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들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하수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선일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하수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계장은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2주간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주까지가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하수계 주임이 나왔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6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보급현황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관로 시설면적을 하수도 필요면적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97.5%입니다. 97.5%는 택지개발지구가 아직 하수관로 시설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9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거의 100%에 가까울 것을 생각됩니다. 2. 하천현황입니다. 저희 하천은 직할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하천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하천이 4개소로서 직할 하천이 중랑천입니다. 참고로 직할 하천은 건설국,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은 의정부 시계에서 중랑구 구계까지 됩니다. 그리고 관리한계는 저희 구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 관리가 되고 있고 중랑천을 경계로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좌안이 되겠습니다. 좌안은 물 흘러가는 방향으로 봐서 좌측이니까 노원구측인데 뒤 고수부지까지이고, 수면은 도봉구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우이천, 당현천, 북동천이 되겠습니다. 우이천은 석계역에서 도봉구 구계까지인데 거기는 3개구가 합쳐져 있습니다.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3개구가 같이 합쳐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 구계에 있는 것은 좌안, 고수부지까지만 관리합니다. 성북구 구계되는 곳은 좌안 및 수면, 그러니까 수면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당현천은 상계동 40번지부터 신우교통 바로 윗지점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거기는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동천이 있는데 육사입구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우안 및 수면까지 저희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원형관, 암거, 개거, U형축구 해서 503km가 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맨홀이 1만287개, 빗물받이가 1만7,392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류 하수관로 시설 현황입니다. 참고로 분류 하수관로 시설은 각 하천에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에 오수만 별도로 나갈 수 있도록 묻어진 별도 관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웬만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게 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유인물만 봐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하수관로는 저희 4개 하천에 전부있는데, 총 연장은 2만6,549km가 되겠습니다.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보유장비는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량 2대와 하수도 준설기 6대, 그리고 양수기가 99대, 기타 오토바이, 착암기, 노면절단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전현황입니다. 수전현황은 12만556개소로서 상수병기(계량기)가 11만9,504개, 그리고 지하수가 1,052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요금은 산정하기 위한 출수량 조사장비를 저희가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측기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는 547개가 시간계와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용은 가족수에 의한 부과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하수사업으로서 올해 시행하는 공사는 이월사업 3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건이 완료되었고, 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사업 추진현황을 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 3건입니다. 시비사업이 당현2교에서 불암교간으로 6월에 개통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석계역 주변 배수불량지역 해소공사로써, 석계역 동측이 됩니다. 올해초에 「박스」설치공사로 인하여 교통을 차단시키고 시행하는 배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구비로서는 상계4동 산 152번지 개거복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시비사업은 3건입니다. 첫 번째가 석계역 주변 배수불량지역 해소공사 2차로서 먼저번 이월된 1차 공사에 이어서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석계역 위 월계동 지역이 우이천으로 배수되기 때문에 '84년도에 우이천 침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석계역 밑의 굴다리 밑으로 수계를 조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도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북부지청 주변 암거설치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공릉동 구길 지역, 그러니까 성북지청에서 오다보면 철길 넘어 그쪽 지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하수도가 구길에서 흘러서 지청앞으로 해서 공릉1동 더 얕은 곳으로 해서 흘러갑니다. 공릉초등학교 있는 밑의 부분을 보시면 도로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던 것을 북부지청에서 묵동천으로 바로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지하철 6호선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할 수 없다 해서 내년 5월 이후로, 그러니까 지하철 본체공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세 번째, 상계 9∼16단지간 오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상계 15, 16단지 보람아파트 지역의 오수가 지금은 동일로를 따라서 구청앞으로 해서 전체가 모여서 가는데 이 밑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 주는 공사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7호선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노면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복구전에 완전히 정비하기 위해서 지하철 예산으로 3억을 미리 빌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보면 3억을 상환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현장은 10단지 앞으로 동일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릉1동 584주변 하수도정비 공사도 100% 완료가 되었고, 상계4동 49주변 하수도 정비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38번지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하수과 창고 및 대기실 이전 신축공사가 상계1동 현대아파트 옆에서 지금 1층골조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발주된 미륭아파트 개거복개 공사가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관내 하천준설 공사는 지금 중랑천중에서 당현천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당현천에 당현 2교에서부터 불암교까지 옆에 분류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쌓아서 보호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5%로서 하상정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재개발 사업으로서는 상계동 68번지에 암거가 불량해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현재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수시설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하수도 준설, 관내 하수시설 유지보수해서, 하수도 준설은 85%, 관내 하수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90% 공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고 준설은 겨울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월까지 시행하고 내년도에 발주해서 3월부터 시행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입니다. 첫 번째, 기상 및 강우 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우 현황을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왔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왔는데, 강우량이 작년에 전체 801mm였는데 올해는 1,427mm가 왔습니다. 작년 최대일 강우량도 93mm인데 올해는 144mm입니다. 작년 시간 최대 강우량도 48mm인데 올해는 62mm입니다. 그리고 최대 연속 강우량도 작년에 128mm였는데 계속해서 693mm가 온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수방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도 저희 계획량을 모두 확보했었습니다. 수방장비 사전 배치 현황은 저희가 수방기간 전에 각 동에 필요개수를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가 49대를 배치했고, 50대는 저희가 가지고 민원지역에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대책으로서는 저희 취약지역이 동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가면 잠기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세 번이 통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지역은 월계1교에 있는 언더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물을 점검했고, 도로배수 불량지역 빗물받이 설치 보수를 561개소 했고, 하수도 준설을 했고, 침수 우려지역인 공릉1동 양돈마을을 중점 관리한 바 있습니다. 양돈마을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징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징수 목표는 51억588만5,000원에서 징수가 32억8,170만1,000원으로서 현재 88.5%입니다. 현년도 것은 97.6%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수시로 작성함으로써 고지하는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인력이 많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자를 전부 전산입력해서 전산관리함으로써 상당히 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계속 전산출력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지하수 관정은 현재 1,05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를 점검을 해서 불량한 개소에는 계속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547개소를 실태 점검을 해서 462개소는 양호하고, 85개소에 보완지시를 해서 현재 보완된 것이 71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를 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황은 491건을 검사를 해서 적합이 425, 부적합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하수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파손 및 민원 발생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전 배수불량 지역 해소공사를 시행해서 우기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 개량 및 정비 4건은 '96년도 상반기 완료하고, 오수관거 정비 1건은 '96년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및 개량은 첫 번째 상계동 155주변 암거개량이 되겠습니다. 바로 상계약수터 뒤편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을 개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릉동 494주변 암거개량도 마찬가지로 노후시설로 인해서 이번에 개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상계5동 449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계상초등학교 바로 앞으로서 사유지내에 하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4동 154번지 개거복개 공사는 주거불량 지역으로서 환경이 불량해서 개거를 복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 9∼16단지간 오수관거 정비공사는 현재 전체 공사가 1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6억5,000만원이고 시비로 12억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지하철 대비 동일로간에 묻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서 중랑천까지 묻어가는 오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2건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수과 업무로서 제일 중요한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수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방 대책본부 및 수방단을 편성하고 수방교육, 그리고 실무협의회 개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로 올해 사용된 양이 보충되도록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장비를 사전배치하고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다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천공사장이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기전에 취약지점에 준설을 해서 물이 차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릉1동 양돈마을 취약지역에 대해 배수로 정비 및 양수기를 사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과징 및 체납 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5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50억, 하수도 체납이 1억2,000만원, 그리고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수구역내 신규 사용자에 대한 적시 조정 및 징수를 하고, 공공하수도 미 신고자를 적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별 목표 배시해서 고액(10만원이상)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기 수질검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지하수 이용실태 점검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있는 것과 같이 1,052개소를 잡았습니다. 방법은 동별 일정을 안내하여 지정달에 현지 출장하여 수질검사 봉인 및 이용실태를 점검합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시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 시설이 미흡시는 보완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 시설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시정 건수 요구한 것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연번으로 90번이 되겠습니다. 공릉1동 379내지 499외 1건의 사업비 금액의 동일업체 동일금액 입찰계약 의혹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사결과 전체 공사비가 7억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3억5,000만원씩 2개소 나누어서 대형공사 장기계약으로 시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중 계약한 사건이 아니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번, 지하수개발과 관련 관련법 시행시점 착오 등으로 사유지 지하수 개발제한 공문발송 행정행위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시행전에 지하수개발 제한 공문을 안내문 형식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다 해명이 됐습니다. 96번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이나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과장이 바뀌면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의회와 관련된 약속사항은 목록을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번, 각종 시설물 점검과 관련 평상점검 사항과 특별점검 사항이 상이하고 평시 점검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집중 강우시에는 특별점검, 그리고 필요할 때는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서 계속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감독강화로 하자발생 미연방지책을 촉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부급 현장확인을 주 1회이상하고, 중요공사나 대단위공사는 복수감독을 임명해서 주요 공정시는 1명이 상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 시행마다 품질관리 시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번이 되겠습니다. 당현천(건천)활용 운용계획과 관련 예산반영 소홀 기존계획과 연계 조속 시행계획 수립요망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계획에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실효성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97년도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원화는 '98∼2000년인데 저희로서는 우선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번입니다. 석계역 환승주차장 확정건설에 대한 서울시 부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대처 요망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석계역 상, 하류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복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계속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호선이 개통되면 여건이 달라지고 교통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의 설계변경후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요망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설계변경시에는 제일 많은 것이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황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 매설에 대해서는 이설비로 별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체신도 있고 가스, 수도, 여러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에 있는 것이나 특별한 사항외에는 저희가 위에 보고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입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노원구의 주요업무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업무가 넘어오게 되면 그 당시의 구 예산 낭비나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는 하구관리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폭우때 미비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럴때에 대비해서 하수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폭우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자연부락같은데, 특히 산동네 지역 같은 곳에 뒷골목에 아직도 하수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뒷골목 사업도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폭우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공에서 하고 있는 중계2단지는 아직 관리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수과에 인수인계 신청 의견 타협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현황을 파악해서 시정 요구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시정되어서 완벽할 때 저희가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미비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폭우시 대비해서 자연부락 지역의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파트 지역에는 폭우시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연부락 지역에 많은데 그곳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부락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곽종상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기라든지, 양수기는 장비의 보장이라든지 기능여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가끔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양수기는 우기전에 일체 점검을 해서 4월중으로 정비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준설기는 계속 가동중에 고장난 경우에는 바로 수리를 하고, 또 중간의 정비하는 기간에 일제히 정비하고 가동이 계속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장비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양수기는 내년도에 일체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설기는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비를 재때제때 수리를 해서 집중 폭우라든지 이럴 때에 구민들에게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작업할 때에 주로 일반주택 지역의 골목길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맨홀 뚜껑이 개발된 상태에서 대충 갑바를 씌우고 퇴근을 하고 그러시는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일을 하면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비좁은 데는 처리를 해 주십시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후회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준설 작업 이후에 퇴적물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둬서 악취라든지 미관상 굉장히 안좋은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의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건도 항상 느끼고 있는 건입니다.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한번 설치하면 해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고 준설토는 물이 빠지는 데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 말씀 해주십니오.

