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시민국 소관인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과 업무는 우리 생활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금일 청소과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반드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도 감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격려를 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는 생략하고 곧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사업본부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와 양천구는 자연회수시설이 가동중이거나 곧 가동 예정이어서 소형소각로 설치권장 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문에 나와 있는데, 소관업무가 서울시에서 지난 6월20일 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노원구같은 경우는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형소각로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입니다. 당초 이 업무가 시장 권한사항으로 해서 금년 '95년6월20일 저희 자치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는 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하면 설치가 필요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고가 되면 소형소각로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회수시설이 가동된 후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주로 설치장소가 아파트 건설현장사무소 이런데서 나오는 목재, 휴지 이런 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의 청소과장에게 시달된 공문내용을 읽겠습니다.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가구류, 폐목재에 대하여 매립, 재활용 등 최종 처리가 미흡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회수시설 건설전까지 자치구로 적환장에 폐목재를 소각하기 위해 소형소각로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토록 한다」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문을 잘못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각 구청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라는 이야기이지 일반 민간인이 설치하는 것 까지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타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세일즈맨」화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고장의 특산물이라든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해외까지 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구속되는 사태로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재활용 용품이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 합성섬유 등 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지면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가 금액을 보니까 모두가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재생공사로 일괄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이라든지 고물상, 수집하는데 가서 단가를 알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치료를 부탁하면 드리겠지만, 어느 한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단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합성수지 페트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115만1,410㎏입니다. 약 1,000톤 정도 되는데 ㎏당 재생공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30원입니다. 그것을 곱해보니까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서대문구청하고 계약된 주식회사는 ㎏당 70원입니다. 금액이 4,000∼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시고, 내살림 같고 내 물건같으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재생공사에 무턱대로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단가금액도 11월10일 지금부터 약 한달전에 계약된 단가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한가지만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품목중에서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자신과 애착심을 갖는다면 다른데도 알아 보고 견적도 받아 보았어야합니다. 다른 업자들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모아두면 자기들이 가서 싣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청소과에서 얼마나 친절한지 재생공사까지 분리해서 실어다 줍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 주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꼭 재생공사가 아니고 다른 신용있는 일반 업자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재생공사하고 계속 거래한다면 단가를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자원재생공사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수집상하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자원재생공사와 민간수집상과의 수거시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재생공사는 저희가 수시로 수거해서 운반할 수 있지만 민간대행업체는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쌓아 놓았다가 실어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면을 따진다면 자원재생공사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입면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격이 월등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루에 62톤정도 됩니다. 6,200㎏이 매일 수거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62톤이 하루에 수거가 되는데 왜 일반업자가 싣고 가지 않겠습니까?' 연락만 하면 자기들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재생공사로 매일 싣고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곳은 일반주택지역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각 가정에서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차량을 순회하면서 싣고 오기 때문에 만일 민간업자가 그것을 대행한다면 처리비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만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고 저희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주택 지역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분들보고 하라면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한가지만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품목으로는 20종류 정도 되는데 5가지만 품목을 취급해도 한 차가 충분히 됩니다.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 수 있느냐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왜 못 가겠냐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서 매일 오라면 매일 올 수도 있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매일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이면 매일 와도 한 차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활용품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 수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전만 해도 페트병은 일체 수거를 안해 갔습니다. 가장 부피가 많은 페트병 처리 때문에 저희가 골치를 앓았던 것이 몇 달전이었습니다. 그밖에 페트병, 플라스틱류, 의류 같은 것도 수거를 안해갑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재생공사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몇 달전만 해도 종이하고 고철류는 항시 수거를 해갑니다. 그 외 제품은 수거를 안해 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분들하고 거래를 한다면 수익성이 있을 때는 전량 수거가 가능합니다마는 수익성이 없을 때는, 비유가품일 경우에는 수거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루 이틀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계약할 때 연간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했을 때는 단가가 변동이 있으면 변동해서 할 수가 없고 안가져 갈래야 안가져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계약보증금이라는 것을 둡니다. 보통 월계약을 하는지 연간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계약, 분기계약 있을 것입니다. 계약안에는 값이 오르고 내리고,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은 갑이고 업자는 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갑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올 마음대로, 물론 상호간에 계약이 변경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월계약한다, 연계약한다는 것은 계약기간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많고 적고,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인기품목이고 비인기품목이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내에는 얼마든지 갑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값이 내렸다고 안가져 가느냐, 안가져 가면 계약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하면 되지 그것이 겁이 나서 재생공사에 무조건 다 주어야 하는 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몇 달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지역에서는 종이하고 고철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왔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계속 수거해 오다가 이제 와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약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구청에서 집하해서 집하장에 있다가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 말고는 대부분 집하를 했다가 가져 가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잘 처리가 안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잡병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수거해서 집하장에서 다시 선별해서 가는데 그렇게 할 경우 양의 문제가 있어서 안가져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경인지역의 재활용업체들의 능력과 실제 처리용량, 처리한 내용 실적을 대비해 본 결과치를 서울시에서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 각 업체가 공히 하나도 재활용업체의 실제 처리가능한 능력보다 실적이 더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반을 안도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집하해서 가져갈 때 남위원님 의견처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유리병이면 유리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런 것을 처리하는 각 업체를 조금 자상하게 수배하셔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하장에서 많은 양을 민간업체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제 말씀은 지금은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는데 몇 개월전만 해도 플라스틱이라든지 페트병, 잡병류는 처리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민간업체가 쌓아 놓을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저희가 민간업체에 수송했을 때 적치해 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자원재생공사도 그 당시에 활로가 개척 안되어서 자원재생공사마저도 적치장이 부족해서 재생공사에도 반입이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활용업체 모두에게 연락하셔서 지금 가져가실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했다든지 그랬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95년도 내내 서울 근교에 있는 재활용업체들이 어느만큼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실적은 이것 밖에 안된다 라는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이 저는 조금 연계가 안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업체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자치구별 소형소각로 설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검토배경에 보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전까지 자치구별로 폐목재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임시 소각처리하는 안을 검토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소각대상, 소각로 설치 현황에 의하면 공사현장, 학교, 공장, 업무용 빌딩, 관공서, 병원, 기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소각로를 지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95년6월26일 내려온 공문입니다. 자치구별 소형소각시설 설치계획 시달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된 구에서는 설치신고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난지도에 파쇄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물량처리가 곤란하니까 웬만한 목재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소각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자료는 청소사업본부에서 나온 것인데 이 자료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다면 구청에서 학교에도 지어주고 공장에도 지어주고 빌딩에도 지어주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민간인 소형소각로 설치에 관한 지침과 공문을 일단 복사를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선 과장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월계2동이나 중계1동에서 퇴비화기계 설치 요구가 있었을 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또는 거기다가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상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내지 홍보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홍보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고속발효기 설치관계는 당초 저희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수립부서는 청소사업본부입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 23개동에 대해서 적정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고속발효기 설치를 관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고속발효기 자체 효과가 검증이 안돼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이 약간 어긋나 있는데 기기의 성능이 그렇다는 문제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퇴비로서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안되서 권장을 못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의 성능문제도 그렇습니다. 개발당시인 '94년에는 약간 기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목동에 있는 목동 14단지 경우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여기서도 안받는다, 저기서도 안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설치 못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어디가 잘되고 있는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하는 다 똑같이 각 구청별로 내려온 사항인데 어디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사례를 찾아서 주민하고 같이 가서 여기 한번 보자 문제가 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2년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93년도 말에 가서야 발주를 하셔서 '95년 겨우 올라온 고속발효기 하나를 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결국 집하장에 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주민하고 좀 더 가깝게 그런 사례들을 같이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를 원하는 지역도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사업이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세 아니라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그만큼 감량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 성능의 문제를 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퇴비화를 해서 검증이 안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관에서 어느 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그 부산물을 운반해서 만약에 그 농가에서 피해가 나왔다면 보상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퇴비장이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 보면 퇴비장이라고 해서 예산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퇴비를 갖다가 다시 후속을 시키고 그것을 나무에다가 일단 주는 것을 실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농가에 쓰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든지 과장님께서 확신을 하실 수 없다면 나무는 농작물처럼 한해 작 해서 그것을 소독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퇴비화시설에 후속을 시켜서 산림에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나온 부산물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 '95년도 상반기 청소사업 본부에서 청소과에 내린 공문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고속발효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이미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는 가능한한 다량 배출업소에 설치하게 돼 있고, 노원구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막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시작한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중계본동 집하장에 설치돼고 있는 고속발효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호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 용량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속발효기는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집하장에 설치중인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각 가정에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 그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도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차량을 가지고 수거하는 것 뿐입니다. 수거해서 거기서 가동하는 것으로만 하는데 주민의 협조가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설치중이라고 보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을텐데 용량이 정해지면 그 용량을 아파트단지의 어느 세대정도에 양이 되면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까?

