는 분들은 날짜를 찾아서 내무과에서 단독으로 해 줍니다. 그러나 인사규정 자리가 비어 승진을 해 주는 것은 반드시 인사이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해서 현재 9급이 8급으로 될 사람, 8급이 7급으로 될 사람 이런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마 조직개편은 금년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하급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호봉 승급이라든지, 또는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때 제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대책인데 사실상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주, 대전광역시 이런 데가 기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번 왔었습니다. 금년도 초입니다. 기술직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리스트로 작성이 되어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주군의 누구, 장수군의 누구하는 식으로 상부에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서울로 7급이 두명이 간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갔습니다만, 자기의 하는 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일의 능률이나 성실성에서 상당히 격감이 되는 수가 있고 까딱하면 본의아닌 사고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보를 희망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 원리에 의해서 승낙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기술직 만큼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의뢰해서 공채를 봐서 채용이 된 사람들은 열 명이면 아홉 명이 전부 도시 사람입니다. 이번 9급 10명이 공채에 합격해서 임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무주사람은 딱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자입니다. 신규채용에 공채를 보면 남자대 여자 합격률이 약 3:7정도 남자가 3명, 여자가 7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상면에 보면 여직원이 약 10명쯤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성우대정책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가점을 주어서 합격을 시키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여자가 많아질 것이 아니냐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대항할 논리도 없구요. 또 하나는 시험을 보면 1:9의 비율로 객지사람들이 단연 90%가 합격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의 인재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객지사람들이 합격이 되어 와서는 한 2년이나 3년후면 가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야겠다든가, 집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상대 시군에 로비를 해서 그쪽에서 할애요청이 오는데 그때 지적직은 안 해 준 적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맘을 못 잡고 일을 못합니다. 대가리수만 있고 봉급만 나가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목을 이유없이 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 특채는 각서를 받고 특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결재단계에 있습니다만, 토목, 건축직 결원이 현재 6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가급적이면 무주사람으로 무주에 주소를 두거나 무주에 호적을 둔 사람으로 특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현재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합격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무주군민을 위해서 종신껏 여기서 근무하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받고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임명은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쌍방계약은 상호간 서로 계약사항을 바꿀 수가 있는 사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사위원이라든지 조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꼭 보내야할 것이냐 안 보내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숙의가 되야겠죠.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기술직 결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충원을 시켜서 '96년도 각종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저희들 군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고향분이 계시다면 많이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문제인데 위원회 관계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각 실과소에서 움직이고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현황만 파악하고 종합만 하는 것이고 합니다만,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지시는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듬어진 것이 이 모양입니다. 제가 볼때는 앞으로도 꼭 찍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위원회는 많이 통·폐합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위원회가 다수의 시안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도록 배전의 노력을 한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소규모 감사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내무과에서 할 일도 아닙니다만, 부실공사방지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진짜로 부실공사를 한번 막아보자는 뜻을 모아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을 한 각종 업체의 성적을 메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6개 읍면의 소규모 공사는 총 192건인데, 저희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1,000만이상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8건으로 이것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우선 기술직과 저희들 감사팀하고 해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 본 결과 총 9건이 부실공사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겠죠. 하자보수를 시키고 여기에 따른 업자들 순위를 매겨서 금년도에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내년도에 수탁을 해 줄 수 없는 말하자면 공사계약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이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형원위원께서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서 저희들이 힘이 못 미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군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전부 군비로 치러지는 행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해서 민간단체 한테 저희들이 협조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경품권 같은 것은 협조를 받아서 했고, 난계예술단에서 공연하는 것은 영동군수한테 의뢰를 했고, 에어로빅은 김천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힘이 못 미치는 것은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 주관하에 행사를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 내력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투자내역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그분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투자비가 얼마인가 하는 명세서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노무 신규임용에 관한 것인데 경노무 정원은 4명입니다. 무주읍에 한명, 설천면 구천출장소에 한 명, 상곡출장소에 한 명, 가정출장소에 한 명 그렇게 경노무가 되어 있는데, 경노무의 임용기준은 14세이상 20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 9월 종합감사시에 적상면 경노무 최인식이 '91년 6월 19일자로 임용이 되었어요. 임용이 된 때가 그 사람이 만 41세입니다. 그리고 설천면의 조기영이 '92년 7월 15일 경노무직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임용될시 27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이 됩니다. 그것은 왜 내무과장이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읍면장에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말하자면 결격자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삭제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강경노선을 걷고 있는 관계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해임을 시키라는 지시가 와서 만부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상면의 최인식은 공교롭게도 당시에 교통사고로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없습니다만, 설천면의 조기영은 어떻게 보면 면장이 잘못해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전연 무관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뜻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고층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들 행정전화가 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38대, 읍면·출장소에 28대, 사업소에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단위로 1대씩 되어 있고 내무과장 집에 행정전화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집에는 옛날부터 행정전화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과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야간에 특별한 사안인 화재발생이라든가, 도난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 내무과장이 기강확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무과장을 그만두게 행정전화는 철거를 시켜서 신규 내무과장 집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내무과장 집만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세서로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자면 민선군수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공적외에는 안 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다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민선군수가 오고 나서는 공적인 일에 썼지, 사적인 일로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실예를 들자면 먼저 예산투쟁하러 군수님이 서울로 갔다 오시면서 약 85만원 정도가 남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못찾아간 부서하고 전화로 연락된 부서 거기에 하나의 기념품으로 대체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굳이 알고 싶다 했을 때는 현위원님께 명세서까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군정수행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사안이고, 1년에 두 번씩 감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집행된 것은 1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옵니다. 상반기에 집행된 것은 7월달에 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만약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그건 뭐 군수, 내무과장, 서무계장, 비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은 않더라도 군정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인데 이것은 '94년 7월 1일 조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개목록을 각 부서별로 각 읍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하는 공개목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개목록책자가 75권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민원실에 지금 비치를 하고 실과소에서도 읍면에서도 공개목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할 때는 거기에 합당할 경우 서슴없이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유인물 13종에 210매, 책자가 2종 75권정도를 각 마을에 배포하고 또 군보라든가 반회보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게재를 합니다. 주민들이 아직도 윤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용실적은 약 6건 정도 들어와서 1건은 목하 추진중에 있습니다. 5건은 공개를 해 드렸고,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나 군보에다만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보를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일간신문에서도 작년에 한번 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게재를 하고 다음에 유선방송센타에도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응답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120번 민원안내전화로 명칭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만 설치를 하려고 해도 통신공사와 내무부가 협의가 안되면 이 전화는 설치가 될 수가 없어요. 전국적인 민원시책으로 전국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94년도에 3,9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와 통신공사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계약이 안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시 내무부와 통신통사와 협의가 되어 계약금을 12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계약금을 지출함으로써 개통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개통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자동응답으로 처리가 된 것은 현재 모니터로 나온 것을 보면 32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 8, 9, 10, 11월 다섯 동안에 325건이니까 한달에 약 60건 정도 하루 평균 2건이 자동응답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통계상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몰라서 아직도 이용을 못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관계, 참 아픈 곳을 찔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어교육은 상반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만, 외국어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딜레마에 빠져 버렸습니다. 외국인 강사가 환국을 했기 때문에 영어강사가 구하기 힘들었고, 현재 상반기에 집행하던 것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는데 상반기에 집행한 사항은 완전히 정산을 짓고 현재 1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도 같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서 내년도부터 더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기표창은 저희들이 6월말과 12월말고 두 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말에 표창대상자는 현재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대적인 표창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간담은 9월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토목직이면 토목직, 기능직이면 기능직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층별로 군수나 부군수나 내무과장이 간담을 하거나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군산하 관계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의 보충질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바로 우리가 '95년도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더욱이 강조했던 군수께서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 강조에 따른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이 행정정보공개인데 우리 조례를 근거로 몇 가지 상기하는 의미에서 강조를 한다면 제3조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현재 행정에서 기존 조례에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자체도 미흡하지만, 제도적으로 해야 할 업무처리까지도 하지 않는 사안을 지적을 한다면 제16조 집행기관은 매 분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사항을 주민에게 공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공포하지 않았고, 또한 덧붙여서 무주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제2조에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서식에 의해 작성해서 매년 1회 군보 또는 게시판에다가도 이를 공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게시판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특히 내무과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운영사항을 매 분기마다 군보 또는 군·읍면 게시판에 이를 공포한다 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정되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한 바도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런 제도적 의무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대안책도 없이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윤위원님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윤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운영사항 공개라든가 또는 공고라든가 공고목록 게시판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더 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껏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행정정보는 민선자치제가 있기 이전부터 주민에게 행정을 알아야 할 권리를 주고자 해서 한 시행인데, 자치시대에 들어와서도 해야 할 의무자체까지도 하지 않은 이 점은 완연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그렇다고 해서 조례나 시행규칙이 제한된 이 의무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당연히 이 행정정보 공개조례만큼은 전 주민들이 당연한 의식으로 주입이 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께서는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공직자 정기표창을 실시하고 직원과의 정기간담회를 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무주군 포상조례에 의하면 표창에 대한 내용과 감사장의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상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표창규칙에 보면 표창자에 대해서 승진사유 5배순에서 우선으로 승진하고,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을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목적에 있어서는 그 공적이 우수인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고 하면 상여금을 위한 이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덧붙여서 제7조에 의하면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호에 의하면 상여금을 매달 2만원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호에 의하면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께서 각종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진행은 상급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명목이 많은데 그에 대한 집행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부자들이 당연히 우리 시행규칙에서 신바람 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의욕을 주기 위해서 만든 표창규칙에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토록 명시한 바도 있는데, 가령 여기나 다른 목적의 사업비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제대로 집행을 하면서 어찌 이러한 정기표창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하급자들의 상여금은 왜 지급을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는 매 월례회의 때마다 정기표창을 하고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민선자치시대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제도는 이미 되어 있는데 왜 이 제도가 오히려 확실하게 더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이었는지 내무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표창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6월말하고 12월말 반기별로 정기적인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을 받은 분은 작년말에도 선진지 견학을 보냈어요.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서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이라는 명목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표창 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표창받은 분들은 금년말에 선진지 견학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모범공무원에 대한 월 2만원의 상여금 지급문제는 도와 병합이 됩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모범공무원을 하나씩 선발을 해서 금년에도 월 2만원씩을 한 사람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공무원이 도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 외에도 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때에 부서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준다든지 또는 본청, 읍면, 사업소로 구분을 해서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윤위원님 지적대로 상여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대상자가 과연 나올런지는 공적을 심의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모름지기 그만한 공과가 있다면 저희들도 아낌없이 내년도부터는 과감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월달에 정기표창자들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했습니까?