서영진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사무 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큰 장마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은 하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중랑천의 열수송관 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하수과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중랑천의 열수송관 공사를 할 때 열수송관 공사가 하천 점용 허가 사항 승인 조건을 위배했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위배했던 사항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95년3월9일자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에 보면 노원구 건관 58173-353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내 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 점용허가 승인 사항에서 제12항을 위배했다고 하는데 물론 공사감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십니까?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부시고 건설관리과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하천 공사하는 부분에서 혹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허가 조건을 불이행하는 사항들에 있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름 장마때 노원구 관내 중랑천으로 많은 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작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토사가 유입된 토사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중랑천에서 당연천 합류 지점에 일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은 현재 고배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만 낙차공 있는 지역이 좀 퇴적돼서 준설공사를 해서 강서 매립으로 운반매립하고 있습니다.

강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하수관련 공사기관의 산정은 '95년 본사업 부분에 봤을 때 공사기관이 대부분 9개 사업중에서 하수과 창고부터 시작해서 10번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까지 올해안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들이 현재 공정이 8번항 미륭아파트 계곡 수경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진행이 되었고 하수과 창고 및 대기실 이전 축조는 2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현시점에서 20% 정도 공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달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 공사는 마무리를 못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한 개 기간을 봐서 기초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관계 공사르 중단했다가 합니다. 동절기에는 사실상 공사 시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사고 이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일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책임 한계가 어디에 있냐에 있습니다. 두 건의 관급자재의 납품시기가 늦었습니다. 그것은 절개 공기가 모자르기 때문에 노원구 관내의 책임이고 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사기간이 도과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일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급 입찰 공사중에서 기간 도과에 대한 연체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 검사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 그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다시 정수해서 재시험을 의뢰하고 그래도 불합격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할시에는 폐공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폐공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공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제로 폐공하는 방법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폐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단지 폐공 지시만 함으로써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동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94년부터 현재까지의 연체료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혹시 양돈마을이라고 가 본적이 있습니까?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때, 지난번 여름 폭우때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폭우가 막 쏟아지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양돈마을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동부간선도로 뚝방쪽으로 5∼6가구 정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방안에 전부 물이 찼었는데 간선도로 나가는 하수가 막혀서 물이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부엌문 열면 하수관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양돈마을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마다는 언제가 될지는 미정입니다. 그렇지만 한달을 살든, 두달을 살든 하수관을 묻어서 그것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모기도 많고 냄새도 엄청납니다. 바로 방문 열면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관여해서 하수관을 묻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관여하는지 이것은 필히 해야할 일 같습니다. 제가 가 보면 느낍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개발을 해서 한달을 살든, 두달을 살다 철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재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뚝방쪽으로 막히지 않게끔 유의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수관을 많이 개량하고 묻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수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꼭 필요한데는 배수가 막혔거나 또 배수관이 없는 곳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최대한 배수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선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의 지하수 이용 개수에 대하여 수질 검사 및 이용 실태의 점검은 연2회를 실시하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의 지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상계1동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가 1,052개소 있지요?

구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수질 검사 일정 현황표에 보면 1,47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통계로써 폐공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와서 특히 폐공이 많이 되는데가 재개발지역에 집단으로 100개소, 200개소씩 폐공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동에서 하는 것은 '95년12월 수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월 수치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납니다. 물론 수치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치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고, 수질 검사 의뢰하는 내용을 보면 동에서 출장 일정을 통보해 주면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동에 가서 물을 채취해서 봉인을 해주고 돌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 가서 각자가 수질검사 하는데 가까운 데도 아닌 서초구나 동작동에 있는 검사소입니다. 서초구에는 보건환경연구소, 또 동작구에는 대한 공업진흥공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계동으로써 볼때는 먼거리이고 수질 검사를 한번 하는데 그 사용료가 11만원이라는 고액이 듭니다. 이럴때에 물통도 각자가 준비를 해야되고, 그러려면 그 물통 자체에도 세균이 있을 우려성도 있고 이것을 11만원씩을 들여서 검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용기를 준비해서 그 용기에다가 가정용은 5ℓ이상, 공업용은 4ℓ이상 이러는데 1ℓ, 2ℓ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똑같은 용기로해서 5ℓ면 5ℓ, 4ℓ면 4ℓ로 규정하는 것이 좋지 5ℓ에서 4ℓ, 물통도 그렇게 규제되어 있는 것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위주로써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동에서 지하수 검사할 집을 지적해 주면 와서 검사할 물을 통에 담고 봉인을 붙여서 동에다가 수합을 해서 거기에서 리스트 작성을 해서 일괄해서 서초구나 동작동에 의뢰를 하면 그 리스트에 의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각 가정에 통보해 주면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기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곤란하고 개인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현금을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려면 돈을 가지고 가서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수질 검사기관에 대해 은행에 납부하고 뭐하고 하는 절차가 있으면 공무원이 납부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현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현재에는 단속을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몇 번 검토까지 했었고 차량까지 준비하려고 하다가 차량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각동 일정별로 하려고 동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위에 보고해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현찰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좀 꺼림칙 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온라인 제도로 송금시키는 방법은 안됩니까?

