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선서문과 같이 위증이 없어야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고발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선서인을 대표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시되 실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감사실장 이준구·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실부터 수감해 주시고 나머지 실장들께서는 순서가 되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하셔서 문화공보실 소관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실의 소관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전체에 관한 주요업무를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가 있는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기관이 총 10개소로서 유선방송국이 총 4개소로 그중에서 24시간 방송되는 중앙유선방송시설인 노원케이블TV가 있고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방송되는 중계유선방송시설인 동양, 한국, 노원유선방송등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노원뉴스, 노원신문, 노원라이프신문, 노원타임즈, 강북정보신문, 노원자치신문 등 지역신문사가 6개소 등록되어 있으며 격주마다 신문사에 따라 2만부에서 3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정문화재가 총 8개소로서 그중 국가지정 문화소가 1개소, 시지정문화소가 6개소, 서울시민속자료가 1개소입니다. 기타 직능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과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음반.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는 총 419개소이며 공연장은 건영옴니, 유토아 등 9개소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정과 관련하여 보도자료 제출실적은 총 510건으로서 이중 주요 일간지보도가 258건이고 지역신문보도가 320건입니다. 통·반장의 서울신문 구독은 4,500명으로 통장 903명과 반장 3,597명으로 전체 반장의 53.8%가 되겠습니다. 반장의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 50%를 구독하게 하였습니다. 지역신문은 노원신문, 노원뉴스, 노원라이프저널을 구매하여 구독하게 하여 전 실·과·동에 배부하였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연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조례, 규칙, 공고, 공람 등을 게재한 구보를 연 60회 5,000부를 발행하여 구·동 전부서와 구의회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으로 예산이 연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으로 주요구정, 각종 행사,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게재한 우리구 소식지를 매월 14만2,000부를 발행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연간 9,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 우리동네 유래, 문화재, 명소 등을 상세히 게재한 노원의 역사와 명소 책자 발간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 책자가 발간되면 구·동 민원창구에 배치하고 아울러 국교생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0월18일 오전9시부터 상계6동 소재 마들근린공원에서 초청인사와 주민등 약 4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체육, 부대행사 등 3개 분야 14개 종목으로 구성한 '95마들문화체육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자료 5쪽의 첫 번째 사항으로 '95년10월19일 오전10시부터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각 구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강북어머니합창단의 대상에 이어 우리 구 어머니 합창단이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95년11월28일 오후7시 우리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합창단 정기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연에는 우리 구 어머니합창단 60명과 연세대 교수와 이화여대 교수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노원구민 사진대전에 관한 사항으로 '95년11월20일부터 11월30일가지 응모된 사진작품은 총 102점으로 '95년12월5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심사를 거쳐 현재 시상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교실 운영사항으로 1월부터 지금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연 19회의 영화를 상영하여 약 1만2,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11월30일에는 대명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2월3일에는 「서편제」오는 12월10일에는 「벤허」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국교생 415명을 초청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우리 구 소재 문화재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6쪽의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관내 건영옴니시네마, 유토아, 미도파시네마 등 공연장 9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영업정지 3개소, 서면경고 1개소 등 서면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음반 및 비디오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대상 419개소중 총 8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중 18개소는 등록취소, 22개소는 영업정지, 44개소에는 서면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료 10쪽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구정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의 주요 구정활동을 위하여 지역신문기자등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구정,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을 담은 구 소식지를 발행할 것이며 아울러 퉁·반장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과 지역신문 구독도 할 계획입니다. 자료 8쪽으로서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지향하는 다변화 시대에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 여론조사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의 설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여 '96년 상반기중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9쪽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 문화발전 등의 추이에 따라 우리 구민에게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 중계본동 택지개발지구내 대지 409평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의 협소문제로 연내 착수예정이던 설계용역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96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옆의 부지 923평에 대하여 용도변경과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의 마들문화·체육축제사항으로 '96년 10월 중순경에도 마들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의 어머니 합창단 운영사항입니다. 1989년 창단이래 각종 경연대회에서의 입상과 해외공연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서의 은상에 이어 올해는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96년 새해에도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각 분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가장 합리적이고 구민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사항으로 국교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 구 소재 문화재 탐방과 구민을 위한 무료영화도 계속 상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연장 및 불법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영옴니시네마, 미도파시네마, 유토아극장 등 공연장 9개소와 음반,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소 419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조치해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 2,400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신문 6개사 전부를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대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가 감사를 받는데 지역신문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 감사받은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런데 감사는 받게 되어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는지의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감사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감사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신문이 창간된지가 5년된 지역신문도 있고 3년된 지역신문도 있고 금년에 바로 창간한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모두 똑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를 받았다니까 그 감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이 6개 신문사에 대해서 예산이 2,400만원이 승인된다면 똑같이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좀 검토해 주시고 금년도 감사 받은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금년도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공보계장에게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공보계장으로 1년6개월간 근무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신문이라는 것은 구독을 몇 부 하게 되면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에 따른 감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금년에도 1,500만원 지출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예산집행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문구독으로 끝이 납니다.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했으면 어떠한 자료나 하는 것을 비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돈만 내주면 됩니까?