상여금은 아까 말씀대로 년에 한 명을 뽑아서 지금까지는 주었습니다. 돈은 군비에서 줍니다만, 모범공무원은 도에서 여러군 데에서 추천하면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해서 꼭 도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동등한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없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상여금 제도가 내무부에서 부령으로 확정을 해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평정방식은 근무성적평정 심의에 의해서 5배수 이내 5인 이내로 주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여금을 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말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공무원은 당연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급에 관한 지침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는 다르고 내무과장께서도 모범공무원이라 지정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모범공직자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에는 시행규칙에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도 모범공무원이 아닌 무주군 본청이하 사업소 각 읍면의 하급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때문에 만든 공무원 표창규칙입니다. 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청에서는 올 해 한 건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발이 되어서 부분별로 한 명씩 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답변하다시피 그런데에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대상자를 군자체에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만큼은 기획실장과 내무과장께서 협의아래 좋은 제도를 하급공무원들에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공직분위기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서, 진정한 업무 의욕에 따른 대가가 분명하다는 것을 작은 성의지만, 필히 시행되도록 조치하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어교육 실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제도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질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 국제화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외국어였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고, 또한 이 시책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보도된 바도 있었는데, 이 외국어교육 만큼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요구에도 이와같은 사업은 군청안에서도 그렇게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확보를 요구를 했는데, 본 의원들이 추경의결시 이 제도만큼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우리군에 많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해서 의결을 했는데, 당초 계획만 좋고 용두사미격이 되어 군행정의 모든 계획은 좋은데 결과가 좋지 못한 시안들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어 교육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정말 무엇인가, 또한 잔여금 120만원만 남았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 하셨는데, 740여 만원중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620만원이 과연 외국어 강사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료는 빈틈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증빙서류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사문제로 저희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까지도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사도 확보를 하고, 또 수강생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군민의 날은 옥내행사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년 군민의 날은 관례대로 옥내행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처럼 옥외행사로 하는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축제행사로 바꾸고, 주관부서를 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옥내냐 옥외냐 하는 것이 군민의 총의를 얻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내년 군민의 날 행사를 하신다면 지금 각 읍면에서 매년 읍면체육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민 32,000명의 인구에 대비해서 1년에 면민체육대회 한 번씩, 군민체육대회 한 번 씩 하면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읍면체육대회는 읍면 스스로 면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낭비적인 요소를 따진다면 앞으로 군민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 그런 분야까지도 세밀히 따져서 군민축제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또는 매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이것은 군민의 총의에 의해서 앞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군민의 날에 각 읍면에 지원된 보상금은 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제 각 읍면에서는 4,858만원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 부족액이 3,252만원이 나옵니다. 과장께서 답변 가운데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시 각 읍면에 지원되는 보상금을 충분히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군민의 날 행사계획이 있을시 보상금 5,000만원이라는 재정이 읍면에 지원되고, 또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읍면체육대회에 공히 6개 읍면에 1,200만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우리 무주군 재정으로 매년 이 엄청난 재원이 체육대회 행사에 지출된다면 큰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는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고 우리가 내무부에서 말하자면 추징을 받은 4,3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 예산을 줄 수가 없겠죠. 나머지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여타 경비는 민간단체에서 말하자면 보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들어 기금을 만든다는지 또는 성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군민축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추진위원이라든가 대책위원이라든가 민선위원들이 선임이 되어서 거기서 앞으로 주관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읍면체육대회는 원칙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도 격년제로 하고 군민축제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군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 귀결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가운데 군민의 날을 고유문화와 향토적인 색채가 있게 하겠고, 주관을 민간단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진안 마이제니 영동 난계제, 남원 춘향제는 충분히 이슈가 없는 그런 축제계획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곳은 재외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체재정의 계획과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도 군민의 날을 군민화합과 전 군민들의 동참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위원회가 각종 의견수렴과 또 무주군 전체에 맞는 날짜, 또는 격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할 것인지 또 며칠에 걸쳐서 할 것인지 하는 기획과 운영을 조정하는 재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제가 바라는 것이 저희들 군에서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나의 군민의 날이 아니고, 하나의 고유성있는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의 지역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총의가 거기에 반영이 되야겠죠. 그래서 재정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후원회도 결성이 되어야겠고 해서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가 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동 동감입니다.

군민의 장은 군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상자가 결정되면 조사 담당자가 심사위원장들에게 전부 좋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혼동을 가져올 수가 많습니다. 또 좋은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려서 수상자로 결정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장 심사위원은 2/3출석과 과반수찬성보다는 심사위원 2/3출석과 2/3의 찬성으로 해야지 군민의 장 남발을 막을 수가 있고, 군민의 장의 가치와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아까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민의 장 대상자로 선발된 것이 위원들이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출장자가 복명해서 결정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들이 미결정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추천대상자를 속속들이 조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님들이 똑바로 알고 결정을 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심사위원들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심사위원들을 각급 기관단체장 2명으로 정했습니다만, 그것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고견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내년초에 한번 가다듬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 가운데 앞으로의 반상회는 주민에 의한 자치운영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현재 무주군은 515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15반에서 반상회 운영이 되고 있는 반이 몇 개 반이며 우리 소중한 예산이 투입된 반상회보, 꾀꼬리 소식이 각 가정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아까도 저도 답변에서 공감이라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반상회가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만, 현재 행정하고 주민간의 괴리상태가 자꾸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충실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자율반상회는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고, 또 반도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것보다는 행정분리 단위로 한다거나 자연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반상회회보 꾀꼬리소식이 월초에는 군보가 나오고, 말경에는 꾀꼬리소식이 나와서 현재 이.반장님들이 이것을 전달하게 되는데 전달이 지연되고 있고 또 50%이상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반장님들도 이것을 월초월말 나눠서 돌리자니 너무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의 추진이 우리 군에서는 군보나 반상회보를 나눠서 발간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군보와 꾀꼬리 소식을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전달도 쉽고 돌리는 분들도 번거롭지 않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만 반회보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군보로 통·폐합을 해서 군보가 하반기에 발행이 되면, 그것을 나눠줘서 현재는 알리는 행정이니까 예정에는 관에서 주민들을 끌고가는 행정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주민들을 밀어주는 행정으로 바꿔졌습니다. 반상회의 존치문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치적으로 열심히 운영되는 반상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반회보와 군보는 내년부터는 통·폐합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출입자 3명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훈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근무는 법이 없다고 해서 군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파견근무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에는 현·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꼭 맞춰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려면 7급까지는 전입시험을 봐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본청에 오기 위해서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 기다리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언제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1일자가 1명 있고, '93년 3월 25자 1명이 있고, '95년 2월 4일자로 전보제한을 위반한 사항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방대한 인사를 하다보면 까닥하면 누락시킬 수도 있고 발췌를 못해서 말하자면 본의아닌 인사를 할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록카드를 꼭 대조를 해서 인사에 착오가 없도록 단행할 계획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 전입시험을 봐서 못들어 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당해 직급이 결원이 있을 때 군으로 들어와야지 충원이 있을 때는 데리고 들어 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이번 기획실처럼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생겼을 때는 도저히 처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파견근무가 아니라 기동배치식으로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합동작업을 할 때 각 읍면의 기술직을 전부 불러서 합동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는 식으로 하나의 신축성있게 인사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말하자면 기존에 하라는 소리도 없고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인사가 아니고 일시적인 방편이지 정규인사는 아닙니다. 가령 얘기를 하자면 무주읍에 신규업무가 발생되었다 그때 무주읍 정원티오는 그대로 있고, 정원티오를 바꾸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최소한 3개월은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받아가지고 와서 정식임명을 해줘야 하니까, 시간이 늦잖아요. 일이 급하기 때문에 기동배치라는 것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의 군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기획실에 경영사업 업무라든지, 국제협력 업무라든지, 의회업무라든지 다발적인 사항을 카바하기 위해서, 사안은 필요한데 정원티오는 다 되어 있고, 티오가 비어야만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선 기동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기동배치를 시킨 것은 정식으로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파견근무는 아니고, 파견근무는 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기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일이 타 기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할 경우 그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파견을 시키는 것이고, 기동배치는 인력의 신축성 있는 배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원대복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동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타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 보셔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 기획실에 정식티오가 있다면, 정원이 있다면 당연히 현 전입시험을 본 사람을 데려다 임명을 시켜야죠. 그러나 이것은 그 부서에서 부서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관계부서에서 내무과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기동배치를 시켜 주십시요. 이런 새로운 업무가 발생될 때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 무대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모든 신상을 파악하셔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인사발령을 해서 그대로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완병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답변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지급 규정이 없으면 그때당시 지급을 안하든가 아니면 지급을 했으면 다시 환수를 하든가 해야지,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을 환수를 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안하니까 훈계로 내버려두고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우리 위원이 지적하면 환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지급 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면 나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환수를 하고 안하면 그냥 훈계로 끝난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 답변은 지금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집행기관에서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관계규정이 없으니까 환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말하자면 의회에서 꼭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회수할 용의도 있다 그런 뜻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종을 해야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퇴직금은 노동법상 하였든 관계공무원이 잘못해서 근무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노동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퇴직금이 나간 것이고, 나간 다음에 이것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못나가게 되어 있으면 아예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왜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공직생활을 1∼2년 하신것도 아니고, 30여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규정을 모르고 채용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채용이 아니고 사역인데 물론 내무과장이 감독책임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할 때 280일이면 280일만 사역하고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연장해서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사역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에 의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잘못된 사안은 사안입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지만 이왕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예방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행정감사나 의원들이 지적을 안하면 회수할 계획도 없고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을 하기전에 발견이 되어서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한 것이 아닙니까?