현재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개인이 거기까지 갔다 온다고 하면 검사료 11만원에 하루 보내고 교통비 들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수합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의 수질검사하고 각 가정에 먹는 물을 수질검사하는데는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약수터 같은 곳은 공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부담해서 수질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도 서초구나 동작동 가서 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하수계 박종화입니다. 그 관계는 1년에 네 번 약수터에 가서 수질검사하는데 두 번은 노원구 보건소에서 10개 항목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음용수 기준으로 사용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구에서는 4회를 하는데 2회는 서초구나 동작동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일괄해서 구청에서 약수터에 산재해 있는 음료수의 수질검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주민들을 괴롭혀야만 하는 행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지대 침수대책 수립, 동부간선도로 침수 대비하는 것은 간단하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부간선도로의 물받이가 설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천쪽으로 있는 물받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상태의 물받이가 내려가는지요?

축구옆에 보면 빗물받이를 통해서 몇백미터 간격으로 배수관을 통해 중랑천으로 배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관이 우기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할 때에 그 배수관 높이 이상 왔을때에 도로 수면에 있는 물이 중랑천으로 흐른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 동부간선도로는 침수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도로면 보다가 홍수가 나서 올라온다면 통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물받이의 배수관이 도로에 침수되지 않고 그 관보다 높이 올라 왔을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노면에 있는 물이 바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노면보다 빗물받이가 얕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가 교통이 통행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빗물받이가 맨 끝에 내려간 기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동부간선도로인데 여기에 빗물받이가 몇미터 간격으로 내려가서 중랑천에 가서 연결을 시켜 놓았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보다 중랑천 물이 위로 올라왔을 경우에 빗물받이 하수관은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물이 못내려가면 도로 지면에 있는 물은 하수도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대화를 하면 어쩔 수 가 없다, 이것은 이렇게 됐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대화들을 하시는데, 물론 빗물받이 공사는 하수과 소관이 아니겠죠. 그런데 빗물받이 공사를 할적에 자기네들이 편한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끌고 내려와서 16단지에 있는 하수구에다 연결을 해서 원래의 하수도로 나가게 해준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공자체부터 잘못해 놓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쩔 수 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행정을 할 적에는 소관업무만 따지지 말고 어떤 한 사업체가 이루어져서 복합적인 문제가 생겼을때도 생각하고 각 과에서 충실한 작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빗물받이 하수구를 중랑천으로 빼내면 공사비도 안들고 참 빠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수구에다 집어넣어서 빗물받이를 빼내려고 할적에는 공사비에 차이가 나니까 전부 편리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계셨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을 할 적에 좀 더 주민을 생각하고 그 공사가 시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계1동 1098-1호에서 1064-5호간의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말까지 대부분 보상이 끝났고 중장기 재정계획표에 보면 현황에서 거기에 중요표시를 하고 「형질변경 허가시 기부채납 검토」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현대1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합아파트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도로개설 위치가 아니고, 개설위치는 지번을 먼저 말씀드렸고, 여기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형질변경 허가시 기부채납 검토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얘기냐, 그 얘기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토목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같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 형질변경시 기부채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질변경 허가시 기부채납 검토」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구가옥 밀집지역내 미개설 계획도로로 지역간 연결도로 확보 필요」해놓고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기 600, 510m 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 1,200 토관에다가 510m를 개설하는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토관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구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관으로 해놓고 거기에다 아스콘을 얼마를 깔기로 했느냐면 아스콘 포장이 35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깔았을 때 요즘 대형적재 화물이 다니는데 그 토관이 견디겠느냐, 즉 여기는 다음 보상이 금년도에 다 끝나니까 '96년도에 도로개설과 동시에 하수구시설을 할적에 이것을 좀 박스 구조물로 추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올해까지 보상이 끝나서 내년에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공사로 인해서 용역을 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빨리된 요인이 그쪽 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배가 안좋아서 물이 잘 안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로개설이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수도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가 토목과와 협조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계동 지역이 거의 수평입니다. 전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24통, 그러니까 1,90번지에서부터 16단지 있는데 지역까지를 보면 1m의 고차도 안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하게되면 큰 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1동 지역에 하수처리를 하려면 종말이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하수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상계1동 같은 침수지역에서 중랑천으로 하수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미원회사에서 물을 끌어가기 위한 4.5m의 낙차공을 만드는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교에서부터 미원회사 있는데까지의 그 길이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기간동안 4.5m라면, 약 2m 관계만 구배가 된다면 상계1동에 대한 하수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부간선도로를 시공할적에 그런 모든 것을 조사했다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또 거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모든 여건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나 여기 있다 가면 그만이다 라는 개념은 두시지들 말고,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좀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수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 맨홀하고 빗물받이, 그 횡단배수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 관리를 좀더 잘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 지역에 나가보면 물을 받아서 하수도로 빼기 위해 횡단배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주위 건축현장을 보면 그 현장에서 그냥 모래, 자갈, 이런 것을 막 쓸어 부어서 그 공사장 앞의 횡단배수는 대개 막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 건축현장 앞의 하수시설,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 그렇지 않으면 횡단배수가 있으면 그 관리를 잘하라고 해서 그것이 메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흙이 하수도로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고개역 앞의 소리나는 것, 그것 고쳐주셔서 고맙고, 상계4동 옆에 보면 수정빌라 앞에 횡단배수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할 때부터 계속 소리가 납니다. 차가 지나가면 덜컥, 차가 지나가면 덜컥, 낮에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마는 밤에 주민들이 잠을 잘 때 소리가 자꾸 난다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리 좀 해주십시오. 동사무소에 가면 압니다. 그리고 당현천의 분류하수관 준설은 어떻게 됐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현천의 분류하수관이 집들을 많이 짓고 또 지금 아파트를 많이 다 짓고 해서 배수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계4동 49번지의 하수도 공사를 잘 마쳐주셔서 고마운데, 49번지 그 끝에서 불과 몇 m 안되는 구간이 사유지라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위쪽은 유형배수 설치가 되어서 물이 잘 빠져 내려오다가 49번지 끝에 가서는 그 몇 m가 공사가 되지 않아서 오물이 그냥 들어 쌓여서 하수도로 전부 들어가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 안되니까 토지주를 알아서 어떻게 좀 협상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토지주를 만나보려고 여러군데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가지 이 문제는 우리 상계4동에 그동안 오랫동안 신우버스 앞에 도로가 높아서 민원이 야기되었었고, 과장님이 두 분씩이나 바뀌었고, 물론 지금 과장님은 이부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먼저 과장님 말고, 그 먼저 과장님께서 이것이 민원이 일어나고, 의회에서 의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 1대 의원들에게 이와같은 신우교통앞 도로개설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여기 마지막 하단에 보면 공사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신우교통앞 도로가 현재 폭이 6m 정도 도로 조성이 안된 상태로서 보도 조성을 하고 잔여 3m는 포장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도로 계획구가 높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현 조성된 도로일부, 약 30m 구간을 30∼50cm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것을 해 주면서 구의원에게 그 당시에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왜 그때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왜 안해 주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먼저 상계4동 동장님께서도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분류하수관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가 끝나면 계속 준설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어서 다시 관로에 대해서 조사하고 준설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비가 오면 계속 준설해서 분류관로를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좌안, 그러니까 중계동측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복개하면서 상계동측에 묻어 올라왔고, 150m 구간이 부설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중간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다시 양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라고 합니다.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현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번지 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우교통 앞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현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수과를 오전에 다 마칠 것입니까?

다 마칠 것입니다.