현재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대를 뽑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이십니까?

금년 말 정도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능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감사준비로 인해서 참석하신 관계직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등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 및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1,250만원이 산출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에 중랑천변 또는 공터에 상당수의 무단투기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무단투기 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갈 수 없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4회에 걸쳐서 한 대당 120만원으로 해서 11톤 4대분의 물량으로 수거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톤 트럭 한 대당 120만원 꼴로 해서 1년에 10대분 가량해서 그와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몇 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까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50만원이 상당 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 원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지적하고 내년도도 보니까 625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도 분기별로 한 대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대 금액과 처리 횟수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왜 625만원으로 금액이 삭감되겠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가능한한 다음주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다루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쓰레기양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예로봐서 10대 분량 정도 수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않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고, 또 무단투기행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년에 10대꼴이라면 상당히 막연하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자력병원에서 400㎏∼500㎏ 백병원 200㎏, 산업대 450㎏, 육사 450㎏으로 청소과에서 김은경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대상자 사업장에 쓰레기양이 전체 약 19t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요령으로 가축농가에 사료로 준다든지 아니면 퇴비화기기를 설치의무화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업소에 관한 조사에서 산업대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구청단위로 쓰레기 감량화 퇴비화시설 공동운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음식물 배출업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이나 많은 고민과 가능한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서 감량화 의무대상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가능하면 퇴비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의무대상자의 현황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쓰레기 처리방법이 어떠한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현재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치돼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도파와 건영백화점 두군데 고속발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의무대상이 있고, 2차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1차 의무대상은 '94년9월1일부터 1차 의무대상이 되고 '95년9월1일부터가 2차 의무대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의무대상은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 퇴비화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을지병원, 백병원등 일반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한 업소중에서는 이미 설치한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각 구청이나 가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기로 돼 있고,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권장해야 될 청소과에서 청소사업본부에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감사받으실 때는 조금 격식을 차려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양해한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를 밀려서 받으시겠다는 것 아닌 다음에는 감사받으실 때 좀 더 답변준비를 제대로 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신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셔야 된다고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는 미도파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가 보았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노원뉴스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설치는 해 놓았지만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청에서 잘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고속퇴비 기계에서 나오는 퇴비를 별도로 수거해 가는 어떤 체계도 지금 구청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매일 매일 수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매일 매일 가동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거기에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수거해 갈 때마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계가 매일 운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 곳에서도 수거체계를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업주측에서 보면 냄새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매립지로 반입하는 비용이 더들건 안들건 그것은 상관없이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입장에서 보면 반입료를 줄여야 되고 앞으로는 소각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장 먼저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이 각 고속퇴비화 설치 사업장의 퇴비를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체계를 일단 구축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하신 것은 상당히 잘못한 것 같고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못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배경에는 사실상 고속 발효기에서 나온 부산물 처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농가와 계약되어서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그렇지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제가 안그렇다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시험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퇴비의 성분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나와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후숙하는 가에 대한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한삶회나 이런 곳에 가셔서 충분히 논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서도 일단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속 퇴비화해서 나온 것 뿐만 아니라 효소를 뿌려서 중간 발효한 것 까지를 다 받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에서는 제가 경기도 한 삶회라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퇴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보고 와서 상계8동 16단지 18개 동을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과 직접 계약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농가와 계약이 되었을 때는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삶회라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삶회에 수송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계8동에 있는 16단지를 시범운영 하도록 계획수립중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접 농가하고 연결이 되었다면 적극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결이 잘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것을 보내려고 하는 구청사이에 연결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도 돕고 과장님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쓰레기운송과 기사, 미화원 교육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쓰레기만 운송하는 차량이 가정용쓰레기만 운송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에서는 일반건축폐기물도 적당히 섞어서 운송하다가 검사하는 측에 적발되어서 구 전체의 운송차량이 반입정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청이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없었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전기사의 교육의 철저히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도 사실상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반입정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찬모위원님 좋은 지적감사합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하계동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하기 전에 과장님과 서면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현황입니다. 지금 계약서상의 명시사항이 오늘 아침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수거 운전기사 1명, 2급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냉동기사 및 전기기사 각 2명씩인데 전자기사가 1명 밖에 없습니다. 각 2명 해서 4명이 있어야 하는데 1명만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운영비 현황입니다. 이 시설이 원래 주민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배출해서 배출신고를 하면 무상수거해서 저가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판매수익과 운영비 현장을 보니까 6월1일 개장해서 지금 6개월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6월에 200만원 손해, 7월에는 800만원, 손해, 8월에는 280만원, 9월에는 1,000만원, 10월에는 62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맞지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손해를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총 5개월 동안에 3,230만7,000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수지사항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믿고 있으신지, 5개월동안에 3,2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행정지도만 했는지, 그 다음에 수거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수물품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청소과가 인수인계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화기 1대, ABC 분말소화기 2개, 6인용 탁자 2개 이것만 인수인계 했습니다. 하계1동 동사무소에 물품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수인계서의 비품현황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는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 회장 천정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도 천정곤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직원인데 직원인지 주인인지 이 관계, 이것은 계약위반 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중에서 4조부터 16조까지 9조하고 11조를 빼고는 그 사항을 한 건이라도 위반하면 이 계약은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영업수지가 5개월만에 3,200만원 밑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돈이 많아서 3,200만원 밑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음에 이행보증보험과 화재보험을 들어 놓았는지 사본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주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재활용센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의 전국에서 독점하다시피 천정곤씨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신청자는 왜 전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재활용센타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을 저희구에서 11월까지 지출한 바 있습니다. 1월부터 가전협회가 운영했는데 왜 11월까지 지출해야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8월부터는 이미 재세공과금을 납부해 주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공과금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송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신청자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개인으로서 1명이 있었습니다. 개인 1명하고 가전가구협회하고 두분이 신청해서 심의에 의해서 가전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세공과금 납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금년 12월까지는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월까지는 전기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전기료는 그랬는데 왜 무인경비시스템비용은....

그것은 12월까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이행을 했습니다.

전기세는 많아서 안했는데.....

전기세는 8월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료가 많건 적건간에 만약에 계약서상에 6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다면 다른 기타 경비조차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계약서상에 다소 불리한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8월부터는 전기료는 내지 않았지만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로 13만원이란 돈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돈을 지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약이 불리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당초에 재활용센타를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는 저희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 조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다른구에서 계약할 때 6개월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을 줄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재활용센타를 운영토록 해라 해서 저희가 그 조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각 구마다 실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서 10조에 의하면 인력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2명,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냉동기사, 전기·전자기사 각 2명씩 그리고 기타 수거인력 3명 해서 총 9명이 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자나 전기기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위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인원이 3명인데 기타 인원을 많이 쓰고 기사는 3명으로 줄이고....

예, 3명이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사실상 저희는 그 부분을 감사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못했습니다. 운영비지출관계는 저희들이 감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월보를 통해서 행정적인 어떠한 계약상 관계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만 실제적으로 점검했을 뿐이지 운영비 지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해 왔습니다.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기기사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센타의 원래 고유업무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가져온 것을 수리해 주는, 지금 가전제품업소에서 수리를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리를 거의 못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물어보면 수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력이 왜 없느냐 하면 계약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고용인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힙니다. 가서 저희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인수인계 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의 비품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비품은 그렇게 인수를 했고 가정복지과에서 준 기타 재활용품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전가구협회 회장이 천정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곤은 하나의 대표이고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협의회에 소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협의회와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전국가전가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못냈을 때는 누구한테 청구를 합니까?

협의회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보험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협의회로 했는데 사실상 대표 천정곤 이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전가구협의회로 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약당시부터 제가 지켜본 사항입니다. 버리는 가전가구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버리는 사람이 돈을 주어서 버리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공해를 유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가 있는가 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울산에서 처음나와서 이 가전가구협의회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에도 시민국장과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여기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전가구협의회가 문제가 많은 협의회입니다. 자기네 사익을 위해서 차린 것입니다. 또, 천정곤씨가 무슨 돈이 많아서 5개월사이에 3,000만원씩이나 마이너스를 내면서, 지금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보세요, 마이너스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손을 떼어야 합니다. 이렇게 손실이 많은 단체에서 성실히 주민들한테 수리해 주고 무상판매를 해 주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도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저의에서 이런 손익보고서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월에는 600만원이 났습니다. 가면서 더 심해질 것이니까 11월에는 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데를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실제로 여기는 천정곤씨가 한 것이 아니에요. 계약할 때는 천정곤씨 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정곤씨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련씨가 하고 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협의회 이사라든지 소속회원입니다.