훈계를 한다고 해서 그 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훈계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무주군 재정도 빈약한데 군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퇴직금이 나갔습니까? 관계규정이 없는데. 그런데 퇴직금 규정이나 규칙이 없는데 왜 나갔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환수를 하겠다 그러면 지적을 안했으면 그냥 훈계로 끝냈겠네요?

지적되기 전에 벌써 시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시정을 했습니까?

훈계조치를 했으니까.

그럼 환수를 해야죠. 지급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환수라는 문제를 갖고 봤을 때 노동법상 그 퇴직금을 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일단은 원인은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쓰기 이전에 검토를 해서 일용직을 써야지, 왜 써놓고 우리 군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군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면 그것을 환수를 시키겠다.

지적을 하면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안하면.......

지적을 안하더라도 당연히 잘못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할 시안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행정벌이 1차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벌을 일단은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행정벌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할 수 밖에 도리가 없죠.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이것은 분명히 동료 위원이 어떤 관계규정에 없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환수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죠?

관계규정에 없어서 준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할 때 관계부서에서 계속 사역을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퇴직금을 주도록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벌은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환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꼭 지적을 해 주신다면 환수조치도 고려해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딴 의미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원칙이 없는데, 나가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말하자면 환수조치를 해야죠.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 연속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퇴직금을 줄 의무가 발생된 것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에 차질을 초래해서 민간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변상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상권은 있지만, 그리고 행정벌은 일단 매듭을 지어서 일단 끝이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안해주면 환수를 시킬 수가 없죠.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연장해서 근무를 시킨 것도 행정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급한 것도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관계규정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압니다.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용직에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연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책임이 있는 인사관리를 하는 과장이,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시켜야죠?

그건 환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일단 매듭이 지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훈계조치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끝난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데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원인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줘야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검토를 안하고 연장근무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근무를 시킨 것 아녜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환수조치를 시킬 수가 있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훈계조치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는 의원이 지적하면 환수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정벌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환수조치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행정단독으로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서 환수조치하라고 지적사항이 떨어지면 환수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환수조치를 시킬수가 없는데 위원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환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가 아니고 원칙을 따지자는 것입니다.

원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징계양정상 그 사람이 견책을 받았다, 견책을 때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잘못 되었다해서 그것을 파면을 시킬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돼죠? 일단은 관계부서에서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벌을 일시에 가한 것입니다. 행정벌을 가해 놓고 행정벌을 가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회수해라 다시 결재해서 다시 결심을 내린다는 건 안돼죠? 그런 뜻에서 추가로 집행부에서 훈계로 갈음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데 지급했을 경우에 이것이.......

아니요,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를 더 연장을 시켰다면서요, 그러면 훈계사항으로 이것이 끝나는 사항입니까?

말하자면 관계공무원이 280일동안 쓸 것을 300일을 써 버렸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감독하는 내무과에서도 지나간 일이 이제야 도출이 되었으니까,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감독을 해야지만 원인행위부터 전부다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행정벌은 가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매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훈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관리자나 인사책임자의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람이 변상을 해야죠?

행정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벌이 처분이 되면 그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것도 도 감사에서 훈계처리가 되고 하는데, 말하자면 감사라는 것이 처벌위주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고 지적을 당하고 처벌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공무원을 훈계조치하고 또 각 부서에 그것을 정식 공문으로 시달해서, 주무계장 회의를 해서 교육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면 발전적인 측면으로 행정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인이야 어쨌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이 1차적으로 가해져서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단독으로 이것을 재론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답변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칩니다.

내무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난 점과 아울러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재료비기타 퇴직금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일용인부임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고, 재료비기타는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재료비기타가 연장되어 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정당성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했더라면 담당공무원에게 문책할 사유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향후에 그 재료비기타 노무자들이 향후에도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을 줘야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못할 것인지 그것이 확고한 결정이 되었을 때, 향후 이런 문제들이 재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는 현재 이야기한 퇴직금이 정당했을 때는 공무원의 문책이 필요없었다 라는 그에 대한 문제와, 재료비기타의 노무자들이 향후에 있을 퇴직금 요청이나 지급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한지 확고한 정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각 부서에 정식공문으로 발송된 바도 있고, 또 주무계장들에게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장급이상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용인부 퇴직금에 적용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기타로서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용을 시키지 않는 범위입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원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료비기타가 연장선의 문제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느냐, 안줘야 되느냐 그 기본적 문제를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되었을 때에만 다시 재론되는 퇴직금지급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미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재료비기타가 퇴직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향후 다른 재료비기타가 이의신청이나 이의 요구가 있을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재거론되지 않도록 기본문제부터 확실하게 정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요.

현형원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을 보면 '95년 1월 17일자 하고 1월 23일, 1월 24일자, 10월 14일자, 8월 25일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말씀인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별적인 사항은 신고자와 군수님을 모시는 비서도 있고, 물론 제가 감독을 합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증빙서류까지 전부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현 위원님을 모시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 목적에 각종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 1월 17일자입니다. 그리고 1월 23일자에 '9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단체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7월 1일이후에는 그전에는 다소 어떠한 군정업무에 필요한 특수하게 들어간 사실이 있지만은, 7월 1일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 판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감사원 감사를 두 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것이 군민의 혈세인데 군정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절대 제가 싸인을 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 세항은 거기에 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다난하니까, 세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현 위원님을 모시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7월 1일 이후에는 절대 개인이나 어떠한 집행부에서 특수활동비 목적 외에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25일자 지역현안산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325만원에 대한 지출서와 추진서 증빙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 목록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에 수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현 위원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세밀한 것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퇴직금지급 관계도 지급을 해 놓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니까, 지급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무작정 지급을 해놓고 다음에 훈계나 경미한 징계조치를 받으면 된다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1월 달하고 7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파헤쳐 집니다.

감사원감사는 감사원감사이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이 되면 저도 응분의 문책을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시간을 내 주시면 세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증빙서나 계획안이나 품의서나 이런 자료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봐야지, 개별적으로 보면 뭐 합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며칠 날짜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가서 밥을 먹고 누구하고 밥을 먹고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죠? 내가 썼다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썼다면 기억이 좀 있겠습니다만, 군수가 썼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체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관련자료를 아마 서무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만 있으면 그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파악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안 검토내용을 보면 1월 17일과 1월 24일날 2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월 17일날 보면 각 사회단체 새생활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등 약 20여 개의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역시 1월 24일 역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 주일 안에 이런 40∼50개의 단체의 군정보고회나 간담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와 간담회는 대부분이 음식값인데 음식값은 저희들이 현찰로 취급하지 않고 업소에 온라인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죠? 그런데 1월달 것을 제가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일단락진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증빙서류를 가져다가 별도로 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목적 외에 지급을 했다면 환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월 17일자와 1월 23일자 보면 일 주일 동안에 같은 한 개 단체가 두 번이나 초청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같은 날짜에.

일주일안에 군정보고 및 간담회에 한 개 단체가 두 번이나 초청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초청을 받은 적도 없고 간담회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한 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료가 있다면 더 좋고요.

사후처리는 지적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한 40∼50개 단체가 그날 간담회나 군정보고회에 초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40∼50개 단체를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연락사항을 전화로 했습니까?