그러면 약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현대 1차 아파트에서 공무원북구조합연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비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92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무원 아파트에서부터 현대 4차 아파트간에 일반 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제가 거기를 가봤었는데,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꼬마들까지 나와서 바가지나 대야로 물퍼내는데, 연탄이며 집안 가재도구들이 모두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양수기를 갖다가 양수 작업을 하더라도 호수가 너무 굵다든지 해서 양수기가 또 맞지가 않더라구요. 조금 전에 류선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을 기왕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려면 현재 공무원아파트에서부터 다시 암거를 하시든가, 관을 정비하신든가 해서 하수관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그관을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학빌라 앞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굉장히 낮아서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만약에 이해가 잘 안가시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지역은 같이 현황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하수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하수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조수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토목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이어서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주요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8개 노선 교량이 18개소, 고가차도 2개소, 육교 13개소, 지하차도가 4개소가 되고, 지하 보도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보도와 차도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개소, 철도 건널목이 2개소, 보안등이 총 5,601등입니다. 가로등은 3,814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터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의 노폭별 현황은 노원구 관내는 40m이상 광로는 없습니다. 대로와 중로, 소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중 노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7노선이 되겠습니다. 동일로가 폭이 35m에 연장이 8.26km, 화랑로가 35m폭에 연장이 4.67km, 노원길이 30m 폭에 7.04km, 한글비석 길이 폭은 20m∼30ｍ에 연장이 5.33km, 창동길 25m∼30m폭에 연장이 7.2km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해길의 폭이 35m에 연장이 1.18km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의 도로중에서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동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21m∼35m에 연장이 11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교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원구 관내의 육교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계육교, 공릉육교, 월계육교등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 보차도 및 터널 고가 차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 지하 보차도는 월계 노상에 있으며, 폭이 20m, 연장이 280m가 되겠습니다. 하계 지하 보차도는 동일로상에 있으며 폭이 23m, 연장이 360m가 되겠습니다. 동일로 지하보도는 지하 차도가 아니고 지하보도만 되어 있습니다. 동일로상에 있으며 폭이 6m 연장이 35m, 노원 지하보도가 또한 동일로상에 있으며, 폭이 6m에 연장이 46m 당현 지하보도도 동일로에 있으며 폭이 6m, 연장이 46m가 되겠습니다. 공릉 터널은 노원길에 있으면서 폭이 21.3m, 연장이 220m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부간선 도로상에는 녹천 지하차도와 창동 지하차도, 상계 지하차도, 수락 지하차도, 수락 고가차도, 지하차도 4개소에 고가차도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화랑로에는 화랑 고가차도, 폭이 15.4m, 연장이 430m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 관내에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이 2개소가 있습니다. 공이 철도 건널목과 여대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현 근무 인원이 6명이 3교대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도와 조금 성격이 다른 언더패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철도라든가 벼랑 밑에 언더패스가 있는데 동부간선도로상에는 4개소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말씀드리면 월릉교 상행과 하행 4개소의 언더패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묵동천에 있는 구묵동교에는 폭이 16m, 연장이 38m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이천상에는 월계 508교가 폭이 10m에 연장이 4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에는 월계동 472번지 교량이 있습닏. 폭이 6m 27m 당현천상에 3개 교량이 있습니다. 불암교 7m폭에 32m, 새싹교 10m폭에 연장이 36m, 월릉2교 4.2m폭에 29m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량중에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현천과 중랑천에 시설된 교량입니다. 중랑천상에 있는 것이 월계1교와 월릉교, 묵동천에 있는 것이 묵동교, 구묵동교가 아니고 새로운 동일로와 연결되는 묵동교가 되겠습니다. 우이천에 있는 장월교, 당현천에 있는 당현2교, 당현교, 당현3교, 당현4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랑천에 동부고속화도로상에 유턴을 위한 교량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교량면이 특별히 없고 편이상 월릉교상류 유턴교라고 명칭을 붙여서 있습니다. 공대천에는 공대천교가 또한 있습니다. 중랑천상에 하계교, 공원교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총 3,814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일교와 화랑로, 월계로, 노해길, 창동길, 노원길이 8개 간선도로상에 있고, 또한 기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1,467등 합해서 3,81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원구 관내의 보안등이 총 5,601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입니다. 총 34건의 사업비가 10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 이월 사업은 시비가 두건, 구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은 시비 2건, 구비가 12건, 추경사업이 구비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단가 계약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용역 또한 4건입니다. 이 내역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94년도 이월 사업으로써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계로 인덕전문대앞 지하 보도 설치 공사는 17억1,800만원 예산에 현재 공정이 45%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당초 계획보다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보상과 지하 내선 이전관계 때문에 조금 늦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입시설 설치 공사는 램프 2개소에 연장이 780m, 17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85%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비로써 이월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월계동 376번지 7호에서 390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철도 건널목 축소 2개소 신축 공사 또한 완료를 했습니다. 토목과 자재 신축 공사도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 사업은 12건으로써 상계5동 434번지 13호에서 389번지 81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0m, 연장이 260m로써 공사비가 6,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공사 완료했습니다. 상계5동 134번지 81호∼138번지 79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5m, 연장이 400m가 되겠습니다. 5억4,900만원 공사비에서 현재 진행중이고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계동 358번지에서 593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8m에 연장이 140m,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월계2동 392번지 27호∼392번지 19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6m, 연장이 140m로 공사비가 5,000만원선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중계공 산 6번지 1호∼137번지 14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6m에 연장이 540m로 공사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1동 1019번지 7호에서 1019번지 10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0m, 연장 60m로써 공사비가 500만원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월계로 신창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0m에 연장이 420m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억2,600만원 소요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도교 설치 공사는 교량의 폭이 10m에 연장이 84m로써 13억7,200만원의 공사비로써 진행중이며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3동사무소 덕릉고개간 도로정비공사는 공사비 6,000만원 소요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시설 분야는 토목과 창고 자재 선반대 및 실험실 설치 공사로 700만원 소요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주 세척은 1,000만원 소요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하보다 집수정 준실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시비사업 두건이 되겠습니다. 동일로 가로등 개량공사와 동일로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동일로 가로등을 개량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는 총 공사비 14억3,600만원 소요해서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동일로 도로정비 공사는 사업비가 5억8,800만원에서 공정이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337번지 앞 도로개설 공사는 1,200만원 공사비에 완료를 했습니다. 상계1동 1049번지의 59호에서 17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0m, 연장 63m에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대학앞의 1개소의 도로정비 공사는 5,700만원 사업비로써 완료를 했습니다. 보안등 조도보강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단가 계약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은 시비고, 4건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의 단가 계약은 관내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복구와 관내 보도블럭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이 3건은 연주 사업으로써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비 4건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기전 시설물 보수, 보안등 설치공사 이 4건도 연간 단가 계약으로써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술 용역비를 말씀드리면 상계5동 134-82번지 128번지 70호간 도로개설 공사의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월계로, 장원교간 도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비 1,300만원은 명년도 공사 예정으로 실시 설계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도교 감리용역이 진행중에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로써 기술용역비가 월계 지하보도 설치외 1건, 감리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공릉2동 복개천 부실 공사 방치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 공릉2동 산업대학 앞 복개천 도로는 금년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속한 복구 조치 시정 지시사항에서 교량 및 지하차도 25개소에 대해서는 노원구에서 개별점검 카드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T.S.M사업과 관련, 화단철거 및 보도블럭 시행등, 장애인 사용 불편 초래로 되어 있는데 방학로 4거리 녹지섬 주위입니다. 이것은 횡단보도상의 턱낮춤 공사로써 횡단보도를 폐지하고 신호등 및 횡당보도 설치를 경찰청 협의하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구정질의나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과장이 바뀌면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시정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인사이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 연계성을 유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촌국민학교와 대진고교간 도로부실공사는 콘크리트 포장면 균열에 대해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보수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시설물 점검과 관련 평상점검 사항과 특별점검 사항이 상이하고 평시 점검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 점검시 확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은 25개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 간부들로서 담당관을 지정해 주었고 토목과 직원들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한글 고비길 협소부분 중앙선 미표시에 대하여 경찰청 소관이면 조속 통보등 시정 촉구에 의안 지적에 대해서 한글 고비석 법면 보호 블록을 설치하였고, 중앙차선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도록 경찰청과 협의가 돼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소액 영수증의 처리에 관해 사업자등록 사본과 세금계산서 징구등 처리부적정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C카드를 결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공사시 감독 강화로 하자발생은 미연 방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장감독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중에 있고 공사 실명제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릉2동 421번지 14호 도로 미개설 조속시행 요망이 있습니다. 