그 사람이 노원지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25개구에서 거의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다수가 전국가전가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에 있는 임원들이 노원지부장, 강남지부장, 이런 식으로 위촉되어서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렇다면 가전가구협의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개인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노원지회장이라는 이름은 땄지만 가전가구 협의회 직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재구씨한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재련씨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재련씨가 하고 있어요, 어제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중이라 못만난다고 해서 안만났는데 이것은 처음 단추부터 잘못 낀 것입니다. 결국 600만원씩이나 다달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기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청을 따서 재하청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믿는다면 하청에서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기사도 못 쓰고 또, 수지타산도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약서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감사에서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계약취소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는 한번 관에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취지를 벗어났을 때는 계약취소가 되지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중대한 하자라고 합니까? 계약서 위반이지요.

가장 중대한 하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가전가구협의회하고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을 주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고 그것인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계약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해가 발생하고 쓰레기 내가는 것도 문제가 많고 도로로 편입되었던 곳도 막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고 주민의 항의가 많고 불편이 많은 곳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노원구에서 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꼭 적자나는 곳에 공해를 일으키는데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직접 대형생활폐기물을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운반해서 쳐분해야 될 것을 전국가전가구협의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전국가전가구협의회라고 해서 공해를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전가구협의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구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와같은 공해가 발생할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주택가 가운데서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재활용센터의 지침에 의해서 관에서 어떤 건물을 설치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가보시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가열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몇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는 소형소각로 설치 운영하는 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지침입니다. 당연히 그것에는 언제까지 운영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도 운영을 하는 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자연회수 시설이 가동할 경우 철거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건데 저한테 갖다준 자료를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자료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며칠전에 있었던 감사에서 소형소각로가 계속 설치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의 답변은 모든 소형소각로는 자연회수시설이 설치되기전까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짓는 소형소각로의 자연회수 시설설치전까지 운영한다 하는데 민간인이 짓는 것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짓는 것을 회수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짓는 것도 당연히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량의 큰 차이는 없는데 민간인이 짓는 것은 계속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소형소각로를 짓고 있는데 설치하는 비용과 수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락산에 있는 소각로는 자연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철거할 것이라는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하셨고 제가 수락산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수락산 소각로의 운영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들은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재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설치는 사실상 저희들에게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처리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한해서 소각하도록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의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관에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다음 소각로 수명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본부에다가 문의해서 별도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에 따라 일정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60㎏일 경우는 약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소요되고 정확한 기계의 수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년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는 부서가 틀려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설치비용이 한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에 지어져 있는 것은 1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당 91㎏ 1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에는 5년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그만한 경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제가 을지병원과 백병원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남는 관계로 어제 수치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백병원같은 경우에는 월별수집량이 118㎥입니다. 1㎥가 0.25t∼0.3t정도로 계산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0.3t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35.4t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집 및 운반수수료가 60만1,800원이고 25만6,060원입니다. 합하면 85만7,860원입니다. 그러면 백병원 경우에는 t당 처리비가 얼마냐 하면 2만5,233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 을지병원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시간당 72㎏인가 그렇고 신고한 연간 처리량이 168t으로 돼 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만 잡고 봤을 때 t당 처리비용이 24만8,000원입니다. 10배입니다. 이 10배라는 계산은 소각로를 설치해 놓은 이후에 기름도 안떼고 인건비도 들지 않고 운영상의 모든 경비가 한푼도 안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10배입니다. 그러면 을지병원에 있는 사람은 멍청해서 소각로 수명이 5년 밖에 안되는데 t당 처리비용을 10배 가량 들이면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계산하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 건설된 이후에도 가동이 가능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계산하면서 느낀 것은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소각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는 적출물들에 대한 소각 우려가 있다는게 본인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 내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저한테 갖다 주신 운영하는 자가 준수할 지침 내용에는 소각로가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은 자연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안들어 왔습니다. 정착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로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은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경제성이 있다 하지만 수치를 놓고 계산을 해 보면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10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니 운영비니 또 경유를 때는 기름값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10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따른 경제성이 맞지 않아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에서 우려되는 것이 적출물 소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대급부로 해서 비싼 돈을 들이고 10배이상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이가 나고 있지 않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계6동에 자연회수시설인 소각장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은경위원님이나 한능박위원님이나 사실 전문가 수준이상이시지만 반대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리라 소형소각로를 계속 설치할 수 있다면 벌써 노원구에 신고된 게 15개입니다. 지난 6월20일 소관부서가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온 이후에 신고된게 6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개월 사이에 6개나 늘어났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굉장히 많은 소각로가 지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군데서 대형소각장이 지어진 이상의 환경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자료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서울시 공문에 굳이 내주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속 신고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써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거부할만한 사유가 아닌 한은 거부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사업본부에 정확한 답변을 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데 시간관계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형소각로를 현재 가동중이거나 신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치비는 어느 정도고 소각로의 수명은 얼마인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답변이 자연회수시설까지만 가동한다는 답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시설은 언제까지 가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소각로 설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회수시설 가동시에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면 그 조건에다가 붙여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동 772번지 소각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정질의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시민국장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대기분야에서 재평가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초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약 3억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약 900만원 들여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평가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는지 또, 재평가 수주를 용역을 주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수의계약한 사람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누가 선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재평가 관계는 본회의에서 시민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선정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평가를 의뢰하신 분은 소각장과 관련이 있는 인근의 주민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뢰했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해 주십시오 하고 구두로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해 주시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재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평가를 해 주시죠 라는 얘기는 시민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입니다. 또,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액을 들여서 청소사업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물 물론, 저도 그 평가사항이 어떤 수치들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했다는 사실도 있고 정확한 지역사정에 맞지 않는 영향평가를 한 것은 저도 초대의회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할려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불신을 해소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이 답변했던대로 그 영향평가 사항이 좋게 나올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좋게 나온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사항을 믿겠습니까? 그때 일어날 민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영향평가를 구청장의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입장은 압니다. 그러나 실효성도 없는 것은 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해야 된다 900만원이면 액수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사정으로 볼 때 큰 금액입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희는 오히려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오히려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다른 점이 부각되야 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불신은 더 커집니다. 중계2동 사람들이 900만원짜리 영향평가를 믿겠습니까? 또, 전에 했던 평가가 잘되었다고 나왔는데 믿겠습니까? 그 자체를 안믿고 있습니다. 안믿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을 잘뒀다고 그래서 믿겠습니다. 민원이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관여를 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어떤 방향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까?