자료는 신문구독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지역신문에 대한 기준을 문화공보실장에게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내년도에 6개 언론사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등록만 되면 모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강북신문이 폐간이 되고 그것이 강북정보신문으로 창간이 되어서 나올 때가 되었고 타 신문사들도 등록이 되면서 새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한다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행을 앞으로 제대로 해나갈지도 확실치가 않은데 무조건 예산배정해서 지원부터 해주겠다는 생각에서 등록만 되면 모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신문사들이 저희들이 기존에 정한대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거나 또는 신문을 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사만큼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언론사에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언론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언론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구정과 주요업무의 현황을 상세히 알려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지역언론인 활성화가 된다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과 구의원, 구민들중 어느 한 분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95년도까지 지역언론들의 기능이랄까 지역언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95년도에 지원된 지역언론사 3개사 중에서는 충실하게 그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 언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지로서 개인적인 영업수익을 올리겠다는 언론도 있고 발행인의 뜻에 의해서 발행인의 의도대로 지역언론을 홍보지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영업을 하고 어떻게 발행인의 홍보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언론기관이라고 인정하고 똑같은 대접을 합니까? 본위원은 지역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지역신문은 연간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을 지원해 줘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지역언론이 제 역할과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담당 계장께서 지역언론에 대해 감사기능과 계도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노원구의 어려운 구세와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언론에 연간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역언론이 제대로 맡은 바 소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화공보실에서 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권고도 하고 강력하게 시정조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언론에 연간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역언론이 제대로 맡은바 소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화공보실에서 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권고도 하고 강력하게 시정조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2,400만원 예산이 배정된 것이 훌륭하게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역언론 발행인들의 개인적인 수입으로 이용되고 사용된다면 2,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역언론이 앞으로 활동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충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원구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언론사는 얼마든지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기관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앞장서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해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이 주관을 갖고 소신껏 행정을 펴시고 일을 하셔야지 여기저기에서 말이 나오는대로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언론사의 횡포가 심하다고 할지라도 문화공보실장이 중심을 갖고 일을 하시면 우리 구의원들은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행정에 협조할 의욕과 의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언론사라고 해서 감사의 대상이 안되고 자료도 없다는 것이예요.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부에 500원이면 500원씩 유가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그 자료를 안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동에 500원씩 계산해서 몇 부가 나가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으면 한번 보자구요.

있습니다.

여태까지 동에서 지출한 부분을 한번도 검토도 안해 보고 돈만 분기별로 각 동에 내주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신문을 배부한 숫자만큼 그 액수에 맞추어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상계7동에 800부를 주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는데로 돈은 한 달에 얼마씩 주었을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언론사이기 때문에 터치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받는 국가 공사도 국가의 감사를 받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근본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저 이웃이 어렵다해서 도와주는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그 사항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서 주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기다 쓴다고 했는데 다른데다 썼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 돈을 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도 어긋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물며 공무를 집행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그 매수에 의해서 돈을 주었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성환위원님 지적에 대해 격주로 보내 준다고 했으니까, 월에 500원이라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1부에 500원입니다.

1부에 500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주간으로 하니까 3회 나올때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3회 발행되고 그 다음 달에는 2회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2회니까, 35부면 70부 아닙니까?

실제 배부는 70부 되고 있는데 예산상 월 35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역언론의 객관적인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지 즉 지연언론 전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한 금액에 대한 것은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배부된 신문의 숫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할 때 월 두 번 나올때만 지원하고 있는데 세 번, 네 번 나올 때는 더 많이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 나오는 신문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새 지역신문사를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신문이 발행되고 공보실에서 판단할 때 나름대로 지역언론에 어느 정도 충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원구 지역신문이 특정 동, 몇 개 동에 한정돼서 배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골고루 나누어 보면 못 본 사람이 어차피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해 집중적으로 주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지역신문과 비슷한 성격의 상계마을신문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을 왜 하나도 안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서 안해 줍니까, 몰라서 안해 주는 것입니까?

상계마을신문은 상계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원지역신문이라고는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그 신문이 현재 상계10동, 상계9동까지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만 몇 천부씩 찍어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상계4동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3동을 가서도 그 신문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10동에 가서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 신문이 몇부 발행해서 배부는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신문내역은 분명히 상계4동 지역에 국한해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독해서 전 실·과·동 및 주민들에 배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수는 어떻습니까?

부수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부수를 몇 부 이상으로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신문을 구독한 기준은 월, 격주로 꾸준히 발행되고 있고 노원 전역에 대한 기사를 취급하는 신문으로 정했기 때문에 상계마을신문은 상계4동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신문이어서 노원구 예산으로 구독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신문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어떤 신문이 노원구청 소식이나 곁들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노원구청 소식을 안 실어 버리면 지원을 못받고 이런 식이네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거든요. 상계4동 신문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신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안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신문에 연간 1,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안했습니다마는 조례와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답변을 왜 못합니까. 앞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준다든지, 돈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김성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도 방대하게 잡아놓았는데 만약 승인이 날 경우 어떤 차등원칙이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방금 태어난 얘기하고 4살짜리 얘기하고 똑같은 양의 젖을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안 다룰 때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지원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된 예산에 대한 확인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돈을 각 동에 주어놓고는 확인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월 35부씩 주었으니까, 그 돈만 내줄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었으면 확인해야 될 근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확인사항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다면 하겠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었다는 확인은 가능하지만, 즉 언론기관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저희가 하겠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의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지 아주 답답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반장들에게 3,597명, 53%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역여론도 들어보고 또 여러 번 통·반장들을 접촉해 본 결과, 사기진작책으로 서울신문 구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저하와 위화감이 조성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내년 '96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53%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에 감액된 것을 볼 때 3분의 1정도 인원에게 적게 배부가 되는데 이 반장들에게 지원되는 신문구독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제가 본회의 질의때 한번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안을 낼때는 통장 전원과 그리고 그 동 지역실정에 밝고 가장 오래 근무한 반장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 53%가 구독을 했는데 많은 여론을 들어볼 때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런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 지가 3개월밖에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서울신문으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되거나 위화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여론을 들어보고 통장들에게 실정을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사기가 진작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구독하면서 생기는 모순점이 뭐냐 하면 반장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사의 횟수가 많고 반장들이 6개월 내지 1년이면 거의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배부되는 일정이 고르지 못하고 직접 반장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서울신문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노원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뒷장에 나와 있는 노원의 역사와 명사같은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찾아 가지고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약된 점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은 23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25개 구청에서 저희구에게만 특정된 사안이라면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만이 아닌 전국 시·군·구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탈바꿈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두고두고 지속적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통장까지만 지원하고 반장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래 계획은 통장 전원과 반장 일부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말까지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방침입니까?