우선 간담회는 정식공문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는 군민을 포괄적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7일날 돈이 인출이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정별로 저녁도 잡수실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사업의 정산을 보는 것인데 그 세세한 것까지 내무과장이 전부 콘트롤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현재 내무과 서무계나 행정계에서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초청을 해서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또는 조찬이라든지 수시로 때와 장소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칼로 두부자르듯 잘라서 정산을 질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단체는 10명이 왔는가 하면 어느 사회단체는 20명이 올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런 유도리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단체별 간담회 실시계획을 보면 한 예를 들었습니다. 무주군 연합청년회가 18명 대상에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경비가 16만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그런데 내무과장이 밥 먹는데를 가 본 것도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 하면 보고에 의해서 내가 정선을 해 줄 따름이지, 이것을 일일이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업무추진비는 함축성과 신축성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두부모 자르듯 탁탁 집행은 안됩니다.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들어 특수활동비에 100만원이 나갔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50만원을 쓰고 50만원은 편법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적으로는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이 되었지, 그것을 옛날식으로 뭐, 지금 세상이 어느 때입니까? 옛날식으로 그런데다 쓰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확답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좋은데 서류라도 잘 갖춰놓고 써야죠? 어떻게 일 주일 동안 두 단체한테 빠져 나가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8월 25일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325만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수께서 서울에 예산확보관계 때문에 서울 각 부서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25만원중 60만원만 지출을 하고 265만원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을 가실 때 325만원을 인출을 해서 특산물을 처음에 105만원어치의 호도를 샀습니다. 그것이 105만원이고 서울에 가서 실질적으로 쓴 것은 내무부 간부와 오찬, 환경부 상수도과와 오찬, 다음에 국회 기자단과의 오찬해서 그 외 숙박 및 제경비해서 135만원이 인출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85만원 정도가 남아 왔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85만원정도를 남겨 왔는데 여기서 올라간 특산물이 모자란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사가지고 34분에게 여기서 탁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런것까지 전부 기억을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거기에 가서 서울의 재경인사들이 저녁식사를 약 60만원어치 대접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경비가 그만큼 절약이 된 것이죠. 85만원을 남아 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예산투쟁을 하러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과장님보다는 제가 쓴 내용을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제가 만약 올라 갔더라면 그렇죠?

현 위원님이 올라 갔더라면 그렇죠.

본인이 군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60만원 외에는 쓴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60만원을 썼다고 하는 것은 내무부 간부와 환경부 간부 오만찬에 쓴 것이고, 그 외의 수행원이나 그 사람들 경비는 어디서 씁니까?

분명히 60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군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따져보니까 분명히 325만원을 인출해서 105만원어치 기념품을 샀고 올라가서 135만원을 지출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한 말씀 같으신데, 85만원의 잉여자금이 남아서 그것을 표고버섯 34박스를 보내서 각 부처에 기념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갔다 와서도 봤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결처리사항 경리상 장부를 정리한 것이고 본인이 6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부정합니까?

그것은 군수께서 잘 모르시고 한 말씀이지, 군수께서는 개괄적으로만 기억하고 계신 모양인데, 325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실히 다룬 것은 85만원을 남아와서 34명에게 탁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마다 전체적으로 맞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현 위원님을 별도로 모시고 정중히 모시고 관계자를 데려다놓고 세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5만원이 인출된 시안이 7월 24일날 보면 실과소 직원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주십시요. 속임없이 정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까요? 지금 답변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자료수집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겠네요?

그럼 뭣하러 아시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윤완병 위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할 거에 대한 제의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세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료와 현재 집행된 5건에 대해서 증빙서와 자료요구를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정중하게 모시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빙서철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실 저야 가운데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주의가 조치를 해서 재발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공개를 해야겠습니다만, 행정처리상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현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별도의 보고기회를 줘서 신중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빙서류를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자가 요구하는데 수감자 입장에서 자료를 못가지고 온다 이런 말씀입니까?

별도의 시간을 주십사 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감사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감사자료 요청에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형원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2∼3일만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일 정도 여유를 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 통합관리여비 집행내력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3,45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등 실과소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달리 내무과에 1,05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공통운양 통합관리 여비는 여러 가지 인원을 많이 상대하는 격무부서나 이런 데에 통합여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함에도, 기획실이나 내무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는 3,700만원 중에 12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여러 가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나 환경오염, 수질오염에 대한 단속 등에 공통관리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과에서 12만원이 지급이 되고, 기획실이나 내무과, 이런 곳은 많은 통합여비가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제하고 먼 사항입니다만, 사실 군정은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내무과에서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출장이라든가 또는 부득이한 군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각 실과 출장명령부를 받아 가지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과에서 일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군정시책 시군 비교검토를 위해서 전주에 간다든지, 사고위험 현지점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에는 예산부서에서 전부 협의가 되어야 하고, 부군수와 군수의 결심이 서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편중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를 통해서 인원을 차출해서 보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내무과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판단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세세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결심을 받아서 집행한 것인지, 저희들 단독으로 집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내무과에서 집행한 1,058만8,000원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리스트를 뽑아 봐야 아니까, 그때는 무엇 때문에 나갔다 하는 것이 직원이 출장할 때만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9일날 읍면 당면 업무추진 출장중에 10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죠? 서류를 봐야 하니까 그것도 아까와 같이 별도의 리스트를 뽑아서 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될 때, 계획안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액은 기획실에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에다 요구를 해야죠.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집행은 재무과에서 인출이 되겠죠.

누가 돈을 가져와서 돈을 갖다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 차출된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분배를 해 줄 것입니다.

내무과에서 별도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일제 출장을 보내려면 각 부서에서 인원이 차출되어야 하니까 그분들께 지급이 되고 해야 되겠죠.

9월 5일날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것도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통합관리여비 집행내력을 보면 실과소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통합여비 예산심의를 할때, 왜 이것을 실과별로 분배를 안하고 했느냐 하고, 기획실장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에서 의원들끼리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원활한 업무추진이라든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통합여비 지출내력을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12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으로써

그건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에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었겠죠.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에서는 각 부서가 전부 통합되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무과 여비를 충당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체 일제 출장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을 간다든가 할때는 각 부서에서 인원이 차출이 되니까, 출장자에게 여비를 줘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여비나 업무추진비 관계나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 두 건은 분명히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직 공무원을 신규임용 함에 있어서 미리 업무수행 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경노무 관계입니다. 물론 읍면장이 임명을 해야 되겠죠.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경노무의 임명권은 읍면장에게 있고 관리책임도 읍면장에게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읍면장이 직접적으로 관리책임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읍면장이 임명한 것은 읍면장이 모든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경노무만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읍면장이 내무규정이나 지침등 상위법이 시행령 같은 법률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무과에서는 지적이나 감사권도 없는 것이네요.

그건 아닙니다. 관리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원에게 일을 독려하고 또 책임을 부여하고 담당업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도출이 되었다거나 그럴 경우는 행정관리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명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적격여부를 내무과에 물어서 임명을 해야 원칙인데, 먼저 임면한 분은 읍면에서 임의적으로 임명을 해서 군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임명하기 전에 조례에 규정한 기재사항에 위반이 되는가 여부를 따져서, 임명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난번 검사결과 처분 지침서에 보면 적상면 지방 경노무고용직 최인식건과, 설천면 지방경노무고용직 채용 조기영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14세에서 20세까지 임용연령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자면, 이런 채용을 읍면장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측면에서 인사관리에 총책은 내무과장께서 관리를 하면서 몰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제가 내무과로 가기 전에 전부 임용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임용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았지, 일일이 체크를 못해 봤다는 책임은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도출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93년 8월 11일자로 내무과로 갔었으니까, 그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럼 읍면장께서는 이런 것을 군에 보고를 안 합니까?

임명 당시에는 보고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임명이 되어서 계속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후임자인 내무과장이 가서 볼 때는 정당하게 임용이 되어서 채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분명히 내무과장께서는 인사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임용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이렇게 법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나이인데, 채용한 것도 도출할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하게 채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속 지속이 되었죠.