대기 부분에서만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께서 서면으로 요청한 바는 없고 구두로 요청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수의계약은 문제는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2,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누가 해 달라고 해 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해 달라고 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했다고 답변 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서면으로 했느냐 구두로 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요지가 그렇게 나갔는데 그것을 자꾸 회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 예산낭비입니다. 그 영향평가가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했던 영향평가를 잘못되었다고 하면, 물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 지역주민은 난리납니다. 제 생각에도 그 영향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인맥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절대부인을 못합니다. 부인하면 그 사람들 다음에 영향평가 못합니다. 그래서 좋게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쁘게 나오면 일납니다. 좋게 나와도 일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공약을 했다고 해서 해당 국장 또 민원인이 신청했다고 그래서 막 하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낭비고 주민민원을 더 부추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낭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과가 지금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아마 1, 2주내로 계약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결과를 놓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 보시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감사장입니다. '95년도 내에서 지출했던 업무행위나 기획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못 지출됐다는 것입니다.

잘못 지출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게 결과가 나와서 민원을 야기했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좋게 나왔는지, 나쁘게 나왔는지 거기에 어떤 대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좋게 나왔건 나쁘게 나왔건 대안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 내용에 대안이 포함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적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 용역내역에 대안이 포함돼있습니다. 그것은 용역내용을 보시고 나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환경평가사항이 잘 나왔든 못나왔든 청소과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이 좋게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민원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것에 답변 안했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검사를 마치고 중식 및 오후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한 쓰레기 소각장환경영향평가에 대한답변이 안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772번지 상계소각장에 대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 지역주민이 원해서 했는데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을 해서 용역사업을 주어야 됩니다. 내무부 지침서에도 물론 그렇게 나와 잇고 또,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주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대로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이하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요청이 있다든지 어떤 용역기관을 선정해 달라는 주민이 있었다는데 그 주민이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 또, 서면인지 아니면 구두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재평가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안하셨는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책이 없으면 이 사업은 확실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한능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이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그 관계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대책은 평가결과가 과거 시민국장계서 답변했던 바와 같이 평가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대책이 있다면 그 평가결과를 환경부나 서울시 기타 관계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에 통보하는 것이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민원 때문에 한 것입니다.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수긍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더라도 수긍 안합니다. 3억원짜리 용역을 했을때도 못믿고 있는데 900만원짜리 물론 대기불량 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믿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했더라도 그렇다면 주민이 계속 불신만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번의 평가가 양호하게 나왔다면 과거에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양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다시 전분기관에서 한 것이 양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에서 주민을 설득해 봤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집회를 통해서 그 환경평가사항이 법대로 다 했다 이해해 달라는 이런 설득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선행 안되고 우선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것만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업 주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민선구청장 동순시시 주민의 건의가 있고 해서 그때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청하기는 전에 했던 영향평가 사항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바래서 요청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보고 해서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3억짜리 용역사업을 준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 보사위원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 안하신게 있는게 수의계약 요청한 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한국산업대학입니다.