제가 회의진행을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문제가 있다면 문화공보실에서 구독하시는 대상자와 구독하지 못하는 대상자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제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좀더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는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가지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이 사항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집요하게 하다 보면, 사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할래야 답변할 수 없는 한계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 주셔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몰아 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울신문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자유당때부터 정부홍보반라고 해서 있었는데 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신문에 대해서 조금 초점은 다르지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홍보 기능이 약하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신문을 접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다 못해 구청장이 구청청사내에 있는 구의회를 방문했다는 홍보성 기사도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 무료영화교실을 해서 이번에 서편제가 상영된다 하는 기사가 한 줄이라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지 담당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무료영화에 대한 소개가 단신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무료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타구의 행사라든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공보의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한두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2억7,000만원 연간 구독료를 주고 신문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언론사에 대해 영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집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문화공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민들이 노원구에 사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끔 문화공보실에서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러한 건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보실장이 안계셔서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한일합병 무효화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구 의회에서는 그러한 똑같은 내용을 지역신문이나 언론기관에 홍보를 해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이렇게 의결한 사항이라든가 노원구청에서 한 일 등 노원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보도된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는 언론기관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힘들다고 하더라도 연간 구독료 2억7,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서울신문에는 협조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문 창간 몇 년이 되었다고 오셔서 저녁이나 한끼 드시라고 초청장 주는 것은, 구독료 2억7,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준 구청과 노원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서울신문에서도 마땅히 노원구의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서울신문사 사장을 한번 찾아가세요. 이런 이야기도 해서 홍보의 기능을 강화해야지 지원만 해 주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언론에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주시하는 좋은 행사가 제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즉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에 저희 구정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는 거론이 되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로 2억7,000만원씩 계속 나가다가 내년도 예산에 1억3,500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을 하면서 저희 구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그 신문의 값을 절반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절반으로 해 놓으니까 그나마 통·반장이 신문을 보는 사람과 안보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없애 버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보라고 현금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양승원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하겠다고 여기에서 대답을 못합니다.

신문관계에 있어 문제제기만 해놓고 결론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는 바람에 하지 못해서 지금 한가지 권고 및 시정을 요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서울신문만 금년 소요예산으로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권 그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얻은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예산을 지출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합니다. 물론 기업경영원칙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관에서도 반드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최대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보면 겨우 1,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서울신문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명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라는 한 개 신문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바에는 차라리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우리 노원구의 홍보에 활성화를 기해보자는 뜻에서 본인이 지적하는 것이니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구독이전에 이 신문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활동을 홍보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본회의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금년 10월19일 그 인사조치가 살생부라고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살생부가 아니라 정당한 구청장의 권리라고 신문사에, 그것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대해서 부당한 기사가 나왔을 때 혹시나 언론사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공보실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나 살생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출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살생부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명자료라는 것은 신문에 구정과 반론되는 것이 났을 때는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필하는 것인데 그 살생부에 대한 진위여부의 판단은 총무과에서 판단할 것이고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그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신문사에 배포하는 것이지 문화공보실장의 자격으로 그것이 살생부인지의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의 자신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문화공보지라면 정부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인데 의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이 판단할 수 있고 구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하지만 타과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개인의 사견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살생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모르는 공보실장이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신문사에 배포하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에게 제가 홍보의 개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동적인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의시 제가 시민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간지에 크게 나오고 3개 방송국에서도 크게 다루었습니다. 도시가스관 불법매립, 담당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사에서 도시가스관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서울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 1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시공사가 경고를 당하고 문책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지상에는 우리 노원구를 비롯한 몇 개 구청이 그렇게 되었다. 기사내용에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노원구 상계동 30번지 가스관 840m를 매립했는데 노원구청장의 허가없이 매립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언론기관에 노원구의 좋은 점이 나오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공무원이 무능하고 형편없는 곳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너무 불쾌해서 제가 시민국장에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당시 고유업무 때문에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가스관을 매립했던 그때 당시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840m 매립했던 것은 적법이었다. 따라서 서울시 감사에서도 우리 노원구 공무원들은 한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며는 신문지사에 노원구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나쁜 기사가 나왔다면 문화공보실장이 사실을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기사를 작게 다뤄줄 것을 협조하고 잘되었으면 홍보를 해서 좋게 기사가 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과에서 협조 얘기가 없다고 가만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문화공보실장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조간과 석간지를 다 구독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노원구에 대한 기사가 나면 전체적으로 스크랩을 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셔서 즉각즉각 대처하셔아지 지나고 나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미흡한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하지 않아서 듣지 못했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문화 발전등의 변화추이에 따라 우리 구민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발굴, 계승, 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요예산이 1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노원구청에서 가장 큰 투자사업이 노원구 구민체육회관 건립이고 또한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그것 다음으로 이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정을 보면 부지를 추가매입하려고 검토중에 있다고 했고 '96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문화예술회관을 완공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 소요액이라든가 건립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같은데 그렇다면 '96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 및 기본설계를 해야만이 자세한 총 투자액이라든가 기간이 나올 것이고 다음으로 총 투자액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소요예산 12억원은 단지 투자심사 및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변동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에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을 계획해 봤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입니다. 그 소요예산 12억원이라는 것은 지상3층을 건축하는 총 공사의 35.2%인데 부지가 협소해서 이 정도의 건물로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옆에 의료시설부지라고 해서 923평이 있는데 그 추가매입을 위하여 아마도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 내년 예산에 매입비를 반영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추가매입된다면 이것도 아마 계획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단지 이것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려다가 예산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96년도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12억원이 계속사업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계속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에 들어가는 설계비라든가 투자심사비에 들어가는 하나의 준비과정에서의 비용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비로서 책정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산서만을 보면 12억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예산서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노원구에 있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라든가 기본설계시 정확하게 잘 하시고 또 그에 따른 결과가 내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 문화예술회관 옆의 추가부지인 923평이 추가로 확보되면 예술회관의 건축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이므로 그때 확정이 되면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추가부지 923평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96년 부지매입비로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진전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은 일단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압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96년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예산액이 맞는지의 여부는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니까 두고봐야 할 일이고 아마 총무과에서도 부지의 용도가 의료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용지 또는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와 시세면이라든가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갔을 것이므로 진전된 내용자체를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그 12억이라는 돈이 착공되므로 인해서 일단은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우선 급하다고 해서 경비자체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일단 총무과에서 추가부지를 확실하게 매입하게 되면 이 사업기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여부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을 해둔 것입니다.