공릉동 411-14호앞 도로는 '96년도 중기재정계획 정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열한번째, 월계동 376∼390번지간 도로개설 공사 공정율 저조와 관련 조속시행 요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달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월게1동 47-25 석계역 부근 인도 협소로 주민 통행 불편 극심 조속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도 축조를 금년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공릉2동 337번지 소방도로 개설 지연 조속 대책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달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상계1동 동부간선도로 노원길 진출입 시설 공사되어 의정부 방향 부국연립쪽 우회전이 급각으로 설계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니까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가각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상계1동 파출소 앞에서 부국연립앞 소도로 약 50m 미개설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요망 사항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 해제에 따른 주변 도시 계획 도로가 금년 1월27일 결정되었으며, '96년도 중기 재정계획 정비시에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상계1동 수락산 통제소입구 간이교량의 교랑폭 협소 및 다리 난간과 가드레일이 없어 차량 추락사고가 빈번하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많아 조속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지역을 상계2택지 개발 지구내의 토지로써 하천변경시공 중에 있으며 교량 철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7번 중계근린공원 연결 구름다리겸 상징탑 설치 공사 다리의 높이 중앙이 5.3m, 양편이 4.7m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시 차량 통과 높이 변동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초 설계대로 시행하였고 덧씌우기 공사시에 4.7m가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덧씌우기하게 되면 통과 높이에 대해서 평탄 작업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하계 지하 보차도 양편 천정 조명등이 대부분 파손되어 있어 보호 철망 및 유리를 견고한 재질로 교체요망 및 지하차도 중앙 양편 누수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호 철망 및 천정 조명 보호 뚜껑은 투명 강화 플라스틱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지하 차도 누수 보수를 10월달에 완료했습니다. 19번, 현재 지하 보차도 관리실 천정 부분 누수로 배전반위 전기 배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천정 전선 배관보수 완료를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0번, 월계 지하 보차도 양편 대리석 7개가 파손되어서 계단 양편의 빗물받이 뚜껑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월계 택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함으로써 금년도 6월달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과 이면도로 및 지역 생활의 도로망 정비 확충과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조기 확보로 생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화에 부응하는 가로망체계 보완 및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일부 미개설 도로 조기 개설로 간선도로의 보조기능을 강화하고 병목구간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등 내외부 순환도로와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순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노후 파손된 도로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개설사업은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이 총 소요가 153억2,700만원인데 기투자된 것이 6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96년도는 77억1,300만원을 계획 세웠습니다. 장래는 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 개설 공사가 12건으로써 총 소요가 106억8,400억에서 기투자가 65억5,000만원, '96년도 계획이 4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보상 사업으로써 3건이고 총 소요가 34억6,400만원 중에서 '96년도에 24억을 계획 잡았습니다. 도로정비는 3건으로써 9억900만원을 '96년도 계획에 잡았습니다. 기전 사업은 1건으로써 2억7,000만원을 계획 잡았습니다. 16페이지의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20건에서 도로개설 사업이 12건, 순수보상이 4건, 도로정비사업이 3건, 기전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3억2,700만원에서 기투자가 65억5,000만원, '96년도 사업계획상에 77억1,300만원이고 향후계획은 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개설 사업 1번은 상계1동 장미연립과 대성연립간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폭이 10m, 연장이 40m로써 총 사업비가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2,500만원, 보상비가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계1동 400번지에서 401번지 20호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이 8m에 50m 길이가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2억, 공사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373번지에서 332번지 17호간 도로 개설 공사는 8m폭에 연장이 70m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3억2,000만원, 공사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1049번지∼1048번지간 도로 개설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4,000만원에서 보상비가 3억2,000만원, 공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유출부 가각 정비는 12m에 40m짜리인데 공사비는 2,300만원, 보상비가 2,700만원, 합계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계로, 장월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폭이 10m, 연장이 910m 총 사업비 15억5m000만원에서 기투자가 8억5,000만원은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계1동 1098번지 1호에서 1064번지 5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0m, 연장이 5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억중에서 25억이 기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 9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노원역 주공6단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8m폭에 연장이 125m인데 총 사업비가 11억2,00만원인데 10억5,000만원을 기투자했습니다. '96년도의 예산을 7,000만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원길 미도파간 도로개설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8번과 인접된 지역으로써 +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이 10m, 연장이 250m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18억5,200만원중에서 15억6,000만원을 기투자 보상을 하였습니다. 보상비 부족분 1억4,200만원과 공사비 1억5,000만원을 '96년도 사업계획에 잡았습니다. 다음 10번, 월계4동 390번지 11호에서 382번지 14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6m, 연장이 210m로써 총 소요사업비가 6억2,700만원중에서 2억4,000만원을 기투자 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써는 보상비 3억700만원, 공사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상계2동 373-59에서 49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8m폭에 연장이 1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2,600만원 중에서 3억5,000만원이 기투자되고 '96년도 사업으로써 보상비가 2억9,600만원, 공사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계5동 169번지 87호에서 412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6m, 연장이 5m로써 이것은 집한채 헐면 도겠습니다. 다음은 순수 보상으로 명년도에 보상하고 다음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계5동 135번지 92호에서 154-9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8m폭에 연장이 360m가 되겠습니다. 총 18억6,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중에 '96년도 사업으로써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계1동 1118번지에서 1119번지 3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145m로써 총 소요사업비가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96년도 사업에 6억6,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178번지에서 130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80m로써 4억이 소요되었는데 '96년도 사업에 3억4,0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계1동 65-48호에서 66-51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68m로써 총 사업비 4억4,000만원중에서 '96년 사업계획으로 4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공사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초등학교 주변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로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로시설물 경계블럭이라든지 보도, 또는 과속방지턱, 난간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7억2,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과에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울타리 정비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는 기전시설물 정비공사에서 2억7,000만원을 계획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예상시설물은 도로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장애인편익시설, 난간보수, 기타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96년도 사업예산은 7억2,100만원을 사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행방법은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와 보안등 유지관리, 기타 기전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직영 보수한 것이 램프, 안정기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가계약업체보수는 접지케이블 보수등 여러 가지를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각동이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 책임하에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0개동에 1,350동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 1억2,770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구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전시설 유지관리는 이 또한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중 시행합니다. 지하보차도 모타펌프 보수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 1,159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현상을 파악하여 안정성과 사용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사고의 미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25개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량이 6개소, 지하보차도 2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도 3개소, 육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들은 시설관리공단과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은 시설물별 담당관을 지정해서 월2회 정기점검토록 하고 있고, 또 시설물별 토목과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월2회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점검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하절기나 동절기, 해빙기, 기타 필요시에 상부기관 지시등에 의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경미한 사항은 우리 구청 직영반이나 또는 시설물 보수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구조적인 결함이나 특별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저희 토목과 직원들은 밤샘 작업을 하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겨울철 주요도로 적설결빙에 대해 설해요인을 사전에 신속 제거하여 차량의 안전운행과 원활한 소통 및 시민통행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제설대책 기간은 '95년11월15일부터 '96년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초기 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설확률 80% 이상의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염화캄슘을 살포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특별한 꽃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를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제설에 중점을 주는 곳은 간선도로, 고갯길, 지하차도 입·출구, 교차로 등이 되겠고, 취약시간대는 출·퇴근 시간, 심야가 취약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적설량 10cm 이상으로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고 눈을 모아서 실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염화칼슘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이나 육교 등 철재구조물에는 가급적이면 모래를 살포하고, 염화칼슘 살포를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제설 대상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설물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차량 18개소, 터널 1개소, 고가차도 2개소, 지하차도 4개소, 지하보도 3개소, 지하보차도 2개소, 보도육교 13개소, 건널목초소 2개소입니다. 주요간선도로 38.57km에 대해서도 중점 제설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제설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와 이면도로 등은 우리 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답변과 질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지하철 공사도 있고 해서 도로관리 하는데 있어서 참 힘든 점도 많았을텐데 토목과장님 이하 구청 직원여러분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10월11일에 중계동 시영1단지 115동 앞에서 열수송관 매설공사장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적이 있죠?