산업대학의 그 교수가 요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 굳이 그곳에 주었습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교수에게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분만이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그 해당지역 주민이 요청해서 그분한테 주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요청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요청했다는 것은 동순시시,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했다고 그런 답변을 드렸지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용역기관 지정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용역기관 지정도 혹시 주민이 용역기관을 지정했다면 해서 꼭 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요청한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알아서 주었다 그런 것입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저희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규정에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저번에 쓰레기 발생량하고 성상별 조사 용역 문제가 예산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지역 주민만 수긍한다면 지금 다시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사업본부에 요청한 것도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용역기관 조사방법을 논의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청이라든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어떤 더 좋은 대안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또, 어디를 견학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수긍을 안하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타당성있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자기식으로 판단할 때는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옳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주민들과, 해당 지역 단체가 있지요. 상의를 하고 주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의가 없었지요?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 여부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상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은 관계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주민하고 상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900만원은 예산낭비라는 전제를 달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도 안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데 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면 그 해당지역 주민에게 당신이 믿는 용역기관이 어디냐, 900만원 쓰는데 몇 천만원 못씁니까,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쓰고 그 주민이 납득하면 나중에 소각장 가동시에 주민들이 데모를 일으켰을 때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낭비되는 요소를 막을 수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 평가상에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주민이 용납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누구에게 주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선정을 안했다, 주민들 기관에서 하라고, 기관이 책임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누구한테 하면 되겠느냐, 대표기관에 맡겨 주겠느냐, 그래서 대표기관에서 선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용역회사에 줌으로써 노원구청에서 민원해소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면제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에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렵겠지만, 물론 구청 공무원들이 데모나온 사람들한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듭니다. 데모때 퇴근도 못하고, 저도 입장을 충분히 알지만 어렵더라도 주민하고 부딪쳐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실을 잘못 끼니까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벌써 다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왜 주민하고 다투고 싸움을 합니까. 노원구청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노원구청이 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첫단추는 잘못 끼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예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민단체라든지, 해당지역 주민이 인정하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대화채널을 만들어서 대화채널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용역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한다면 끝도 없습니다. 소각장 가동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60만 노원구민하고 중계2동 주민하고 싸우게 됩니다. 열흘만 쓰레기 안치워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주민단체 등을 통합시켜서 주민단체들과 대화하에 이런 사업도 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사도 좋지만 타당성 검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민원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900만원 주어서 해서 소득이 있습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첫째는 주민과 만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지요.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따라 지역이 나뉘어져 있지요, 수거도 대행업체에서 해가고 있고, 그런데 지역마다 사용하는 봉투가 달라서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간의 봉투와 대행업체의 수입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노원구에서는 대행업체들간에 어느정도 양해가 있고 구청에서 협조를 구하면 노원구에서는 관내에서 이사할 경우 그 봉투를 서로 통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5, 10, 20리터 봉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서너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5리터 봉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판매소에 가서 물어봐도 아예 갖다주지 않는, 비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봉투제작 예정매수를 보면 5리터 봉투가 오히려 줄어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1개동에 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3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1개동 1개 수거업체를 선정해서 수거토록 지역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규격봉투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교환하지 않고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관내에 있을 경우에 통용해서 쓰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대행업체별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는 곳도 있고 줄어드는 곳도 있고, 하계1동에서 하계2동으로 이사하는 숫자가 하계1동에서 유입되는 숫자보다 많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숫자는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드나드는 인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행업체들의 편의를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한다면 노원구에서는 적어도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각 대행업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만일 관내에서 타 업체의 구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주민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그 봉투를 사용하되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측에서 타 대행업체의 봉투의 양을 확인해서 사후에 업체끼리 교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대행업체의 편의에 더 많은 부분이 신경이 쓰여진다는 말씀이네요. 대행업체의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더 불편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불편이 없고 사후에 대행업체끼리 1일 결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일단 수거는 해가고 주민들은 아무 봉투나 사용해도 됩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공문을 시행해서 시달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리터 봉투가 미비치되어 있다, 이 경우는 저희가 5리터 봉투를 당초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5리터 봉투는 사실상 너무 적어서 찾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로 5리터 봉투의 잔량이 많기 때문에 제작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봉투제작 예정량에 5리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5리터 봉투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잔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봉투제작을 조금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95년도 예산에 841만9,000매가 잡혀있고 전체적으로 즐기는 했습니다. 10리터짜리는 2,100만매 정도 잡혀 있습니다. 10리터짜리도 마찬가지로 119만매로 거의 반정도로 줄었고 5리터짜리는 450매로 줄었습니다. 