그 점은 명심하셔서 점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건물은 구민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편익을 볼 수 있게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때도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문화·체육 향상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는 제가 체육회 이사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았는데 이번에 문화체육축제를 처음으로 해 보았다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성환위원님께서 구의원 포함해서 같이 준비하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행사는 타구를 참조해도 좋겠지만 제가 전번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구에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열림음악회라든가 노래자랑, 거리축제 이런 것을 해서 구민들이 잔치분위기속에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화행사를 할때 별도로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즉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96년 마들문화 체육축제에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들문화축제에 대해서만 2,200만원입니까 아니면 체육축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마들문화축제에 대해서만 2,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축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부분의 예산을 잡아놓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 부분에 대해 예산을 잡았는데 통폐합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로따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제 소관은 아니지만 왜 5월에 체육대회가 없었느냐 하면 6·27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뤄진 것입니다.

'96년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모색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최경식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마들문화축제와 체육축제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한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들문화축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개선점이 나오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환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해서는 내년도 마들문화축제가 졸속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합시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마들문화축제하고 체육축제를 처음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만약 앞으로 기획을 한다면 체육축제와 문화축제를 따로 분리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이 그것은 상기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평가는 되도록 이면 서류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구분해서 서류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행사를 계획할 때는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평가서같은 것을 남겨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일반 주민위주가 아닌 직능단체가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의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6개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비가 나갑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지금도 각 분야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면 시에서 잡아주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예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감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준구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실은 감사계를 비롯한 4개의 계를 가지고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열 네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추진실적입니다. 감사원 감사로서 노원구 상징탑 설치공사 부실 시공여부 등 8회를 수감하였고 총리실감사는 1회, 서울시 감사는 등록세 등 모두 13회를 수감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지난 9월∼10월까지 월계1동 등 6개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부분감사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차분야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등 9개분야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강감사는 4회를 실시했으며 일상감사는 모두 60건을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주요점검 실적으로 청소분야 등 모두 30개 분야에 대해 주요시책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비위 공무원 조치내용입니다. 모두 145점을 조치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징계는 24명이고 훈계가 121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면 자체감사는 103명이고 외부감사에서는 42명이 조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두 여섯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체 처분내역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진정민원 처리 실적은 모두 668건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교통분야 57건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유형별로는 처리대책 668건중 해결이 468건, 불가 111건, 참고사항이 48건, 타부처이첩이 29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실태점검을 7월과 9월에 걸쳐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실적은 모두 145건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분야 건축·주택분야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경순찰강화실적입니다. 구 전체 10만380건을 적출해서 10만320건을 정비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무원 신고·건의등 견문보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189건을 접수되어 처리는 174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은 9회 개최해서 509명에 대한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반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3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의 감사대책부서는 구청 2개과 지정 및 기타 취약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서면감사 및 심사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수시로 실시해서 직원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년처럼 일상감사를 계속 실시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기관장의 의사결정을 돕고 직원의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의 적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조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감찰대상은 대민업무처리직원의 근무자세 금품수수 부조리 유발행위감시 및 적발, 정기감사로 비위노출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사전에 업무내용을 숙지하여 비위에 연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조리신고센타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서 부조리 예방 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아울러 적극적 업무수행 공직자의 시가앙양을 위해서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친절봉사, 업무수범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사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사방향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히 부구청장께서도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리적발위주에서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결과지향적 감사에서 치유 가능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서류위주의 감사에서 현장확인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단순한 점검활동을 지양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기획감사로 방향을 전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명제를 실시하여 감사대책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감사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합리적인 민원처리 풍토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실시방향으로는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정민원 처리를 강화해서 재정전 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공무원 비위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실의 직접조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진정민원 및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적정성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 「옴브즈맨」제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고 명예감독관 내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대화 및 의견서제출로 적출된 문제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체계를 개선하는데 불합리한 제도, 시민생활 불편요인 개선에 중점을 두며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경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 봉고화물이 주요순찰수단인 기동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봉고승합차량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핸드폰을 구입해가지고 처리시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동성있는 순찰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각 계절별로 특징이 있는 또 시민생활과 직격되는 분야에 대한 순찰을 중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비위공무원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중징계·경징계라고만 나와 있어서 징계유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위법부당사례 등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는 잘 알 숙 없습니다. 