그러면 전혀 문서사송을 올 때난 읍면 방문시 이런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지 읍면에서 아쉬우니까 그때 당시에 각서까지 받고 임용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부터 잘못했고 내무과장인 제가 그것을 그전에 체크를 해서, 체크를 당했더라도 내측면에서는 이미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때서야 저도 알았습니다만, 저희한테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점검을 못했다는 책임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 가장으로써 또 부양가족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반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내라는 압박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도 사적으로는 대단히 안된 사항으로 얼마든지 동정하고 마음아픈 일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은 제 개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물론 대책도 저 혼자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정보는 충분히 갖고 그분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임용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채용관계도 재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건입니다. 역사이래 우리 군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또한 당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2박 3일로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실시했는데 어떠한 경유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서 답변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인근 영도군만 해도 약 열흘정도 축제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산군도 1주일정도 하고, 진안과 장수도 금년에는 3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이 투가리 쓰고 장에 가니까 자기도 따라한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앞으로 우리의 군민의 뜻을 모아서 축제행사를 뜻깊게 하나의 문화행사로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도해 본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탐구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3일 행사를 해서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의견이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앞으로 발전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군의원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 수정이나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여론수렴을 거쳐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어떠한 회의를 거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말씀입니다. 간부회의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는지,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대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잔여금액이 보상금하고 시상품 구입비하고 경비행사 사용준비금을 빼면 3,850만원중에 700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2박 3일동안 700만원을 가지고 해사를 치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각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후원 또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후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렇게 성대히 개최가 되었고, 또 각 면에서는 적은 보상금을 가지고 참여인원을 동원시키는데 말하자면 효과적인 수단방법으로 식사를 직접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택했는데 절대적인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까? 아니면 준조세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은 군민전체가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행사를 추진할 그런 책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참여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혀 강요한 사실이 없고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동참을 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 10월 26자 전북일보를 보게되면 예산이 7억 여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 라고 일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빌리면 제가 듣기로는 군민제행사 기간동안 주민들이 와서 술, 밥 사먹고, 물건사고 하는 것까지 전부 계산한 것이 약 7억정도로 판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계산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따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 중에서 개인경비를 합친다면 그렇게는 안 되었겠지만, 상당히 자금이 서로 융통된 것만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먹거리 조성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거기에 초만원을 이루었으니까, 상당히 그 분야에서 지출이 심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거기에는 타 관외업자가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는 군내의 업자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군내에서 오고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애드벌룬 관계는 40∼50개 정도 그 당시에 무주군민의 날 축제를 하기 위해서 호화찬란하게 무주읍내를 뒤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애드벌룬은 전부 29개가 띄워졌는데 애드벌룬은 서로 하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자제를 시켰어요. 너무 많다. 그래서 뒤늦게 온 사람들은 전부 잘랐습니다. 그 재원은 스폰서로써 그분들이 자기 상호를 빛내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웠던 것입니다.

야시장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특히 말하자면 분배를 해서 누가 참여를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 관계는 저희 사회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설천면 출신으로 전주시 전 시의원을 한분이 있는데 그 분이 알선을 해서 자기들이 와서 부지만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했습니다만, 영동이나 금산을 견문해 본 결과 별도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비라든가 이것은 전부 받고, 말하자면 천변도로만 사용허가를 해서 자기들 경비로 설치를 했고, 자기들 경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도중에 우리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그분들이 번 돈의 일부를 쌀20가마인가 30가마를 이 지역에 노인들 구호를 위해서 시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품권 관계와 그 외의 페러글라이딩이라든가 무수히 몇 십종 되는 것이 비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혀 비예산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는 모르신다,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타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어도,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있는 영동병원이 무주읍에 병원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변윤섭씨가 서둘러서 그것을 유치를 시켰고,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연결을 시켰고, 다음에 경품은 JC에서 주관을 해서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JC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기관이나 사업체나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스폰서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 만약 있다 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스폰서를 구하는데 강요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뜻만 비치고 그분들의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인 것이지, 너 이것 꼭 해달라 그런 식의 부탁은 하지 않았고, 만약에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있다 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말하자면 강요한 점이 있다면 기부금 방지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해야겠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3건 정도가 반 강요식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채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 위원님의 아량에 맡기겠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전부가 잘 되었다고는 못 봅니다. 일을 추진하다 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잘못된 부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속속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지,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말이 오고가다 보면 오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정치권의 일이기 때문에 일개 시군 내무과장이 이렇다저렇다 답변을 못 드리죠.

아마 노태우대통령도 돈을 달라도 강요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도를 했죠, 참모들이.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관을 안할 테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실무부서에서 움직이다 보면, 좀 잘못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 관계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절반이상은 유도나 유혹을 했습니다. 또 지금 군청이 작은 청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주군내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행정능력이 있습니다. 집행권이 있습니다.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는 순수하게 참여했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마지못해서 아 혹은 내가 협조를 안하면 내 사업이나 개인생활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스폰서를 댄 사람들이 50%이상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신임군수께서도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 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공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 내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비예산에 대한 재원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단체와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단체에 한번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응해 주신다면 기꺼이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를 댄 주관부서 사회단체에서 응하면 자료제출을 해 주고, 응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군에서,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사회단체에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가까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못 올릴 것도 없죠?

비예산 관계도 계획안이나 추진하는 가운데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저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관여를 안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직접 찾아가고, 전화연락이 되었습니까?

어디다 직접 전화를 하고 찾아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천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사가 마감이 되었고 또 내년부터는 민간단체로 이양한다고 밝혔으니까, 앞으로 군정발전 측면에서 지나간 것은 너그럽게 덮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예산관계와 스폰서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위 공개행정을 한다는 집행부가 당초 계획에서 대 수정이나 상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면 계획이 변경될때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협조 내지는 보고 한마디쯤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서는 가구당 나라실 푼다고 난리였습니다, 나라실 푼다고. 한쪽 면에서는 수해관계로 인하여 주민들간 분분한 판국에 1일도 못할텐데, 2박 3일동안 군민화합도 좋지만,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어떠한 군민의 날 행사 뿐만 아니라 대수정이나 재개편을 할 때는 분명히 여론수렴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죠,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내무과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증인 재무과장 오세정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지방세나 각종 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동차 세제로는 폐차나 말소 등 개인의 실질적인 소유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 납부의 효력에 해당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납을 해 줘야 합니다. 현재 행정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솔선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환납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있을 시만 환납한 2건 외에 환납대상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환납대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2건 외에도 환납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아울러 환납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행정에서 주민에게 스스로 열린행정 공개행정으로 주민에 대한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지, 또한 덧붙여서 우리 세제의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많이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 내지는 환급, 과오납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세수관리 체제나 장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종 용역 의뢰가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 '95년도 용역 의뢰한 내용을 보면 21건에 약 3억3,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용역의뢰는 특수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설계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또한 1,000여만원짜리도 설계용역을 제한경쟁으로 공개행정으로 개혁을 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인 1,9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등 그 용역이 수의계약된 이유는 무엇인가, 덧붙여서 용역의뢰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위원 발언신청) 전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748번지 외 26건, 적상면 사천리 207번지 외 25건, 부남면 대유리 168번지 외 60건 약 120여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무주군청에서 취득한 토지인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치 않으면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청에서는 일부 토지를 사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군청에서는 토초세를 부과 납부하고 있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위원 발언신청) 이성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자료 및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한 액을 전액 계상하여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징수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실제수납액은 29억9,000만원입니다. 지방세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을 보면 25억6,500만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2,500만원이나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장, 관, 항목별로 보면 본위원이 예시한 대로 '96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건이, 당초 세입에는 없는데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왜 당초에 예산액에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과 간사 임무교대)