도리어 20리터짜리는 720매에서 920매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을 10리터짜리입니다. 10리터짜리는 반으로 줄었고 5리터짜리도 음식물이나 씽크대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싸서 버리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20리터짜리가 늘어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하나의 행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5리터, 10리터짜리를 수거해 가는 것 보다 20리터짜리 덩어리를 수거하는 것이 손쉽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들은 20리터짜리 파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집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오래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5리터짜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수량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 직접 판매점을 다녀 보십시오. 5리터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답변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은데 수량이 부족하면 더 찍어야 하는데 수량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찾는 사람이 없어서 수량을 줄였다고 한다면 판매점에 봉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판매소 지도감독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봉투를 골고루 갖추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5리터는 제작해서 잔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5리터 봉투가 각 판매소에 고루 비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봉투를 누가 사가지요?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각 동에 송달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판매소에 다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량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일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대행업체가 있고 구청에서 하는 지역이 있지요.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곳도 전부 동사무소에서 나누어 줍니까?

아닙니다.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판매소에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점에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대행업체가 5리터, 10리터짜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량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5리터짜리는 안나온다고 안갖다 줍니다. 제가 어떤 판매소에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5리터짜리는 없어진데요, 그래서 안만든 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홍보를 주민홍보가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소에 5리터봉투를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투유통구조의 문제점은 좋은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연구검토해서 시정조치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업무질의때도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각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대략적인 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의 소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잠정적으로 시달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비용은 1만2,953원입니다. 그 비용은 자원회수시설의 예상 운영비와 열판매수입금 등을 토대로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다시 예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소각비용은 재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청소사업본부를 시의회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의 내년 예산안이 대략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지난번에 제가 시민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정질문때 그 운영을 몇 톤을 태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박승태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시민국장님 답변은 그것은 앞으로 구성될 운영협의체에 의해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어제 청소사업본부에서 노원구 소각장에 대한 운영안, 비용자체를 서울시에 올릴 때는 어떤 내용으로 올렸느냐 하면 노원구 소각장 소각량을 우리구 360톤, 다른구 440톤 이렇게 했을 때 1만2,953원이라는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구가 다른구 쓰레기는 하나도 안받겠다, 우리구것만 처리하겠다 할 때의 소각비용을 1만9,000원 이상으로 책정해서 2개의 안으로 올렸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의 시의원한테 와서 800톤 태우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안을 위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답변이 일단 틀렸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안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토론이 되었고 어제 저희 지역의 시의원께 제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구에서 소각장을 운영을 할때 만약에 우리구 쓰레기만 태우면 나머지 운영비를 우리가 모두 감당해서 평소의 소각운영비 보다도 더 높게 책정되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일방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주민들한테도 우리구 쓰레기만 태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소각장운영에 적자가 난다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어제 최종적으로 청소사업본부만은 1만2,953원으로 해서 우리구 쓰레기만 태우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각장문제를 자꾸 지역의 민원문제로만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문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지난번 업무질의때도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방안을 하나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청소비용을 예정할때도 우리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장을 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는 이렇게 했고 잘못한 것은 너희들이다, 우리는 우리구 재정상 이것 이상 부담못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되고, 청소사업본부에 하기 어렵다면 우리구 시의원들, 생활환경위원회에 있는 우리구 소속 위원들을 찾아가서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도록 시민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은 충분히 조치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문제다, 서울시 문제다 라고 해서 결국 비용은 우리가 부당하게 떠맡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운영문제가 우리쪽에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우리 전에 쓰레기가 얼마인데 소각을 얼마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비용은 전체가 얼마가 들고 재활용은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청소과의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적했던 바가 서울시에서 김포매립지의 매립지조성 비용을 '96년에 37억을 시에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시에서 1억2,000만원만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3공구의 건설부담금이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95년9월12일자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자치구 부담 계획 통보라는 공문에 의하면 저희구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15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6년에는 37억원, '97년에는 49억원, '98년에는 25억원, '99년에는 35억원, 2000년에는 3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 2단계 3공구의 실제 사용가능한 시기는 '98년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6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구는 '96년6월말 소각장이 완성되어서 사용하게 되므로 실제 '98년도에 가서는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쓰레기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라는 것은 오로지 연탄재와 가내공업폐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인 쓰레기의 0.12%에 해당됩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부담하도록 한 '96년도 총 예산액의 0.12%를 곱해서 내놓은 가격이 1억2,0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사업본부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구는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구에서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자치구의 관계니 우리는 안된다. 자치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담하라고 지시를 들었습니다.