중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감봉이나 견책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내용설명에 앞서서 징계의 경중도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징계는 견책, 감봉, 해임, 정직, 파면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라고 하고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라고 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견책은 급여상의 제한이 가장 약합니다. 거의 봉급을 감하는 일이 없고 다만 수당에서 약간의 불이익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봉은 1월∼3월까지가 있습니다. 봉급의 1/3씩을 감하고 기타 수당도 1/3내지 1/6까지 감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일정기간동안 공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해임은 파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연금 혜택에서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해임이고 파면은 공직생활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임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금혜택을 1/2로 감해서 부여합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비위공무원조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징계는 아닙니다. 다만 훈계 처분을 받는 경우 6개월동안 인사상에서 다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진심사라든가 공무원 표창시 해당 기간동안에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받은 3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서 토목직 1명이 무사안일로 적출되어 해임이 되었고, 금품수수로 검찰에 적출되어 당연퇴직이 1명 있고 또 역시 금품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사면조치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도합 3명입니다. 비위 유형별중 가장 유형이 많은 것은 무사안일로서 86명 약 60%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당이 자체에서 6명이라고 나와 있고 외부에서 2명 그래서 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법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지 아니면 특별한 권리행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제게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복잡하니까 안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따진다고 해서 징계가 번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따져봐야 소득은 없겠지만 꼭 적용되어야 할 법이 적용되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혹시 실수로 처벌받은 일이 없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 가기로 하고 비위유형을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서 적출이 된 것으로 좋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적발이 안되어야 좋겠지만 이렇게 적발이 되었을 경우는 경중에 따라 엄하게 처리가 되고, 그것이 모두에게 시범이 돼서 모두가 모범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설명자체가 금품수수 3명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위법부당, 무사안일, 업무소홀 등에 대한 사항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라고 지난 10월18일, 물론 지나간 일을 자꾸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본의회 석상에서도 살생부인지, 회생부인지, 구제부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인사는 비밀인데 그것이 누설이 돼서 문제가 된 사실을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사문제는 비밀이고 공개적 인사는 드물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새어 나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선량한 공무원에게 불안감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 감사실 나름대로 사기앙양책을 마련했는지 또 그런 내용도 아니한 말로 조사했는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봉철위원님께서 업무부당사항의 내용과 사전에 자료를 미제출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또 한가지 살생부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혹시 이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징계한 내용중 업무수당 사항으로서 모두 8명이 조치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서 적출된 것이 2건, 자체감사부서에서 적출한 것이 전부 6건이 있습니다. 우선 경징계이상 징계조치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은평구에서 저희 구청으로 전입해온 직원이 건축물 증축허가시 업무부당처리로 견책을 받은 사항이 있고 다음 저희 노원구 도시정비과에서 역시 형질변경과 관련한 업무부당처리로 5월에 견책을 받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3동에서 양곡관리를 잘못해서 당초 징계유보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문경고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죄송하게도 훈계조치된 사람의 인적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실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충실히 작성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살생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실장이기는 하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다소 적합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살생부문제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모든 감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역시 지위계통이 있고 저희가 볼 때 특별히 조사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감사나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김봉철위원님께서 살생부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이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부분으로 당연히 감사실에서 자체내 감사가 필요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감사실장께서 감사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와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무와 관련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살생부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부 잡지사에 살생부라는 표현으로 보도가 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밀히 보기에는 살생부라는 표현보다는 하나의 인사자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살생부라는 제목이 부쳐졌을 뿐이지 내부인사자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사회에 파장을 가져오고 물의를 일으킨 점은 저도 인정하지만 인사자료는 이제까지 어느 감사부서에서도 인사자료 그 자체가 감사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데 감사실장 말대로 내부인사자료라고 가정을 해도, 인사권에 관한 것은 분명히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그것도 5개 일간지와 주간조선같은 곳에서 기사화되어서 많은 공무원이 위축감을 느끼고 명예등에 관한 부분이 많이 실추했다고 보는데 외부로 노출이 되었다면 당연히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감사실장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했는지....

답변드리며는 저희 내부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신상문제에 관한 것이 직접 언론에 공개되므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면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 여부는 기관장과 감사부서장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급자로부터 감사지시를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저의 소견으로는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서 그러한 문제를 감사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따로 지금에 와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일이지만 지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의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감사의 범위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다소 벅찬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공무원이 공무로 행하는 모든 업무가 우선 대상이 되겠고 좀더 범위를 넓힌다면 공무원의 사생활도 광의의 감사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 살생부와 관련된 인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8월22일자 일명 살생부에 의한 인사라고 불리는 인사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인사의 내용이 살생부에 의해서 100% 틀림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전보된지 4개월에서 6개월, 9개월된 공무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는 않는 공무원들의 많은 수가 타부서로 전보가 되고 전출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전보를 했다고 하는 부구청장의 답변을 지난 구정질의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6조에도 각 보직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발령을 받은지 1년미만, 공무원을 전보할 때는 특별한 시정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재차 부구청장에게 구한 즉 답변이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인사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는 당연히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총무국에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없습니다. 의결사항으로 결과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내용도 부구청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인사하고자 하니 심의의결을 바란다고 하는 내용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직마다 1년이나 1년 6개월이 있어야 전보한다는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법에 의한 회의록을 남기고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최고 결재권자인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 인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문제는 감사실이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치가 안된다는 것을....