예.

그때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가 중상을 당했는데, 그 사고 원인 무엇입니까?

지금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11일 3시4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사고는 그랜저 승용차에 남·녀가 동승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사망을 하고 동승자인 여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고 내용은 중계시영1단지 115동앞 사거리에 열수송관 횡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차선을 굴착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주변에는 안전「휀스」를 다 설치하고, 또한 깜박이등이라든지 경광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한 바로는 과속으로 되어 있는데 음주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스키드마크」가 나타나지 않아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과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감사시작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굴착허가증 사본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것을 보면 좀 알겠지만, 안전시설을 어떤 것들을 설치했습니까? 그러니까 점멸등 하고 경고등하고, 아니면 칸막이 이 세가지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안전표지 관계는 경찰청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허가조건에 안전표지는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내줄때는 간선도로라든지 횡단도로, 이런 것은 경찰청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굴착공사 허가 조건도 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도 노원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서 또 조건이 하나 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사고날 그 당시에는 안전표지는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표지라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굴착하게 되면 그 앞에 공사중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방에. 물론 이것은 도로교통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었으면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 안하셨죠?

지금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열수송관료가 실질적으로 이 한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노원서앞에서부터 쭉 해내려 왔었습니다.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는 공사안내 표지판이 분명히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해나오면서 자꾸 옮겨 놓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여기에서 안전표시판은 안전「휀스」가 되겠습니다. 안전 「휀스」와 경광등과 깜박이 등 이런 것이 설치된 것은 그 전날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표지, 이 부분은 전혀 설치를 안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서종화위원님께서 지금 그곳이 돌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그 사거리 도로를 횡단 굴착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로를 차단할 수가 없어서 일부 굴착을 해서 막고, 그쪽으로는 차를 돌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굴착허가를 내줄 때 안전표지랄지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은경의원이 안전시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야될 안전표지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소관은 경찰청 소관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경찰서에다 얘기해서 안전표지를 강제로라도 만들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정숙의원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김은경의원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 다니기가 위험하니까 안전 「휀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튿날 안전「휀스」를 설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시한 그날 당일에 설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그날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이튿날 안전「휀스」는 설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고 당시 그 필름을 봤는데 안전「휀스」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전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은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휀스」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은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휀스」하나만을 얘기했을리는 없고, 안전시설을 갖춰 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안전표지판이라는 것은 그냥 간판식으로 그 앞에다 하나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안전「휀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은경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안전「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안전표지판이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담당계장 얘기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표지판 설치했어요?

예.

그러면 본위원한테 있는 것이 그당시 사진이 다 들어있는 필름인데 이것을 확인해 볼까요?

예, 표지가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그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노원소방서에서 구조 당시에 촬영한 필름도 소방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거기도 안되어 있었고, 이것은 MBC 뉴스에서 2회에 걸쳐 방영한 필름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 필름에도 보면 표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진행석에서 비디오를 좀 준비해 주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라도 이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야될 부분은 서울시에 내려온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서 첫 번째 1항을 보면 「도로굴착공사 시행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발생한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반출해 가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사고 당시 제가 구조 필름을 보니까 토사가 전혀 반출이 안됐습니다. 토사가 반출이 안돼서, 사고가 크게 났던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가 과속으로 달렸는지 어쨌는지 그 절개지 부분을 뛰어넘어서 앞의 토사에 가서 그냥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앞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발생한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해 버렸으면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름을 보니까 토사가 그대로 야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야적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나면 토사를 모래로 환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관내, 특히 이 상계동 일대는 상당히 좋은 모래질 토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업소에서도 한강모래를 갖다가 되메우기를 하였는데, 실제 그 한강 모래라는 것 자체가 한강도 준설토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의 흙을 파는 것보다 질의 나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판 흙을 되메우기 용으로 좋은 토사를 일부 모아 두었습니다. 한강 토사로 안하고 여기서 양질의 모래질 토사가 나온 것을 모아 두었다가 되메우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흙이 모아 둔 흙입니다.

아니, 여기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 보면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부로 반출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출하게 한 이유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흙은 버리고 한강사를 환토용으로 다시 흙을 바꾸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환토용 모래질 흙입니다.

어떤 것이 환토용입니까?

거기 쌓아 놓은 흙이 환토용입니다. 지금 거기 파내면 아스팔트하고 덩어리하고 막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버리고, 관의 보호나 침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굴착하면서 나온 토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진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사 때문에 사고가 더 크게 났는데, 환토용이였으면 바로 갔다가 덮어버리든지 그랬어야지 거기다 야적을 해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메워야 됩니다. 메우기 위한 흙입니다.

여기 지금 이것은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도 이렇게 쌓여져 있고, 사고 당일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여 있었단 말입니다.

사고 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까?

예.

흙을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죽 쌓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 관내에 지하철 공사나 열수송관 공사 하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며칠씩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하철공사장에서는 요사이 지하철 공사가 대부분이 노후한 노면정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철 공사는 되메우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큰 공사가 열수송관 공사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열수송관 공사장에 있는 것은 환토용으로 쓰기 위한 모래가 있으면 있지, 안그러면 차를 대놓고 포크레인 기계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실어냅니다.

저혼자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공사장 표지랄지, 안전표지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봐서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 나기 전날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가 봤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많은데를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 조금전에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시설의 주를 서종화위원님께서는 표지판에 두는 것이고요, 저는 안전시설의 주를 안전「휀스」하고 경광등에 주를 둡니다.

아니 그러니까 「휀스」, 경광등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휀스」하고 경광등이 있었던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앞에 공사장표지, 우회표지, 이런 것들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표지가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금 제가 드린 사진상에도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지판은 공사안내표지판 하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선이 좁아진다, 또는 우회전 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통안내표지판은 안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되어 있었죠. 그런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면 되셨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안전시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표지까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우리 소관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 전에 미리 공사장 표시도 해 놓고 우회란 표시도 해 놓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확인을 안 해 보신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장에 안전표시 전반이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영아파트쪽에서 오면 도로쪽이랄까, 도로가운데에 안전표시 차선표시 30m, 50m 간격 두는 것은 실지 불가능합니다. 편도 2차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휀스하고, 경광등의 빨간등이 돌아가면서 반짝반짝하는 것은 아주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호수속에 전구가 들어가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은 가까이서도 보이고 경광등이 휙휙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위원님도 운전하시는 분이라 아시겠지만 60∼70km정도로써는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공사구간이 4거리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뾰족하게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고 주민들이 별도로 안전시설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 조차 안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공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식별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같은 경우에 건영아파트쪽에서 사고난 방향으로 직진을 하다보면 이 부분만 뾰족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멀리서 보았을 때, 특히 밤에 다니다 보니까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은경의원이 안전시설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서위원님, 김은경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사가 실지 거기까지는 안갔을 때입니다. 공사가 사거리까지 오지 않고 도로 쭉 따라가 일부 할때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서위원님 표현 그대로 뾰족하게 튀어나왔을 때는 김은경의원이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아파트 공사만 할 때입니다. 지금 사고가 난 것이 사거리에서 완전히 반을 횡단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속력을 줄여서 옆으로 비켜가야 되는데 직진해서 사고가 난 것이고 100m, 200m 앞에서부터 앞에 공사장이라고 서행을 하라든지 이러한 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 관내에 죽 다니다 보면 지하철 공사장의 열수송관 매립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도로 굴착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안전시설의 경광등은 고사하고 반짝반짝하는 그것 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하 도로관리계장님이 같이 한바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안전시설 제대로 갖추게 해 주십시오.