재무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대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빠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융자금으로 집을 짓는 농어가주택에 한 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규모는 6월 30일까지는 25평이었고, 7월 1일부터는 3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25평까지 짓는 구 건물에 한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25평을 짓는 건물에 한 해서는 완전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주군청 신관건물의 연료절감을 위해서 오전에는 온풍기를 사용하고 오후에는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춥기 때문에 또 각자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의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석유난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석유난로를 쓰는 유류대를 예산에서 지원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70년도에 무주군에서 독가촌 정비를 하면서 마을 집단화 정책을 유도하고 개인들에게 임야토지를 사용케 하기 위해서 개간을 장려하고, 또 개간된 땅을 5년간 일구면 5년 뒤에 개인에게 불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무주군 소유권으로 넘긴 이래 지금까지 개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며, 군의 재정확충과 열악한 군재정을 위해서는 체납지방세 징수가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과오납금 환불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년 과오납금 환불내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여섯 번째 지난 8월 임시회의 업무보고 때 군수 공약사항인 마을재산 강제귀속 환원을 해 주겠다는 동료의원의 질의에 과장께서는 현재 143건으로 조사가 되었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폐차 말소 등의 경우에 잔여기간에 있는 것은 환불조치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환불을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는 일이 없고, 행정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없고, 행정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하는 이러한 질의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관계는 당초에 지방세법에 4기분으로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도까지는 1/4분기가 3월 16일에서 3월 30일까지, 2/4분기가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3/4분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4분기가 12월 6일에서 12월말일까지 4분기로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오던 것을 세법이 '95년도 1월 1일부터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서 내도록 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1월 6일까지를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있는 것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세법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이 되었던 것을 '95년 8월 4일날 사용기간과 기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납기가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고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에 그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도 있고, 또한 분납을 하는 차량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폐차라든가 말소부분에 대한 자동차를 나름대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당초에 법대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후에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에 의해서만 환불을 해 준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들 군에 10월말까지 전체가 약 240여대가 현재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월서 6월까지의 말소차량은 91대였습니다. 91대중 41대가 자동차세를 환불받아 갈 자동차로 조사로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환불받아야 될 대상인원은 28명이고, 환불액은 128만4,000원입니다. 평균 일인당 4만6,000원씩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불대상자 전원한테 안내문을 지난 12월 4일날 발송을 해서 조속히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신청이 되면 즉시에 환볼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역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의 용역관계는 21건에 3억3,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그간에 용역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게 되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문기관의 전문 기술인력과 신개발 기술공법들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의 안정성 등 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이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관계기술 공무원으로 자체 설계토록 하는 것이 그렇게 지적해 준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폭주되는 업무와 또한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많은 양의 용역을 금년도에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하의 경우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도, 1,00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법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3,000만원이상의 것도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기술용역이라든가 이것은 5,000만원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나 폐기물 종합처리장 타당성조사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3,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연구기술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맡기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설계를 전담하는 방안은 사실상 고용문제가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성격의 인부로 고용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느 한 건을 가지고 인부사역을 해서 그 건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용역만을 끝내고 고용을 한다면, 그렇게 고용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구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정원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대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하의 경우에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한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당산리와 사천리, 대유리 등에 약 20여건 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군 전체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현재 매입해서 일부는 진행중에 있고, 일부는 그것을 그대로 묵힐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각종 가로수 내지 희귀목을 식수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간에 투자한 가치의 일부라고 건질 이러한 생각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뜻은 당초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경영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 만큼 이것 역시 관계부서와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초세의 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토초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모든 토지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재사유가 되는 것이 국득에 의한 비과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토초세를 내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성만위원님께서 택지분양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잘 했다고 답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택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을 하려고 동분서주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노력을 했으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노력한 과정이 부실하게 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택지분양을 그간에 조성한 것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91년도에 41억9,200만원이라는 원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를 해서 조성했고 2차 택지는 '92년도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5필지를 조성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5필지에 43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분양의 결과는 현재 2차 택지는 전량 분양이 완료되었고, 1차 택지에 대해서는 단독택지가 22필지, 공동필지 2필지를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이 지연된 사유로 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간에 부동산 침체로 해서 모든 실수효자가 가격하락만을 관망하고 있는 이러한 기대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와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96년도라고 이성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 본 결과, '98년도 2월말이 손익분기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100% 분양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12억5,800만원이라는 순이익이 저희들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투자액이 원금이 43억6,3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10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는 54억5,2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분양했을 때는 67억1,000만원이 저희들 총 수익금으로 오기 때문에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12억5,800만원을 총 수입금에서 투자와 투자의 이자와 앞으로 분기점을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로 26개월 3일이 분기점이 되어 '98년도 2월이면 그 분기점이 이를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분기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저희 모든 군행정을 총 집중해서 내년에서는 그간에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직원들을 책임을 좀 지워서 분담제로 체계적인 홍보와 친·인척에 대한 시골집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완전히 분양할 수 있도록 특단을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커다란 성과가 없이 이와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새삼 송구스러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다음에는 현형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서 수입가능한 것과 과거 3년간의 평균실적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참작해서 세입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은 참작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좁게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현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때는 세입이 결함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높아집니다. 때문제 저희들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만을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후에 노력하고 세무조사 등을 바탕으로 추가되는 세입은 추경에 반영해서 무주군 발전에 좀더 보탬이 되도록 이와같이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의 실적보다는 '96년도 세입이 하향이 되었다 이런 지적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크게 서너 가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금년도만 해도 양수발전소가 완공이 되어서 그간에 많은 연계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95년도에는 세입목표보다 많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와같은 것은 또 한가지의 세입이 많아 잡혔던 것은 균등할 주민세 세액이 '95년도 금년 1월 1일부터 800원이었던 것이 1,0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 차액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 본 결과 '93년도와 '94년도에 소득자료를 전체 발췌해서 소득세 자료를 위한 소득할 주민세로 저희들이 추록을 하다 보니까. 무려 목표보다 130%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담배 소비세 관계도 사실상 금년도에는 사실상 흡연인구의 감소를 보고 책정을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 무주군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그와같은 흡연 인구의 감소는 과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흡연인구가 증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소비세가 저희에게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외산담대 판매 배정액이 내년부터는 좀 달라집니다만, 금년까지는 이와같은 외산담배의 판매의 담배 수입의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의해서 외산담배의 수입도 저희군에 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저희군에 작용을 해서 담배소비세도 목표보다 많이 수입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검토를 해 보았더니 종합토지세도 사실상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토지과표가 '94년도에 21%였습니다. 이것이 30.7%로 상향조정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와같이 종합토지세가 목표액보다 다수 수입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세입목표액보다는 수입이 많은 이유를 세목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을 하양조정한 이유는 바로 양수발전소가 완공되어서 그동안에 연계 업체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동아건설이라든가 한국전설이라든가 이러한 연계업체들이 철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금년도에 세입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결함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목표액에 약간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또한 담배소비세 관계도 현재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산담배의 판매는 사실상 판매의 가격의 비율만큼을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무주군에는 그간에 담배소매인협회에서 외국담배 피우지 말고 내고향담배 피우기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외국담배 판매하는 곳은 불과 1∼2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기에 여기에서 감소되는 것이 3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데서 이와같이 내년도 세입을 하향조정한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모든 업체들이 철수를 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감소의 원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액도 이와같이 약간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말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없었는데 왜 없었는가, 이것은 금년 6월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받아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금번에 경리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매각대금을 집어넣지 못한 것은 공유재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계획이 금년초에는 없었습니다. 그후에 변경됨으로 해서 매각할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무주군수 구관사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와같은 것을 매각을 해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계에 계상관계는 특별히 '96년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수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기보다 당초예산에 세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량주택 농가에 대한 면제규모가 6월 30일 이전에는 25평이하에는 전체가 면제혜택을 봤고 7월 1일 이상에는 30평까지는 지금 현재 주택계에서 이야기하는 30평까지는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계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이나 도세에는 아직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도조례 제19조에 보면 건물 전용면적 85㎡, 즉 25평이고 그 이하에서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종전에 건물로 토지의 연면적으로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지방세 도 감면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 조례 제11조에 보면 역시 전용면적 85㎡이 이하인 준용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대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의회에서도 그와같은 것을 저희에게 질책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그 즉시 저희들은 9월 15일날 도조례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9월 12일날 개정건의를 공문으로 발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9월 14일날 회신이 온 내용을 보면 '96년도 예정된 농촌주택개량 촉진법이 제정이 되어서 전용면적이 100㎡이하 조항으로 신설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 도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무주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도세인 관계이기 때문에 도조례가 변경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연료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풍기 사용은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하지 않는 것을 기본의 원칙으로 내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현재 집중난방시설이 있는 신건물에 대해서는 지하실에서 전체적으로 연료를 공급을 해서 현재 신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건물인 현재 이 장소를 비롯해서 본 건물에 대해서는 그와같은 집중직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사도 그와같이 오전에, 즉 여기서 오전, 오후라고 할 것 같으면서 뚜렷하게 그렇게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약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오전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더해서 오후에는 단전을 해서 낮에 더워졌던 온기로 남은 근무시간을 춥지않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본 건물에 대한 각 실과에 대해서는 1일 약 5ℓ정도의 또는 1과, 사무실이 큰 곳은 10ℓ정도의 유류를 배정해서 이 관계로 추위를 녹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연료로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본 결과 오전 10시에 가동을 해서 오후 2시 30분이면 그것이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연료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 분위기가 온화해야지만이 근무도 잘 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약간의 유류비를 절약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유류도 약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70년대 독가촌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마을 집단화 정착으로 해서 개간을 하면 5년후에는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고 그것을 개인소유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1971년도에 본군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해서 독가촌에 존치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이주를 해줌으로 해서 무상양여토록 이와같은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당시에 양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무주군에서는 1981년도 무풍면 삼거리 소재에 있는 9필지 3만 1,500평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양여를 받지못한 주민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양여받을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원 수매자가 됩니다. 또는 그 후에 전매가 되었을 경우에도 전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서 무풍면 삼거리 무상대여 시에 주라는 그와같은 증빙서류를 구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사업으로 취득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초에 '81년도에 서류를 전체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무풍면 삼거리에 9필지만이 당초 군유림으로 해서 해당이 되었고, 국유림 일부는 산림청에서 불하를 받은 것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곳에서 이와같이 비슷한 관계로 해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미유사업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올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매년에 체납세 일소 때문에 군·읍면 직원들 전체가 외지 서울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 한두 번씩 출장을 해서, 그와같이 지방세체납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현재 체납액이 도세가 1억 5,000만원이고, 군세가 5,700만원에서 전체가 2억 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은 1억 4,800만원이 되고 현재로는 6,1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부터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과 부산을 전 직원을 가동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그 동안에 올린 실적이 2억 100만원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들 11명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이 됩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일소대책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군 재무과가 주가 되고, 읍면직원과 합동으로 체납자를 직접 방문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한 이 문제는 성업공사에다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에게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완전히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에 관련되는 이런 부서에다 면허취소를 강력히 요구해서 이것도 대응조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아무튼 모든 세무공무원이 체납세 일소를 최우선과제로 알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금 환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오납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길 수 있고, 또한 권리자인 무주군민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한 서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친척이 고향에서 내고 객지에 나가 있는 본인이 내고 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오납 발생분 1,4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이 되어 일체 환불해 주고 나머지 현재 자동차 말소에 대한 것을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공문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대로 그들에게 연락해서 계속해서 환불해 주리라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환불내력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을 잘못한 것이 12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권리이행을 하지 않는 관계로 환불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냈다가 등기소에 가서 어떠한 이유가 되어서 등기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영수증만 가져오면 다시 환불을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옵니다. 이것이 33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지에 있고 고향에 있는 양쪽에 있는 분들이 서로 내서 이중으로 납부한 것도 26건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폐차 말소관계도 14건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환불조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모든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세액 산출착오로 해서 설령 잘못된 것이 있다면 더욱 지방세 연찬을 자주 갖고, 세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세액 산출착오로 환불되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이와같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귀속된 리·동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동유 재산이 본군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143필지에 370만㎡가 됩니다. 임야가 91필지에 3만 9,000㎡로 해서 대부분 지금현재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속된 리·동유 재산은 1931년도에 총독부 제10호에 의해서 읍·면이 법인격을 소유하고 리·동이 법인격을 상실함으로 해서 읍·면으로 이것이 귀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1961년도 법률 제707호에 의해서 읍·면 일체의 재산을 군에 귀속하고, '81년도에는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그간 미정리된 리·동의 재산을 군에 귀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저희들은 모든 대법원 판례와 모든 제 법규정을 연찬을 한 결과, 재산의 환원 시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동민들의 공동작업의 수입금으로 매입을 한 재산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회사를 받아서 계속해서 현재까지 관리해 온 마을총유의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환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43건을 전체로 다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일부 제주도에서 이것이 시행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문 변호사에게도 여러 번 대화를 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 마을주민이 주선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 외의 것은 법적인 심판에 의해서만이 이것을 환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그간에 저희들 군에서는 이 사업을 가장먼저 실시했다고 하는 제주도견학을 계장이하 담당직원이 함께 3박 4일동안 제주시, 서귀포시,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동까지 일일이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개괄적인 것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형원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제의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6월달에 계획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계상이 1차적으로 안 맞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6월달에 계획수정 계획안을 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날짜로 봐서 8월 25일하고 7월 12일날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예산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삽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정리추경에다 금년도에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넣으려고 합니다, 매각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년도로 해서 과년도 세입으로는 잡기가 곤란해서 정리추경에다 세입으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기획실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결산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세출 가결산을 현재 하고 있고, 경리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식적이 아닌 자체적인 가결산을 각 실과나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완전한 가결산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결정재료에 보면 7월하고 8월달에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에 금년도 세입으로 넣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세계이월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잡은 세입을 가지고 놨다고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보다도, 금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리추경에 집어 넣어서 세계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 준 것은 당초에 예산관계로 했고, 지금 정리추경은 이달께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대한 것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아까 제가 4억원정도의 세입추경에 캡이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런데 과장께서는 주민세나 담배소비세, 농지세 안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저희들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이 군 자금관계운영에 대한 건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서 이자수입이 4억 여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왜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뭐냐면 4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CD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발생되어, 그 계약이 완료되면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와같은 모든 세입관계는 정리추경에다 잡아야지만 정확히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CD관계는 특히 3개월씩을 잡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정된 것만 잡다보니까, 정리추경에다 잡아야지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정리추경에서 잡으려고 거기에서 4억원의 이자발생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모호한 것은 최근 3년간은 앞으로의 어떠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세입재원을 보고 세입액을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료위원이 1년간 운영액을 산출근거로 해서 4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세입원을 잡을 때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양도성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쪽의 농협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금이 종료되는 날에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산해서 어느정도 나오겠다 해서 세입을 잡다가는 혹시 저희들이 결함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잡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전부 일괄적으로 잡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도 순세계 이월로 넘어가서 확실히 세출에서도 어느정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세입으로 그것을 추경에 잡는다고 보면, 금년도에 소요되는 것하고 정리추경에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보태게 되면, 내년도 세출예산에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확실한 금액을 정리 추경에다 집어 넣으려고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수납실적 및 전망을 보면 10월말 현재 53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 요구서에는 이것이 2억 6,100만원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원인입니까?