제가 감사실장에게 지적하는 것은 인사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인사. 법에 의해서 서류들을 구비하고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원칙을 무시한 인사가 진행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이 감사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이 하급공무원인 5급이하 9급 공무원까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상급 공무원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이 8월 인사문제는 이미 본회의나 앞서 총무국 감사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셨고 자료를 확인하셨겠지만 이 문제는 저희 감사실과 직접,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보조부서인 감사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구청장 권한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의 필요성 여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감사지적사항에 뜻을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시는데 김봉철위원이나 이상훈위원이 감사실장에게 지적한 부분이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생부라고 하고 감사실장은 내부인사자료라고 하는데 그 인사자료가 외부로 노출이 되었다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그 정도는 감사했어야 함에도 감사실장의 답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단체장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고....

아닙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인사자체에 대한 것으로 답변드린 것이고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는 지적이 되었으므로 제가 앞으로 총무과와 협조해서 어떤 경위로 유출되었는지 조사해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감사할 입장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감사실장이 자꾸 인사권으로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부 인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김봉철위원이나 이상훈위원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불공정 인사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 필요성이 있었을텐데도 앞서 감사실장의 답변은 단체장의 지시가 없어서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부 인사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만약에 총무과나 그런 것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을 때는, 감사실장의 위치가 뭡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당연히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선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 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한번 정도는 감사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약 70%이상인 노원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런 부분이 번복된다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기전에 구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인데 감사실장은 김봉철위원이나 이상훈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월권쪽으로 몰고가지 말고, 지금 유출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서의 작성여부와 작성했다면 이 문서의 유출경위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면 작성여부와 유출경위는 추후 총무과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재직중 제적한 사실은 비밀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지휘관이 인사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김종옥위원님 말씀과 같이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면 왜 그런 것이 누설되느냐 하는 것이고 또한 누설되었다고 하면 공무원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냥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완해서라도 그런 것은 간섭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실장께 부탁을 드리면 보안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아니한 말로 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중에는 구민들이 듣기 좋은 사항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누설되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이 수고해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이것이 감사실장께서 그냥 솔직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했으면 본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두면서 이의제기를 하고 계속 질의와 답변하는 것을 생략하고자 하려 했는데 감사실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솔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사실장에게 지적하는 것은 인사에 개입을 해야한다는 그런 뜻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대한 것은 총무과의 고유업무입니다. 단지 감사실에서는 총무과에서 원칙에 의한, 법에 의한 인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체감사부서의 한계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총무과의 인사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감사부서의 권한이 저희 구정업무 전반에 모든 분야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실 업무에 성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역이 있다기 보다는 바로 여러 가지 자체부서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 8월9일 규칙 제125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1조 목적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등등해서 밑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원구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5조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최일시, 출석위원회 성명, 심의 안건과 내용, 의사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총무국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 이렇게 노원구청장이 인사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첨부한 별지와 같이 인사하고자 하니까 의결심의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입니다. 여기에 적힌 전보대상자 명단 그대로 도장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근무 연월일 4개월도 안된 분들이 태반을 자치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보시키는지에 대한 회의를 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해야 한다는 인사위원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지요? 공무원이 위반해도 되는 규칙은 또 무엇하러 제안을 합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원칙과 절차를 정해 놨으면 그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감사실의 기능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실장으로서의 소신과 의지가 결여된 말씀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분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해도 좋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분이 유능하기 때문에 전보될 부서에 그 분이 없어서 일이 안되면 당연히 전보가 되어야지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감사실의 기능을 보완해서 하겠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장의 근무를 해태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다른 분이 구청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열심히 그 자리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와 전출을 받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민에 의한 행정이고 민에 의한 봉사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에 고유업무인 인사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기준, 지방자치법과 인사규칙과 법에 의한 대로 행정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엄중하게 감사를 해서 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님께서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실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기능을 갖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 판단이 되고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사문제에 더 이상 잡음이 없는 원칙에 충실을 기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역시 감사실 기능에 맞는 또 권한에 맞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행정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신청한 행정관이 여러 명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구의원의 추천을 받는다고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을 2명 신청한 동은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명이 신청한 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먼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신청인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7명, 8명이 신청한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한테 추천을 받지 못한 신청인들한테 구의원들이 원망을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옥위원님게서 시민행정관 선정과정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고 시민행정관의 실시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민행정관이 기능은 구정에 대해 좋으신 의견 제시 및 각종 구청 발주 공사의 명예감독관 역할을 부여하고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요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노원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민행정관을 신청한 시민들중에서, 의원님들에게 선정권한을 드린다고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장께서 정해 주신 방침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인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의원님들이 그중에서 두사람을 선정해 주어야 되는데 3인 이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선정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구청에 선정을 일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할까 합니다. 당초 추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추천단계는 지나가지고 신청한 희망자들중에서 동별로 2명의 시민행정관 선정권한을 위원님들께 드렸다고 보시게 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첨예하게 많이 대립된 문제인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것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돌아 가거든요. 그 당시 이 원안을 통과시킬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각 동에 구의원들이 추천형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2명이 되는 동은 그 사람에 한해서 구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신경을 하고 그렇지 않고 3명 이상되는 동은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감사실로 맡겨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이나 운영방법은 다 좋아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밀어 붙인 부분하고, 지금에 와서는 3명 이상인 동은 감사실에서 선정을 할테니까 위원님들은 양해해 달라는 뜻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지금에 와서 왜 이런 답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각 동에 시민행정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권한을 의원님들한테 드린다고 할 때는 사실 지금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저 역시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원님들의 직접 선정하시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 사람이 신청한 것 중에서 딱 2명만 선정하기가 곤란하시면 선정권한을 다시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래 그 목적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선정권한을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리는 날 저는 시민행정관 문제가 의회에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정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의 성실성, 업무 성취에 따른 보람 이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감사방향을 달리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착안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책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것중 무사안일이 86명이고 업무소홀이 31명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자세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도 방법을 바꾸는 것이 그냥 하나의 타이틀만 바꾸는 그런 형태로 되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끔 이것을 꼭 지켜 주실 것을 감사실장께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번에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정숙의원님께서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그 당시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사실 이해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보완하는 방법자체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개정이유를 설명드릴 때 최초에 민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을 하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낮추었고 그 이유는 민선구청장 업무폭주를 먼저 말씀드렸고 현재 부구청장은 당시 민원심의위원회 시절 구청장 직급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구청장으로서의 위원장은 부적합하다 다시 구청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안으로 첫째,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개정해 주셔도 좋고 또 한가지 방법은 저희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종전처럼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바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꼭 바꾸어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었어도 다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청장님의 견해가 틀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하나마나 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이원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례 제정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듣잖아요. 