서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 감사합니다. 물론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앞으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장은 저희들이 감독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하철과 협의해서 그런 곳이 없도록 조치하고 노원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더 지적을 하면 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까지 평행하게 따라 내려가는 마들길 지하차도 아파트부터 그런 경우도 바닥에서 물이 새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뿔형과 앞에 조그맣게 하나 해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지만 상당히 과속을 하고 또 운전학습자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그것도 간신히 보일락말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둘러보시고 굴착 허가 해 줄 때 안전시설을 정확하게 갖추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들길 지하차도에 어제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사업 시행은 형진건설입니다. 형진건설에서 차도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하다 거기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속을 한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안했으면 완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의 과속방지턱 높이를 8cm라고 하셨는데 폭을 얼마로 보았을 때 8cm 높이를 보시는 것입니까?

폭이 2∼3cm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약 15cm인데 그렇게 되면 차량이 다니면서도 느끼는 것이 제일 편안한 것이고 또, 1.5∼2m에서 8cm를 넣는다고 할 때는 도로표면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해 보셨으니까 답변이 나왔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색칠하는 것을 예산문제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광을 하게 되면 유리값이라든가 특수 배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밤에 방지턱을 확인하기도 좋고,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미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cm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토목과장의 입장에서 마음 같아서는 과속방지를 하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도로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통행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과속 방지턱이 남발하게 되면 차량 흐름이 굉장히 끊깁니다. 그리고 저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과속방지는 도로의 흉물입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내려보냈고 이 10cm나 15cm라는 것은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폭이 넓게 하는 것이 좋고 야광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한번∼두번 정도는 해야되는데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cm하고 15cm는 과장님도 좀 찾아보시고 저도 지난번에 어디서 방지턱의 높이가 얼마냐 해서 상대방의 답변이 15cm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터무니 없이 드리는 대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 보십시오. 8cm는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통법규상에 몇 cm가 방지턱으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놓고 지적사항으로 확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늘 동부간선도로만 가지고 대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또 실은 이런 기회에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벌써 정리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화하다보면 기초의원이라 지식이 불충분해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토목과까지 왔습니다. 여기와서 끝마무리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제일 단점인 것이 조금전에 서위원도 교통사고 난 문제를 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담당반을 하는 것인지, 또 교통사고의 방지를 여기서 논하는지 두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히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을 교통사고 우려 지점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부간선도로상에 보면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석 30cm를 묻어서 20cm밖에 안올라 왔을텐데 거기에서 조금 턱을 둬서 방음벽을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로 되어서 80km다 70km다 하는 대화를 하시겠지만 이 지역에 7, 80km를 달리는 차는 거의 못 보실 것입니다. 1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경계석을 만약에 차가 턱을 밟고 올라섰다 할 경우에 모든 차량이 다 경계석을 밟고 질주할 수 있는 턱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왜 방호벽을 설치안해 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했으면 방음벽의 효과도 있고 도로교통 사고에 대한 방지도 되었을텐데, 그 육교에서 쳐다보면 바로 5차 공무원 아파트 앞에 2층집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차선 가시거리가 막히니까 또한번 굴절이 된 것이고 거기만을 방호벽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집앞에서만 들이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있고 받으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호송빌딩 시작서부터 노원교간 거기에서는 출구로 나가려고 거기까지의 연결된 방호벽을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지적사항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위원님이 동부간선도로상의 시설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상의 방음벽 설치를 경계석에서 조금 띄어 갔을 때 그 자리에다가 방호벽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개설 공사의 계획성에 따라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경계블럭이 계획선상에 넣기 때문에 거기서 띄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로선에서 가장자리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경계석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도로에서는 덜 하겠습니다마는 곡선부분에 대해서는 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동부간선도로의 상행선과 하행선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방음벽 앞에다가 방호벽을 설치를 하자면 1m 도로폭이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부서인 시안전관리공단과 한번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노폭이 1m 정도 축소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녹천교 밑의 카부지의 경찰청에 폐타이어를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굴곡부분에 경찰청에서 시설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류위원님이 요구하신 방호벽은 중앙분리벽과 똑같은 콘크리트 방호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폭이 좁아지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한 도로 가장자리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높여주고 약 80cm∼1m를 해 놓고 그 후에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방호벽 바로 위에 방음벽이 들어갔을텐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건물에는 방음벽을 커브에다가는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전부다 변명적인 대화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한 후에 방음벽 앞에 도로연속 위에 가설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그리지 않고 내일 현장 검증을 나가니까 그때 현장을 보면서 대화하시기로 하고 본위원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있는 민원통보 사항의 통신이 적시에 연락이 안된다는 문제입니다. '95년7월22일 서노상일 58700-1575로 민원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 여기에 대한 회신이 안오고 있습니다. 민원통보나 어떠한 공문 내용을 보내주면 1주일 이내에 회신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7월22일이면 지금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신해 주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모든 공문에 대한 것은 일주일 이내에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22일 동에서 공문이 접수된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민원사항에 의해서 회신을 바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동에서 구청으로 소파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이 되고 민원회신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류위원님께서 우리과에 공문 접수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동의 민원사항 공문으로써 회신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 내용으로 봤을 때 회신을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보수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이것만 봐서 그냥 계시면 되는 것입니까? 공문을 받으면 해 준다든지 안해준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뿐이 아니고 각 동에서 각 과에 공문이 올라오는 것이 현황같은 것, 문제점 나온 것, 동향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 달라, 보안등이 필요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아서 해주고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 또는 의문되는 건의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은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는 현대4차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1084-7 부지에 창고를 짓고 있는데 그 창고에 진출입구를 어디에 두시고서 여기에다 창고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84번지 부지의 창고는 하수과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그 땅에다 창고를 건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디서 확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설계하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전부 다 했습니까?