청소사업본부 얘기는 결국 올해는 37억을 다 부담하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하실 것입니까?

꼭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다면 예산편성 부서와 상의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저희구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별도 없는데요, 일단 이 매립지조성 비용은 청소사업본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위원으로 구성을 하시든지 시의회의 생활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이 다행스럽게도 김포매립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분하고 해서 우리의 사정을 좀더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에 보내든지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가시든지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것이 타협이 될 때까지 타협을 보셔야지 이쪽에서는 1억2,000만원 편성해 놓고 그쪽에서는 37억 부과해 놓고 서로 모른다. 나는 이렇게 했고 너는 이렇게 했다 하다가 나중에 김포는 쓰레기 못받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돈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적극적으로 「로버스트」를 만들던지 「로비」단을 만들던지 적극적으로 상황을 검토하셔서 같이 가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구에서 쓰레기소각장문제, 소각장의 반입료문제를 결정하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을 대부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의 표시라도 하셔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각장과 관련해서 사실상 청소과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질책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반쓰레기 대행업체가 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쓰레기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장비와 인력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면 4개 업체중에 한국진개에 차량이 9대, 미화원이 16명 철한기업이 차량이 9대, 미화원이 8명, 토재기업이 차량이 9대, 미화원이 8명, 토재기업이 차량이 9대, 미화원이 6명, 영명환경이 차량이 6대, 미화원이 10명 그래서 차량대수하고 미화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계약서 3조에 보면 물량이 1일 평균 4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4톤으로 기준하더라도 4개 대행업체가 우리지역 물량을 다 치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약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장비와 인력, 차 한 대당 미화원이 2명 해서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데 차량보다 미화원수가 적어요. 이런 현상으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일반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황을 보더라도 결과가 나옵니다. 차량보다도 미화원이 적어서 전체 차량을 가동하더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현상이 됩니다. 계약할 때부터 이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량대수도 부족하고 미화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 아파트단지내 냄새나는 침출수가 많이 흐릅니다. 이런 것을 행정지도라든지 단속할 결과가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오수통을 설치하도록 해서 오수통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오수통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유도호스라든지 「패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워낙 독하다 보니까, 또는 하절기 우기시에 비에 젖은 쓰레기는 압축으로 인해서 용량이 적어서 넘쳐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용량이 부족한 것은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지역이 8대, 9대의 차량가지고 충분히 일일 추정물량 42t을 수거할 수 있습니까?

현재 차량대수가 한국진개 9대, 철한기업 9대, 토재기업 9대, 영명환경 6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수송차량이 3대에서 4대가 있습니다. 순수한 수송차량이라는 것은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김포로 가는 차량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차량을 뺀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이 필요없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대당 5∼6회로 대행업체하고 저희 직영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거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차량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대행지역에 최고 많이 들어온 민원은 무엇입니까?

아파트지역에서 간혹 쓰레기 수거가 잘안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지요? 이 현황이 차량수나 인력으로 빨리 치워갈 수 없는 현황입니다. 9대 차량이 있는데 물론 적환장으로 바로 가는 것 외에는 인력이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봄에 지역을 27,000세대에서 3만세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6명이 3만 세대를 치워 나간다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사실상 과거에는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로는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했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비가 많이 와서 운반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차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지연되는 경우지 현재 있는 차량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더 적극 검토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송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수거지역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현황을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2만7,00세대, 3만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손익계산이 4,400만원 이익을 보고 어떤 업체는 7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그 지역내용 현황을 보면 마이너스되는 업체는 순전히 영구임대주택 이런데 분포가 돼 있습니다. 아까 수거지역을 조정하신다니까 한동에 이 업체, 저 업체 2, 3업체가 복합되어 하는 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기왕에 우리 지역에 온 업체들이 균등하게 골고루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점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4∼5,000만원 이익보고 어떤 업체는 1,000만원 손실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주시고 그러면 장비와 인력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수거지역에서 민원이 크게 야기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거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최고 많이 접수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는 비가 온다든지 김포에서 수송을 불가할 때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같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수통을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조사도 다하고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 차량 오수통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또, 수거지역조정문제도 분명히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일단 2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뒤따른다고 보조 지금 잠깐 제가 환경미화원을 몇분 만나 봤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전보다 약 30∼40% 쓰레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약 268명인데 쓰레기 종량제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이 한분도 감원된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30%이상 쓰레기가 줄어들었는데도 한분도 감원이 없다고 했고 또, 미화원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종량제하기 전에는 하루 한 4시간정도 근무하면 일을 마쳤는데 요즘은 2시간정도 밖에 일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차량이 문제라고 합니다.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운전수들이 노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론은 쓰레기 종량제 해서 쓰레기가 30% 감소됐는데 인원은 전연 줄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희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일반 쓰레기는 줄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23.2%정도 통계상으로 줄어든 반면 재활용품은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자체는 전체로 따지면 재활용품 매립지에 가는 쓰레기를 합쳐서 그 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활쓰레기를 취급하던 사람이 재활용 쪽으로 많이 넘어 갔습니다. 물론,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차량은 남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남아도 어떻게 감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 배치라든가, 재활용품 수거하는데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차량은 금년에 9대, 콘테이너 박스 31개, 기타 장비 2대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감축을 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계속 줄어나간다든가 했을 때 계속 감축할 계획입니다.