앞서도 그와같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입이 많이 잡혔던 것이 쌍방울과 양수건설에서 낸 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수건설에 따른 업체들의 법인세와 주민세만 해도 약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신규 법인들이 여기에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낸 것만 해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끝나서 갔습니다. 사업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세에 대해서 그와같이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갖다가, 소득할 주민세를 걷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끝나서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이것을 감소로 봐야지 그것을 금년도에 세입이 있었다고 해고, 내년도에 쓴다고 하면 결함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와같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감하다 보니까, 금년도 세입보다는 내년도의 목표가 줄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주민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유동성이 있고 예측불가능한 세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나누기 365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자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마저도 계상하지 않고, 여기에 12월 현재 수익이 5억 3,1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요구서에는 2억 6,100만원, 이것만 해도 100% 더블로 적혀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자수입 관계로 사실상 5억 3,100만원이 금년도에 징수를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약 1/2정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된 궁극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추경의 재원으로 약간 활용을 할 그러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고, 또 여러 가지 지방 재정자립도와 정부의 지원관계의 문제점도 우려되고 해서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잡은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자수입 1건만 해도 캡이 7억 6,000만원정도 생깁니다.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분명히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 숫자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건에 대해서도 7억 6,000만원 자체를 세입으로 안잡았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캡이 생깁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이것이 잉여금을 22억원을 잡고, 25억원을 잡고 캡 잉여금은 남은 것은 43억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예산이 지방교부세, 보조금 관계 대문에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도로라든가 건축물 등 합산으로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초에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검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저녁식사후 민방위과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증인 민방위과장 박석용