그 하수과 창고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그곳에서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 창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원교 위 계단 밑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고 토목도 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건축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끝마치고 그 다음에 1087-17부터 108-19에 대한 4차아파트 동측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에 다니고 있던 도로를 막고 아파트에서 이 부지에다 임대를 주어서 지역민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주민들한테 원만한 문제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1087번지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오기전에 모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아는 토목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토목계장 김범수입니다. 현재 현대4차아파트 옆 동측 도로는 반정도는 개설이 됐고 반 정도는 개설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주변의 교통해결을 위해서 북측은 4차아파트에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측은 10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보상이 끝나서 내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고, 그 밑에 중앙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남측도로는 조건부여돼서 내년도에 개설이 되면 크게 교통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정되고 그 다음에 기존 구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기존 구도로를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교통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계1동에 작년도, 금년도에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이 덜 된 데가 상계1동, 상계2동, 월계동이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정비때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주민들의 말썽이 있는 도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입지심의를 할 때 보면 도로계획선이 있고 이 아파트에서 건립할 때는 도로측으로 이득을 봤다면 우스운 얘기지만 도로측으로 다가와서 건축이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순은 도면상의 1086-1 도면입니다. 기부채납해서 포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지번이 안나와 있는데 그 도로로 들어가서 5차 아파트가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차아파트는 처음에는 이쪽 도로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해서 입지심의를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4차아파트나 5차아파트의 주민에 대한 통행불편을 행정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씀이 이쪽에 있는 개천이 메꾸어진 복개도로로 이곳으로 다녀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사실 도면으로 봐서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그곳에 하수창고가 지어져 있고 아파트에서 전부 막아놓고 이랬는데 어떻게 다니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차년도고 뭐고 미루시지 말고 다른데는 못해주더라도 이 길만을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4차아파트 보고 당신네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해놔라 했다면 여기다 임대를 주고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옆에 1085-15 이것도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4차에서 매각을 시켰습니다. 물론 4차아파트 소유니까 팔았겠지만 그래서 에스프레스가 사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원인은 누가 만들어서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저희들 생각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형질변경을 하든 민영주택을 아파트사업을 하든 인접된 도로는 무조건 개설 기부채납 받도록 이렇게 많이 했었고 또, 저희 토목과에서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설교통부나 여러군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건축차원에서, 서민주택 안정차원에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저희들하고 상당히 다툼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공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A란 사람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시공회사에서 땅을 살 때는 도시계획부분은 빼버리고 자기 집 지을 땅만 삽니다. 그런데 사업시행하러 들어올 때 저희들은 으레 인접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면 시에서나 또는 구에서 심의를 할 때 민원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시상부처에서 민주주의로 해서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있는 것이 요사이의 추세입니다. 저희들과 상당한 알력이 생겨서 아파트는 지었는데 그 옆에 도시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도로개설이 안되고 해서 나중에 애를 먹고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민영주택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할 때마다 싸우는 게 그것입니다. 무조건 개부채납해 달라 그런 가운데 그쪽에서 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하소연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받아 드리는데 그러면 주민이 행정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 도로는 개설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개설은 안해 주고 이 사람들은 길을 막아놓고 임대업을 하고 한쪽은 또 계획선상에 있는 것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다 챙기고 그러면 행정상으로 이런 것을 제지를 못하고 해결을 못한다면 그 지역민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구나 서울시 정부에서 도로개설을 해 주는 것이 원리원칙인데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보시면 실제 자립도가 50%도 안되고 돈은 한정된데 대해서 할 자리는 많고 하니까 선후를 따지자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토목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구는 택지개발사업이 많아서 간선도로가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게 있고 그중에 안된 데가 상계1동, 월계동쪽, 공릉1동쪽 이렇게 돼 있고 연차사업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상계1동은 명년도에 1098번지가 상계1동 간선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에 하수처리가 돼야만이 상계1동의 저지대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9억5,000만원 투입해서 그곳에 간선도로를 하수도와 동시에 도로개설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고 또한 용역설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상계1동 기타 연결된 도로는 점진적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상계1동에다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것은 구청에서 지역주민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개발지가 많아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지역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 얘기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셨으니까 말인데 현대5차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현대4차아파트에서 합류돼서 명목상의 하수도입니다. 가서 지면으로 봐도 4차아파트가 높아 저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느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명년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주십사 해봐야 동쪽 얘기만 할 테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계1동 1098-1, 1064의 오관도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1200토관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은 구배가 맞지 않아서 토관으로 하면 파손우려도 있고 무리기 때문에 박스공사를 구조물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을 부탁드립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류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중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구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김종만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과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 가로수, 맨홀덮개 이런 것과 같은 관리측면에서 자원낭비라든지 예산낭비 또 사고유발, 도시민관 저해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업무추진 방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소관 공무원들께서 잘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도로굴착만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상·하수도라든자, 전화라든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연계돼서 공사가 완전히 일어나는 또, 보면 보안등 관계에 있어서 물론 보수관계라든지 또, 점소등에 있어서 어느때 보면 대낮에도 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김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교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위워님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로굴착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스팔트 도로든, 포장도로든 한번 포장해 놓고 굴착을 하면 제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전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왕왕 저도 동네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교통상담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왜 또 파고 또 파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관련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시행령 24조 6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굴착관련 사업 기관 직원들을 모아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96년도 사업같으면 금년에 굴착계획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이 하수도, 한전, 도시가스가 같이 들어갈 때는 유관사업이라도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실제 일을 해 본것과 현장에서 일해 볼 때 어느 한골목을 3개의 파이프를 동시에 파서 동시에 묻는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6m 도로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다 파놓고 묻는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이 3개를 동시에 라인화해서 공사하는 것은 현장에서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수도 묻고 그 옆에 묻고 또 파서 상수도 묻고 이렇게 되니까 왜 또 파고 또 파고 하느냐 이런 질책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실제 일하는 것 하고의 그런 차이점이 나오고 또, 포장도로를 하수도 공사를 하고 복구를 하면 굴착통제 기한에 저촉됩니다. 하수도 묻고 난 후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묻겠다고 한다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단 허가해 주는 것은 수도누수가 났다든지 또는 긴급한 상황일 때에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이 10m 미만으로서 건축이 신축됐을 때 상수도 못하면 안되니까 그때 건축허가를 해주고 다른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보도블럭이 1년, 아스팔트가 3년입니다. 도로는 2년이 돼 있는데 그 2년동안에 한번 하고 난 후에 허가를 안해 주는데 혹시나 그 동안에 허가가 난 게 있을 때는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소등문제는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동점멸기가 돼 있어서 일몰시에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자동점멸기가 작동이 제대로 안돼서 낮에 켜지는 수가 있고 밤에 안들어 올 수 가 있습니다. 밤에 안들어 오는 것은 전구가 이상해서 안들어 오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점멸기 고장으로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신고해 주시면 즉시 고치도록 하고 보안등 관리는 저희가 10개동을 미처 못돌기 때문에 동장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업무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도 동으로 전도해 주어서 동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상계초등학교 밑에 신호등을 설치하였는데 도로와 복개도로 사이에 분리턱이 있어서 도로가 굽어서 사고위험이 높아 지역교통과에서 분리턱의 제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천복개한 곳에서 당고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녹지대하고 경계에 분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개한 부분이 침몰이 돼서 처지면서 분리턱이 전부 넘어가서 상당히 볼썽 사납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덜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에서 공사를 이렇게 제대로 못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고개 역사 밑으로 차도가 S자형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지를 않고 그냥 평평하기 때문에 앞이 잘안보이는 관계로 차가 보도로 올라오고 해서 아주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도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와 보시고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서 도로 현황과 교량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최소한 도시건설위원이면 우리 노원구내에 교량이 어디있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무슨 도로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원구 지도에다가 도로표시하고 교량표시, 하천을 토목과 관계가 아닙니다마는 하천표시 정도는 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지도를 하나씩 주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무슨 도로다, 무슨 교량이다, 무슨 하천이다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기에 이것을 부탁드리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상계초등학교 뒤에 가면 약수터가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곳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신상계국민학교를 거쳐서 전선이 들어갔는데 신상계국민학교에서 끊으므로해서 보안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이 후미져 우범지역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보안등을 다시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를 상정할 때 용역비는 따로 상정을 합니까?

네.

그것은 그것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 외의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상계국민학교앞의 도로와 복개도로 사이의 분리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자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공사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고개역쪽으로 녹지대 경계 분리석 복개부분이 침하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사를 해서 하수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고개역사옆 차도가 S자 커브로 돼 있어서 보·차도의 구분이 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조사해 보고 보도신설이 가능한 차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 보아서 보도 신설이 가능하면 금년도에 공사로 예산을 다 쓰면 안되니까 명년도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도에 시설물 표시는 말씀 안하셔도 저희가 교통 안내 지도를 현재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시설물이 다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만들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좋지만 저희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해 보니까 이 지도라는 것이 우리 임의대로 작성을 못합니다. 국립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규정에 의하면 승인을 받기 위해 400만원정도의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지도가 아니고 행정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다 이 도로는 무슨도로, 이 교량은 무슨 교량이다, 이 하천이 무슨 하천이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돌아서면 모릅니다. 화랑로다 동일로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한 장 주시면 위원님들이 사실 상계동쪽에 있는 분들 월계동쪽 하나도 모르고 월계동쪽 위원님들도 상계동에 무슨 하천, 무슨 교량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시건설위원들이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해서 다시 만들려고 했지만 1,500만원이 들어서 못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지도면에다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님들만 드리면 안된니까 만들면 전체위원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지도로 정식으로 만들지 않고 도시계획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표시만 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곡 한 장이 아니고 몇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상계국민학교의 보안등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조사를 해서 이 등이 없어졌다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조금 어렵고 명년도에 신설해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겨울철에 해가 짧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나가고 약수터 가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만약 선이 많아 들어가지 않고 보안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분동안 정회합시다.

지영배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이어서 소관현장을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소관 현장을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