이것은 옷만 갈아 입힌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격하가 되었다는 말씀을 그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도 조례를 일단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난 후에도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발의로 하든가 감사실에서 조례 개정안으로 해서 올리든가 해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보면 「시민이 직접 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민원신청 사항과 구청에 관련된 장기미해결 민원, 복합민원 사항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민원에 대하여 5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개최」한다고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대상자체가 안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민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마는 간혹 보면 전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 억지성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심의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실현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민원인데도 상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민원인으로 하여금 어떤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대상여부는 저희 실무자로부터 위원장까지 계층을 밟아 가면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구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 민원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미를 읽지 못하고 위원장이 본인의 견해대로 생각해서 이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다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의 견해가 다 틀리듯이 그렇게 문제를 잘못 판단해서, 정말 그 민원인의 고충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적사항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는 실장님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방향에 대해 느낀 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공무원이 1,500여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감사를 해서 145명이라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이 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방향을 좀더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자질이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들어오기를 상당히 동경하고 작게는 50:1 때로는 100:1, 200: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온 사회가 공직사회인데 1년에 감사를 해 가지고 145명 약 10% 정도씩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인력손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부정의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감사 차원에서 사전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무사안일이라든가 업무소홀, 근무태만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교육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 새로 전입해 오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교육 및 사전 감사를 통해서 많이 시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금품수수나 위법부당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기타 무사안일, 근무소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감사방향을 실적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예방차원의 감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재만위원님 지적에 대해 보충지적을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95년도 자체감사 각 동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24개 동이 되는데 금년에 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6개 동씩 할 경우 우리 자체 감사를 3∼4년에 한번씩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감사실의 정원이 21명이고, 이것은 중요한 감사가 아니고 자체 감사에 불과한데 이렇게 될 경우 감사실에서 직무태만한 것이 아닌가, 금년 7월1일자로 민선구청장 발족이 후에 소위 공무원들의 기강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민주화다 자유화다 해서 동사무소의 경우 출근시간도 못 맞추는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1년에 1번 지도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14년이 적출되었는데 이 부분도 생동감 있게, 실질적으로 다 잘되게 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감사의 효율을 높였으면 합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정문도 없고 울타리, 수위도 없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동장이 있고 계장도 있습니다마는 통제가 잘 안됩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실 차원에서 실장님은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채재만위원님께서 감사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저도 감사나 예방 차원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시기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감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감사, 지도감사 또는 예방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사후에 징계를 받지 않게끔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잦은 인사교체와 아울러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서 업무내용에 대해 떨어져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지침을 연초에 구청 해당 과에서 각 동에 내려 보내서 1년간 주요업무에 대한 처리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보완을 하는 의미에서 잦은 담당자 교체를 지양함으로써, 한사람이 최소한 1년정도는 있어야 마무리 단순 업무라도 내용을 파악하고 숙달됩니다. 그런데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직원이 나빠서가 아니고 업무내용을 몰라 가지고 비위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착안해서 사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잦은 인사 교체는 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원위원님께서 동 종합 감사를 1년에 6개 동정도 하게 되면 3∼4년 주기가 되는데 이것을 1년 주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말씀과 아울러 현재 동 근무직원의 기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감사의 주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주 할 경우에는 업무는 비교적 정확성을 유지하고 기강은 잡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직원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서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보통 1년에 7∼8개 동정도 종합감사를 하면 3년 주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행정사 사후조치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정도 주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적도 있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즉 대상 동을 확대함으로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근무 직원의 기강문제도 적절한 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 역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선 동 직원의 경우 동장들한테 근무 기강 문제가 책임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물론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계층간의 문제보다 하나의 식구로서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침 그런 지적도 계셨고 때가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과 총무과가 불시에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기강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도 바로잡고 아울러 대만 친절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 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서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초과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민봉사실 소속직원 1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재산등록업무를 취금하는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먼저 구정질의시에도 호적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데 빈번한 인사조치로 전문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그 시민봉사실에 전입되어 오는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종전에도 호적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최근에 공무원 전출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최장 근무기간이 2년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 그 사람이 하계 1동으로 전보되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단 전보기간이 6개월로서 승진되면서 상계 2동으로 나간 실례가 있습니다. 평균 1년3개월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호적업무에 있어 전문성 결여로 착오를 빚는 예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공부에 있어서는 호적부와 제적부, 수형인명부, 건축물대장, 기타면허대장이 있습니다. 또한 호적에 관해서는 2만7,688호로서 호적인구는 15만8,080명으로 16만이 채안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등록은 42개국에 93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국적이 미국으로 405명이고 일본인이 122명, 중국인 202명, 기타인들이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창구는 총 24개인데 여권과가 6개, 지적과 6개, 건축민원실 1개, 자동차 중기민원실 11개 창구입니다. 주요공부관리서고는 4개소가 있습니다. 호적서고, 건축물대장서고, 종합서고이며 종전에 세무비리 관계로 재무국에서 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무종합서고를 금년에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용 주요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허가, 증명, 각종신고, 소원, 문서접수, 우편발송등 해서 총 52만1,451건을 11월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업무처리량으로서는 월평균 4만7,404건이며 일평균 1,896건으로 약 2,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문서고 확충 및 모빌랙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비리 예방차원에서 재무국 전용 창고를 하나 금년에 개설한 바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민원대기홀 케이블TV설치로 지금 우리 시민봉사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대기시 지루하지 않게 구정홍보사항이라든지 노원구 홍보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케이블 TV를 설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4쪽에 다중이용시설 현장민원 발급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서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구민에게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10월2일부터 관내 백화점에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미도파와 건영, 한신코아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 등·초본을 포함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 현재 발급실적은 증명민원발급이 1,121건에 1,426통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홍보용 테잎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각 동에서는 수시로 백화점에 가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학교 학생 개명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표현방식으로 한글로 이름을 짓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줘야겠다고 해서 국교생에 한해서 금년 말까지 수수료없이 개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일괄신청과 개별신청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일괄신청 방법으로 학교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학교장 명의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897명이 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항으로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라고 해서 금년 8월16일부터 호적사무나 혼인신고 등을 처리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자기가 전입신고를 했지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수된 민원이 언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민원인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민원사무가 처리된 것을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9,388건을 처리했는데 월평균 782건이 처리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전문분야 생활민원 상담실시라고 해서 4개 분야인 주택, 건축, 세무, 법률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세무, 건축에 관한 상담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구내 방송을 통해서 몇차례 홍보를 해도 별로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으나 아직 개업하지는 않고 자격만 얻은 사람들이 해 줍니다. 말하자면 노련한 사람들은 아닌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로 자기 공부도 할겸해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상담을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고 현재 상담실적으로는 10건에 59명이 상담했습니다. 상담장소는 시민봉사실 창구에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PC통신 하이텔 민원서비스실시라고 해서 이것은 하이텔과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대로 하면 컴퓨터 화면에 노원구 박스가 설정이 되는데 말하자면 하이텔에 가입된 민원인이 구청에 대해서 어떤 것을 건의하고 싶다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입력된 것을 인쇄해서 구청장에게 보여야 할 사항이면 구청장에게 보이고 부구청장에게 보여야 할 사항은 부구청장에게 보여서 처리하고 있고 또한 구민이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자기가 누르면 화면에 구정에 대한 현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 대한 현황을 전부 입력시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현장 주민고충 민원창구 생활민원 상담실시라고 해서 현재 3개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구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전문분야 상담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백화점과 협의해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실시라고 해서 내일 저희 대강당에서 민원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교육을 시켜서 구민들이 민원관계로 구청에 내왕했을 때 불편사항이 없이 친절하도록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서접수 및 문서관리업무의 전산화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구에 문서가 접수되고 발송되는 것이 하루에 1천여 건이 되는데 문서접수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주택과로 가야할 서류가 건축과로 가서 이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1년이 지나서 문서고에 이관한 서류가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문서입력해서 키보드만 누르면 그 문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전산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감사지적 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민원발급으로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네요.