물론, 노조가 설립이 돼서 감원은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환경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중랑천 순시를 잘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정도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같은 과, 부서끼리 협의하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미화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그럽니다.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또, 인원도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우리 구청을 위하고 환경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관내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수거료 부과 제안의 건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쓰레기 수거 수수료 조례를 개정, 수락산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입장료 부과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 과천이나 안양동에서 관악산에 오를 경우 쓰레기 수수료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도 구릉이나 계곡, 야산 56개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쓰레기 수수료 300∼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관내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노원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수락산 유원지 또는 불암산 유원지 입구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나온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또,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저희 과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함으로써 어느 면에서 보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원인자가 치울 수 있게 하는 종량제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공원에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입장료 관계는 소관부서가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매립지에서 반입료 올리는 요율에 대해서 통보받으셨습니까?

현재 못받았습니다. 현재는 t당 일반생활쓰레기는 5,500원인데 올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올리는지는 지금 못받았습니다.

지금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전부 합해서 100% 이상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이 지금 생활폐기물을 많이 올리느냐, 다량 배출자를 많이 올리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요구하기는 생활폐기물은 낮게 하고 다량배출자라든가 이런 쪽은 더 높게 해야지 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는대로 빨리 받으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모두다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소각을 하더라도 지금 5,500원이면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 12,590원 반입을 하더라도 거의 1만원이 넘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소각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를텐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전체 양은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양중에서 재활용쪽으로 훨씬 더 많이 빼내는 것이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오전에 지적됐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체 양 중에서 가정이 50%정도 되고, 나머지 50%가 사업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고속퇴비화 기계를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도 많이 독려해서 줄여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아까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여러 가지로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배출하는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방안의 하나로 지금 쓰레기를 처리해 가는 인력이나 차량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감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축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쪽으로 바꿔서 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생활쓰레기 걷는 것이 1월1일부터 그곳에 차량을 투입해 주셔야 되는 실정이고 또, 그 지역에서 확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 한 대 정도를 그쪽으로 투입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한 가능한한 많이 차가 있어서 폐기하는 형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어야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김포나 소각장으로 안갈 수 있도록 조치를 충실하게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공문을 여러개 검토해 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재활용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경우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런 소요를 파악해서 보고해라 그런 공문이 여러개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올리셨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잘못봤습니다.

환경부 기금으로 해서 재활용 장비를 구입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전부 재활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또, 재활용수거처리를 위하여 그 환경부 기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재활용 분리 선별대를 하나 구입했고 그다음에 「스티로풀」부피를 줄이는 감용기를 구입해서 어제 재활용집하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금을 그 분야에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기기나 설비인데 그런 것 말고 재활용관련사업을 할 사람들을 알선해 주고 융자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내에서 지금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곳에서 여러 지적이 되고 있지만 취로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또 영세민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 사업들이 노원구 내에서 적절하게 환경부의 융자를 받아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될 수가 있다면 여러 사람의 고용효과도 얻을 수 있고 재활용을 많이 선별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기획이 사업이 검토해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쓰레기 줄이는 하나의 가장 큰 정책은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과의 현재 인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는 정책의 방향까지 제시를 해 가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계속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성이라든가 정책건의라든가, 서로 정책을 듣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장감사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사안만 질의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야지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구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작업복을 지급할테니까 치수를 골라서 보내라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도봉구를 보니까 환경미화원 작업복 이런 것에 시비, 구비로 따로따로 편성해서 예산서상에 표시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는 그렇게 해 주어야지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 사업규모가 이런데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고 있구나 하는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는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조가 있는 것인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시비보조는 현재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완전히 구비로 해서 작업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에서 미화원들의 작업복 치수를 조사해서 받는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5개 구의 환경미화원 피복관계는 청소사업본부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조달청의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을 청소사업본부에서 파악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와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파악하라고 하는 것이고 돈 자체는 저희 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분명히 청소미화원 피복비에다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따로 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에만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잘 모르니까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거하면 적환장의 소독약품 구입비가 작년에 3,2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5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예산의 소독약품은 적환장용입니다. 주로 적환장의 사용할 소독약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소각장이 가동되면 적환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동안은 안없어지겠네요. 적어도 6월31일 이전에는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600만원,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올라와 있어야지 타당성이 있는건데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과대 계상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매해서 아직 쓰지 않고 보관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사실 소독약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대 편성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96년1월1일부터 수거방법에 많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로풀」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잇는데 1월1일부터 분리해서 감용기 처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소각장이 내년에 가동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건전지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열심히 수거를 하지 않으면 수온이나 이런 중금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동전에 이미 수거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처리방법 변경에 대해서 종합적인 홍보물이 지금쯤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폐「스티로풀」을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수거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1일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용기 들어온 것은 운용 안하실 것입니까? 감용기가 지금 설치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3월1일부터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수집된 것을 감용기에 넣어서 부피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미리 분리수거하기 이전에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 내년부터 분리수거를 하시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쯤 그 홍보물을 제대로 돌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다른 것은 어떻든간에 노원구에 지금 기계가 있는 형편이니까 종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과 업무는 우리 생활과 가장 연관이 많은 주요 부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격무로 인한 기피 부서로 인정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청소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꼭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실 내용은 가능한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에서 수립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만 해 왔습니다. 이는 인력의 부족일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또 청소과를 기피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이 사실상 못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정책 분야를 계속 연구검토를 하려면 우수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현장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일 회의 시작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장감사 관계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