민방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편성지침에 보면 민방위가 편성되고 난 다음에 5년차까지만 교육을 받으면 소집계획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편성시 각 리의 이장은 민방위대장으로써 활동을 하고 의용소방대는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 중간에 이장직을 그만두게 되거나, 의용소방대를 그만두게 되면 이장으로써 민방위대장을 하는 기간과, 의용소방대로써 활동하는 기간은 마땅히, 소집계획에서 면제를 시켜줘야 마땅한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맨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이장으로 재직중이다가 그만두고 의용소방대원을 하는 경우와 의용소방대원을 하다가 이장으로 되었을 경우, 교육을 면제하여 주지 않는다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원은 지금 교육소집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장은 지역민방위대장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 이장발령을 받아서 민방위대장이 되면, 상·하반기 교육을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으로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을 하시다가 의용소방대로 갔으면 상반기에 교육이 끝났으면 하반기에는 안받고, 상반기부터 되어 있으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들면 민방위 소집교육은 5년간 받아야 면제가 되는데, 의용소방대를 3년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의용소방대를 그만 두었을 경우에 3년동안은 소집계획으로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현 교육편성을 보면 3년 면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오랫동안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어떻게 해서 의용소방대 3년 한 것은 면제를 받지않고 5년간 다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를 3년간 한 사람의 의용소방대를 그만두고 다시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되었을 경우, 5년차 교육을 다 받느냐 그런 질의신데 우선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간 의용소방대 한 것을 제의해 주고 2년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증인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51회 임시회의 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임야가 대부분인 무주군의 실정에 임야를 이용한 무주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검토하고, 그 계획 및 실천방안은 수립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95년도 조림사업중 유실수 사업은 대추 5㏊만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마저도 집단적이지 못하고 7개리 23필지로 나눠진 상태에서 개인별 분산식재로 유실수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에 임야의 성질별 소유별로 분석을 해서 집단적인 유실수 확대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각종 유실수나 어린나무를 식재해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서 해충해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가 달려들면 제거하는 작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의정보고회 때 들은 주민의 여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도시설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추진중인 임도시설을 시행하면서 폭우로 인하여 토사가 전답으로 내려와서 '96년도 농사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토사처리는 어떻게 하고 또한 하자보수가 끝난 임도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간벌을 하는 것은 옆 가지도 치고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벌장소에 가 보면 잘 자란 것은 베고, 막상 베어야 할 나무는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벌현장에 과장께서는 한 번이라고 현지답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도비, 군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각종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사업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눈가림식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종 조림사업을 할 적에 묘목 이송을 어떻게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는 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과목나무나 이런 것은 묘목이송 시 뿌리가 50%이상을 썩어져 들어오고 있고, 또 조림지 풀베기는 산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산주 자부담을 거부하기 때문에 조림지 풀베기도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넝쿨제거 사업은 약을 넣어도 전혀 죽지도 않고 또 눈가림하는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되어 하는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면, 과장께서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군의 산림을 가꾸실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바로 답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묘사업이 현재 흑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작물 같으면 당년에 심어서 당년에 흑자, 적자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묘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파종을 해서 거치 등등해서 3∼4년정도는 투자만 하게 됩니다. 3∼4년이 지나야지 만이 이 나무를 산으로 식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종자를 따가지고 파종해서 3년까지는 적자상태로 있고, '94년도에 가서 투자대 수입을 봤을 때 약 400만원 정도가 군 수입으로 올랐고, '95년도에 가서 약 1,000만원정도를 군수입으로 잡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군에서 양묘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당초에 땅을 군에서 구입한 곳에다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묘를 해보자 해서 일궈서 했기 때문에, 현재 양묘장으로서는 실제 가치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묘장을 하려면 관리사도 있어야 하고 급수원도 있어야 하고 경사도 평평하게 해서 물도 줄 수 있어야 하고 하는데, 땅이 있기 때문에 양묘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봐서, 제가 작년까지는 이팝나무 종자를 파종을 했습니다만 그 후부터는 파종을 않고 기왕에 파종된 나무는 일단 이식을 하고 제초를 하고, 또 큰 나무는 일단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는 방향으로 하고, 빈 땅에서는 나무가 잘 크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잡아 이식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계속 산림과에서 한다고 치면, 양묘사업을 할 수 있는 양묘장 땅을 구입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윗 분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나무들은 앞으로 판매해서 더 이상 파종은 않고 이식만 하는 것으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투자되는 인건비 관계라는 것은 소독과 제초관계, 이식관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현재 기획실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묘사업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계속한다면 양묘장 땅을 사서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는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으로 끝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저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조림사업에 있어서 대추나무라든가 밤나무 등 유실수 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었습니다만, 너무 나오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고 또 자유무역거래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대추나무 5㏊정도가 금년도에 나왔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유실수 관계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도에서부터 수급이 잘 안됩니다. 당초부터 양묘를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실수 관계를 대추나무 5㏊만 심었는데 유실수 나무도 집단적으로 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정지를 각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각 읍면에서 희망자를 선출해서 적지판단을 해서 대추나무를 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식재가 안되고 분산되어서 식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의욕이 없는 것에 집단적으로 심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산주들중 희망자를 선정해서 읍면에 선정해서 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관계는 현재로 앞으로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방침이 무진장지구로 리기다소나무를 녹화입장에서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면 별가치가 없을 것 같고, 그 당시 녹화차원에서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수 관계로 대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장기수로 녹화를 할 계획이 있고, 윗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추나무나 밤나무를 심어서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두고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림을 많이 합니다만, 조림만 해 가지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약간 덜 된 면적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사후관리 관계에서 해충구제 방제관계는 잣나무 넓적잎벌레라는 것이 있어서 국유림내지 사유림도 500㏊정도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적상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해충방제는 소규모적인 것은 인력방제를 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고, 대규모적인 방제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약이나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군부담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관계는 그런대로 충분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인력방제하는 것은 국도변에 현재 가로수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 년에 두 서너 차례 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해충방제로 저희 관내에서 무리가 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예찰에서 조기살포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임도시설관계는 산림을 가꾸는데 있어 기반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이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계획을 각 시군별로 산림자원화 10년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이 70㏊로 확정이 되어서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94년까지 9개소 39㎞를 완료해서 56%에 해당하는 사업은 끝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7㎞에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바 입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해 나가다가 마을주변에 도달하면 전답관계, 마을이권관계 때문에 마을길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상당히 마을과 접촉하고 면하고도 접촉을 해서 신규로 임도를 많이 개설하는 것 보다도, 기히 개설되어 있는 임도에 대해서 지선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만이 타당할 것이다, 집 같은 것도 사람이 살아야지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1공구는 '94년도에 0.9㎞가, 고창리 고창마을에서 덜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연결을 짓기 위해 0.9㎞를 집어넣고, '85년도에 적상면 삼거리에 삼가마을에서 적상면 삼유리도유마을로 넘어가는데 가서 9.1㎞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연결을 짓기 위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제3공구는 '91년도에 적상면 삼유리 도유마을에서 안성면 진도리 오동마을 가는 곳 6.1㎞를 집어놓고, 제4공구는 '93년도 안성면 죽천리 신우마을 0.9㎞가 덜되어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0.9㎞를 더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를 금년에 4개구로 나눠서 연결을 짓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입니다만,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는 보수작업이 4㎞가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 4㎞를 적상면 방이리 '93년도에 사업한 자리에다가 1.5㎞를 집어 넣어서, 수해관계 등으로 망가진 곳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군에서는 임도시설 사업이 있고, 남원영림서 무주관리소에서 국유림내지 사유림을 상대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는 도 임협에다 맡기고 저희는 군 임협에다 맡기기 때문에, 현 상태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하는 곳하고 도의 관리소에서 한 곳은 판이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동안 하자가 발생된 곳은 1년에 두 번씩 순찰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게끔 지시를 하고, 2년이 넘은 장소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이리도 손을 댔고 또 산림조합에서 부남 고창리 나가는 곳도 일부 손을 댔고, '94년도 실시한 적상면 상가리 쪽에서 1.4㎞ 측구하고, 노면, 작관목 등을 산림조합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선 임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와 같이 ㎞당 몇 억원정도가 들어간다면 완전히 훼손된 곳을 덮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임도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는 현재 ㎞당 41만 7,000원정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훼손지가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훼손된 곳에 족제비싸리를 부분적으로 심어서, 족제비싸리나무가 죽고 했는데, 작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수발전소에 시트프레이라고 해서 비료하고 흙하고 시멘트하고 뿌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설계부터는 시트프레이를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싸리를 안 심고 이것을 해 봤더니, 앞으로 보실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 풀이 잔뜩 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시트프레이를 쓰게 넣어서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다시 뿌리는 1년에 두 번 뿌려야지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고, 그리고 목축이라고 있습니다. 참나무 같은 것은 경사가 너무 급한 곳은 성토를 해도 흙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나무를 잘라서, 말목을 중장비로 박아서 옆으로 놓아서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설계해서 했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작년에 한 번 보셨습니다만, 현재 철책을 해놔서 다른 군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간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간벌은 산주가 자기 노력으로 벌초하는 간벌이 있고, 군에서 보조해서 하는 간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완전히 자란 나무를 간벌해서 팔아서 쓰는 것이고, 군에서 하는 것은 연목정도 되는 나무를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가지고 작업단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벌관계는 읍면에 전도되어 지도를 합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준공검사도 저희가 하고 해서, 재작년까지는 읍면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군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철저히 해서 미흡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림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특히나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국비, 도비가 많이 듭니다. 묘목자체도 도에서 각 시군별로 양묘업자를 지정해서 생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묘목을 수급 받아서 운반해서 갖다 심게 되는데, 앞으로 미숙한 점이 있으면 철저히 노력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애작업 관계도 식재한 후에 3년간은 풀을 베게 되는데 풀베기 관계는 지금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읍면장 책임하에 베고 돈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있으면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넝쿨제거 관계도 저희가 밤벨약을 사고 인건비 일부를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를 하고 있고, 군에서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넝쿨제거 관계는 신규 넝쿨제거가 있고 보수 넝쿨제거가 있습니다. 약을 한번 줘 가지고는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해서 약제살포를 하면, 내년에는 보수관계로 약을 두 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연림보다 인공림에 더 많이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을 더욱 출장을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충해 방제 실시를 국도변에는 몇 ㎞이고, 어느 구간에서 실시되었습니까?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량 약제살포를 다 했고, 도로변에 있는 화단 관상수 또 우리 운동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돌발해충관계, 흰불나방 같은 관계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관내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간 병충해방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과수하고 화단, 주요 공원지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2년도에 구천동 주민들과 함께 3,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성금을 받아 가지고 흉보 5∼6㎝정도, 1,020그루 정도를 삼공리 신단지, 현재 관광단지까지 식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3회 정도 하애작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려고 보니까, 100여만원 정도가 매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당시 첫 해에는 저희들이 모르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군 산림과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립공원내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이 집행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손수 우리 주민들이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립공원내라도 병충해방제 실시를 2∼3회 정도를 실시할 수는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원님 말씀과는 같이 제작년까지는 도로변에 있는 측구 풀베기라든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라든가 약제 등 살포관계를 서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옥신각신해서 너희들이 돈만 받지 왜 관리를 안하느냐고 옥신각신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서 작년부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충구제도 약제를 살포하고 또 작년부터 가지치기도 라제통문에서 구천동까지 한 사실이 있고 풀깎기도 1년에 두 번정리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풀깎기 예산을 작년에 넣었습니다만, 일부가 깎였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설과 수로원까지 동원해서 작년에도 풀을 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공원지역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국도변이라도 국립공원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방제실시를 했습니까?

원래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인 남원관리사업소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고, 공원지대는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자투성이고 이런 관계로 해서 손을 안댔기 때문에 손억규 군수님부터 어쩔도리가 없다, 군수님도 가서 사업소장을 만났습니다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손을 대는 것입니다.

왕벚꽃나무는 잎이 현재 무성해졌고 적어도 잎이 피고난 연후에 많은 해충이 달라 들어서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에 2∼3회 정도를 하애작업 및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수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벚나무는 흰나방과 진딧물이 상당히 심한데 저희가 책임을 지고 동일하게 적은 벚나무라도 관리를 하고 약제살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임도시설 중에서 삼가에서 성도까지 언제 가 보셨습니까?

적상면 상가마을에서 삼유리 중유마을까지 연결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85년도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보호계장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작업할 때 가 보았습니다.

몇 월달입니까?

두 번 나갔는데 지난 달에 나가고 지난 주에 나갔습니다.

8월 30일날 폭우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상당히 내려와서 주민들께서 내년도 봄농사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토사처리방법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하셨어요, 토사처리 방법을.

담당계장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즉시즉시 보필을 해 주세요.

여기는 저 번 폭우시 제일 피해가 많았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대책본부에 보고가 들어갔고, 사진을 찍어서 소방관리소에서 나와서 측량도 해서, 여기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건설과로 내려와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가 쪽은 되었구요. 도유쪽에 600평이 전부 내려 앉았어요. 그 쪽은 지금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유리 도유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관리소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며칠 측량하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밭을 600평정도 덮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가 현재 다섯 군데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내일이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과연 수해복구가 포함된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내일은 본 감사장에서 오전 10시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적상면, 안성과, 보건소, 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