미도파백화점은 잘되는데 건영은 동사무소가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없다보니까 그곳의 실적이 미흡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업무 처리해 주는 것이 전화로도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므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민선구청장이 선출되면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적에 구애됨이 없이 조금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성의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도, 앞서 동사무소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반상회 회보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장거리까지 오지 않아도 민원처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현황중에서 주요시설 내용에 자동차중기민원실 11개 창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민원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과이므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신규등록, 명의변경, 자동차 말소 등의 일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 가서 보면 너무나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민원이 예전에는 서초동에 등록사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있다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로 이관을 했는데 그것이 웬지 모르지만 자동차 업무가 속된 말로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구청에 이관되면서 그 업무에 있어서 질서가 많이 회복된 셈입니다.

지금도 시행업자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그 창구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도 시행업자들이 채권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업자들이 그것을 하려고 자꾸 드나드는데 아마도 시에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채권으로 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토지대장을 한번 떼러 갔었는데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아파트 경우 예를 들어서 주공3단지 몇 동 몇호 토지대장을 띠러 갔는데 번지를 모른다고 떼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3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에 있고 금방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번지인데 번지를 모른다고 알아오라고 해서 알아보고 다시 가서 대장을 띤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의 방침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창구에 있는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민봉사실 경우에는 전위근무라고 해서 계장급 이상이 바깥에 나와서 완장을 차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관계로 오셨다가 그런 관계가 발생하면 전위근무 직원에게 문의하면 바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민봉사실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우리가 며칠전에 모텔에 2박3일 가서 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호텔직원 6명이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하는 인사를 30분간 실시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실제로 그사람들이 친절히 인사를 했습니다. 또 제가 '90년도에 퇴임하고 약 6개월동안 해외를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불친절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언제인가 제가 어느 과에 볼 일을 보러 갔었습니다. 저를 아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척만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건방진 구의원이 안면이 있다고 무슨 큰 부탁이라도 하러 왔나 하고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계장이 아는 척을 해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실제 무엇을 묻고 싶으냐면 실제로 우리 민원실에서 그런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에 살다 왔는데 제가 잠바차림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뛰어와서 인사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구청을 보면 저도 자동차 이전 때문에 몇 번 왔지만 보고도 모른척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적이전에 부탁으로 교육을 확실하게 해서 좀더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시민봉사실의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하면 친절한 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지적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